김애련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우리구의회 제133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가정의 달 오월을 맞이하여 각종 지역 행사 등 바쁜 일정임에도 불구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간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오늘과 내일 양일간은 주민복지국 및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고, 26일은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를 한 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리구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우리위원회 소관 부서에 근무하는 6급 담당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담당 공무원의 출석․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03분 ↑TOP 안건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조윤환입니다.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우리 구 사회도시위원회의 주석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과 부서별 예산 그리고 특별회계 순입니다.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국의 세입예산은 548억 3,598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7억 7,236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691억 8,579만 원으로 전년 대비 57억 2,31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내역입니다. 먼저 289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14억 3,204만 원이 늘어난 290억 8,782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299억 9,619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하여 22억 5,67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91페이지입니다. 먼저 사회복지 활성화 정책사업비는 당초 예산 8억 8,330만 원에서 2,365만 원이 증액된 9억 696만 원이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인 사회복지 기반조성비 403만 원과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활성화사업 900만 원,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의 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인해 1,062만 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하단의 장애인 복지 증진 정책사업비는 당초 예산 90억 2,369만 원에서 추가경정예산은 97억 6,557만 원으로 총 7억 4,187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역을 보면 재가 저소득 장애인 지원비가 221만 원이 감액된 반면,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지원비가 1,800만 원, 장애인 생활시설 지원 7억 2,609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의 내시 변경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 293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정책사업비는 당초 예산 172억 6,774만 원에서 추가경정예산 182억 8,879만 원으로 총 10억 2,104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일반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비의 국․시비보조금 내시 변경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 295페이지, 실직자 고용안정사업 정책사업비는 당초 예산 4억 8,380만 원에서 추가경정예산은 5억 720만 원으로 고용촉진훈련비의 국시비 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인해 총 2,34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96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47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재무활동비는 국비 보조금 반환금 3억 1,445만 원과 시비 보조금 반환금 1억 2,755만 원을 합한 4억 4,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01페이지, 복지사업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41억 5,217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29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총 277억 6,873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하여 19억 7,18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04페이지입니다. 여성복지 증진 및 보육지원 정책사업비는 당초 예산 92억 1,064만 원에서 추가경정예산 94억 1,848만 원으로 2억 784만 원이 증액 요구되었으며 이는 대부분 국․시비보조금의 내시 변경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 내역을 보면, 성․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등 여성시설 지원비는 2,757만 원이 감액된 반면, 여성복지 및 한부모가정 지원비 950만 원, 출산장려사업비 1,340만 원, 보육료 및 보육시설 지원비 2억 1,25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 정책사업비는 당초 예산 16억 6,409만 원에서 추가경정예산 18억 4,735만 원으로 아동급식 지원 등 아동복지 증진비 1억 5,805만 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운영 등 아동시설 지원비 2,520만 원으로 국․시비보조금의 내시 변경으로 인해 총 1억 8,32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10페이지, 노인복지 증진 정책사업비는 당초 예산 144억 1,278만 원, 추가경정예산 157억 134만 원으로 12억 8,85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등 재가 노인 지원사업비는 15억 6,548만 원 증액되었으나, 노인복지시설 지원비 2억 4,366만 원, 노인일자리 사업비가 3,326만 원은 내시 변경으로 인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정책사업비는 당초 예산 3억 452만 원에서 추가경정예산 3억 1,815만 원으로 1,36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여성시설 및 아동시설 생계비 국․시비보조금 내시 변경에 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316페이지, 청소년보호 및 육성 정책사업비는 당초 예산 1억 3,618만 원에서 추가경정예산 1억 4,218만 원으로 청소년공부방 운영 국․시비보조금이 600만 원 증액 내시된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는 국내여비 부족분 18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재무활동비는 국비보조금반환금 1억 2,456만 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억 4,62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국내여비 부족분은 지난 3월 1일자 직제 개편에 의해서 복지사업과 직원이 1명 증원 되었습니다. 다음 321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입니다. 환경위생과 세입예산은 본예산과 동일하며,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1억 4,981만 원에서 추가경정예산 1억 5,615만 원으로 총 63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자체사업인 효율적 수질관리 정책사업의 방제장비 구입비 124만 원, 공기가 맑고 깨끗한 도시 만들기 정책사업의 소음측정기 구입비 510만 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청소행정과 세입예산은 본예산과 동일하며, 세출예산은 모두 85억 4,543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억 3,06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청소관리 정책사업비는 당초 예산 61억 1,715만 원에서 추가경정예산은 62억 6,591만 원으로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비 1억 1,352만 원,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비 223만 원, 폐기물의 재활용비 3,300만 원을 합하여 총 1억 4,87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는 환경미화원의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8,091만 원 증액 편성되었고, 재무활동비는 시비보조금 반환금이 10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경제진흥과 소관사항입니다. 경제진흥과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12억 3,733만 원이 늘어난 15억 9,598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27억 1,927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하여 12억 5,75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30페이지입니다. 서민경제생활 관리 정책사업비는 당초 예산 2,436만 원에서 추가경정예산 5,436만 원으로 재래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시비보조금 3,000만 원이 증액 내시된 것입니다. 도시녹화 추진 정책사업비는 당초 예산 4억 4,558만 원에서 추가경정예산 16억 5,253만 원으로 지방자치단체 도시숲 조성 국․시비보조금 12억 695만 원이 신규 내시되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33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녹지관리원의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27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재무활동비는 국비보조금반환금 1,521만 원 그리고 시․도비보조금반환금 266만 원을 합하여 1,78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61페이지, 다음은 특별회계 사항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2007년 결산잉여금 1,998만 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5,626만 원으로 총 7,261만 원이 증액된 3억 4,746만 원이며, 세출은 증액된 세입예산 모두를 재무활동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5페이지, 주민소득및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보다 437만 원이 감소된 7억 7,770만 원이며, 줄어든 세입은 세출예산의 민간융자금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분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주석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우리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윤환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의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사업명세서 289페이지부터 290페이지, 세출부분은 291페이지부터 298페이지까지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361페이지, 세출부분은 362페이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365페이지, 세출부분 3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차희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위원입니다. 주민들의 복지 증진과 주민 생활 지원을 위해서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292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편의 시설전수조사의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전수조사 하십니까?

존경하는 주석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차희입니다. 박연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편의 시설 전수조사는 5년 주기로 저희가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전수조사를 했었습니다. 조사항목은 장애인들의 편의증진 보장법 상에 명시된 의무사항들인데 접근로나 그 다음에 장애인 주차구역이나 장애인들의 출입구, 계단, 화장실, 욕실, 점자블록, 경보, 피난 설비 등 공원이나 공공건물 등 공중 이용시설에 관해서 5년 주기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는 대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구에는 지금 920만 원정도가 소요 예산을 잡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6월부터 10월까지 저희가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사인원은 2팀으로 해서 4명 정도 조사하는데 교통비나 수행비 등해서 900만 원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에는 공원이나 대상 공공건물이 몇 개정도 됩니까?

2003년도에 조사한 내용을 보면 지역마다 조금 다릅니다마는 접근로가 또 몇 군데, 다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지금 굉장히 범위가 많고 말씀을 드리려면 몇 페이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서면으로 위원님께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900만 원 돈이 어디에 쓰입니까? 인건비입니까?

조사수당에 2팀으로 하는데 100일 정도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 600만 원정도, 그 다음에 교통비가 100만 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조사하는데 도급이나 수행비해서 210만 원정도 이래서 920만 원을 잡았었습니다.

그러면 이 네 분이라는 분들은 누가 합니까?

이 분은 지금은 저희가 조사요원들을 뽑아서 할 계획입니다.

어떤 분들을 뽑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분야에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가 보통 과거에 하는 것을 보면 대학교나 그 다음에 이 분야에 관심이 있는 분들 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모집을 해서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전수조사 할 때 설문은 누가 만듭니까?

설문은 중앙에서 체크리스트가 다 준비돼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수조사를 예를 들면 아까 4개월 정도 4명이 하면 몇 천 명 내지 몇 만 명을 받습니까?

아니 이게 시설조사기 때문에, 개인조사가 아니고 시설조사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조사를 공원이나 공공건물, 기관을 했을 때 전수조사 한 것을 집계나 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평가는 하지 않고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조사된 내용을 중앙에 보고하는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아까 말한 대로 설문 내용을 가지고 전수조사 업무 수행만 해 주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내역이 있으면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고요. 더불어서 293페이지에 성우원 기능 보강사업인데 내용이 어떤 겁니까? 성우원에 지금 예산이 6억 정도 되는데.

예산은 지금 13억 좀 더 되지요. 그런데 성우원 기능 보강사업이 여기는 14억 정도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을 하고 있는데 성우원 본관 생활관이 지어진지가 30년이 됐습니다. 30년 되다 보니까 본관이 상당히 노후 되어서 작년에 태풍이 왔을 때 저희가 현장에 나가보고 본관을 폐쇄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활관이 지금 폐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생활관을 저희가 다시 건립하는 것인데 생활관 본관 C동입니다마는 축대와 생활관 그 다음에 뒷부분에 옹벽 부분해서 전체 본관을 저희가 다 개축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액 시비로 다 합니까?

본래는 국시비입니다. 국비 50, 시비가 50%인데, 국비가 2007년도에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명시이월로 잡아서 사실 예산서상에는 시비가 되어 있지만 실제는 국시비 50% 씩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4억 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도 계획서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294페이지에 보면 일반수급자 생계급여가 많이 늘어났는데 구에서 당초 예산을 안 잡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294페이지 제일 윗부분에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부분에.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일반수급자로 저희가 보호하고 있는 세대가 3,510세대 5,920명을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3,330세대에 5,590명이 돼서 지금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본예산에 구비를 편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본예산 때 반영하지 못한 예산을 이번 추경에 다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3억 4,000정도 되는데 이게 왜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까?

그때 본예산에는 우리 구비가 부족해서 저희가 추경 때에 이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지급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동안 지급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추경 이후에 나갈 금액은 아직까지 집행이 되지 아니했고 본예산만으로 지금까지는 집행이 가능했고 추경 부분은 하반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집행에 차질이 없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애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원상담실 과거에 설치한 그것을 지금 문서고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과거에는 상담실이 아니고 그냥 문서고하고 창고같이 이렇게 사용을 했었습니다. 정식 상담실로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담실 안에 보면 비상벨도 있어야 되고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맞게 저희가 상담실을 이번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 창고 같은 상담실이 있는 것에다 만약 예를 들어서 벨을 설치한다든지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준을 거기다 적용을 시키면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상담실이 우리가 창고로 쓰고 있는 것은 철문이고 그 안이 창고기 때문에 칸막이가 없으면 저희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창고하고 구분해서 그 규정에 맞게 설치하려고 합니다.

설치하면 어느 코너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창고로 쓰고 있는 창고방을 반을 잘라서 안쪽은 문서고 등 창고로 쓰고 바깥쪽으로 상담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소요 예산이 600만 원이나 필요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문부터 해서 문도 밖에서 볼 수 있는 문 등해서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맞게 설치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당초에는 저희가 전면 설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최소한의 금액만 저희가 산정을 했습니다.

그 기준이 내려온 것 있으면 카피를 해서 보내 주시면 좋겠고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각종 지원 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원 단체의 사무실이 지금 모두 적정 배치가 됐습니까?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보훈단체가 10개 단체가 있는데 아직까지 사무실을 정하지 못한 단체가 1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그 단체도 입주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조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6월에 행정사무감사 달인데 그때까지 제가 기다려보겠습니다. 말로만 하시지 마시고 조속히 실행에 옮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관해서 여러 가지로 제시를 한 바가 있고 중간에도 제가 점검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 추진사항의 개략적인 사항만 지금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종합사회복지관 관련되는 사항은 아직까지는 저희가 추진을 하기에, 사실 지금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을 쓰는 부분이나 장소 선정이나 여러 가지를 지금 시하고 협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저희가 이렇게 성과를 낼만한 어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 사항도 다음달에 제가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말로만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는 땜식으로 하지 마시고 이 사항은 가장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적으로 저희 사무실에 과장이나 계장이나 국장이나 불러서 대화를 통해서 하고 싶어도 왜 속기록에 남게끔 이런 사항을 다시 짚어 가느냐 하는 그 뜻을 깊이 이해하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의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박연호 위원입니다. 주민들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복지 발전을 위해서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예산안 306페이지에 보면 출산장려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북스타트의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북스타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김경석입니다. 현재 북스타트 운동 사업은 우리 출생자를 대상으로 해서 각 동에 북스타트 운동을 위한 아이들에게 나눠줄 책이라든지 소품 등등을 해서 출산장려 시책과 함께 어릴 때부터 친도서 내지는 평생학습에 관련되는 사항도 이미지를 높이고 같이 동참하는 차원에서 현재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이 1,600명 있는데 연초보다 숫자가 예측보다 많아진 겁니까? 안 그러면 본예산에 덜 반영했던 겁니까?

이것은 우리가 상반기에 예산 부족으로 하반기에 한 번 더 할 예산이기 때문에 당초에 본예산에 반영할 때 예산 사정상에 상반기 분만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럼 지금 5월까지 봤을 때 어느 정도 대상이 지원 됐습니까?

일단 40%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500명 정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출산이면 어린이들이 몇 개월까지를 대상으로 합니까?

태어날 때부터 1년, 1살 정도.

12개월 안에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주로 하는데 계산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출생하는 애들도 따르는 소품이 있고, 나이가 좀 먹은 아이들도 원칙적으로는 0세에서 5세 사이를 두고 저희들이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0세에서 5세 발굴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호적상 신고와 공부를 통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입해 오는 분들도 대상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311페이지에 보면 기초노령연금 일반보상금 부분이 있습니다. 구비가 본예산에 반영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것은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충당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1월부터 일부 시행을 하고 7월부터는 전면 시행을 하기 때문에 예산 부족으로 충당이 안 된 상태를 충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2008년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이 시행된다고 2007년 상반기부터 홍보를 하고 또 어떤 구에서는 2007년 1월부터 시범 실시도 하고 했는데 예산이 반영 안 됐다고 하니까 이상하고요. 더구나 우리가 7월 1일부터는 노인요양보험까지 실시가 되는데, 더구나 예산이 지금 적은 것도 아니고 8억 3,000정도 구비를 매칭펀드 해야 되는데?

8억 3,500 이 부분은 우리가 1월부터 6월까지가 아니고 7월 이후에 시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월부터 6월까지는 먼저 내려온 국․시비를 가지고 먼저 집행을 하고 우리 구비는 하반기 부분에 집행하려고, 그런 계획이었다?

예,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예산 운용상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산 지침의 운용상에?

좀 원론적인 사항에는 조금 그게 변형적인 운용의 묘를 기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10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4군데죠?

예, 그렇습니다. 4군데인데 얼마 전에 또 1개소 증원이 되고 해서 5개소입니다.

이것 물론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할 때 다시 확인 하겠지만 지금 여기에 지도 점검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도 점검을 우리가 분기에 1회 정도를 하고 있고 매월 200만 원에서 220만 원정도 지원이 되는데 정기적인 점검과 함께 수시로 나가서 애들이 잘하고 있는지 급식이 잘 되고 있는지 또 제반 운영사항을 차질 없이 하고 있는지 그런 측면에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장 점검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한 회계 점검이나 지침에 의한 운영 점검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정기적인 감사 시에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누가 합니까?

우리 직원이 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복지사업과의 직원이?

예, 그렇습니다.

감사반을 편성해서, 그럼 이 감사 결과를 축적을 해 놓습니까?

그렇습니다. 할 때마다 하고 난 뒤에 결과 보고를 감사 조치사항이 있으면 조치 결과 내지는 사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지금까지 감사에 점검이나 문제된 것이 있었습니까?

예산 규모도 사실상 애들 급식 주는 그런 차원의 내용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크게 감사를 해서 사후에 우리가 지도 점검, 향후 미래지향적이고 그런 차원에서 지도 점검을 주로 하는데 특별하게 지적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에도 유사한 형태가 가끔 나는데 어린이들 숫자를 허위로 한다든가 부풀린다든가?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는 보통 20명 내외 정도 되기 때문에 큰 숫자를 변조 날조하고 이런 사항은 실질적으로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운영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이삼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08페이지 보면 두자녀 이상 보육료가 당초 1억 9,400여만 원에서 2,800여만 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는데 두자녀 이상 보육료 자체가 인상이 된 겁니까? 통계 숫자에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민간경상보조를 보면 전반적으로 그런 면이 많거든요. 가감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는 당초에 우리가 예산이 2억 5,700만 원할 때는 인원이 7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변경된 인원이 59명 정도 돼서 그래서 인원이 좀 줄어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금액이 두자녀 이상 보육료가 증액이 돼 있거든요?

그것은 지난 12월경부터는 203명이 됐고 그 후에 지난달에 4월경에는 230명이 돼서 그 숫자가 27명 정도 증가가 돼서 예산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정확한 수치가 안 나오기 때문에 기준만 어느 정도 잡고 여유 있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국비가 변동이 있어서 아마 시비 구비가 변동사항이 있는 모양인데, 오른쪽에 보면 지금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이라 해가지고 여기는 마이너스가 됐거든요. 입양아동이 줄어들었습니까? 입양시킨 아동의 그 세대가 이사를 간 것입니까? 보육료가 낮아진 겁니까? 양육수당이 낮아진 겁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인원도 한 사람 줄었고요.

지금 몇 명이 우리 관내에 있습니까?

현재 9명이 있습니다.

월 얼마씩 나갑니까?

1인당 월 10만 원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토 공휴일 아동 급식 지난번에도 이 수치 관계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토 공휴일 아동 급식 인원이 개략적인 면에서 몇 명이나 됩니까?

토 공휴일 인원이 73명 정도, 70여명 이렇게 조금 불규칙적인 인원이 됩니다마는,

그럼 방학 중에는요?

방학 중에 인원이 보통 519명 내지 520, 530명,

이것이 당초 우리 계획보다도 변동이 있습니까? 지금 추경 때 1억 3,000여만 원이라든지 위에는 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 원인이 무엇입니까? 크게 변동이 없을 건데요? 어린이들을 가진 세대에서는 이사를 자주 안 가실 것인데?

그런데 사실상 방학 중 아동 급식이라는 이 예산 자체가 내시된 것을 보면 상당히 저도 불만이 많고 불평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방학 중 아동 급식 지원도 현재 보면 예산은 1억 7,900만 원 이렇게 이번에 편성이 되고 있는데 이 자체도 저희들이 계산을 나름대로 해 보면 초과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참 가늠하기가 힘들어요.

우리 구에서 시에 인원이 늘어났다고 해서 시비를 요청한 것이 아니지요? 시비가 내려오니까 도리 없이 우리 구비를 붙이는 것 아닙니까?

저희도 참 편리하고 좋겠는데 그것은 관계없이 국비나 시비는 자기들 사정에 의해서 나눠 붙이는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가늠하기가 힘든 애로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관계자들 회의 때나 건의를 해가지고 공연히 복잡하게 예산편성하고 또 승인 요청하고 연말에는 또 반환을 해야 되는 사례가 있고 하기 때문에 건의를 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312페이지, 토지 매입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연산2동 경로당은 새로 부지를 확보할 것이란 말입니까?

부지를 하는 것보다 기존 주택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매입하는 쪽으로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우리가 시설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방침으로,

그런데 연산6동 양지경로당은 어디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경로당이라는 이름 자체가 확실히 정해져 있거든요. 지금 경로당이 건립되어 있습니까? 어찌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현재 보성하이츠빌라 1층에 약 30평 정도로 임차를 해서,

임차를 해서 우리 쓰고 안 있습니까?

예, 현재 쓰고 있는데 그 금액을 4,000만 원을 전세를 주고 있는데 전세자금 4,000만 원 그것은 다시 회수를 하고 수입 조치를 하고 별도로 우리가 예산을 9,000만 원 편성을 해서 그것을 다시 매입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름이 정해진 것이고, 9동 과정경로당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현재 연산9동 지구대 뒤쪽에 보면 컨테이너박스로 된 경로당인데 거기도 인근에 있는 시설, 주택 정도 하나 구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경로당을 확보를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과정경로당 개보수비는?

그러니까 새로 사면 리모델링을 해야 되니까,

리모델링비가 그렇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보통 가정이나 리모델링을 하면 2,500만 원정도 든다고 보고 있는데 개소당 개보수비를 5,000만 원씩 여기다 편성을 해 놨네요. 좀 많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나름대로 이왕에 하는 것 좀 멋지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자문을 구해서 했습니다.

그 대상지를 적이 중심 지역에다 잘 물색을 해서 이것도 제가 늘 강조했듯이 기존 있는 개인 주택 매입을 하는 데는 경로당은 안쪽 골목 안이라도 괜찮으니까 적당한 중심 지역에 잡아서 과정경로당이 있는 이곳도 필요로 하고 위쪽에 주공 밑에 아주 구석진 곳에 그곳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가보면 비닐로 쳐서 골목에서 겨울을 보내는 그런 현상을 직접 보시고 여러 가지 정책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확보를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태양어린이집이 연산9동으로 이전 계획으로서 토지 매입해서 지금 건립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지난주에 시공사하는 것을 한토알이디와 공사 착공하는 계약해 가지고 금주에 아마 오늘내일 중으로 착공에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체된 사항은 시행사를 선정을 못해서 그렇습니까? 회사에서 고의적으로 지금까지 지연한 것이 그렇습니까? 토지 매입은 벌써 이루어졌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물증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확신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회사의 사정이라할까 또 시공사 선정 문제라 할까 또 회사의 어떤 공기를 최대한 단축함으로써 회사의 어떤 이해적인 이익 분야적인 이것을 장기적으로 공사를 시공하는 것보다도 최단 시일 내에 공사를 함으로써 자기들은 소비를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금 지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시설을 하면 과거에 저에게 조감도를 준 그런 형으로 건립될 계획으로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설계 원안이죠?

예, 그렇습니다.

기대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조금 있으면 날씨도 덥고 우수기가 접어들면 자연 공사 지연이 되고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우려가 있고 하니까 가능한 독려를 해서 조기 착공, 조기 완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새 건물이지만 어린이집이 잠시 이사를 가 있는 거기에는 완벽한 우리 기준에 맞는 시설이 다 갖춰져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불편사항도 있고 하니까 관심을 가지고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다시 한번 의문사항을 묻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있어서 지금 4군데, 5군데로 늘어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고사항은 각 지역별로 균형에 맞게 합니까? 안 그러면 신고 들어오면 거의 다 소화를 시켜 신고를 내줍니까?

접수가 되면 저희들은 특별한 다른 결격사유가 없는 이상 다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 보니까 지금 거기 가면 주방 상태, 교육하는 시설 상태 이런 것 다 확인하죠?

예, 그렇습니다.

제일 문제는 학생들을 특히 여름철에는 음식을 제공하고 하는데 여름철에 특별히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도록 주방 사항에 있어서 확실히 점검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박연호 위원입니다. 우리 구의 쾌적한 환경과 주민들의 위생을 위해서 과장님 또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321페이지에 자산취득 중에 소음측정기 구입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중에 나와 있는 소음기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위생과장 문진현입니다. 박연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음측정기는 크게 국산과 외산 이런 식으로 시중에 있는데 저희 관에서 쓰는 정밀도를 요하는 이런 측정 장비는 거의 외국산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지금 국산의 경우는 값도 저렴하고 외산의 경우에는 초정밀도를 요하는 이런 고가 장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이 1대가 있지요?

예, 지금 저희 구에서 소음측정기 1대 일본 리온사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중에 나와 있는 측정기의 종류를 1종부터 5종까지 정밀도에 따라 준다면 지금 쓰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기준에 있습니까?

지금 저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최상급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구입하려고 하는 것도 510만 원인데 이 정도면 최상급이 됩니까?

저희가 예정하고 있는 대상 측정기가 같은 일본 리온사에 최신형 모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물었던 이유는 어쨌든 지금 우리 지역에 재개발 재건축 또 민간개발 등으로 해 갖고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측정기가 1대 밖에 없어서 저도 많이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1대를 더 올리게 돼서 다행인데 어차피 구입할 것 좀 좋은 것 구입해 갖고 정밀하게 측정을 해서 주민에게도 신뢰도 가질 수 있도록 또 직원들도 편리할 수 있도록 그런 장비를 구입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만약 예산이 이렇게 배정이 된다면 어쨌든 좋은 장비 잘 구입해서 주민들 편리 중심으로 이용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삼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삼렬 위원입니다. 과장님, 최근에 온천천에 나가본 적이 언제 있습니까? 저는 소음이 아니라 수질 관계에 대해서 좀 묻고자 합니다마는.

저 같은 경우는 수시로 나가봅니다.

수시가 언제가 수시입니까?

1주일에 1번, 2주일에 1번 이 정도로 갑니다.

그게 1주일에 한두 번인데, 어느 시간대에?

근무시간에 나가지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지난 5월 7일 인라인스케이트 수강생 우리 생활체육 부문에서 개장할 때 제가 나가봤거든요. 10시에 개장을 했는데 그때 청장님께서도 거기 현장에서 봤습니다. 그때 아주 물이 탁하고 냄새가 악취가 되어서 주민들에게 인상을 찌푸리고 또 세병교 밑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월척의 고기가 서너 마리가 둥둥 떠서 오고 이래 가지고 아주, 지하조 탱크에 있는 물이 뒤집어져서 오는 그런 식으로 그때가 만조시간인데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적어도 환경위생과장님이 그 전문가니까 요새 9시 출근이면 해가 중천에 떠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시다면 만조시간대에 아침에 출근을 조금 한두 시간 빨리하면서 거기 내려서 한번씩 본다든지 이래서 온천천을 한번 둘러보고 와서 그 문제를 지적해서 유관 기관에 혹은 우리가 조치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현장에 수질 검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조치를 한 그 흔적이라도 있었으면, 주민들에 우리 연제구청에서 무엇인가 수질 개선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구나, 공직자들이 움직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좀 안도감을 가지고 할 건데 환경위생과 수질 검사를 하는 담당 부서가 있으면서도 온천천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우리가 온천천 수질 2급수다, 맑은 물이 내려올 때 낙동강 물이 내려오니까 그것을 채수를 해가지고 검사를 하면 2급수가 되든지 1급수가 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 탁한 물이 올라올 때는 한번도 채수를 해가지고 한 실적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다음달에 제가 깊이 따지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홍보를 해서 온천천 맑은 물이 흐르고 법면이 잘 정비 돼 있고 화단이 어떻고 저떻고 하지만은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지금도 똥강 간다고 합니다. 제가 지나가면서 참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상황이 그리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엄청난 항의를 받고 저도 아주 참다가 참다가 같이 여론을 전개를 하다가 그만 철수를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제발 좀 관심 있게 만조시간대가 언젠가 알아보고 그때 나가서 출근할 때 한번 둘러본다든지 또 퇴근할 때를 조금 당겨서 나간다든지 그렇게 현장 위주로 좀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사무실에 앉아서 하루 종일 있어봐야 환경위생과에서 결재 몇 건 올라옵니까? 우리 구에 계실 때만큼이라도 전문가의 충분한 식견으로 주민 복지를 위해서 잘 가꾸어져가는 온천천에 수질까지도 하루 4, 5만t 내려온다는 거기에만 의존하지 말고 저게 석대천에서 혹은 수영천에서 탁한 물이 올라온다고 보면 해운대 쪽이나 금정 쪽이나 동래 쪽에도 공문을 보내고 협조 요청을 하고 시 차원에서도 조치를 해 주는 그런 사항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남부 지역의 한반도 남단의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지 않기 때문에 공생을 하자는 뜻에서 부울경이 합쳐서 살려고 발버둥치는 이런 시국에 우리는 온천천 3개 구청 어디가 어디가 같이 합동을 하고 앞으로 시에서 합동관리하기만 기대를 하고 있으면서 그냥 앉아있는 것이 상당히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적극적으로 현장 위주로 좀 활동을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과장님 더 안 하십니까?

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당부 말씀만 드렸으니까, 여기 예산 관계는 지금 하나도 관련되는 것이 없고 소음 관련만 있고 하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의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없으며, 세출부분은 사업명세서 325페이지부터 32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최일주 청소행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주 과장님, 청소행정 추진에 수고 많으십니다. 이삼렬 위원입니다. 여기 내용적으로 보니까 광역쓰레기장 반입 수수료는 증액 편성되었고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1,400여만 원이 감액 편성이 되었는데 여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처리비의 단가가 줄어들었습니까? 처리 물량이 줄어드는 사항입니까? 공동주택은 민간투자시설에다 위탁을 하니까 그 단가가 늘어난 것으로, 처리비가 늘어난 것을 저희들도 대강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병합처리시설에 대해서는 그 가격이 줄어들지는 않았을 것이고 단독주택이 줄어들어서 그렇습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최일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삼렬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예산서에 음식물쓰레기의 병합처리장 위탁처리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 위에 보시면 공동주택, 단독주택 경우에 민간투자 위탁 처리비가 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영병합처리시설이 지금 현재 고장이 났습니다. 1월부터 고장이 나서 지금 현재로 일절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병합처리시설에 대해서는 당초에 240t이었는데 120t으로 감액 처리를 했고 위에 부분에는 당초에 780t이었는데 900t으로 상향 조정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에 단독주택 경정 1만 8,000원이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1만 4,000원이었는데 1만 8,0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수병합처리장이 1월부터 고장이 나서 지금 못 들어가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12월로 편성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위에도 그렇고.

그것은 월별로 120t, 그 다음에 위에 부분에는 900t 이래 됩니다.

12개월을 기준으로 한 것이?

예, 월로 계산해서 톤수를 지금 계산한 겁니다.

대충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전에는 수영하수처리장 그것이 고장이 나면 열흘 정도 수리 기간이 걸렸는데 이제 아주 못쓰게 된 모양이네요?

아니고 지금 현재 가 보시면, 저도 차고지 옆에 있기 때문에 자주 갑니다. 전면 지금 다들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기사가 늘었습니까? 조식비가 200만 원 편성되어 있네요?

조식비는 행정안전부 예규가 집행규정이 개정이 돼 가지고 5,000원에서 7,000원으로 2,000원 인상되었습니다. 아침에 나오시면 5시 내지 6시에 오시거든요. 그래서 조식비를 편성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생활환경해설사 실비 보상했는데 금년도 신설된 것 같은데 예전에는 우리 재활용계장이 환경복지홍보관에서 교육을 하고 그쪽에 가서 분리시설에 대해서 각종 설명을 하고 그리고 생태학습관이라든지 이런 곳에 가서 설명을 했는데 특별히 3명을 확보를 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생활환경해설사를 이것은 처음으로 저희가 2008년도에 신설한 바가 있습니다. 해설사를 왜 모집을 했느냐 하면 사실상 지금 우리 연제구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이나 그 다음에 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교육을 지금 공무원들이 쭉 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무원들은 여기에 많이 있어봐야 4년, 5년, 거의 1, 2년 만에 다 다른 데로 가버리면 노하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해설사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각 과에서도 생태해설사나 안 그러면 문화해설사라든지 다 양성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생활환경해설사를 이번에 모집을 해 봤습니다마는 약 31명이 신청해서 40시간을 교육을 시켰는데 마칠 때까지 수료증은 26명을 줬습니다. 그리고 5월 23일 내일부터는 심화과정을 해가지고 그 분들한테 더 전문적인 교육을 시켜서 이 분들로 하여금 다음에 홍보관에 오시는 분들한테 전문적인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그래 했습니다. 지금 현재 20명을 교육을 시키면 20명을 다 우리가 임무를 줄 수가 없으니까 3명씩 돌아가면서 해서 그중에서도 제일 강의를 잘 하신 분들 3명을 뽑아서, 많이 있으면 더 좋고 3명씩 한번 해 볼 작정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여비 2만 원은 공무원 1일 여비 기준 단가에 의해서 2만 원을 정했고, 50일은 9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할 시에 50일 정도는 쓸 수 있을 것이다 이래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럼 이것 하루에 3명씩 근무할 겁니까?

하루에 3명이 아니고 일주일에 2일씩 할 생각입니다. 1일 3명.

과거에는, 공무원들이 가장 전문가입니다. 청소과 재활용계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전문가고 책임감이 있고, 공직자들이 하던 일을 민간에게 이양을 하면 그 계에 직원들은 이제 필요가 없겠네요? 이번에 정부 중앙부처에서 감축하는 그 계획에 따라서 그런 것입니까? 재활용계는 그럼 필요가 없겠네요?

이때까지 재활용 교육을 어떻게 시켜 왔느냐 하면 현재로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비디오 상영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우리 시책, 재활용 시책이나 우리 연제구에서 하는 시책을 설명해 왔습니다. 그런데 시책 설명 부분은 제가 계속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좀 더 상세하게 지금 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간인에게 많이 기술을 보급시키는 것은, 기술을 전파시키는 것은 좋지만 그 전문가가 공무원이 그 중심에 서서 되어야 되지 민간인에게 전부 다 이양을 해 버리고 공무원은 그러면 비전문가로서 가만 앉아있다 이 말입니까?

교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적인 교육은,

전문가가 재활용계에 있는 분이, 공무원이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데 그 업무를 민간에게 던져버리면,

민간인에게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 위탁시키지요. 수당을 주고 그 사람들에게 그 시간을 때우라고 이러면, 공무원은 그럼 수첩만 들고 뒤에 서있다 이 말입니까?

아니지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보조강사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민간 위탁으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중앙 정부에서는 감축을 하고 이렇게 모든 국가적인 차원에서 나가는데 우리 최말단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자기 업무를 보조요원 등 직원을 자꾸 늘리고 싶은 그런 측면에서 자기가 할 일을 딴 사람에게 수당을 주고 떼 내버리면 우리가 할 일이 뭐 있어요? 재활용계에서는 그럼 이게 주 업무인데 이 업무를 민간에게 해설사까지 돈을 거금 300만 원 지원해 가지고 업무를 줘버리면 뭐할 겁니까? 여기 앉아서 뭐합니까? 장려금 지급하고 앉아 있을 겁니까? 수치만 계산하고 있을 겁니까?

재활용 부분은 저희가 주가 되고 그 분들한테는 전문가적 내용,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이 분들이 어린이 체험이나 학부모 체험에 동참시켜 가지고 보조강사로서 활용할 뿐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공익요원이 많이 배치돼 있고 기능직 직원도 배치돼 있는 줄 아는데 그런 것이 너무 사치스럽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한다고 해서 어린이들이나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이 직접 체험하는데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재활용선별장에 부대시설로서 민속자료실이 그쪽으로 간다고 해서 민속자료실에 대한 설명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보고 가면 거기에 설명 자료가 써 있고 해서 모든 것이 이해갈 것이고, 곤충생태관도 있고 이래 될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하여튼 한번 생각해 보고요. 민속자료실은 어느 편에다 설치할 것입니까? 자연학습장 안에다 설치할 겁니까?

자연학습장 안에 적당한 위치에 선정해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대강 몇 평 정도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40평 정도로 가건물로 지어서 설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자료실 배치를 잘해 가지고 자연학습장도 제대로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고 생태학습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적정 배치가 이루어져서 복합적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연일 계속 고생 많습니다. 이 관계, 이번 우리 회의 때는 별로 상관 없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번 본회의 때 김홍재 위원의 질문에 문제점을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청소과에서 수시로 새벽이든 밤이든 확인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에 대해서 점검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가 청소행정 내실화 계획을 수립해서 청장님 결재를 득하고 그 다음에 의회로 이송해 드렸습니다.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위원장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위탁 업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금 수시로 암행 감찰이나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염려 놓으셔도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우리 직원들이 밤에, 새벽에 나가가지고 관찰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업자들의 교육과 정말 진실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많은 교육을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의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삼렬 위원입니다. 여기 330페이지 보면 도시 숲 조성 사업이 추경에서 12억이나 편성이 돼 있거든요? 이게 실시설계비만도 7,000만 원이나 책정이 돼 있습니다. 설계비가 말이죠. 지금 이 설계가 된 것은 없고 이 예산이 승인되면 실시설계 시작할 겁니까?

이번 연산교차로 녹화사업에 대해서 금년도 시에서 늦게 예산이 확보되면서 이번 1회추경 때 편성하게 되었고 그간 저희들이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또 3, 4월경에는 교통 및 지하 구조물 협의라든지 또 사업장 현황 측량이라든지, 현재는 여기만 현상 공모를 통해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이번 현상 공모에 4개 업체가 등록을 해서 앞으로 6월 16일까지 일단 저희들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사후에는 현상 공모에 따른 심사위원회도 별도 구성해 가지고 저희들이 투명성 있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7,000만 원 이것은 전체 돈이 12억에서 기술진흥법에 의해 가지고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 기준에 의해 가지고 실시설계하고 기본설계에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녹화에 순수한 공사비를 11억 2,000만 원이라든지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1,0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계속하면서 가능하면 금년 내로 여기 녹화사업을 완료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서면로터리에 녹화사업, 화단 조성하고 하는 그런 식으로 될 것이죠?

예, 사실 연산로터리라 하면 우리 구의 중심이면서 또 부산시의 중심 구라고 할 정도로 그리고 우리 부산시에서도 아마 교차로는 이게 마지막인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기는 부산의 아름다운 도시 이미지를 좀 더 부각하기 위해서 이번에 현상공모를 했습니다. 정말 우리 부산 연제의 이미지가 부각될 수 있도록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일련의 절차들이 해가지고 앞으로 6월 16일까지 현재 4개 업체가 등록을 한데서 접수를 하면, 그에 따른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심사위원도 구성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은 투명성보다도 지금 시기적으로 서면이나 다른 교차로에 설치된 그림과 시각적인 차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심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과업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잘 제시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설계하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것이 들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우리 청사처럼 지금 와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이 설계업자들의 고질적인 관념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설계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에 어떻게 지적을 해도 그것을 일체 손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안이 통과되면 그것으로서 끝입니다. 그래서 이 청사가 이렇게 뒷면은 부족하고 앞면은 적당한 면적이 될지언정 가운데는 그냥 공란으로 되어 있고 이래서 실제로 면적은 많지만 쓸모없는 건물로서 평가하고 있는 청사거든요. 그래서 그 설계 4개 중에서 1개 선정을 할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사전에 공고를 할 때 주요 과업에 대해서는 꼭 필수적으로 넣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조치를 기대하고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지금 산림 병해충 방제 인부임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면에서 활용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331페이지에 이것은 그 인부들의 역할이 저희 관내에 있는 산림에 대한 지상 방제라든지 또 수관주사라든지 예찰 활동 등등을 현재하고 있는데 5명을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5명이 어떻게 순찰하고 있습니까?

5명이 배산, 황령산, 화지산에 하면서 주로 황령산에 재선충이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마는 그간에 조금 나타났던 곳, 화지산이라든지 또 배산 일부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봄에 항공 방제할 때는 우리 연제구에는 빠졌죠?

예, 연제구에는 현재 없는 것으로, 지금 완료된 것으로 하고 있는데 사전 저희들은 예방 차원에서 지금 수관주사도 주고 있기 때문에 항공 방제는 우리 연제구는 없었습니다.

배산에 지금 소나무가 죽어가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순찰자의 활동이 매일하는가 격일제로 하는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순찰을 정확히 해서 그런 소나무가 발견되는 즉시 제거를 한다든지 조치가 필요한데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순찰을 철저히 좀 하시고, 녹지계장은 산림 전문직이니까 계속 여기에 앉아 있어봐야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녹지 분야에는 현장을 나가야 녹지가 어떻다 저떻다 판단을 가름할 수 있는 것이니까 현장을 적극적으로 순찰을 해서 이 순찰요원들이 제 역할을 다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직접 진두지휘를 하고 현황을 즉시즉시 파악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 중앙로 부분에 이 앞부분에 보니까 가로수 은행나무를 뽑아서 딴데로 가져가던데, 그건 구에서 하는 겁니까?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시 녹지사업소에서, 우리 구는 아니고 중앙로에 생육이 안 좋은 가로수 은행나무에 대해서 이번에 시에서 교체를 했는데 우리 구간은 17주를 교체를 시에서 했습니다.

생육 불량목에 대한 교체네요? 그래서 저는 밀식이 됐다든지 혹은 가로등을 가린다든지 앞에 건물 주인 민원이 있어서 그런다든지 그걸 몰라 가지고 보고 이상하다 싶어서, 그러면 다른 그것보다 생육 상태가 좋은 것이 보식이 될 것이네요?

지금 현재 보식을 했습니다. 지난 일요일 교체를 했습니다.

산지에 날씨가 덥기 전에 순찰요원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셔서 재선충 같은 것이 발견됐을 때 일반 주민들이 먼저 발견하기 이전에 전문가들이 보고 조치를 해 줬으면 민원도 없고 안 좋나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위원입니다. 지역의 경제 진흥을 위해서 과장님 또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330페이지에 보면 시설비및부대비 중에서 재래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지역이 어디입니까?

저희 관내에는 재래시장이 지금 9군데가 있는데 일단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연산6동에 있는 연미새시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번에 전기시설이라든지 조명공사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편성된 금액입니다.

지금 사실은 연미새시장 같은 경우는 어둡고 또 안에 상가들이 많이 철수를 해 갖고 장사가 많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조명이 시장 내 부분입니까? 안 그러면 외곽 부분입니까?

시장 내가 지금 어둡고 칙칙하고 이렇기 때문에 시장 내에만 노후된 전기공사하고 조명하고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전기공사가 어떤가요? 배선공사도 합니까?

배선공사도 이번에 같이 합니다.

그러면 여기 예를 들면 조명의 조도를 높일 것인데 전기료는 시장 자체에서 부담하고요?

전기료는 자체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원래 주민들이 어느 정도 요청을 했습니까? 3,000만 원 요청해서 3,000만 원이 나온 건지?

원래 재래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비가 최고가 3,000만 원정도, 주로 이것은 환경개선 분야기 때문에 3,000만 원이 최고 한도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발주를 우리가 합니까? 용역을 줍니까?

용역은 아닙니다. 입찰해 가지고 우리가 합니다.

어쨌든 연미새시장이 많이 침체가 되어 있고 또 이번에 조명공사를 해 갖고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조명공사에 많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의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주민복지국의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