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복 의원 발언

정영세 의정계장 정영세입니다. 제1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대한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 5월 21일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기장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의장님께서 제의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기장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제출) 2.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위원회제출) 3. 부산광역시 기장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제출)

·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만선 존경하는 정종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최현돌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35회 임시회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만선 의원입니다. 신록의 푸르름이 더해가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 가정의 중심이 되는 노인들을 위한 한마당잔치를 다가오는 26일에 군민의 날 기념행사와 병행하여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고 그 동안 온갖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어르신들이 즐겁고 유익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효의 근본을 바탕으로 어르신을 존경함과 동시에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즐길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마련하는데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2건의 안건이 회부되었고 1회 추경예산안을 제외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5월 20일부터 5월 21일까지 2일 동안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3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8만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답변과 자료제출에 노고가 많았던 관련부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 결과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62호 부산광역시기장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9월 1일부터 동사무소의 명칭이 주민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의 주민자치센터와 명칭이 혼란이 예상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자치회로 개정하기 위한 조치로 관계법령 위반사항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63호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죽성리 일원 문화재 정비를 위한 토지취득 및 미역·다시마특구 지역내 외국인 고용자 숙소건립을 위한 내용으로 문화관광과 소관사항인 죽성리 일원 문화재 정비를 위한 토지취득은 취득가격인 3억 1500만원은 2003년도 죽성리 일원 문화재 정비기본계획안에 산정된 취득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써 정비기본계획안이 완료된 후 5년이 경과한 점과 현재 거래 가격을 감안하지 않은 가격으로 변경계획안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수산과 소관사항인 미역·다시마특구내 외국인 고용자 숙소 건립은 미역·다시마 생산은 수확에서부터 건조, 가공에 이르기까지 많은 일손이 필요하므로 생산어가의 노동력 부족현상을 해소하고 어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인건비가 저렴한 외국인 고용은 불가피한 실정으로 판단되어 원안으로 하였으나 외국인 고용에 따른 사후관리계획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관련부서에서는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6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개정과 부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시책에 따라 관련 조항을 신설 변경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 위반사항이나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