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량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의건(계속)

존경하고 사랑하는 47만 북구민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본의원은 북구의회 라선거구 운암1·2·3동, 동림동 출신 북구의회 부의장 최운초 의원입니다. 47만 북구민이 편안하고 일상생활에 불편한 점 없이 함께해요 잘사는 북구를 위해서 노력하신 송광운 청장을 비롯한 실무국장과 일천여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지역 현안과 발전을 위해 연구하고 직접 발로 뛰는 김상용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매일 출근하다시피하여 밤늦게까지 의원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은 집행부를 확실히 견제하기 위함이고 이것이 곧 북구의 미래가 밝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다같이 노력합시다. 이와 같은 모습이 북구민의 바람이고 희망이 아니겠습니까? 어느덧 제5대 의회가 개원한지 엊그제 같은데 상반기 2년이 다 되어가고 새로운 후반기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우리 북구는 광범위하게 면적이 넓은 곳이라서 혹시 소외된 곳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버스승강장 시설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북구 관내에는 담양군과 장성군의 경계를 두고 있으며 광주시의 관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담양군과 장성군에서 실시한 버스승강장은 예술적으로 설계를 하여 각 군의 상징적 이미지를 담아 제작해서 아름답게 꾸며 설치를 하였는데 광주 북구 관내 시내버스승강장은 아직도 표지판만 세워 놓은 승강장이 많은 걸로 본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눈, 비가 올 때 우리 주민은 의지할 곳이 없어 이리뛰고 저리뛰고 방황하는 모습을 자주 보면서 안타까워했는데 이런 광경을 청장께서는 못 느껴 보셨는지요.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였던 바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는데도 지금도 해결이 되지 않고 우기가 닥쳐오게 되겠습니다. 청장께서는 우기가 오기 전에 조치하셨으면 하는데 답변하여 주십시오. 둘째, 공원관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 관내는 면적이 크고 작은 시민 휴식공간으로 많은 공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말이면 숲과 조화를 갖춘 첨단 교통공원은 각처에서 어린이들과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취사행위는 물론이고 오물쓰레기를 비닐봉지 아니면 쇼핑백에 담아서 마구잡이로 쌓아 놓고 가버리고 있습니다. 이런 쓰레기를 근본대책 없이 마냥 우리 직원들이 치우고만 있는 것은 인력낭비와 구 재정상 손실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하여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불법투기하는 사람을 몇 건이나 단속하였으며 취사행위는 몇 건인지 단속 실적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고 근본대책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다면 이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심각한 주차문제 개선방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도심주변은 말할 것도 없고 농촌 이면도로나 교각 밑 등에 주·야간을 불문하고 무분별하게 주차하고 있는 중장비 및 대형차량 등으로 인하여 교통흐름은 물론 각종 사고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의원은 지금부터 이런 문제점에 대해 개선방향을 제안할까 합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대형버스, 화물차량, 중장비 등은 차고지에 반드시 주차하도록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차량이 주택가에 밤샘 불법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교통과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교통과 업무량이 폭주하여 미처 손이 다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청장께서는 업무량이 많아 해결하지 못하면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 통장단 회장님이라든지 덕망 있고 책임 있는 분을 한 분씩 선정하여 교통단속 선도위원으로 위촉하셔서 교통단속요원으로 활용한다면 각 동에 주차단속은 물론이며 2013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한 광주시장이 주장한 1등 광주 1등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북구가 앞장서서 교통단속요원을 활용해서 기초질서가 잘 지켜지리라 본의원은 생각하며 방향제시를 해봅니다. 근본적인 처방은 서류상으로만 차고지 신고를 하고 그 차고지에 상추나 배추를 경작하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들이 일제조사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보시면 어떨까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사단법인 광주시민방송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구정질문을 하면 청장께서는 임시방편으로 답변서만 작성하시고 까맣게 잊고 계시지는 않는지 지금까지 실천이 되지 않아 동료 의원의 질문을 재차 강조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광주시민방송은 지난 2005년 11월 북구청과 전남대학교, 사단법인 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 그리고 북구장애인복지회, 주민자치위원장단 협의회가 컨소시엄 형태로 발족하여 소출력 라디오 방송운영협약을 맺고 구비 1억원과 방송위원회 지원금 6,200만원 등으로 2005년 12월 1일 개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회에서는 당시 어려운 재정여건과 라디오 방송의 한계성,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고려했을 때 회의적이었으나 집행부에서는 구민을 위한 구정홍보와 구민의 역량강화로 지역공동체를 이끌어 낸다는 명분으로 개국을 하여 매년 운영협약을 체결하고 우리 구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연간 운영비 등으로 1,800만원을 지원,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2년 6개월을 운영해 오는 동안 주파수 88.9MHZ의 시민방송은 소출력으로 1km가 아닌 인근 지역에도 송출이 제대로 되지 못해 가청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취자도 거의 없고, 주민들은 시민방송이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실정입니다. 또한 운영상 및 구조적으로 재원 마련의 한계와 기술상의 많은 문제점 등으로 인하여 현재 존폐위기에 처해 있다고 본의원은 물론이고 여러 동료 의원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구 의원들은 구정질문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점들을 감안 개선하기 위하여 연주소를 전남대학교로 이전하는 방안과 독자적 수익구조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방안, 독자적 운영이 어렵다면 폐국에 대해서도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지적을 하였던 바 구청장께서는 2007년 6월 제146차 임시회에서 답변 시 전남대학교와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 연주소가 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향후 전망 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독자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단법인 광주시민방송과 적극 협의토록 하겠다. 또한 독자 운영이 어렵다면 방송위원회와 전남대학교와 협의를 거쳐 폐국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그 이후 어떠한 노력을 하였으며, 그 결과는 무엇이며 폐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면밀히 연구검토, 분석 노력하시겠다는 대답은 사양합니다. 폐국할 것인지, 연주소를 전남대로 옮길 것인지, 계속 운영할 것인가로 답변바랍니다. 다섯째, 우리 동림동에 극락강이 있는데 이 강이 최근에 지옥의 강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몇 가지 시책을 제안하겠습니다. 본의원은 1945년 1월 15일 광산군 극락면 불공리 39번지에서 출생하여 지금의 주소는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39번지로 현주소만 변경된 채 고향 지킴이로 살아오고 있는 동림동 현 의원으로서 눈을 뜨고 볼 수가 없는 일이 생겨 안타깝고 가슴 아파 동림 동민이 해결하기는 너무나 벅찬 일이기도 합니다. 본의원은 동림동의 빛고을로 도로공사 시 도면을 확인한 결과 동림동사무소 부근으로 들어오는 진입로와 출구가 설계에 빠져 있어 발견 즉시 시정 조치하였으며 지금 현재 180m가 교각으로 되어 있는 구간을 흙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 이렇게 하면 동림동 불공부락은 큰비가 오면 저수지가 될게 뻔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함께 고충처리위원회에 재심까지 청구하여 18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금 현재 교각으로 조치하여 고향 지킴이로서 가슴 뿌듯합니다. 본의원이 첫머리에 제가 태어난 날짜와 주소, 현주소를 밝힌 데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극락면 불공리는 1914년 일제시대에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극락면이 생겼으며 이때 부처불자에 빌공의 불공부락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철이 들면서 우리 동네는 왜 극락면에 불공리일까? 의문을 갖기 시작하고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좁은 소견에 ‘때가 되면 큰스님이 큰 절터를 마련하려나 보다’하고 지금까지 기다렸으나 이루어지지 않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본의원이 호주의 시드니 올림픽 시설 중 카누경기장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곳은 20년 간 시드니시에서 골재를 채취한 구역입니다. 이것을 다시 메우지 않고 올림픽 때 카누 경기장으로 만들어 활용하고 지금은 관광명소로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장을 보는 순간 제 무릎을 쳤습니다. 이것이 ‘극락강이 관광명소다.’ 하고 소리칠 뻔하였습니다. ‘이제야 극락면 극락강의 불공리가 지명 값을 할 때가 되었구나!’ 확신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저의 평생 고민이었던 ‘큰스님이 큰절을 지을 터는 불공부락에 없구나!’ 하는 것을 깨우쳤습니다. 일부 언론이나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우리 의원들이 해외에 나가면 관광이나 쇼핑만 하고 오는 걸로 알고 계신데 보고, 느끼고, 깨우치는 것을 구정에 접목해서 잘사는 북구를 만들겠다는 정신으로 전의원은 임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동료 의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도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제시) 이 도면이 광주시에서 치수사업을 하고 있는 현장도면입니다. 여기가 불공부락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교각 180m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를 흙으로 쌓아버리면 이 부락은 저수지가 될 뻔했습니다. 다음 이 부분이 구 산동교 다리입니다. 여기는 호남고속도로입니다. 그래서 극락면 일대가 상무지구하고 쌍촌동에서 연제동 외촌부락까지 여기 물 있는 부분은 광산구입니다. 이 쪽 이렇게 해서 극락면으로 표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극락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배가 시청건물입니다. 시청을 여러분들이 가보셨겠지만 배모형입니다. 위쪽으로 가면 극락기차역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 강을 극락강 상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극락강을 끼고 이 산이 운암산입니다. 운암산 밑에 불공리라는 마을이 있고요. 이 강은 제가 중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모래가 모래성을 이룰 정도로 많았고 맑은 물에 깨끗한 고기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후 1961년 3월 1일 서부출장소가 임동에 개청된 뒤 민간업자에게 골재채취 허가를 내주어 순식간에 모래성은 온데 간데 없어지고 그 후 중장비까지 동원하여 지하에 묻힌 골재까지 채취하기 시작하여 물이 썩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2008년 2월 1일부터 광주시의 영산강 치수대책사업 공사가 시작되면서 광신대교에서 구 산동교까지 전 면적의 골재를 광주시에서 한 톨도 남기지 않고 전부 채취했습니다. 그리고 골재채취한 자리가 얼마나 많이 팠는지 저지대입니다. 비가 300mm만 와도 다 묻힙니다. 이런 저지대에다 체육시설을 한다고 하고 있어서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골재는 정수기의 필터 역할을 하면서 물을 정화시키는데 이 필터를 거치지 않은 물이 지하수로 들어가면 하구언의 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한편 이 골재는 시의 것이 아닙니다. 북구의 자원입니다. 그런데 청장은 약 수십 억원이 예상되는 자원이 반출되고 말았는데 이 사실을 몰랐단 말입니까? 아니면 알았어도 강건너 불구경 하듯이 바라만 보고 있었단 말입니까? 약 수천t의 골재를 반출시켜서 지옥의 강으로 만들면서 북구에 돌아온 것이 겨우 바닥 정리하여, 이 도면을 한번 보십시오. 저지대에다 이런 오염투성이 시설에 간이화장실 하나 없고 손 씻을 수도시설, 먹을 물 한 모금 없는 데다, 여기는 하천부지라 나무 한 그루 심을 수 없는 허허벌판입니다. 이런 체육시설을 시에서는 자원의 대가로 북구민에게 제공하였다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그리고 광주시에서 우리 북구청에 사후관리를 하라고 할 것이 뻔합니다. 본의원이 60여 년을 살아서 잘압니다. 300mm의 비만 오면 토사가 밀려 10여 명이 한달 간을 청소해도 못 할 것이고 500mm 이상의 비가 오면 이 시설은 땅속으로 영원히 안녕하고 묻혀버릴 시설인 것입니다. 송광운 청장께 47만 북구민을 대표하여 건의 드리건데 당장 사업을 중단시키시고 원상복구를 시켜서 지옥강으로 변질된 강을 본래의 극락강으로 복원시키셔야 합니다.

최운초 의원님 질문시간 20분을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보를 막아 담수시켜야 할 요인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광주시 청사가 극락면에 배 형국으로 되었는데 극락강에 물이 없으면 배가 어찌 힘을 쓰겠습니까? 극락강에 물이 차면 시청건물이 물위에 떠 있는 형국이 될 것입니다. 둘째, 극락강을 담수하여 전국의 불자들과 시민들이, 아니 세계의 모든 이들이 꼭 한번쯤 찾아와서 토종 물고기를 방생할 수 있도록 해서 관광사업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이 물을 이용 수상경기장화하고 경기가 없을 때는 수상 모터보트장으로 전용 관광명소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광주시가 5월 31일부터 소년체전을 하는데 카누경기는 전남 영산강 하구언에서, 조정경기는 부산 서낙동강까지, 요트는 여수시 소호리까지 원정경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림동의 구 산동교 다리를 광주시의 마을만들기 사업에 참여, 역사가 살아 숨쉬는 다리라는 테마로 응모하여 1등 상으로 3,000만원과 자부담 300만원으로 동림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업을 하였는데 이걸 북구청에서 손을 대야합니다. 다리명을 구 산동교에서 극락교로 바꾸고 다리위 부분에 덮개를 씌워서 불교계의 관계자와 협의하여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의 불교 자료를 수집, 불교종합전시관으로 만들어 조용한 목탁소리와 함께 천수경 등의 불경 방송시설을 하여서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인이 다 한번씩 다녀가도록 하여야만 북구 경제가 살아납니다. 청장께서는 민선4기 취임사에서 30년 행정경험과 중앙 및 지방의 인맥을 최대한 활용하시어 구정을 펼치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2년을 경험하셨으니 후반기 2년은 미래의 북구가 수확을 거둘 수 있는 투자를 하여주셨으면 하고 제안드립니다. 다음은 도면의 1번 제방은 광신대교에서 동배마을 입구까지 1.3km를 극락방생로로 하시고 2번 제방 호남고속도로다리에서 첨단교까지 2.6km는 건강극락로라 명하시어 자동차 없는 보행의 거리로 만들었으면 하고 제안 드립니다. 또한 1번, 2번 제방 밖으로 자귀나무를 식재하여 개화시기에 맞춰 건강극락로 축제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본의원이 불자가 아니냐고 다른 종교단체에서 항의 전화가 올 수 있어 미리 말씀드립니다. 본의원은 불자가 아니고 북구 동림동 성당 베드로로 천주교 신자임을 밝혀 드리면서 청장께서는 본의원이 말씀드린 내용이 저 한사람의 의견으로 흘려보내지 마시고 47만 북구민의 잘 살아보겠다는 목메인 큰소리로 들으셔서 북구 경제 차원에서 신중히 검토하여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장의 함께해요 잘사는 북구 슬로건의 큰 뜻을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면서 47만 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 의견을 경청하셨으니 잘 판단하시어 동림동 주민과 함께 광주시의 잘못된 치수공사가 즉각 중단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운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김병도 의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도 의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삼각동, 매곡동, 일곡동, 건국동 출신 김병도 의원입니다. 주민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속에 2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과분한 사랑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주민 여러분 앞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앞으로도 그 힘에 의지하여 주민 여러분의 요청과 부름에 최선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 북구청 앞 광장에서 제2회 건강체험박람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주민의 건강과 안녕을 챙기는 북구청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초단체에서 시행하는 이벤트 중에서 바람직한 모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참여하셔서 주민 여러분들의 건강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아침에 여성부 관계자와 우연히 통화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구의 복지사업과에서 아동보호를 위한 행사인 우리아이 지키기 캠페인 즉, 아동성폭력 예방차원의 행사인 것 같습니다. 이를 234개 전국 지자체 중에서 여성부에서 봤을 때 최초로 시행하는 행사라고 들었습니다. 또한 먼저 앞서가는 행정을 펼쳐주신 송광운 구청장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들어 국내 정세를 살펴보면,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서 어른들의 따뜻한 보호와 사회적 사랑을 받아야 할 초·중·고등학생들이 가방을 뒤로한 채 거리에서 촛불집회에 나서고 있고 라면값, 기름값 등 서민경제 위축을 불러오는 물가상승, 극심한 사회양극화 현상은 국민을 불안케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위기상황에서 적극 대처하고 극복해야 할 최우선 주체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일 것입니다. 대다수 서구 선진국가들의 사례를 보더라도 적어도 국민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생필품 관련 물가는 국가가 주도적인 책임을 지고 잡아가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는 국제정세 내지는 대외적 환경 탓으로 돌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 모든 부담을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지우고 있는 형국을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을 향해 행정 주체들의 노력이 가일층 필요한 시기라고 보고 우리 북구도 주민의 삶을 먼저 돌아보는 행정구현 실현에 절실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저는 국민이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북구 주민이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묵묵히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과 노력을 다하면서 시대의 위기를 극복하는 주체, 희망을 만드는 주체인 소리없는 대중인 주민 여러분이 계시기에 아직까지도 우리에게는 그리고 우리 북구에게는 희망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이 그리고 구정이 때로 실책할 때에는 금번처럼 분연히 떨쳐 일어나 바로 잡아질 유일한 희망도 국민이고 주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이 자신의 자리를 지켜주는 주민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고 존경합니다. 또한 경제발전과 복지사회는 둘로 분리해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미국식 자유시장경제 논리는 적자생존 논리이고 약육강식 논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풍토와 실정에 맞는 따뜻한 시장경제 논리를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경제와 복지가 선순환하는 미래국가 건설에 우리의 온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이 행복한 국가, 주민이 행복한 국가를 건설하는데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북구도 잘 사는 북구 실현과 따뜻한 복지를 더해 주민의 자리를 보살피는 행정구현이 강력하게 실행되어야 할 것을 기대합니다. 본의원의 오늘 구정질문의 기조는 구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고 하겠습니다. 구정과 관련된 기간의 중·장기 계획과 도시계획, 대형할인점 입점 관련 우리구 대책, 주·정차 견인, 기업지원 및 보건의료서비스 관련 제문제점을 점검해 보고 혹여 문제점이 노출되었다면 오늘을 계기로 새롭게 거듭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북구 주민의 복리증진에 중점을 두고 행정안전부의 지침보다는 자치구의 실정에 맞는 일과 예산을 중심으로 구축하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의 구정질문에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지난 2006년 제141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본의원이 질문한 광주교도소 이전 관련 질문입니다. 현 교도소 부지가 광주 진입로에 위치하고 주변이 주거 및 상업지역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교정시설 현대화 필요성이 그 이유였습니다. 2006년 광주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입안하였고 2006년 3월, 12월, 2007년 4월 3차례에 걸쳐 광주시는 당시는 건설교통부, 지금은 국토해양부에 그린벨트 관리계획변경 승인을 요청하였고 12월에 승인되었습니다. 2008년 2월 24일 관리계획 시설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가 확정된 상황입니다. 이제 남아 있는 절차는 우리 구청장의 행위허가 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본의원은 광주교도소가 신축되어서 수감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긍정적인 도시발전으로 이어지길 희망합니다. 그러나 현 문흥동 부지에서 삼각동 부지로의 이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각산 부지는 광주가 그리고 우리 북구가 보존해야 될 도심 속 녹지공간이자 북구의 허파이며, 주민의 휴식터, 등산로, 인근지역의 높은 인구밀도, 문흥·삼각·일곡·오치동 13만 여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이를 미루어 볼 때 도심의 한복판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위치에서 이전 이유인 도심의 한 복판이라는 명분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141회 임시회 때 문제제기 당시에도 문제제기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의 여론조사를 근거로 반대의견을 제시했고 이에 대해 도시국장께서는 적극적으로 전면 재검토를 상급기관에 요청하겠다고 화답해 주었습니다. 저는 지난 시절 대규모 국책사업들이 추진되다가 중단된 사례가 한 둘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해당지역 주민과 소통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하루라도 빨리 교도소 이전 부지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아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주교도소 이전 이유와 목적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이전 후보지 9곳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교도소 이전에 대한 현재까지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교도소 이전에 대한 주민과의 대화가 충분했는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추후 주민과의 대화, 공청회 등과 같은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의 녹지 공간을 확보하고 보존해야 한다는 최근의 시민운동 방향이 있습니다. 이에 현재 진행 중인 광주교도소 이전 계획과 관련하여 적정한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141회 구정질문에서 교도소 이전관련 상급기관에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고 답변으로 전면 재검토 요청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상급기관에 대해 우리 구의 조치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교도소 이전 관련 최종 행위허가권은 우리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구청장은 행위허가권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주·정차 단속 및 견인 업무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의원은 주·정차 단속 및 견인은 협소한 도로사정 및 혼잡 시간 시 도로정체로 인한 주민불편에 기인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정행위에는 공평성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민간위탁으로 인해 영업적 편익을 취해야 하는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견인업무가 수탁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에서 시행된다면 큰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행정을 대집행하는 입장에서 견인하기 쉬운 지역 내지는 가까운 지역에만 집중적인 견인을 실행하고 먼 거리에 위치한 지역이거나 견인하기 어려운 지역을 기피한다면 이 또한 우리 구청의 관리 감독 소홀에서 기인한 결과라고 본인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자료 뒷부분에 보시면 참조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조하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동 기관을 비교했을 때 위탁 전 2006년 7월부터 2007년 4월까지 10개월 동안 총 단속건수는 8만 9,937건이고 견인건수는 4,708건입니다. 이에 비해 위탁 후 2007년 7월부터 2008년 4월까지 10개월 동안에 총 단속건수는 11만 7,607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130%, 견인 건수는 1만 1,364건으로 241%나 늘었습니다. 그리고 인구, 면적 대비 단속비율은 전체 26개 동이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나 견인 단속 차량 보관소, 용봉동 굴다리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리 비율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위탁 후, 단속대비 견인값을 %로 나타내면 용봉동 100건이 단속이 되면 32건은 견인이 됩니다. 오치동도 마찬가지로 32건, 삼각동이 30건, 문화동이 17건, 일곡동이 15건, 매곡동이 15건, 나머지 행정동은 4건 내지 7건에 불과합니다. 우리 북구청의 견인 업무에 대한 관리 감독 소홀로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지역 편중 견인에 대한 권고 내지는 견인업체에 대한 추가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주차장특별회계에 관한 조례 설치의 주목적은 공영주차장 확보에 있을 것입니다. 단속이 많이 되는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차단속과 견인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은 실질적인 공영주차장 확보에 대한 중·장기 계획도 없을뿐더러 기간의 주차장 확보가 공공의 청사 내지는 동 주민센터에 집중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주·정차 위반을 많이 하는 장소에는 설치가 거의 미흡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중장기 계획조차도 없는 실정입니다. 공영주차장 확보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이 민간위탁을 하게 된 배경과 민간업체 선정 과정에서 있었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업체 위탁 선정과정에서 있었던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 전과 위탁 후의 단속 및 견인 현황에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견인 보관소와 가까운 지역과 멀리 떨어진 지역 간의 견인율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특별회계 규정을 보면 공영주차장 확보가 그 주요한 목적일 것입니다. 그동안의 세출 관련 총 예산에서 공영주차장 확보 관련 예산비율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로 2007년도에 7,400만원이 사용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특별회계 규정에 어긋나게 사용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공영주차장 확보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2008년도 조직개편 방향에 대해 묻겠습니다. 금번 5월 1일자로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우리 구청도 조직개편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의 조직개편 결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7년 총액인건비제가 도입되어 조직관리 방식이 인건비를 중심으로 변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5급 이하 과 단위 이하 기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설치 및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어 상당 부분에서 자치조직권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이는 올바른 지방자치 실현, 효과적인 지방자치 실현에 대주민서비스 향상 그리고 주민의 삶의 질을 살피는 방향으로 조직을 재편하라는 행정안전부의 지방분권의 일환으로 본의원은 받아들이고 환영합니다. 이에 우리 자치구는 지난해 3국 2실 15과, 의회사무국, 보건소, 2사업소, 26개 동에서 4국 1실 19과, 의회사무국, 보건소, 1사업소, 26개 동으로 재편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자치구는 1국 2과 6담당을 신설하고 문화시설사업소를 폐지하였습니다. 2007년 총액인건비 기준이 우리 구청이 547억 9,400만원이었고 총 인건비 결산액은 536억 5,200만원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2%정도 총액인건비를 절감하였습니다. 2008년도 우리 구청의 총액인건비 기준은 582억 5,200만원입니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하면 5%를 절감하라고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2006년 말 우리 구청은 조직개편 방향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입장을 존중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대해 의회의 일부 의원들은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일과 예산을 근거로 조직의 미래설계를 요구해 온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와 충분한 소통을 하기보다는 상급기관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조직개편이 한쪽에 치우쳐 이루어졌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우리 의회에도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를 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조직의 규모나 총액인건비제를 문제삼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상급기관인 행정안전부의 지침이나 권고에 따른 조직개편 방향이 문제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직개편은 우리 지역의 면적과 인구, 지역실정에 맞게 궁극적으로는 주민의 복리증진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면서 일과 예산을 중심으로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계획된 개편방향에 대해 의회와 소통하고 지역주민과 소통하면서 지역발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심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질문하겠습니다. 2007년 조직개편의 방향과 성과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조직개편 후 파생된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9월 17일 조례 제762호로 개정 시행하고 있는 조직관리위원회 구성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현재까지 실적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만약 실적이 없다면 그 이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5월 1일자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지침과 관련하여 우리 구의 방향과 실행 계획에 대해 5월 20일까지 행정안전부에 보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원칙과 방향 및 실행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개편에 앞서 일과 예산을 중심으로 조직진단을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조직진단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은 제2청사 확보 관련 질문입니다. 제2청사 부지는 삼각동 779-1번지를 2004년 9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200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시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2005년 6월 토지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차 중도금은 2005년 12월에 2차 중도금을 재정여건 문제로 연기하고 2007년 1월에 납부하였습니다. 바로 저희 5대 의회에서 승인해 주었습니다. 이후에 2007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시까지 제2청사 부지 관련 예산이 설정되었다가 2008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는 제2청사부지 관련 예산은 없고 청사 별관 부지 관련 예산이 설정되었습니다. 2007년도 말 별관증축 관련 예상부지는 선관위 서측 주차장 부지로 소요예상 사업비 28억 9,000여 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예산에 21억 9,000만원을 예산에 세웠습니다. 이에 대해 2008년 금년 초에는 별관증축 부지 협소, 주차면수 감소, 기존 오수정화조이설비 과다 등을 이유로 철회하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복안이 없습니다. 제2청사 설치 그리고 별관증축과 관련된 이런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수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복안이 없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관련해서 우리 구청의 반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개인의 집을 짓는데도 언제 집을 지을 것인지 면적은 얼마나 할 것인지, 부지는 어디로 할 것인지, 예산은 충분한지를 감안하여 수년간의 계획 끝에 추진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북구 주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도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이 중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관련해서 2년도 안 되어서 몇 번씩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중·장기계획 또한 들쑥날쑥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임시방편의 행정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때그때 사정에 맞춰 추진하고 있다고 봅니다. 추후에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을 계기로 그간의 상황에 대해 주민 앞에 솔직히 고백하고 향후에는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질문 드립니다. 제2청사 부지 관련 현재까지 진행 상황에 대해 일정별, 주요 이슈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제2청사 부지확보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향후 별관증축 관련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현재 주차장 부지 부족분에 대한 추가 확보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부지 확보와 조직개편 방향과의 연관성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직원 주차공간에 주차타워를 설치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위, 전남대를 비롯한 북구청사 인근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북구청사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해볼 의향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삼각동 제2청사 부지 매각 관련 현재 진행상황과 매각 시 차액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대형할인점 관련입니다. 모두 발언에서처럼 생필품 가격이 오르고 서민 경제가 어려우면 지역경제의 한 축인 중·소상인들의 고통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또한 이는 결과적으로는 지역을 등지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될 것입니다. 본의원은 지금이야말로 서민경제의 축인 중·소상인을 살리는데 행정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높은 고용창출 효과와 부동산경기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가고 있는 재래시장 및 중소상인들의 건강한 운영은 지역을 지키는 건강한 지킴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일의 경우 폐점법을 통해 대형할인점 입점과 관련하여 영업시간, 영업품목 등에 대해 강력한 규제를 펼치고 있습니다. 국민경제 살리기에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의거 등록요건을 갖춘 대형할인점 입점을 거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 특별한 경제적 기반이 부족한 우리 광주나 우리 북구의 지역실정에 비추어 본다면 중·소상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배려는 지역살리기 일환으로써 절실히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우리 지역에 신흥아파트 택지지구가 대단위로 조성되고 있는 지역에 대형할인점이 입점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암동, 건국동, 동림동 지역이 그 대표적인 지역이라고 할 것입니다. 새로운 대형할인점 입점 시 자치구의 대응전략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북구청이 구축하고 있는 대형할인점 인·허가 시 구정방침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북구는 동림·운암·건국동 등을 중심으로 신흥 아파트 단지가 대거 입주하면서 대형할인점 입점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에 우리 구의 대형할인점 관련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상인들과의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여 우리 자치구 내에 중·소상공인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대책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중소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련입니다. 잘사는 북구, 경제북구를 모토로 구정을 펼치고 있는 송광운 구청장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보냅니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 비전과 고용창출을 이끌어 내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들의 관심과 배려는 기업사랑의 시작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 내 중소기업의 활성화는 잘사는 북구 건설에 초석이 될 것입니다. 양산 2지구, 첨단 2지구 개발로 인해 향후 지역 내 중소기업들이 대거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구청에서는 중소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설치하고 기금을 확보할 계획은 가지고 있으나 구체적인 실천을 이끌어 내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에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북구에는 중소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우리 자치구의 그동안의 기금조성 실적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질문은 도시 보건지소 관련 질문입니다. 기초단체 역할 중에서 가장 소중하게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업무가 주민의 건강과 안녕, 복지 그리고 쾌적한 환경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현재 우리 북구는 두암 보건지소를 금년에 확충함으로써 구청 보건소를 포함해 1보건소, 1보건지소를 확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우리 구에 추가로 보건지소 및 진료소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우리 구의 추진 의지를 묻고자 합니다. 우리 북구는 광주광역시 내 타 자치구에 비해 면적이 넓고 인구가 현격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공중보건 진료서비스 수준은 매우 열악한 실정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구의 경우 보건소 1곳, 보건지소 1곳, 보건진료소 1곳을 운영하고 남구의 경우에도 보건소 1곳, 보건진료소 2곳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광산구의 경우 보건소 1곳과 보건진료소 7곳을 두고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에 비하면 우리 구는 도농복합지역이면서 넓은 면적과 인구에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기존 보건소 1곳에 두암동 지역에 보건지소 1곳을 추가 설치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우리 구에도 건국동, 동림동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보건지소나 보건 진료소가 추가로 건립되어 주민의 건강과 안녕을 책임져야 할 필요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구의 향후 추진 의향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의 구정질문이 우리 구의 발전과 미래비전을 제시해 내고 문제점이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을 계기로 떨쳐 일어나 미래에는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하고 소원합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집행간부들의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의 답변 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청장 송광운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두 분 의원님께서 구정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을 통해서 잘사는 북구 실현을 위해 좋은 정책대안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항상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관심과 열정에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해 주신 사안을 큰 제목별로 보면 최운초 의원님께서 총 5개 항목, 김병도 의원님께서 총 7개 항목을 하셨습니다. 최운초 의원님의 시내버스 승강장 시설 관련, 김병도 의원님의 조직개편에 관해서는 구청장인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사항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세밀하게 성실한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운초 의원님께서 인근 담양, 장성군 지역의 승강장은 군의 상징적 이미지를 담아서 제작 설치된 곳이 많은데 북구 관내 승강장은 표지판만 세워진 곳이 많으므로 우리 구의 상징적 이미지를 갖춘 유개승강장을 우기 이전에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소 의원님께서 제4대 의원에 이어서 재선의원으로서 항상 합리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지역발전 의지로써 그 동안 우리 구정발전에 많은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북구 관내에는 시내버스 승강장이 총 58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중 대중교통 이용객들이 대기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이 갖추어진 유개승강장은 277개소이고 무개승강장은 306개소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내버스 표지판만 세워져 있는 무개승강장은 이용객들이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비나 눈이 올 경우 불편이 많기 때문에 가능한한 덮개가 있는 유개승강장으로 바꾸어 나가야 하겠습니다만 우리 구 재정 여건상 한꺼번에 설치하지 못하고 이용객이 많은 아파트 지역이나 주택 밀집지역, 대기시간이 긴 승강장을 위주로 매년 8～12개소씩 부분적으로 설치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도 유개승강장 8개소 설치분 4,800만원을 본예산 주차장특별회계에 계상하여 추진코자 하였으나 지난해 말 광주광역시 특별감사에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유개승강장을 설치하는 것은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받아 사업시행을 보류하였으며 6월 중 추진예정인 제2회 추경예산에 일반회계로 전환 편성하여 유개승강장 설치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구 예산으로는 유개승강장 설치 확대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 대표 금융기관인 광주은행과 유개승강장 기증 설치문제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광주은행이 이익부분의 지역사회 환원이라는 회사 경영방침에 따라 연내 20～30개소의 유개승강장 기증 설치를 적극 검토하고 있어 시내버스 이용객 편의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유개승강장 설치 시에 광주시 공공디자인조례에 근거하여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사 승인을 받아 설치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승강장 디자인 시 우리 구의 상징적 이미지를 담아내고 도시의 조형미를 살려가면서 아름답고 공공성이 뛰어난 유개승강장이 제작 설치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김병도 의원님께서 2007년 조직개편의 방향 및 성과, 조직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적,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과 관련하여 우리 구의 개편방향, 향후 조직진단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병도 의원님께서는 평소에 지칠줄 모르는 의욕과 열정으로 저희 사회개혁과 행정시스템 개혁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또한 연구모임을 주도하는 등 20분의 구의회 의원님들은 다른 구의 어떤 의회보다도 더욱 더 연구하고 창의적인 방향으로 구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7년 조직개편의 방향 및 성과, 개편 후 나타난 문제점이 무엇인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07년에 총액인건비제가 전면 도입되어서 조직관리 방식이 정원, 기구수를 기준으로 한 방식에서 인건비를 기준으로 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에 대한 자율권 또한 대폭 신장되었습니다. 우리 북구는 그 동안 중앙정부에서 정한 획일적인 기준에 따라 운영해 오던 조직운영의 불합리한 부분을 해소하고 민선4기 구정운영 방향에 부합되는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한 기능 보강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조직개편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등 주민생활지원국의 업무가 가중하여 업무 일부를 타국으로 조정하고 민선4기 구정목표인 경제활성화를 역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직을 신설하고 현업부서의 기능과 인력을 보강한 바 있습니다. 특히, 경제분야와 현업부서에 대한 조직 및 인력을 보강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고 대주민 행정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양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한 큰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만 향후 조직 내부 구성원에 대한 설문조사와 외부고객에 대한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해서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3조에 보면 “구의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조직관리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원회는 관계 공무원, 지방행정전문가, 시민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는 구의원 2명, 공무원 4명, 전문가 2명, 시민단체 대표 1명 등 총 9명으로 위원회 구성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구 조직 운영에는 특별한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하였습니다만 이번에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한 조직개편 요인이 본격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6월 중에는 위원회를 개최해서 조직개편 방향과 실행계획에 대한 설명 및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 통보에 따른 우리 북구의 개편방향 및 실행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지침의 주요내용은 기구 설계 시 대국대과주의 원칙을 적용하여 국은 3～4개 과를 두고 과는 20～30명 이상의 인력으로 구성하되 총액인건비 5% 절감을 기본목표로 해서 목표치 이상은 자율적으로 절감을 유도하여 목표에 비례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인구 2만 미만, 면적 3㎢ 미만 동을 통·폐합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극대화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액인건비제 도입으로 과 단위 이하 기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고 이러한 조직운영의 변화에 맞춰 많은 자치단체에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성화된 기구를 설치해서 운영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조직개편 지침은 이러한 자치단체별 특성을 인정하지 않고 대국대과주의라는 원칙을 적용해서 “과 단위 기구는 20～30명 이상의 인력으로 구성한다.”라는 획일적 기준으로 조직을 재설계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을 적용할 경우 우리 북구는 5개 과와 1개 사업소가 통·폐합 대상이 됩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일방적으로 따르기보다는 특수한 지역여건 그리고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수요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조직을 운영해 나가겠으며, 금년 하반기 저희 보건지소가 개소될 예정입니다만 여기에 따른 조직개편 시 사전조직진단을 통해서 기능이 강화된 분야는 조직 및 인력을 보강하고 기능이 상대적으로 쇠퇴한 분야는 과감하게 정비해서 일 중심으로 조직을 재설계하는데 주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만 정원의 조정은 정부의 총액인건비 5% 감축 의지가 확고하고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도 감축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2009년도 총액인건비가 동결될 것이 거의 확실시 됨에 따라서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준수하여 정원 33명을 감축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일과 예산을 중심으로 조직진단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조직에 대한 진단은 보편적으로 조직 구성원 개인의 직무분석 등에 주안점을 두는 방법으로 진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단의 주체를 내부 구성원으로 할 것인지, 외부 전문가에 의해 할 것인지 그리고 범위는 조직 내부만을 진단할 것인지, 외부환경 요인까지 진단할 것인지 등 다양한 진단 모형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금년 조직개편에 대비해서 6월까지 사전 조직진단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조직진단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기능 및 인력진단, 설문조사, 필요한 워크숍 등 다양한 연구활동과 의견 등을 수렴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관리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특히, 의회와 사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의원님들의 의견을 조직개편에 최대한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광운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허우석입니다. 김병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2청사 부지 관련 내용과 향후 별관증축 계획, 현재 주차장부지 부족분 확보계획, 직원주차장의 주차타워 설치의향, 청사부지 확보를 위한 전남대, 선관위 등 인근기관과의 협의, 삼각동 부지매각 관련 진행상황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청사 부지 관련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청사 부지인 삼각동 1279-1번지, 1만 2,825.8㎡를 1994년 토지개발 당시의 조성원가인 60억 2,500만원에 매입하기 위해 의회 의결을 얻어 2004년 9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200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하였습니다. 2005년 6월 30일 한국토지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보증금 6억 250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2005년 12월 1차 중도금 13억 5,550만원을 납부하였으나 2차 중도금 13억 5,550만원에 대하여는 사회복지비의 부담 증가 등 구 재정여건이 어렵게 됨에 따라 한국토지공사에 납기연기 승인을 받아 2007년 1월에 납부하였습니다. 다만, 3·4차 중도금은 2007년 11월 29일, 감사원 감사에서 제2청사 부지매입 업무 처리 부적정건이 지적되는 등 지속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남도향토음식박물관 부지만 매입하고 나머지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매각하는 분할정산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07년 8월 한국토지공사에서 분할정산을 위한 용역변경을 발주하였고 현재 용역결과 통보에 따른 관련 실과 협의사항을 검토하는 과정에 있으며, 참고로 현재 남은 부지에 대해서 전남체신청과 한국토지공사 간 매매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과지급액에 대한 정산은 전남체신청과 한국토지공사의 협의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향후 제2청사 부지 확보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삼각동 제2청사 부지매입을 포기한 이후 현재까지 제2청사 부지 확보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2청사 부지를 다시 확보하지 않더라도 향후 현청사 부지위에 규모 있는 청사의 신축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향후 별관증축 관련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별관은 2007년도 북구선거관리원회 서측에 부지면적 535㎡, 연면적 1,450㎡, 사업비 28억 9,000만원을 들여서 4층 건축물로 증축계획을 수립해서 2008년도 21억 9,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당초 청사별관 증축 계획시에는 총액인건비 시행에 따른 1국 2과 신설, 19명 증원, 의료급여텔레케어센터, 자활사례관리센터, 평생학습지원센터, 정신보건센터 등 신설기규 확대와 행정환경 변화 등으로 2,220㎡의 청사가 부족하였으나 의료급여텔레케어센터와 자활사례관리센터는 중흥2동 파출소 2층으로, 희망스타트센터는 오치2동사무소로, 평생학습지원센터는 아름다운마을만들기지원센터와 같이 사용하기로 하였으며 기업지원과는 민원실에 배치함으로써 사무공간의 수요가 일부 감소하였고 또한 별관증축 부지의 협소, 주차면수 감소와 기존 오수정화조 이설비의 과다, 행정수요 증가시마다 별관을 증축하여 도시미관상 좋지 않는 등 부지 여건이 취약하며 정부의 조직개편 방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당장에는 행정수요가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이 예상되므로 당초 선거관리위원회 측면에 계획했던 청사 별관 증축계획을 변경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청사노후화에 따른 중·장기 청사신축 계획 기금 조례 제정 등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주차장 부지 부족분에 대한 추가 확보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청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은 민원인 주차장 158대, 직원 주차장 112대로 총 270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부설 주차장 면수는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의거, 업무시설의 경우 시설면적 100㎡당 1대 이상의 주차면수를 확보하여야 하며 현재 본청사와 부대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 1,700㎡이므로 117대만 확보해도 되지만 주차수요에 비하여 주차면수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므로 면밀히 조사하여 주차면수 확보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사 남측 효죽주차장의 경우 90대의 주차면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청사부지 확보와 조직개편 방향과의 연관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사부지의 확보계획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의 조직개편 방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정원 33명의 감축을 검토하고 있습니만 기업지원과, 복지사업과, 구의회 의원사무실 등은 현재 사무공간이 매우 협소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조직개편으로 인한 사무공간의 증감과 청사부지 확보 여부와는 크게 연관성이 없다고 사료되며 장기적으로 청사 노후로 인한 재건축에 대비해서 임대 사용하고 있는 청사부지, 민원인주차장, 직원주차장 등 토지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현재 직원 주차공간에 주차타워를 설치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은 5필지에 부지면적 약 3,021㎡, 112대의 주차면수가 확보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주차장 부지는 광주광역시와 국토해양부 소유이고 지목이 도로로서 무상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타워를 설치하려면 건축법상 우선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습니만 장기적으로 행정수요 증가와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관위, 전남대를 비롯한 북구청사 인근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북구청사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해볼 의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청사의 부지 형태가 북동측에서 서측으로 위치한 장방향의 모형으로 북쪽으로는 전남대학교 체육관, 가정대, 유치원, 주차장 등이 위치해 있습니다. 전남대학교 가정대와 우리 청사와 거리는 약 10m 내지 30m 이격되어 있고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어 전남대쪽으로 청사부지를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전남대학교 부지를 확보하지 않더라도 현청사 위치에 우리 구청이 필요한 규모의 청사 건립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지만,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가능성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삼각동 제2청사 부지 매각 관련 현재 진행상황과 매입 시 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삼각동 779-1번지 제2청사 부지는 총 1만 2,825.8㎡로 1994년 토지개발 당시의 조성원가인 60억 2,450만원에 매입 결정하였고 현재까지 7,054.3㎡에 대한 33억 1,350만원만 납부하고 5,771.5㎡에 대한 27억 1,100만원은 미지급 상태입니다. 잔여부지 매입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구 재정여건의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남도향토음식박물관 부지 3,300㎡만 매입하고 나머지 부지 9,525.8㎡는 한국토지공사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중으로 기 납부한 33억 1,350만원에서 남도향토음식박물관 부지 매입액 15억 5,000만원만 정산하고 나머지 17억 6,350만원은 환수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입 시 가액과의 차액은 전남체신청과 한국토지공사 간 매매가 이루어질 경우 공공청사 부지 상태로 계약이 진행되므로 차액이 크게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김병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우석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칠 경제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조규칠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에 관해서 최운초 의원님과 김병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운초 의원님께서 2007년 6월, 제146차 임시회 답변 이후 시민방송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으며 그 결과는 무엇이고 폐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광주시민방송 문제점 개선을 위한 노력한 결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 동안 전남대학교 연주소 이전을 위해 시민방송 이사장 및 편성책임자와 수차례 협의하였고 2007년 12월 정기이사회에서 연주소 이전에 관한 건을 주요안건으로 상정하여 공식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특히 2008년도 운영협약에 “연주소 이전을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연주소 이전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전남대학교 교내방송과의 통합 관계 등의 협의가 있을 시 이전이 가능하다 하여 지속적으로 협의에 최선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방송의 독자적 운영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정부 조직개편으로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가 통합되어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한 후 공동체라디오 방송정책이 다각적으로 변화하고 있어 정식사업자 공모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시민방송은 금년 10월까지 시범사업기간으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매달 방송제작지원비가 지급되고 있으므로 시범사업기간 종료 시까지는 시민방송을 운영하고 운영결과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시범사업 기간이라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정식사업자 공모 시 시민방송의 독자적 운영이 되도록 방송통신위원회와 전남대학교 등 5개 컨소시엄 단체와 협의를 거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운초 의원님께서 사단법인 광주시민방송 운영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염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김병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형할인점 관련과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996년 유통시장 완전 개방으로 기업형 대형마트의 전국적 다점포화와 소득수준의 향상, 자동차의 보편화로 인한 소비형태의 변화 등으로 재래시장과 일반상점가의 경영수지 악화는 물론, 이 지역 경제침체와 지역자본 유출, 양극화 문제 등을 초래하고 있음은 전국적인 실태임을 말씀드리면서 먼저 대형할인점의 인·허가에 대한 구정방침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형할인점의 건축허가는 도시계획법에서 규정하는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서 가능하였으나 2007년 1월 1일, 광주시 건축 조례에서 5개 자치구의 상업지역 내에서 가능토록 개정하여 일부 주거지역 내의 건축 허가 등을 제재하는 시·구 차원의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허가요건 등을 충족하여 허가신청 시 불허가 결정을 할 수 있는 별도의 법적제재 기준 미비로 법적사무에 해당하는 건축허가는 불가피하다 할 것이며 건축물 준공 후,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요건을 갖춘 대형할인점의 등록거부 또한 현행법상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할인점 입점규제 및 기준은 우리 구에서 독자적으로 판단 및 결정할 사항이 아니며 광주시 건축 조례로써 가능토록 규정되어 있어 이와 관련 지역상인 보호 및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의견을 마련하고 타자치구와 협의를 거쳐 개정을 건의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와 별개로 우리 구에서는 대형할인점 인·허가로 인한 건축계획 심의 신청 시 다수민원 등을 감안하여 영세상인 보호측면에서 신중히 고려하고 있으며 매장면적 1만㎡ 이하 규모로 유도하여 지역균형발전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흥아파트단지 입주지역을 대상으로 대형할인점 입점가능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림지구는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대형할인점의 건축이 불가한 상황이며 운암동은 프린스호텔이 대형할인점으로의 용도변경 여부에 대한 주민들의 문의가 있었으나 구체적인 계획 및 신청사항은 없었으며 중형할인점인 롯데마트가 소재해 있고 운암시장의 재건축이 추진중에 있어 추가적인 대형할인점의 출점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 됩니다. 또한, 건국동은 양산동 사거리 부근에 상업지역이 위치하고 있으나 소규모 블록이고 중형규모의 롯데마트가 입점하고 있으며, 인근 광산구 첨단지구에 대형규모의 롯데마트가 입점하고 있어 상당기간 신규입점 가능성은 낮으나 양산택지지구의 지속개발과 200여만㎡에 이르는 첨단지구2단계 개발 등에 따른 인구유입 시, 삼성경제연구소가 대형할인점의 적정인구수를 15만명으로 제시한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입점추진이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 우리 구의 입점규제는 타자치구 또는 타지역으로 입점될 경우 입점지 소재 자치구로의 자본유출 우려 등도 있어 입점신청에 따른 인·허가 결정시 다양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여 우리 북구 내 중·소상공인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형 대형할인점 입점 및 대자본을 앞세운 체인형 대규모점포 입점으로 우리 지역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에 애로사항 등을 염려하여 주시고 제도적 장치 마련으로 소상공인을 보호토록 지적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소상공인, 연구기관 등의 여론을 수차례 수렴하여 전국 최초로 시군구 단위 광주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2008년 2월 15일 제정하여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에 근거하여 소상공인 유료컨설팅 지원사업을 위해 구비를 지원하고 영세사업자 특례보증제도의 적극적 활용으로 511건에 5억원을 배정받아 광주신용보증재단과 더불어 특례보증 제도를 활용토록 안내·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을 위해 광주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소상공인의 보호하고 이와 더불어 중소 상공인과 대자본 대기업체 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대형업체는 상생협력을 주도하고 재래시장 및 중소유통업체에서는 상생협력에 적극 참여토록 하여 상호 갈등 완화 및 신뢰구축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규정한 중소기업 육성기금과 관련하여 우리 구 기금조성 실적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민선 4기가 출범한 이후 지역 경제 육성을 위하여 민선 4기 경제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7년 1월 10일, 광주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장에 &;#43090;중소기업의 육성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43091;라고 규정하고 그 기금은 중소 기업체 융자지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금,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중소기업육성 기금을 확보하면 경영안정자금의 이자차액의 일부금액 지원 등 안정적이고 적극적인 기업 지원사업 추진이 가능하여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에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제한된 구 재정 여건상 일시에 시행하지 못하고 순차별 계획에 의거 중소기업 상표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과 중소기업 우수기술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 본촌산단 기반시설 정비 확충 사업 등 기업 경영 기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사업에 예산을 확보 추진하고 있어, 아쉽게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아직 조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2009년부터 연차별로 이자차액 보전 사업 등 중소기업 육성 지원에 필요한 기금마련 방안을 세워 우리 북구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기업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칠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재량 도시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량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현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세현입니다. 구민건강 증진에 항상 애정을 갖고 계시는 김병도 의원님께서 타자치구와 비교한 도시 보건지소 설치 현황과 앞으로 동림동, 건국동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의 추가 건립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 보건지소와 관련하여 우리 구는 타자치구에 비하여 면적도 넓고 인구가 많음에도 이제야 두암동에 보건지소 1개소를 설치하고 있다는 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구, 남구, 광산구의 보건진료소 10개소는 과거 전라남도 광산군 당시에 면단위에 있었던 것이며 또한 서구의 보건지소는 2005년도에 임대형 시범사업으로 승인받아 설치된 것으로 전국적으로는 2005년도에 7개소, 2006년에 3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7년도부터 도시형 보건지소는 종전의 임대형에서 건물 신축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작년에 전국 6개소가 확정된 바 있으며 광주·전남에서는 우리 구가 유일하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두암보건지소 사업비는 국·시비 8억 2,000만원을 포함, 28억 6,400만원을 확보하여 건축면적 992㎡에 지상3층 규모로 확정 추진하고 있으며 참고로 보건복지가족부의 도시형 보건지소 표준모델 건축면적은 594㎡였으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992㎡로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금년 5월 8일, 기본설계 심의를 마쳤으며 앞으로 실시설계 심의를 마친 후 7월에 착공하여 12월 중에 개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동림동, 건국동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보건지소 추가 건립은 많은 사업비 확보와 인력 확충 및 보건복지가족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바, 두암보건지소가 개소되면 운영상황 등을 종합 검토 분석하여 추가 건립되도록 신청하겠습니다. 항상 구민의 건강과 보건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고 특히 이번 제2회 건강체험박람회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보충질문 진행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방식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규정에 의거, 질문의원이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과 일문일답 방식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여 질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은 1회에 10분을 초과할 수 없고 3회에 한하며, 일문일답 방식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필요할 경우 의장의 허가를 받아 10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보충질문 신청은 최운초 의원께서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을, 김병도 의원께서는 일문일답 방식을 선택하였습니다. 보충질문 진행순서는 먼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을 진행하고 이어서 일문일답 방식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운초 의원께서는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운초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 동림동의 지역 강에 대해 불성실한 답변 중 몇 가지 더욱 참고를 해야 할 사항이 있어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본의원의 답변서류는 도시교통국장께서 작성하셨습니까? (

최운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운초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재량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운초 의원님 추가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운초 의원의 보충질문과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회의장을 준비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하신 다음 질문을 시작해 주시고 답변자로 지적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의 구정질문이 많은 양의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간부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답변과 관련해서 “추후에 노력하겠다. 검토하겠다.”라고 하는 답변이 상당 부분 차지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추가질문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송광운 북구청장께 묻겠습니다.

북구청장 송광운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노심초사하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북구 발전에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묻겠습니다. 작년 2007년도 조직개편 시에 우리 구청이 행정안전부, 그 당시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상당히 의존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리고 북구의회와의 원만한 소통을 저희들이 여러 차례 요청도 했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진행과정상 북구의회와 소통의 부족을 예로 많이 들었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십니까?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전에 의견을 서로 교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통해서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총액인건비제 시행과 관련해서 조직개편이 있을 것입니다. 그 때마다 국단위 이상은 앞으로도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야겠지만 과단위 이하인 조직의 설치와 존폐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아닌 우리 북구 주민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북구의회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구정의 발전방향을 세워가시겠다고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차 확인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에 대해서 일률적인 잣대를 가지고 조직진단 내지 인원감축을 형식상으로는 권유입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강제에 가까운 그런 분위기입니다.의원님 말씀대로 어디까지나 우리의 지방조직에 대한 모든 권한은 자치단체에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 실정에 맞고 또 우리 주민들이 원하시면 중앙지침에 위배되더라도 필요시에는 중앙과 시도 설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복리증진을 위한 방향으로 구정의 조직개편이 꼭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때마다 의회와 소통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고재량 도시교통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워낙 많고 답변서가 많아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상당히 불충분했다는 것을 인정하시겠습니까?

지금부터 인정을 해주십시오. 지난 제141회 2006년 11월 1일에 본의원이 구정질문했던 임시회 회의록입니다. 이 회의록은 이 앞에 속기하고 계시는 선생님들께서 하나도 빠짐없이 작성한 내용입니다. 271쪽을 보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주민이 반대하면 우리 구에서도 적극 반대의견을 건의하고 저희들이 강력히 건의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물론 본질문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오늘과 똑같은 답변이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 구청이 상급기관, 방금 전에 약속했던 내용을 이행한 자료입니다. 그 자료는 우리 구청이 광주광역시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보낸 공문입니다. 여기에 정확하게 광주교도소 이전과 관련하여 지역 동향 알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통지사항입니다. 건의문이 아니죠. 제가 구정질문할 당시에는 객관성 확보와 주민의 의견 수렴 차원에서 사비를 들여 지역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우리 도시교통국장께서 주민의 의견으로 생각하고 상급기관에 강력히 건의할 것을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행부에서 상급기관에 보낸 것은 통지문입니다. 정확하게 “교도소 이전과 관련하여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교도소 이전 예정부지 인근 지역여론 등이 사전에 검토될 수 있도록 지역동향을 알려드립니다.” 알려드렸죠? 건의한 것 아니시죠? 그리고 이에 대한 답변이 없었죠?

잠깐만요.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통지와 건의, 시정조치…….

그런데 본의원에게 이야기했던 강력한 문제제기나 전면 재검토에 대해서는 왜 안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지난번 답변에 대한 이행여부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당시에는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였습니다만 지금은 국토해양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입니다. 거기 그린벨트관리계획변경심의위원회가 그 사이에 통과가 되었죠? 작년 12월에 통과가 되었지요?

그 사이에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국책사업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해서, 아니면 지역의 도시계획에 반하는 최초의 계획이 수정되거나 변경되어서 국비를 낭비하는 요소를 방지하고자 본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도시교통국장께서는 그에 대해서 상급기관에 우리 지역주민의 요구 그리고 구의원인 제가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건의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직도 저는 행정이 집행단계까지는 들어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통해서 행위허가권을 불허할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못 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과 관련된 권한이 구청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광역시 단위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최초 예정지가 9개소라고 두 번 다 답변하셨는데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8개소거든요. 도시교통국장님께서는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아까 낭독해 주신 8개 장소 중에서, 현교도소가 이전해야 되는 이유가 도심의 한복판이다. 이것이 이유거든요. 맞습니까?

그것이 맞습니까? 선정이유가 도심의 한복판이라는 이유죠? 현재 부지가, 이전하겠다고 했던 이유가 지금 현재 문흥동에 소재하고 있는 교도소 부지가 도심의 한복판이기 때문에 이전해야 된다.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제 이유가 틀렸습니까?

아니, 현재 부지요.

말씀을 시원하게 해주십시오. 빨리 빨리 진행하시게요. 삼각동에 있는 삼각산은 도심의 한복판입니까, 외곽지입니까?

그 삼각산은 우리 북구 주민들이 안 다니는 곳입니까?

삼각산이 외곽이라고 표현하시는데 도시국장님께서 전문가이신데 지금 북구 주민들 누구를 붙잡고 물어봐도 삼각산을 외곽이라고 표현하시는 분은 도시교통국장님, 처음 뵈었습니다. 저도 삼각동에 살고 있고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의원님들도 일곡·삼각·매곡·오치·문흥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 한복판에 있는 그 부지가 도심의 외곽이라고 표현하시는 말씀이 맞습니까?

표현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도 실제 주민들, 다중이 살고 있는 장소임에는 맞잖아요?

공원이나 등산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삼각산에 안 가보셨습니까?

주민들이 없던가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우리 광주광역시 북구하고 광주광역시에서 무자년 신년 인사로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가꾸어나가겠습니다.”라고 송광운 구청장께서 신년사로 내놓은 자료입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녹색도시조성을 위해서 100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생태문화가 숨쉬는 산책로 조성과 거리별로 특색 있는 아름다운 꽃길을 순차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자료입니다만 향후 광주시까지 담겨져 있는 자료입니다. 언론에 게재된 것입니다. 광주광역시는 2003년, 2004년 두 차례에 걸쳐서 56만 그루의 나무를 심고 올해 44만 그루, 그 당시 2005년도겠지요. 100만 그루를 더 심을 계획이고 지난 해 펼쳐진 광주시의 행정시책 가운데에서 푸른숲 조성이 으뜸을 차지했다고 시에서는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15년까지 “천만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라고 공개적으로 광주시에서 발표한 것입니다. 그러면 도시교통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있는 삼각산 부지는 푸른숲입니까, 푸른숲이 아닙니까?

그 공간에서 뿜어져 나오는 산소는 우리 광주시민들이 먹고 살겠죠?

그런데 그 10만 평이나 되는 부지를 나무를 제거하고 없애서 새롭게 도심 한복판에, 도로 곳곳에 소나무를 심고 녹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비용을 소모하면서도 그 곳의 나무를 뽑아내고 심겠다는 것이 올바른 정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별도로 다시 한 번 도시계획을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현재 도시교통국장님께서 보실 때 지난번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한 이행에 대한 조치도 잘 된 것이고 현재 교도소 이전도 잘 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과거에 우리나라의 국책사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다 세워지고 추진되는 과정 속에서도 허물고 처음부터 다시 계획하는 일들이 몇 가지 있었죠?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주민과의 이해와 소통을 꾸준히 요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국책사업이 우리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북구청이 아무리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주민의 복리증진과 연관이 되고 생활환경권과 연관된다면 반드시 우리 구청의 입장, 지역주민의 입장이 상급기관에 전달되고 그 전달된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검토되어서 실질적으로 8곳 중에서 가장 적합다하고 생각되는 곳이 삼각산 부지밖에 없었는가를 다시 한 번 재검토를 요청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제 의견이 맞습니까?

이렇게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벌써 교도소 이전과 관련해서 계획단계에서부터 지금까지 구정질문이 네 차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할 일 없어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런 계획에 대해서 재검토 요청을 하겠습니까?

많은 요청을 하셨습니까?

본의원은 이 일이 추진되는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주민과의 소통을 다시 한 번 요청하고 또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구청에서 먼저 지역주민의 이해에 맞닥뜨리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우리 북구 지역의 도시계획과도 맞물려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먼저 나서서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요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 그 해당 지역의 인근 경계선에 있는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곳 이전부지와 관련해서 일대에 13만 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과, 오치1·2동, 문흥동, 삼각동, 일곡동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계획은 없습니까?

대주민 공청회를 한번 개최하셔서, 실제 그렇게 해서도 주민들이 삼각산 예정부지가 좋고 우리 도시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다고 한다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기존에 확인한 내용에 비춰봤을 때는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구청에서는 먼저 안 하시겠다…….

구청에서는 할 의향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좋습니다. 제가 답변을 끌어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는 광주교도소 이전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리 상급기관에서 추진하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지역과 관련된 일입니다. 먼저 나서서 지역주민의 이의와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구청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도시교통국장의 답변은 행정관료로서의 답변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지역 주민의 입장에 서서 답변하신다면 본의원의 답변에 대해서 그렇게 불성실하게 답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재차 또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교통국장님, 그대로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공의 청사나 동주민센터가 아닌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의 구체적인 공영주차장 확보계획에 대해서 제가 요청했는데 답변은 공공의 청사 내지는 동주민센터 주변으로만 향후 계획을 설정하겠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한 번 세워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거리 비율과 관련된 견인편중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구의 구체적인 대책을 제가 요청했는데 “답변은 형평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만 민간위탁업체에서 형평성 있게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답변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크게 문제 삼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견인지역보관소가 있는 지역과의 근거리, 원거리에 따라, 민간위탁업체이기 때문에 영업상 편익을 도모해야 될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인구나 거리에 비해 지나친 편차가 있다고 한다면 견인보관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살기 힘듭니다. 실제 일반 주민들이 불법 주·정차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귀찮아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주차공간이 협소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특정지역 견인보관소 주변에 있는 지역민에게만 집중적으로 견인부담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견인업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편중되는 부분에 대해서 주차견인보관소를 두 군데로, 예를 들어 추후 선정할 때는 두 군데 지역을 만들어서 주차면수는 같이 하면서도 여러 가지 방법들을 선택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편중되지 않도록 독려해 주시겠습니까?

본의원이 생각할 때 제 질문이 많아서, 견인편중에 대한 문제는 심각한 지역문제로 대두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 시급성에 대해서 좀더 느끼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구정질문을 우리 북구 주민들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실제 용봉동, 오치동 주민들께서는 제 이야기를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도시교통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심스럽게 검토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하셔야 된다니까요. 데이터를 보셨잖습니까? 1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김병도 의원님, 배정된 보충질문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10분 더 사용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10분 범위 내에서 질문을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2007년도 예산에 보면 유개승강장과 관련해서 주차장특별회계를 7,400만원 사용하셨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사용하셨습니까? 아까 답변서에 보면 조례를 개정해서 썼다고 했는데 조례개정을 누가 추진했습니까?

제가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목적회계 아니겠습니까?

특수목적에 의해서 설치된 회계인데 그 회계에 별도의 사업목적을 부여하여 개정해서 일반예산에서 쓰여야 될 버스 유개승강장 예산에 사용했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잘못 집행했잖아요. 조례 자체도 잘못 개정했고…….

조례를 잘못 만들었잖아요?

버스 유개승강장이 주차장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특수목적에 의해서 설치된 특별회계인데 조례를 잘못 개정해서 집행했다가 다시 개정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요. 본의원은 문제제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털고 가자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으면 털고 가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도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개 더 있는데 사실은 뒤에 분들 생각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허우석 행정자치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2청사 및 별관 증축에 관련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본의원이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는 제2청사 부지나 별관 증축과 관련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올라오지 않는 것이지요?

본질문에서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삼각동 2청사 부지 매각된 뒤로 2청사의 추진계획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선거관리위원회 측면에 계획했던 청사별관 증축 관계는 여러 가지 환경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재검토를 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본질문에서도 답변드렸습니다만 그것은 다시 짓는다는 것이 아니고 짓지 않는 것을 검토한다는 것입니다.

답변서를 통해서 성의 있는 답변 잘 보았습니다.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구청사의 신축과 관련한 기금 조례를 추진하고 자랑스러운 북구청을 건설해 나갈 것이라고 본의원이 믿겠습니다. 그리고 2청사나 별관 증축과 관련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앞으로는 없을 것이라고 확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의원이 한 가지만 짚고 나가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해서 구청의 반성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국장님께서 개인의 사유재산에 집을 짓는면 어디에 지을 것인지 언제 지을 것인지 얼마나 면적을 크게 할 것인지 아니면 나는 돈이 얼마나 있는지 고민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 사유재산에 집을 짓는데도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입니다. 우리 제2청사나 별관 증축과 관련해서 저희가 2006년도 하반기에 의회에 들어왔으니까 약 2년 사이에 네 번 정도 계획안이 바뀐 것 같습니다.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안에도 2007년, 2008년 계획이 확연히 다릅니다. 없어졌다. 나타났다 그렇습니다. 중·장기 지방계획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의해서 그렇게 들쑥날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솔직히 고백하시겠습니까? 본의원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수립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2청사 부지나 청사별관 증축이 증가되면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본질문에서 답변드렸습니다만 사회복지에 대한 재정확대가 되면서 갑작스럽게 사회프로그램이 시행되었다는 것은 아까도 사례로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여건이 급변하면서 인력이 늘어날 때는 굉장히 시급한…….

국장님, 다음 질문이 있어서…….

그런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는데 집행부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력한 과정이라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본의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중·장기계획과 관련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 수시로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수입과 지출이 뻔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예측하고 고민해서 하는 일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국장님 그것 인정 안 하십니까? 우리는 노력을 다 했는데 이렇게 잘 된 것이라는 것입니까?

잘 되었다는 표현보다는 아까 본질문에서도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갑작스럽게 인력이 늘어나고 기구가 늘어나면서 급변하는, 그야말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환경들이 조성되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까도 변화에…….

저는 그 간에 추진했던 내용에 대해서 반성하고 새로 북구청을 멋지게 건설하는 계획을 밝혀 주셨기 때문에 잘 해나가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관의 중·장기 계획과 관련해서는 대단히 실망스러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문제 삼고 심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조규칠 경제문화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조규칠입니다.

불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대형할인점 입점과 관련해서 지역 소상인들, 지역 이해 당사자들과의 대형 할인마트 입점주와의 공개토론회 개최를 본의원이 요청했습니다. 그랬죠?

예.

또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해 질문드렸습니다. 답변은 기존에 있는 광주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 등에 관한 조례를 지속 보완 발전시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합니다. 본의원은 공개토론회와 지원을 보강하는 두 가지를 같이 병행했으면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는 북구의회 김태훈 의원님께서 직접 제안하시고 기업지원위원회를 통해서 수차례 의견을 수렴해서 제정된 조례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원책은 무궁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에 따라서 세칙을 좀더 수립해서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창업, 경영능력 컨설팅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 또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원책을 조례에 의한 것만 아니고 기업지원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사항과 연계 되는 방향, 또 소상공인에 대한 직능단체별로 관철시킬 수 있는 방향, 또 국가시책을 유치해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방향 등을 보완해 나간다고 판단이 섰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암동에는 대형마트 입점 가능성이 낮다. 그리고 건국동 지역에는 대규모 아파트를 비롯해서 신생 아파트들이 많고 입주할 사람들이 많아서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이야기했던 15만 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에 입점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지만 낮거나 높거나 지역 상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대형마트가 들어온다면 현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것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대형할인점이 입점이 예상되는 시점, 우리 구청에 대형 할인점 입점하겠다고 신청했던 시점을 기준으로 지역상인들, 그 해당지역의 지역 상공인들과 함께 토론할 수 있는 공개토론회를 구에서 주최해서 면적과 규모와 내용을 어떻게 담아갈 것인지 대해서 같이 협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먼저 마련해서 지역 주민들의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그런 내용들을 포함하는 조례개정을 추진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필요시 보완 발전하면서 필요시에는 그것 말고라도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조례에 그런 내용을 꼭 포함시켜서 우리 지역경제의 가장 가려운 부분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2009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셨습니다. 금년도에 계획을 수립한다는 이야기이시죠?

예.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중소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많이 존재하고 새로운 기업들이 첨단2지구에 많이 입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상되는 시점이 2012년 정도라고 하니까 지금부터 조금조금 모아서, 그때 가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들어오려고 할 때 우리 구는 당신을 환영한다는 의미에서 그런 기금들을 차곡차곡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획을 세우신다고 하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지면 의회와 소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세현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보건소장입니다.

두암보건지소가 금년 12월에 개소되면 우리 구민의 건강과 안녕을 책임져야 될 기구가 우리 북구에 공적으로 두 군데 장소가 설치되게 됩니다. 송광운 청장의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환영하는 일입니다.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과거에 중앙정부에서 추진해 오던 보건지소, 보건소와 같은 지역 내에 있는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시설들이 지금은 지역 주민의 이해와 요구 즉, 지역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 구청이 먼저 그런 일들에 앞장서서 주민의 건강과 안녕을 챙겨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물론 보건복지가족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겠지만 지금부터 추진하더라도 보건지소를 추가로 건립하는 문제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은 조금 서둘러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올해 12월이 끝나고 내년 1월에 계획을 세우신다고 하더라도 이를 추진해 내고 성과물을 도출해 내기 위해서는 향후 몇 년은 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 동림이나 건국과 같은 상당히 원거리에 있는 지역 주민들은 북구보건소나 두암보건지소는 그림의 떡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실제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안녕, 기초자치단체가 행할 수 있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이끌어 내는데 본의원은 공공의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보건지소가 지어지고 그 다음에 검토하겠다고 하셨지만 좀더 먼저 검토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검토시기 말씀이십니까?

예.

그 시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보건복지가족부에 문의해 보았는데 보건복지가족부의 답변이 타지역과의 형평성, 중앙의 정책담당 부서의 시책추진 실정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현재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12월에 두암보건지소가 개소될 예정에 있는데 그 보건지소가 개소되어서 운영을 살피고 재정여건을 살펴서 종합적으로 분석한 다음에 조속한 시일 내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직한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할 수만 있다면 내년초가 아니라 금년말이라도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해서 본질문, 추가질문에 집행부 간부님들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 스스로도 더 노력하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북구 주민 모두의 삶의 목표는 가정의 행복일 것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더불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아내와 아들 셋을 둔 한 집안의 가장입니다. 평소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지 못 하고 부족한 아빠지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세대에는 우리 나라가 그리고 우리 지역이 살맛나는 세상, 따뜻한 세상이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어려운 고충들이 시나브로 잘 풀릴 것을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의회나 집행부 모두 현재의 자리에서 혼신의 힘과 지혜를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면 합니다. 끝으로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우리 북구 주민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도 의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서면 답변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 휴회결의(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