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모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동철의원입니다. 지난 5월 20일부터 5월 21일까지 의안심사 제1차 특위와 제2차 특위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중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월 20일 의안심사 제1차 특위에서 심사한 결과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대구광역시중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 및 규정 등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을 1,000만원 이상으로 증액하여 재정보증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고 둘째,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준용하고 있는 관련조문을 현행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국내운임 및 숙박비 지급 등이 실비정산제로 전환되어 여비집행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셋째,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도심재생 및 도시 공공디자인 관련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심재생문화재단을 설립․운영하여 도심 공동화로 침체된 중구의 이미지를 변화시키고 살고 싶은 도심을 가꾸어 브랜드화된 이미지 창조에 도모하는 것으로 재단설립․운영에 필요한 재원확보는 대구도시공사의 출연금과 구의 예산으로 조성하여 공익법인재단 설립 및 운영기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고 다음은 지난 5월 21일 의안심사 제2차 특위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 대상 주택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현행 조례상의 일부 미비한 조문 등을 정비․보완하여 운영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둘째,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시실 환경개선과 음향기기 구입에 따른 시설 등의 사용료 인상 조정과 운영상 현실에 맞지 않거나 미비한 규정을 보완하여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인환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작성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구 행정의 전반을 감사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 및 예산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함과 아울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시정 요구하고 개선방안을 제시, 구정업무 추진의 효율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이며 둘째, 감사방침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 및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감사를 실시하며 셋째, 감사기간은 2008년 제1차 정례회기 내 7일간으로 하고 넷째, 감사대상은 구 본청 15개 실․과와 보건소, 봉산문화회관 등 2개 사업소 및 7개 동 주민센터, 그리고 의회사무과입니다. 감사요구 자료는 314건이며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