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문준희 의원 발언

제25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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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갑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경상남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제안설명과 답변을 위해 참석하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경제통상국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어제와 동일합니다.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강성준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강성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평소 저희 경제통상국 소관 각종 시책과 사업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저희 경제통상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당면현안인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예산을 중점 편성했습니다. 경제통상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홍창섭 경제정책과장입니다. 반용한 미래산업과장입니다. 김호기 국제통상과장입니다. 김제홍 로봇랜드사업추진기획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갑위원장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갑위원

예,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김갑위원장

이유갑 위원님!

이유갑위원

경제통상국 2008년도 추경 포함해서 전체 예산에서 중앙정부하고 매칭펀드 사업으로 연계가 되어 있는 전체사업 유형 건수와 예산액을 좀 빨리 자료 정리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문준희 위원님!

문준희위원

문준희 위원입니다. 도내에 청년실업자 현황과 저소득층 청년실업자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갑위원장

조근제 위원님!

조근제위원

조근제입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규약 제14조 규정 있지요? 그 규정이 뭔지 내역을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위원장

또 자료요청을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요청이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설명을 요할 부분 없습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홍창섭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3페이지, 갈사만 진입도로 1호선 개설사업 시설비 17억원을 감액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실질적으로 삭감된 것이 아니고, 당초 재정경제부 예산에서 우리 도로 편성되었다가 지난 3월 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하동사무소로 개편되면서 기존 하동지소 5급 사무관 소장이 4급으로 격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당초는 도가 하게 되어 있었는데 직제가 개편됨에 따라서, 격상됨에 따라서 하동사무소로 직접 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돈이 하동경제자유구역청으로 재정경제부에서 바로 내려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사〜녹산간 도로 개설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투자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사〜녹산간 도로개설사업은 2004년 6월부터 2006년 4월까지 예비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해서 작년 7월 1일에 실시계획 승인을 재정경제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2월부터 현재까지 편입토지 보상 물건조사와 감정평가를 거쳐서 원활한 보상협의 추진으로 8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현재 용원터널 굴착과 도로 절·성토작업 등 공사를 지금 현재 원활하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정은 약 2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경제자유구역청의 의곡교차로〜부산과학산단간 도로개설사업 시책추진 및 향후 투자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사〜녹사간 도로개설사업은 2004년 6월부터 2006년 4월까지 예비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했고, 이것도 지난해 1월 실시계획 승인을 재정경제부로부터 받았습니다. 또한 지난해 5월부터 편입토지 보상물건 조사와 감정평가를 거쳐서 90%의 보상이 이루어졌고, 9월에 공사를 착수해서 두동 진교 확장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이 공정은 20%쯤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문식 교육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증액한 사업비가 7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문식 교육사업 지침을 1일 소요액의 50%를 반영한 것입니다.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 추진실적은 총 사업비 5억1,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331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고, 추진실적은 2008년 5월 현재 주문식 교육사업은 5개 기관입니다. 한국폴리텍7대학, 경남직업전문학교, 창원직업전문학교, 대한특수용접직업전문학교, 김해직업훈련원 5개 과정에 1억9,500만원을 소요해서 88명에 대해서 교육생을 모집해서 4월부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주문식 교육의 기대효과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사전에 교육기관과의 약정 체결로 맞춤식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을 충실히 해서 당해기업이 직접 채용을 함으로써 기업이 원하는 인력을 적기에 공급함으로써 기술인력 수요에 부응하고, 실업해소에 크게 기여 한다 그렇게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입니다. 검토보고서 14페이지, 주력산업 기술개발 Committee 운영사업 지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업이 살아나가려면 급변하는 기술변화에 잘 대처해야 하는데 우리 중소기업들은 미래를 예측한다든지 또는 그에 따른 기술력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경제부의 기술 로드맵이라든지, 일본이나 외국의 기술 로드맵이라든지 이런 외국의 자료들을 전부 수집·분석해서 우리 경남에 있는 중소기업체들이 미래에 무엇에 투자하고, 어떤 기술 분야를 투자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우리 도내 기업들에게 제공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한국산업기술인회에다 우리가 약 1억원을 지원해서 내년 6월까지 1년간 연구시켜서 하는데, 참여인력은 도내에 CEO라든지 회사에 있는 기술 총책임자, 대학교수, 연구소, 연구원 해서 33명이 이 프로젝트에 참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조 IT융합 R＆BD 선도 기반사업 지원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남에는 전통 기계산업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다 IT기술이 접목되어야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 그러면 IT산업 자체도 제조업과 융합해야 살 수가 있다 이런 것이 도내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지식경제부에 우리 지역 제조 IT산업 육성 마스트플랜에 제조 IT분야를 우리가 사업을 반영하고, 금년도 4월에 정부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아주 좋은 아이템으로 선정되어서 어렵게 국비를 따낸 사업입니다. 지금 우리 IT회사가 10개 회사가 여기에 참여하고, 또 제조회사 23개 회사가 참여해서 맞춤식으로 필요한 시스템을 개발해서 바로 그 업체에 납품을 하는 맞춤식 연구 개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들면 기업에는 바로 쓸 수 있는 시스템이 되고, 또 도내 IT업체들의 매출이 그만큼 올라가는 사업으로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갑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1페이지, 예산서 294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근제 위원님!

조근제위원

조근제 위원입니다. 297페이지 예산서에 보면 갈사만 진입도로에 대해서 조금 전에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갈사만 진입도로에 대해서 예산서를 봐서는 저희들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이것이 삭감이 되었고, 국비가 들어오고 나가고 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갈사만 진입도로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먼저 갈사만 진입도로 1호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경남 하동군 금성면 갈사 매립지에서 갈사면까지입니다. 사업량은 길이가 3.11km, 폭이 20m, 4차로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가 240억원, 도비가 240억원해서 480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03년 10월 30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되었고, 2004년 4월 30일에 개발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도로계획이 반영되어서, 그 다음에 2007년 12월 27일에 2008년도 소요사업비 17억원을 확보하게 되었고, 2008년 4월 10일 입찰방법을 심의 완료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08년 5월부터 금년 11월까지 사업수행 능력 및 실시설계용역을 의뢰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완료가 되면 금년 11월말에 지식경제부에 실시계획 승인을 저희들이 요청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2월에 편입 토지 보상을 추진하고, 내년 3월부터 내년 12월말까지 공사발주 및 도로개설사업을 준공 한다 그렇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근제위원

1호선하고 3호선하고 도로 개설이 다른 구간입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예, 다릅니다.

조근제위원

3호선은 어디입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3호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호선은 위치가 경남 하동군 금성면 가덕리에서 금남면 진정리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위치가 다릅니다. 사업량은 길이가 6.19km, 폭이 19.5m, 4차로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6년간이고, 현재 공정은 11%가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640억원이고, 시공사는 주)오렌지이엔지라는 회사가 하고 있습니다. 감리사는 한국건설관리공사 외 1개 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실적은 2007년 1월에 편입토지 보상협의 요청을 저희들이 했고, 작년 9월 20일 재정경제부에 실시계획 승인해서 조달입찰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 28일에 조달청에서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작년 11월 30일에 공사 시공업체 낙찰사를 조달청에서 결정했습니다. 작년 12월 14일 주)오렌지이엔지에서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조근제위원

갈사만 3호선에 20억 3,400만원을 추경에 올린 것은 재원을 어디에 쓰려고 올린 것입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이 재원은 국비하고 지방비가 50:50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조금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총 사업비의 50%를 도비로서 확보하고, 나머지는 국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조근제위원

일단 저희들이 하동 지역에 갈사만 도로를 1호선, 3호선 또 2호선도 있습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2호선은 없습니다. 1호선, 3호선입니다.

조근제위원

그래서 도로를 1호선이면 1호선 한 군데에 개설을 안 하고 두 군데를 개설하는 것이 뭔가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종량 위원님!

배종량위원

배종량 위원입니다. 설명서 299페이지,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지원과 300페이지에 재래시장 용역 건에 대해서 연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300페이지, 재래시장 용역 부분입니다. 국비에 의해서 지금 두 개 지역 의령과 창녕에 용역을 하고 있는데,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용역의 성과라든지 또 어디에다 용역을 의뢰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별 재래시장에 대한 활성화 연구용역 선정으로 시장별 실적에 맞는 체계적인 현대화 사업 추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주체는 중소기업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소기업청에서 예산을 100% 대고, 선정방법은 중소기업청에서 우리 도를 통해서 각 시·군에 가능성이 있는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현대화사업을 해서 활성화시키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을 신청하면 중소기업청에서 실사를 합니다. 가령 여기에 되어 있는 것은 의령 신반시장이나 창녕 남지시장 이런 것은 연구용역해서, 용역 계획에 의해서 현대화를 시키면 앞으로 잠재력이 있고 활성화될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해서 중소기업청에서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겁니다.

배종량위원

그렇다면 어떤 개선 여지라든지 지역적으로 낙후되었다면 이런 지역에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용역 의뢰라든지 허가가 안 되면 재래시장 현대화 시설에서 제외됩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원래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계획은 군 자체에서 세워서 중소기업청으로 올라가고, 도로 올라옵니다. 여기에 말고 우리가 올해 도비 15억원을 해서 추경에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외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거점 육성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것은 별도로 다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종량위원

재래시장 활성화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벌써 오래된 이야기 아닙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예.

배종량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조서에 의해서 신반을 예를 들어 놓았습니다. 지금 신반의 어떤 재래시장 용역 부분이라든지 우리 전 재래시장의 현대화 부분에 벌써 어떤 방향이 정해져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재래시장 활성화는 용역이고 어떤 이런 것을 떠나서, 벌써 우리가 몇 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그렇게 용역이 필요치 않다, 재래시장 활성화의 지원에 포함된, 지금 예를 들면 한 지역을 설명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299페이지 세부조서에 보면 신반시장의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 용역비가 들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용역비를 현대화 시설에 맞물렸다면 더 현대적이고 더 필요한 용량으로 넓혀서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굳이 재래시장의 어떤 부분이 도출되어 있고 걱정하고 있는 부분인데, 어느 한 부분을 지적해서 하다 보니까 국비라 치고 용역비 따로, 또 붙여서 도비와 시비를 연계해서 사업을 하다 보면 한 곳의 지역을 가지고 필요 없는 예산이 성립되면서 물량만 3,000만원어치 작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따지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어느 한 부분을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질의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이것은 아까 배종량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의령에 지금 도비로 확보되어 있는 것은 아케이드사업으로 선정되어 있는데, 의령 신반시장은 대단히 우리가, 제가 현지에 직접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이야기 듣기로는 위치라든지 장소라든가 모든 것이 일반소비자들이 접근하기에는 조금 불편한 점이 많이 있다, 예를 들어서 공중화장실은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 그 다음에 주차장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런 도시 계획적 측면에서 이것을 현대화 하려면 체계적으로 전문가들이 달려들어서 이것을 분석해서 어떤 설계도를 하나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 관점에서 3,000만원 국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십시오.

배종량위원

그렇다면 계속 할 필요가 없는 이야기인데,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조금 전문가들이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배종량위원

이왕 지명 이름이 거론되었으니까 신반리라는 지역은 엄청난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옛날부터 요충지이고, 재래시장 현대화시설이 되어야 되는 부분도 맞고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그 활성화되는 방법에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용역비, 아니 지금 외국에 가서 다 보고 온 것 아닙니까? 특히 우리가 주로 간 곳이 오사카의 시장 가서... 벌써 다 배워온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다 용역비 따로 넣고, 용역비를 아예 시설비에다 넣었으면 물량이 더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이것은 단순히 시설적 측면도 아니고, 운영적 측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성준

강성준경제통상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래시장 관계 걱정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은 사실은 하드웨어적인 사업입니다. 전체적인 시장을 개선하고, 어떻게 구조를 개선하는 이런 사업이고, 이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은 시장별로 기능이라든지 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이 다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으로서 이 시장은 어떠한 특성을 가졌는데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고, 어떻게 해서 육성을 하면 이것이 활성화되겠느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용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격은 조금 다릅니다. 어차피 저희들 대형마트나 이런 데 대해서 여러 가지 열세에 있는 이런 재래시장을 그동안 투자해서 성과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활성화하는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이니까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종량위원

어떤 용역 부분의 물량을 갖고 지금 연계를 해서 질의 드린 것입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만, 남지하면 남지의 특화된 어떤 시장 용역을 하겠다는 말씀이고, 신반에 의할 것 같으면 신반의 어떤 특화된 용역, 그 말씀 아닙니까?

성준

강성준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종량위원

그것 제일 끄트머리 바닷가에 사는 나도 그 정도 아는데, 그것을 굳이 설명을 하실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이죠.

성준

강성준경제통상국장

그런데 그게 우리가 활성화하려면 여태까지는 주먹구구식으로 되었는데 이 시장에 대한 특성이라든지, 어떤 들어오는 물량의 통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좀 잡아서 앞으로 육성을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용역이니까 그런 쪽으로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종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갑위원장

허좌영 위원님!

허좌영위원

수고 하십니다. 예산서 301페이지,

박차봉위원

허 위원님! 조금 전에 재래시장 그것 보충질의 좀 하고,

허좌영위원

예.

박차봉위원

과장님! 이 재래시장 활성화는 꼭 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의령에 계신 위원님이나 창녕 쪽에 계시는 위원님한테 조금 언짢은 이야기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큰 도시인 김해나 창원, 마산, 양산, 진주 이런 인구가 많은 도시에 대형마트가 생겨서 재래시장이 완전 위축되어 있다 말입니다. 거기에 우리 도에 세금이 들어올 때 대형마트 때문에 전부 서울로 다 가버린다 말입니다. 본사로, 그렇다고 하면 의령의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느냐면 약 3만5,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여기에는 제가 볼 때는 조금 크게 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가만히 놓아둬도, 조금 보완을 해 주어도 우리 도민의 세금이 서울 쪽으로 안 빠지는데, 실제로 큰 도시에는 대형마트들이 들어서서 전부 그 쪽으로 다 빠진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어느 쪽에 먼저 해 주어야 될 것인가를 우선적으로 생각한다면 대형마트 쪽이 있는데 오히려 못 가도록, 큰 도시에 인구가 많은 도시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인구가 적은 군에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최소한의 그 부분에 현대화 시설을 해 주어야 되겠지만, 이것을 조금씩 투입할 것이 아니고 크게 20개 시·군을 봐서 대형마트들이 있는데, 그 쪽에 안 쏠리도록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 좀 참고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예, 참고 하겠습니다.

박차봉위원

이상입니다.

김갑위원장

허좌영 위원님!

허좌영위원

예산서 301페이지, 경남 청년EG사업 교육비와 바로 밑에 경남 청년EG사업 컨설팅 예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경남 청년EG사업 교육비에서는 기정액 2억원에서 증액이 8억7,000만원 되었고, 경남 청년EG사업 컨설팅은 기정이 8,000만원에서 2억7,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액수가 많아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예산 편성 시 상임위원회에서 조금 과다편성 사유로 삭감된 사업입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당초예산에서 우리가 요구한데 대해서 작년에 조금,

허좌영위원

예산부서에서 삭감되었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예, 상임위원회에서,

허좌영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사업비죠? 경제환경문화위에서,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예.

허좌영위원

삭감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당초예산 편성보다 더 많이 증액 편성한 구체적 사유가 있습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이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들어서고 나서 가장 화두가 경제활성화, 경제활성화는 기업에 취업, 일자리 창출 이것에 대폭 좀 올인 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국가 재정도 10%, 지방자치단체 예산도 거의 10%를 절감해서 이것을 일자리 창출에 투입한다는 정부의 방침이 있었습니다. 그 방침에 의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다 많은 일자리 창출을 할, 특히 청년 일자리를 하기 위해서는 Employment Guide라는, 이것이 전국적으로 거의 호응이 좋아서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부산이나 창원시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당초예산서에 올렸습니다만 그때 재정 사정으로 부득이 삭감되었던 부분을 이번에,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했다시피 일자리 창출이 우리 정부의 당면 역점사업이다 보니까 그 일환으로 이번에는 대폭 좀 올린 그런 취지로 된 겁니다.

허좌영위원

간단하게 설명하십시오. 정부시책 일자리 창출 정책에 맞추어서 경남도도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올해 신규사업이지요?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허좌영위원

올해 신규사업인데 사업 효과도 보지 않고 신규사업 때부터 인원만 늘려서 이렇게 투자하는 것은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처음 시행해 보고, 첫 년도에 효과를 한 번 보고 그렇게 대상인원을 확대했으면 좋지 않겠나, 처음부터 인원을 너무, 사업계획서에 보니까 2008년도에 14억2,200만원, 2009년도에 14억2,200만원, 사업시행 연도에 사업성과를 보면서 효과가 좋을 때 한해서 대상인원을 확대했으면 안 좋겠느냐 이런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점을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벤치마킹을 좀 해야 되겠다, 전국에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도에 저희들이 직접 자료도 많이 수집했습니다. 해 본 결과 상당히 효과가 좋다, 호응이 좋다, 우리도 실제 보기로는 이렇게 맞춤형으로 취업을 해서 계속 직장에서 생활하는지, 하지 않는지 까지 관리를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이것이 당초예산보다는 추경에 좀 더 많이 확보된 것은 사실입니다.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6월부터 해 봤습니다. 저도 김해에 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갔다 왔습니다. 컨설팅회사에 14여명의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6주를 받고 있습니다. 6주 받는 동안 취직이 되면 나가고, 나머지는 적성에 맞는 기업체에다 인턴으로 3개월을 줍니다. 우리가 기업체에다 1인당 80만원씩 주고,

허좌영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이 사업별조서에 나와 있고 제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되었고, 제가 좀 걱정스러운 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임위원회에서도 삭감될 때 이런 저런 이유도 안 있었겠나 싶고, 첫 해부터 너무 많은 투자가 아닌지 이런 우려감이 드니까 앞으로 예산에 편성된 사업이니까 점검을 철저히 하시고, 사업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갑위원장

위원님들의 질의에 과장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아주 많은 예산 심의를 받을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허좌영 위원님의 질의에 같이 하면서 거기에 지금 현재 많은 광역단체를 가서 보고 이렇게 벤치마킹하는 듯한 표현을 썼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영국 청년 뉴딜정책을 벤치마킹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업별조서에 보면, 영국에 누가 갔다 왔습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영국에 직접 가지는 않았고,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영국의 이런 자료를 저희들이 받아서 참고를 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자료 받은 내용이 있습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이것은 요즘 인터넷에 많이 나오고 실제...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영국에, 우리가 지금 선진국으로 가는 길에 선진화된 선진국의 벤치마킹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면 이런 사업을 하면서 사례를 영국 청년 뉴딜정책이라는 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영국에 가봤느냐고 물었고, 그 사례를 벤치마킹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영국에 관련된 자료를, 영국에 이 정책을 확인해서 어느 정도 이것을 벤치마킹을 했나 싶어서 질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영국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말입니다.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 정도로 마칩니다.

김갑위원장

문준희 위원님!

문준희위원

문준희 위원입니다. 인원을 늘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이것이 예산이 증액됨에 따라서 당연히 인원을 늘리는 겁니다. 돈에 맞추어서 1인당 금액이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산에 맞추어서 그 인원을 늘려서 저희들이,

문준희위원

과장님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예산을 늘린 겁니까?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인원을 늘린 겁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예산에 맞추어서 우리가 인원을 잡아야 되는 거죠. 예산이 줄면 인원도 줄고 하는 것이니까, 이 인원이라고 하는 것은 불변지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1인당 얼마 들어가는 비용 산출 기준이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그런데 무리하게 왜 예산을 확장을 많이 했습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이런 정도로 한 번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대폭적으로,

문준희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어떻게, 지역별로는 어느 한 곳에서 합니까? 여러 군데에서 산재해서 합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권역을 나누어서 합니다.

문준희위원

나누어서 합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준희위원

경상남도에 실업률이 다른 광역단체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실업률이 다른 광역단체보다 낮습니다.

문준희위원

실업률이 낮다는 이야기입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예, 낮습니다.

문준희위원

그러면 실업자가 적다는 이야기입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다른 지역보다 창원은 공단이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낮은 편입니다.

문준희위원

예산하고는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만 다른 것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EG사업이라고 그랬지요?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예.

문준희위원

EG가 무슨 뜻입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Employment Guide라 해서 고용 지도라는 뜻입니다. 어원은 그렇습니다. 고용을 지도한다, 그래서 한 사람이,

문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국제적인 사업입니까, 우리 경상남도에 한한 사업입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영국에도 이 사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국을 보면 경기도도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이 사업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세계적입니까? 우리 경남 도민입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경남 도내에 있는 청년실업자에 한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문준희위원

그런데 EG라는 용어를 과장님 처음 접합니까? 전에부터 접해 본 용어입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우리가 이 사업을 한 것은 올해 초부터 하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EG라는 용어 말입니다.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EG 용어는 저희들이 알고 있었지만 이 사업을 실제 하는 것은 올해 처음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문준희위원

그래서 국제적인 용어가 아닌 데도 굳이 어려운 외국어를 가져와서 사업 집행처나 수혜 측에 많은 혼돈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용어 선정도 외국어가 남발하는 부분이 있는데 참고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문준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갑위원장

박상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제위원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신활력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금년에 보니까 이번 추경에 21억원이 3개 군에 지원이 되네요? 301페이지, 신활력지역 지원사업 인센티브 해서,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제위원

현재 신활력지역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시·군이 몇 군데 있습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2004년도부터 평가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9개 군이 있습니다.

박상제위원

다른 지역은 등급 안에 안 들어갔습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이것은 해마다 심사를 해서 탈락이 되기도 하고, 또 들어가기도 하고,

박상제위원

9군데 중에 이미 기 완료된 곳, 나머지 6군데는 다 완료가 되었습니까? 금년도에 보니까 예산이 232억원이 되었네요?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예.

박상제위원

그러면 다른 6개 지역은 여기 대상이 안 됩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6개 지역이 다 되어서 하다가 연말에 가서 심사를 합니다. 한두 군데가 탈락이 됩니다. 탈락이 되면 또 다른 군이 들어가고, 그렇게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상제위원

신활력지역 지원사업해서 여기 나름대로 지역에서 특성 있는 사업들인데 이 부분에 대한 각 시·군별 현황을 주시고, 제가 있는 창녕군의 경우에 양파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런 인센티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창녕은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창녕은 없습니다.

박상제위원

그래요?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예.

박상제위원

일단 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상제위원

앞에 지역 다, 이상입니다.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갑위원장

권태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우위원

권태우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부림 신반에 있는 재래시장의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림 신반은 옛날에 의령군의 중부·동부지역의 중심적인 지역이었는데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해서 지금은 그 시장이 사장화 되어 있어서 국가에서 새로운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많은 투자를 하고, 마무리로 1억5,000만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기 다른 군단위에 있는 큰 재래시장은 현대화사업을 다 했습니다. 이제 그 차 지역으로 재래시장을 하고 있고, 용역비는 옛날에 활성화되었던 재래시장을 새롭게 국가에서 투자를 해서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이 시장을 어떻게 새롭게 옛날 같이 부활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용역의 주 모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권태우위원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 해 주시고, 시골의 재래시장, 제가 과장님께 몇 번 부탁을 했습니다만 옆에 주차장이 많이 필요합니다. 도시에는 사설주차장도 있고 합니다만 시골의 재래시장 주변에는 첫째 농민들이 경운기를 가져옵니다. 트랙터를 가져옵니다. 화물트럭을 가져옵니다. 일반적으로 도시 차량의 배 이상의 주차공간이 없으면 그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골의 재래시장을 활성화시켜야 도시의 마트 쪽으로 영입이 안 됩니다. 시골에 있는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자꾸 정부에서 해야 농촌지역이 지금 황폐화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아주 많은 투자를 하면서 지금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촌지역에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데 더 좋은 벤치마킹을 좀 해서 어떻게 하든지 새롭게 재래시장이 옛날의 그런 전성기가 올 수 있도록 각별한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의 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민방을 통해서 재래시장 홍보사업비라 해서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 공보실은 우리 도 전체를 홍보하는 홍보기관입니다. 거기에는 케이블TV를 통해서 홍보하는 돈이 약 4,300만원, 일반적으로 인터넷방송을 통해서 홍보하는 예산이 2억4,000만원, 도보를 발행해서 도민 전체에 홍보하는 비용이 약 3억원, 그 다음에 중앙지, 지방지를 통해서 도를 홍보하는 것이 9,000만원, 이런 막대한 돈이 우리 도의 공보관실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재래시장을 별도로 하면서도 그와 같이 연계를 시켜서 CD를 만든다든지,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 때도 우리 재래시장을 도의 홍보에 같이 연계시켜 주면 이 예산이 절약도 되고, 재래시장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겠다, 우리 도에서 안 하더라도 가령 뽀빠이 이상룡이 재래시장에 옵니다. 돈 하나도 안 줘도 그 사람들이 와서 시골에 있는 많은 시장 상인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이고 이렇게 해 줍니다. 그 돈 하나도 안, 자치단체에서 주었냐고 물으니까 안 준다고 합니다. 도에서도 안 줍니다. 도에는 중소기업청이나 부산·경남민방과 협약을 해서 예산을 줘가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좀 더 연구를 하고, 각 실·국간에 매치를 시키면 좋은 결과가 올 것 같아서 과장님께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공보관실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 보겠습니다.

권태우위원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중점적으로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갑위원장

경제정책과에 대해서,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아까 청년실업에 관련해서 언급을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거기에 청년구직자 진로상담 컨설팅 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항만 관련한 부분도 여기에서 했습니까? 항만과 관련해서 취업하는 부분, 예를 들어서 컨설팅업체를 부산에도, 우리 경남도에서 선정해서 하는 곳이 있지요? 경남에서 모집해서 그 교육을 부산의 모 업체에 가서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그런 것은 현재 우리 경제정책과나 우리 시·군에서는 없고, 방금 정판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항만의 부두 노조원들 말씀이지요?

판용

정판용위원

예.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특히 진해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 교육을 부산에 가서 받지 않습니까? 여기 경제정책과와는 관계없다, 항만 파트다?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여기 청년실업하고 관계되는 문제를 같이 하면서 301페이지 제일 밑 부분에 공공근로사업에 공공근로사업 및 실업대책사업 지도 점검에 예산이 8억1,7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근로사업이 20개 시·군에 가면 공공근로사업 하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이 공공근로사업이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공공근로사업과 EG사업은 근본적으로,

판용

정판용위원

별개인데 질의를 하기 위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보상도 다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공공근로사업은 어떤 사람이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공공근로사업은 그야말로 나이에 관계없이 그냥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가 생계용으로 그렇게...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니까 20개 시·군에 가면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공공근로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여기에 보람을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실업 대책용입니다. 연령에 관계없이 젊은 사람부터 명퇴를 한 사람, 또 퇴직한 사람, 정말 생계가 어려운 사람부터 해서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공공근로사업에 종사를 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사람들인데, 지금 청년실업과 아울러 실업의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 마당에 이 공공근로사업의 대상자들은 이렇게 감액한 것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이것은 공공근로사업비 자체를 감액한 것이 아니고, 우리 세출예산을 이번에 과목을 재편하면서 여비가 있습니다. 직원들 일자리 창출에 따른 여비가 공공근로 과목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것이 8억1,700원, 10% 절감하기 위해서 감액된 것이지, 이 사업비가 감액된 것은 아닙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거기는 여비 부분이었다?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아, 맞습니다. 국내 여비 부분이었네요. 알겠습니다.

김갑위원장

경제정책과에 대한 질의가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경제정책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갑위원

위원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김갑위원장

예.

이유갑위원

저는 매칭펀드 사업의 전반에 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자료요청 한 부분은 좀 가급적 빨리 전달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머리 속에 금년도 당초예산 그리고 또 추경예산 포함해서 중앙정부하고의 매칭펀드 사업이 전체 몇 건이며, 대략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는 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지금 전체 정확한 액수는 자료를 좀 봐야 알겠습니다.

이유갑위원

개략적으로는 좀 알고 계십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자료를 보기로 하고,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지방분권시대의 정신에 비추에 볼 때 중앙정부하고의 대응투자로써 매칭펀드 사업이 근본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고 또 광역지자체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묻지마식의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중앙정부하고 매칭펀드를 한다, 그러면 도내의 각 대학이나 기술연구소다 등등의 투자를 할 때는 이 예산투자가 경남도의 미래발전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또는 기술축적 이런 것하고 직접 관련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진행과정에서 관리 감독을 포함한 중간점검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결과에 대한 활용의 여지를 우리가 독자적으로 가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과연 매칭펀드 사업이 이러한 기본요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주로 우리 미래산업과 예산은 중앙정부에서 지역진흥산업, 4대 전략산업 같은 경우는 매칭해서 내려오는데 이 전략산업 같은 경우는 중앙에 우리 돈을 들여서라도 국비를 더 많이 유치해 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사업 말고 일반 공모사업을 주로 하는데 이 공모사업은 시·군에서 시·군 활력화 시키는데 필요한 사업을 우리 도에 요구를 하고 또 도비부담해서 국비를 유치해 오는데,

이유갑위원

과장님, 그런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그런 설명, 그러니까 일반적인 설명 말고 매칭펀드가 정말 우리 경남도에 도움이 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매칭펀드 해 주십사 라고 하는 그런 성격의 사업도 물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도 제가 챙겨보고 또 그걸 점검도 해 보고 그랬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수조원이 들었던 BK21사업이라든지 또는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이라고 하는 누리사업 등등을 보면 대체로 나눠 먹기식의 사업이고, 상당한 부분 우리가 투자를 했는데 과연 그 중간 진행과정이나 또는 얻어진 성과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경상남도의 미래를 위해서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이 되어 있느냐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하고, 이런 고언들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 질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넘어 갑니다 이것이 아니고, 우리가 500만원, 1,000만원의 예산도 잘못되었을 때는 눈에 불을 켜고 따지는데 이 수 십 억원, 수 백 억원의 매칭펀드 사업에 대해서 과연 경상남도가 정말로 이 돈의 가치를 인식하면서 결과 활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종의 추수작업이겠죠. 지원을 해 주는 자체보다는 그 성과를 활용하려는 추수작업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체계를 세워 가느냐, 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좀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지금까지 우리 도가 국비를 따서 지방비를 매칭시켜서 하는 사업은 그 결과에 대해서,

이유갑위원

아니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제동을 좀 걸어야 되겠는데 표현을 그렇게 하시면 ‘국비를 따서 우리가...’, 제가 그 질의가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심하게 얘기하면 매칭펀드 사업의 대부분은 중앙정부의 횡포에 가깝습니다. 이러이러한 사업을 시행하니까 광역지자체에서 몇 % 이상 투자하라는 일종의 강요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 무슨 로비를 해서 매칭펀드 사업을 땄다. 물론 그런 사업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질의를 드리는 핵심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중앙정부의 강요에 의해서 대응 투자하는 예산이 전혀 없습니까?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국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지방비를 의무적으로 하지만, 이 공모사업은 지방비가 매칭되지만 정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는 국비를 따와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지방비를 매칭한 그런 현상입니다.

이유갑위원

아까도 제가 전제를 드렸지만 경남도에 도움이 되는 매칭펀드 사업이 없다라고 제가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아까 자료요청을 한 부분도 하나하나 짚어보면 우리가 지방분권을 입으로는 외치지만 중앙정부의 횡포 비슷하게 묻지마식 투자를 하라고 그러는데 그 숱하게 많은 예산을 할 수 없이 투자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도 어이가 없지만 투자를 했다면 중간점검이라든지 얻어지는 결과를 활용하려고 해야 되는데 중앙정부에서 시키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고만 하고 있다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중앙정부의 횡포에 대처하기 위한 광역지자체의 방안이 있느냐. 그리고 가급적이면 그런 것보다는 도의 미래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야말로 기술축적을 해 갈 수 있는 그런 공모과제 형식의 매칭펀드를 더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취지에서인데,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데 계속 길게 돌아가는 것은 과장님이 답변의 핵심을 덮어버리고 다른 쪽의 답변을 하시니까 얘기가 자꾸 길어지는 것이거든요.

김갑위원장

예, 위원장이 한 말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심의가 지금 밤을 새울 정도로 많이 밀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정책적인 질의는 5분 발언이나 또 많은 시간들이 있으니까 조금 삼가 해 주시고, 예산심의에 대한 빠른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유갑위원

예, 그래서 마무리를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보고 제가 개인적으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예산을 엄청나게 투입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주무부서의 간부공무원으로서 조금 더 절실한 인식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이고, 내년도부터는 좀 달라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위원장

예, 임경숙 위원님.

임경숙위원

경남테크노파크 지역산업육성거점사업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겠는데요, 신규사업으로 들어갔네요? 그런데 1단계가 2004년부터 2008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 성과가 뭐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대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단계로 R&D 성공과제에 대한 기술 완성도 제고, 사업화 지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비가 46억원, 지방비가 45억원, 민자 24억원인데 금회에는 민자, 시·군비에 전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3억5,000만원을 꼭 이번에 집행해야 되는지, 왜 당초예산에는 못 했는지? 굉장히 말이 많은 경남테크노파크인데, 사실 굉장히 좋은 사업이기는 하지만 성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해 주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추경에 3억5,000만원을 한꺼번에 투자해야 되는지가 의문이거든요.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304페이지, 경남테크노파크 지역산업육성거점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1단계, 2단계 10년 동안 여러 가지 인프라에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프라가 앞으로 더 필요한 것은 있겠지만 어느 정도 기초적인 인프라는 다 구축이 되었다고 보고 이 인프라에 대한 운영 또 그런 인프라를 활용해서 테크노파크라든지 센터들이 앞으로 기업지원을 하는 소프트웨어적인 업무를 앞으로 약 5년간, 그래서 한 해에 국비 약 10억원, 도비 9억원 이렇게 해서 5년간 사업으로 정부에서 결정해서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경숙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말씀드릴 때 들으셔야 되는데 지금까지의 성과, 2단계가 시작된 것에서 첫 번째 투자네요?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예.

임경숙위원

3억5,000만원, 국비 확보는 없고요. 기 확보에서 지난번에 한 10억원 있고 그 다음에 민자는 전혀 없고 그렇는데 이 성과에 비해서, 갑자기 추경에 3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 얘기거든요. 그 성과물을 보고, 성과에 대한 얘기도 좀 해 주시고요.

성준

강성준경제통상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임경숙위원

예.

성준

강성준경제통상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4개년 단위를 거쳐서, 1·2단계를 거쳐서 저희 지역의 기계산업이라든지 항공, 로봇, 조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1조2,000억원 정도가 투자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조금 어렵지만 저희 도가 다른 도에 비해서 경제가 활성화되어 있고 수출도 계속 증대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으로 보면 고용도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사업은 뭐냐 하면 현재 하드웨어는 다 갖추어졌는데 저희 도가 소프트웨어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그런 기업에 대해 계속적으로 기술지원도 하고 인력양성도, 이렇게 해서 각 산업별로 지원을 하는 사업이 2008년 금년부터 저희들이 산자부와 협의를 해서 된 겁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도비부분 확보되어야 될 것이 못 되었습니다, 국비는 이미 확보를 해 놓고.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확보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임경숙위원

그러면 올해 추경에서 3억5,000만원, 그 다음에 5억5,000만원을 확보하려고 하는 건데 꼭 이렇게 추경에 3억5,000만원을 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성준

강성준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예산의 사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 9억원이 필요했거든요. 9억원이 필요했는데 그 9억원이 이번 추경에도 확보가 못 되었습니다. 3억5,000만원 확보가 되고 사업진행 정도라든지 이런 것을 봐 가면서, 예산파트에서 이것은 다음 추경에 해도 가능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우선 3억5,000만원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임경숙위원

당초예산에 형편이 안 되었다는 거예요?

성준

강성준경제통상국장

당초예산에 이게 반영이,

임경숙위원

아니면 성과가 없었기 때문인가요?

성준

강성준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성과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임경숙위원

관계없이?

성준

강성준경제통상국장

예.

임경숙위원

형편이 안 되어서 못 했다?

성준

강성준경제통상국장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경남의 산업이 타 시·도에 비해서 활성화되어 있고 활황이 되어 있다는 것은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는 사항 아닙니까.

임경숙위원

지금 원스톱 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경남테크노파크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체계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내가 갑자기, 이게 신규사업으로 넣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성준

강성준경제통상국장

예, 아시다시피 지금 테크노파크가 구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각종 기업이, 지금 45개 기업이 입주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로봇센터도 입주를 하고 지능형 홈도 입주를 하고 항공센터도 입주를 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약 200개 기업이 입주가 되어 있는데 그 기업에 대한 기술과제를 개발하는데 지원을 하고 그 부분에 인력을 양성하는데 지원을 하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임경숙위원

기 확보된 국비하고 그 다음에 민자하고, 거기에 도비를 이번에는 꼭 해야 되겠다?

성준

강성준경제통상국장

예, 매년 연차적으로 해 나가...

임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갑위원장

예, 박상제 위원님.

박상제위원

과장님, 두 가지 묻겠습니다. 306페이지, 지자체 주도 연구개발지원사업 생물분야인 모양인데 이 사업을 보니까 금년도 사업종결이 되면서 100억원이라는 돈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전체가 4억원인데,

박상제위원

아니요, 5년간. 2004년부터 금년도에 사업종결하는 것으로 해서 99억원, 거의 100억원 가까이 예산투자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효과를 어느 정도 보고 있는지 저는 이걸 한번 파악하고 싶고, 특히 도비 투자되는 부분이 금년이 마지막 해인데, 5억원을 넣으면 되는데 당초예산에 3억원을 넣었다가 이번에 또 1억원을 넣었다가 금회 이후에 또 1억원 넣었다가, 우리 도비만 유독 이렇게 나누어 놓은, 이 예산서 참 지저분하게 되는데요. 왜 굳이 추경을 두 번씩이나 나누어서 이렇게 합니까?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드린 대로 예산사정에 의해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다 하려고 했는데 추경 재원이 너무 모자라는 것 같아서,

박상제위원

아니 이것은 당초예산에 전부 5억원을 반영해 줬어야 되는 사업이네요. 국비도 이미 확정이 다 되어 있었던 사업인데 이걸 굳이 3억원, 1억원, 1억원 이렇게 해야 될 이유도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 100억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 생물분야에 연구개발사업이 그만큼 효과를 봤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것은 알겠고, 지금 바로 즉답이 안 되시면 이 연구과제, 지금까지 수행된 연구과제 결과, 그리고 어느 정도 응용이 되었는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제위원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에 대해서 제가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경남개발공사 할 때도 질의를 드리고 했는데 유가가 곧 200달러까지 갈 것이 아닌가 하는 아주 불안한 예측까지 돌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분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경남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서 일조량이 나쁜 것도 아니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라남도나 경상북도가 가장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경남은 장점이 있는 것이 태양광 같은 것을 했을 때 특히 겨울에 눈이 다른 지역보다는 좀, 중·동부지역은 거의 많지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기후적으로 상당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일조량은 전국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남은 이 부분이 타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너무 저조했습니다. 뒤에 시·군별 세부 내역을 보니까 아직도 우리 경남은 신재생에너지 말만 했지, 태양광 발전은 이미 다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검증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말만 떠들었지 그 부분이 너무 약하다 이런 지적을 하고 예산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진해 음지도 해양공원인가요? 해양쏠라파크 조성을 하는데 1Mw 1기를 하고 명물관까지 만드는데 49억원이라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비용으로 이 사업이 되는 겁니까? 제가 상식적으로 보기에 1Mw 1기와 명물관까지 하면 49억원 가지고는 터무니없이 적은 예산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어디에서 이런 산출근거가 나왔는지 과장님, 이 부분에 지식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이것은 3개년 사업인데 총 3개년 다 해서 120억원 정도,

박상제위원

그렇죠?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예.

박상제위원

그래서 좀 헷갈려서, 저는 적어도 150억원에서 200억원 들어가는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알겠고요. 지금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 보니까 20kW, 60kW 이런 건데 적어도 우리 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런 발전사업을 할 때 몇 백kW 내지 1Mw 이상 급으로 해 보면 굉장히 경제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 우리 미래산업과에서 좀더 중점적으로 연구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예.

김갑위원장

허좌영 위원님.

허좌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에너지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조서에는 지역에너지사업에 개발된 에너지 절약시설 보급을 통한 에너지 절약 촉진 및 효율 증대를 위한 사업이고, 지역에너지사업 시·군별 내역에 하수열폐열회수설비 보급사업, 고효율 냉·난방기 1식 이런, 시·군 자치단체에 보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맞지요?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예.

허좌영위원

제가 보니까 이 사업은 고유가 시대에 대비한 정말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느껴지고 이번 사업에, 그러니까 기정에 30억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고 국비가 19억원 삭감되어서 내려오는 바람에 이번 추경에 삭감하는 것이지요, 국비 19억원이?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이것은 삭감이 아니고, 물론 삭감입니다만 작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국비 가내시가 우리가 예산편성하고 난 후에 와서 시·군에서 올린 큰 사업 3건이,

허좌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고유가시대에 좋은 사업인데 국비가 삭감되었다고 해서, 대응해서 도비를 투입할 수는 없습니까? 이런 좋은 사업에 시·군비는 다 투입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비 안 내려오니까 도비는 하나도 지원 안 하고 19억원 다 삭감시켜 버리고, 그러면 일선 지자체에서는 다 계획을 세워놓았는데 무슨 돈으로 이 사업을 하겠습니까? 도비 투입이 좀 안 됩니까? 일선 시·군에서는 시·군비가 다 투입이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정말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느껴지는데. 예산담당관님! 과장님이 말씀을 못 하시는데, 도비 투입이 안 되느냐고 묻는데 말씀을 못하시는데, (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집행부석에서 - 도비 형편만 되면,) 아니 폐열회수설비시설이나 고효율 냉·난방기시설 이런 부분은 고유가시대에 대비한 정말로 바람직한 사업입니다. 국비 전부 다 삭감되었다고 도비 하나도 투입 안 해 주면 우리 도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

집행부석에서 - 앞으로 도비 지원하는 방법을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가가 200달러 돌파합니다. 기름 안 드는 이런 좋은 사업에 왜 도비 하나도 투입을 안 합니까? (

집행부석에서 - 검토하겠습니다.) 어제 권태우 위원님 말씀대로 묻지마 사업에만 하시지 말고 이런 부분에도 좀 투입하십시오. (

집행부석에서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위원장

위원 여러분, 미래산업과장님한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경숙 위원님.

임경숙위원

제가 조서를 보긴 봤는데요. 지방행정혁신벤치마킹 그 계획이 들어갔어요.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해 주실래요?

호기

김호기국제통상과장

이것은 작년도 저희들이 혁신분권담당 심사에서 우수를 받았습니다. 우수를 받아서 혁신분권담당한 도, 시·군 직원들에게 해외에, 인센티브로 벤치마킹 출장 가는 출장여비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임경숙위원

특별교부세로 가나요?

호기

김호기국제통상과장

상금으로 내려온 겁니다, 시상금.

임경숙위원

몇 명이나 가나요?

호기

김호기국제통상과장

15명 정도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호기

김호기국제통상과장

이것은 각 부서별로 혁신분권담당관실에서 이미 선정을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업무실적에 따라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업무실적요?

호기

김호기국제통상과장

예.

임경숙위원

그 다음에 일을 할 사람 안 보내고요?

호기

김호기국제통상과장

혁신분권 분야 업무에 우수공무원을 벤치마킹,

임경숙위원

우수공무원.

호기

김호기국제통상과장

예.

임경숙위원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선정에 있어서요,

호기

김호기국제통상과장

그 선정은 혁신분권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예.

김갑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국제통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로봇랜드사업추진기획단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경숙 위원님.

임경숙위원

로봇랜드에 대해 제가 관심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테마파크 견학을 보내겠다고 했어요. 전문가 두 사람(민간인) 500만원씩 1억원 책정이 됐거든요. 이렇게 급히, 아직 까마득한 얘기이고 로봇랜드야말로 아주 급속도로 변화되는 것인데 지금부터 이렇게 빨리 보낼 필요가 있을까요, 추경에?

제홍

김제홍로봇랜드사업추진기획단장

로봇랜드가 30만평 정도 조성할 계획인데,

임경숙위원

압니다. 그건 다 아는데, 제가 질의한 것만 얘기하세요.

제홍

김제홍로봇랜드사업추진기획단장

예, 테마파크는 그 중에 10만평,

임경숙위원

아직 전체적인 그림도 안 그려져 있거든요.

제홍

김제홍로봇랜드사업추진기획단장

지금 마스터플랜으로 예산 올려놓은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테마파크 분야도 있기 때문에, 우리 로봇랜드 관련해서 자문위원이 17명 있습니다. 그분 중에 두 분 정도 민간인 초청하고 고문들하고 같이,

임경숙위원

좋은데 저는 보내는 것이 급해요. 국내에서 얼마든지 연구할 수 있고요, 지금은 안 가도 되는데. 사실 나중에 이 계획을 실천하기까지는 많은 계획을 세우고, 하여튼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는데 이렇게 거액을 추경에 투자해서 먼저 보낼 이유가 뭐 있어요.

제홍

김제홍로봇랜드사업추진기획단장

1억원이 아니고 1,000만원.

임경숙위원

아! 그런가요? 제가 잘못 봤나요? 1,000만원이에요?

제홍

김제홍로봇랜드사업추진기획단장

예, 500만원씩 두 분입니다.

임경숙위원

예, 500만원씩 1,000만원, 두 사람 보낼 이유가 있나요?

제홍

김제홍로봇랜드사업추진기획단장

예, 올해 안으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들기 위해서는 두 분 정도는, 전문가를 데리고 갈 겁니다.

임경숙위원

이번 추경에 넣어서요?

제홍

김제홍로봇랜드사업추진기획단장

예.

임경숙위원

이거 말 좀 듣겠는걸요. 왜냐하면 더 급한 것이, 일단 로봇랜드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마당인데, 가능한 미리 투자하는 것은 좀 절제해야 될 것으로 알거든요.

박상제위원

제가 질의를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김갑위원장

예, 박상제 위원님.

박상제위원

단장님, 이게 언제 생긴 부서입니까?

제홍

김제홍로봇랜드사업추진기획단장

올 4월 2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박상제위원

아! 그래서 그렇네요. 아예 사업이 없기 때문에 제가 좀 궁금해서, 지금 겨우 해 봤자 홍보관 운영하고 심포지엄하고 견학하는 이게 전부 다라서, 미래산업과에 그동안 보니까 5년에 걸쳐서 로봇센터 건립하는데 168억원이 들어갔고 그 다음 첨단제조용 로봇개발 하는데 600억원이 들어갔네요. 그 업무 연장선에서 이 추진기획단이 생긴 겁니까?

제홍

김제홍로봇랜드사업추진기획단장

그것은 아니고 로봇랜드 조성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박상제위원

그런데 어디에 조성을 할 계획입니까?

제홍

김제홍로봇랜드사업추진기획단장

마산 구산면 일원입니다.

박상제위원

구산면 쪽에요?

제홍

김제홍로봇랜드사업추진기획단장

예.

박상제위원

그러면 미래산업과에서 지금까지 해 오던 업무는 그쪽으로 이관을 시킨 겁니까?

제홍

김제홍로봇랜드사업추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제위원

아까 제가 질의를 드렸어야 되었는데 보니까 그동안 거의 700〜800억원이라는 돈이, 국·도비, 자부담까지 다 들어갔는데 그동안에도 말은 굉장히 거창했습니다. 거점로봇센터를 건립한다, 첨단제조용 로봇개발을 한다 이랬는데 아직, 저도 이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어간 데 대해서 피부로 별로 느끼는 바가 없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이 추진기획단으로 넘어간 만큼 좀 좋은 결실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제홍

김제홍로봇랜드사업추진기획단장

알겠습니다.

김갑위원장

예, 공영윤 위원님.

공영윤위원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로봇랜드가 몇 년도에 완성됩니까?

제홍

김제홍로봇랜드사업추진기획단장

2013년입니다.

공영윤위원

2013년. 지금 로봇랜드 부분에 우리가 선진모델을 삼으려는 데가 있습니까? 로봇랜드가 국제적으로 지금,

제홍

김제홍로봇랜드사업추진기획단장

없습니다. 최초로 하는,

공영윤위원

없죠? 그러면 이 로봇랜드하고 테마파크하고 같이, 그러니까 로봇랜드 안에 연결을 시켜내겠다는 것이지요?

제홍

김제홍로봇랜드사업추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

이게 순수하게 우리가 독창적으로 만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입니까?

제홍

김제홍로봇랜드사업추진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

지금 부서에 몇 명입니까?

제홍

김제홍로봇랜드사업추진기획단장

현재 11명입니다. 정원은 14명인데 현재는 11명입니다.

공영윤위원

그러면 전문적인 인력이, 외부 인력이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까?

제홍

김제홍로봇랜드사업추진기획단장

현재는 없는데 가급 1명, 나급 1명 채용계획은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한 2명 정도는 충원을 할 거라는 거죠?

제홍

김제홍로봇랜드사업추진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

이게 되면 우리 경남에 황금 알을 낳는 거위가 될 건데 추진단계부터 전문적인 부분도 필요할 것이고, 그러면 이것도 해외에서 우리한테 투자도 유치 받고 할 겁니까?

제홍

김제홍로봇랜드사업추진기획단장

해외에도 투자유치를 해 보려고 코트라하고 몇 번 접촉을 했습니다.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데 코트라에서도 아주 호의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공영윤위원

오사카 유니버셜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거의 다 돈을 투자한 것이지요?

제홍

김제홍로봇랜드사업추진기획단장

미국이 직접 투자한 것은 없고요. 브랜드하고 자기들이 설계하고 로열티, 캐릭터 사용 이런 것만,

공영윤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외적인 투자유치도 필요할 거예요. 국내적인 부분에서 매달려서는 우리가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하여튼 해외의 전문가들을 접목시키는 부분이라든지 지금 테마파크 부분도 일본 같은, 저는 일본에 가서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었는데 스필버그 감독이 들어와서 해 줬던 부분이라든지 이런, 하여튼 지금 시대에 맞는 국제적인, 그러니까 이게 만들어지고 나면 우리 국내의 수요를 충당하는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해외의 관광객들도,

제홍

김제홍로봇랜드사업추진기획단장

예, 일본이나 중국 관광객도,

공영윤위원

그렇죠. 그걸 겨냥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결국 국제적인 관점에서 사업이 되어야지 국한적인, 우리 로봇랜드의 개념 자체를 국내적인 부분에서 접근했을 경우에는 별 재미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런 전문가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움직이면서 기획단계부터 좀 신중하게 추진을 해야만 우리 도가 이런 막대한 돈을 넣고, 하여튼 성공적인 사례가 될 겁니다. 좀 용기를 가지시고 이왕 시작한 사업이니까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홍

김제홍로봇랜드사업추진기획단장

고맙습니다.

김갑위원장

예, 허기도 위원님.

기도

허기도위원

수고 많습니다. 로봇랜드가 지난 정권에서 혁신도시 대안으로 마산에 이렇게 유치를 하는 것으로 사실은 비추어집니다. 그러면 국비가 처음부터 의지를 가지고 좀 와야 되는데 온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제홍

김제홍로봇랜드사업추진기획단장

국비 1,500억원 저희들이 지금 요구를,

기도

허기도위원

요구했습니까?

제홍

김제홍로봇랜드사업추진기획단장

아직 예비타당성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당성조사가 끝나야 국비 계상이 됩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혁신도시가 오면 마치 진주가 완전히 달라질 것으로 들떠 있었는데 사실 지난 정권과 현 정권의 정책방향이 틀립니다. 그래서 많은 차질이 오고 있는데 지금 이것도 지난 정권과 현 정권 사이에 앞으로의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예의 주시해서 도비나 지방비만 이렇게 자꾸 넣을 것이 아니고 국비가 확보된 이후에 우리의 예산이 투입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홍

김제홍로봇랜드사업추진기획단장

실제 7,000억원 정도의 사업규모인데 그 중에 국비는 1,500억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국비 1,500억원이 오지 않으면 이 사업이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시초에는 국가에서 정책사업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제홍

김제홍로봇랜드사업추진기획단장

예.

기도

허기도위원

그렇기 때문에 1,500억원에, 나중에 우리가 1조를 투자하든 2조를 투자하든 그것은 사업성과에 따라서 투자될 것이고 지금 현재로 봐서는 현 정권에서, 지난 정권에서 계획했던 것을 그대로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예의 주시해야 된다 이겁니다. 혁신도시와 같이 또 많은 준비해 놓았다가 나중에 차질이 생기면 문제가 생긴다 이겁니다. 그 부분을 정확하게 좀 예의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김제홍로봇랜드사업추진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배종량 위원님.

배종량위원

저도 걱정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지금 국비확보 문제도 말씀하셨고 또 향후 희망적인 말씀도 하시고 이러는데, 제가 마지막에 국장님한테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경제자유구역청과 관련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로봇랜드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선 이것이 얼마나 많은 예산확보 또 관광유치, 기타 등등의 어떤 수익성이 있는지 하는 부분은 정말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기타 등등 이런 단지식으로 해서, 엊그제 신문에 제가 우연찮게 본 부분인데 태안 같은 데는 무려 7조7,000억원을 들여서 하는 단지도 있고, 가까운 웅동 같은 경우도 5,000억원이 넘는 해양복합레저단지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이것이 전부 일은 벌여놓았는데 마무리를 한다든지, 진작 첫 삽은 떠놓고 둘째 삽을 뜬 공사현장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지역이.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네덜란드다 미국이다 해서 이렇게 했는데 조성을 해 놓고 보니까 그 당시에는 참 많은 관광객이라든지 수익성이라든지 있었지만 똑같이 비슷한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일시에 거의 적자상태로 돌아갔다는 그런 내용입디다. 물론 로봇랜드라는 그 자체는 특이하고 또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방법은, 종합해 볼 때 국비의 긴급조달과 또 가능하면 일번으로 선점해서 치고 나가야 할 그런 과단성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걸 지연시킨다든지 했을 때는 그냥 또 유야무야식으로 초기 예산만 투입해 놓고 나중에 결과는, 너무 장기간 끌어버리면 결과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국장님한테 의논 아니면 걱정스러운 것도 구역청의 어떤 그런 부분들 아닙니까? 하기는 해야 되는데 온 세상에 사람들, 세인들 입에는 말만 걸면 두바이이고 상해고 그러는데 여건은 우리하고 틀린 거거든요. 거기에서 배울 것은 단지 어떤 역발상이라든지 포인트를 배운다는 것이지 그 자체를 우리 땅에 가져와서 심자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이것도 똑같은, 걱정스럽게 접근을 해서 할 수 있으면 조기에 완성해서 자리를 잡도록 만드는 것이 최우선이다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통상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홍창섭 경제정책과장님, 질의에 답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백승원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해안시대추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본부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철

김무철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

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 김무철입니다. 존경하는 백승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본부 업무에 대한 백승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저희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승철 남해안기획팀장입니다. 강중구 기업지원팀장은 두바이 2008년 간부공무원 글로벌 리더십 정책 연수 중에 있기 때문에 이종모 기업지원담당사무관이 대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서광식 기업규제완화팀장입니다. 오춘식 투자유치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인사)

백승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반갑습니다. 남해안기획팀장 하승철입니다. 저희 남해안기획팀과 관련해서 예산서 317페이지, 검토보고서 67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인 남해안 사진 및 영상 제작사업에 2억원, TV-CF 광고 2억2,100만원, 공항 광고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와 그 필요성 등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남해안 사진 및 영상 제작 사업에 2억원은 남해안종합개발계획이 올 6월부터 용역 발주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남해안에 있는, 도내에 있는 많은 산업단지, 관광단지 이런 곳에 대해서 그동안 체계적인 자료수집이 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사진도 없고 동영상도 없고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일괄적으로 전체적인 관점에서 동영상과 스틸영상을 제작해서 투자유치에 기본적인 자료로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TV-CF 광고와 공항 광고비용을 추가로 증액을 요청합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남해안시대 홍보를 위한 여러 수단 중에서 가장 효과가 좋은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더 많은 공격적인 홍보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종모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8페이지, 예산서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원시근로복지관 건립은 ’08년 당초예산 심사 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승인으로 전액 삭감된 사업인데 추경에 재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창원시의 근로복지회관 건립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 추진사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07년 6월, 8월 두 차례 창원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이 부결된 후 ’07년 9월 창원시의회에서 현장을 방문하여 증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서 ’07년 12월 24일 창원시의회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 가결됐습니다. 그 이후에 ’08년 1월 창원시에서 복지관 증축을 위해서 건립비 지원을 재요청이 있음에 따라 금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여 주시면 노동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조속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8페이지, 예산서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방법에 대해서 보고서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사업은 비수도권 지역의 지방기업 투자활성화 및 고용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로 시행하는 균특 매칭펀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보조금 신청을 도내에서 3년 이상 제조업 및 산업지원 서비스를 위한 기업으로 ’08년 1월 14일 이후 소기업 5,000만원, 중기업 5억원, 대기업 20억원 이상 신규시설 투자를 하고, 신규고용이 소기업·중기업 1인 이상, 대기업은 30인 이상 고용했을 경우에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초과 고용 1인당 50만원 이내이며 지원기간은 10개월 이내로 기업별 최고 100명까지 지원이 가능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승원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부 소관 예산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6페이지, 예산서 316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희 위원님!

문준희위원

남해안기획팀에 하승철 팀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해안시대 홍보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홍보내용은 뭡니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남해안시대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취지와 필요성, 목적 그리고 이것이 국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비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인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지원을 확보함으로써 국내외 민간투자가들의 투자분위기를 고양시키는데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남해안시대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10억원을 쓰겠다, 이 말씀이시죠?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기본 자료로 쓰는 부분, 동영상과 스틸영상 자료는 약 2억원 정도로 편성했고요,

문준희위원

이것이 올해 당초예산에도 삭감이 일부 됐었죠?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문준희위원

삭감이유는 뭡니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과다편성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문준희위원

과다편성이 됐다고 삭감이 됐는데, 오히려 추경에는 당초예산보다 더 많이 올렸단 말입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당시에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홍보를 할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예산을 올렸었는데 그렇게 인정이 안 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최근에 환경의 변화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정부가 최근에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과 남해안권을 1+1로 놓고 국가적인 아젠다로 남해안시대를 선벨트 공약을 묶어서 국가 전체적인 개발 축으로 삼고자 하는 강력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저희 남해안시대에 대한 프레스 마케팅을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남해안발전종합계획이 당장 6월부터 용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을 근본 목적으로 하는 것은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정부가 같이 해야 될 일이지만 민간투자를 가능한 많이 이끌어내야 하기 때문에, 민간투자를 이끌어내려면 지금부터 인지도를 높이고 남해안시대에 대한 프로젝트 이해를 높여서 내년부터 본격적인 개발사업이 일어날 경우에 많은 투자가들이 몰려올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될 시점에 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06년도, ’07년도에 얼마 정도를 홍보비로 썼습니까, 2년간?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제가 지금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문준희위원

약 2억원을 썼습니다. 2억원을 썼는데, 그 2억원에 대한 홍보가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분석은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철저한 계량적인 분석은 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문준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에 10억원 정도를 올렸었고, 내년에 6억원을 예상하고 있죠?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예.

문준희위원

’08년도에 유독 예산을 많이 책정한 이유가 시기적으로 그렇습니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시기적으로 지금쯤 남해안시대 프로젝트에 대한 인지도와 남해안 지역에 대한 이해도를 많은 잠재 투자가들한테 그리고 정책을 담당하는 그런 사업들한테도 인지를 시켜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문준희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농촌이나 산촌지역에는 사업비가 모자라서 아우성인데, 남해안 프로젝트를 위해서 홍보비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홍보비에 대해서?

무철

김무철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

홍보비에 대해서 기획팀장님이 자세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선벨트도 선벨트지만 용역이 내년 초에 나와지면 본격적으로 개발사업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절대적으로 홍보비가 필요합니다.

문준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원위원장대리

문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제위원

거기에 관련된 추가질문 있습니다.

백승원위원장대리

박상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제위원

어쨌든 이 부분의 예산이 당초예산에서도 삭감됐는데 이번에 다시 편성된다고 해서, 저도 문준희 위원과 의견을 똑같이 하고, 지난번 공보관실 예산심사 할 때도 이야기 했었고 지난 연말 당초예산 심사할 때도 이야기 했었습니다. 이 홍보가 왜, 공보관실 기능에서 종합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보니까 공보관실에 도정 홍보나 시책 현안에 대한 홍보 이런 기능은 또 예산이 삭감되었거든요. 그런데 유독 남해안시대 이쪽은 같은 홍보기능인데도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저는 좀... 제가 수차에 걸쳐서 지적 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4억5,300만원인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에 증액이 됐습니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구체적인 증액사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V-CF 광고에 2억2,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박상제위원

3개 방송입니까, 아니면?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5개 방송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제위원

공중파 방송은 다 합니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KBS, MBC, SBS, YTN, MBN 이렇게 5개 업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제위원

거기에 2억2,000만원이고,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공항 광고에, 비즈니스맨들이 많이 공항을 이용합니다. 효과가 좋은 것으로 광고업계라든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고,

박상제위원

어느 공항입니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김포공항, 김해공항에 LED 광고를 추가하는 부분이 있고, 인천공항에도 라이트박스를 넣어서 홍보하는 그런,

박상제위원

기존에 했던 공항이 어디어디입니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기존에는 김해공항하고 김포공항하고 두 군데입니다.

박상제위원

인천공항은 안 했고요?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예, 지금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박상제위원

이번에 처음 시도하는 겁니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인천공항은 매우 비쌉니다. 단가가 2,000만원 정도,

박상제위원

지난번에 제가 질문을 했을 때 인천공항하고 제주공항도... 제주공항은 아직도 안 합니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제주공항까지 하면 저도 좋겠습니다만 아무래도 나누다 보면, 제주공항에 대한 생각도 했는데 예산이 늘어나는 것 같아서,

박상제위원

또 나머지 부분은 어디입니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김해공항, 김포공항에 단순한 라이트박스,

박상제위원

공항은 됐고, 다른 분야는 어디입니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고속열차, 전광판, 박람회는 다 예산을 깎았습니다. 홍보효과가 TV-CF나 공항 광고보다 조금 약하다고 생각되고요, 대신 홍보에 대한 것은 3억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3억원도 되지 못하죠, 고속열차하고 전광판, 박람회 깎았으니까,

박상제위원

그런데 4억5,300만원이잖아요?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남해안 사진 및 영상을 제작하는,

박상제위원

인천공항 간 것은 좋습니다. 국내외 관광객들이 많아지게 되면 인천공항은 잘 갔다고 판단이 들고, 지하철 광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지하철 광고라든지 버스광고라든지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그렇게 하게 되면 더 많은 홍보비가 들 것 같고 해서 기존에 하고 있는 부분을 줄이면서 조정하면서 효과가 좋았던 부분, 검증된 그런 곳에,

박상제위원

제가 보기에는 서울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어느 홍보보다도 효과가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서울 지하철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제위원

저는 그게 홍보효과가 뛰어나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마 효과적인 측면으로 보면, 아마 객관적으로도 그럴 것으로 압니다. 그 부분이 좀 소홀히 되었고, 어쨌든 제주공항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알겠습니다.

백승원위원장대리

박상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근제 위원님!

조근제위원

저는 본부장님께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까지 세출예산만 가지고 했는데, 올해 예산서 보면 세입예산이 국비가 전부 삭감이 다 됐거든요. 다른 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이때까지 다 그냥 지나쳤는데, 국비예산을 요청했다가 삭감된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사업은?

무철

김무철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

중기청에서 우리 도로 거쳐서 하던 사업들이었는데, 그 사업이 중기청에서 바로 자기들이 직접 집행하기 때문에 사업변경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조근제위원

사업변경으로 국비가 전부 삭감된 겁니까?

무철

김무철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

예.

조근제위원

이때까지 도를 거쳐서 사업하던 것을 갑자기 올해는 왜 중기청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데요?

무철

김무철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

중기청에서 자기들 방침 때문에 그렇게 하는 모양인데, 깊은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제주도에 특별자치도가 생기고 난 뒤에 자기들이 그렇게 하니까 효과성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취지에서 그런 식으로 바꾸는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조근제위원

경남에서 예산 수립해서 사업 요청한 이 부분도 직접 중기청에서 바로 한단 말입니다.

무철

김무철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

예, 여기에 삭감된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조근제위원

예산담당관님! 다른 국에도 다 그래서 삭감되는 겁니까? (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집행부석에서 - 일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언론에 보도됐던 특히 복지예산 그 부분도 바로 공단으로 직접 배분이 되는 그런 예산도 있고, 그다음에 대상자가 건강보험으로 돌아오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실제 보면 국고가 삭감되어서 사업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를 집행하는 기관이 어디냐 하는 기관을 변동시킴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런 게 좀 많이 있습니다.) 농업부분에도 삭감된 부분이 있어요. 왜 삭감됐느냐 물어보니까, 바로 예산이 전달된다 하더라고. 이때까지 국비를 받아서 경상남도에서 몇 년간 예산을 집행 해 왔습니까? (

집행부석에서 - 이때까지 계속 그렇게 해 왔다고 봐야지요.) 그런데 지방에서 이때까지 하던 것을 갑자기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면 효율성이 앞으로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 부분이? (

집행부석에서 - 소관 부처에서 생각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판단해서 한 것으로, 아무 이유 없이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도에 관련된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설득이나 설명이 좀 부족한 것 아닙니까? 꼭 도에서 집행해야 될 이유나 그런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그분들이 이해가 됐더라면 일방적으로 전체 국마다 다 국비를 자기들이 다 집행한다고 삭감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집행부석에서 -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현재 공사, 공단,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회사 비슷한 이런 것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제 식구 감싸는 그런 것도 일부 있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도, 추정을 해 봅니다.) 특히 민생이나 복지에 관련된 것은 아무래도 지역에서 최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내용을 제일 잘 알거든요. 그래야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고, 해당되는 당사자들도 그런 감을 느끼고 할 건데, 앞으로 이 부분이 심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냥 국비를 줄이는 차원이라든지 국가에서 직접 한다고 해서 너무 그렇게 하는 대로 따라갈 것이 아니고, 도에서 꼭 해야 되는 사업들은 설명을 하고 해서 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집행부석에서 -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승원위원장대리

조근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예산서 318페이지에 요트산업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남도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요트산업을 하기 위해서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바다를 끼고 있는 시·군은 전부 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남해안시대를 도에서 추진하는 부분하고 거기에 발맞추어서 해안을 끼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요트산업을 굉장히 활성화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의외로 예산은 지금 현재 여기에서 감액되는 사항이 생겼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요트산업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를 조금씩 분류해서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덕분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 10% 예산절감 그런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삭감된 내용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예산을 보면 450만원이 있고 400만원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육성 추진하고 창립총회하고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기초 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 부분보다 광역단위인 경남도가 발을 맞추어주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산을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은 일반운영비가 삭감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온 것이고, 실제 사업비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추경이다 보니까 그렇는데, 상세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어떻게 진행되는지 과정만, 예산부분하고.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요트산업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요트산업은 무엇보다도 저변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요트강좌를 개설하고 요트학교를 짓고 그다음에 각종 요트전문가를 양성하고 그런 데 대한 육성사업비가 있습니다. 요트학교에 10억원 정도, 전문가 양성 1억원 정도, 강좌개설 1억원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들이 저희들이 생각할 때도 본격적인 요트산업이 그야말로 미래에 각광 받는 그런 레저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초기투자비용으로 좀 부족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다만 그 기본적인 시설이 되는 마리나 시설, 요트를 댈 수 있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인 마리나 시설에 대해서 정부가 올 9월까지 국가 전체적인 용역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용역을 이미 끝냈고 거기에 따라서 국가에 기본적인 비용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요청을 이미 했고, 오늘도 담당자가 가서 정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정부의 지원자금을 최대한 확보하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요트산업의 전반적인 분위기 저변확대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요트 레저장비를 생산하는 전문 생산단지라든지 이런 쪽까지도, 제조업까지도 같이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판용

정판용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다시피 해안을 끼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다들 요트산업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다 보면 어떻게 보면 난립하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나중에 광역단체에서 조정을 해 줄 필요도 있지 않느냐, 너무 과다하게 모두가 요트산업을 다 하려고 하고 예산도 보니까 이십칠억 구천 얼마 다 잡혀 있는데, 해안을 끼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다 한다고 하면, 나중에 너무 과잉 현상이 생겨서 때로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도 듭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 같으면 수영만 요트 해서 어느 한 지역을 말하고, 일본에 가면 후쿠오카 또 몇 군데 도시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우리 경남이 갑자기 모두가 다 참여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좀더 그 지역의 타당성 여부, 계류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꼭 필요한 지역 이런 것을 선별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은데,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정 위원님 말씀이 아주 정확하고 날카로운 질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도 100% 동감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노력을 나름대로 기울여왔습니다. 이번에 4월까지, 작년부터 해서 도 전체 요트산업육성계획 용역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각 지역별로 동부권, 남부권, 서부권별로 자연적 여건과 지리적, 인문적인 여건을 분석해서 시·군의 요청보다 조정된, 나름대로 필요한 예측치를 보고 거기에 대한 할당을 조정을 다시 했습니다. 해서 시·군에 다시 내려 보내고, 다시 시·군의 동의를 얻어서 국가에 요청하는 그런 조정권의 행사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차분하게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지금 조선산업이 활황을 타니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로 하려고 하는 것과 아울러 요트산업이 앞으로 레저로써 굉장히 한 몫을 차지하다 보니까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 이것도 광역에서 조정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명심하겠습니다.

백승원위원장대리

정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남해안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영윤 위원님!

공영윤위원

321페이지, 창원시근로자종합복지관. 이게 당초예산 심사할 때 논란이 많이 됐던 거죠?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종모 예.

공영윤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미승인으로 삭감되었던 게 지금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종모 창원시의회에서 현장 확인 결과, 사업의 타당성이 판단됐기 때문에 가결이 됐습니다. 강력한 요청도 있었고, 그런 차원에서 이번 추경에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공영윤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다는 겁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종모 예, 창원시의회에서 12월에 가결이 되었습니다.

공영윤위원

알겠습니다.

백승원위원장대리

공영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319페이지에 중소기업 박람회 관련해서 개최 관련된 부분 예산이 감액됐는데, 설명해 주시죠.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종모 당초 박람회 개최와 관련해서 중소기업청 그러니까 중앙부처와 업무협의 결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가내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확보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2억원을 올렸습니다. 도비 1억원 합해서 3억원을 올렸습니다만 이번 1월에 중소기업청에서는 각종 민간, 중소기업 전시회 및 박람회 심사를 하게 됩니다. 박람회 심사에서 도에서 개최하고자 하는 박람회 이 건에 대해서 아마 부결되는 바람에 이번 추경에서 삭감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비 1억원은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김해에서 중소기업 박람회 개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사장하기 보다는 중소기업의 각종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해 준다는 그런 차원에서,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추경 1억원은 김해에 주는 겁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종모 예, 김해에서 박람회를 10월에 개최하게 됩니다. 거기에,

판용

정판용위원

이 1억원은 김해에 해당된다!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종모 예,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우리는 이 분야가 아니고 다른 상임위원회... 기업지원팀의 예산내용을 보니까 경제통상국하고 굉장히 중복이 되는 것 같고, 오히려 경제통상국 미래산업과라든가 이런 데서 이 업무를 담당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것을 남해안시대추진본부하고 경제통상국하고의 관계 부분을 볼 때 오히려 경제통상국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종모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가 그렇게,

판용

정판용위원

기업지원팀에 관련된, 기업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소상공인 지원이라든지, 지방기업 고용관계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볼 때는 경제통상국 소관이 아닐까, 업무가 좀 생소한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해 봅니다.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종모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센터 운영 관계는 어떻게 보면 경제정책과 재래시장 활성화 관계하고 굉장히 유사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같은 유사한 업무로써 같은 과에서 취급하는 것은 옳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건의도 있고 내부적인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재래시장 활성화 관계는 경제정책과에서 취급하고 있고, 소상공인 센터라든지 신용보증재단 이런 관계는 묶어서 기업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알겠습니다.

백승원위원장대리

정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팀장님이 출타하셔서, 밖에 나가셨다 했죠?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종모 예, 해외...

백승원위원장대리

혹시 여쭤볼 것이 있으면 본부장님한테 바로 여쭤보십시오. 권태우 위원님.

권태우위원

권태우입니다. 321페이지, 외국인근로자쉼터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도내에 외국근로자가 얼마나 됩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종모 2만1,000여명 정도 됩니다.

권태우위원

지금은 사무실이라든지 쉼터가 있습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종모 예, 팔룡동에 있습니다.

권태우위원

팔룡동에 있는데, 그것을 건물이 협소해서 다른 데로 이전을 크게 확장해 준다, 그 예산입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종모 그렇습니다. 외국인근로자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상태이고, 쉼터에 비해서 수요가 늘어난 상태에서 공간이 협소하다든지 시설 자체가 노후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전의 필요성을 느껴서 지금 창원시 중앙동 쪽으로 이전할 그런 계획 하에 있습니다.

권태우위원

처음에 낼 때도 도에서 사무실 쉼터를 임대해 주었습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종모 팔룡동에 있는 쉼터는 도비 7,000만원과 창원시비 1억2,500만원 총 2억원의 임대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권태우위원

시·군별로, 가령 거제나 창원이나 2만1,000명의 분포가 어떻습니까, 주로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종모 김해시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거제, 창원, 마산 이런 식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권태우위원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창원에 외국인근로자 사무실을 하나 만들면 기 창원에 거주하는 사람들만 이용하게 됩니다, 그렇지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종모 예.

권태우위원

김해가 많으면 김해도 하나 만들어줘야 되고 거제도 하나 필요하고 창원도 하나 필요하고 그렇게 돼야 그 사람들이 고루 분포가 되어서, 비록 협소하고 작더라도, 작은 규모라도 근로자가 많은 지역으로 분산해서 해 주어야만 그분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있는 거지, 지금 있는 데다 거기에는 또 확장을 잘 해 주고 다른 데는 인원도 많은데 거기에는 전혀 대책을 안 세우면, 이름이 ‘경남근로자외국인쉼터’이지만 실질적인 창원시를 위한 행정의 지원밖에 안 되는 그런 관념을 갖게 됩니다. 아까 공영윤 위원도 이야기했던 근로자종합복지 건립 그런 문제도 창원시에서 충분하게 독립적으로 할 수 있으면, 자립도가 경남에서 제일 높은 시가 도에 몇 억원씩 받아서 안 해도 얼마든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하라고 해요! 그리고 창원보다 더 열악한 지역이 있으면 그쪽에다가 지원해서 우리 도는 고르게 혜택이 가게끔 이렇게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모든 것을 도청중심으로 해 보겠다 하는 그런 고정관념을 좀 바꾸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은데,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종모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한 곳에 집중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현재 기존에 팔룡동에 복지관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려고 하면 기존에 있는 시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 도로써는 개인적인 생각이 되겠습니다만,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다민족 문화가 많이 형성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근로자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여러 곳으로 분포해서 앞으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쉼터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태우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원위원장대리

권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업지원팀, 수고하셨습니다. 기업규제완화팀장님! 질의하실 위원님들, 조근제 위원님!

조근제위원

창원공단·적현로 전선 지중화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중화 계획을 올해 처음 수립한 겁니까?

광식

서광식기업규제완화팀장

지중화는 한전에 보면 수익자부담으로 해서 지금까지는 전부 기업에서 부담하다 보니까 창원공단이 오래 됐지만 해결이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불공단의 예를 들어서 한전에서 50% 부담을 한다 했기 때문에 도비가 조금 들어갑니다, 2억원이고. 전체 8억5,600만원입니다만 한전에서 50%, 창원시에서 2억2,800만원, 도가 2억원.

조근제위원

그러면 창원하고 마산 쪽에는 지중화가 몇 % 정도 되어 있습니까?

광식

서광식기업규제완화팀장

창원은 거의 100% 되는 거죠. 적현로라 해서 부두까지의, 조선기자재를 운반하는데 현재 전선높이가 6m이고 기자재 높이는 11m입니다. 그것을 옮기는데 크레인으로 들어주기 때문에, 들어주는 것이 약 8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선을 밑으로 해서 기자재 움직이는데 소통이 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창원 말고 다른 지역에는,

광식

서광식기업규제완화팀장

조사를 했는데 다른 데는 불편한 데가 없습니다.

조근제위원

불편한 데가 없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광식

서광식기업규제완화팀장

우리가 조사를 했습니다.

조근제위원

앞으로 신호등 관계는 다른 계획이 없습니까? 대형차가 부피가 큰 물품을 수송할 때 지금도 신호등을 있는 상태에서 돌려서 지나가고 나서 다시 바르게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광식

서광식기업규제완화팀장

예, 한전에서는 항상 수익자부담원칙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익을 보는 기업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창원공단은 이번에 대불공단의 예를 들어서 대불도 50% 해 주는데 창원공단도 50% 해 달라 했는데,

조근제위원

지금까지는 수익자부담으로 해서 기업에서 했다손 치더라도 저번에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시절 말 한마디에 대불공단이 그렇게 됐다 아닙니까, 그것이 앞으로 우리나라 예가 될 것 아닙니까?

광식

서광식기업규제완화팀장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당연하지요. 어디 한 군데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는 것은 안 맞는 거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경남에서도 여러 곳에서... 조사해서 없다고 하지만 없는 것이 아니고 조사가 100% 안 돼서 그렇지 틀림없이 문제가 생기는 지역이 생길 겁니다. 특히 중공업, 부피가 큰 제품을 수송하는 데는 지금 전선이나 신호등 보다 더 높이 실을 수밖에 없는 제품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차피 지중화를 가든지, 전선은 지중화를 하면 가능하다손치는데, 신호등 관계 때문에 지금도 마산이나 저쪽에 대형트럭을 운전하는 사업체들은 엄청 곤혹을 치르고 있어요. 저도 몇 군데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신호등 이 관계를 자동적으로 돌아가고 지나가고 난 다음에 다시 바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몇 번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관계에 대해서 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건지 혹시 의견 있으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광식

서광식기업규제완화팀장

이번에 창원 같은 경우에도 참 힘들게 한전하고 협의했습니다만 앞으로도 기업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기업의 현장애로가 심하다 생각되면 조사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

그게 아니고, 이것은 전선 때문에 지중화 예산이 2억원이 수립된 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신호등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광식

서광식기업규제완화팀장

신호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호등은 한전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은 경찰하고 지자체하고 그렇게 협의해야 되는 겁니다.

조근제위원

경찰하고 하는데, 신호등은 결국 행정에서 예산이 나가야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광식

서광식기업규제완화팀장

맞습니다.

조근제위원

앞으로 이 부분도 기업규제완화팀에서 어떻게 계획을 수립해서,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말씀을 한번 해 달라고요.

광식

서광식기업규제완화팀장

아직 그런 거까지 생각을 못해봤습니다만 앞으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조근제위원

아무래도 산업화가 되고 기업의 생산이, 옛날에 중소기업보다 큰 기업을 뭐라 합니까?

광식

서광식기업규제완화팀장

중견기업이요?

조근제위원

다양하고 복잡한, 부피가 큰 제품들이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창원에도 두산이라든지 그런 데서도 큰 제품들이 생산되고 국내에서 할 때는 수송관계가 앞으로 엄청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인들이 새벽에 3시나 4시 차가 안 다니는 그 시간에 기사가 수송을 하다가 신호등이 걸리면 내려서 사람이 돌려서 지나가고 다시 바르게 해 놓고, 완전히 전쟁할 때 탱크 지나가는 것처럼 여러 사람들이 그것을 수송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행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수송하는데 애로점이 없도록 앞으로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식

서광식기업규제완화팀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백승원위원장대리

조근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조근제 위원님께서 적현로 전선 지중화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도비하고 시·군비가 꼭 들어가야 됩니까? 한전에서,

광식

서광식기업규제완화팀장

지금 한전의 규정을 보면 한전에서는 수익자부담으로 되어 있고 자기들이 부담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규정이, 지금도요.

백승원위원장대리

한전규정 아닙니까?

광식

서광식기업규제완화팀장

예, 한전규정에. 그러니까 전봇대를 세우고 관리하고 하는 것은 한전에서 자기들이 세우고 관리를 다 합니다. 그것을 빼 달라, 땅으로 바꿔 달라 하는 것은 결국 한전에서 해야 되는데 자기들은 안 한다는 이야기죠.

백승원위원장대리

조금 전에 조근제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창원 같은 재정자립도가 높은, 창원시에서 부담을 하지 도비까지 한다는 것이,

광식

서광식기업규제완화팀장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몇 번 협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창원에서 많이 대고 부족한 부분은 도도 기업애로 해소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입 막아주고 협의하기는 곤란하고 체면상 조금 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백승원위원장대리

저희들 생각도 그런 것은 창원시가 부담을 하든지, 열악한 데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창원시 같은 데는 자립도가 60%가 넘는데, 그런 데서 부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광식

서광식기업규제완화팀장

예.

백승원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업규제완화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팀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권태우 위원님!

권태우위원

남해안특별법이 통과가 되기 전에는 김 지사께서는 해안지방만 남해안특별법에 적용 받아서 개발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그 개발을 중심으로 해서 경남 전체에 많은 혜택을 볼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도 그렇게 홍보하고 있는데, 이번에 투자라든지 전체적인 끌어넣는 방법을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남해안 글자 그대로 바다가 있는 쪽에만 주로 중심으로 개발하고 관광산업을 유치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전체적인 플랜이 계획되고 있죠, 현재?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투자유치팀 쪽에서는 남해안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륙 쪽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함양이라든지 거창이라든지 밀양, 의령 이쪽 전부 다 저희들이 신경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권태우위원

같이 신경 쓰고 있습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예, 그렇습니다.

권태우위원

투자유치설명회 할 때 보면 단순한 이 내용만 보고는 그런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돼야 하고, 우리 지역에도 가령 골프장을 유치한다, 함양의 다곡이나 다른 지역에도 스키장이나 골프장을 해보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이런 집중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전문팀이 없어서 실제로 그것이 중간에 사장화 되어 버렸거든요. 실제로 그때는 도에서 신경을 많이 썼는데도 제대로 안 되고 했어요. 현재 남해안 투자유치를 할 때 그쪽에 투자를 할 사람도 대상에 포함 시킵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저희들이 설명회 같은 것을 할 때 남해안시대를 강조하는 것은 현재 저희 경상남도 전체 투자유치를 위해서 홍보를 하고 있으면서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남해안시대를 강조하는 그런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하던 것은 그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권태우위원

그래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예.

권태우위원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마인드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네요, 지금 내용상으로는? 전체적인 플랜을 짠다든지 유치할 때 기본계획에 참여할 사람들이 국제적인 마인드를 많이 가진 사람, 그런 플랜을 만들어서 그 플랜을 가지고 투자유치팀을 유치해야지 우리 국내에 있는 마인드를 가지고는 투자유치를 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그렇게 보는데 어때요? 지금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저희들이 투자유치를 할 때 일단 사업시행자들한테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좋은 자리가 있으면 일단 이야기를 해 주고, 그러면 투자자들이 그림을 새로 그립니다. 투자자의 재력이라든지 능력에 따라서 세계적인 시행사가 설계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국내에서 디자인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좋은 위치를 먼저 홍보해 주고 그다음에,

권태우위원

홍보만 해 주고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맞추어서 해 나간다,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예, 그렇습니다.

권태우위원

알겠습니다.

백승원위원장대리

권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남해안시대추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나. 교육사회위원회 소관(보건복지여성국, 여성능력개발센터)

14시 55분

다음은 여성능력개발센터를 포함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최숙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최숙희입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회 김갑 위원장님과 백승원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따뜻하게 지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앞서서 우리 국에 있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권범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김춘수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조현명 저출산대책팀장입니다. 강을안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입니다. 사회장애인복지과장은 정책연수관계로 해외출장중이어서 부득이 불참하였습니다. (간부인사) 저희 국 자료는 133페이지에서 17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승원위원장대리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숙 위원님.

임경숙위원

세계여성인권대회를 위한 4억원 증액에 대한 산출근거를 좀 제출해 주세요.

백승원위원장대리

또 다른 자료요구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잠깐 속기 하지 마세요. 검토보고서 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57분 기록중지

14시 57분 기록개시

숙희

최숙희보건복지여성국장

사회장애인복지과장님이 해외연수라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승원위원장대리

예.

숙희

최숙희보건복지여성국장

먼저 사회장애인복지과 내용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에 있는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지방비 부담에 대한 변경사유 및 사업비 관계에 대한 확보가 되겠습니다. 지방비 부담사업에 대한 변경내용은 저희들이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전액 복권기금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만 100% 저희들이 복권기금으로 사용할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책임이 좀 없다 해서, 올해부터 저희들이 기획재정부에서 지방비 부담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비를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43페이지에 있는 노인여가시설 재활용PC보급 및 인터넷사용과 당초예산에서 예산이 과다책정된 사유로써 5,400만원이 감액된 데 대해서 이번에 3,600만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인터넷 사용료를 도비 부담해서 5,400만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143페이지에 있는 2008년도 하반기부터 저희들이 지급하는 70세 이상이었는데 65세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이 늘어난 데 대한 판단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국비 부담률이 전체적으로 평균으로 보면 78.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기초노령연금 예산액이 20억3,400만원으로써 그 중에 국비가 19억원이고 도비가 1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의거해서 국고보조금 증가분에 대해서 도비부담의 전액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비부담이 70%는 시가 주로 되겠고, 의령,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같은 데는 국비가 90%로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하고 144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서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 부담과 본인 부담에 대한 비율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국가지원은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부담을 국고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일부 부담을 했는데, 시설급여에 있을 경우에는 20%를 하고 재가급여일 경우에는 15%를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일 경우에는 시설에 있을 때는 10%이고 재가에 있을 때는 7.5%이고,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에 대해서는 전액 무료로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에 있는 거제 추모의 집 건립사업에 국비를 확보하지 못한 이유와, 향후 사업비 확보방안과, 타 시·군의 형평성 문제의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거제 추모의 집에 대해서는 재정건의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03년도 5월에 공설납골당을 건립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주로 납골당에 대해서는 민원이 많이 생겨서 민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계속사업을 못하고 있다가 2006년도 8월에 저희들이 기본하고 실시설계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도시계획에 대한 결정용역을 하고 올해 4월에 저희들이 경상남도에 투융자심사를 해서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번 5월 현재 저희들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이 공사를 2009년에 마칠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의료원 기능보강과 마산의료원 신축설계비는 보건위생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권범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의료원 기능보강하고 마산의료원 신축설계비 18억3,800만원, 진주의료원 도립호스피스병동 건립 국비 30억원 감액부분하고 도비 15억원을 변경해서 계상하였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들 양 의료원에 대해서 연차사업으로 향후 재원 확보 방안, 의료원 경영 개선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재 마산의료원 신축계획은 현 마산의료원 부지 또는 이전신축 부지를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450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설계비하고 감리비 18억3,800만원이 국비로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 진주의료원 호스피스병동 건립입니다. 이것은 진주의료원 내에 호스피스병동을 금년부터 2차년 계획으로 지금 설계를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30병상이 되겠습니다. 이들 두 병원에 대해서 향후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하여는 마산의료원 신축사업비는 총사업비 450억원 중에서 연차사업으로 지난 2007년도 12월 18일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금년에 설계 및 감리비로 국비 18억3,000만원 지원을 받아서 금번 추경에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한국보건산업진흥연구원에서 타당성조사 용역 중에 있으므로 금년 7, 8월경에 그 결과가 나오면 도비 부담분을 다음 추가경정예산 시에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연차사업비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국비가 지원될 계획에 있으므로 도비 부담분만 편성해 주시면 사업비 조달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진주의료원 도립호스피스병동 건립사업비는 총사업비 52억원 중에서 국비 7억5,000만원, 도비 4억5,000만원으로 금년 8월부터 내년도까지 2년간 사업으로써 작년 12월 18일자로 확정되어서 금년에 설계비 15억원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국비 추가확보를 위해서 행정안전부에도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지금 요청해 놓은 상태이고, 보건복지가족부에 내년도 사업비를 추가지원 요청 중에 있으므로 사업비 확보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의료원 경영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경남발전연구원에 의료원 운영 성과 및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주어서 현재 용역결과가 마무리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 결과가 나오면 원가절감 및 임직원 성과관리제도를 도입하는 등 정도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주의료원 경영개선팀을 구성해서 경영개선계획 수립이라든지 종합적인 의료원 경영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수

김춘수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장 김춘수입니다. 예산서 168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7페이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비 3억9,180만원 추경 편성에 대한 그간 추진실적과 향후 사업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와 25조에 근거하여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생계가 곤란한 가정에 최소한의 난방비와 자녀학습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 여기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이 사업은 도와 시·군이 각각 30대 70의 비율로 부담하게 되고, 두 개 사업을 합쳐서 도비는 모두 10억5,180만원이 지원되게 되며, 시·군비는 24억5,420만원이 지원되어 모두 35억600만원이 지원됩니다. 지원기준은 난방연료비가 160일 분에 6,323세대에 대하여 가구당 40만원이 지원되고, 방과 후 자녀학습비는 2,035명을 대상으로 6세 미만은 월 4만원, 8세에서 11세의 초등학생은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 사업의 지원 시기는 매 분기 말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되고, 지금까지 지급실적은 난방비가 6,323세대, 도비 2억5,800만원, 시·군비 6억200만원 등 모두 8억6,000만원이 지급되었고, 방과 후 자녀학습비는 도비 7,200만원, 시·군비 1억6,800만원 등 모두 2억4,000만원이 지급되어 도와 시·군을 합쳐서 11억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향후 사업계획은 매 분기 말 기준으로 해서 앞에서 보고 드린 기준과 동일하게 매 분기 말을 기준으로 지원되게 돼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현명

조현명저출산대책팀장

저출산대책팀장 조현명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예산서 172페이지 중간부분, 검토보고서 47페이지 출산지원시책추진 종합평가 우수 시·군 상사업비 1억원 관련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현황 및 평가방법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저출산대책팀에서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신·출산지원분야, 아동분야, 보육분야가 되겠습니다. 임신·출산지원분야는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등 16개 사업에 84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아동분야는 지역아동센터운영,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가정위탁아동 지원 등 42개 사업에 313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육분야는 보육료 지원, 민간영아기본보조금 지원, 셋째아 이후 취학직전아동 무상보육료 등 21개 사업에 2,528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수 시·군 상사업비 평가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가일시는 올해 연말 11월경을 계획하고 있고, 평가방법은 서면평가와 현지확인평가를 병행해서 실시할 것입니다. 또한 인구 규모에 따라서 시부와 군부로 나누어서 평가를 하고, 평가대상사업은 저희 저출산대책팀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평가지표는 투입, 과정, 산출로 나누어서 투입은 재정투자, 과정은 추진체계, 산출은 성과달성도가 되겠습니다. 평가항목별 배점은 주요시책 중심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배점을 최종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1억원은 최우수가 1개 시, 1개 군 그래서 각 3,000만원씩 되겠고, 우수는 1개 시, 1개 군 해서 각 2,000만원씩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산서 167페이지 상단, 검토보고서 48페이지 민간영아 기본보조금 예산관련 실효성 제고를 위한 민간영아보육시설 운영실태 점검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 매년 1회 이상 보육시설을 지도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상·하반기 연 2회 시·군 공무원과 조를 이루어서 교차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내용은 영아기본보조금이 적정하게 청구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아동입소실태는 어떠한지, 보육교사 인건비 지출사항은 어떠한지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예산관리항목으로써는 e-보육시스템이라는 전산시스템을 통해서 예산신청, 예산지원, 정산까지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e-보육시스템은 아동의 이중등록이 금지되고, 보육교사도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투명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남보육시설연합회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정화노력을 강화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내용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원위원장대리

다 했죠? (

조근제위원

예, 조근제입니다.

백승원위원장대리

조근제 위원님.

조근제위원

세출예산을 질의하기 전에 133페이지 보면 세입예산 사업명세서가 있습니다, 133페이지. 그런데 여기 보면 전부 예산이 삭감된 게 100억원 단위로 300억원씩 이렇게 예산이 삭감됐는데, 예산 삭감된 이 페이지의 전체 건을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우리가 무슨 과목이 어떻게 해서 왜 삭감됐는지 그 내용을 지금 잘 모르겠거든요.

숙희

최숙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고 한 사회복지예산 삭감에 대해서 도민일보에서 표기자님이 기사를 썼습니다 만 제가 항의를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작년도 국회에서 확정되기 전에 10월말 경에 저희들이 가내시를 받아가지고 우리 도 예산에 편성을 하게 됩니다. 편성을 하면 일단 확정내시가 이번에는 국회에서 좀 늦었고 해서, 이번에 저희들 도에 확정내시 온 게 올해 1월, 2월에 왔기 때문에, 작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만들 때 가내시한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번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국비에 대한 변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 변동에 따른 도비 부담비율이 또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삭감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근제위원

전체과목이 다 그렇습니까?

숙희

최숙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저희들 사회복지분야는 거의 국비가 많기 때문에 거의 국비에 대한 도비, 시·군비 부담률에 대한 변경이 되고, 삭감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근제위원

앞에 남해안시대추진본부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국비 삭감된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숙희

최숙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들이 사실은 중간에 1월에 이 내용이, 예를 들어서 수요조사를 할 때 작년 수요조사를 합니다만, 항상 2008년도 올해 되면 중간 중간 저희들이 수혜에 대한 변동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국비를 요구할 때 과다요구를 한 사항도 있고, 실제 우리가 사업에 문제점이 있어서 삭감한 내용은 아닙니다.

조근제위원

삭감되어도 집행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겁니까?

숙희

최숙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리고 국비에 대한 대응 경우에 프로테이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비에 또 계상을 하고, 지금 우리가 다 삭감한 내용도 있지만 또 프로테이지가 확정내시 때 달리 내려왔기 때문에 도비하고 해서 저희들이 또 증액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조근제위원

“지장이 없다”해 가지고 될 말씀이 아니고, 지장이 없으면 여기 390억원씩, 230억원씩 이런 식으로 다, 또 77억원씩 중간에 보니까 삭감됐는데, 이렇게 삭감되어도 지장이 없으면 처음부터 이 예산 국비 요청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숙희

최숙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데 그 중에서 의료급여기금이 106억7,000만원 감소된 내용은 저희들이 의료급여 1종이 희귀난청에 대한 질환입니다. 건강의료보험 가입이 전환이 되어서 이게 국비가 감액된 내용은 우리 도에서 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교부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국비가 삭감이 됐지만 이 돈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갔기 때문에, 그것은 금액은 많지만 저희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위촉을 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조근제위원

의료급여기금이 처음에 106억7,000만원인데, 이게 그러면 원래부터 예산은 도에서 수립을 하고 원래자본이 의료보험공단으로 넘어갔다는 얘기입니까?

숙희

최숙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조근제위원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숙희

최숙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들이 법이 올해 7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한테 계상을 해 놨다가 7월 1일부터 건강보험에서,

조근제위원

올해 언제부터요?

숙희

최숙희보건복지여성국장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 됩니다.

조근제위원

7월 1일부터 넘어갈 겁니까?

숙희

최숙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조근제위원

그러면 의료보험공단으로 바로 넘어갈 겁니까?

숙희

최숙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 금액 그대로 넘어갑니다.

조근제위원

그런데 예산담당관님! (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런데 이게 바로 넘어갈 것을 사업예산서에 왜 기록을 합니까? (

집행부석에서 - 이게 작년에 저희들 당초예산 편성할 때가 9월말, 10월초입니다. 10월에 할 때까지는 이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년처럼 똑같이 그대로 보조금을 잡아서 편성을 했는데, 국장님방금 설명 드린바와 같이 금년 7월부터 이게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실제로 며칠 전에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보건복지 예산 자체가 이렇게 세입이 감액되고 예산이 감액된다 하더라도 우리 도민들이 받는 복지혜택에 대해서는 아무런 저하는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서를 작성하고 만드는데 작년에는 단식부기 하다가 올해부터 복식부기로 바뀐 것 아닙니까? (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차변 대변이 이게 나중에 맞아지는 겁니까? (

집행부석에서 - 예, 맞아집니다.)

숙희

최숙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조근제위원

과목마다 전체적으로 다 그런 겁니까, 삭감된 게?

숙희

최숙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저희들은 거의 국비에 대한 변경입니다.

조근제위원

국비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숙희

최숙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 외 또 하나 많이 감소된 것은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에 저희들 사업물량이 축소가 됐습니다. 7개에서 2개로 축소가 됐기 때문에 이게 좀 감소된 내용이지, 전체적인 우리 복지예산은 감소된 게 아닙니다.

조근제위원

그 축소된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어떤 부분이 어떻게 해서 축소가 됐는지.

숙희

최숙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 외에는 다 국비이고, 방금 말씀드린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외에는 다 국비하고 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근제위원

얼마 전에 매스컴에도 보건복지예산 삭감이 많이 됐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꼭 매스컴에서 그것을 이야기해서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지금 보건복지국에서 집행하는 이 예산이 전부 농촌지역에, 또 고령, 여러 가지 어려운 쪽에 바로 직결되는 예산인데 그런 부분들이 삭감이 많이 돼 놓으니까 관심이 많아서 지금 이렇게 저렇게 물어보고 매스컴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는 겁니다.

숙희

최숙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런데 우리 도의 복지예산이 서울, 경기, 부산 다음으로 전국에서 4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근제위원

그래서 이때까지 이런 예산으로 집행을 해 오다가 갑자기 이래저래 삭감이 되면 앞으로 그 분야가 결국 농촌이나, 특히 농촌지역의 고령 이런 사람들한테 아무래도 다소 피해가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모든 부분들이. 이 예산이 집행이 되는 것하고 안 되는 것하고. 다 저게 의료보험공단으로 넘어갑니까? 의료보험공단에서...,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잠깐 하나만 참고로, 지난번 언론보도 내용하고 아울러서 조근제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이 기회를 빌려서 우리 도민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복지예산은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서울, 경기, 부산에 이어서 네 번째로 많습니다. 1조3,000억원 가까이 되는데,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서 실제 보건복지예산 자체는 위원님들 보시다시피 100몇십억씩, 70몇억씩 이렇게 국고가 감액이 되므로 인해서, 저희들 이번 추경에서 실제 증액된 것은 도비 234억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노인시설에 지원하는 것이 86억원 정도 되고, 장애인시설에 26억원, 저소득층 지원 20억원 이래서 234억원이, 건수가 많아서 일일이 나열은 못하겠습니다만 증액이 됐는데, 국고가 워낙 줄어들다보니까 234억원을 넣어도 68억원이라는 전체적인 계수 자체는 감이 되는데,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도민들에 대한 복지의 수준은 절대 저하되지 않는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약속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조근제위원

국비가 삭감이 많이 되어서, 도비를 얼마요?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234억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조근제위원

234억원이 이번 추경에 증액이 됐다는 겁니까?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조근제위원

그래서 거기에 차액이 68억원이다, 그 말입니까?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국고가 줄어들어서 도비를 거기다 보충한 것도 일부 있겠지만 약간 있고, 그 외는 거의 도가 자체적으로 신규사업으로 도민을 위해서 이 복지사업을 별도로 하는 게 234억원이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경숙위원

그 말씀에 조금 보충질의 해도 되겠어요?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예.

조근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임경숙위원

그렇다면 지금 예산서를 저희가 들고 있는데, 사실 저는 원론적으로 삭감된 것은 환영하는 사람이구요, 좀 절제하는, 그런데 하필이면 왜 사회복지냐 이렇게 된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10% 감액이 됐지만.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예.

임경숙위원

그래서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많이 가긴 가는데, 그러면 도민에게 전혀 관계가 없다 이런 말씀인데, 예산서 136페이지에 보니까 저출산대책팀에서 138억원이 감액이 됐거든요. 그럼 이것도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그것은 담당과장이...

임경숙위원

아니, 저는 이 분야에 굉장히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서,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구체적으로...

임경숙위원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제가 묻겠는데, 전체예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예산.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임경숙위원

지금 조근제 위원님 말씀에 보충해서 전체적으로...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제가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복지예산 자체가, 전체 이번 추경에서 규모 자체가 234억원을 보태도 68억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만큼 국고예산이 가예산으로 잡혀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지만...

백승원위원장대리

저출산대책팀장님, 들어가세요.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그래서 국고예산 자체가 이렇게 줄어들어도 도민에 대한 복지는 지금까지 예년에 해 오고 있던, 시혜받고 있던 복지 자체가 축소되거나 질이 저하되거나 하는 그런 사례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가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좋은데, 그 다음에 제가 보충질의인 겁니다.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예.

임경숙위원

내가 보기에는 이게 저출산대책팀에서 벌써 138억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게 다 보니까 보조금이거든요. 직접적인 건데 이게 왜 그러면 전혀...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임위원님, 이 보조금은 사실 이렇게, 제가 잠깐만 시간을 더 빌리겠습니다.

임경숙위원

예, 이것 중요하니까 해 주셔야 되요.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예산 원론부터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도를 포함한 시·군, 마찬가지 246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의 당초예산은 일단 예산 자체가 확정된 예산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정부예산과 같이 예산의 순기가 똑같기 때문에 정부의 보조금 자체를 잡을 때 그걸 우선 가내시 상태로 잡습니다. 그래서 저출산대책팀에 제가 지금 개략적으로 보고 있지만, 여기 이 예산은 우리가 저출산대책을 추진하면서 의욕적으로 좀더 많이 해 보겠다고 국고를 과다하게 요구를 해 놨다가 이번에 확정되면서 이렇게 예년수준 또는 예년보다 조금 더 많이 확정내시가 돼 왔기 때문에 이게 조정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경숙위원

이해는 하지만 전혀 관계없다 이러시면 안 되죠.

이방호위원

예산담당관님, 나오신 김에...

백승원위원장대리

이방호 위원님, 잠깐만요. 아까부터 질의 종결 안 됐는데 위원님들 자꾸 그렇게 하시면 안 되시죠. 조근제 위원님도 질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해 버리고 이러면 안 맞습니다.

이방호위원

끝 안 났나?

백승원위원장대리

임경숙 위원님 지금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조금 기다렸다가..., 마무리 하시죠, 임경숙 위원님.

임경숙위원

이에 대해서 사회복지예산이 왜 이렇게 감액됐느냐 하는 것을 언론에서 떠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예산서는 처음 봤어요, 이것 추경에. 우리도 굉장히 머리가 아프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인 다른 예산은 저도 기획행정위원이지만 이해가 가요. 그리고 조금 절제해야 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인데 왜 여기서 이렇게 감액이 되어야 되며, 이게 전혀 도민하고는 마이너스 안 된다 그런 얘기인데, 제가 보기에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말씀은 원래 우리가 조금 부풀려서 요구를 했는데 이렇게 됐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특히 복지예산 교부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인데, 아까 말씀드린 의료급여기금 관계가 106억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이 우리가 7개소 요구를 해 놨다가 2개소로 확정되어 오면서 5개소가 줄어들면서 이렇게 됐는데, 이 내용 자체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소관 사업부서에서 도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좀더 많은 국고를 확보하고자 노력을 하고 그런 의욕을 좀더 보였으나 확보가 예년수준 또는 조금 더 증액이 된 그런 수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임경숙위원

나중에 과별로 할 때 다시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이방호위원

조근제 위원 다 끝났어요?

조근제위원

예.

이방호위원

나는 포괄적인 것은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이야기해 봅시다.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예.

이방호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담당관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64억인가 그랬죠?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68억원입니다.

이방호위원

그래도 운용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예산이 주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는 그...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이 예산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방호위원

내 이야기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과거 노무현 정권 때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국가부채가 15조원이 30조원으로 5년 동안 배나 늘어났거든요. 그래도 복지예산은 엄청나게 잘 했다. 많은 사업을, 가정도우미제도라든지 또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엄청나게 많이 늘려가지고, 빚을 내어서 했지만 그래도 진짜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여러 가지 시책을 많이 펴 왔거든요. 그런데 그게 우리 도에도 이제는 복지예산이 1조원 이상, 약 25%이상 안 늘어났습니까! 늘어났는데, 지난해 보다 금년에 예산이 얼마라도 늘어야 되는데, 금방 임경숙 위원 이야기도 저출산대책팀이라든지 보니까 전부 줄었거든요. 그런 사업을 한 가지라도 없는 것을 더 늘려가야 되는데, 이제는 우리가 모든 시책이 복지 쪽으로 많은 예산을 늘려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 담당관이 68억원이 줄어도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그 이야기가 나는 이해가 안 간다 이거라. 그것은 위에서 물론 국고보조가 줄었기 때문에 도 예산도 줄고 하는 것은 이해는 가지만, 어찌 예산이 68억원이 줄었는데도 실무자가 아무 이상이 없고 잘못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 가지고 맞느냐 이 말이야?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방호위원

왜 그래요?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과다하게 평소 100정도만 되면 전체적인 예년수준 또는 조금 증액된 수준의 복지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150내지 200정도를 신청했다가 100밖에 안 오고, 예년수준밖에 안 오고 날아갔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임경숙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담당관님, 저 복지국장님하고 얘기하고 싶어요.

이방호위원

임경숙 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중입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전년도 우리 예산하고 비교를 해서 예산이 금년에 줄은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전년도 예산보다 늘었습니다. 왜 줄어듭니까?

이방호위원

200몇억이 늘어도, 전체적으로 도비는 늘어도 68억원이 줄었다 그랬잖아요.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그것은 당초예산 대비해서 1회 추경에서 이렇게 줄어든 것이지, 전년예산보다는 줄어든 것은 없습니다.

임경숙위원

담당관님이 얘기하면 안 되고, 복지국장님, 얘기 조금 합시다. 이것...

백승원위원장대리

잠깐, 잠깐만요. 이방호 위원님, 말씀...

이방호위원

이상입니다.

백승원위원장대리

이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경숙위원

제가 할까요?

백승원위원장대리

질의 하실 겁니까?

임경숙위원

예.

백승원위원장대리

임경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경숙위원

제가 보니까 지금 너무 이게 한심스러워서, 자꾸 변명하실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거든요.

숙희

최숙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하고 2008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예산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저희들이 1조858억원입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는 1조3,408억8,7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전년도에 대비하면 프로테이지가 분명히 늘어났습니다.

이방호위원

전체적인 예산은 지난 1년 동안의 신장률하고 그게 어떻게 되요, 그러면?

숙희

최숙희보건복지여성국장

증감비율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년도 대비하면 프로테이지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늘어났지, 절대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임경숙위원

국장님, 조금만 제가 질의할게요. 그냥 단답형으로 합시다, 시간 많이 가니까.

숙희

최숙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임경숙위원

그러면 한번 봅시다. 보건위생과에 223억8,990만원이 감액된 것 맞죠?

숙희

최숙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보건위생과는 맞습니다.

임경숙위원

그 다음에 저출산대책팀에 95억8,494만원 감액된 것 맞죠?

숙희

최숙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이것은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줄었는지에 대해서.

임경숙위원

잠깐만요. 제가 너무 시간이 가니까, 이것 다 알아요. 국장님이 저한테 얘기하신 것, 사전에 얘기하신 것도 우리 위원님들 다 알기 때문에 제가 단답형으로, 너무 오래 간다고 간담회에서도 난리 났어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확실히 하고 싶은 게, 이러한 우리 복지 분야에 있어서 지금 이렇게 형편없이 진짜 너무나 엄청나게 감액이 되는 바람에 사실 그 파급영향이 많아요. 기가 막혀요, 전부 다. 이걸 어쩌나 싶을 정도예요. 그런데 아무 관계없다 이러시니까 더 기가 막힌데,

숙희

최숙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 저출산대책팀도 올해 15% 늘어났지 줄어드는 것 아닙니다. 그 내용을 제가 우리 보건복지 분야별 예산편성 한 내용 중에 2007년도하고 2008년도 대비한 것을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께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임경숙위원

그러면,

백승원위원장대리

임경숙 위원님, 잠깐만요. 잠깐만, 조금 있다가 다시 여쭤보시고,

임경숙위원

예, 미안해요. 제가 너무 열을 내서...

백승원위원장대리

우리 공영윤 위원 한 말씀 하십시오.

공영윤위원

복지국장님,

임경숙위원

아니, 제 말씀에...

백승원위원장대리

똑같은 얘기입니다.

공영윤위원

예, 부가...

임경숙위원

저는 그럼 딱 30초만 이것 결론을 내릴게요.

백승원위원장대리

예, 그러세요.

임경숙위원

이것에 대한 도민에게 끼치는 영향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구요, 지금도 계속해서 자살률, 제가 이번에 조례 제정도 했지만 노인학대 이런 것 말도 못해요. 도우미 같은 게 전부 다 지금 예산서에 보니까 삭감이 됐어요. 나중에 과 들어갈 때 제가 할 텐데,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건데, 계속해서 이것은 넌 모르는 일이다, 결국 아무 영향 없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최숙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작년에 비해서 전혀 줄은 게 아닙니다.

백승원위원장대리

임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영윤 위원님.

공영윤위원

국장님이나 예산담당관님! (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집행부석에서 - 예.) 지금 이런 논쟁이 계속되면 비교치 자료를 빨리 주면 될 텐데, 서로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 아닙니까? (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런데 이게 우리가 노무현 정부 하반기에 복지예산부분 자체를 처음 기조는 상당히 많이 증액을 해 줄 것이다 생각해서 예산 가내시가 내려올 때 그때 우리 당초예산 할 때도 보건복지여성국에 예산이 너무 많아서 그때 굉장히 기대에 부풀어 있었는데, 그게 확정내시가 되면서 달라진 거죠?

숙희

최숙희보건복지여성국장

확정내시가 되면서 달라졌지만 지금 현재 보면 노인시설지원에도 증액이 된 내용이,

공영윤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게 그런 게 아니고, 전반적인 예산의 기조가 그렇게 된 거죠?

숙희

최숙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국·도비가 가내시 내려온 게 확정내시...

공영윤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애초에 우리가 가내시를 받았을 때 그 가내시를 가지고 당초예산 편성을 좀 크게 잡다 보니까 확정내시가 되면서 삭감이 되니까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숙희

최숙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공영윤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단지 정부의 방침 자체가 복지예산을 이렇게 많이 확대해 줄 것이다 생각하고 우리가 예산을 잡은 거였죠?

숙희

최숙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공영윤위원

그런데 이게 확정내시가 될 때 이 예산이 줄어든 근본적인 이유가 뭐였습니까?

숙희

최숙희보건복지여성국장

원래 국·도비는 저희들이 가내시가 오고 변경내시가 분명히 따르게 돼 있습니다, 저희 사회복지는 국·도비가 많기 때문에.

공영윤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런 게 있는데 가내시가 그대로 따라가는 부서도 있고, 특별히 이번 보건복지부 예산부분 자체가 가내시와 확정내시부분 자체에 오차범위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근본적인 원인은 뭐였느냐는 겁니다. (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집행부석에서 - 근본적인 원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료급여특별회계 그게 106억원이 공단으로 넘어가면서 우리 예산에 안 잡히는 부분, 그 다음에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부분이 7개소를 요구를 했었는데, 우리는 7개소 줄줄 알고 잡았는데 2개소밖에 안 왔다는 거죠. 거기서 85억원 정도, 이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그게, 위원님들 아까 오해하고 계시는 그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초기에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초기에 그렇게 했더라면, 그리고 초기에 그렇게 하고 기존 우리가 전년도 대비한 예산부분 자체에서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줄어든 게 없다는 형태로 설명을 처음부터 그렇게 해 주셔야죠, 예산담당관님께서. (

집행부석에서 - 예.) 지금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하여튼 전년대비 해서 전반적인 부분 자체는 그렇게 줄어든 부분이 없고, 또 늘어난 부분도 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숙희

최숙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공영윤위원

그래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복지부분에 대한 피해를 받을, 노인문제라든지 저출산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피해를 입을 부분은 없다는 거죠?

숙희

최숙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공영윤위원

그런데 제가 물어보는 것은 가내시와 확정내시가 될 때 조금 전에 설명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만 예산이 줄어들므로 해서 일어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걸 봤을 때 전반적인 품목에 이게 확정된 예산하고 당초예산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이게 정부의 어떤 방침 때문에 그런 겁니까, 복지예산이 앞으로 줄어드는 추세로 갈 겁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숙희

최숙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복지예산은 앞으로 늘어나는 추세로 간다고 봐야 됩니다.

공영윤위원

계속 늘어날 것이다.

숙희

최숙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공영윤위원

그러면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것은 문제가 없다는 거죠?

숙희

최숙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공영윤위원

이상입니다.

백승원위원장대리

공영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자리에 앉으세요. 그다음 보건위생과장님. 보건위생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제 위원님.

박상제위원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163페이지, 조서 70페이지인데요, 방금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나누어 주신 것 보니까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분야별 예산편성현황 2007년에서 2008년 이번 추경까지 봐도 기본적으로 복지예산은 늘어난 데 비해서 우리 보건위생분야는 유별나게 대폭 삭감이 됐어요. 1,200억원대에서 800억원대로 이렇게 급격히 추락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박상제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 예산은 줄어든 게 없습니다. 우리 보건위생과 전체 세출예산이 813억700만원이었습니다.

박상제위원

작년도 당초예산은 1,235억원...,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233억9,000만원이 감액 편성된 사유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의료급여업무가 196억8,500만원이 저희 보건위생과에서 사회장애인복지과로 넘어갔습니다.

박상제위원

이관되어서 그렇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그래서 감이 된 겁니다. 실제 저희들은 감된 부분은 중앙부처 지원사업비 중에서 국·도비 조정액이 37억원 이것만 감액이 생겼습니다.

박상제위원

그래서 전반적인 보건위생분야는 이해가 됐고요, 부정불량식품 수거 분야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이게 금년도 시·군별 수거검사 목표량이 정해져 있는데, 이게 4,300건입니다.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박상제위원

그런데 이 500만원 가지고 4,300건에 대한 식품수거 검사가 가능한 예산입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이 부분은 부정불량식품 수거비는 우리가 무료수거 하는 경우도 있고 유상수거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상수거와 무상수거가 구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긴급수거를 요할 때는 무상수거를 하도록, 현행 식품위생법상 유상수거를 해도 되고 무상수거를 해도 되는데 현재 저희들은 가능하면 유상수거를 하도록 이렇게 해서 500만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박상제위원

그러면 500만원으로 이 4,300건이 충분하다는 말씀이네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우리 도 부분만 해당이 됩니다.

박상제위원

시·군비가 따로 들어 있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식약청하고 시·군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박상제위원

그러면 전체는 얼마 정도 됩니까, 금액이?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전체예산은,

박상제위원

시·군하고 식약청 금액 다 합치면 얼마나 됩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 금액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합니다. 따로,

박상제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제위원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부정·불량식품에 대해서 검사도 하고 행정조치도 내리고 있죠?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검사만 하지 행정조치는 하지 않습니다. 행정처분권은 도와 시장·군수,

박상제위원

지금 이것과 그 업무하고는 어떻게 연관이 100% 되어 있는 것입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박상제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의 그 업무하고 이 업무하고의 연관성은 어떻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단순히 일반 시장·군수나 우리 도나 식약청장이 식품을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하면 자기들은 검사기능만 가지고 있지 행정처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상제위원

우리 도청에서 하게 됩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제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결과를 가지고 공식발표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 4,300건에 대해서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합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 외에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하수라든지 기타 다른 농약검사라든지 이런 것도 별도로 하고 순수하게 이것은 저희들이 목표는 3,500건으로 설정을 해놓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매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4,300건 정도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박상제위원

그러면 일단은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이 부분에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동안에 해마다 300만원씩 예산이 들어갔는데, 연도별로 최근, 그러니까 금년도는 지금 5월까지 하고 약 3년간의 시·군별 실적 또 부정·불량식품 단속이 되었다면 그에 대한 결과를, 행정조치까지 내린 결과를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제위원

이상입니다.

백승원위원장대리

박상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임경숙 위원님.

임경숙위원

장유건강증진센터 건립에 대해서 당초 예산 때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제가 집중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그때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국비보조가 95억원이 이미 기정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하면 손해라는 식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국비 삭감이 3억8,000만원 되고, 거기에 할 수 없이 도비가 올라서 8억원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이 부분은 임경숙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당초예산 설명 때 질의를 주셨던 내용입니다. 20억원에서 16억2,000만원으로 3억8,000만원이 감액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건강증진센터 표준지원비가 딱 국비 정해져 있습니다. 면적도 정해져 있고, 예산도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최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16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억원을 요구했었는데, 그래서 그 외에 나머지 도비 8억원을 보태는, 그 50%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그런데 이미 확보된 것으로 얘기했어요. 그때는 저한테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가내시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임경숙위원

그럼 중앙에서 거짓말 했네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거짓말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임경숙위원

이것은 확실히 확보된 것으로 얘기를 하셨거든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 당시에 저희들이 가내시를 20억원으로 받아서 본예산에 편성했던 바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확정내시가 되면서 최대 지원금액이 6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확정내시가 16억 밖에 안 되네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16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경숙위원

그 이상은 안 되네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경숙위원

이렇게 해서 그냥 추진할 거네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이대로 추진을 하도록,

임경숙위원

계속 도비로.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도비는 8억원만 지원하면 끝입니다.

임경숙위원

끝이에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나머지는 시·군비로 김해시에서,

임경숙위원

추경에 8억원만 하면 되네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임경숙위원

그리고 질의인데요, 공공의료기관 기능강화에 대해서 38억8,000만원 감액이 됐잖아요? 거기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155페이지, 공공의료기관 기능강화 부분이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이 부분은 국비에서 기금으로 과목이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경숙위원

변경이 됐어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임경숙위원

어떻게 변경됐죠?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국비에서 기금으로 바뀌었습니다.

임경숙위원

기금으로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아, 기금에서 국비로 바뀌었습니다.

임경숙위원

알겠습니다.

박상제위원

제가 추가로,

백승원위원장대리

박상제 위원님.

박상제위원

과장님, 방금 500만원은 식품수거 예산이 다른 식약청 예산과 시·군비가 들어간다고 했죠?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순수한 우리 도비입니다, 500만원.

박상제위원

금방 다른 비용이, 그러니까 부정·불량식품 수거에 이것만 가지고 되느냐고 제가 질의를 했을 때 연차별 투자계획에 보면 여기는 국비와 시·군비로 나누어져 들어가 있는데 도표는 도비로 100% 되어 있는데,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식품 수거비는 순수한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에는 도대로, 시·군은 시·군대로, 식약청은 식약청대로, 딱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원금이 아니죠. 그래서 국비 지원을 받으면 국비, 도비, 시·군비를 구분을 하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지방자치단체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박상제위원

그런데 세 군데에서 다 하고 있고,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수거는 다른 분야에서도 다 합니다.

박상제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좀 기형적인 예산편성이네요? 같은 사업에 대해서 예산편성도 제각각이고, 동일한 사업인데, 이렇게 하는 사례가 좀 있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 분야의 다른 업무로 인해서는 국비지원 사업이 다 있습니다.

박상제위원

그런데 이것은 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순수하게 우리 식품만 국비지원이 한 푼도 없습니다. 다른 사업은 다 국비지원이 있는데 국비나 기금이 다 있는데 식품에 관련된 예산은 국비는 한 푼도 없습니다. 다 순수하게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을 합니다.

박상제위원

아니, 일단은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도 이렇게 예산이 제각각 따로 독립채산제식으로 합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어제 오늘 한 것이 아니고,

박상제위원

예를 들어 다른 사례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다른 사례는, 이것은 사례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식품만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박상제위원

아니, 식품 중에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을 국비, 도비, 시·군비, 아예 같은 사업에 대해서 별개로 이렇게 이것처럼 편성되는 사례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볼 수 있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지금까지 제가 1970년도부터 공무원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했습니다.

박상제위원

아니, 그러니까 식품 분야는 다 그렇다면서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박상제위원

그러니까 이것 말고 다른 것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하나 예를 들자면 식품진흥기금사업인데 식품진흥기금도 도비는 도비대로 시·군은 시·군대로 별도로 예산편성을,

박상제위원

동일사업에 대해서?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박상제위원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도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제위원

어쩐지 저는 좀 의외다 싶어서 다시 한 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식품만 딱 이렇게 되어 있고, 다른 것은 전혀,

박상제위원

그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사실 앞에 말씀드린 식품수거비는 근래 지금부터 약 5년 전까지만 해도 식품수거를 유상수거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 무상수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참고로 말씀드리면 식품수거를 하면 우리가 수거증을 끊어줍니다. 우리가 교통위반을 해서 스티커 받듯이 끊어주면 그것을 가지고 영업주는 부가세 신고할 때라든지 정산할 때 세무서에 정산자료를 내면 그 부분만큼은 감을 시키기 때문에 구태여 우리가 유상수거를 안 해도 자기는 손해보는 것은 없다, 이렇게 해서 정부에서 계속 이렇게 했는데,

박상제위원

제가 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똑같은 사업의 내용을 가지고 예산을 각각 해놓았는데, 이 행위의 결과에 대한 관리나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것도 제각각입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것도 예를 들어 우리 도가 했으면, 도가 수거를 해서 검사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식중독균이 나왔다,

박상제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물어보잖아요. 도가 500만원을 가지고 4,300건을 전체 수거하는 비용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4,300건은 우리 도 전체입니다.

박상제위원

그러니까 이게 책임소재도 불분명해지고, 그러니까 예산편성 방향을 제가 보기에는 좀 바꿔야 될 것 같네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이 부분은 우리 박상제 위원님, 우리 도에서 하는 것은 목표가 500만원으로 250건입니다.

박상제위원

아 참, 벌써 자료가 4,300건에 500만원 되어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도는 방금 또 500건만 한다고 하니까. 여기는 4,300건 나와 있잖아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전체 20개 시·군하고 도하고 21개 기관에서 수거를 하는 것이 4,300건입니다. 그리고 시·군별로,

박상제위원

아니, 여기 조서에 보십시오.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잘못되어 있잖아요. 도는 전체 몇 건만 한다고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250건입니다.

박상제위원

그러니까 이 조서를 보면 헷갈리죠.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조서에 다르게 특별하게 표기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은 우리가 목표량만 설정해 놓는 것이, 시·군별로 도가 250건, 창원시가,

박상제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량 4,300건에 도비 100% 해서 500만원, 이렇게 해놓으면 어느 누가 상식적으로 봐도 500만원가지고 4,300건을 수거하는구나, 그렇게 보잖아요. 제가 그 이야기입니다.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아,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박상제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자꾸 오해가 생긴 것 같은데, 그러면 정확하게는 몇 건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우리 도 전체 목표량이 3,500건입니다.

박상제위원

도 단위만 했을 때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우리 도 본청이 250건이고,

박상제위원

그게 500만원이네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박상제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조서를 보고는, 이것은 도비 100% 해서 500만원으로 4,300건을 하는 것으로 사업개요에 나타나 있다는 말 아닙니까, 지금?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박상제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가 잘못된 거죠.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시·군별 내역을 별도로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 시·군별 내역이 안 붙어 있어서 그런 오해의 소지는 있습니다.

박상제위원

아니죠, 이렇게 보면 그 개요를 보나 안 보나, 이 내용 자체를 보면 도비 100% 해서 4,300건 다 하는 것으로 자료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내용 자체를 보면. 조서 70페이지 보십시오.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이 단위사업별 조서 박 위원님 갖고 계십니까?

박상제위원

예.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71페이지 보시면 도하고 시·군별 목표량이 별도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상제위원

이 보조자료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니까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고는 완전 오해를 불러 일으킬만한 내용 아닙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조금 더 세밀하게 앞으로 하겠습니다.

박상제위원

4,300건 중에 도는 몇 건이라고 넣어줘야 안 헷갈리지,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제위원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싶어서, 보통 국비, 도비, 시·군비가 나눠지는데 어떻게 500만원 가지고 4,300건을 검사할까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승원위원장대리

박상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태우 위원님.

권태우위원

이 수치를 계정할 때에 좀 야무지게 해주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태우위원

그래야 위원님들이 필요 없는 것을 가지고 자꾸 두 번 세 번 질의를 안 하시도록, 그렇게 이해를 돕도록 해 주세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권태우위원

권태우 위원입니다. 예산서 161페이지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자치단체이전을 해 주지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태우위원

그런데 우리 도에서 희귀난치성 병은 어떤 병인가 병명을 한 번 얘기해 주세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것이 전체 111종이나 되어서 다 나열을 못하고 여기에서 만성신부전증이라든지 혈우병이라든지,

권태우위원

아, 그렇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이런 것이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권태우위원

그런데 시·군에서는 희귀난치성 병이 각 시·군별로 조례로 정해져 있지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조례가 아닙니다. 병명입니다, 이것은. 조례가 아닙니다.

권태우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혈관에 생기는 병이 뭡니까? 버거시병, 예를 들어서 버거시병이다, 그러면 버거시병이 희귀난치성 병에 들어있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들어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권태우위원

어떤 시·군에는 안 들어있어서 그런 환자가 보상을 못 받아서 별도로 조례를 정해서, 또 그 조례를 정하는 날로부터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야기하시는 것과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이 좀 다르지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권태우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병명을, 백 몇 가지가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을 시·군별로 다르게 정해져 있으면 안 된다!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것은 동일합니다. 다를 수가 없습니다.

권태우위원

앞에 그 환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했는데 병원비를 개인 돈으로 냈다고 하길래, 내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이즈환자가 도내에 몇 명이나 됩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약 180명 정도, 정확한 숫자를 지금 보겠습니다. 3월말 현재입니다. 177명입니다.

권태우위원

매년 증가입니까? 감소입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증가됩니다.

권태우위원

그 대책에 여기 지금 예산이 들어있는데 도에서는 예산만 주는 겁니까, 그것을 시·군의 보건소에 별도로 지침도 내려줍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도비를 확보해서 감염인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관리는 시·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비밀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도에서도 실질적으로 창원시에 어느 누가 있다는 것까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인원수는 알 수가 있지만 대상은 정확하게 누군지 모릅니다.

권태우위원

좋습니다. 가령 다른 숙박업소는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숙박업소에서 자율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지요? 안 가봐서 모릅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가봤습니다. 콘돔을 비치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권태우위원

그런 조치를 자체적으로 하는지 그것도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하는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시스템을, 자꾸 숨겨서는 우리가 예방을 적극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권태우위원

우리가 예전에 하던 방법을 탈피할 필요가 있는데 도에서도 그런 정책적인 개발을 해서 도민들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권태우위원

보건소 건립도 여기에서 취급합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권태우위원

보건소 하나만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시·군의 보건진료소를 짓는데 지을 때 도에서 지침을 내려줍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지침이 아니고 농어촌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는 국비, 도비 지원사업으로 지원을 해주고, 조금 전에 임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유보건지소와 똑같은 형태입니다.

권태우위원

그런데 부지는 그 지역에서 준비하라, 그 지침도 내려갑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태우위원

그것을 도에서 언제부터, 중앙의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그런 지침이 있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관리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권태우위원

그런데 현실하고 과장님이 생각하는 중앙의 지침하고는 괴리가 있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보건진료소는 농촌지역이면 지역일수록 더 필요합니다. 아주 산골이면 그 한 사람이 주치의 아닙니까? 필요한데 보건진료소를 짓고자 하는데 단일부락에 짓는 것은 아니잖아, 그렇지요? 복합해서 몇 개 부락을 중심으로 짓는데 부락 자체에서 부지대를 준비하라고 하니까 인구는 적고 기거하는 사람들은 다 노인들이고, 돈 500원, 1,000원이 아까워서 못 쓰는 집안의 가장들인데 한 집에 50만원씩, 20만원씩 돈을 갹출해서 부지대를 마련하라는 지침을 내려주니까 그 부지가 구해지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권 위원님, 그 부분은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권태우위원

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주민이 구하라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구하라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창녕군이면 창녕군에서 도와주면 됩니다.

권태우위원

아 참,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내가 조사를 해 볼까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일부 그런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권태우위원

아니, 시·군에서는 보건진료소 하나 지으려고 하니까 부락에서 부지를 구하지 않으면 보건소를 못 짓도록 제동을 걸어놓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 그런 우선순위를 정해주면 됩니까? 지금 회관을 짓는 것도 부지까지 주차장까지 다 닦아 주는 마당에 농촌지역에 진료소 하나 지으려고 하는데도 부지를 안 산다고 진료소를 2년째 못 짓게 방치를 해놓고 국비, 도비를 사장시키고 할 수 없이 도에서 내가 어떻게 해서 그 부락에 진료소 부지비를 보내주니까 자체에서 준비가 안 되어서 안 된다고 다시 그것도 홀딩 시켜서 건축비에 포함을 시키고 그런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죄송합니다.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 예산으로 편성한 보건진료소를 짓는 곳이 고성이라든지 도서지역에는 해당 시·군 보건소에서 부지를 마련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태우위원

지금 시·군의 보건소장들이 옛날의 그런 지침의 발상을, 부지는 자체에서 구하라는 지침을 도에서 받은 것을 도에서 다시 시·군에 내려주니까 그 사본을 지금 보건지소장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한 번 도내에 조사를 해서 보건진료소를 짓고 있는 지역의 부지를, 지금 내가 소속되어 있는 의령군을 예를 들면 자치단체에서 부지를 구해 준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 부락민들이,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권태우위원

부락민들이 안 구하면 진료소를 돈이 내려와 있어도 지어주지 않는데 그것을 도에서는 그냥 깜깜하게 앉아서, 옛날에 도에 오는 지침을 시·군에 내려주니까 시·군에서 그대로 활용하고 있어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금년도에 의령 같은 곳은 보건소 이전신축하려고 화양보건지소를 신축을 하는데 이 부분을, 제가 확인을 한 번 해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태우위원

아니, 작년이나 재작년에 돈을 내어준 데도 아직 건립이 안 된 데가 있습니다. 일단 조사를 해 주시고,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권태우위원

그런 우리 농촌지역이 여기에서 뭐 이렇게 진주나 마산의 의료원을 460억, 500억을 들여서 짓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농민들이 필요한 보건진료소를 우리 주민들의 몸에 맞게끔 해 주시는 걸 더 좋아합니다. 차가 다니지도 않으니까 오지도 못하고, 실질적으로 저는 옛날에 마산의료원 팔아서 농촌에 각 진료소, 보건소를 지어주기를 원하고,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도시에 병원 많은데 또 병원 지어서 뭐합니까? 우리 행정이 가고자 하는, 지금 현실에 맞는 행정으로 그렇게 좀 생각을 바꿔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승원 부위원장, 김갑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갑위원장

박권범 보건위생과장님과 우리 국장님은 권태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명심하셔서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조근제 위원님,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근제위원

조근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권태우 위원님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를 지어놓고 예산이 나오고 2년, 3년 된 것을 지금까지 부지가 없어서 못 짓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담당 과장이 모르고 다시 확인을 해 보겠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되는 소립니까? 예산이 지금까지 집행이 안 되고 안 써지고 있으면 뭐 때문에 집행이 안 되고 안 써지는지 그것을 진작부터 확인하기 전에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지금까지 공사 진행 중인 것은 있지만 2~3년 되도록 안 된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매년 정산보고를 받는데, 사업시기가 2년에서 3년입니다. 보건소나 보건지소나 진료소나 사업시기가 당초예산 편성을 해서 완공 시까지는 2년, 3년 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해연도에 완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근제위원

그래도 도의원이면 그 지역의 사정을 정확하게 더 잘 알고 질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래서 확인을 한 번 더 해서 보고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근제위원

그런데 예산이 편성되면 당연히 그 예산이 얼마나 집행이 되었는지 안 된 것은 뭐 때문에 안 됐는지 그 사유가 나와야 되고, 아니면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행정적으로 지원해줘야 될 부분은 해줘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데 서로 질의·답변에서 제가 느낀 바는 예산 챙기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소 미숙한 것 같아서 제가 재차 질의를 드립니다.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것은 분명히 제가 확인을 한 번 해보고, 그렇게 된 것은 사실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어서,

권태우위원

과장님, 그러면 조사가 쉽도록 하나 알려드릴게요. 의령군에 백곡진료소라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사업비를 줬는데 지금까지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2년이 지났지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권태우위원

그것 때문에 나도 자치단체장하고 많은 실랑이를 벌이고, 전에 보건위생과장 하던 박수조 과장이 왔을 때도 담당이, 그래도 명색이 도의 보건위생과장을 하시던 분이 왜, 보건진료소를 지으려고 돈을 보내주고도 그 진료소 하나, 주민들이 부지 준비를 못 한다고 해서 안 지어주느냐, 이렇게 내가 박과장하고 아주 다툼도 했어요. 그리고 보건진료소장하고도 엄청난 다툼을 했는데 당신들이 구워먹든지 삶아먹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그렇게 했어요. 지금도 못 짓고 있어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확인을 해서 그 사유를 정확하게 알아서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우위원

다 그렇다고요. 지금 다른 군은 면별로, 부락별로 낙서, 아근, 상포마을도 지었습니다. 그렇지요? 상포마을에도 지을 때 나도 갔는데 거기도 주민들이 희사를 억지로 해서 보건진료소를 지었습니다. 지금 화정, 백곡에는 기존 진료소가 있습니다. 그 진료소가 좁으니까 부지를 나중에 좀 구해서 하려고 준비를 이제 하고 있어요. 미안합니다. 한 번 보시고, 잘 챙겨 주십시오.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영윤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김갑위원장

공영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영윤위원

권태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도 사례가 하나 있는데, 알고 계시죠? 작년에 제가 한 것.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제가 보니까 저만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오늘 권태우 위원님 하시는 것 보니까 총체적인 문제가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런데 공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실질적으로 의령 같은 곳은 사실 제가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일부 그런 곳이 있는 것은 들었습니다만, 지역주민에게 부지를 매입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공영윤위원

그것은 과장님 입장의 말씀이고 우리가 현장에서 들었을 때는 또 다르거든요. 저도 그쪽에서 애초에 1,000만원 정도는 주민이 부담을 해야 자치단체가 대주니 이런 소리도 있었고, 여러 가지 정황들이, 제가 보니까 지역에 실질적으로 보건소장과의 알력도 있고 또 지역간의 보건지소간의 어떤 부분도 있고, 그러면서 말 못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상존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오늘을 계기로 저는 저 혼자 고민인줄 알았더니 여러분이 말씀을 하시니까 한 번 특별히 점검을 해보시고, 제가 봤을 때는 지방자치단체하고 또 보건소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도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시골에는 마을회관 하나보다는 진료소에 노인들이 가서 같이 놀기도 하고 또 몸이 피곤하고 할 때 그냥 뭐 요법이 약 하나 먹고 주사 하나 맞으면 또 시골에 계시는 분들은 다르거든요. 굉장히 가까이 지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는 권태우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보건업무 자체가 시골단위는 그게 정상적인 업무라고 생각하거든요.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고, 그리고 163페이지에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천식, 아토피질환 예방관리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이번에 새로 된 거네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

김해가 선정된 이유는 뭡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전국 16개 시·도에서 1개 시가 시범사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도는 김해시가 몇 년 전부터 김해 인제대학하고 합동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계속 해왔던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김해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공영윤위원

그러면 김해가 신규사업으로 채택되면 이 2,000만원을 가지고 인제대학에 줘서 연구를 하는 것입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김해시와 인제대학하고 아토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그에 대한 치료도 병행하면서 환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도록,

공영윤위원

그런데 사업내용에는 지역사회 아토피·천식교실 운영, 아토피 친화학교 운영, 아동지원, 이렇게 해놨는데 이 금액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는 돈이 될지도 모르겠고, 학교 운영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사업내용하고 다른 것 아닙니까? 인제대학에 지원하겠다는 것은.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인제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김해시에 저희들이 주는 것입니다. 김해시에서 학교하고 같이, 지역사회 아토피교실 운영이라는 것은 어느 특정 학교는 아닙니다만, 어느 학교를 지정해서 교육청과 연계해서 천식·아토피 환자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습도 하고 실험도 하고 이렇게 운영하는 것입니다.

공영윤위원

아토피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환경질환으로 봐야 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은 호르몬이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기니까 대부분이 아토피, 천식,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공영윤위원

현대질환 중에서 다른 것도 있지만 아토피는 환경적인 부분, 그 다음에 우리 건물에서 나오는 부분, 스트레스, 근본원인은 스트레스일거예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알려진 것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토피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는 사람이 많아요. 이런 신규사업을 할 것 같으면 실태조사를, 경남도내에 있는 아토피 아동부분은 실태조사가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국가사업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거든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도 확대를, 올해는 김해시가 시범 보건소를 선정해서 하면서 몇 개 시·군씩 확대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공영윤위원

제가 대한한의사회의 부위원장을 산청한방약초축제 할 때 만났는데 자기는 경남에 와서 맑은 공기를 보면서 아토피연구소를 산청이나 이런 지역에 자기들이 건립할 의향이 있다, 서로 그것이 된다면 자기들이 적극 나서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대한한의사회 수석부회장이에요. 연락도 한 번 해보시고, 아토피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좀 앞서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영윤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맺겠습니다. 아까 이 예산 부분들을 제가 보건위생과라든지 복지부분에 대해서 저도 관심이 많지만 예산이 편성된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물어볼 때, 우리 도가 미흡해서 예산확보를 못한 것도 있잖아요. 가내시 부분이 확정내시에 줄었을 경우에 전반적으로 예산부분을 풀사업성으로 놓고 지역별로 분배를 해서 줄어든 예산도 있을 것이고, 예산 부분에서 우리가 설명이 미흡했다든지 노력이 부족했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도 있죠?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일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공영윤위원

제가 봤을 때는 있어요. 있는데 그것을 너무 당당하게 정부에서 66%밖에 안 주니까 못 하는 것이고, 이런 형태로 답변을 하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 사업들을 내가 봤을 때. 여기에 봤을 때 현저하게 삭감된 내용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도의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이해가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이해가 부족해서 정부에서 못 해준 부분들도 있습니다. 사업편성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 자체에 사업 부분이 다소 확보가 미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의 노력이 좀 부족했지만 다음번에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는 형태의 답변이 있어야지, 무작정 이것을 당당하게 말씀하시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같이 좋은 방향으로 가자고 우리가 예결위에서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공영윤위원

답변을, 우리 위원님들도 잘잘못을 따지려는 부분들이 아니라 좋은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부분이니까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박차봉 위원님.

박차봉위원

주요사업별조서 75페이지에 보면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있죠?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저……

박차봉위원

여성정책과 아닙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박차봉위원

아, 그렇습니까? 미안합니다.

김갑위원장

보건위생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하나만 합시다. 원래는 안 하려고 했는데, 보건진료소 관련해서 권태우 위원님이나 공영윤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그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군 보건소 관련해서 도민 건강증진 도모를 위해서 예산도 있고 또 우리 경남도내에 보건진료소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농·산·어촌 지역으로 해서 보건진료소가 새로 신설되는 그런 사항이고 내용적으로 봐서도, 그런 가운데 우리 보건위생과 산하에 지금 보건진료소를 담당하는 부서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별정6급이 있었죠, 그 동안에?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이런 보건진료소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농·산·어촌 지역에 저출산 고령화 시대가 되어서 농·산·어촌 지역으로 가면 갈수록 고령자가 더 많은데 그런 가운데 이렇게 보건진료소가 그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번 추경을 보면 이렇게 노인에 관련된 어떤 복지시설의 마인드가 굉장히, 예산이 삭감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보건진료소가 그런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 이 보건진료소를 담당하는 그 직에 있는 공무원은 오히려 자리가 없어져 버렸고, 지금 어디로 갔는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그 직을 관장하는 부서가 오히려 이를 계기로 해서, 지금 이것 봐요. 의령에 있는 권태우 위원님이나 진주의 공영윤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집행이 안 되고 있고, 사실 내용조차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직을 담당하는 공직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 직을 살리든지 상향조정을 해서라도 그 보건직을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 직원이 다른 직으로 전직을 해서 가시는 바람에 현재는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 자체는 현재 상향조정은 아니고 그대로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종전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이 그대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보건위생과에서 누가 하고 있어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보건행정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행정이 전에는 안했잖아요. 행정이 이 부분을 원래는 안 했잖아요, 그죠?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건……

판용

정판용위원

아니, 보건행정이 하는데 전에는 이 보건진료소 담당부서를 별도로 한 파트를 맡고 있었잖아요, 그죠?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6급이 전에는 맡고 있었는데 오늘 내가 이 내용을 봤을 때 권태우 위원님이나 공영윤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것도 그런 문제와 결부가 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그 담당이 없다보니까 보건진료소에서 지금 모르고 있다, 이런 현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그 담당부서에 있는 직원이 없어졌는데 그 자리를 아예 없애버리고 있더라고요.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이 기회에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업무와 지금 우리 보건진료소 선임지도원하고는 별개입니다. 보건진료소를 짓고 관리하는 것은 순수하게 보건행정, 농특법에 의해서 우리가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건립관계는 보건행정에서 종전부터 지금까지 담당해 왔고요. 우리 앞에 계시는, 의회사무처 직원으로 계시는 조혜숙씨가 보건진료소 선임지도원으로 업무를 지금까지 우리 과에서 담당을 했었습니다. 저 분도 우리 보건행정담당에도 근무를 했고 건강증진담당에도 근무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보건지소, 진료소를 짓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보건행정담당에서 담당을 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갑위원장

보건위생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기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65페이지, 2008경남세계여성인권대회, 지금 이 예산이 당초에 6억에서 이번에 4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약 2,000명의 여성들이 모여서 대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2,000명이 10억원의 예산을 소요하면 1인당 50만원입니다. 이 대회가 과연 어떤 대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소요하고 필요한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김춘수여성정책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2,000명을 잡아서 외국인이 200명, 국내가 1,800명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4억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당초 저희들은 외국인을 100명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200명으로 증가한 이유는 국제적인 행사를 하다보면 국제대회에 외국인 5% 가지고는 적다, 10%는 되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조금 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저희들이 제가 조금 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의 제일 뒷장에 보시면 특별초청자 열다섯 분이 나옵니다. 이 분들은 전부 다 세계적인 여성인권운동가들이고, 몇 분은 노벨평화상을 받은 분이고, 또 노벨평화상 후보까지 되었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저희들이 모시려면 최소한 VIP 대접은 해줘야 되는 그런 국제적인 관례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분들이 움직이시면 또 한 분당 2명 내지 3명의 수행원이 따라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늘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당초에는 항공을 이코노미로 하려고 했는데 VIP 대접을 해야 된다는 국제관행에 따라서 비즈니스로 올리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특별초청자로서 방글라데시 출신의 무하마드 유누스 같은 분은 2006년도에 노벨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초청경비는 1억4,000만원 밖에 안 잡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약 100명이 섭외가 되었다고 했는데,

춘수

김춘수여성정책과장

그것은 며칠 전까지이고요, 지금까지 약 160명 정도 컨택(Contact)이 됐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구체적으로 제가 볼 때 세계여성인권대회 같으면 반드시 국비가 따라야 된다고 보거든요. 세계대회를 여는데 도비만 가지고 또 국비와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열리는 지방자치단체도 참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도비만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춘수

김춘수여성정책과장

허기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이 방침이 작년 12월 7일에 결정이 되다 보니까 이미 그때는 국비 예산편성이 끝나서 정부예산 심의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에 국비 지원요청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1월말에 발령을 받고 다시 중앙부처에 두 번 행정안전부에, 그 당시 행정자치부입니다만, 특별교부세 5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요구를 했더니 정부예산 10% 절감시책 등등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올해 1회 추경을 안 한다는 그런 정부방침에 따라서 지원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고,

기도

허기도위원

과장님, 그 문제 때문에 이것이 아주 예민합니다. 지금 위원님들 말씀은 안 하셔도 이번 기회에, 제가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삭감 안 하도록 설명을 충분히 하시라는 겁니다. 지금 정책이 10% 예산절감으로 일자리 창출, 또 경제살리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해마다 이루어지는 행사입니까? 대회입니까?

춘수

김춘수여성정책과장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세계에서 처음입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그래서 아까 벤치마킹을 한 것 보니까 광주의 세계여성평화포럼 한 것, 부산 국제여성리더십컨퍼런스 한 것 봤는데 여기에는 국비가 투입됐죠?

춘수

김춘수여성정책과장

광주 세계여성포럼에는 국비가 그 당시 5억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그렇죠?

춘수

김춘수여성정책과장

예, 이것은 아마 그 당시 퇴임하신 김대중 대통령께서 기념관 사업으로 한 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비가 5억원이 지원됐었고, 부산에는 국비가 10원도 지원이 안 됐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안 됐어요? 그럼 부산은 경비가 얼마나 들었어요?

춘수

김춘수여성정책과장

부산은 전체 경비가 1억원인데 부산시비가 4,000만원, 기타 6,000만원 해서 1억원 정도 들었습니다. 거기는 참여인원이 200명 밖에 안 됩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참여인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외국인이 몇 분이 오느냐, 아까 이야기했듯이 저명인사가 몇 분 오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죠.

춘수

김춘수여성정책과장

예, 거기는 외국인이 50명, 국내가 150명 해서 200명이 참석했는데 여기 50명은 아까 제가 앞에서 저희들 행사에 참여하시는 특별초청자와 성격이 다르고, 일반 참관자로 오시는 분이 50명입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이것도 국제대회인데 외국인 50명만 해도 국제대회가 되는데 우리는 꼭 200명을 채울 이유가 있습니까? 저명인사가 몇 사람 와서 정말 세계여성인권을 얼마나 하느냐, 이것이 목적 아닙니까?

춘수

김춘수여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그래서 이 세계대회에 지금 설명으로 봐서는 아까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자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초청에 많이 들어간다는데 지금 1억4,000만원 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실행내역을 뽑아놓은 것을 보니까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컨벤션홀 대회의실 임차비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미 계약했죠?

춘수

김춘수여성정책과장

아직 계약 안했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아직 계약 안 했습니까? 지금 실행예산 내역이 최소한 1,000만원 단위입니다. 조금은 추상적이라고 밖에는 안 보이거든요. 예산서를 짜면서 1,000만원 단위로 짜놓았어요.

춘수

김춘수여성정책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 아까 말씀대로 국비하고 15억원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2개 회사에 예산을 받아보니까 14억8,000만원, 다른 회사는 14억6,0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항별설명서를 보시면 15억원으로 계상을 해놨는데 아까 말씀대로 국비 지원이 어렵다는 연락을 받고 불가피하게 10억원만 가지고 했는데 실제 10억원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은 조금 전에 저희들이 가져왔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예, 다 봤습니다. 지금 보고 있습니다.

춘수

김춘수여성정책과장

그래서 15억원에서 국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 10억원으로 실행예산을 짜놓았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지금 여기 행사내용을 보면 과연 이러한 경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시급하게, 예를 들어서 그러면 금년에 교부세가 어렵다면 내년에 이 대회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계획을 더 세워서 국비 확보를 해서 다음에 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급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꼭 금년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춘수

김춘수여성정책과장

말씀드리면 작년 12월 7일에 기본방침을 결정하면서 여성단체에서 금년에 꼭 좀 세계여성인권대회를 해달라는 요청도 있었고, 여러 가지 실제 저희들 경남의 여성의 지위를 보면 세계적으로 아주 낮습니다. 제가 일례로 말씀드리면 2007년 6월에 통영에서 전국여성인권대회를 했습니다. 1박2일을 했는데, 거기에서 여성들이 그 결과를 가지고 올해 세계여성인권대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 당시 거기에서 결론이 도출되었기 때문에 연말에 방침이 결정됐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한 번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해서는 안 되고, 꼭 필요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춘수

김춘수여성정책과장

아닙니다. 건의가 됐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그리고 기타가 5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누가 부담하는 겁니까?

춘수

김춘수여성정책과장

그래서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비로 5억원을 계상했더니만 국비가 안 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도비 10억원으로 예산을 조정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두 개 회사에서 제안을 받을 때 14억6,000만원, 14억8,000만원 두 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5억원으로 계산 대어서 했더니만 불가피하게 국비 지원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고 저희들이 10억원으로 해서 실행예산을 짰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15억원 예산의 사업을 10억원을 가지고 치러낸다면 이것은 사업이 제대로 실현이 되지 않을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춘수

김춘수여성정책과장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 생각한 것이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공무원이 하는 것으로,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경미한 인쇄 같은 것은 발간실을 이용한다든지, 그 다음에 내국인 참여자들은 숙식을 공무원교육원이나 사회진흥연수원에 약 500명 정도 숙박할 수 있는 숙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다든지 여러 가지 대안을 해서 시도를 했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마지막으로 꼭 이 대회를 치러야 된다는 말씀을 1분 내로 한 번 해 주십시오. 저는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 대회가 꼭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이해가 안 됩니다. 요약해서 왜 이 대회를, 이러한 약간 무리하게 예산을 짜서라도 해야 된다는 설명을 한 번 더 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춘수

김춘수여성정책과장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6월에 전국 여성인권대회에서 금년에 경상남도가 세계여성인권대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간곡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경남의 경우 여성 권한척도 조사한 것을 보면 한국이 2004년도 78개국 중에서 약 68위, 2007년은 93개국에서 약 64위로 아주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성 격차 수준을 보면 교육, 보건, 고용, 정치 수준이 남·여간 불평등 지수를 계산한 것인데 이것은 115개국 중에서 92위입니다. 그리고 여성의 경제 참여율도 OECD는 평균 60% 되고, 노르웨이가 세계에서 제일 높은데 78% 쯤 됩니다. 우리 경남은 48.9%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전국의 약 50.3%대를 못 미치는 그런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저희 경남에서 여성의 인권을 향상 시키는 그런 발상지를 만들어보자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구상했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제위원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갑위원장

박상제 위원님!

박상제위원

허기도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의도 많이 해 주셨는데 전적으로 의문점에 대해서는 동감하면서, 경남세계여성인권대회 내용을 보니까 사실은 외국인을 100명에서 200명으로 늘렸고, 이 내용 자체를 보니까 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것이 국제학술회의나 세미나에서 선언문으로 채택하는 그 정도 내용인데 이 사업계획서를 쳐다보면 언론매체, 중앙, 지방 각 신문방송사 심지어는 NHK, 아리랑TV, BBC, CNA부터 우리 도내 30개 홍보탑, 심지어는 서울시의 옥외전광판 이것이 도대체, 인천국제공항, 김해공항 여기에 공항광고, 터널광고까지, 이것이 연차적으로 계속되는 행사도 아니지요?

춘수

김춘수여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상제위원

그런데 단지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큰 국제회의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중앙정부나 국가가 개입되는 행사도 아닌 이런 행사에 과연 이렇게 홍보를 하고 비용을 들여서 우리 예산의 효율성이나 이 행사의 중요성이 저는 걸맞지 않다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수

김춘수여성정책과장

박상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분야는 당초에 저희들은 예산이 15억원 될 것이라고 보고 거창하게 만들어 놓았는데, 실제 줄어들다 보니까 그 부분을 많이 축소를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축소를 할 계획으로...

박상제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특별히 홍보계획이나 이런 것을 보면 단순한, 어떻게 보면 세계 최초로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인권대회를 한다는 데는 저도 의미를 둡니다만, 특히 홍보계획을 보면 이렇게 거창하게 벌일 필요가 없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춘수

김춘수여성정책과장

불요불급한 것만 하겠습니다.

박상제위원

그리고 아까 기타 비용 5억원은 아마 국비라는 표현을 쓰지 못해서 어렵게 기타로 넣은 모양인데요?

춘수

김춘수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제위원

그 부분은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고맙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는 이 행사에 대해서 내용을 보고, 저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까지 못 들여다봤는데 오늘 이 자료를 보고 나서는 굉장히 의심이 가는 그런 행사 내용입니다. 특히, 홍보 내용을 쳐다보면 이것이 무슨,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남해안시대, 람사르총회 이 내용보다 홍보 매체나 이런 것을 보면 거의 버금갈 정도의 그런 수준 같아요. 시기적으로 정확하게 안 나와서 그렇지, 이렇게 거창하게 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같이 의논하겠지만 다시 신중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이상 여기에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갑위원장

임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경숙위원

저는 이것을 가능한 한 삭감하지 않는 방향에서 말씀드리려고 애를 쓰는데, 제가 경남여성인권위원회 운영위원장을 맡으면서 왜 이것을 자료를 자꾸 달라고 그렇느냐 하면 무조건 삭감을 안 한다고 해서 도민이 칭찬하지 않아요. 이것 과장님 잘 모르시는데 저는 이것 잘 알아요. 이것을 왜 하게 되었느냐 하면, 아무튼 도지사님께서 하겠다고 해서 한 거거든요.

춘수

김춘수여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임경숙위원

다른 것 없어요. 그래서 박수를 치고 굉장히 좋아했어요, 저는 실망했어요. 이것 전부 보니까, 제가 여기 들어갔으면 분명히 이런 결과가 안 났는데 이렇게 호화판으로 해야 됩니까? 정말 여성인권 운동하는 사람들이 자비로 올 수 있는 사람들 세계적으로 많이 있어요. 자기 돈 들여서,

춘수

김춘수여성정책과장

그런데 특별초청자는...

임경숙위원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우리는 이렇게 여성인권 운동을 하면서 절감했다, 지금 전부 삭감을 하는 중인데 이것을 갑자기 하면서 1년 만에 이것 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 운영위원님과 추진위원님은 전부다 이런 바른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왜 그러는지 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저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조서에는 15억원을 예상했는데 분명히 부풀려서 했어요. 10억원을 예상했었는데, 이 계획서에는 10억원이에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보니까 국외인사 초청비에 12억원이 들어가고 이러는데 14억원, 이것 과연 이렇게 해야 되는가, 정말 인권운동을 몸소 하는 사람들은 절대 귀찮게 이렇게 안 해요, 자비로 들여서 하지요. 세계대회를 몇 군데 가봤지만,

춘수

김춘수여성정책과장

1억4,000만원입니다.

임경숙위원

예, 1억4,000만원, 이런 것을 저는 보고, 이것 행사를 규모 있게 진짜 절감하면서 세계여성인권위원회답다 라는 취지로 할 수 있도록 조금 줄여보세요.

춘수

김춘수여성정책과장

여기에서 1억4,000만원...

임경숙위원

그래서 조금만 그렇게 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그렇게 부탁드리면서 삭감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내용을 보니까 얼마든지 줄일 수 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 끝나고 나서 너무 호화판이었다고 소문이 안 나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야만 도지사님한테 보탬이 되고 우리 도민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억울함을 당한 소외된 계층들이 우리를 위한 잔치였구나, 우리를 위한 대회였구나 하는 소리를 해야지, 자기네들 이름 날리는 거였구나 이런 소리 듣지 않도록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이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보건복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추경에 472억원이 증액이 됐고, 2008년도에 187억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 중에서 의료보험공단으로 간 것 96억원, 의료보험공단으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100억원을 제외하더라도 90억원이 감액되었는데, 사실은 도민들의 체감액은 그것보다 더한 열 배 이상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감액을 하고 있는 중인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참고하시고, 이상입니다.

김갑위원장

임경숙 위원님에 대한 답변,

춘수

김춘수여성정책과장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억4,000만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특별초청자는 항공하고 숙식이 제공되지만, 일반초청자는 숙식만 제공을 합니다. 자기들이 경비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저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경비 절약을 위해서 국내, 그러니까 타 시·도에서 오셔서 주무셔야 될 분들은 호텔이나 여관이 아니고 공무원교육원 숙소 그 다음에 사회진흥연수원 숙소에 약 500분이 주무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각도로 예산 절감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도 저희들이 외국인 통역이 필요한 부분은 통역관을 별도로 안 들이고 지난번 5월 15일 다문화축제에 참여했던 결혼 이민자 중에서 한국어에 능통한 사람을 뽑아서 활용하는 방안까지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억원에서 도저히, 10억원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이런 부분에서 절감해서 10억원으로 산출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소한 경제적 대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전국대회도 경남에 유치하면 도비를 좀 보태주잖아요. 세계대회이니까 국비를 좀 받아낼 수 있도록, 예비비 있지 않습니까? 받아낼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기업체나 이런 데서 조금 찬조도 받으시고 해서 10억원을 만드시도록 해 보세요.

춘수

김춘수여성정책과장

기업체 후원도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심의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저희들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임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갑위원장

세계여성대회는 우리 위원님들 계수 조정 때 다시 의논하기로 하고, 다음 질의 있으신 분, 박차봉 위원님!

박차봉위원

김 과장님! 주요사업별조서 75페이지에 보십시오.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있지요?

춘수

김춘수여성정책과장

예.

박차봉위원

거기에 창원, 마산, 진주, 김해, 밀양시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춘수

김춘수여성정책과장

예.

박차봉위원

그런데 20개 시·군에 수혜자들이 많이 있을 줄 아는데 왜 다섯 군데만 선정한 이유가 뭡니까?

춘수

김춘수여성정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위탁하기 때문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는 데만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없습니다.

박차봉위원

꼭 그런 데 있는 데만 해야 됩니까? 없는 데는 불가능 하나요?

춘수

김춘수여성정책과장

지금 여기에 운영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센터에서 하지 않는,

박차봉위원

운영비라 하면 아이들을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데리고 와서 합니까?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직접 가정에 가서 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춘수

김춘수여성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가정에 가서 서비스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개별 가정에 파견을 합니다.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다섯 군데가 있는데 2007년도부터 이 다섯 군데가 설치가 되었고, 다른 시·군은 앞으로 점차 확대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차봉위원

이것은 똑같은 도민이 세금을 내어서 수혜를 똑같이 받아야지, 이것 뭐냐면 시청이나 군청에 의뢰해서 충분히 서비스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춘수

김춘수여성정책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저희들이 만든 것이 아니고 창원, 마산, 김해 이 지역은 여성가족부에서 만들어서,

박차봉위원

아이돌보미에 아이는 창원, 마산, 김해, 진주 여기뿐입니까? 20개 시·군에 다 있는데,

춘수

김춘수여성정책과장

우선 큰 도시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박차봉위원

밀양은 뭐 큽니까? 밀양은 커지도 않는데, 밀양은 거제보다 작고, 통영보다도 작은데, 이것이 형평성이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춘수

김춘수여성정책과장

2010년까지 전 시·군으로 다 확대한다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차봉위원

그때까지 기다리다 명 짧은 사람 죽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 다 커버리고, 이것을 형평성 있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 보면 국비가 한 자치단체에,

춘수

김춘수여성정책과장

7,280만원,

박차봉위원

7,280만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지요?

춘수

김춘수여성정책과장

예.

박차봉위원

그러면 가정에 파견해서 이 아이를 돌보는데 이런 수혜자는 주로 어떤 부류입니까? 저소득층입니까? 아니면 아무라도 거기에 요청하면 되는지,

춘수

김춘수여성정책과장

희망자는 다 해 주는데,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박차봉위원

그것도 돈이 있어야 혜택을 받고, 돈 없는 어렵고 가난하면 이것도 불가능하다는 말이지요, 그렇죠?

춘수

김춘수여성정책과장

현재 제도는 기본적으로 하루 두 시간만 봐 주거든요. 전체적으로 다 봐 주는 것은 아니고요.

박차봉위원

그래서 저소득층이나 가난한 그런 부류의 아이들을 돌봐주는 것이 오히려 좋을 것 같은데, 가능하면 이 자부담 혜택을 받는 수혜자는 앞으로 계획을 해서 자부담 없이 저소득층의 자녀들을 돌봐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춘수

김춘수여성정책과장

저소득층은 시간당 5,000원으로 계산해서 본인 부담이 1,000원, 정부 부담이 4,000원 그렇고요. 일반적인 가정에서 하려면 5,000원 전체를 가정에서 부담해야 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박차봉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내면 돌보미에 국비를 지원할 이유가 없는데, 그런 사업은 전체적으로 다 내면 이 사업은 우리 도가 추진할 이유가 없고, 국가도 추진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숙희

최숙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지 저희들이 차상위계층, 저소득계층을 우선적으로 하고, 또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아동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이유가 있을 때는 시간제한 없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박차봉위원

가능하면 20개 시·군에 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민들에게 그렇게 한 번 계획을 해 보세요.

춘수

김춘수여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차봉위원

꼭 어디 만들어진 데만 수혜를 준다는 것도 좀 형평성이 안 맞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춘수

김춘수여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차봉위원

그렇게 연구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춘수

김춘수여성정책과장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박차봉위원

이상입니다.

김갑위원장

배종량 위원님!

배종량위원

박차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의 취지는 무엇입니까? 저희가 이해가 되어야,

숙희

최숙희보건복지여성국장

개별 가정에, 예를 들어서 시설보육을 할 수 없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아동을 보호 한다 이런 취지입니다.

배종량위원

또 다른 취지로, 어떤 분을 도우미로 선발이라고 할까,

숙희

최숙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130%에 있는 대상과,

배종량위원

도우미로 일 나가시는 분들,

숙희

최숙희보건복지여성국장

도우미로 일 나가시는 분들은 65세 이하인 여성들이 아이돌보미 교육 과정을 받아서 이수한 노인여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야간에 여성이 시간당 파트타임 취업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이방호위원

국장님! 정부에서 아무리 이런 계층에 대해서 좋은 취지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이것은 묘사 떡 갈라먹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사업비를 가지고 꼭 인원을 맞춰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지난해에 보니까 이것이 실제 실효성이 없으면 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안 되는 거거든요. 2시간 한다고 그러니까 2시간 전에 왔다 갔다 그 부분 누가 기다리고 있다가, 2시간 동안 무슨 도비를 하고 뭐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차라리 하루 종일 해서 5,000원 중에서 자부담을 2,000원 한다든지, 3,000원 한다든지 그런 것은 모르지만, 2시간 하는 것을 기다려서 차타고 갔다 왔다 2시간 가버리고,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시·군별로 우리 군은 들어있지도 않지만, 이런 사업은 좀 지양을, 아무리 위에서 국비 부담이 있더라도 이것은 안 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것은 해 보니까 실제 안 맞다면 안 해야 되지, 뭘 이렇게 해서 전부다 그것 갈라먹으려고 똑같이,

춘수

김춘수여성정책과장

2시간은 최소한의 기본시간이고요.

숙희

최숙희보건복지여성국장

24시간까지 가능합니다.

춘수

김춘수여성정책과장

24시간까지 가능합니다. 필요할 때는,

이방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아이돌보미 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우리 농촌에서는 다른 것은 잘 몰라도 노무현 정부가 잘 했다는 것은 복지 관계는 많은 것을 펼쳐 놓았습니다. 정부에서 빚을 많이 지고했더라도, 개인가정 돌보미 환자 하나 있는데 한 사람이 가서 그것 돌보고도, 한 사람 아니고 두 사람 돌보미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에 있어서 한 달에 돈을 60만원, 70만원 받고 해요. 그런 개인적으로 진짜 어려운 소외되는 계층을 봐서는 그래도 우리가 살만하니까 복지 쪽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그래도 좋다 이겁니다. 앉아 있는 사람 찾아와서 빨래도 해 주고, 밥도 해 주고 전부다 다 해 줘요. 청소도 해 주고, 그런 것도 앞으로 는 어차피 그런 쪽으로 늘려간다고 보지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농수산국에서도 있거든요, 이런 제도가. 이런 제도가 있는데 굳이 가정에 가서 어린이 봐주고, 뭐 봐주고 하는 그런 것이, 실제가 이것은 위에서 어떤 시책사업이라고 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는 현실적으로 안 맞으면 안 맞는 대로 맞추어서 해야 되는 것이지, 똑같이 돈을 갈라서 같이 하는 것은, 위에서 하라니까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식으로는 지양해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것은 되지도 않는 사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춘수

김춘수여성정책과장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보겠습니다.

이방호위원

실제 해 보니까 이것 어려움이 있다, 그래도 중앙에서 국비 보조가 되고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고 있다 바르게 해야 되지... 자꾸 그렇게 하니까 제가 화가 나서 그러는 겁니다.

김갑위원장

위원 여러분! 여성정책과 질의 없으시면, 여성정책과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저출산대책팀장님!

현명

조현명저출산대책팀장

저출산대책팀장 조현명입니다.

김갑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방호 위원님!

이방호위원

이방호 위원입니다. 말을 안 하려고 가만 있었는데 열을 좀 받아서, 지금 출산 문제는 앞으로 향후 십 몇 년 후에는 통계상으로 인구가 더 줄어들고, 상당히 국가 존립 문제와 관련된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가 국가 출산율을 1. 몇 %로 봅니까? 1.4%입니까?

현명

조현명저출산대책팀장

1.25명입니다.

이방호위원

그럼 우리 도는 얼마입니까? 통계가 1.4명도 나오고, 1.2명도 나오는데,

현명

조현명저출산대책팀장

우리 도가 1.26명이고요.

이방호위원

그러면 전국은?

현명

조현명저출산대책팀장

전국보다 우리가 조금 높습니다.

이방호위원

경남이 조금 높아요?

현명

조현명저출산대책팀장

예, 높습니다.

이방호위원

그런데 통계가 여러 가지 나오는 것이 정확한지 그걸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172페이지, 주요 사업별조서는 90페이지입니다. 출산지원시책 추진 종합평가 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것이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1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중앙에서 지시가 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 도에서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현명

조현명저출산대책팀장

도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방호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공으로 시·군의 관심도 제고 및 사업의 활성화도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유공공무원에 대해서 시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근본적으로 저출산의 원인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현명

조현명저출산대책팀장

저출산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경제 사정이 좋아져서 일자리가 많이 생기면 소득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데 유리한 환경이 조성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보육시스템이 좋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방호위원

그것은 됐습니다.

현명

조현명저출산대책팀장

그런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이방호위원

다른 내용인데, 여성공직자도 많이 계시는데 지금 우리가 출산율이, 이것은 제가 볼 때 그러면 역으로 생각합시다. 20개 시·군 중에서 1.26명이라고 볼 때 출산율을 가임여성이 제일 높은 데다 두면 그게 맞는 거죠? 다른 것 평가가 뭐 있어요. 그런데 농촌지역하고 도회지하고 또 다른 것이, 저는 이것을 홍보를 해서 정부에서도 홍보를 하고, 자치단체에서도 홍보를 많이 합니다. 시·군별로 아이 세 명 낳으면 500만원 주는 데도 있고, 2,000만원 주는 데도 있고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전부다 출산장려금을 주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제가 볼 때 문제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교육문제, 사교육비 부담이 너무 크고, 그 다음에 요즈음은 여성들도 사회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맞벌이 하는 부부가 많아요. 그런 것을 어떤 시상을 해서 다문 1억원이라도 주는 것이 아니고 진짜 아이를 낳아서 교육시키고, 너무 교육비 부담이 많고 한데 그런 쪽으로 우리가 공교육에다 지원해 준다든지 해서 국민들에게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출산장려 시책이 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열심히 해서 너희 시·군에 출산율이 좀 좋아졌다 해서 거기에 상을 1억원 아니고 10억원을 줘서도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현명

조현명저출산대책팀장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들었고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교육비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남 아이다누리카드를 발급해서 학원비라든지 어린이집 비용을 10%씩 절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자녀가정에 대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학원 쪽하고 찾아다니면서 시·군공무원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들이 외상 안 주고 그 쪽에 할인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게 상당히 효과가 큽니다. 그런 경우에 시·군 공무원들이 직접 발품을 팔아서 협력업체를 많이 모집을 해서 다자녀가정에 도움을 주는 그런 카드시스템을 정착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방호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주무팀장으로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해서, 이것을 내년에도 1억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근본적으로 우리 시·군에서는 의령도 약 3만명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어떤 여러 가지 출산장려책을 자치단체에서 굉장히 많이 지원하고 있거든요.

현명

조현명저출산대책팀장

예.

이방호위원

예를 들어서 함안의 경우도 교육 공익재단을 만들어서 100억원을 만들게 되어 있어요. 어쨌든지 아이 하나를 이제는 유학 안 가고 우리 함안에서 머리 있는 아이들 학교도 여기에서 보내고 해서 인구가 흔들림 없이, 이런 것을 출산부터 해서 아이 세 명 낳으면 500만원 주고, 하나 더 낳으면 얼마 더 주고 전부 이렇게 하는데, 차라리 도에서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출산 가임여성이 출산하는데 대해서 다른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어야 되는, 그게 어떻게 아이를 하나라도 더 낳게 되고 또 아니면 아이를 실제 낳아서 키우는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유치원비 전액을 도에서 부담한다든지 그런 시책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공무원이 잘 했다 해서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상 1억원 아니고 2억원, 10억원을 주어도 저는 이것은 현실하고는 안 맞는 시책이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현명

조현명저출산대책팀장

그 말씀은 저도 알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하는 것이 찾아가는 산부인과도 하고, 경남아이다누리카드도 하고, 실제로 찾아가면서 직접적으로 움직여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들도 출산 지원에 관한 원인을 보면 보육도 문제가 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교육도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출산환경이 얼마나 좋은가 그런 것도 문제가 되고, 가치관 이런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아울러서, 공무원들이 그래도 구조조정하고 많이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김갑위원장

간단명료하게 말씀 해 주십시오.

현명

조현명저출산대책팀장

그렇게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잘 하라고 하는 상사업비로 드리는 겁니다.

이방호위원

이상 맺겠습니다. 우수공무원 12명 시상을 해서 될 그런 사항은 실제로 아니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한 번 더 좀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위원장

위원 여러분! 앞으로 농수산국, 도시교통국, 건설항만방재본부,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저희들이 다뤄야 할 많은 국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계수에 관계되는 것만 질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영윤위원

예.

김갑위원장

공영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영윤위원

174페이지,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실시하는 사업입니까?

현명

조현명저출산대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가 이렇게 감액이 되면 우리가 평가인증 지원금을 50만원 지급한다, 연간 25만원씩 해서 2회 지급한다 이렇게 해 놓았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돈이 줄어들면 이것 기본적인 데이터는 어떻게 정리를 합니까?

현명

조현명저출산대책팀장

국비 25만원, 지방비 25만원씩 해서 연 50만원씩 평가인증 통과하는 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신청할 때 국비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조금 더 많이 신청한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국비 조정이 되면서 2억2,000만원이 감액되어서,

공영윤위원

추가로 이 정도하면 정부에서 줄 돈이 조금 감해질 것이라고 생각했고, 이 돈을 하더라도 기본 수요층은 다 충당이 된다는 거죠?

현명

조현명저출산대책팀장

예, 충족이 됩니다.

공영윤위원

그러면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해서 돈이 다 내려와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요구한 대로 되면 돈이 남겠네요?

현명

조현명저출산대책팀장

저희들이 이것이 원래 예산 순계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시가 빨리 내려오면 저희들도 고칠 수가 있는데, 조금 그런 부분,

공영윤위원

보육시설 평가인증의 형태로 내려왔을 경우에 우리가 이것을 정부에서 어느 정도 감액 조정될 것이라는, 예산을 올렸다면 정부에서 감액 조정이 안 되고 다 내려왔을 때는 이 돈을 어떻게 합니까? 쓰고 남은 돈은 놔두었다가 불용처리 합니까?

현명

조현명저출산대책팀장

나중에 정산해서 일부 국비로 반납하고 그런 부분으로 가는데, 그 전에 내시가 일찍 내려오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조정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작년도 것은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추경 때 저희들이 바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보육시설 영유아 건강진단비 이것도 삭감이 되었다 말입니다. 174페이지에,

현명

조현명저출산대책팀장

예.

공영윤위원

아! 이것은 참 없어지구나. 이것은 만6세 미만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이 실시되었고, 175페이지 종사자 인건비 이 부분도 지금 우리가, 이것도 종사자 사업량을 3,410명으로 정했고, 지원은 어떤 형태로 할 것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확정내시에서 감액이 되었잖아요. 43억원이나 감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현명

조현명저출산대책팀장

종사자 인건비는 국립·법인 또는 장애아 전담·통합, 영아전담, 시간연장 이런 데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 저희들이 올해 보육시설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편성했습니다만, 다소 좀 과다계상 된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만 전년도 예산보다 국비는 3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올 초 시·군 수요조사를 저희들이 다시 하니까 약 3,299명의 인건비 정도면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그러면 민간영아 기본보조금은 27억원이나 증액된 것이네요?

현명

조현명저출산대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

이것은 증액이 되면 우리가 올렸던 것보다, 기정보다 증액이 되면 어떤 근거에서 증액이 된 겁니까?

현명

조현명저출산대책팀장

민간영아 기본보조금은 주로 민간가정, 직장 이런 시설에다 영아반 편성할 때,

공영윤위원

이것은 돈이 27억원이나 증액이 되면 돈을 남겼다가 돌려 줄 것입니까?

현명

조현명저출산대책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저희들이 수요조사 거치면서 다시 중앙부서와 협의해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공영윤위원

그리고 차등보육료 지원 이것도 증액이 되었네요? 저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제가 예산서를 계속 보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지원해야 될 대상들 0세반, 1세반, 2세반, 우리가 금액이 되어 있으면 여기에 몇 인 가정을 둔다면 이것이 통계로 다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현명

조현명저출산대책팀장

그런데 주로 저희들이 작년도에 신청할 때는 올해 것을 신청하기 때문에,

공영윤위원

우리가 사업량을 정해서 올리지 않습니까?

현명

조현명저출산대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

사업량 근거 데이터가 틀렸다는 겁니까?

현명

조현명저출산대책팀장

그래서 예측을 하고 예를 들어서,

공영윤위원

사업량이 3,410명이면 우리가 3,000명인데 410명 플러스를 해서 올리는 겁니까?

현명

조현명저출산대책팀장

그때는 올해 보육시설이 몇 개 정도 늘어날 것이다 예측을 하고 저희들이 올리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올해 다 가서 그만큼 늘어났느냐 안 늘어났느냐 이런 문제인데, 저희들이 수요조사에 따라서 달려 있기는 한데, 다만 저희들은 좀 넉넉하게 확보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조금 그런 점이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이 보육료 부분에서도 우리가 만5세 미만 지원하는 것도 있고, 만5세 무상보육료지원 이것도 176페이지에는 무려 26억원이나 감액이 되었다 말입니다. 이것은 충당을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그런 것입니까?

현명

조현명저출산대책팀장

예, 이것도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보육료 부분에는 작년보다 국비는 많이 확보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시·군에 받아서 예상을 해서 중앙에 올리면 중앙에서는 이런 저런 데이터를 가지고 확정을 빨리 해 주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조금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공영윤위원

예, 교육청에서도 0세, 3세, 4세미만, 6세미만 이렇게 해서 지원해 주는 돈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예산이 1,000억원씩, 2,000억원씩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는 또 보육시설에 다니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돈을 주더라고요. 행정부서에서 통계 수치에 의해서 기본적인 수요 사업량을 설정할 것 아닙니까? 어차피 통계수치가 그대로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현명

조현명저출산대책팀장

저희들도 시설에 다녀야만 돈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보육시설에 다니면 지원되는데, 보육시설에 다니는 것이 때로는 저희들이 조금,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보육대상 아동 대비 보육아동 비율이 52% 정도 됩니다. 거기에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잘못된 점도 있고,

공영윤위원

사업비가 몇 십억원씩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이라는 것이 저는 의아하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여기에 지원되는 보육시설의 돈이 이렇게 지원되었을 때 관리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정확한 통계수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보육시설에 다니는 사람한테 준다면 보육시설에서 ‘우리는 몇 명 다니고 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확인서만 보고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현명

조현명저출산대책팀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이것 대상자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인 가족 기준 398만원 이하가 되어야 줍니다. 그것은 소득하고 재산조사를 거쳐서 합니다. 부모들이 읍·면·동사무소에 가서,

공영윤위원

지금 대상 금액이 얼마입니까, 4인 가족 소득 부분을 치면. 이것도 교육청에서 주는 것은 300 몇 십만원인가, 400만원인가 되는 모양이던데, 거의 전 자녀가 해당되는 거죠?

현명

조현명저출산대책팀장

아닙니다. 거의 평균적으로 보면 되는데, 전국 근로자 가구 소득기준에 100%를,

공영윤위원

제가 이것을 묻고 싶은 것은 보육시설 부분에 나갔을 경우에 이 예산이 정확하게 쓰여 지는지 현지 조사를 합니까?

현명

조현명저출산대책팀장

예, 저희들이 연 2회 하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했던 자료가 있습니까? 조사했던 자료가 있습니까?

현명

조현명저출산대책팀장

예, 자료 다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최근 3년간 자료를 주시고, 거기에 잘못 집행되었던 예가 있습니까?

현명

조현명저출산대책팀장

그런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납하도록 한다든가,

공영윤위원

반납 받아서 그게 형사처벌이 되었던 예가 있습니까?

현명

조현명저출산대책팀장

영업정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감사관실에서 작년, 올해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던 과정에 대한 통보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현명

조현명저출산대책팀장

예,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명

조현명저출산대책팀장

그런 부분들, 보육시설이 도내에 현재 2,21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전과는 비교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저희들도 점검도 나가고, 시·군 공무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더러,

공영윤위원

거기에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최고의 처벌을 받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현명

조현명저출산대책팀장

그 부분은 확인해서 자료로 답변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사회정책사업에 보육시설 영유아 건강진단비 여러 가지 이 사업을 보면 참 좋은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 돈은 눈먼 돈입니다. 조금 전에 편성하는 과정도 충분하게 관리를 철저히 하면 예견된 데이터를 정확하게 추정해서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잘 관리되어 있다면 교육청에서도 필요한 부분에서도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을 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량 보육시설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는데 정말 어처구니없는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 소재를 따지는 부분에서 시·군 행정책임자의 책임 부분은 그냥 훈계조치 정도에서 눈감아 주고, 또 보육시설의 부분에서 이것은 엄연하게 국가 돈을 착복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하지도 않은 행사를 했다고 집행하고 이런 것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저는 못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예산 부분에서 추계 수치도 좀 늘렸다가 돈을 주면 받고, 안 주면 안 받고 그렇게, 우리 사업량 부분도 기본적인 근거도 없는 그런 형태의 예산편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전반적인 사업이 다 그런 것이거든요.

현명

조현명저출산대책팀장

저희들 예산 편성할 때 최대한 추경에 많이 삭감 안 되도록 노력을,

공영윤위원

일단 3년간 제가 요구했던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지금부터라도 일선 시·군에 이런 국민의 혈세가 올바르게 사용되고, 또 이것 가장 중요한 것이 형평성이거든요. 여기에 대해 정부가 대상들을 선정해 줄 때 정말 고르게,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고르게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것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현명

조현명저출산대책팀장

예.

공영윤위원

그래서 그런 데 주라고 두었는데, 특정한 보육기관에 대해서 실제로 교육시설 평가인증 부분에서도 교사, 원장들에게 인센티브 주는 이런 부분들이 평가인증을 받는 것이 원래 원칙 아닙니까?

현명

조현명저출산대책팀장

평가 인증을 받으면 그 시설 수준이,

공영윤위원

기관에 들어야 되니까 우리가 양성화시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현명

조현명저출산대책팀장

아닙니다.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다만 보육시설 수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보육시설을 못 미더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프로그램이라든가 안전도, 급식 이런 부분 항목을 정해서 약 7〜8개월 정도 계속 평가를 거쳐서,

공영윤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시설들이 얼마나 허술하면 정부가 돈을 들여서라도 인센티브를 주려고 하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좀 안타깝다는 겁니다. 이 많은 예산들을 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가 1년에 2회 이상 어떤 형태로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감사관실도 같이 하고, 우리 부서에서도 특별감사관을 하든지 해서, 시중에 그런 이야기가 다 떠돌고 있어요, 다 알아요. 얼마나 이 정책을 비웃고 있는 줄 아십니까? 이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자기호주머니에 집어넣고도 돌아서서 웃는다고요. 그리고 공무원들끼리 앉아서 또 희희닥 거리고, 국민들이 모를 것 같습니까? 이것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부서에서 정말 청렴하고 고르게 이렇게 나서줘야 또 다른 기관에서도 우리 행정부를 믿고 따를 수 있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

조현명저출산대책팀장

지도 설명을 확실히 해서 많이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자료는 꼭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

조현명저출산대책팀장

알겠습니다.

공영윤위원

예, 고맙습니다.

김갑위원장

저출산대책팀에 대한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박차봉위원

제가 사회장애인복지과에, (“과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 없어도 좋습니다.

김갑위원장

국장님께서 잠시 또,

박차봉위원

국장님! 부랑인시설 운영 있지요?

숙희

최숙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박차봉위원

여기에 보면 마산복지원, 진주복지원, 합심원, 새삶의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하고 있습니까?

숙희

최숙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사회복지시설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들이,

박차봉위원

그러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 된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숙희

최숙희보건복지여성국장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차봉위원

그런데 이것이 부산에서 일어난 사고들, 좀 오래되었는데 알고 계시죠?

숙희

최숙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박차봉위원

일반시민이 술 먹고 거리에 넘어져 있는 것을 부랑인 시설수용소에 그대로 끌고 가서 외부하고 격리시켜서 나중에 폭행해서 사망한 사건이 신문에 보도가 되었는데, 행여나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부랑인 시설 운영에 대해서는 그런 인권 유린을 당하는 사람들이 없는지 한 번 조사를 해 봤습니까? 확인하고 있습니까?

숙희

최숙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수시로 시설팀하고...

박차봉위원

외부하고 격리되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일단 인원이 있어야만 예산을 받을 수 있고 해서, 자기 가정하고 격리시켜서 보내주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전에 신문에 보도가 된 일이 있는데, 행여나 그런 인권 유린을 당하는 우리 도민들이 없는지 한 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숙희

최숙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차봉위원

이것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농수산위원회 소관(농수산국, 축산진흥연구소, 수산자원연구소, 농업자원관리원, 농업기술원)

17시 20분 회의중지

17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연구소, 수산자원연구소, 농업자원관리원을 포함한 농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농수산국장

농수산국장 김종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 여러분! 평소 어려운 우리 농어촌 문제 해결과 농어업 경쟁력 확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우리 국의 추경예산안은 국비 확정분의 정리,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시범 사업 등 필수불가결한 사업 위주로 편성 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강상덕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정재민 농업지원과장입니다. 이종구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강효봉 축산과장입니다. 옥광수 어업진흥과장입니다. 옥 과장은 지금 병가중인 해양수산과장 직무를 겸임해서 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석 축산진흥연구소장입니다. 정종근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이정곤 농업자원관리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위원장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기도 위원님.

기도

허기도위원

2007년도, 2008년도 양년도만 양수장 설치 사업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위원장

또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3페이지와 세입·세출예산서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27억6,600만원 증액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사업과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사업의 통합 운영에 따른 것으로 도내 여성농업인 현황과 지원 내용 및 통합 운영에 따른 예산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사업비 증액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전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사업과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사업은 같은 성격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 지침 변경에 따라서 두 가지 사업이 통합되어 반영되는 예산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업 통합에 따른 지원 내용이나 규모는 변동이 없이 당초 계획대로 지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통합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참고로 2008년도에 저희들 지원할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총 지원 인원은 연 7만5,648명이 되겠습니다. 이 인원은 지난해 집행 인원 대비해서 약 14%가 증가된 그런 인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내 여성농업인 인구는 15세 이상 15만명 정도가 됩니다. 이는 15세 이상 전체 농업 인구 28만7,000여명에 약 52.4% 수준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정재민입니다. 유기질 비료 공급 지원과 관련해서 국비 18억2,000만원이 농업중앙회로 지원됨에 따라서 삭감이 되었는데 그 사유와 또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농협과의 업무 협조 체계 등 향후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요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기질 비료 공급 지원 사업은 2008년도 당초예산에 국비 70억원이 편성되어 확정 내시되면서 51억8,000만원은 도를 통해 지원이 되고, 나머지 18억2,000만원은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지원하게 되어서 이번 추경에서 삭감하게 되었는데,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금년도에는 화학비료 인상에 따른 농업인들의 부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경감을 위해서 정부에서 유기질 비료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고, 당초 국비 70억원 이외에 추가로 39억3,000만원을 농협을 통해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총 국비 111억3,000만원, 도비 30억원, 시·군비 51억5,000만원해서 총 192억8,000만원을 지원해서 유기질 비료 1,480만포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협과도 유기적인 업무 협조를 통해서 타 시·도, 그리고 시·군에 공급된 물량을 파악해서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조치하고, 또 부족한 것은 타 시·도에 남은 물량을 최대한 확보해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협과 합동으로 분기별, 그리고 주기적으로 비료공급업체를 단속하고, 또 시료 채취 등 품질 검사를 실시해서 양질의 유기질 비료가 공급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검토보고서 53페이지 예산서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시설원예품질개선 사업 추진 계획 및 기대효과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2008년 농림수산식품부 신규 사업으로 시설원예품질개선 사업은 금년부터 정부가 지정한 전국 115개 원예전문생산단지 중에서 최소 화훼단지에 한해서 한·미 FTA 보완 대책 사업으로 노후화된 온실의 시설 현대화 온실 증개축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도는 3개 단지입니다. 진주 원예파프리카 수출농단, 창녕 유어수출농단, 합천 가야수출농단에 총 사업비 26억8,500만원으로 해서 에너지 절감 4.5㏊, 그 다음 온실 양액, 난방기, 수평 스크린 등 온실 증축 1.5㏊에 자동화 비닐온실 등이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에너지 절감 시설이나 장비 지원 등 온실 증개축 지원으로 해서 에너지 절감을 통한 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해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출농단 시설 보완입니다. 검토보고서 54페이지 예산서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 분야 수출 경쟁력 향상을 위해 수출농단 시설 보완 등에 매년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 도내 수출농단별 2007년도 수출액 내역 및 그 간 사업 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1995년부터 2001년까지 수출농업단지 100개소를 조성했으나, 지금은 74개 농단으로 통폐합을 해서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노후시설 보완, 양액 시설 교체, 에너지 절감 시설 등에 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농단 수출 내역을 보면 전체적으로 8억5,100만불 중에서 신선농산물 수출액이 6,300만불입니다. 그 중에서 수출농단의 수출액이 4,600만불로 73%를 차지하는 등에 신선농산물 수출에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간 사업 성과로는 1993년도 우루과이 협상 당시에는 도 전체 3억3,100만불이었던 농수산물 수출이 작년도에 8억5,100만불로 해서 전국 10년 연속 수출 1위를 하는데 우리 수출농업단지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FTA 지방 자율 사업입니다. 검토보고서 54페이지 예산서 202페이지입니다. 한·칠레 FTA 발효에 따라서 과수농가 경쟁력 제고 사업으로 국고 및 도비 사업비가 대폭 감액됨에 따른 사업 추진에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2004년도 한·칠레 FTA가 발효됨에 따라서 FTA 지방 자율 사업은 개방화에 따른 과수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과수 고품질 생산, 유통 지원 사업으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17개 시·군에 시설 현대화 20종, 기반 정비 4개소 186㏊의 세부 사업에 2,972억8,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15억6,700만원이 감액된 국비 사업 변경은 저희들이 2008년도 194억3,500만원의 사업비를 신청을 했으나 이 중 국·도비 115억6,700만원이 국고 지원 사업 미반영에 따라서 78억6,800만원으로써 금년에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문제점으로는 2010년까지 계획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한·미 FTA 발효 시에 과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과수 산업 발전 계획에 의해서 본 사업이 지속적으로 지원됨으로 해서 과수 산업 경쟁력 제고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축산과장 강효봉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4페이지 예산안설명서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 자체의 가축분뇨 해양 배출 감축 대책 및 공동자원화 시설 세부 설치 계획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가축분뇨 발생량을 말씀드리면 지난해의 경우 약 518만톤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돼지분뇨 발생량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약 5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양 배출은 모두 양돈농가에서 발생된 축산분뇨가 되겠습니다. 2006년을 기준으로 해서 493 농가에 78만톤을 해양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국제 협약이 지난 2006년 3월부터 발효됨에 따라서 2012년까지 가축분뇨 해양 배출이 전면 금지되게 되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개년간 해양 배출 연차적 감축과 육상 처리 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육상 처리 수단으로써는 공동자원화시설로써 감축 물량의 약 40%를 처리하고 액비 유통센터는 약 10%, 그 다음 기존의 시설을 보완하고 신규시설로써 약 45%, 그 다음 환경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축산폐수 공공처리장을 통해서 약 5%를 처리토록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동자원화시설은 1일 약 100톤 이상의 가축분뇨를 퇴·액비로 제조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써 사업비는 개소당 약 25억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량은 3개소 김해, 함양, 거창이 되겠으며, 지원 대상은 농·축협과 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설치 지역은 가축 사육 밀집지역이 우선 설치되게 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4페이지 예산안설명서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용 트랙터 지원과 관련해서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에 따른 축산농가 지원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최근 국제 곡물가격 상승으로 인한 사료값 인상과 산지 소값이 떨어지고 해서 거기에다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중앙정부 대책과는 별도로 축산농가 의견수렴을 하고 또한 현장방문을 통해서 농가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정대책을 타 시·도 보다 우선해서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책을 말씀드리면 지난 4월 조사료 생산용 트랙터 40대, 그리고 저능력 모돈(母豚) 교체 1만8,200마리 교체비 지원을 했으며, 정부 시책 자금 지원과는 별도로 우리 도 농어촌진흥기금 356억원을 사료값 부채 상환을 위해서 긴급 융자 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고품질 한우고기 생산을 위해서 거세라든지, 개량, 등록 등 고급육 생산 기반 구축 사업을 12만두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현재 155만원 정도인 송아지 생산 안정적 기준 가격을 180만원까지 상향조정, 또는 배합사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기간 연장 등 총 7건을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산진흥연구소 북부지소 신축 이전 관계가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4페이지, 사항별설명서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진흥연구소 북부지소 신축 이전 타당성 및 세부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연구소 북부지소 이전 사업은 현 청사가 부지가 너무 협소합니다. 그리고 1978년도에 건립되어 지금 29년째로 노후화가 되었고, 방역 위생 검사 및 분석 업무 증가로 인한 공간이 부족해서 업무 수행이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청사를 이전 신축하여 실험 연구 기능 보강과 또 선진 방역 기반을 조성해서 가축 방역 사업에 철저를 기하고자 신축코자 합니다. 금번 1회 추경에 반영된 9억6,500만원은 부지 매입비 9억원과 국토이용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도시 계획 시설, 연구시설이 되겠습니다. 결정을 위한 용역비 6,500만원을 확보했는데, 앞으로 신축 규모는 부지 4,500㎡에 건축 면적 1,272㎡, 본관 1동에 1,008㎡, 부속 건물 2동 2억6,400만원을 확보토록 하고, 지난 2000년 10월에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거치고, 또한 지난 연말에 공유재산 심의 결정을 득해서 앞으로 이전 추진 계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수

옥광수어업진흥과장

어업진흥과장 옥광수입니다. 연근해어선 감척 사업에 있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4페이지, 사항별설명서 218페이지 추경예산 편성 전 예산 사용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편성한 예산액 19억8,500만원은 2007년도 당초 근해어선 16척에 대한 감척 사업비 총 72억2,600만원 중에 부족액 8억2,500만원을 타 시·도에서 포기한 사업을 우리 도에서 추가 확보한 12억6,000만원으로 2007년 12월 18일자 국비가 배정되어 작년도 추경예산에 편성하지 못 하였으며, 동 사업은 전액 국비 지원 사업으로 감척 어업인들의 신속한 사업비 지급 요구가 있어서 지난 4월 8일자로 추경 성립 전 예산 사용 결정을 받아 집행하고 있습니다. 총 대상 어선은 19척에 18척은 집행하고 잔여 1척은 6월까지 집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 건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5페이지, 사항별설명서 219페이지입니다. 통영시가 굴 박신장 사업을 포기한 사유 및 사업 변경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2007년 3월 28일자 굴 박신장 사업비 부당 집행에 대한 언론보도가 있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종전에는 사업자가 공사업체를 선정하여 사업을 집행하던 것을 2007년 5월 11일자로 사업자가 자부담을 예치하여 계약 업무를 시·군에 위탁하면 시장, 군수가 공개입찰토록 시행지침을 개정한 이후 당초 사업 희망자로부터 사업 포기가 발생 되었습니다. 사업 포기 주된 요인은 자담분 8,000만원을 일시에 예치해서 시에 제출해야 되므로 이에 따른 부담이 가중이 주 원인입니다. 기존 사업자의 사업 포기에 따라서 여러 차례 추가 희망 물량을 조사하였으나 추가 신청이 없어 타 사업으로 전환 등 조회한 바, 지난 3월 22일 사업 규모 축소 및 산지 가공시설 지원 사업 신청이 있어서 3월 25일 사업비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사업 전환을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하여 4월 15일자 승인을 받아 금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겠습니다. 시·군의 추경예산 편성 이후 예산내시에 따른 시·군별 확보 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사업이 다소 늦어질 수 있겠으나 추가되는 사업은 지금 현재 사업 부지가 다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외포 위판장 건립입니다. 검토보고서 55페이지, 사항별설명서 221페이지입니다. 2008년 신규사업으로 사업 추진 계획 및 기대효과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거제시 장목면 외포리 외포항 즉 국가어항 내에 연면적 995㎡ 규모의 현대식 위판장 시설과 수정란 방류사업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층에는 대구위판장과 수정란 방류 작업장을 만들고 2층에는 사무실과 어업인 휴게실, 화장실 등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기존 위판장은 ’99년도 5월에 가건물 형태로 되어 있어서 겨울철 위판 시에 어업인들이 추위에 고생하기 때문에 새롭게 시설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현대식 위판장 시설 확충으로 어업인의 위판장 이용 편리 제공 및 대구 자원 조성을 위한 수정란 방류 작업장 확보를 통해서 지속적 수산자원 조성 및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석

박정석축산진흥연구소장

축산진흥연구소장 박정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7페이지, 예산안설명서 223페이지입니다. 경남브랜드 종돈 관리 사료 구입비 지원은 자체사업으로 향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제 곡물가격 및 유가 상승에 따른 예산 확보상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연구소 산청청사에서는 현재 996두의 흑돼지가 사육되고 있으며, 2002년부터 미국과 일본에서 버크셔를 최초 입식하여 그간 능력이 우수한 고품질의 흑돼지로 개량하여 2004년부터 도내 희망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종돈을 보급하고 사후관리를 지도하여 양돈 산업의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종돈 관리 사료비 예산 증액 사유는 옥수수, 밀 등 국제 곡물가격의 상승과 유가 상승에 따른 해상 운임료 등이 국내 사료 가격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여 배합사료 가격이 작년 3월부터 현재까지 5회에 걸쳐 50% 정도가 인상되어 배합사료 가격 인상분이 금회 예산에 반영되었으며, 돼지를 이용한 시험연구 및 종돈 관리를 위하여 사료비는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양돈산업은 전체 농림업 생산액 중 쌀 다음으로 2위를 차지하는 농촌의 주소득원으로써 우리 연구소에서는 돼지를 기본 축종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양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가축 능력 개량 및 종축 농가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근

정종근수산자원연구소장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검토보고서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수면시험장 개보수 사업비 7억3,400만원 증액에 따른 사업의 타당성 및 세부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수면 지소 금년도 시설 개보수 사업은 당초예산에 도 자체사업으로 2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교부세 사업으로 7억3,40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따라서 당초 사업과 금번 추경 편성 사업비를 합산하면 총 9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은 순환여과식 사육조 수조 7조에 따른 312㎡를 보강하고, 토속어 전시관 330㎡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순환여과식 수조를 보강하는 것은 앞으로 토속어종의 종 보존 및 번식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대비하여 물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토속어 전시관은 현재 내수면 지소에 조성되어 있는 생태공원과 연계한 아주 소규모의 전시관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곤

이정곤농업자원관리원장

농업자원관리원장 이정곤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5페이지, 예산서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자 및 자재보관창고 건립 공사 3억2,500만원 증액에 대한 사업 타당성 및 세부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에서 관리 중인 작업사 곡물 건조창고, 자재창고가 40여년이 지난 노후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벽면 균열 및 출입문 뒤틀림 등으로 인해서 이용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및 작업 인부들의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고, 그리고 안정성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사업 추진 계획은 작업사가 390㎡, 그리고 건조창고가 81㎡, 자재창고가 128㎡인 3동을 600㎡, 평으로는 181평이 되겠습니다. 1동으로 건립하여서 안전한 환경에서 종자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갑위원장

질의 답변을 받기 전에 자료를 하나 요청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에 예산서 195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배수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89 지구에 대한 사업 지구와 공사금액 내역과 시·군별 보조비 등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허기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설명서 189페이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하고 동페이지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사업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이것을 일손돕기를 영유아 양육비 지원 사업에 포함시켰다 이거지요?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예산이 그대로 이월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사업 이주 여성농업인 지원 사업 있지요?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예.

기도

허기도위원

이 사업은 여성부의 결혼이민자 사업과 중복된 것을 지금 전액 삭감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사업설명서 169페이지에 보면 여성부 결혼이민자 사업은 금년에 30억원이 예산에 책정되어서 증액이나 감액이 없이 그대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그 쪽으로 배정되지 않고 이 예산만 삭감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이주 여성농업인 지원 사업이 일반 농업인 여성하고 차별 없게 같이 지금까지 해 온 사업이 여성농업인만 별도로 교육을 하지 않아도 차질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여기에 보면 우수 여성농업인 중심의 영농지도, 컨설팅, 농촌생활 적응 지원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럼 과연 여성부에서 결혼이민자 사업과 중복했을 때 이 사업이 그대로 차질 없이 수행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원래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이 부분을 금년도에 여성농업인 후견인제 사업하고 그 다음 국제결혼 예정 농업인에 대한 교육을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이 사업을 할 예정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비의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국회에서 이 부분들이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일원화 시킬 필요가 있다, 이래서 아마 농림수산식품부에 기존 요구했던 국비 예산 전액이 삭감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을 여성가족부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라 이래서 이 부분이 결정이 되었는데, 이 부분 통보가 금년도 2월 11일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봐서도 100% 당초에 했던 사업 계획을 여성가족부를 통해서 하게 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부분에서 좀 이 부분을 이미 우리 농수산국에서 추진해 왔기 때문에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사업 외에 농촌에 국제결혼 가족 지원 사업으로 해서 부부 행복 캠프라고 3,600만원을 별도로 이번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 부분은 어차피 이주여성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으려면 부부간에 이런 이해관계가 잘 되어야만 될 것 같다 이래서 금년도에 3회에 걸쳐서 모두 40명씩 해서 120명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들 기존 있는 예산 가지고 도 자체사업으로 반영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지금까지 해 오던 사업을 타 부서에 사업이 가버리면 단절되고 지금까지 받아오던 그 내용이 필요한 사람들은 지금까지 받아온 것까지 오히려 허사가 되어 버리는 이런 경우가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처 여성부에서 농업인 여성에게 특별하게 할 수 없는 내용을 좀 챙겨서 그렇게 차질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이상입니다.

김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업정책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정재민입니다.

김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농업지원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님.

이유갑위원

위원장님.

김갑위원장

이유갑 위원님, 농산물유통과장님께 질의 하십니까?

이유갑위원

예.

김갑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이유갑위원

제가 작년 당초예산 심의할 때 기억이 나서 파프리카 관련해서 질의를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 보니까 도에서 파프리카 관련 예산 지원 부분을 양산시의회에서 전액 삭감을 하는 관계로 도비 자체도 삭감되는 것을 봤는데, 그것이 왜 양산에서만 그랬을까 이래서 궁금함을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파프리카 수출단지를 조성하고 농가 육성 사업을 하고 다 좋은데 제가 궁금한 부분은 파프리카가 여러 단지가 만들어지고 계속 가다 보면 공급 과잉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다 농가가 피해를 볼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까?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지금 파프리카가 농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직도 타 작목에 비해서는 상당 부분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를 하고 있다, 예를 든다면 일반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약 40㎏, 그 다음 유리온실 같은 경우는 약 60㎏ 정도를 생산하는데,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평당 소득이 약 5만원 정도, 유리온실 같은 경우에는 평당 약 7~8만원 정도로 지금 생산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 경남도에서 채소 부분에서는 상당히 고소득 작목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유갑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이 잘못되었다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어디 없이 공급 과잉이 되다 보면 걱정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잘 통합 조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울러 이것은 상당히 큰 덩어리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만, FTA 지방 자율 사업이 국고 및 도비 사업비 대폭 감액 115억6,600만원 삭감인데, 결국 한·칠레 FTA 발효에 따라서 과수농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이었는데 이것이 이렇게 다 삭감이 되면, 과수농가에 대한 지원이라고 할까 경쟁력 제고에 관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실 계획입니까?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아까 제가 검토보고서상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저희 도에서 2,972억원 정도의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4년이 경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잔여 사업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을 많이 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지금 반영이 저희들 기대에 미치지 못 했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린 바처럼 2010년까지는 마무리가 안 되기 때문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이 사업을 한·미 FTA 발효가 되면 계속해서 지원 사업으로 이어 나가겠다는 그런 방침이 과수 산업 육성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유갑위원

전담부서니까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삭감의 금액도 물론 미리 과다계상했다는 부분도 있겠지만 삭감액이 너무나 크고 또 상대적으로 농가의 피해가 클 수도 있고, 그래서 한·미 FTA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편하게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도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유갑위원

이상입니다.

김갑위원장

이방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방호위원

오랜만입니다. 201페이지 보세요. 마산 가고파 국화 축제 지원 있지요?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예.

이방호위원

이것이 연례 행사 아닙니까, 해마다 하지요?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예.

이방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지난해에는 5,000만원이 도비가 지원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2,000만원이 되었습니까?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지난해에 처음 지원을 사실은 했습니다. 처음 지원을 하면서 전체 가고파 축제 사업이 약 8억원 정도 소요되는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5,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당초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축제가 많은데, 왜 마산 가고파 축제만 그렇게 많이 지원이 되느냐 해서 저희들이 그 외에 농산물 축제가 크고 작게 22가지 정도의 축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많이 조정을 했습니다.

이방호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지금 계획대로 말씀드리면 내년에도 1,000만원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호위원

계속 내려가네요, 그럼 후내년 정도는 없애 버릴 것이고.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금년에도 당초예산에는 1,000만원인데, 이번 1,000만원은 사실 지역 의원님 건의사항으로 해서 들어갔습니다.

이방호위원

왜 이것을 내가 2,000만원을 지원해 주어도 관계가 없는데, 이것이 들쭉날쭉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고, 내가 7대 때 농수산위원회 있으면서 말이지요, 함안 대산하고 창원 대산하고 의령하고 수박 축제를 3개 시·군이 하거든요. 늘 이야기하는 것이 그겁니다. 300만원 하다가 겨우 100만원 더 해서 400만원 지원해 주거든. 그런데 그런 어떤 수박 축제가 엄청난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 행사에는 겨우 400만원 해 주는데, 여기에는 5,000만원 했다가 2,000만원, 형평이 안 맞는 것 아니냐, 그래서 3개 시·군에도 내년에는 수박 축제하는데 여기하고 동일하게 2,000만원으로 행사비를 좀 지원액을 늘이는 것을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늘려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저희들도 농업 부분 축제 예산을 늘리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이방호위원

그래서 이것을 정말 시·군에서 부끄러울 정도로 400만원으로 못을 박아 놓았는데, 국장님 내년에 우리 함안하고 창원 대산하고 수박 특산지 아닙니까? 의령하고, 수박 축제 행사하는데 2,000만원 지원해 주기로 오늘 여기에서 약속 합니까?

종진

김종진농수산국장

이방호 위원님 농업 관련 축제 지원을 강화하라는 그런 권고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농어업 분야가 어렵고 이래서 축제를 통해서 판로도 개척하고 또 농어업인들의 의욕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축제 경비는 지원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다만 도내에 여러 가지 농업 관련 축제를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효과가 큰 것 위주로 차별성 있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 기준은 어려운 농어업 부분 축제에 경상경비를 축소해 가는 그런 기조도 중요하지만, 어려운 분야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뜻을 같이 모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방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내년에 그러면 2,0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실제 400만원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늘 그런 이야기를 해 왔는데...

종진

김종진농수산국장

예, 여러 위원님들하고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방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제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아까 이유갑 위원님께서 파프리카에 대해서 질의를 잠깐 하셨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서도 지금 파프리카가 상대적으로 고소득의 작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진주시에 대미 수출단지 조성하는 것을 보니까, 이것이 시설 내용을 보아서는 기존에 일본에 거의 다 수출을 하고 있었지요?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예.

박상제위원

그런데 미국의 검역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한다 해서 따로 일본하고 미국 검역 기준이 다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일본보다는 미국의 검역 기준이 방충망 같은 경우에는 밀도나 이중창, 그 다음 출입문을 이중창으로 하고, 운반할 경우에도 일단은 위생적인 냉동탑차 등으로 해서 일단 미국에 수출하려고 하면 자기들 검역 기준에 맞지 않으면 일단 수출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보강하는 사업으로 하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작년에 6,600㎡에 1억6,600만원을 가지고 보완을 일단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 생산량이 적어서 한 컨테이너에 채우지 못 해서 8톤짜리 컨테이너에 2.5톤, 한 번 부분적으로 수출을 하고, 나머지는 일본으로 수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하고자 하는 이 사업이 되면...

박상제위원

예, 알겠고요, 제가 검역 기준이 미국과 일본이 두 나라 다 선진국인데 이렇게 다른가 싶어서...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예, 다르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박상제위원

검역 기준이 다르다고요?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수출 조건이 일본에서는 안전성 외에 크게 검역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미국은 사전에 시설이 자기 기준에 맞도록 설치되지 않으면 일단 수입 대상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박상제위원

시설 자체부터 따집니까?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예.

박상제위원

그리고 저도 똑같은 의견인데요, 이유갑 위원님은 저하고 약간 어떻게 보면 상반된 의견인 것 같긴 한데, 그렇지 않아도 파프리카가 고소득 채소인데 창녕에도 하고 제가 알기로는 경남에서 최초로 재배한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도 한 컨테이너가 안 차서 진주하고 함안 이렇게 묶어서 수출을 하고 하는 그런 경향인데, 물류나 이런 것을 보아서는 어느 정도 규모도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우리 경남에 몇 군데 하던데, 지역적으로 어느 정도는 육성해서 물류 절감 효과도 봐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금 계속적으로 파프리카, 아까 이유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아직도 농가의 소득 기여에 괜찮은 편으로 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시설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태인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집단화, 규모화를 함으로 해서 농가 소득증대에 아직도 기여되는 품목이다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파프리카 재배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시설 현대화를 통해서 고품질 생산되는데 저희들이 노력 하겠습니다.

박상제위원

이상입니다.

김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준희 위원님.

문준희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파프리카 이야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파프리카 원산지는 어디입니까?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파프리카 원산지가 우리나라에는 네덜란드에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우리 경상남도에는 몇 단지나 될까요, 파프리카 생산하는 단지가?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수출농단이 100여개를 하고 그 중에 74개로 줄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일부 화훼나 과·채류를 제외하고 파프리카만 생산하는 전용 농단은 한 50여 농단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수출을 주로 일본으로 수출합니까?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80%가, 생산량에 70내지 80%가 일본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그럼 20~30%는 내수입니까?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예.

문준희위원

그런데 파프리카를 생산하다 보면 똑같은 제품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예.

문준희위원

예를 들어서 다섯 가지가 나온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일본에 수출하는 제품은 A급이나 B급만 수출하게 됩니까?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예.

문준희위원

그렇습니까?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예.

문준희위원

어디를 통해서 수출을 합니까? 파프리카 수출이 혹시 경남무역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도내에서 파프리카를 일본에 수출하는 수출업체가 경남무역을 비롯해서 약 20개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파프리카 농민들은 원하는 게, 경남무역이 개인 업체가 아니고 우리 도민을 위한 공조직이라면 파프리카 제품을 제일 좋은 것만 받아서 수출하지 말고, 파프리카에 한해서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작물이 그렇습니다. 다른 것도 소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경남무역의 체제가 가능한지,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구농산물유통과장

일본 내수의 약 60%를 한국 파프리카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파프리카가 일본에 점유하기 전에는 네덜란드에서 약 70%를 점유해서, 우리나라가 그 정도까지 점유하게 된 데에는 가격변동에 관계없이 우리나라에서 계속적으로 수출한 그런 결과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에 수출하는 부분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급품에 해당되는 부분을 지금 일본으로 보내고 있고, 약간 하급품을 국내 내수용으로 하고 있는데, 일본 측에서 수입하는 수입국가에서 상급품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업체에서는 하급품을 수출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품질범위를 더욱 확대해서 수출될 수 있도록 경남무역과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문준희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축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어업진흥과장, 축산진흥연구소장, 수산자원연구소장, 농업자원관리원장을 지정하여 질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 여러 과장님 중에 필요하신 질문이 있으면 지정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경숙위원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김갑위원장

임경숙 위원님!

임경숙위원

어업진흥과장님!

김갑위원장

어업진흥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임경숙위원

218페이지에 생분해성 어구 보급 지원이 있죠?

광수

옥광수어업진흥과장

예.

임경숙위원

국비가 감액이 됐네요, 국비가 감액됐으면 도비가 되레 늘어야 되는데 도비도 감액이 됐어요, 이유가 있나요?

광수

옥광수어업진흥과장

국비감액에 따른 부담비율에 따라서 같이 줄어든 겁니다.

임경숙위원

괜찮아요?

광수

옥광수어업진흥과장

예, 생분해성 어구 보급사업은 전국적으로 지난해 경북 대게 자망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해서 대게 자망을 하고 금년도에 통발은 우리 도에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한 사업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내시하면서 시범사업이니까 다소 조금만 해 보고 어민들의 호응이 좋다면 내년부터 추가로 확보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다소 물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임경숙위원

그런데 턱도 없이 줄어서, 괜찮아요?

광수

옥광수어업진흥과장

예, 사업추진 하는 데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임경숙위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질문했습니다.

김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태우 위원님!

권태우위원

축산과장님!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죠?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예.

권태우위원

지금 양산 말고 다른 데는 괜찮습니까?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그 이후에 추가 신고 된 데는 없습니다.

권태우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설명서 210페이지에 보면, 조사료 생산 트랙터 지원이 이번에 40대, 11억2,000만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죠?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예.

권태우위원

지난번에도 지사님께서 어려운 축산농가를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성립전예산이나 아니면 예비비를 써서 희망을 조금 줬습니다만 저는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성립전예산으로 쓰든지 아니면 예비비를 쓸 정도로 그렇게 급박한데 이번 추경을 하면 사실은 파격적으로 그런 대책이 나올 줄 알았는데 과장님 역할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예산담당관실에 했지만 예산이 깎여서 그렇습니까? 실질적으로 경남에 조사료 생산 트랙터 지원이 희망을 받아 보니까 얼마나 됩디까?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이것은 희망을 우리가 시·군으로부터 받은 게 아닙니다. 처음에 3월에 사료값이 오르고 하니까 긴급 예비비로 해서 도내 연결체가 대충 42개 쯤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한 대 쯤은 지원해 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그때는 도비 80%에 자담 20%. 이번에는 지방비 중에 도비 40%, 시·군비 40%, 자담은 그대로 하도록 해서 양축농가에 도움을 주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권태우위원

1차에 주실 때 그 당시에 희망농가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지원하고 난 뒤에,

권태우위원

많은 수요를 조금이라도 충당하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을 40대 한 것 아닙니까?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권태우위원

그래도 농민들이 희망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산담당관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가셨습니까? 강 계장님이 계시네요. 축산이 이렇게 어려울 때 농업에 관한 예산을, 다른 데 10% 절감했는데 이것도 같이 10% 막 칼질을 했더라고, 실제로! 그런 것을 존경하는 국장님, 과장님께서 열심히 해서 농촌지역을 위해서, 희망을 주기 위해서 더 특단의 노력을 하시라고 특별히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예, 고맙습니다.

권태우위원

이상입니다.

김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백승원위원

어업진흥과장님!

광수

옥광수어업진흥과장

어업진흥과장입니다.

백승원위원

어업진흥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221페이지, 주요단위사업별조서 103페이지, 외포 위판장 사업비 6억3,6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요구했는데 도비가 80% 차지하지요?

광수

옥광수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승원위원

사업내용하고 기대효과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광수

옥광수어업진흥과장

이 사업은 당초 신항만 보상대행수수료, 10억원에서 조금 더 됩니다만 받아서 진해가 4억원을 가져가서 1차 2000년도에 진해시에서 4억원을 가져가서,

백승원위원

과장님, 몇 년도에 진해에서 4억원을 가져갔다고요?

광수

옥광수어업진흥과장

2000년도에 1차하고 금년도에 2차입니다. 1차에 4억원을 진해에서 가져가서 진해에서 쓰고, 6억원은 도에서 폐어구 수거나 어항수축사업 등에 6억원을 썼습니다. 금년도에 2차분인데, 2차분도 4억원은 진해에 배분하고 6억3,600만원을 신항 건설로 인해서 가장 피해 입는 진해와 거제지역에, 실제 거제지역 수협에서 각종 보상대행 업무를 상당히 역할을 많이 했는데 특별한 지원이 없어서, 그쪽에 사업을 물어본 결과 다수 어민들이 이용하고 가건물이 되어서 겨울철에 위판하는데 어민들이 추위에 떨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건물을 지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백승원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진해수협에 올해 4억원이 그대로 갑니까?

광수

옥광수어업진흥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진해시에 갑니다.

백승원위원

진해시에 줍니까?

광수

옥광수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승원위원

진해시에서 수협에다가,

광수

옥광수어업진흥과장

진해시에서 어떠한 용도로, 여러 가지 다른 용도로 썼을 겁니다. 진해수협에 가는 것은, 냉동공장하고 위판장하고 별도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백승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215페이지, 주요단위사업별조서 87페이지. 지방어항 시설사업은 순수도비로 자체적으로 계속 추진해 오고 있는데, 금회 추경에 8억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사업추진 실적과 사업내용, 기대효과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광수

옥광수어업진흥과장

이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도에서 시행해서, 우선 선정해 오던 10억원 이상 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금년도에 시·군 시행 계속사업, 자체사업으로 전환해서 당초에 추진했습니다만 농림수산식품부의 승인을 얻는 과정에서 10억원 수준으로 지원해라, 그래서 당초예산에 5억원을 확보하고 추경에 4억원씩, 약 9억원 정도를 확보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백승원위원

제가 여쭤 보는 것은, 이것은 국비를 조금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광수

옥광수어업진흥과장

어항수축사업은 대부분 균특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승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허기도 위원님.

기도

허기도위원

수산자원연구소 내수면지소장님!

종근

정종근수산자원연구소장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예산서 238페이지, 토산어종치어방류입니다. 애당초에 5,100만원에서 국비가 늘어남으로써 도비가 삭감되었습니다, 그죠?

종근

정종근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되는 1,500만원인데, 일반적으로 국비가 늘어나면 도비가 따라서 늘어나야 되는데, 삭감을 해 버렸네요?

종근

정종근수산자원연구소장

이 부분은 전체 국비 분권교부세가 추가로 사업비가 좀 내려옴으로써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사업비 규모로써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지방비를 삭감하고 국비로 전환한 것이 되겠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소장님! 그러면 사업의 필요성이 별로 없는 사업입니까?

종근

정종근수산자원연구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년도에 당초 생산계획하고 어느 정도 맞아떨어져야 되거든요. 금년도에 치어생산을 60만미 정도 방류할 것이다 하는 당초계획을 수립해서 모든 것을 거기에 맞추었기 때문에 추가로 내려왔다고 해서 조정하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치어방류의 필요성은 수자원 확보하고 내수면 어업인을 보호하고 관광자원을 곁들여서 하는데, 지금 내수면의 생태계가 대충 어떻게 되어 있다고 봐요, 진양호 상류 같은 데?

종근

정종근수산자원연구소장

생태계 문제는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만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앞에서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각 시·군마다 강과 하천 토산어종이 다 있는데, 토산어종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토산어종의 종 보존과 번식사업을 어떤 방법으로든 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줄어드는 이유는 외래어 베스나 브루길, 붉은귀거북 같은 이러한 포식자가 늘어나기 때문이죠?

종근

정종근수산자원연구소장

그런 부분도 일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보다는 번식하는데 수질환경이라든가 모든 여건이 안 좋아지고 그런 사항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소장님, 파악이 조금 잘못되고 있는데요. 진양호에 가면 외래종과 토속어가 반반이, 오히려 외래어가 더 많습니다. 진양호에.

종근

정종근수산자원연구소장

큰 호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퇴치문제는 환경을 전담하는 과에서 외래어종에 대한 퇴치작업은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저는 이 사업비를 삭감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외래어를 퇴치하는데 사업비가 앞으로 쓰여져야 된다, 여기에는 방류하는 데만 신경을 쓰고 한쪽에는, 이원화 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안 되죠. 내용 자체를 모르죠. 생태계 자체가 어떻게 되는지, 자꾸 갖다 넣으면 뭐 합니까! 외래종이 있어서 치어 때 다 잡아먹어버리고 크지를 못하는데, 아무리 치어방류사업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내용을, 앞으로 내수면연구소에 이야기를 해서는, 이원화되어서 참 문제인데, 여기에 이야기해서는 안 될 문제 같지만, 일단은 내수면 어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방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외래어를 퇴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사업도 앞으로 곁들여서 외래어를 어떻게 하면 퇴치가 잘 되는가, 할 수 있는가. 지금은 인적 방법으로 그물이나 낚시나 자망이나 그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해요. 맛이 없으니까 잡지도 않고. 이것을 만약에 ㎏당 1,000원이나 2,000원 하면 낚시인들이 손맛도 좋지 굉장히 많이 잡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쉽게 생태계가 안정이 되고 할 건데, 지금 이것이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내수면연구소에서는 치어방류에만 신경을 쓸 게 아니라 생태계가 치어를 방류해서 보존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같이 연구하셔야 됩니다. 환경 관계자들 외래어 퇴치방법을 연구한다 해도 그분들이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앞으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종근

정종근수산자원연구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수산국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수산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장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송근우농업기술원장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송근우입니다. 존경하는 김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농업 농촌에 대하여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으로 저희 농업기술원 사업을 적극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해 주실 저희 농업기술원의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상승분 조정과 균특예산 및 국비의 사업 변경에 따라 지방비부담에 대한 불가피하게 조정을 요하는 단위사업 등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농업기술원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험연구국장 노치웅 연구관입니다. 기술보급국장 최복경 지도관입니다. 총무과장 이효수 서기관입니다.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연구관입니다. 식물환경연구과장 송원두 연구관입니다. 수출농산물연구센터소장 손길만 연구관입니다. 기술기획과장 정태관 지도관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봉규 지도관입니다. 농촌생활자원과장 신정숙 지도관입니다. 기술연수과장 강승순 서기관입니다. 양파연구소장 이상대 연구관입니다. 단감연구소장 조용조 연구관입니다. 화훼육종연구소장 김수경 연구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부인사)

김갑위원장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작물연구과장 신현열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0페이지, 예산서 248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원 100주년 기념행사의 증액 편성된 사유와 세부사업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100주년 기념행사는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개최할 계획으로 미래농업 성장전략을 위한 희망100년 친환경 생명축전으로써 농업기술원의 100년 동안의 성과 전시와 세계화 농업의 미래전략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및 축제를 통한 농업 관련 종사자들에게 희망을 제시하고 소비자를 초청하여 농가와의 네트워크 구축으로써 시장 확대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이 3억1,200만원으로 증액된 사유는 당초 행사 기간을 1일의 단순기념행사에서 3일로 연장하여 100주년이라는 시간가치를 이용한 경남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여 판매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또한 FTA 등 시대적 환경 변화에 농업인의 국내외 농산물 시장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행사로 전환함으로써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사업 주요계획은 농산업의 신 수요창출을 위한 암 예방 식생활개선 등 심포지엄 5건과 개발한 특허의 기술이전 협약체결, 학습단체의 미래정책개발 제안경연대회라든지 FTA 대응 우수농축산물 홍보 및 판매를 통한 지속적인 소비확대와 또한 기념사업으로는 100주년 책자발간과 타임캡슐 제작 등 행사가 생산적이고 또한 장기적으로 농가소득과 직결될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경남농업의 역사를 재조명하여 농업인에게 미래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농업인과 소비자의 신뢰기반구축으로 농가소득 증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작물연구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봉규

김봉규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김봉규입니다. 검토보고서 60페이지 및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고품질 쌀 판매 홍보전의 도내 명품브랜드 쌀 운영 현황 및 홍보 판매전 개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 명품 쌀 운영현황은 전국 브랜드 쌀은 1,877개이며 도내 브랜드 쌀은 211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난해 도내 우수브랜드로 선정된 쌀은 암반저장쌀, 동의보감, 밥맛이 거창합니다, 지리산황토쌀, 5℃이온쌀, 자굴산골짝쌀 등 6개입니다. 이들 브랜드는 농협이나 개인 RPC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 최고품질로 생산되는 쌀은 현재 농촌진흥청이나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부터 판매까지 기술 지원하는 탑라이스 5개소와 필라이스 3개소 등 8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보판매전 운영계획은 지금까지 우리 경남쌀은 가까운 부산, 울산의 소비처 확보로 판매에 어려움을 겪지 않아 특히 고급쌀 시장인 수도권에는 홍보 부족에 의한 브랜드 인지도가 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 서울 aT센터 등 쌀 박람회에 도내 명품브랜드 쌀을 출품시켜 판매홍보전을 대대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경남지역 최고품질 쌀의 우수성 알리기와 농가소득 향상에 꼭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김갑위원장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질의와 답변을 받기 전에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총무과, 작물연구과, 수출농산물연구센터, 화훼육종연구소, 기술기획과, 기술보급과, 농촌생활자원과, 기술연수과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기술보급과장님! 예산서 281페이지 하단에 수출농산물 생산 워크숍 연찬교육 급식해서 5,000원씩 해서 260명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300만원이던 것을 170만원 감액해서 130만원 되어 있는데, 이런 워크숍에 이 예산 가지고 행사가 됩니까? 어떤 행사인지 행사개요부터 말씀해 주시고,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한 사유가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봉규

김봉규기술보급과장

86개 농단이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수출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1년 중 농촌지도라든지 컨설팅을 하다가 중간중간에 연찬회나 워크숍을 합니다. 급식비가 금년도에는 조금 올랐습니다만 10% 절감예산에 의해서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10% 절감예산이면 30만원 해야 되는데, 왜 170만원이나. 반 이상 깎아버리면 행사를, 반쪽행사라는 것은 오히려 안 하는 것보다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지금 FTA다 뭐다, 어쩌면 농업계통에는 이런 수출농산물은 오히려 수출이 잘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해서 더 많이 해 줘서 뭘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말하는 메이커라고 할까 이런 것은 예산을 새로 신설해서 만들어줘 가면서 해 나가고 있는데, 엄청 어려운 시점에 있는 여기에 예산 300만원에 170만원 절감차원에서 깎았다 하면 무슨 예산을...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이것은 안하는 것보다 못한, 거기에 맞추는 감액도 아니고 어디에 맞춰서 이렇게 해 놨는지 모르겠어요. 130만원 가지고 무슨 연찬을 합니까. 요즘 커피숍에 가도 찻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차도 한잔 있어야 되는데, 도시락 하나씩 먹는 이런 연찬교육을 해서, 좀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른 예산은 감액해도 그냥, 요새 국가정책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 하는데, 이런 수출농산물 생산 워크숍 연찬교육 급식에 300만원 예산에 170만원 깎아버리고 130만원 가지고 하라고, 도대체 누가 이런 정책을 했어요! 이것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행사가 됩니까?

봉규

김봉규기술보급과장

여러 예산 중에서 우리가 10%를 경상예산에서 조정하다 보니까, 위에 원예작물 기술 급식비가 있고, 조정하다 보니까 10% 보다 넘은 것 같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10%가 아니고 절반이상이잖아요. 차라리 10%라는 표현을 여기에 맞췄다면 30만원 하면, 정부예산 10% 절감 조치에 의해서 어느 정도 맞추었는가 보다 할 수 있는데 이것은 300만원에 170만원 감액하고 130만원 예산을 가지고 하라고 하면, 누가 봐도 이것은 끼워 맞추기도 아니고 어디에 맞춰서, 행사를 하라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다른 데서 협찬 들어온 데가 있습니까?

봉규

김봉규기술보급과장

원예작물도 급식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해서 탄력적으로 하면 운영이,

판용

정판용위원

하여튼 기술보급과 이 예산 사항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봉규

김봉규기술보급과장

감사합니다.

김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공영윤 위원님!

공영윤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287페이지, 농업기술교육센터 부대시설 설치하는데 설계 변경했던,

김갑위원장

담당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순

강승순기술연수과장

기술연수과장 강승순입니다. ATEC 관련 예산이 증액 5억원 되어 있습니다. 표기상에 설계변경으로 표기가 됐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 주변에 앞쪽에 보면 전선이 많이 있습니다. 미관상에 안 좋다 해서 그 부분 정리와 실제 설계서상에 설계를 할 때 좀 빠진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증액 5억원을 하는 겁니다.

공영윤위원

애초에 지을 때 그런 부분이 검토가 안 됐습니까?

승순

강승순기술연수과장

설계를 일부분은 외국에서 설계를 해 왔습니다. 순수하게 유리온실 부분만 중점적으로 설계하다 보니까 주변 분야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공영윤위원

이것만 되면 나머지 부분은 손 댈 게 없습니까?

승순

강승순기술연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

완전히 마무리가 잘 된 겁니까?

승순

강승순기술연수과장

예.

공영윤위원

금액이 굉장히 크네요. 그리고 지역전략작목산학연협력사업 이것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산 중에 특화작목 사업단 지역연구개발과제비 6억8,800만원이 있고, 지역농과계대학 기반조성비 5,0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지역전략작목협력사업은 지역농과계대학 기반조성사업과 특화작목연구개발과제 두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연구개발과제비 예산 6억8,800만원 증액된 사유는 이 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농촌진흥청에서 지난해에 업무성과 평가를 12월 말에, 업무가 다 끝나고 나서 평가해서 그 평가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기 때문에 올 1월에 내시가 내려와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농과대학 기반조성 사업 이것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5,000만원 추가 편성되는 것은 사업단 중에서 평가결과 최우수와 우수로 판정 받은 사업단이 있습니다. 그 사업단에 대한 인센티브로써 5,000만원이 추가 배정되어서 이번에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지역농과계대학 기반조성 사업 이것은 수혜를 받는 대학이 몇 군데 됩니까?

승순

강승순기술연수과장

지금 현재 2개 대학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이 비용으로...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한테 하나만 묻겠습니다. 농업기술교육센터 운영이 되면 농민들이 여기에서 교육을 많이 받죠?

승순

강승순기술연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

처음 사업을 시행할 때처럼 수확량을 많이 늘릴 수 있습니까?

근우

송근우농업기술원장

수확량도 늘리고 품질도 향상하고 여러 가지로, 현재는 네덜란드로 직접 가서 하는데 가서 하는 것을 농업기술교육센터에서 담당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농민들한테는 큰 도움이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센터를 운영하는 데는 운영비도 많이 소요되고 할 건데, 계획은 다 세워놨습니까?

근우

송근우농업기술원장

계획은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네덜란드 가는 비용보다는 훨씬 적게 들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하여튼 잘 운영하셔서 농민들이 희망을 갖게 잘 부탁합니다.

근우

송근우농업기술원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

조금만,

김갑위원장

임경숙 위원님!

임경숙위원

100주년은 누가 하시나요?

김갑위원장

담당과장님!

임경숙위원

농업기술원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부 마음 아프다는 이야기만 해서 제가 지적을 하기가 좀 두려운데, 어쨌거나 저는 좀 이상한 게, 농업기술원에서는 정말 치중해야 될 사업들은 삭감을 했고, 100주년 기념사업은 당초예산 기정액이 없어요. 없는데, 갑자기 추경에 3억4,000만원이 됐고,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라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는 저희들이 행사기간을 단순히 자체행사로 하려고 1일로 잡아서 7,3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3일로 연장해서 100주년이라는 시간가치를 이용해서 경남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또한 판매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FTA 등 시대적 환경변화에 따라서 농업인들의 국내농산물 시장경제의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러한 행사를 3일로 전환함으로써 추가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임경숙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일회성 행사를 굉장히 싫어해요. 실제적으로 이것이 영향을 미칠지 파급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더 시급한 게 너무 많네요, 보니까. 그래서 지적한 겁니다.

김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보니까... 양파하고 단감이라고 했어요. 양파... 한번 물어볼 게 있어서 잠깐 서 주십시오. 조금 전에 농수산국을 심의해 보니까 농산물 수출 중에서 파프리카를 수출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지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양파는 어때요, 수출에 대한 사항은 없습니까, 국내에만 시판합니까?

상대

이상대양파연구소장

양파는 수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양파는 오히려 수입을 많이 한다!

상대

이상대양파연구소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수출에 관련된 예산지원이, 파프리카가 고소득 작물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예산지원을 많이 하는데, 그 외에 조금 전에 소개한 것 중에 양파나 단감이 있는데, 수출에 대한 예산지원하는 사항이 없어요. 기관에는 연구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한데, 수출에 관련된 예산지원이 없어서 제가 질의를 해 봅니다.

상대

이상대양파연구소장

저희들이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양파 신품종, 우리나라 국산품종을 만드는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담당부서에서 책임자로 있으면서 수입하고 있는 그 사항을, 물론 요즘 중국산 수입을 우리 농산물이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서에 있으면서 수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산을 어떻게 생산해서 어떻게 역할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연구를 해서. 그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상대

이상대양파연구소장

양파 같은 경우에는 품종 구성 자체가 국내에서 생산되는 품종이 30%, 나머지 70% 정도가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체를 하기 위해서 국제품종보호동맹 이것이 발효되면 전부 국산 쪽으로 바꾸어져야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고 계속 재배할 수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그런 연구를 하는 기관에서 수입하는 품목에서 수출하는 품목으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그 기구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해 줘야 하는데, 그것을 만들어내야 그 기구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을 느낀다, 이 말입니다.

상대

이상대양파연구소장

품종육성이 되면 종자 자체를 재배면적이 넓은 중국 쪽으로 수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예산지원이 필요하면 예산지원을 해서라도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해 주는 것이 그 임무가 아니겠는가 해서 제가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대

이상대양파연구소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김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계속)(도시교통국, 건설항만방재본부, 도로관리사업소)

19시 08분 회의중지

19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지말씀 올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을 심사하기 전에 알려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을 끝내고 30분간 저희들도 저녁을 먹어야 됩니다. 건설항만방재본부는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이 끝난 30분 후에 저희들이 속개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저희 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면한 도정발전에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저희 도시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강 도시계획과장입니다. 허성곤 주택과장입니다. 최낙선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김상섭 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위원장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예산서 405페이지, 검토보고서 84페이지입니다. 도시경관 사업비 기본계획수립 5억7,000만원은 남해안과 연접한 9개 시·군에 야간조명경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예산으로 당초예산 3억원 대비 5억7,000만원을 편성하는 데 대한 투자의 적정성 및 집행잔액 설명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남해안과 연접한 9개 시·군에 야간경관조명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당초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종합적인 남해안 경관 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고, 또 각 지방자치단체별 개별계획을 수립함으로 인해서 예산낭비가 심하고 또 부조화된 경관계획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큰 틀에서 조화된 남해안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서 6억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406페이지하고 검토보고서 85페이지입니다. 도 경계 경관사업비 10억원에 대해서 과다하게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본 건은 우리 도 남해안시대 발전전략 및 2012년 여수세계엑스포 개최와 연계해서 많은 관광객이 유입될 수 있도록 도 경계지역인 하동의 하동포구 80리와 하동10리벚꽃길을 특화한 볼거리와 최참판댁 관광지와 연계한 평사공원을 즐길거리로 만들고자 총 사업비 15억원 중에서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10억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특히, 섬진강변이 우리 도와 전라남도의 경계인 점을 감안, 관광객 유인책으로써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사정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먼저 김해시 어린이교육안전체험교육장 조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교육장의 선정기준과 교육추진실적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편성사유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어린이가 10만명당 사망자수를 볼 때 3.1명입니다. 이정도 되어서 OECD 가입국 평균인 1.8명보다 1.7배가 높아서 교육이 절실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안전에 대한 조기교육과 현장체험 등을 위해서 어린이교통안전체험교육장을 우리 도내에는 지금 현재 3개소, 창원·진주·밀양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 유치원과 초등학생만 해도 31만4,600여명으로 많기 때문에 추가 확충이 점차적으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김해시 어린이교통안전체험교육장 조성 총사업비 39억원 중에 실내교육장 설치비 4억원을 도비로 지원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교육청 선정기준은 어린이교통안전체험교육장 건립 지원 선정에 대한 별도의 기준은 실제로 없습니다. 김해시는 부산광역시의 연담도시로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또 경전철 건설 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서 교통수요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해시에서는 늘어나는 교통수요에 대처하는 것은 물론이고, 유치원과 초등학생의 조기교육을 통한 교통안전인식 제고를 위해서 교육장 건립부지를 기 확보했습니다. 확보해서 도비 지원신청이 옴에 따라서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교육 추진실적은 작년도에 도내 창원·진주·밀양 어린이교통안전체험교육장 3개소에 약 4만9,000여명 교육을 시켰습니다. 유치원과 유아가 58%, 초등학생이 42% 정도, 그래서 지역별로 김해, 진해, 양산, 창녕, 함양, 사천, 하동, 인접지역에서 많은 교육을 시키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시내농어촌버스 관계에 대해서 매년 지원금은 증가하고 있으나 서비스에 문제가 있다, 서비스개선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대중교통 서비스문제는 버스업계의 현안사항으로써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만,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잘 아시다시피 요즘 승객이 계속 감소하고 있고 또 재정상태, 유류대 등의 인상으로 인해서 재정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부 서비스가 다소 문제가 되는 사례도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시내버스 서비스 평가를 해서 도민 만족도는 무료환승제 또 마산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시, 교통카드 호환, 버스정보시스템 도입, 노후버스의 신속한 교체 등 편의를 제공해서 점차 나아지고 있는 실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서비스개선대책으로서는 대중교통 시설환경 현대화를 통해서 이용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후버스 대·폐차 사업을 계속 지원하고, 또 농어촌·오지·도서지역 공영버스 구입도 지원하고, 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서 저상버스 추가 도입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진교통체계 구축을 통한 도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서 서비스정보시스템 도입을 확대하고 또 교통카드 이용도 확대·호환하는 문제, 그 다음에 또 준공영제 시행 후속 지원 검토하는 문제, 또 벽지노선 지정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대중교통 운영과 종사자 자질함양을 위해서 대중교통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안전 지도점검과 운수종사자 친절교육도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중교통 육성사업비 증액되는 것은 작년에 내국세가 좀 증가됨에 따라서 행정안전부로부터 분권교부세 37억8,800만원을 증액 교부 받았습니다. 받은 교부세를 가지고 벽지노선 증가에 따라서 손실보상금 3억원을 도비로 추가 지원하고, 각 분야별로 행정안전부에서 지정된 분권교부세 지원 기준에 따라서 지원하고자 예산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위원장

위원 여러분!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농업기술원과 같이 도시교통국도 도시계획과장, 주택과장, 교통정책과장, 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을 지정하여 질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유갑 위원님.

이유갑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사업별조서 22페이지에 보면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3개 시에 걸쳐서 필요성과 효과는 대단히 거창한데 사업내용을 보면 그렇게 뚜렷하지는 않고,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 관련 질의를 한 번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어느 정도 시범사업이면 다른 지역에서 정말로 살고 싶은 도시 벤치마킹이 될 수 있을 정도의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런 방식으로 또 이 정도 예산이 투입되어서 기대하는 만큼의 시범사업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물론 저희들이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잠시 설명을 드리면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는 작년에 저희들이 시범도시 8개 시·군하고 시범마을 4개 시·군을 응모를 했었습니다. 그중에 선정결과 시범도시가 1개 되고 시범마을이 1개 되어서 창원과 거제가 됐었습니다. 창원에는 자전거도시를 제안하는 창원발전전략에 대해서 5억원이 지원됐고, 거제는 외국인과 함께 하는 지역만들기에 1억원이 지원됐습니다. 하지만 창원의 실정을 봐서 자전거도시를 만드는데 5억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연차별로 조금씩이라도 투입을 하게 되면 점차 나아지지 않을까,

이유갑위원

그거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긴데, 제가 볼 때는 국비가 전액이 지원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정말로 우리가 경남의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모델사업이 있을 텐데, 이런 사업들도 여러 지역을 선정해서 조금 조금 나누어서 제대로 된 성과를 만들지 못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지원해서 우리 경남의 20개 시·군 아니어도 전국의 234개 지방자치단체에 와서 봐서 ‘야, 저 정도 같으면 우리가 벤치마킹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정도의 큰 밑그림을 가지고 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예, 지난해에도 우리 이유갑 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사업이 지난해부터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평가도 한 번 해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 그런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직 작년사업이 계속해서 금년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금년 연말쯤 가서 평가를 해볼 계획입니다.

이유갑위원

이것이 정책성 질의같이 자꾸 가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만, 항상 강조하는 것이 예산투입 대비 효율성, 그 성과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좀더 신중하게 성의 있게 해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김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제위원

도시계획과장님, 405페이지 도시경관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존 3억원에서 이번에 5억7,000만원이 증액됐네요?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박상제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남해안시대맞이는 9개 시·군의 경관시설이나 여기에 대해서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면서 3억원에서 어떻게 몇 % 증액이 됐습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상제위원

3억원에서 5억7,000만원이 증액된 것은 당초예산에 비해서 이번 추경예산 편성방향하고 좀 어긋난 것 같고,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은 남해안시대맞이 해서 기존의 남해안시대추진본부에서도 이런 비슷한 각종 개발용역, 이런 것도 나와 있고, 경남발전연구원에서도 이런 연구가 많이 되었고, 기존의 우리 관광연구개발, 이런 비슷한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굳이 도시교통국에서도 이렇게까지 예산을 증액시켜서 이런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됩니까? 중복투자 아닙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이 경관사업은 저희들 업무입니다. 저희 도시계획과의,

박상제위원

아니, 물론 경관사업은 그 업무인데 9개 시·군에 남해안시대를 맞아서 하는 이 부분은 남해안 연안 시·군에서는 이미 다양하게 기본용역이나 연구가 많이 나가 있어요. 결과물도 많이 나와 있고, 그런데 이번 추경에서 5억7,000만원까지 증액시킬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요.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경관사업을 하는 것이 경관법이 제정되면서 그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당초에 저희들이 3억원을 한 것은 야관경관만, 경관법 제정되기 전에 저희들이 우선 야관경관조명에 대해서 시행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경관법이 제정되면서 시행령이 올 11월에 제정될 계획입니다. 되면 저희들이 공포된 이후에 경관사업에 따라서 시행을 하게 되는데 그 시행하기 위해서 사전준비를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도 용역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박상제위원

아니, 그 뜻을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니고, 어쨌든 남해안 이쪽 이 일대에 대해서는 지금 도정의 주요한 가장 큰 시책이고 해서, 이것도 일종의 관광효과를 기대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많이 연구가 되어 있는데 굳이 또 이렇게 따로 증액까지 해가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 경남을 볼 때 지금 사실 남해안에 빠져 있었어요.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동서 균형에서 남북 균형, 해양내륙간의 균형, 그런 것을 맞춰야 되는데 우리도 북부 내륙 관광자원, 이런 것은 쳐다보지도 않습니까? 거기는 경관 계획 안 합니까? 좀 기형적인 투자라고 생각됩니다. 왜 여기만 집중투자 합니까? 그리고 이 기회에 다시 한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한테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기존의 이와 관련한 경관 또는 전체 관광 내지는 그에 관련한 자료, 우리 도시계획과 포함해서 다시 한 번 비교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해양 바닷가만 경관입니까? 잘 검토해 주시고, 굳이 왜 여기만 국한시켰습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희들이 남해안을 1단계로 하고 내륙지방은 2단계로, 저희들이 단계별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해안만,

박상제위원

그 단계별 계획이, 연차별 투자계획이 2년으로 끝이 나는데 1건 아닙니까? 또 다른 투자계획이 있습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이것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박상제위원

그러니까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왜 그쪽 9개 시·군만 기본계획을 수립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그것이 남해안에 1차로 하고,

박상제위원

1차, 2차, 3차, 계속합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이것은 도시경관입니다. 경관이기 때문에 20개 시·군 전체를 다 수립하게 됩니다. 되는데, 우선은 저희들이 남해안의 9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1차 도시경관을,

박상제위원

2차, 3차는 언제 하게 되겠습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내년도에 저희들 용역을 또 하게 될 것입니다, 단계별로 해서.

박상제위원

일단 자꾸 이렇게 소외감 느끼는 지역이 별로 없도록, 저는 우리도 낙동강 축도 축이지만 지금 그 부분은 우리 운하의 방향에 대해서, 조금 기다려 봐야 되겠지만, 북부 내륙은 상당히 그런 측면에서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 부분을 우리 도청에서는 너무 소홀히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경숙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김갑위원장

임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경숙위원

도시경관 용역을 경남발전연구원에 줄 건가요?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특정단체에 줄 수는 없는 것이고, 공개입찰로 할 겁니다.

임경숙위원

그래요? 이것이 아직 미착수된 건데, 우리 박상제 위원님 지적했던 것에 저도 동감인데, 하는 건 해야 되지만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져야 되잖아요, 그죠?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임경숙위원

그런데 남해안시대추진본부에서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다릅니다.

임경숙위원

거기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 도시업무입니다. 도시경관입니다.

임경숙위원

도시경관법이 제정, 저는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세미나 할 때 봤는데, 저는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하면 돈만 자꾸 허비하고요. 잘못하면 졸속처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한 것과 같은 맥락인데, 통일성이 있으면 좋겠어요. 남해안이지만 거기에 연관되어서 다, 경남도가 다 연관이 되잖아요. 그런데 시별로 추진계획이 다 되어 있잖아요. 그것과도 또 연계가,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권역별로 남해안권, 중부권, 동부권 해서 저희들이 20개 시·군 전체 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계속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답변 드렸듯이 지금 각 시·군에서도 경관계획을 자기 자체 수립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수립하는 이 계획에 서로 호환성 있게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미리 각 시·군에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수립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시·군에서 하고 있는 그것하고 같이 맞추어서 수립을 종합적으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이것을 나중에 경남발전연구원에 안 주고 다른 데 공모 하겠다 하셨는데, 도리어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해요. 이런 기본계획은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추경에 이것을 더 하지 말고 3억에서 5억7,000만원을 더 했는데, 하지 말고 일단은 전체적인, 하여튼 좀 산발적이고 중복투자가 될 것 같은 불안함,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이것은 남해안시대추진본부에서 하고 있는 것과 저희들이 수립하는 것과는 성격이 다른 겁니다.

임경숙위원

알겠습니다.

박상제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방금도 답변하시는 것 들어보니까 좀 어폐가 있어요. 연차로 나누는 것보다는 오히려 한꺼번에 유기적으로 전체를 다 해야 되지, 이것이 안 맞아요. 그리고 제가 조금 더 비판을 하자면 2012년입니까? 여수세계엑스포가?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박상제위원

남해안시대에서 동·남·서해안 다 들어갔는데 여기도 세계엑스포 전후해서 또는 끝난 직후라면 남해안시대 주도권 우리가 잡는다는 보장 없어요. 사실 구체적인 그림도 안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이번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저는 어쨌든 같이 하든지 안 그러면 다음 기회로 미뤘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경관정비사업으로 우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우선 남해안 바닷가에 있는 9개 시·군을 한 번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해안쪽이 경남으로 봤을 때는 관문이라고 보고, 야간조명도 중요하지만 해안가에 있는 건축물의 색채라든지, 앞으로 거기에서 건축이 이루어질 때 어떤 모양을 할 것인지, 그런 기본을 만들어서 시·군에 시달할 계획으로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위원장

권태우 위원님.

권태우위원

권태우 위원입니다. 406페이지, 도 경계 경관정비사업 예산이 도비가 올해 10억원이 추경에 반영되어 있지요?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권태우위원

하동 평사리에서 하동10리벚꽃길, 아주 좋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지금 하동군에서 계획상으로 현재 하고 있는 것이 들어가는 도로진입 확장공사를 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이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벚꽃나무를, 나도 지난번에 군수님한테도 그랬고 동료의원에게도 그랬는데 이 좋은 벚꽃을, 도로를 확장을 하지 말고 다른 도로를 새로 내는 것이 좋지 않나, 이야기 했더니 그래도 관광객이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도로확장을 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그 벚꽃길에 이 조경사업이나 조형물을 설치하면 도로사업하고 공사를 해놓고 나서 금년도에 예산이 확정되잖아, 그지요?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권태우위원

그러면 그 사업은 아직 까지 계획 되어서 완전하게 하동군에서는 확정을 해서 도비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은 해놓고 그 도로는 도로대로 확장하게 되면 이 사업비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거기하고 연결해 보셨는가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그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최참판댁 관광지 앞에 평사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하고 섬진강변으로 해서 저희들 조형물 하고 조경을 하고 경관조명 하는 시설들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사업비는 15억원이지만 실제 섬진강변 전체를 하려고 하면 200억원 정도 듭니다. 우선은 시범적으로,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모이는 곳에 시행을 하기로,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태우위원

그럼 새로 우회도로를 내서 낸 도로변에 하는 것이 아니고 강 쪽에 합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강 쪽입니다.

권태우위원

그래 혹시 사업이 투자를 해놓고 나서 몇 년, 1~2년 있다가 다시 뜯어내고, 그런 공사를 자치단체하고 연관을 시키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잘 파악을 하셔서 하시라고, 당부를 드립니다.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조근제 위원님.

조근제위원

과장님, 예산서 405페이지입니다. 사업별조서는 20페이지, 도시계획 도로정비, 원래 본예산에는 없는데 이번 추경에 예산 26억원입니까? 69억?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이번에 26억원입니다.

조근제위원

이번엔 26억원이고, 전체예산안이 이것은 자치단체자본보조,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조근제위원

26억원, 그런데 본예산에 없는 것을, 추경에 다 삭감하고 하는데 26억원을 꼭 수립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이것은 도시계획 도로정비사업하고,

조근제위원

전부 다 도비인데,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지역개발사업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조근제위원

그런데 올해 경상남도 시·군에서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이 이건만 올라왔습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시·군에서는 많이 올라왔고 특히,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전부 다,

조근제위원

아니요, 시·군에서 올해 이 사업요청이 얼마나 올라왔습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전체 29건이 올라왔었습니다.

조근제위원

그런데 29건 올라왔는데,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5개 지역만 선정된 것은 어떤 특별한 뜻이 있습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우리 도 재정여건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말을 그렇게 하시지 말고, 25개인가 시·군에서 올라왔는데 어찌해서 그러면 진해시하고 통영시하고 거제시하고 남해군하고 창녕군만 해당이 됐느냐, 이 말이요. 여기에 해주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 시·군에서 올린 것은 자기 나름대로 도로정비사업이 필요해서 올린거요. 그런데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지금 예산 10%씩 삭감하는 이 예산서에 26억원이라는 돈을 그 다섯 군데만 어떻게 해서 사업선정이 되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은 시·군별로, 어느 시·군을 특별히 생각해서 주고 이것이 아니고, 연초에 저희들이 한 시·군 외에 나머지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형편에 따라서 조금씩 주고 있습니다. 그 선정기준을,

조근제위원

그런데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고, 제가 알기로는 전혀 안 되는 지역에는 몇 년간 안 되는 시·군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나중에 자료요청을 할겁니다만,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에 소규모지역개발사업하고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하고, 시·군에 주민숙원사업……

조근제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차라리 이 사업이 본예산에 책정되어서 예산이 시행되고 집행되는 것 같으면 저 말 안 해요.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올해 전체예산을 보면 국비삭감, 10% 예산절감 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서를 만들었잖아요!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예.

조근제위원

하필이면 추경에 26억원을 어떻게 만들어서 다섯 군데만 이것을 하게 되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런데 본예산에 예산이 수립된 것 같으면 지금 말 안 한다고 말씀 안 드립니까? 예산절감하고 다 하는데, 그것도 시·군에서 25건이 신청되었는데 하필이면 다섯 곳이 뭐 땜에 됐느냐, 이 말입니다.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산의 10%를 절감해서 불요불급한 곳에 우선 쓸 수 있도록 예산방침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과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조근제위원

그런데 그 답변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답변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갑위원장

계수조정 때 저희들이 참고하고, 질의를……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경숙위원

교통정책과에 잠깐, 간단한 거니까요. 김해 어린이교통안전체험교육장 있죠? 그것이 창원·진주·밀양, 세 군데가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김해는 부지가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선정기준은 없다고 하셨죠? 다른 지역도 부지만 있으면 주나요? 4억원 이상?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그것은 꼭 그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해 같은 경우를 보시면,

임경숙위원

주죠, 뭐! 똑같이 형평성,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장유의 율하택지개발지구에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계획을 세울 때부터 김해시에서 어린이교통안전체험시설을,

임경숙위원

간단하게 제 말씀은, 이것은 꼭 필요한거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더 복잡한 데도 있어요, 경상남도 내 시·군에. 사고도 더 많이 나고, 그런 데도 부지만 있으면 주냐고요.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필요하면 저희들이 주게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꼭 부지확보하면 준다, 이런 기준은 없는데 위원님들께서,

임경숙위원

확보하면 준다고 얘기할게요.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저희들이 지원이 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김갑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 있습니까? 박차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차봉위원

과장님, 시외버스 재정지원 있죠? 시외버스 재정지원은 예를 들어서 우리 경상남도에 시외버스회사가 있다, 그 다음에 운행이 예를 들어서 대구시라고 했을 때, 시외버스 아니에요? 그러면 재정지원은 운행구간에 버스회사의 회사가 위치해 있는 그 광역시에서만 지원이 됩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경남에서 대구까지 운행을 한다면 대구에서도 지원을 받고 또 경남에서도 받느냐, 시외버스 재정지원을, 어떻게 됩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면허를 해준 차고지가 있는 도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전국 공통입니다.

박차봉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가 경상남도에,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경남에서 면허를 낸 차고지가 있을 때,

박차봉위원

그것만 지원이 되고 왕복구간에는, 예를 들어서 대구까지 왕복을 한다, 대구에서는 지원을 안 받는다,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어서 도와 시경계로부터 어떻게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박차봉위원

아, 그렇습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사람이 거기 딱 내려서 또 다시 타는 것이 아니고 쭉쭉 가니까 구별을 못 합니다.

박차봉위원

예,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상당히 금액이 많거든요. 280억, 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여기 보면 39억, 이렇게 되는데 엄청난 예산인데 이것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면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너무 많이 주는 것은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작년 같은 경우 보면 40%, 50%, 시외버스와 농어촌버스, 벽지노선의 개념은 시내버스는 손실금액의 40% 정도 재정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부족하지요. 그런데 벽지노선은 개념이 그 노선의 13명 이하로, 거의 버스를 활용하는 승객 수가 적습니다. 그래도 그 버스는 벽지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전액을 지원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전액을 지원해 줄 테니까 그 지점까지 운행을 해 달라, 이렇게 권유를 해서 들어가니까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박차봉위원

사업성, 손익계산서 가지고 제대로 지원이 되어야 되겠고, 눈먼 돈이 되어서 상당히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우리 도에서 지난번에 문제가 좀 있었죠?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우리 도에서 처음으로 회계법인에 계약을 해서 아주 거의, 수범적으로 수입금, 지출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차봉위원

이런 거 비슷하게 해서 그것을 빌미로 해서 먹고 사는 데가 꽤 있다고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그런 부분이 없게끔,

박차봉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버스회사 하나 만들어서 그냥 던져놓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도민의 혈세가 흘러가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세요.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주택과장님, 예산서는 407페이지고요. 사업별조서에는 28페이지에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농어촌에 관련된 주택개량사업을 하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사업개요 보면 위치가 19개 시·군에 있는데, 우리 경남도내 20개 시·군 중에 빠진 시·군이 어딥니까?

성곤

허성곤주택과장

주택과장 허성곤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신청하는 기준이 농촌, 어촌, 농·어가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도농 복합도시라든지 군지역에 해당되다 보니까 진해시가 거의 도시화 구역이고, 농촌지역이라고는 일부 자연녹지지역이 조금 있기는 한데,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진해시만 빠지고 19개 시·군이 다 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영판 알고 묻는 것처럼 보이네! 그런데 진해시는 신청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일동 웃음

성곤

허성곤주택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도농복합지역의 대상이 안 되어서 진해시가 불이익을 많이 받거든요. 예를 들면, 학교 관련 시설이 교육청에서 도서관도, 학교도서관이 도농복합지역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것도 있고, 도농복합지구로, 나 이거 진해시인 줄 모르고 이야기한겁니다. 그런데 답변을 하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여기도 그런 것을 떠나서 신청하면 되는 겁니까?

성곤

허성곤주택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신청하면 되는데 진해시가 신청을 안 했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 이렇게 농·산·어촌지역에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을 굉장히 홍보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홍보가 잘 안 됐다고 보이거든요. 홍보가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신청을 안 했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동당 1,200만원을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것이 융자지요? 농협 융자로 되어 있네요?

성곤

허성곤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자가 연 몇 %에요?

성곤

허성곤주택과장

3%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연 3%?

성곤

허성곤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원래 무슨 기금을 보면, 무슨 자금, 이런 것이 보통 연 3%짜리가,

성곤

허성곤주택과장

농업인은 3%이고, 일반인은 4%이고,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농업인이라고 하면 농협조합원까지를 포함하는 겁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에 한하는 것입니까? 농지증명이 있어야 됩니까?

성곤

허성곤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농가 확인만 되면,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우리 경남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물량을 내려줘서 신청을 받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동 단위로 받습니까, 개인한테 받습니까?

성곤

허성곤주택과장

제가 알기로는,

판용

정판용위원

동으로,

성곤

허성곤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당 읍·면·동에 신청을 하라고 해서 신청을 받아서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자, 여기에서 지금 융자가 들어갔는데 도비가 지금 지원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성곤

허성곤주택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도비가 지원되는데 융자 말고 도비 보조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도비가 내려가니까.

성곤

허성곤주택과장

이것이 물량자체를 지금의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1,200만원 동당 지원하는 것 같으면 이중에서 60%가 국민주택기금이고 그 다음에 농특자금이라고 해서 이것이 10%가 되고, 도비는 그 중 30%에 해당하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니까 도비는 보조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만약에 여기서 동당 1,200만원 민간기관에 농협으로 융자받는 것이 국민주택기금 60%, 농특자금에 10%, 그러면 30%는 보조입니까, 자담입니까?

성곤

허성곤주택과장

그것도 융자입니다. 그 돈을 몽땅 농협에 저희들이 줘서 농협이 이 융자신청을 받아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상환을 다른 돈에 비해서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이니까 농민들한테 큰 혜택이 되는 거죠.

판용

정판용위원

주택기금이나 농특자금은 그 융자에 의해서 저리자금으로 해서 3%짜리라고 볼 수 있는데 도비가 지금 책정되어 있잖아요.

성곤

허성곤주택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판용

정판용위원

도비도 이자를 받습니까?

성곤

허성곤주택과장

융자 재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융자재원에 포함이 됩니까, 이것이?

성곤

허성곤주택과장

도비는 이자는 안 받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니까, 이자 받는 도비가 어딨어요? 도비는 보조면 보조지, 이것이 보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도비가.

성곤

허성곤주택과장

일단 융자입니다. 이자부담만 없을 뿐이지 융자해서 매년 회수를 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것도 보조로 들어갑니까?

성곤

허성곤주택과장

융자요.

판용

정판용위원

아, 이것도 융자로 들어갑니까? 도비가?

성곤

허성곤주택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이자는 무이자이고.

성곤

허성곤주택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내가 생각했던 것하고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부분 상환조건은 어떻습니까?

성곤

허성곤주택과장

상환조건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

판용

정판용위원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 자, 이 제도가 농·산·어촌지역으로 봐서는, 도시지역에는 별로 크게 혜택을 받지 않겠다고 봅니다만, 농·산·어촌지역에 가 보면 정말 주택개량 해야 될 부분이 참 많이 있거든요. 이것이 홍보가 좀더 많이 되어야 되겠다, 나도 오늘 생소하게 처음 들었고, 또 어느 지역을 가보면 지붕개량을 하는데 자비로 해서, 요새 다녀보면 지붕개량 광고가 있어요. 백몇십만원, 200만원, 300만원 자기 사비를 가지고 개량하는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 현재. 그런 것을 볼 때는 오히려 이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정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런 제도가 있다고 알려줘서 하다못해 다른 광고는 안 해도 이 광고는 해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이것이 농어촌지역에 있는 우리 도민들에게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제안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성곤

허성곤주택과장

이 시책사업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제 오늘의 시책사업이 아니고 상당기간 지속적으로 해오는 사업인데 한동안 물량신청이 별로 없었다가 최근에 귀농현상이라든지 전원주택 붐이 불면서 주거환경이 새로 바뀌고 하면서 신청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농림수산부에서 정부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당해연도마다 물량결정을 하는데 저희 도도 올해 당초, 예년에 비해서 약 600동 정도를 예측했는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다소 넉넉하게 89동, 그러니까 689동이 확정되어서 물량이 확정되어 내려온 바람에 이것을 우리 도내 타 시·군에, 많이 신청한 데는 또 상당히 많이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물량 평균 해서 어느 정도 고루 고루 균형 있게 편성을 한 것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 정도로 제가 마무리하겠는데요,

성곤

허성곤주택과장

매년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대로 더 많은 홍보를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래서 이것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더 홍보를 많이 하는 것이 좋겠다, 몰라서 못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 내 주위에도 전부 사비 들여서 했지 여기에 해당되어서 한 사람이 내 주위에 없어요. 나도 오늘 처음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고 해서 내가 질의를 했습니다.

성곤

허성곤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갑위원장

도시교통국 소관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석식을 위해 8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05분 회의중지

20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를 포함한 건설항만방재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본부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건설항만방재본부장 안승택입니다. 존경하는 김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규 도로팀장입니다. 이홍기 민자사업팀장입니다. 안쾌수 항만물류팀장입니다. 민경섭 치수방재팀장입니다. 최득림 민방위재난관리팀장입니다. 강규진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우리 본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위원장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제위원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김갑위원장

박상제 위원님.

박상제위원

도내 각종 건물이나 시설물 등에 내진 설계를 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내진 설계 기준하고, 안 되어 있는 것, 오래 된 건물이 잘 안 되어 있을 것인데 그 자료를 제출해, 오늘 아니라도 다음주라도 좋습니다. 그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위원장

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구한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도로팀장 박종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읍~한림간 도로 확포장 공사 보상비 50억원 추경 증액 편성과 공정률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남해고속국도와 전남 신안에서 울산을 잇는 24번 국도 중간의 중부내륙을 관통하는 국가 지원 지방도 60호선을 개설하여 남해고속국도의 교통량 분담과 원활한 산업유치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 구간은 창원시 북면 마산리에서 창원시 대산면 북부리까지 총 연장 12㎞, 폭 20m에 4차로를 개설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1,88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우리 도에서는 본 사업을 2004년 12월에 착공해서 2009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 예산 지원이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당초 계획했던 공정률이 현재 16%밖에 달성되지 못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년 확보 되었던 사업비에 대한 사업 추진은 원만하게 진행이 되어서 2008년 사업비는 현재 공정률이 70%에 달하고 있습니다. 보상비는 당초예산에 50억원을 확보하였으나 추경에 50억원을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 시점인 창원시 북면 마산리에서 본포 교차로까지 3.7㎞ 구간을 2011년 12월까지 우선 개통을 해서 창원 마산리에서 창녕 부곡온천, 밀양 서북부 지역의 관광객 유치와 원활한 사업 물동량 수송 등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대산면 일동리와 모산리 일원의 집단 취락지역 편입 가옥 114가구 중에 개별 이주를 희망하는 53가구에 대한 보상을 우선 완료를 해서 집단 이주 희망자에 대한 조기 이주 여건 개선함과 동시에 매년 증가하는 지가 상승에 따른 예산 추가 부담 요인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본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보상비를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갑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도시교통국과 같이 건설항만방재본부도 도로팀장, 민자사업팀장, 항만물류팀장, 치수방재팀장, 민방위재난관리팀장 등을 지정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백승원위원

위원장님, 질의할 위원님이 없는 것 같은데...

김갑위원장

저희들이 계획된 건설항만방재본부는 1시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느긋하게 가지시고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갑위원

위원장님, 그럼 제가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김갑위원장

이유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유갑위원

김해관광유통단지에 대해서 몇 가지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해관광유통단지에 관련된 모든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항만물류팀장 안쾌수입니다. 김해관광유통단지는 1995년도에 시작해서 전부 다 마치려면 2012년도에 마칩니다. 기반시설은 2009년도에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유갑위원

일단 파악이 되기로는 기반시설은 2009년까지고 2012년까지는 여러 가지 레저 스포츠 유통단지가 다 들어서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지요?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유갑위원

그런데 이것이 다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사유로 지체가 많이 되고 그랬는데, 이제는 도에서 관광유통단지 지체에 따른 추가적인 예산의 부담은 없습니까?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지금 이때까지 사실상 상당히 지체가 되었는데, 작년하고 올해부터는 상당히 진도를 빨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면 공사의 진도도 빠르고, 특히 아울렛몰은 올 연말 되면 완공해서 내년도부터는 활발하게 상행위를 시작할 것입니다.

이유갑위원

지나간 이야기들이야 뭐 소용이 없으니까 그런데, 향후 계획된 대로 차질 없이 해 가고, 그런데 마지막 걱정은 워낙 롯데 쪽에서 여러 가지 약속을 어긴다든지, 문제를 많이 일으켜 왔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장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까, 어떻습니까?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지금 형태는 롯데 측에서 오히려 상당히 적극성을 띄고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 진도는 정말로 겁나게 일하고 있습니다.

이유갑위원

그럼 오히려 롯데는 장유신도시에 상업성이 덜하니까 속도를 안 내고 있다가 이제 인구가 10만 넘어서니까 상업성이 있다고 해서 속도를 낸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괜찮은 겁니까?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제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 도에서도 계속 독려해 왔지만 장유를 바라보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전체 부산이라든지, 동남아 일대를 바라보고. 한국 전체나 동남아 일대를 바라보고 하고 있는데, 아울렛몰이 상당히 인기를 끌다 보니까 이것 빨리 하자 해서 아마 롯데에서 아울렛몰 바람에 상당히 빨리 진척을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유갑위원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숱하게 많은 고통을 겪고 손해를 보고 그렇게 해 왔었는데, 남은 기간만이라도 차질 없이 잘 이루어져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각별하게 좀더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예.

이유갑위원

이상입니다.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경숙 위원님.

임경숙위원

민자사업팀, 421쪽에 내륙강변 개발 연구 있지요?

홍기

이홍기민자사업팀장

예.

임경숙위원

그것 설명을 해 주세요. 다른 것은 전부 삭감되어 있는데 그것은 유독 추경에 4억원이 투자가 되네요.

홍기

이홍기민자사업팀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륙강변 연구 추진 사업 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비는 낙동강 정비 사업에 연계해서 주변 사업으로 인해 경남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라든지, 내륙강변 발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낙동강 정비 사업을 어제 언론을 정부에서 4대 강 유역 개발 사업으로 해서 단계별로 추진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데, 저희 도에서는 여기에 대한 연계되는 개발 계획이 아직 수립이 되어 있지 않고, 낙동강에 연계되는 8개 시·군에서는 낙동강 개발 연계와 감안해서 개발 구성안이 32건이나 제기된 상태입니다. 타 도에서는 이런 낙동강 연계되는 대구나 경북이나 부산 같은 경우는 이미 이런 연안 개발 사업과 연계해서 용역 중에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8개 연안 시·군에서 돌아온 구상하고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낙동강 정비 사업으로 인해서 끼칠 수 있는 용역비가 이제 계획이 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임경숙위원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민감한 사업이에요. 제 말씀의 뜻은 감지하시지요?

홍기

이홍기민자사업팀장

예.

임경숙위원

하필 추경에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홍기

이홍기민자사업팀장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유역 개발 사업으로 해서 낙동강 정비 사업으로 한다는 개념 속에서도 민자도 연계되고 하는 사항인데,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계획이 안 되어 있다가 지금 방향이 그렇게 진행이 되니까, 지금 주변 지역에 연계할 수 있는 개발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어야 하반기에 만약에 제한이 된다든지, 중앙정부의 방향에 따라서 저희 도의 개발 계획들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쯤 계획이 되고, 타 도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좀 늦은 그런 감이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 하기에는요, 국민들이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고, 대운하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있다가 하세요. 추경에 하지 마시고, 당초예산에 넣어서 하시라고요, 내년에. 그러면 되지요.

홍기

이홍기민자사업팀장

내년 당초예산 말입니까?

임경숙위원

예.

홍기

이홍기민자사업팀장

방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지금 금년도에 정비 사업 방향이나 모든 것이 구성이 되는데, 중앙정부의 방향에 따라서 정리가 되어 버리면 저희들은 늦어서 거기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안 됩니다.

임경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절대로 늦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되려 이것 이렇게 함으로써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거든요. 추경에는 아주 급한 사안들을 해야 되잖아요, 급한 사항.

홍기

이홍기민자사업팀장

시기적으로 낙동강 정비 사업들이 중앙정부나 어제 중앙정부에서의 어떤 언론보도를 보면 하천 정비 사업 개념에서 그렇게 진행이 되겠다는 의사표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경향들이 되기 때문에 타 도에는 기 용역이 되고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은 늦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해야 될 그런 입장으로 긴급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임경숙위원

하여튼 저는 반대에요, 알겠습니다.

김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우 위원님.

권태우위원

도로팀장.

김갑위원장

민자사업팀장 들어가십시오.

권태우위원

권태우 위원입니다. 굴곡도로 개량 사업을 할 때 도로팀에서 하는 것도 있고,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것도 있고,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도로사업소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일체 하지 않고요.

권태우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조서 13페이지 보면 지방도 1037호는 굴곡도로 개량 이렇게 한 것은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그것은 시·군에 재정 지원 사업입니다.

권태우위원

아니, 예산이야 어디에서 오든지 간에, 재정 지원 사업은 도로팀에서 하고?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아니, 저희들이 직접 안 하고 시·군에서 합니다. 재정 지원 사업은 시·군에서 하고, 우리가 균특으로 정부로부터 받는 그것은 도로사업소에서 하고.

권태우위원

도비를 가지고 하는 것은 도로사업소에서 하고?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예.

권태우위원

1041호선은 일부 대산까지 하고 있지요?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예.

권태우위원

그런데 대산에서 연결되는 인접 군이 미안합니다만, 의령군입니다. 의령군에서도 열악한 교통망 때문에 자치단체장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군비를 100억원 투자해서 4차선을, 인근 군에는 군 경계까지는 4차선이 들어오는데, 거기에서부터 인근에 있는 큰 소재지까지는 2차선으로 남아 있으니까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그렇지요?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예.

권태우위원

교통량이 적기 때문에 거기에는 아직까지 해당이 안 된다, 옛날에 그렇게 답변을 하셨지요?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예.

권태우위원

그래서 군에서는 원체 급해서 군비를 할 테니까 도에서 지원을 해 주십사하고 건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요?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예.

권태우위원

지금 설계는 들어갔습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업체가 7월경 되면 선정이 될 겁니다. 착공이 될 겁니다.

권태우위원

그것이 출발점이 어디인지 몰라도 일단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사업이 안 되면 그것은 상당히 도에서 언밸런스 사업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대한 관심을 갖기를 당부드리면서, 지금 굴곡도로 개량 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교통사고가 가장 다발적으로 나는 시골이 있는데, 거기가 지방도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 담당과장하고 계장하고 일부러 거기까지 오셔서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해서 교통사고가 3번 나서 2명이 죽고 그런 아주 위험한 구간이 있어서 내가 현지에 나가서 설명을 아주 했습니다. 주민들도 모아 놓고 같이 설명을 했는데도, 전혀 예산 반영이 안 되더라고. 지금까지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와서 보니까 지방도 1037호 굴곡도로 개량해서 이것은 군에서 내려 주는 사업으로 예산이 올라 있고, 물론 이것은 이것대로 급한 것이 있겠지요, 군에서 올리는. 그런데 도의회에 출입하는 의원 입장에서는 해당 도로에 대한 현지 실정은 너무나 잘 압니다. 사고가 너무 나니까, 거기를 안 고치면 안 된다고 몇 차례 보고를 드리고, 부탁도 하고, 전화도 내가 몇 차례 했는데도, “될 것이다, 될 것이다” 하면서 안 되고 예산은 안 올라오고 이런, 건설항만방재본부장님!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예.

권태우위원

현실적인 우리 지역에 있는 동료의원님도 많은 그런 사업의 경향을 봅니다. 의원이 요청하고 지역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본 것은 관철하기가 어렵고, 또 우리 의원들 전혀 모르게 자치단체장이나 다른 채널로 와서 내려오는 것은 어느 날 예산에 덜렁 얹혀서 우리는 그냥 이렇게 벙어리 냉가슴 앓도록 그냥 덮어가는 이런 예산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최소한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도 새겨서 적어 놓았다가 그것을 좀 이렇게 먼저 반영하는데 조율을 할 필요가 있다, 안 되어도 좋으니까 그런 조율을 할 필요가 있는데, 전혀 그런 것은 안 해 주고 어느 날 다른 데에서 들어오면 공수하듯이 예산이 반영이 되어 버리고 하면 앞으로 어떤 도민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느냐, 특정인을 위한 예산편성이 되느냐, 될 수 있는 대로 앞으로는 우리 의원들이 눈여겨 볼 겁니다. 팀장님, 물론 수고하시는 것을 제가 너무 잘 알고 그런데, 명색이 도의원을 몇 번 한 사람도 이러는데, 다른 동료의원들도 너무나 어렵다, 그것을 저도 잘 압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건설 쪽에, 특히 항만방재본부 쪽에는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관계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의 뜻을 좀더 잘 새겨들어서 예산에 반영을 시켜 주기를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무슨 말씀이신지 잘 이해하겠습니다.

권태우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미안합니다.

김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근제 위원님.

조근제위원

저는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왕 도로팀장님 나오셨으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야~석무간 도로에 기 예산이 6억원이 확보되었고 올해 추경에 1억8,500만원이 확보가 되었는데, 지금 설계 들어갔습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저희들이 4월달에 투융자심의를 해서 입찰공고를 5월 22일자로 합니다. 하면 계약이 7월말쯤 되면 계약이 되어서 설계 착공이 될 겁니다. 현재까지는 순조롭게 되고 있고...

조근제위원

이 도로 잘 아시지요?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예.

조근제위원

지금 현재 교통 체증 생기고 사고가 많이 나는 것은...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그런데 함안이 마산, 창원 인근에 있다 보니까 기업체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기업체가 엄청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는 옛날부터 2차선 도로이고 그 지역이 전형적인 농촌지역이어서 시설재배도 많이 하고 그런 지역인데, 도농복합 글자 그대로 도농복합, 공업과 농업이 같이 상존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왕 설계가 들어가고 도로 확장하려고 계획을 세웠으면 될 수 있으면 하루라도 빨리 도로를 완성 시켜서 주민들이나 거기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갑위원장

건설항만방재본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차봉 위원님.

박차봉위원

도로관리사업소장님.

김갑위원장

도로관리사업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강규진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박차봉위원

고속도로에 통행 중량이 얼마입니까? 고속도로에.

규진

강규진도로관리사업소장

화물차를 이야기 하십니까?

박차봉위원

아니, 고속도로에 화물차 통행 중량 제한이 몇 톤입니까? 40톤인가?

규진

강규진도로관리사업소장

43.2톤입니다.

박차봉위원

확실합니까?

규진

강규진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박차봉위원

그 다음에 우리 국도나 아니면 지방도, 국가 지원 도로 여기에는 경상남도가 제일 통행 중량이 낮은 도로 쪽이 몇 톤 정도 됩니까?

규진

강규진도로관리사업소장

13.2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차봉위원

32.몇톤이 아니고?

규진

강규진도로관리사업소장

단위 중량을... 32.4톤 되네요.

박차봉위원

32.몇톤이지요?

규진

강규진도로관리사업소장

32.4톤입니다.

박차봉위원

그럼 지금 현재 말이지요, 화물차가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나와서 경상남도에 국도나 국지도에 내렸을 때 현재 경상남도가 통행 제한 중량이 화물차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장님.

규진

강규진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박차봉위원

오신지 얼마나 됩니까?

규진

강규진도로관리사업소장

6개월 됩니다.

박차봉위원

6개월 정도 되었으면 이 정도는 아셔야 될 것인데, 그러면 우리 경상남도가 제한하는 통행 중량은 얼마입니까?

규진

강규진도로관리사업소장

40톤입니다.

박차봉위원

그러면 이것이 고속도로에서 화물차가 톨게이트에 내리면 당장 과적차량 적발이 된다고요, 그렇지요?

규진

강규진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박차봉위원

그럼 이 차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43톤 무게를 가지고 고속도로에서 내렸을 때 우리 경상남도 도로에 통행을 못 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로 날아가든지, 배를 타고 가든지, 배는 못 탈 것이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전에 내가 조사를 해 보니까 경상남도에 교량이 칠백몇십개든가 기억이 별로 안 나는데, 2003년도에 내가 조사를 해 보았는데, 육백몇십개인가 칠백몇십개인가 교량이 말이지요...

규진

강규진도로관리사업소장

교량은 약 490여개 됩니다.

박차봉위원

그 당시에 내가 조사를 해 보니까, 이 통행 중량 미달이 되어서 전부 과적차량으로 적발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차가 움직이지를 못 한다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니까 2004년 10월 “차량 운행 제한 기준을 상향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수립 학술 용역 결과 내하력이 부족하여 교량 붕괴 등으로 재난 위험 요인이 있는 노후교량을 재가설, 또 대형 재난사고를 예방하고 주민의 통행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해 놓았는데, 타당성 조사는 완전히 끝났지요?

규진

강규진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박차봉위원

그럼 타당성 조사 끝났으면 지금 40톤이 되어 있으니까, 43톤은 아예 못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규진

강규진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박차봉위원

그렇지요?

규진

강규진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박차봉위원

이것 타당성 조사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규진

강규진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10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박차봉위원

그런데 이것을 타당성 조사해서 상향조정을 해야 물류이동에 문제가 없는데, 이것 안 되면 말이지요, 우회를 해야 되고 다른 일반 국도로 가야 되고, 이런 과적차량 단속 장소를 피해서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규진

강규진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차봉위원

타당성 조사 해 놓은 것 있으면 그것 지금 현재 몇 개 정도 보완이 되었는지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규진

강규진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박차봉위원

지난번에 이것을 가지고 상당히 이야기를 했는데, 도정질문도 하고 했는데, 이 부분은 물류이동에 상당한 낭비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문제다 해서 제기를 했는데...

규진

강규진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하겠습니다.

박차봉위원

그래서 학술 용역이 나온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받아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는지, 몇 개 교량이 지금 현재 몇 톤까지 통행 할 수 있는 교량, 또 통행할 수 없는 교량, 그 숫자를 조사해서 자료를 내 주세요.

규진

강규진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자료 제출 하겠습니다.

박차봉위원

아직 잘 모른다고 하니까 할 이야기는 없는데,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안쾌수 도로관리사업소장님 하실 때 내가 조사를 했지요, 그렇지요? (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게 자료를 하나 주세요.

규진

강규진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박차봉위원

이상입니다.

김갑위원장

공영윤 위원님.

공영윤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진주지소장님 오셨습니까? (

권태우위원

아니, 진주지소장 가기 전에...

공영윤위원

아니 와 있는가 해서, 잘 모르실까 싶어서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진주지소에 총 예산이 93억5,500만원인데, 이 중에 도로유지보수 하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보통 예산이 관급공사나 교량 공사 외에 지방도 부분 자체에 유지 보수 비용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안전시설입니다.

김갑위원장

소장님 건강이 안 좋습니까? 그러면 건강이 안 좋으신 소장님은 들어가시고 진주지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진주지소장님은 사무관이십니다. 발언대에 서서 질의에 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양해해 주시면 질의를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한명재도로관리사업소진주지소장

진주지소장 한명재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자체 사업으로써는 구조물 보수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3억원 정도가 예산편성이 되어 있고, 교통안전시설 정비라고 거기에도 1억8,000만원, 재해긴급보수비라고 1억원 정도, 그 다음 위험절개지 보강에 4억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들은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 사업이 한 군데에 3억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고, 굴곡도로 개량 사업에 세 군데 10억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타 포장도로 유지보수라든지 기타사항으로 10억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우리 진주지소가 관리하는 지역이 어디 어디입니까?

명재

한명재도로관리사업소진주지소장

2개 시, 5개 군이 되어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여기가 제일 낙후된 곳이지요? 지금 우리는 지방도하고 국도유지관리사업소에는 국도만 하고 있지요?

명재

한명재도로관리사업소진주지소장

예, 맞습니다.

공영윤위원

국도유지관리사업소도 법이 개정되면 여기하고 합쳐집니까?

명재

한명재도로관리사업소진주지소장

그것까지는 제가...

공영윤위원

합쳐집니까? 본부장님이...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뭐 말씀입니까?

공영윤위원

지금 국도유지관리사업소가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지방도하고 국도하고 관리가 우리 도로 다 이관되어 옵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지금 정확한 내용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내청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는 그런 개편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된다 하면 부산국토관리청에 있는 업무들이 넘어오고 또 합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제가 진주지소장님한테 묻는 이유는 관리하는 도로가 굉장히 많고 또 예산이 없어서 매번 지방도 부분 자체에서 서부경남 낙후된 지역에 도로가 개선되지도 않고 위험해서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가 나고 인명손실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위험 도로라든지 굴곡도로를 정비는 못 해 줄망정 그래도 차선을 도색한다든지, 안전시설을 한다든지, 안전 표지판을 다시 용이한 곳에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예산 부분 자체가 연간 1억원 가지고 무엇을 할 겁니까? 긴급안전보수, 교통안전보수 1억8,000만원 가지고, 왜 이렇게 예산이 불균형적으로 됩니까? 진주지소장님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명재

한명재도로관리사업소진주지소장

저희들도 보니까 10개년 계획으로 예산계에 위급한 사업별 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내 주는 자료가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당초예산에 많이 요구를 합니다만, 그런 점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영윤위원

이해를 해 줄 부분이 아니고 그것은 도민들의 인명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고요, 국도하고 지방도하고 사업 예산 부분, 구조물이라든지, 교통안전 보수비용이라든지, 긴급 보수비용, 이것을 비교를 해서 자료를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진주지소도 돈이 없다고 일을 안 하는 것이 잘 하는 게 아닙니다. 도민들의 생명이 위험하다면 당연히 예산을 요구하고, 그것을 달라고 해야지요. 안 준다고 매번, 이것은 올려봐야 안 주더라 해서 이것을 놔두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도 그 돈이 별 필요 없는가 싶어서 안 주는 것이거든요. 예산담당관님!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예.

공영윤위원

이 예산 늘려 주십시오. 이것은 제가 보았을 때 돈 1억원 가지고 구간 한 구간 줄 하나 그어버리면 없습니다. 이것 가지고 1년 동안 서부경남 지역에 도로를 책임지고 있는 사업부서에서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까?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예, 참고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다시 점검해서 실질적으로 투입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이번에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갑위원장

권태우 위원님.

권태우위원

본부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팀장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장이나 팀에서 아침마다 참모들하고 회의를 하지요?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예, 도로관리사업소는 주일에 월요일 하루 정도...

권태우위원

아니, 매일 하던데, 9시 되어서 전화하면 참모회의 가서 회의한다, 대부분 그렇게 하지요?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예, 그렇게 합니다.

권태우위원

그런데 의사소통이 안 되어서 모든 것이 그렇게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전체적인 환기를 시킵니다. 그 다음 소장님 몸이 불편하다고 해서 앉아서 들으세요. 이번달입니다. 이번달초에 어느 날 내 지역에 굴곡도로 개량 사업 도로관리사업소에서 10억원 짜리가 입찰을 봤다고 그래요. 나는 몰라, 그래서 내 지역에 지난해부터 이것을 해야 된다고 하고 담당과장이나 계장이나 와서 출장을 일부러 오라 해서 보고 그렇게 해서 그 지역을 몇 번 순찰을 하고 했는데, 거기에는 아무 것도 안 하고, 나도 모르고 어느 날 갑자기 다른 데 입찰이 되어서 그 공사 따려고 서로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본부장 입장에서요, 의회를 경시하고 하면 어떤 의원들이 지역을 위해서 일하고 싶고 도민을 위해서 일하고 싶어요? 그것을 누가 챙겨 주느냐 하면 본부장이나 이하 공무원들이 제대로 의원들에 대한 뒷받침을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몇 번 이야기하고 한 것도 참모회의에서 한 번도 의원들이 이야기한 것을 위에 기관장이나 책임자한테 전혀 이야기가 안 가고 있다는 사실, 두번째는 그 지역구 의원들이 모르는 사항에 임의대로 사업이 10억원씩이나 5억원 짜리가 임의대로 발주되어서 내려오는 이런 사항은 의회가 생겨서 벌써 오래 되었습니다. 지금 14~15년 전에나 지금이나 똑 같아요. 존경하는 본부장 계실 때 꼭 그런 것을 개선하기를 나는 진심으로 바라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김갑위원장

위원 여러분! 아직까지 예산심의 할 부서가 남아 있습니다. 계수에 관계되는 중요한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항만방재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갑 위원장, 백승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계속)(보건환경연구원)

21시 29분

백승원위원장대리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존경하는 백승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늦은 시간까지 계속 되는 추경예산안 종합심사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주시는 많은 관심과 성원에 대해서는 항상 존경하는 마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국정 핵심과제인 10% 예산절감 계획에 동참하여 절약하고 아끼기 위해 마련한 절감예산입니다. 경상적경비 성격의 예산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연구원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훈 보건연구부장입니다. 박경호 환경연구부장입니다. 조웅제 총무과장은 리더과정 교육 중이라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승원위원장대리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1페이지, 예산서 38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21시 30분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영윤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8페이지, 예산서 69페이지에 있는 의원입법활동 지원사업비 중 일반수용비 1,540만원 증액해 놓고, 그 밑에 3조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 등의 규정과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총무·의사담당관실로 예산 및 업무가 이관되는 것도 타당하다는 이런 설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낙규

도낙규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8페이지, 의원입법활동 지원사무는 당초에는 입법지원 업무가 의사담당관실에 분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 10월 28일에 입법정책지원 업무가 추가되면서 지금 의회운영전문위원실 입법정책지원실로 신설되어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를 안 한 바도 아니고, 앞으로 의회 조직 개편 시 의사담당관실, 총무담당관실 등등 이런 부서에 두는 방안과 그리고 가능하면 입법정책지원실은 입법정책담당관실로 확대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의회의 기구개편이 있을 때 전반적으로,

공영윤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묻는 것은 이것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여기에 있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자료는,

낙규

도낙규총무담당관

예, 일리 있는 말씀이고, 지금 현재 정부도 그렇지만 우리 도도 조직개편을 해서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조금 기다렸다가 다음에 의회 조직을 한 번 손 볼 때,

공영윤위원

언제쯤 예정입니까?

낙규

도낙규총무담당관

예정은 기한이 없지만, 지금 현재 검토하는 것이 위원회 증설 관계도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아니 전반적으로 검토한다고 해서 내년 되면 또 지나갈 것인데,

낙규

도낙규총무담당관

후반기 때...

공영윤위원

언제쯤 검토를 할 예정입니까?

낙규

도낙규총무담당관

하반기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하반기에 검토를 하실 것입니까?

낙규

도낙규총무담당관

예.

공영윤위원

하반기에 검토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꼭 좀 약속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백승원위원장대리

공영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차봉 위원님!

박차봉위원

박차봉 위원입니다. 총무담당관님! 본회의장 카메라 교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해야 된다고 판단되고, 그 다음에 각 상임위원회실에 보면 모니터가 다 있지 않습니까?

낙규

도낙규총무담당관

예.

박차봉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각 모니터가 우리 의회 방송실에서 나오는 각 방마다 다는 케이블 상태가 안 좋거나, 아니면 모니터하고 케이블하고 인식단자가 안 맞거나, 또 아니면 지금 현재 출력 자체가 낮기 때문에 RF증폭기를 하나 정도 더 증설한다든지 하는 그런 상태가 되면 아마 모니터가 제대로 깨끗한 화질로 보일 거예요. 지금 그걸 모르고 각 방에서 나오는 모니터 자체가 흐린 것을 그것이 카메라가 나빠서 그렇게 흐린 것은 아닙니다. 노이즈 현상이 많이 나고 하는데, 카메라 자체는 화질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수신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카메라는 교체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의회 청사 내에 전문가가 설치할 때, 카메라 교체할 때 아마 약 20만원 정도 할 거예요.

낙규

도낙규총무담당관

RF증폭기가요?

박차봉위원

예, RF증폭기 한 대 정도면 의회 전체는 커버가 될 겁니다. 그런 것을 하나 설치해서 조금 화질을 좋도록 그렇게 한 번 연구해 보세요.

낙규

도낙규총무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차봉위원

이상입니다.

백승원위원장대리

박차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종량 위원님!

배종량위원

상임위원회 테이블 이야기하는 것이 여기입니까?

낙규

도낙규총무담당관

예, 특위 테이블입니다. 특위 테이블은 현재 길이가 약 160㎝이고, 넓이가 약 60㎝ 정도 되는데 지난번에 이것은 당초예산에 400만원 으로 8대를 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36개는 1인용 10개, 각 상임위원회실에 2인용 26개 해서 36개...

배종량위원

각 상임위원회실에 테이블이 좁고?

낙규

도낙규총무담당관

예, 그것도 좀 좁고 해서 상임위원회실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배종량위원

노트북을 사용해야 된다 아닙니까?

낙규

도낙규총무담당관

예, 그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폭도 좁고 해서 이번에 36개를 확보했습니다.

백승원위원장대리

배종량 위원님 질의 다 했습니까?

배종량위원

예.

백승원위원장대리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총무담당관님 서신 김에 67페이지, 사무용의자 간부용에 40만원인데 이것 누가 쓰는 의자입니까? 67페이지 자산취득 중에 직원용 의자와 간부용 의자가 있거든요. 이 간부는 누구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낙규

도낙규총무담당관

그것은 처장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것은 넘어갑니다. 확인만 합니다. 66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재료비 중에 자판기 재료구입 600만원이 전액 감액 조치가 되었어요. 그러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10%면 10%, 20%면 20%가 감액되는 것이 아니고 재료비 전액을 감액했는데, 자판기를 치워 버렸습니까?

낙규

도낙규총무담당관

작년까지만 해도 3층, 4층에 자판기를 회기 중이나 상임위 활동을 할 때 의원님들이 무료로 뽑아 드실 수 있도록 설치해 놓았는데, 사실은 의원님들이 전문위원실에서, 아무도 드시는 분이 없고, 또 그런 중에 일회용 종이컵을 못 쓰도록 되어서 작년에 저희들이 철거를 해서 지금 기계실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상임위 복도 변에 자판기를 설치해 놓은 것은 지금 사용을 안 하는 것이다?

낙규

도낙규총무담당관

예.

판용

정판용위원

거기에 관련된 겁니까?

낙규

도낙규총무담당관

예, 두 대를 철거를 해 놓았습니다. 의원님들이 안 드시고,

판용

정판용위원

저는 보니까 입구에도 자판기가 있고,

낙규

도낙규총무담당관

입구에는 없습니다. 의원님들이 자판기를...

판용

정판용위원

자판기를 어디에서 본 것 같은데, 그 전에 3층, 4층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사무실에서 커피나 차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굳이 필요성도 못 느꼈고, 1회용 컵 때문에 철거를 했다,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다?

낙규

도낙규총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잘 이해가 되네요. 알겠습니다.

백승원위원장대리

정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담당관님 잠깐만요. 지금 우리 의원들 연구실에 책상이 몇 년 되었습니까?

낙규

도낙규총무담당관

지금 각 개인연구실 말씀하십니까?

백승원위원장대리

그렇지요.

낙규

도낙규총무담당관

연구실 청사 만들면서,

백승원위원장대리

제가 책상이 아주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볼 때 전에, 작년에도 누가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책상 자체가 상당히 좁고, 조금 전에 정판용 위원님께서도, 간부용의자 한 개 40만원 하는데 책상을 계속적으로 좀 바꿔 줄 수 없습니까? 좁은데, 우리 의원님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질 겁니다. 예산담당관님!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 싶은데, (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집행부석에서 - 저는 처음입니다.) 저도 처음 의회 들어와서 잘 모르는데, 아마 의원님들 말씀을 안 해서 그러는데, 책상들을 보시면 어디 급사들 놔두고 하는 책상도 아니고, 의자야 어떻든 간에 관계없는데 책상이 너무 좁습니다. 예산담당관님께 제가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낙규

도낙규총무담당관

오늘 예산담당관님 계실 때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네요,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백승원위원장대리

그것 좀, 정말 저 개인뿐만 아니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다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정말 보면 너무 오래 되었고, 책상 자체도 작습니다. 책 조금 놓고, 자주 오는 것도 아니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낙규

도낙규총무담당관

알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위원장님! 여기에 덧붙여서 정부 시책에서 예산 절감에 의해서 지금 10조 정도 아래·위로 해서 감액 예산을 잡아놓았지 않습니까? 백승원 위원장님께서 책상이 협소하다, 누구나가 느끼는 부분인데,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이것을 갈자는 것보다도 예를 들면 학교의 책걸상 관계가 다릿발은 다 좋은데 상판 때문에 이것을 통째로 갈아요. 보통 7만5,000원, 7만8,000원 합니다. 책상을 통째로 갈면, 그런데 그것을 상판만 갈게 되면 1만2,000원만 주면 상판을 갑니다. 그것이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에서 그것을 해서 전반적으로 경남도내 책상을 상판만 그렇게 해 보니까 예산 절감이 엄청난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아무 하자가 없어요. 단, 상판이 좁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상판을 이것만큼 높이는 방법도 재활용으로도 좋고, 이것을 그렇게 해서 만들어놓았을 때 전국 의회에서 경남도의 예산절감 정책은 이랬다, 이것도 홍보도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것도 한 번 검토 대상이기 때문에 꼭 하자는 소리는 아니고 제안을 하는 부분입니다.

낙규

도낙규총무담당관

좋은 말씀입니다. 고맙습니다.

백승원위원장대리

정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총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혹시 의사담당관님께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회사무처까지의 예산안 심사가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45분 회의중지

23시 15분 계속개의

김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원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원위원

백승원 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관광진흥과 소관 이충무공 리더십 민간인 특별교육 1억2,000만원 등 7건 11억2,500만원을 삭감하고, 소방본부 방호구조과 소관 경상남도의용소방연합회 사무실 임차료 1억8,000만원을 비목 신설을 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만, 정책기획관실 소관 경남랜드마크 개발 추진은 당초 목적에 맞는 랜드마크 개발이 추진될 수 있는지 우려되는 바, 명실상부하게 경남을 상징할 수 있는 랜드마크가 개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는 등 유인물 내용과 같이 5건의 조건으로 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김갑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예산안 전반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경상남도의용소방연합회 사무실 임차료 1억8,000만원 비목 신설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동의하십니까?

중기

백중기기획관리실장

예, 동의합니다.

김갑위원장

기획관리실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백승원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08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경예산을 백승원 위원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94호2008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경예산은 백승원 위원의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기획관리실장의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중기

백중기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백중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제 오늘 양일간 도시락까지 드시면서 늦은 시간까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 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예리하게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서 좋은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조기에 배정하여 지역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등 민생경제 활력화 사업과 도정의 주요현안들이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원활하게 추진되어 도정 발전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집행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각종 의안심사와 현장 활동,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까지 연일 계속된 의사일정동안 도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충고와 조언을 해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평소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성사되시고 가정에도 평온함 속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갑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심도 있는 예산 심사를 차질 없이 마쳐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예산심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문위원을 비롯한 관계기관 그리고 경상남도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경상남도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