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심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운영 방식은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장영모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에서 1,000만원이 삭감됐는데요. 이것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과 당초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이라고 2008년부터 통폐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000만원을 갖다가 감액하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1,200만원을 증액 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업에서 3,6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요. 이번에 고등학교 59명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했을 때 충분한 자금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3,600만원을 감액을 시킨 게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10% 절감 차원에서 한 거고 다음은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장시장 통로 아스콘포장으로 해 가지고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신장시장은 우리 하남시의 대표 시장인데 그 통로가 너무 낡아서 통행하는 주민들한테 불편을 느끼고 있고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3,000만원을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덕풍시장 간이 공중화장실은 국비로 해서 1,700만원이 계상이 돼 가지고 이번에 덕풍시장 주차장 옆에 주민 편익을 위해서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산업경제과 설명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장시장 홍보책자사업이 730만원인데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까, 이걸? 책자를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몇 페이지인지…….

61쪽, 161쪽.

161쪽이요.

네, 맨 위에. 국비지원 사업인데 홍보책자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

저희 홍보책자 이런 사업도요 신장시장에서 국비가 이렇게 이런 목적으로 지원이 되는데 어떤 사업으로 하고 싶냐 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신장시장에다 줘서…….

상인들이 원한 겁니까?

네, 상인들이 원한 겁니다.

아니, 하남 시민 가운데 신장시장을 모르는 시민도 없고 파는 품목을 모르는 시민이 없는데.

품목뿐만 아니고 거기서 이벤트 행사랄지 어떤 상품의 우수성 같은 거 그 다음에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개선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갖다 홍보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직접적인 요소에 예산이 쓰이는 게 옳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홍미라 위원님.

161쪽에 민간자본 보조에서 가스시설 무료개선사업 있죠? 국민기초생활대상가구 그게 왜 삭감됐나요, 삭감 안을 올렸나요? 민간자본이전.

아, 이것은요. 그동안에는 우리 시에 이 사업을 했는데 이것을 직접 도에서 챙기기 위해서 도에서 예산을 계상하고 시·군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우리 업무를 도에서 직접 챙기겠다, 해 가지고 도에서 직접 시행할 겁니다.

그럼 도비로?

네.

도에서 직접 내려와서?

그렇죠.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효율적이에요? 일단 도에서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한 것은…….

그렇죠. 저도 이 사항을 정확히 분석을 못 해 봤는데요.

네.

좌우지간 지금까지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을 갖다가 다시 경기도에서 어떤 전체적으로 했을 때 효율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하지 않나 그렇게 추측이 되는데 경기도 직접 수행하기 위해서 이번에 우리한데 삭감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관입니다.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도시 숲 조성공사 부분에서 계절별 꽃 식재가 되겠습니다. 예산 절감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계절별 꽃 식재공사비를 4,0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 숲 관리, 공원녹지 부분에 수목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예산 절감 계획에 의해서 약15% 예산을 절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 안에 시설물관리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예산 기 집행하고 난 차액에 대해서 1,636만9,000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하남수목원 건립 이것도 예산 절감 계획에 따라서 5% 462만4,000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66쪽입니다. 가로수 관리 부분입니다. 당초에 예산이 2억3,558만5,000원이었는데 여기서 2억2,100만1,000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원녹지대 유지관리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 업무용 도서구입비 공공운영비해서 총5만6,000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부분에 산불방지 및 산림자원보호 부분에서 산불예방 및 진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등 산림감시원들의 보험료 이 사항으로 해서 2,052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167쪽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 부분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 예산에 있어서 71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지정화 부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부임을 820만8,000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에 등산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인건비에 있어서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됨에 따라서 인건비가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만4,000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조성 부분에서 공공산림 가꾸기 부분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 내시 사항에 따라서 예산 과목하고 사업비 존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 공공산림 가꾸기 산림조사단 여기서 200만원을 삭감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보조 내시에 따라 가지고 이 사항은 1,436만2,000원을 추가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69쪽에 하단부에 도시과 일반운영비하고 여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23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 1억4,657만7,000원을 삭감하고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이월금 6,000만원해서 총 감액은 8,657만7,000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고 327쪽에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전출금 1억4,657만7,000원을 감액하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6,000만원 추가 계상해서 총 감액은 8,65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3쪽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서 순세계잉여금 4,605만7,000원을 추가로 편성하고 347쪽에 세출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설치에 따른 기반시설 각종 개발행위라든지 했을 때 기반시설을 설치하게 되는데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의무적으로 공제를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산정할 때 감정평가가 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감정평가비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반환금에서 과·오납 이것은 21억을 감액했습니다. 당초에 29억2,8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이것은 의회 앞에 두산위브파크 저희가 상·하수도 기반시설부담금 납부영수증을 가져오면 그것은 공제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준공 때 가서 그분들께서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영수증을 갖고 오면 저희가 다시 이것을 환급을 해줘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9억2,800만원을 계상해 놨다가 이것을 21억을 삭감을 하고 나중에 다시 예산 확보해서 환급해 줄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현심 위원님.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여기 삭감된 부분이 지침에 의해서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실은 거의 10%에 육박하게 삭감조처를 한 거예요. 다른 사업비나 이런 부분을 사업비도 아니고 경상적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삭감을 해서 절약을 하는 게 맞지 정말 여기서 사업비로 책정을 했거나 시설비로 했을 경우에는 사실은 그대로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그것도 아니고 지금 인부임을 이렇게 삭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에게 딸린 생계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염두 해 두셔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참 기계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같은 말씀으로 똑같은 의견으로 지금 인부임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가 보기에도 너무 대부분 다 가장들이 와서 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적게 책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가장 높게 책정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 인부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다시 삭감조처를 해서 좀 이렇게 하고자 이런 많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희 의견을 반영을 하셔서 하시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는 이현심 위원님하고 홍미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간제가 됐든 무기 계약직이 됐든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그 분들의 어떤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기준 내에서 최대한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을 편성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문영일 위원님.

도시과에서는 쾌적한 도시 숲 조성관리를 별로 신경 안 쓴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총 예산 절감 19억2,000여만 원 가운데 여기에 해당하는 예산이 1억6,500만원이에요. 그러면 한 90% 가까이를 여기에서만 삭감 시키고 있어요. 당초부터 편성하지 않아야 할 예산입니까, 삭감해도 문제가 안 되는 예산입니까, 당연히 삭감할 예산입니까?

당연히 삭감할 예산은 아니고요. 저희가 사업 집행 과정이라든지 이런 데서 발생된 부분과 예산 절감 계획에 따라서 굳이 부득이 어떤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걸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예산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물론 조경이라든가 꽃 식재 같은 것이 우리 인간의 어떤 물질적인 측면을 지배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정서라든가 문화라든가 그런 측면을 생각할 때 이런 부분도 소홀히 할 부분이 아닙니다,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예산을 유독 왜 여기서만 삭감을 시켰습니까? 물론 일반행정비도 650만원, 7,200만원 가운데 650만원 삭감을 시켰지만 유독 이 부분에서만 삭감을 다 시켰어요, 1억6,500만원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쾌적한 도시 숲을 포기한 게 아닌가.

이것은 저희가 기존에 주로 삭감된 내용이 근린공원 2개소하고 어린이공원 16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시설물이라든지 어떤 수목 이것을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하려고 했는데 현장 출장이라든가 이걸 해 봤을 때 불가피한 것 불가피 당장 시급을 요하지 않는 그런 시설이나 수목에 대해서는 어떤 보수공사나 어떤 수목의 보식공사는 이런 것은 하지 않아도 되겠다 해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 삭감도 합리적인 삭감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우리 시민 삶의 질 향상이 꼭 도로라든가 어떤 간접자본시설의 확충만이 아니라 정서를 함양한다든가 도시미관, 문화, 예술 측면도 많이 고려가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런 부분 쾌적한 도시 숲 조성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또 한 가지 모순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관리를 위해서는 4억2,900만원을 증액시켰어요. 물론 개특자금하고 도비 보조가 있습니다. 하남시 예산 시비가 3억2,7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이게 합리적 관리를 위한 비용이 아닙니다, 지금. 개발제한구역은……. 아, 이거 건축과입니까? 왜 이거 잘못 붙여 있죠, 페이지가? 왜 건축과 게……. 죄송합니다. 건축과 게 이쪽으로 넘어왔나 지금. 그래서 도시과 소관 사항이 아닌데 하여튼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도 일반행정비까지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도시 숲 조성도 삭감을 시켰는데 하여튼 예산을 편성할 때 당초 편성하는 의도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의회에서도 그 편성하는 의도를 충분히 살려서 심의 의결해서 승인까지 해 준 사항인데 예산 절감을 한 부분에서만 삭감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 그리고 굉장히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인데 삭감을 너무 시킨 게 아니냐 물론 총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고려와 배려가 좀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 부분 속기록에 삭제하기를 바랍니다.

많이 감액된 부분이 공원녹지 수목관리 부분이 되는데 주로 감액된 금액이 큰 사유가 공원 내에 수목에 대해서 약재처리를 한다든지 수영조절을 한다든지 그런데 사실 공원 내에 나무가 울창하게 잘 자라면 되지 굳이 수영 조절해 가면서 나무를 키울 필요는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당초 예산은 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 수영조절 같은 것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정상원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은 국·도비 내시로 인한 시·군 부담 예산이 주로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옥외광고물 심의 수당과 불법광고물 정비에 따른 녹음기 구입 70만원과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불법유해광고물 도비 시책보전금 1,000만원 도비가 내시 돼 가지고 시비부담금 50%를 편성하는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철거위탁용역수수료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입증지 구입 80만원과 개발제한구역 불법 행정대집행 장비 구입에 따른 휴대용 녹음기 등 4종 구입에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업무 타 시·군 벤치마킹에 일반직원 18만원씩 22명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외여비로는 해외연수 및 선진지 우수 시찰에 따른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2007년도 개발제한구역관리에 따른 경기도 평가에서 우수 시·군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4,000만원의 상사업비로 시상으로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에 경계석 표시가 되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1억7,434만4,000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보다 1억225만8,000원이 증액된 2억7,660만2,000원 국비가 증액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경계석 9,320만4,000원과 그 다음에 경계측량비 4억6,000만원을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계석설치 총사업비는 5,53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단속서류 보관함 구입에 따른 붙박이장 서류보관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여비는 타 과 공통으로 13만원씩 37명 편성이 돼 있습니다. 청원경찰 사무용 책상구입 15만원씩 10개해서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문영일 위원님.

개발제한구역 합리적 관리에서 4억9,200여만 원 증액이 됐는데 물론 기특자금하고 도비보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남시도 거기에 걸맞게 2억7,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중앙정부 국가위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하남시 예산이 가능하면 많이 들어가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 합리적 관리인가 합법적 관리인가를 먼저 구분을 하시라 이건 합리적 관리를 비용이 아닙니다. 법에 따라서 합법적 관리를 위한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압류촉탁, 해제촉탁, 철거용역수수료 전부 다 이거 행정대집행 장비구입 이런 거 전부 다 합법적 관리를 위한 비용이지 합리적 관리를 위한 비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국가위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가능한 우리 자치단체의 예산이 많이 투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네, 이현심 위원님.

일단은 이 앞에요 건설과에 여러 가지 도로개설공사 등이 예산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이게 지금 공영사～한솔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 이전에도 예산이 반영되었던 것인데 지금 이거 50억 반영되어 있고 황산도 100억. 이게 굉장히 큰 단위로 지금 이게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 정도의 예산 등은 사실은 당초에 계획에 의해서 올라왔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추경으로 하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기 위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도 그동안 피해를 많이 본 사항이기 때문에 조속히 추진해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여기 보면 다 상당히 시급한 부분들이거든요.

네.

그런데 저희가 도로개설공사나 이런 것을 당초에 산정할 때 실제로 우선순위가 이런 부분이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밀렸어요. 2007년도에도 밀렸고 2008년 당초에도 안 들어와 있어서 저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문제점을 제기하고 했어요. 2008년도에는 당연히 당초에 들어왔어야 되는데도 안 됐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했는데 추경으로 편성하기에는 너무 금액이 많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도 되느냐는 부분에서.

이 공영사～한솔간 도로개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50억을 또 도에서 5월 21일 또 교부해 줬습니다, 빨리 추진하라고……. 그래서 시비도 또 거기에 맞춰서 50억원 더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 50억 들어와……. 도비 없잖아요?

네, 없는데 지금 그게 5월 21일 왔기 때문에 아직.

그런데 이게 도비가 내려오면 시비를 반드시 넣어야 되고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 계속비 진행사업조서를 봤거든요. 계속비 사업조서에 보면 지금 2008년도에는 그럼 50억이 예산액으로 잡혔어요. 그 다음에는 2009년도 예산액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2008년도 예산이 다 반영된 거잖아요?

네.

아, 그 답변은요. 지금 국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영사～한솔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비 거의 한 500억 정도 소요되는 사업비인데 그동안 저희가 시비 부담할 능력이 상당히 부족해 갖고 그게 당초에는 전체적으로 시비로 부담해서 공사를 추진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상당히 뒤로 밀려서 사실 한 5년간 이렇게 공사하는 걸로 해서 일부, 일부 지금 공사비를 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광역화장장 취소에 따른 도비지원 대책에 따른 일환으로서 도에서 공영사～한솔아파트간에 도비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저희가 건의도 올렸고 또 그런 의미에서 도비에서 일단 50억을 지원해 주겠다, 이런 차원이 돼서 도비가 지금 계상 안 된 것은 추경 이후에, 추경예산 제출 이후에 지금 도비가 5월 20일자로 보조 내시가 됐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이 안 된 거고요. 다음 예산에는 이게 편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최소한 시비가 기본 부담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도비가 50, 시비도 반영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 답답한 게 일단은 그렇게 했을 때는 사실은 도비가 이미 온 상태에서 시비가 함께 대응해서 올라오는 게 맞고요. 만약에 예산상으로 보면 올 것을 예상해서 대응해서 올라오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정확하게 그 비율이, 배분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지 일단은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부담비율…….

네, 내시

그 저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는데 그걸 과장님께서…….

여기에서 부담비율이 아니고 100% 시비를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일단 도에서도 50억을 지원해 주니까 시비도 50억을 반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비가 있어서 50억을 또 거기다 넣기도 했다든지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아니 대응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네.

도비 전체적으로 500억을 우리가 부담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시 재정상 여건으로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연차별 사업계획에 맞춰서 계속 지원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2006년 이전에 60억 정도의 어떤 예산만 반영을 했어요, 그것도 그랬는데 그 이후에는 계속 우선순위 앞 순위에 있는데도 사실은 계속 사업비를 책정을 안 했어요.

지금 도로개설공사를 보시면 지금 우리 도로개설 관내 도로개설 하는 공사가 지금 2～3군데 밖에 안 돼요, 신규 사업으로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그만큼 재정이 없었기 때문에 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우선순위의 어떤 배정에 뒤로 밀려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저희가 이번에 도에 올라가서 저희도 직접 도로과장을 만나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거의 지금 도에서도 지원은 해 줄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됐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계속비 조서도 바꿔 와야죠. 올해 그러면 100억이 반영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속비 조서에도 100억이라고 바꿔 오셔야죠. 계속비 조서에는 50억인데 그러면 50억이 다 반영된 거잖아요.

도비보조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일반보조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시책보조금으로 줬기 때문에…….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물론 예산이 해서 빨리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아, 여기 지금 계속비 사업에 반영이 안 됐다?

네, 그런 부분도 있고…….

반영이 안 됐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는 2008년도에 들어갈 계획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그 계획에 맞춰서 예산을 투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계속비 사업조서에 50억이 지금 당초에 계속비로 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 50억이 지금 반영이 됐는데 앞으로도 보니까 바로 50억이 투입 된다면 100억을 사실은 반영을 하는 거면 계속비 조서를 바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실제로 계속비 사업조서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계획적으로 가야 맞는데 그렇게 50억씩 그냥 계속비 사업도 막 바꾸고 이렇게 하니까 또 반영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무줄이라는 얘기죠. 그 이전에 건너 띄면서 반영을 하는데 갑자기 또 100억을 시비까지 50억을 투자해서 반영을 하고 또 갑자기 불요불급한 사업이 되니까 이거는 때에 따라서 정책이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저희는 이 도로개설공사를 우선순위를 매겨 놓잖아요. 그러면 우선순위에 맞춰서 그대로 사업비를 투자하면 되는데 그 우선순위가 때에 따라서는 뒤로 밀렸다가 또 어떻게 보면 또 한 1～2년 지나서 갑자기 또 이게 필요하다 싶으면 또 갑자기 우선순위 뒤에 있는 거 앞에다 갖다 놓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계획성이 없다 이런 부분이고 이런 커다란 금액은 사실은 시비가 이렇게 책정되는 금액은 당초에 반영되는 게 맞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글쎄 이제 당초에 반영을 해야 될 부분들이 지금 홍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건 정상적인 얘기인데 우리가 재정을 운영하는 상에서 재정이 열악하다보면 그것이 반영이 될 때가 있고 못 될 때가 있고 그런 차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저희가 약속된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능성 있는 그런 지원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러면 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추진을 해 보자는 그런 의미가 담겨졌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비는 바로 내려 오나보죠?

네, 5월 20일자로 내시가 됐어요. 그런데 시책보전금으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시기가 달리해서 예산 편성에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그것은.

다음 여기 신장, 창우지하차도구간 노면보수공사 있죠. 이게 지금 실시설계비가 전액 다 삭감됐어요.

네, 그거는 우리 시에서요 자체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걸 감액 시킨 겁니다. 예산 절감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를 직접 설계를 하셨어요?

보수공사, 도면.

네, 그거 누가 하셨어요?

자체 우리…….

담당 직원이요?

네.

이거 저희 실시설계 늘 그냥 많이 용역을 주는데 이런 부분들은 삭감을 이렇게 하셨다면 굉장히 담당 공무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참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떤 나름대로의 보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력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실시설계를 실제로 많은 부분들을 감당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밑에 거는 실시설계를 자체로 안 했나 봐요? 보차도 정비공사. 신장사거리～덕보교간 보차도 정비공사 실시설계비 일부 삭감인데요. 그 바로 밑에, 밑에 있어요.

이것도 자체 설계로 했습니다. 자체 설계로 하고 시설비 공사 발주 잔액 그거를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 설계인데 748만원은 반영이 됐잖아요.

지금 신장사거리～덕보교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그런데 위에는 실시설계를 직원이 했을 경우에는 전액 삭감이 됐는데 여기는 실시설계를 그럼 직원이 했는데 일부 삭감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 용역하고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실시설계가 더 어려운 거예요?

보차도 정비공사라고 해 가지고요 보도를 새로 깔고 경계석 이런 것을 다시 놓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가능하신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가능하셔서 실시설계비를 절약하니까 물론 여력이 다 안 되실 텐데 그래도 이제 감당을 하셔서 내부 직원 분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해 주시면 예산 절감도 되고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상도 되고 이렇게 되리라고 판단이 들고요. 일단 잔액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국도43호선 도로재포장공사 실시설계비 이것도 그 담당자가 지금 실시설계를 한 겁니까?

이것도 용역 설계하고 잔액……. 이것은 자체 설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설계하신 분 누구세요?

그거는 우리 진동철 주사님이 하셨습니다.

아, 진동철 주사님이요.

네.

주사님이 그 위에 것도 하고 밑에 것도 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주사님이 굉장히 노력을 하셔서 실시설계비를 지금 얼마 한 2,000만원 정도 가량을 지금 예산 절감 시킨 건데요.

네.

어쨌든 상당한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로등 양방향 시스템 설치공사 이 부분은 저희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예산 절감 차원도 아니고 전액이 다 삭감됐는데?

10% 절감 그런 차원도 되고요 이 시스템은 확산보급 단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특허 제품이고 그래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고 실제로 다른 지역에서 했을 때 문제가 많이 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예산 심의 시에 여기 문영일 위원님께서도 강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담당부서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강력하게 반영해서 해 보겠다고 그런 어떤 적극성을 보여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했는데 실제로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삭감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사항도 있고요. 지금 보급 단계는 아니죠, 지금 특허 제품으로…….

어쨌든 삭감을…….

어느 개인의 그러니까 특정인에게 그냥 나가기 때문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특정인에게 나가건 안 나가건 간에 실질적인 효용 가치가 그만큼 없고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지금 이 삭감을 하는 거죠?

네.

다음부터 당초 예산에 올릴 때에는 실제로 좀 더 면밀한 검토와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 하는 의견을 그렇게 고집하지 마시고 저희 의회 의견을 받아들이고 이런 자세도 많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문영일 위원님.

황산～선동간 도로개설공사 평면도라도 도면 제출하시겠습니까?

서면으로…….

네, 황산～선동간 도로개설공사.

네, 제출하겠습니다.

현재 얼마나 진행돼 있습니까?

황산～선동간이요?

네.

지금 보상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상 59% 됐습니다.

하여튼 도면 개괄도면이라도 평면도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하남～강일간 강변도로 확·포장공사에 토지공사에서 지원을 얼마 받았습니까?

토지공사에서 지하차도로 해서 191억을 받았습니다.

네, 지금 공사 공정률이 어떻게 되죠, 지하차도?

지금 89% 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관공서가 민간 부분을 이렇게 많이 잠식해도 안 되겠죠? 많이 잠식하면……. 예를 들면 우리 하남시가 인쇄물이 많다 그래 가지고 인쇄기계를 들여놓고 인쇄를 한다든가 현수막이 많이 필요하다 해서 현수막 기계를 들여놓고 현수막을 찍어낸다든가 컴퓨터 교육생이 많다 그래 가지고 있는 컴퓨터 가지고 교육을 시킨다든가 예를 들면 민간 부분은 고유한 영역이라고 보호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물론 잘한 부분이 많습니다. 실시설계를 우리 공무원 가운데 그런 재능과 인력이 돼 가지고 실시설계를 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산 절감되고……. 그런데 가능한 민간부분도 장려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여기서 설계를 해야 할 설계사들한테 주어야 할 것을 우리가 다 해 버리면 우리 관내에 있는 설계사들은 뭐 합니까?

간단한 사항만 자체 설계로 하고 나머지는 용역 설계로 하고 있습니다.

노면보수공사라든가 보차도 정비라든가 간단한 사항만 한 것 같습니다.

네.

한 것 같고 이렇게 노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신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양방향 시스템은 이거 언론에서도 많은 문제 제기를 한 적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과장께서 답변을 하실 때 지금 확산 단계에 있다, 정착이나 그런 단계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우리가 안전하게 적용해서 사용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문제점들을 아마 파악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검증이 된 다음에 차차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그때 이것을 적용하고 있는 송파 구청인가 우리 시의회에서 공문서를 한번 보낸 적이 있어요. 실제 잘 관리가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왜냐하면 이걸 또 2억4,000만원 이거 가지고 사업비가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사업으로 또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랬더니 하남시와의 같은 시스템을 사용하는지 여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 것이 그렇게 참고 될 것 같지 않다는 답변을 보내왔더라고요. 가진 않았는데 어쨌든 지금 이걸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리고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기에도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신 겁니까? 당초부터 세밀하게 판단을 하셔 가지고 당초 예산 편성하실 때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총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총괄과 이계정 과장입니다. 재난총괄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85페이지입니다. 재난상황실 관리기능 강화 중에서 CCTV 전기요금 및 인터넷요금이 91만원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이번에 우리 상황실에 CCTV가 산곡2교하고 온천마을 입구에 1개소씩 증액하는 바람에 91만원이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재난상황용GIS서버 구입비에 205만8,000원은 집행 잔액이고 또한 상황실 시설보강 중에 전동스크린 설치 및 통신 인테리어와 재난상황보고용 LCD TV 구입이 모두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밑에 의용소방대 지원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의용소방대 차량지원비로 2,72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각종 상황 때 의소대에게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때 먼저 보고 드린 대로 우리가 지역자율방범재단을 지금 현재 구성이 거의 된 상태인데요. 이때 의소대를 방재단의 전문 조직으로 활용해서 재난에 예방대응복구 등에 각종 사항에 의소대의 인원과 차량을 우리가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재난예방 강화 중에서 재난예방포스터, 글짓기에 나온 80만원 삭감 분입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100만원을 세우는 이유가 포스터와 표어에 심사위원 수당인데요. 우리가 포스터는 많이 들어 왔는데 표어가 몇 개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표어하고 포스터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심사위원 수당 중에서 삭감 분입니다. 또한 다음 장 186페이지 안전자문단 운영에서 상반기에 도에서 점검을 왔기 때문에 1회를 삭감하는 내용이고 또 재해대비 장비구입비 중에 임차비와 수혜복부 응급복구 보상비 중에서 일부를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민방위교육훈련 중에서 민방위 실제훈련 참가보상비가 당초에 100만원이 세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타 보상금으로 바꾸는 이유는 민방위 동 관련해서 각종 사고나 교통 식비를 훈련 시 사고가 난다든가 아니면 교통이나 식비를 갖다가 지급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3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민방위시설 유지비에서 4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고요. 또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중에서는 봉급과 교통비에서 1억323만6,000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우리가 공익근무요원이 당초에 한 170명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현재 151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공익요원이 계속 줄고 있고 이 중에, 151명 중에 사회봉사요원이 56명이고 일반이 95명입니다. 그런데 사회봉사요원 중에 봉급 및 교통비는 병무청에서 1월 1일부터 직접 지급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삭감분입니다. 끝으로 기본경비 중에 관내 여비는 3만원 인상분과 또 관외여비 그거에 따른 인상분으로 해서 총 604만8,000원이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재난총괄과 소관……. 질의 하시겠습니까?

네.

홍미라 위원님.

간단한 거……. 여기 공익근무요원 중에 사회봉사요원이 언제부터 지급이 된다고요?

당초에는 우리가 봉급 및 교통비를 우리 국·도비로 보조를 받아 갖고 우리 시에서 집행을 했는데요. 이 중에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지금 현재 사회봉사요원이 5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사회봉사요원에 봉급 및 교통비를 병무청에서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감액분입니다.

언제부터요?

1월 1일부터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작년에는 우리 비용으로 지급하라고 그래서 당초 예산에 세웠는데 이것이 올해…….

지침이 안 내려왔어요?

안 나왔을 때니까 사회봉사요원도 우리 예산으로 세웠었는데 그 후에.

바뀌었어요?

1월 1일부터 봉급과 교통비를 병무청에서 직접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의용소방대 차량은 어디로 가는 거라고요?

이거는 민간자본보조로서 의소대 연합회로 주는 사항입니다.

연합회로 주는 거예요?

네. 조금 간단히 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산불발생이나 각종 민방위 훈련 시 또한 자연재난이 발생할 때 사전예방활동 및 신고 또 주민대비유도 또 응급복구 등에 실제로 그때 말씀하신 자율방재단에서 실제로 일반을 구성하다 보니까 전문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계속 지금 현재 전문조직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을 지원하고 우리가 그런 활동을 했을 때 우리하고 같이 유기적인 협조 관계로 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영일 위원님.

재해복구기능강화 예산 삭감이 많은데 문제없습니까?

네, 우리가 당초에 임차료하고 보상비도 우리가 올해 상반기에 보수도 하고 해서 일단 그만큼 해서 삭감을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돼서 이번에 예산 삭감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늘 강조하는 부분인데 재난총괄과 예산은 너무 왜소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도 또 삭감을 하니까 자연재해를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좀 위험한 생각이 들어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재난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관리과장 박용범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세출과 연계돼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197쪽입니다. 친환경정비사업에 대사골 정비공사와 관련해 가지고는 대사골 이번에 국비 시설부대비가 8,100만원을 이번에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아래 사항은 내용이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벌말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벌말천 정비사업은 지금 균특하고 시비부담에 따라 가지고 8억150만원이 편성된 내용은 이거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뒤에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덕풍천 휴계 관련해 가지고 9개 하천에 대해서 소하천 종합정비계획 변경 용역을 실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5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덕풍천 사업이 금년에 착공됨에 따라서 지천에 대한 용역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산천 시설부대비와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산천 정비사업에 따라 가지고 31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비 8,000만원과 공사비 30억원 그다음에 부대비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산천은 덕풍천 지류로서 저희가 소하천정비계획에서 우선순위에 있는 하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하천제방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곡천, 덕풍천 산책로 제초 작업에 대해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덕풍천 개수공사에 대해서 국·도비가 추가 확보됨에 따라서 33억3,333만3,000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아래 200쪽에 대한 것은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덕풍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에 대해서 시비 부분을 14억5,734만9,000원을 편성했는데 국·도비가 추가 확보됨에 따라서 시비에서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당초 예산액은 같습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하단부에 역사박물관 공중화장실 증축공사 관련입니다. 당초에 문화체육과에 편성돼 있던 예산을 하천관리과에서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기 때문에 이관 받아서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7쪽입니다. 하수도 부분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중간 부분에 하수처리분담금에 대해 가지고 그게 2012년까지 협약에 따라서 지급하는,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2억5,1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아래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도 준설토 보관 적치대가 현재 우리 시에 없습니다. 그래서 위생처리사업소 내에서 준설토 보관 장소를 설치해 가지고 악취제거 및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당초에 예산을 3,000만원 편성했는데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이라든지 농지 그 다음에 오수처리시설에 따라 가지고 추가로 5,00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한강수계 하수관거 1단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유지관리비를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000만원은 지금 환경관리공단과 위·수탁 계약에 따라서 우리가 부담할 금액이 8,0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하천관리과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하천 감시용 차량 구입을 삭감했습니까? 아니면 감액 시킨 거죠?

감액, 절감액입니다.

차종을 바꿨습니까?

차종을 바꾼 게 아니고요. 당초 예산에 저희가 예산 절감 계획에 의해서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차종은 포터, 차종 변경은 아닙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남은 금액이 절감 차원에서 감액한 사항입니다.

역사박물관 화장실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거기 투여한 돈만 가지고도 개축을 했을 예산이 됐을 겁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갔어요, 지금까지 개축하면서 이번에 증축은 어떻게 합니까?

증축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거는 여태까지는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한 정보라든지 그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차피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효율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협의가 돼서 저희 하천관리과에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이번에도 중축이 아닌 아예 개축을 하는 게 옳지 않습니까, 이거? 거기다 또 덧붙여 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 실제적으로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어요, 시민들이.

네, 그렇습니다.

오래전부터 계속 증·개축해 가면서 리모델링해 가면서 예산 많이 들어갔는데 협소한 건 마찬가지고 큰 변화도 없었고 이번에 또 1억5,000만원 들여서 증축해 봤자 제가 볼 때는 또 이거 얼마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화장실이 시민들이 정말 쓰는데 어느 정도 만족한 화장실로 만들까 합니다. 그래서 면적도 넓히고 높이 부분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개축을 한다는 것은 그 면적 1억5,000만원 가지고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기존 건물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면적도 넓히고 시설개량 쪽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그 건물이 동부읍사무소 시설부터 쓰던 건물이에요. 오래된 건물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용도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예산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하고 또 개축하고 다시 리모델링하고 큰 변화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예산은 많이 들어갔어요, 지금까지.

지금 사용하는 부분을 철거하고 다시 짓는 게 옳지 않습니까, 이거?

그래서 내부 시설은 전부 철거할 겁니다.

외벽이 거기는 적합하지가 않아요, 화장실로서 외벽도.

그걸 외벽도 주차장 쪽에 있는데 그쪽에는 철거를 하고요. 그래서 지붕도 일부분 높여야 될 걸로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번에 1억5,000만원 투자해서 다시 증축해도 또 조금 지나면 다시 또 그땐 다시 개축한다고 그럴 것 같습니다. 이건 다시 한 번 검토 하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전면 개축으로?

그렇다면 지금 화장실이 건축비가요. 평방미터당 한 600～7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평당 2,000만원 정도 지금 그렇게 들어가는 추세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거를 전체적으로 하려면 다시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판단은 1억5,000만원 정도면 그러니까 벽체 그거 털어내고 그 다음에 지붕 부분 좀 높이고 그래서 안에 시설개량하면 그렇게 가능할 걸로 그래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큰 불편이 없을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개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하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학친입니다. 교통행정과 추경 예산 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1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10월 중에 시행될 승용차 요일제 추진 홍보물 제작비로 경기도 보조 내시에 따른 도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교통촉진법에 의거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연구용역비로 2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풍산지구 택시승강장 설치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버스승강장 표지판 정비를 위하여 2,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2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보조 내시에 따라 시내버스 재정지원과 저상버스도입 지원 그리고 환승할인보조금이 조정 감액 및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서 하단부에 사무관리비 400만2,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3쪽이 되겠습니다. 시 방침에 따른 업무추진 기본여비 조정액 500만원과 직원들의 교통선진지 벤치마킹 여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후 돼 고장 난 복사기 교체 구입비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265쪽의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9쪽이 되겠습니다. 버스공영차고지 지가 상승에 따른 임대료 수입 증가로 2,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요금 수입증가로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8억4,18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273쪽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은 개최 횟수 감소로 4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신호등 감시 시스템 통신사용료로 20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인단속 카메라설치를 위한 통신비 4,000만원과 공사비 2억6,400만원 그리고 공사부대비 190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홍보 현수막 제작이 당초 22개소에서 12개소로 줄어서 절감액 74만8,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교통 약자 이동편의증진법에 의거 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용역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등록민원실 일반운영비 5건 19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 임시번호판 제작비 100만원과 민원인용 정수기 유지비 25만6,000원, 화장실 비데 임대료 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 민원실 옥상에 기계실 정비와 빗물막이 설치공사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후 물품된 민원인증기 1대와 복사기 1대, 냉장고, 사무용 책상 교체 구입비로 9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월 9일자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버스공영차고지 확장 건이 변경 승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확장을 위하여 기존 건축물 철거를 위한 위탁수수료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수입증가에 따라 민간 대행위탁수수료 부족분 236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집행이 예상되는 민간 대행위탁교부금 665만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5억4,985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5쪽이 되겠습니다. 견인차량보관소 무인경비 시스템 용역비 계약한 결과 절감된 예산 12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절감이 예상되는 내 집 앞 주차장 견인차량 위탁비 48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기초질서 확립시책에 따라 주정차 단속을 토요일, 일요일까지 연장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족해진 기간제 인부임 1,869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연초에 폐차된 주정차 단속차량 1대분의 차량유지비 4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수도권 통합요금제 환승할인 기간별 손실금이요. 설명을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수도권 통합요금제 환승할인 손실금인데요. 이것이 작년 말에 도비를 책정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비 부담이 9억900만 원이 하겠다고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에다 편성을 해 놨었습니다. 그런데 회계과를 통해서 도 예산이 재배정으로 도 예산이 우리한테 들어왔습니다,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삭감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전액을 다 도비로 한다는 얘기예요?

도비인데 지금 예산 편성해서 집행하는 게 아니고 일상경비 식으로 전도시켜서 집행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회계과의 몫은 어떻게 정리된 거예요?

그러니까 회계과에서는 도비 일상경비 출납원이 있거든요. 우리 시비 일반회계가 아닌 도비 일반회계로 지출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어느 예산에 포함돼 있어요?

도 예산에 포함되는 거죠. 우리 예산에 포함될 것을 도에서 예산을 잡아 놓은 거죠.

그러면 그 예산액은 그러면 어디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비로 쓰는 거라는 얘기죠? 우리 시 예산은 전혀 안 들어가고?

아니, 이게 도비가 있고 시비가 있는데 시비는 그대로 있고 도비가 도에서 내려오는 바람에 우리 예산서에 있는 것을 도비만 삭감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쨌든 예산이 9억이 우리 시에 남겨져 있는 게 되는 거네요?

아니, 그 대신 삭감을 하고 저쪽에서 우리 회계로 전입을 안 시켜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삭감을 하고 전입을 안 시키고 도비에서 지출하고 여기서는 계상만 이렇게 되어 진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정리만 한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269쪽에 그 다음 순세계잉여금 있잖아요, 이게 지금 8억4,000만원이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많이 증가 되었어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것도 특별회계 세입이 있는데 세입에 맞게 세출을 편성해 가지고 남김없이 쓰는 방법도 있는데요. 저희가 그걸 다 안 쓴 거죠. 그리고 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게 된 건데요. 이것은 또 저희가 신규 사업을 또 조사해서 또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순세계잉여금이 작년에 2007년도에 전체 한 5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년이 한 200억 조금 안 되게 대부분 2006년 그 다음에 2005년 그 정도 200억 정도였어요. 그런데 2007년도만 유독이 배 이상이 순세계잉여금이 나왔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식으로 지출을 지금 어떻게 보면 사업을 못해서 안 하고 이렇게 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사실은 우리 시는 돈이 없다고 하면서 500억 원 정도를 순세계잉여금으로 내서 할 정도면 사실은 예산 운영을 못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특별히 그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올해는 2008년도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2007년에 이거 예산 집행이나 이런 부분들을 못했던 게 혹시 지역 사안이나 이런 것과 관련돼서 너무 다른 데 신경 쓰느라 못한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세입을 저희가 추측을 정확히 못한 거죠.

세입을 추측을 못한 것 같다?

예상 세입을 가지고 저희가 세출을 편성을 하는 건데요. 세입을 정확하게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교통행정 과장님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예년에 비해서 그렇게 되는 것은 뭔가 시 자체에 문제가 많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하여간에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보건소 소관 제2회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거의 대부분 예산 변경은 국·도비 내시변경과 사업내용이 변경함에 따라서 예산 변경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시비 증액분에 대해서 주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5쪽 보시면 구강보건 사업으로 저희가 600만원 증액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와 자산취득비 600만원을 증액하였고 치아홈메우기에서 사업비로 전환을 해 가지고 거기서 다시 사업비를 조정했습니다. 지금 지역 주민 평생건강관리 사업에 대부분은 내시 반영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요. 따로 설명을 드릴 것은 지금 209쪽 죄송합니다, 208쪽을 보시면 모자보건관리사업 인건비에서 보시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 지금 1,007만7,000원을 삭감해서 210쪽에 진료실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저희가 전환을 하고자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210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210쪽에 있는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로 그 내용이고요. 위에 정신보건사업 가족지원사업에 있어서는 저희가 540만원 이번에 증액 편성했습니다. 대상자 증가함에 따라서 이번에 예산을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11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민원환경조성을 위해서 보건소 시설환경 유지관리로 해서 지금 시설환경개선공사로 1,800만원 그 다음에 의료장비를 위한 유지보수비로 200만원께서 총 2,000만원 이번에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다음 전염병예방 및 관리 중에 자체 사업은 저희가 일반운영비로 해서 32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211～212쪽 방역자체사업비로 979만원 증액 하였는데 그 내용은 저희가 유가 변동 반영분과 자원봉사자 대상자가 늘어남에 따른 식비 증액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213쪽 보건소 행정운영경비는 저희가 인력이 보건소가 총 31명으로 증원됨에 따라서 1,382만4,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2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를 하고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