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원 의원 발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기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이춘우의원 등 6분의 의원님이 발의한,영천시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도28호선 우회도로의 개설계획당시인 1996년 8월 하루통행량이 약 4만대로, 영천시가지전역이 상습정체로 인하여 막대한경제적 손실과 함께 교통소통에 크게 지장을 주어 우회도로의 신설이 필요하여 시민의 염원에 따라 우회도로 신설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우회도로 계획당시 영천시에서는 완공 후 하루통행 예상량이 4만대로 추정하였으며, 건설교통부에서는 이 도로가 개통 후 교통이 현저히 폭주하여, 차량의 능률적인 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하고, 2000년 2월 24일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우회도로가 공사 중에 지역의 교통여건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으며, 대구-포항간 고속도로가 착공 후 2004년 12월 17일 개통되었고, 건천-포항공단 간 자동차전용도로가 2004년 12월 28일 완공되었으나, 그동안 국도28호선으로 통행하던 자동차를 대부분 흡수하여 통행함으로서, 국도28호선 우회도로가 완공된 2004년 12월 28일 직전에 통행량이 2만 4,584대 (고경면 동도기점)이었으나, 10개월이 지난 2005년 10월에 실시한 교통량에 따르면 하루 교통량이 1만 2,629대로 통행차량은 현저히 감소된 실정입니다. 도시의 발전은 도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영천에는 전용차로가 6개 노선 즉,경부·구포고속도로, 중앙선·대구선철도, 고속전철, 국도28호선우회도로에 걸쳐서 지정 운영되고 있어, 도시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도28호선은 당초목적에 부합되지 않아 자동차전용도로지정 해제를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우선 도로법제20조2항에 의하여 관리청으로 지정된 영천시장이 관리하는 구간 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도로관리청에 허가를 받도록 되어있고, 이 경우 동법 제64조의2항에 위임된 관리청인 자치단체의 조례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 허가하도록 위임되어 있으나, 도로가 개통되고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지역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줌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내용은 기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