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두레교회 건축허가 및 돌섬마을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사결과 보고서의 심도있는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조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오후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행정사무조사결과 보고서의 작성이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두레교회 건축허가 및 돌섬마을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의결의건 맨위로

김명수의원입니다. 그럼 두레교회 건축허가와 관련 행정사무조사결과 보고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조사는 두레교회 건축허가 처리와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고 민원을 해소하고자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고자 2008년 5월 8일부터 5월 23일까지 현장확인 및 서류검토 증인 및 참고인, 관계공무원을 심문하는 방법으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대상은 두레교회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건축설계에 대한 적정성 여부와 건축물 임시사용승인 및 사용승인 적정성 여부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조사결과 가, 건축허가처리 과정에 대하여 두레교회 건축허가는 2006년 6월 30일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처리기한이 동년 7월 24일까지인 건축허가 민원으로서 동년 7월 5일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하였으며 동년 7월 10일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 자문결과를 통보 받아 처리 하던 중 민원은 두레교회 당초 용도를 종교시설과 교육연구시설 교육원으로 신청하였으나 종교시설과 교육연구시설 학원으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2006년 7월 11일 건축허가 변경 신청을 한 사실이 있다. 2006년 7월 11일 건축허가 변경을 교육연구시설인 교육원에서 학원으로 벼경한 사항은 굴시의경우 수도권정비법에 의거 과밀억제 권역으로 동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0조 규정에 의거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은 인구집중유발시설로서 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은 제한하고 있는 바 건축허가가 불가능 함으로써 건축허가가 가능한 학원으로 변경신청한 것이 확인되었으며 2006년 7월초 시장실에서 허가 관련부서 팀장 이상이 회의를 하면서 시장이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일인 2006년 7월 12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할 수 있도록 독려 지시한 사실이 관계공무원들의 증언에 의하여 확인되었다. 1. 건축물 높이제한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구리시에서는 2006년 1월 10일 경기도 고시 2006-5004호로 구리도시관리계획 대규모 담터, 딸기원을 고시하면서 건축물 높이제한을 처마 밑 12미터 이하, 4층 이하로 하였으며 동년 1월 13일 경기도 고시 2006-5009호로 구리도시관리계획 중규모 백교마을 외 11개소를 고시하면서 건축물 높이제한을 12미터 이하, 4층 이하로 하였고 이를 주관부서인 도시과에서는 2006년 1월 17일 도시과 내부문서- 347호 관련 부서인 건축과 외 10개 부서에 구리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알리는 공문을 시행하면서 건축 허가 및 도시기반시설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건축 인·허가에 차질이 없도록 통보한 바 건축과에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공문을 2006년 1월 17일 과장, 팀장, 실무자 등 공람 처리한 사실이 있다. 건축법 제8조 건축허가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 처리 시 같은법 제8조의2 건축복합민원 일과처리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건축복합민원 규정에 의거 허가권자는 건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용도 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그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적합 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건축복합민원 일괄 협의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으며 구리시민원사무처리규정 제12조 민원실무종합심의회 제4항에 의하면 심의회의 위원장은 주무부서장으로하고위원은 관련부서의 팀장 및 관계기관의 실무책임자로 하며 위원으로 소집을 요구받은 팀장 또는 실무책임자가 심의회에 불가피한 사유로 참석 할 수 없을 때에는 담당자가 참석하여 심의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건축 인·허가를 주관하는 건축과에서는 구리시 교문동 712-1번지 외 7필지에 건축허가 두레교회 건을 2006년 6월 30일 신청받아 동년 7월 11일 허가처리 하면서 건축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하고 또한 개발행위허가 건에 대해서도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결과를 통보받아 종합적인 검토가 끝난 후 허가처리 하면서 2006년 1월 13일 고시된 구리도시관리계획 결정 시 건축물 높이 제한 12미터 이하, 4층 이하를 확인하지 않고 허가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담당자의 착오라고 하는 것은 이해 할 수 없으며 더군다나 2006년 1월 17일 구리도시관리계획 결정 사항을 건축과에서는 담당자, 팀장, 과장이 공람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구리시 건축인·허가 담당공무원으로서 맡은 바 업무를 소홀히 하였으며 구리시 건축행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사실이 조사결과 확인되었다. 건축법 제8조 위반. 2. 기타사항에 대하여 가, 건축설계서 작성 및 설계사무소 책임. 건축법 제19조 건축물의 설계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설계자는 건축물이 건축법 및 법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고 안전, 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를 하여야 하며 설계도서를 작성한 설계자는 당해 설계가 건축법 및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한 후 그 설계도서에 서명날이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건축사법 제20조 업무상의 성실의무 제1항, 제2항 규정에 의하면 건축사는 건축물의 위법, 건축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고 안전, 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건축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건축주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건축설계사 최기영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2006년 2월경 두례교회 건축설계 공모에 당선되었다고 증언한 바 당연히 구리시 건축허가 시 관계규정에 대하여 검토를 하여 설계공모 신청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사전에 백교마을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문을 알고 있었으므로 건축물 높이 제한에 대하여서도 건축허가 신청도면 작성 시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건축설계사 최기영은 건축허가 신청전에 도시과 담당팀장, 건축과 담당자와 몇 차례 상담을 통하여 건축물 높이제한 사항을 정확히 알고 있을 것으로 확인되었고 담당공무원도 높이제한 사항일 당시 정황상 알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건축허가 두레교회 설계도서를 작성한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42-3 세진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는 관계법령을 검토 후 설계도서에 서명날인을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건축주, 설계사가 관계법의 규정을 무시하고 설계도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되었기에 건축법 제19조와 건축사법 제20조를 위반한 사실로 관계규정에 의거 처벌대상이 됨을 확인하였다. 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7조 기반시설 부담금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 행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2006년 1월 11일 법률 제7848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로 제정하였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10조 부과기준시점의 규정에 의하면 기반시설부담금 부과기준 시점은 납부의무자가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2006년 7월 11일 제정 대통령령 제19608호에 의하면 부칙 제1조에서 이 영은 2006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본 건축허가 두레교회의 경우 2006년 6월 30일 건축허가 신청을 접수받아 실무종합심의와 관계기관 협의 등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 위원회 자문을 동년 7월 10일 완료한 상태에서 동년 7월 11일 건축허가 변경신청 연구원에서 학원으로 당일 실무종합심의, 관계기관 구리소방서, 냠양주교육청에 재협의 통보하여 당일 오후 17시 28분에 회신을 받아 그 결과를 가지고 건축허가 건에 대하여 최종 결재권자인 시장까지 결재를 득하여 건축허가를 처리한 사실이 있다. 이는 관계법 검토를 소홀히 하면서까지 허가변경 신청 당일 처리한 것은 기반시설 부담금 약 8억원 집행부의 확인을 통해 밝혀진 부과대상에서 제외 시켜주기 위한 것으로 건축주에게는 경제적으로 상당한 이득을 보게 되는 효과가 있으나 반대로 특혜의혹을 갖게 되었으며 관계법을 충분히 검토하였다면 법을 위반한 건축허가가 없었을 것으로 두레교회 주변 백교마을 기반시설을 위한 재원을 일부 마련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증인 심문과정에서도 두레교회 측에서는 주변 마을의 불편을 해소 하는데 일정부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의견을 개진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 건축물 사용승인에 따른 적정성 여부 등 건축물 높이제한에 따른 조사결과에 대하여 건축과에서는 2007년 10월 24일 건축허가 두레교회라 하면서 건축물 높이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처리된 사항을 인지하고 구리시 고문변호사인 법무법인 하나로, 법무법인 경기일원에 건축물 사용승인에 따른 법률 검토를 질의한 결과 법무법인 하나로 건축허가 자체하자는 건축허가 내용대로 완공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거부할 수 있을 정도에는 해당되지는 않기 때문에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 법무법인 경기일원의 구리시 자체판단으로 건축허가를 유지하거나 취소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등 선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함. 이에 건축과에서는 2007년 12월 6일 두레교회 높이제한 관련 관계자 회의 참석자 두레교회, 시공회사, 감리자, 건축팀장, 도시계획팀장, 실무자 등 관계자 회의를 개최한 결과 고문변호사 자문 결과를 근거로 하여 2007년 12월 14일 두레교회 건축물 높이제한 검토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한 사실이 있다. 2. 건축물 사용승인 건에 대하여 건축주 두레교회는 2007년 12월 17일 건축허가에 대한 변경허가를 신청, 대지면적 증가를 신청하여 건축과에서 관계법 검토 후 동년 12월 21일 건축허가 변경처리를 하였으며 동년 12월 20일 건축법 제18조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규정에 의거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받아 도시과 협의 의견없음 후 건축법 제18조 규정과 2007년 12월 14일 검토결과를 근거로 하여 두레교회 건축물 사용승인을 처리완료 하였다. 두레교회 신축 건축물이 구리도시관리계획에 의거 건축물 높이제한 규정에 위배된 건축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도시관리계획 주관부서인 도시과에서 의견 없다고 실무종합심의서를 작성한 사실을 확인한 결과 시장방침이 사용승인을 처리하여 주는 것으로 결정되었기 의견 없다고 작성한 사실을 확인 하였으며 사용승인 신청 시 건축법 시행규칙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 조은건축 박종성, 감리자 승조건축 김동철이가 동일하게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에 대한 조사검토 시 적합으로 표시하여 제출한 사항은 감리자와 업무대행자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를 위반하여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과적으로 위법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건축사, 건축주로 하여금 책임 소재를 가려서 시정조치할 의지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두레교회 건축허가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보면 2006년 7월 11일 허가처리 되기까지 실무종합심의회 2회 등 시장이 주재하는 회의를 개최 하는 등 관계공무원들이 관련법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위법적으로 허가처리하고 건축물 높이제한은 몰랐다고 하고 착오에 의한 허가이나 건축주가 당초 허가대로 건축을 시공완료 하였고 위법사항을 시정조치 할 경우 공익보다는 사적재산 보호가 우선 시 되어야 한다는 논리로 준공처리하고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대상에서 제외시키고자 다른 민원은 타 기관협의 사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10일 내지 20일 이상 소요하였으나 두레교회 건축허가는 변경허가 신청일에 즉시 처리하여 형평성을 결여하였으며 허가당시 종교시설인데도 바닥 면적이 5,000평방미터 이상되는 것은 건축심의회 심의 대상이나 의도적으로 축소하여 교육연구시설인 교육원으로 위장 시켰고 교육원이 수도권정비법 상 바닥면적이 3,000평방미터 이상일 경우 행위제한에 저촉되자 교육연구시설인 학원으로 위장 용도변경 신청토록 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으며 불법상태에서 건축을 준공해 주고 2008년 2월 20일 교육연구시설인 학원을 종교시설로 용도변경 처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엄청난 특혜를 준 사실이 있다. 본 건물은 주 용도가 종교시설로서 건축법에 적법하게 설계하여 건축법에 의한 건축심의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여야 함에도 법을 악용하여 발생된 사안이다. 3. 조치의견으로는 2006년 7월 11일 허가처리 되기까지 실무종합심의회 2회, 시장이 주재하는 회의 개최 등 관계공무원들이 관련법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위법적으로 허가처리하고 건축물 높이 제한은 몰랐다고 하고 착오에 의한 허가이며 부서간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있고 건축주가 당초 허가대로 건축을 시공 완료 하였고 위법사항을 시정조치 할 경우 공익보다는 사적재산 보호가 우선 시 되어야 한다는 논리로 준공처리하였으며 다른 민원은 타 기관협의 사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10일 내지 20일 이상 소요하였으나 두레교회 건축허가는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시장이 관련부서 관계자 회의 시 2006년 7월 12일 이전까지 허가처리토록 독려 지시하는 등 변경허가 신청일에 즉시 처리하여 형평성을 결여하였으며 허가 당시 종교시설인데도 바닥면적이 5,000평방미터 이사상되는 것을 의도적으로 축소하여 교육연구시설인 교육원으로 위장 시켰고 교육원이 수도권정비법 상 바닥면적이 3,000평방미터 이상일 경우 행위제한에 저촉되자 교육연구시설인 학원으로 위장용도 변경 신청토록 하는 등 치밀함은 보였으며 불법상태에서 건축을 준공처리하여 주고 2008년 2월 20일 교육연구시설인 학원을 종교시설로 용도변경 처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엄청난 특혜를 주게 되었다. 본 건물은 주 용도가종교시설로서 건축법에 적법하게 설계하여 건축법에 의한 건축심의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여야 함에도 법을 악용하여 발생된 사안으로 특히 설계 건축사는 설계당시부터 건축물의 높이제한 등 관계법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탈법을 조장 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시장 및 관계공무원들은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려다 일어난 단순 착오로 일관하고 있어 의회에서는 잘못된 행정을 반드시 바로잡고자 법적인 모든 수사의뢰 등 조치를 취할 것임을 천명한다. 이상으로 두레교회 건축허가 관련 행정사무조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사히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돌섬마을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관련 행정사무조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화자의원님께서는 돌섬마을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관련 행정사무조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두레교회 건축허가 및 돌섬마을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 의결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승환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