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영렬입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평소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건설위원회 구효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경제산업국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0건으로서 기업지원과 3건, 농정과 3건, 환경보호과 1건, 교통행정과 3건이며, 이 중 7건은 완료됐고 3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과별 직제순에 의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총 3건으로서 이성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경안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는 2008년 1월부터 4월 중 경안시장 상인회 및 담당공무원이 서울시 광진구 제일시장을 비롯한 7개 재래시장을 방문하여 시장별 화재사고 등 대비대책과 차 없는 거리조성을 위한 다양한 우수사례 및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2008년 4월 21일에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재래시장 활성화 연구용역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금년 6월부터 8월까지 3,0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며, 지난 5월 1일에는 타 자치단체 재래시장 우수사례를 참고하여 2008년도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5월 6일에는 아케이드 설치 및 바닥정비 등을 사업내용으로 하여 2009년도 시설현대화사업 국비를 신청하였고 소요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21억 3,6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택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광주상설시장 재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2008년 3월 7일 오염총량관리계획 반영을 환경부에 협의하였고, 2008년 3월 12일에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T/F팀을 1팀 15명으로 구성하여 조합설립인가 검토 및 사업시행인가, 국‧공유지 처분 승인, 소방‧전기‧가스 등 관련법 검토와 도시계획‧교통‧환경‧하수물량 등 사전검토를 통하여 2008년 3월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여 2008년 5월 20일 재개발조합 설립이 인가되었습니다. 향후, 오염총량 확정 시 금년도 10월 사업시행 인가 후 2009년 3월 공사착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소미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중소기업 홈페이지 운영 미진 부분 개선을 통한 각종시책 홍보 철저를 위해 홈페이지 회원제 변경을 통한 운영방식 개선으로 회원사 관리와 기업홍보 및 지원시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2008년 1회 추경 시 회원제 변경 및 서버구입 예산 반영 조치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례보증을 통한 자금지원 확대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특례보증 출연액을 전년대비 38% 증가한 10억 원으로 확대하여 총 28억 6,300만 원을 출연하였고, 특례보증 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특례보증 가능인에 대하여 별도의 절차 없이 구비서류 및 지방세 체납 여부 등 검토 후 특례보증 추천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8년 4월 말 현재 33개 업체를 추천하여 추천 한도액 85억 원 중 78.5%인 총 62억 8,000만 원을 추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2008년 중소기업제품박람회 확대 추진에 대해서는 2008년 9월 26일부터 10월 12일까지 17일간 100여개 사 내외의 기업 참여를 기본계획으로 예산액 2억 원을 투여 추진할 계획이며, 2008년 6월 중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7월까지 참가업체 접수 및 홍보와 브로슈어 제작을 위한 자료를 확보하여 다양한 이벤트와 볼거리 제공으로 관내기업 홍보 및 제품 판매촉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구효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업인 상호간 화합과 정보교류의 장으로 마련되는 한마음 워크숍은 2008년 10월에서 11월 중 관내기업 및 임직원을 대상으로 1,500만 원 예산을 들여 출연할 계획이며, 장소선정에 있어 기업인 상호간 화합과 정보교류의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기업인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미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중소기업간 연계추진에 대해서는 2007년 12월 4일부터 12월 18일까지 4일 간에 걸쳐서 관내 장애인 고용업체 조사 결과 고용업체가 27개 업체이며 51명이 고용중에 있습니다. 향후, 경도산업 등 6개 사에 11명이 고용 계획중에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해 장애인 및 취업‧고용전담 부서인 사회위생과와 연계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구효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척면 송전선로 피해대책에 대해서는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및 최적노선 검토를 위하여 ’08년 1월 10일과 1월 16일 2회에 걸쳐 관계자 회의를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른 주민의견을 15회에 걸쳐 지식경제부에 건의하였습니다. 그리고, ’08년 1월 12일에는 한전에 공사중지 후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한전과 협상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주민대책위와 ’08년 3월 12일과 4월 25일 2회에 걸쳐 시장면담을 통해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지중화사업 및 피해보상 요구 건에 대하여는 도척면 진우1‧2‧4리, 방도1리, 추곡리, 노곡리 등 6개 리는 지역지원사업으로 어느 정도 의견이 접근하고 있으며, 유정1‧2리, 상림3리 등 3개 리는 양측 의견차이로 협상이 원만하지 않으나 주민의견이 최대한 수렴되어 해결될 수 있도록 한전을 적극 독려 협상 진행중에 있습니다. 특히, 진우3리는 송전선로 건설 위치로 본동‧점말‧별장 등 자연부락 3개 마을 간에 의견이 상반되어 의견이 일치된 후 한전과 협상 시 주민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한전을 적극 독려 협상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지전용 허가와 관련해서는 미 허가된 14개소 중 산지전용허가 신청지역에 대하여 도척면 주민대책위의 의견을 반영하여 5회에 걸쳐 반려 처리하였습니다. 현재 한전과 협상중으로 도척면 지역 외 실촌읍, 퇴촌면 등 6개소에 대해 그동안 보류 요구하였던 주장을 철회하여 산지전용 허가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사항으로 이성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산물 판매시설 관리 철저에 대해서는, 우리 시 농산물 판매시설은 총 156개소가 있습니다. 읍‧면 산업팀과 작목반 대표로 구성된 정비반을 가동하여 농산물 판매시설 일제정비 및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농산물직판장을 철거 후 재설치를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기존 농산물직판장을 개‧보수하고 타 용도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계도하는 등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판매시설 설치 수요조사 결과 추가 수요 농가가 없는 관계로 현재 관리 운영중인 농산물판매시설의 관리 및 주변환경이 지속적으로 정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택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부산물비료 공동사업 철저에 대해서는 2007년 12월 13일부터 12월 26일까지 13일간 부산물비료 방치 현황을 조사한 결과 현 친수사업과의 주민지원사업으로 지원된 비료가 퇴촌‧남종면에 일부 적치되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원된 비료가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적기 지원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정과와 현 친수사업과의 비료지원사업의 일원화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이나 사업의 기본방침, 재원 등 성격이 매우 상이한 관계로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어서 소미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동브랜드 자연채 홍보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2008년 제1회 추경예산에 자연채 홍보를 위한 케이블 CF 송출 및 홍보용CD 제작 예산을 확보하여 관내 행사 등 여러 행사 시 홍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자연채 인증 상품을 시민이 쉽게 접할 수 있게끔 자연채 인증상품을 확대 추진하고 관내 농협이나 마트 등에 널리 공급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김찬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명예환경감시원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2007년 말까지 읍‧면‧동 및 각종 민간단체 소속 135명이 명예환경감시원으로 위촉되어 있으며, 2008년 3월에는 신규 이적된 의용소방대연합회 회원 27명을 추가 위촉하여 총 162명이 환경보호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시원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배출업소 현장에서 환경오염행위 단속 요령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환경오염 불법행위 근절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1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김찬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택시브랜드사업 조기추진에 대하여는 2007년 7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7년 7월 19일부터 12월 26일까지 2차에 걸쳐 5개 시‧군 벤치마킹을 실시하였고, 2008년 2월 성남시 태평동 소재 (주)인솔라인을 브랜드사업자로 선정하고 031-761-1000번을 대표번호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어 금년 3월 시범운행을 시작하여 관재센터 구축과 차량 외부디자인 스티커 부착 및 무선기기 장착 등을 마치고 브랜드택시 홍보 및 콜번호 개통과 함께 4월 30일 발대식을 갖고 현재 총 대상 387대 중 311대인 80.4%의 차량이 참여하여 정상 운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2쪽, 장용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환승주차장 추가 확보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기이 조성되어 관리중인 상번천 환승주차장은 주차가능 대수가 97대로 이용시민 증가에 따른 포화상태에 있어 중부면 상번천리 836번지 4,685㎡에 약 140여 대가 주차 가능한 환승주차장 조성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국토해양부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 신청시기가 2008년 8월경으로 계획돼 있으며 5월 20일 개발제한관리계획 승인 신청을 관계부서인 도시개발과에 송부하여 절차 이행중에 있습니다. 향후,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완공 시 주차불편사항은 해소될 것으로 판단되나 주차공간의 부족 시에는 인근 사유지인 상번천리 714-14번지 3,067㎡ 등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 승인, 토지취득 및 보상에 관한 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주차장을 추가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이 되겠습니다. 소미순 위원께서 지적하신 교통질서 확립 및 시민불편사항 해소에 있어서는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밤샘주차 단속 및 여객자동차 지도 점검 실시를 위해 2008년 1월에 광주경찰서 앞 도로변 외 7곳에서 사업용 화물 및 전세버스에 대하여 위반차량 52대를 적발하여 조치하였고, 2월에는 오포읍 매산리 외 2곳에 26대를 적발하였습니다. 지난 5월에는 초월면 산이리 외 3곳에 대해서 21대를 적발하는 등 세 차례에 걸쳐 99대를 단속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도 3월에는 2개 버스업체를 대상으로 시내버스 운송질서 지도점검을 통해 임의 감차행위 11건을 적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불편 사항 해소를 위해 수시 지도점검 및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경제산업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추진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성규 위원께서 경안재래시장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게 있고, 2쪽에 보면 광주상설재래시장에 대한 질의를 지난번에 했었는데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벤치마킹을 일곱 군데를 하셨다고 했는데 우리 시하고 여건이 같거나 아니면 우리 시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폼은 잡아놨어요?

예, 돼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개발하겠다.

일단 주 사업은 도시계획도로, 바닥 면을 블록화 해서 재정비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전선이라든지 통신 이런 것을 지중화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전 몫인데 거기서 2억을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아케이드, 지붕 4～5m 높이의 아케이드 설치, 주 사업은 그게 되겠습니다.

저는 재래시장을 자주 가지는 못하지만 어쩌다 가서 보면 상당히 접근성이 떨어져요. 만약에 차를 가져갔다 하면 차를 대고 물건을 사야 되는 입장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접근성이 떨어진다. 지금은 대부분 차량을 가지고 이동하기 때문에 저는 상설시장의 성패가 주차장에 있지 않나, 접근성을 높이는 데 있다고 생각하는데 용역과제에 올라와 있는 것을 봐도 과업내용에도 그런 내용이 빠져 있고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에도 빠져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과연 광주상설시장, 재래시장을 활성화 하는 데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사실은 이게 상당히 오래 지연된 사업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업지원과장께서는 ‘그렇지 않다, 많이 열심히 파악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반론이 있으세요?

예. 지금 현대화 사업은 작년도 8월 27일날 인정시장으로 등록해서 인가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8월 27일 이후에 지금까지, 아까도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현장방문이라든지 벤치마킹이라든지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지금까지 진행이 됐고요. 지금 현 상태에서는 이미 사업계획이 되어서 경기도에 18개 시‧군 30개 시장이 현대화 사업 예산요구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서 심사중이고요. 5월 30일까지 심사를 해서 중소기업청으로 올라가면.

제가 아까 질의한 것은 우리 상황이 이렇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접근성이 떨어지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해소할 것이고 그런 말씀을 하시라고요.

기업지원과에서는 시장현대화사업을 위해서 1‧2단계로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1단계는 2009년도 사업으로 해서 21억을 사업 신청한 것이고요. 2단계 사업은 2010년도 해서 2단계 사업으로 25억을 책정해서.

시비예요, 국비예요?

이것은 국비입니다.

21억은 확보했어요?

지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도에 올라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0월 말까지 확정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정시장으로는 인준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국비를 받는 추진중에 있다?

예. 정비사업이 지금 가 있는 상태죠.

모란시장 인근에 가봐도 장날이면 차량 진입하는 데 상당히 애를 먹어요. 인근 부지에서 1,000원인가 2,000원씩 내고 주차를 하고 많이 걸어가거든요. 아까도 과장님한테 그런 계획이 있느냐?

2단계 계획에 지역 상인들의 건의사항이 담배인삼공사 부지를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을 확보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전계획하고.

알겠습니다. 지금 용역과제심의에도 용역비가 상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실무팀장한테도 여러 가지 의견을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질의토록 하고요, 상설재래시장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조합설립 인가를 받고 하수물량을 배정받으면 2009년 3월경에 공사를 착공한다, 이렇게 예정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옛날보다는 상당히 주변 환경이 변화가 왔다. 예컨대, 이마트가 광주터미널 부지에 설립중에 있고 옛날에 광주축협 자리에 상가를 형성했으나 거기가 슬럼화 돼 있잖아요, 활성화 돼 있지 않고. 다시 상설재래시장을 주상복합으로 개발했을 때 과연 이것이 경쟁력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어요?

그 경쟁력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조합원이 구성돼 있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조합원의 구성 상태는 견실한가요?

일부 불협화음이 있었는데 그 상태가 해소돼서 관계부서에서 조합인가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5월 20일날 됐습니다.

전에 시행사라고 하나요.

다 정리됐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천에 있는 업체에서 등기까지 소유권이 다 넘어간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기서 공개적으로 발언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그것을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면, 저도 4대 의회 때부터 재래시장 아니면 상설시장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었고 그것에 대한 진전사항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당히 지지부진하다.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래시장이나 이것을 활성화 하는 데 도움이 우리 시에서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확실하게 잘 추진을 해달라 이렇게 주문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안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모든 조치가 계획대로 잘 진전되어서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래시장 상인회에서 민원이 하나 들어온 게 있습니다. 어떤 민원이냐 하면 재래시장 안에 재경부 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33-10번지.

예.

그런데 그것을 개인이 매각 신청을 했다면서요.

예.

그러면 그것을 듣고 국장님께서는 어떤 대안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기이 경기도 관계 재산관리부서인 회계과에서 신청을 받아서 경기도에 매각 승인을 신청해서 승인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인이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생각해 보세요. 재래시장 안에 350평 정도 땅이 있다면 재래시장의 활성화 방향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공영주차장 문제잖아요. 그것 미리 알았으면 서둘러서 매각을 못하게 광주시에서 신청을 해야 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개인한테 매각되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이런 계획이 뭐가 중요합니까? 기본 방향을 안 잡아놓고.

그 문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잡다단해서 지금 여기서 설명 드리기는 그렇고.

매사에 피해가는 방법이 이런 식입니다. 다 있을 때 얘기하세요, 뭐가 문제인지요.

기존에 건축물을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해서 거기 체납이 1억 5,000만 원 있고 해서 해소하는 방법 여러 가지 관계부서에서 어려운 게 있어서 도 승인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나 국장님도 열심히 일하는 것 압니다. 그런데 가장 원칙이 무엇인지를 항상 잃고서 시작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무리 밑바닥 잘 깔고 위에 잘하면 뭐합니까? 주차할 공간이 없는데, 지금도 주차하려면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추후에 다시 정확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3쪽 보면 중소기업 지원 특례보증 있죠? 그런데 경기신용보증재단이 굉장히 까다롭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까다로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선 신용에 대한 책임을 거기서 져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대출금의 확보를 보증금에서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을 검토해서 그런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게 무엇입니까?

우선 공장등록이라든지 매출액이라든지 기타 대출액이 있는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거기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용이 불량하거나 하면 안 해준다?

예.

여기 보면 최대한 지원을 해준다고 우리 시에서는 했는데 신용보증재단에 가면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신청하고 몇 %나 대출이 나갔습니까?

지금 상한액이 2억인데요. 2억까지는 어렵고 60～80%까지는 주고 있습니다.

아니, 신청한 기업에서 몇 %나 지원받아 갔습니까?

33개 업체에 62억을 대출해 줬습니다.

33개 업체 받아간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

아니, 신청은 많이 들어왔을 텐데.

우리가 추천해 준 한도가 그렇습니다.

거기서 한 것 다 받아갔습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확인을 안 했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보세요. 많이 안 받아본 것 같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까다롭게 굴어서 받으러 갔다가도 내팽개치고 오는 경우가 많은가 봐요. 그것 좀 확인해 보시고 기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4쪽을 보면 기업인 한마음 워크숍 있죠? 그것 봄에 하지 않았습니까?

아직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동해에서 안 했습니까?

작년도입니다. 올해는 아직 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소미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1-3쪽 중소기업 지원 및 관리 철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근래에?

들어가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부 정리가 안 된 게 있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게 돈이 없어서, 그 당시에 이게 언제 구축시킨 것인지 기억하십니까?

전체적으로 광주시 홈페이지 개설할 때 일괄적으로.

그게 언제였었죠?

2004년 8월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 말고 근래에 제가 의원이 돼 가지고 홈페이지 구축사업비로 들어온 적이 없습니까? 2004년도 외에 한 번도 없습니까?

최근에 다시 구축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언제 했죠?

금년 초에.

중소기업 홈페이지를 올해 구축하셨습니까?

아니요. 광주시 홈페이지를 먼저 했고.

저는 중소기업 홈페이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직 못했습니다.

이게 처음 구축하고 보수한 적이 언제입니까?

아직 못 했습니다.

중소기업 홈페이지 구축에 씌어진 비용을 연도별로 확인해서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2,000만 원이 없어서 홈페이지 서버가 운영되지 않는 것 아닙니다. 추경에 2,000만 원 올라온다 해도 이것은 타당성이 없습니다. 그동안 운영을, 몇 년 동안 운영도 안 하다가 어쩌다 한 번 짖어대면 그때 운영하고 하는 이런 형태의 홈페이지 운영은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해야 되니까 2,000만 원 세워서 다시 한번 홈페이지 구축을 한다고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잠재워놨다가 또 하고 이러려고요? 한 번 들어가 샅샅이 뒤져보세요. 본 위원은 가서 뒤져봤습니다. 언제 글을 썼고 누가 들어왔고 이것을 다 클릭해 보았습니다.

수시로 들어가서 확인해서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례보증에 있어서 회수를 못하는 비율은 몇 %나 됩니까?

거의 100% 회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농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국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 광주시는 어떻습니까?

저희는 아직 발생된 게 없습니다. 그러나 조류인플루엔자 대책을 위해서 토요일, 일요일에는 5인 1조가 비상근무조가 짜여있고 야간에는 3인 1조로 해서 24시간 직원들이 밤을 새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광주시에 조류인플루엔자가 감염이 안 됐다는 데 대해서는 안도를 하고요. 축산농가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관련 공무원들이 많이 수고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주의를 기울여 주셔서 우리 광주시는 조류독감으로부터 무풍지대가 될 수 있도록 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청정지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부산물비료 공동사업에 대해서 질의한 바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각 읍‧면에 방치돼 있던 비료는 많이 적치돼 있던 것은 정리가 된 것으로 보고가 됐고요. 제가 또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환경보호과장님도 옆에 계신데, 유통구조를 보면 환경보호과 쪽에서 하는 게 있고 농정과에서 하는 게 있고 농협에서 구입하고 그러잖아요. 세 파트로 구입단계가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을 일원화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건의 드린 바 있는데, 답변한 것으로 봐서는 관련법, 사업기본방침, 재원, 사업의 성격이 상이해서 일원화 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적으로 농가에서 제일 필요한 부산물비료를 구입해 쓰는데 일원화해서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안 하고 답변하신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친수사업과에서 하는 것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대책으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법령이 상이합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같이 하는 것은 어렵고 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농협에서 국비 700원, 도비 400원, 시비가 1,000원입니다. 그래서 2,100원에 공급하게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공급하는 것은 시‧군비로 나가기 때문에 농협하고 저희하고 하는 것은 농수산부에 건의해서, 농협에서 하는 것은 농수산부령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농수산부에 건의해서 이것은 일치가 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해서 일치시키는 방법으로 조율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의견에는 동의를 하시는 거죠?

예.

앞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관련부서하고 협력해서 일치되게 아니면 농가에서 편리하게 구입해서 쓸 수 있도록, 이게 신청을 해서 농가에서 이장의 신청을 받아서 적기에 공급이 안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구입하는 체계도 상당히 이원화 돼 있고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일원화하고 투명하게 또 품질 좋은 부산물비료를 농가에서 마음대로 사서 쓸 수 있도록, 진짜 필요한 농가가 사서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품질관리, 쉽게 말하면 ‘품질이 좋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업체에서 덤핑으로 농가에 공급하는 것을 봤거든요. 사실은 이게 토양오염뿐만 아니라 중금속이나 중독성이 있는 부산물비료에 첨가가 돼서 그게 농산물에 바로 흡수가 되면 우리가 청정한 농산물을 먹으려다 오히려 독을 먹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관리는 시 농정과에서 하셔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그렇습니다. 광주시에 4개 업체가 있습니다. 분기별로 1회에 한해서 의무적으로 회사에서 성분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그전에는 농촌진흥청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게 돼 있는데 요즘에는 변경이 되어서 그 이하의 국가에서 인증된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분기에 1회씩 성분검사를 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성분검사를 해서 만약에 부적합하다 하면 어떻게 제재를 해요?

부적합하면 판매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품목이 틀려져서 배합관계가 틀렸을 때도 성분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과장님이 여러 가지로 고생은 하시는데 품질관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인 우리 농가의 소득하고도 연결이 돼 있고 실 소비자는 건강하고 밀접하게 관련돼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품질관리 측면에서는 꾸준히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일전에 택시브랜드 사업 추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발대식까지 하는 것 보니까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의 노고를 많이 느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힘들었으리라 생각하는데요, 혹시 브랜드 택시 타보셨습니까?

예, 타봤습니다.

직접 콜을 해가지고 타보셨습니까?

예, 제가 콜을 해서 타봤습니다.

콜을 하면 어디로 가죠, 그 전화가요?

광주택시 사무실로 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 어떻게 전달이 되나요? 혹시 불편을 호소하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제가 교통지도팀장인데요, 제가 불편신고를 받고 있거든요. 그전보다 불편신고가 없습니다.

줄어들었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번에 명진택시랑 개인택시들이 여기에 합류하지 않았죠?

예.

거기에 대한 방향이 있습니까?

별도 방안은 지금, 개인택시는 개인들이 안 한다고 해서 안 한 것이고요. 법인은 기존보다 콜 신청량이 줄어들까봐 안 한 경우도 있고 또 택시 증차요구를 하는 관계로 브랜드택시가 안 됐습니다.

사후에 특별한 조치를 취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으십니까?

예.

현재 통합콜을 한 시간은 굉장히 짧지만 이것에 대한 효과를 들어본 적은 있습니까?

택시기사분들한테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시민들도 좋아하고, 불편사항이 일단 없으니까요.

본 위원도 택시를 한 번 타봤습니다. 하루 종일 네 번을 타고 다니면서 물어봤더니 좋고, 밤시간에 서울에서도 전화가 오고 해서 차차 더 확보될 것 같다 라고 긍정적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브랜드택시를 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 중의 하나가 뭔지 아세요? 불법 렌터카를 단속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사후방안은 어떠세요?

불법렌터카 신고보상금제를 둬서 올해 134대를 적발했습니다. 우리가 고발할 것은 고발조치사항인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이거든요, 고발하면. 저희가 해당 시‧군에 이첩할 것은 이첩하고 등록증이 있는 것은 우리가 조치하고 있습니다.

올해 열심히 단속하셔서 정착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님이 안 계신데 오늘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브랜드택시에 보면 카드기가 설치돼 있죠? 카드기 수수료 때문에 기사들이 이야기 없습니까?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도 한 번 타봤는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조금 가면서 카드 긁으면 수수료 나가고 뭐가 있냐고 그렇게 얘기하던데, 대책방안은 있습니까?

교통행정팀장과 상의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일에 카드기가 고장나서 카드를 냈는데 요금을 못 받잖아요. 그럴 때 방안은?

만약에 그럴 때는 불편신고가 들어올 거예요. 불편신고가 들어오면 그것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벤치마킹을 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금을 안 받는다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브랜드택시 해 가지고 제가 주로 많이 이용하는데 핸드폰으로 ‘몇 m에서 지금갑니다’ 와서 다시 확인해 주고 참 잘됐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더 세심하게 관찰해서 철저히 감독해서 잘 운영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님이 안 계신데 장수원 팀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답변하시는 것을 봤는데 추가로 저도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도 콜택시를 탔어요. 두 번을 탔거든요. 그런데 한 번은 남종에서 탔고 어제는 경안 관내에서 탔어요.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상당히 편리한 면도 있고 좀 시정해야 될 부분도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콜을 하면 전화를 받잖아요. 그 받는 사람이 광주시내의 지리를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택시기사한테도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해요. ‘자기는 어느 정도 아는데 전화를 받은 안내원이 잘 숙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분한테 누가 될지 모르겠는데, 잘 모르면 아무래도 불편한 게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한 번 점검을 해보시고요. 환승주차장에 대해서 장용범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저도 관심이 많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번천리에 가보면 주차가 굉장히 무질서하게 상당히 많은 주차대수가 있어요. 지금도 상당히 포화상태인데 우리 계획으로 하면 143대를 할 수 있다고 해요. 이것 가지고도 금방 포화상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기 추진 조치결과에 보면 사유지를 매입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조치결과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없고요. 지금 대상지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하고 바로 연이어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앞당길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 할 수 있겠어요? 국장님이 계신데, 번천에 환승주차장 가보셨죠?

예, 가봤습니다.

가서 보면 상당히 차량이 많이 있고 무질서하게 주차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2차 공사를 한다고 해도 그 수요를 흡수하기에는 어려울 거다, 금방 차량이 넘쳐날 것이다.

보고 드린 대로 1단계로 140여 대를 하고 2단계로 인근 714-14번지는 관계절차를 밟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달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도척면 송전선로 대책에 대해서 그동안 고생 많이 하신 걸 알고 있습니다. 저도 수차에 같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알고 있는데요. 국장님! 이번에 3～4구간이, 실촌‧퇴촌‧남종이 3～4구간이죠?

그렇습니다.

3～4구간에서 한전에서 공사를 해야 되겠는데 도척에서 주민들 민원 때문에 산림훼손 허가를 시에서 중지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를 못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전에서 행정심판 들어와 있죠?

도척을 제외한 실촌이나 퇴촌지역에는 주민의 협의가 원만히 된 지역에서는 해제를 해서 산지전용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3～4구간을 공사해야 되는데 도척에서 주민들 반발이 심해서 우리 시에서 산림훼손을 안 해줘서 행정심판 들어왔다 이런 얘기가 틀린 얘기인가요?

산림행정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청구 온 것에 대해서는 취하를 시켰습니다. 취하가 됐습니다.

국장님이 향후 이 송전탑에 대한 대책은 어떠신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진우1‧2‧4리, 방도리, 추곡리, 노곡리는 어느 정도 주민의견이 접근하기 때문에 협상이 완료되면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진우3리는 3개 마을이 자연부락으로 돼 있기 때문에 3개 마을이 다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가 제일 문제점으로 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3개 마을에 원만한 타협점이 있을 시에는 해주는 것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추진이 주민의 입장에 섰을 때하고 행정 중립의 입장에 있을 때하고 틀린데 우리 시는 어떤 입장에 더 가깝습니까?

주민의 입장에 더 가깝습니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주민의 어려움을 살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에 교통질서 확립 문제에 있어서 사업용 화물전세버스 차량 지도단속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굉장히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광주중앙성결교회 맞은편에 주차장 있죠? 거기 5시 30분에 가보십시오. 기름탱크차까지 있습니다. 제가 사진으로 다 찍어놓고 행정사무감사 하려다가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요, 단속하십시오. 거기 세워서는 안 되는 차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성실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양경모입니다. 건설도시국장이 공가중으로 건설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에 앞서 항상 23만 시민과 함께 하는 밝은 의정구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훈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고귀한 의견을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제 순에 의거 건설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재난안전과, 건축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 곤지암리조트 유수인용 관련 사항입니다. 곤지암리조트 유수인용 허가와 관련하여 1일 취수량이 2,200톤으로 유수인용으로 인한 수질악화 및 수량부족으로 지하수를 이용하는 인근 주민들의 생활용수, 농업용수 및 공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우려되니 주민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곤지암리조트의 유수인용은 1일 2,200톤을 실촌읍 삼리 곤지암천에서 취수할 계획이었으나 주식회사 서브원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유수인용허가 취하원이 제출되어 2008년 3월 17일 취하 수리되었습니다. 주식회사 서브원에서는 곤지암리조트의 취수량을 1일 1,000톤 내지 1,500톤으로 축소하고 취수지점을 도척면 도웅리 노곡천으로 이전하는 방안 등 제설용수 확보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할 예정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2008년 4월 7일 하천법이 개정되어 하천수의 사용허가권한이 광주시장에서 한강홍수통제소장으로 변경되었는바 향후 하천수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한강홍수통제소와 협의 시 갈수기 하천수 이용으로 인한 인근의 지하수 및 생활용수에 미치는 영향 등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2쪽, 건설업체 지도점검 관련사항입니다. 전문건설업체가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으면서 입찰 등에 참여하여 선의의 피해를 보는 등 문제점이 많아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08년 5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관내 357개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실태파악 후에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하여 선의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최고고도지구 추진관련 사항입니다. 퇴촌면 광동리 일반상업지역 양측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지정된 최고고도지구의 해제 방안 검토건에 대하여는 2004년 3월 2일 경기도고시 제2004-68호로 도시계획 결정 고시된 사항으로 결정내용은 퇴촌 도시는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 시 대부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되었으나 일반상업지역 양측의 2개 지구에 대하여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하면서 기반시설 및 경관 등을 고려하여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되었고, 행위 제한 중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면서도 용도지구는 최고고도지구로서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률은 200% 이하, 층수 7층 이하를 적용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계획으로는 주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개정에 따라 용도지구 변경 지정권한이 시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므로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해제방안을 검토 이행코자 합니다. 2008년 9월 도시관리계획안 주민 공람을 거쳐 2008년 12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개최하겠습니다. 2-4쪽,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으로 공영개발사업 추진 철저 사항입니다. 2006년 1월에 우리 시가 1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에 의거 하수물량을 배정받아 공영개발로 추진하고자 한 고산2지구, 태전3지구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사업시행방법을 결정하여 사업 추진하라고 하신 것에 대하여 고산2, 태전3지구 공영개발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1월 10일 공동주택 오염물질부하량 배정 추첨 시 시에서 입안한 11개 지구단위계획지구에 대하여 공영개발사업 추진을 전제로 추첨에 참여한 결과 고산2, 태전3지구가 배정되어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이후 감사원의 자문의견에 따라 정부투자기관인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및 경기도시공사에 공영개발사업 참여 여부에 대하여 협의하였으나 정부투자기관에서는 타 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 참여, 민간사업자의 토지 소유 과다, 정부투자기관이 참여하기에는 사업규모가 과소하다는 사유로 불가 회신을 받았습니다. 정부투자기관의 참여불가 회신 이후 광주지방공사에서 고산2, 태전3지구 공영개발사업에 대한 시행주체 선정 건의가 있어 관련 법규 및 타당성 검토 결과 사업추진이 가능함에 따라 2008년 2월 19일 광주지방공사를 사업시행주체로 재선정하였습니다. 사업시행방안에 대하여 당초 광주지방공사 단독으로 공영개발사업을 추진코자 검토하였으나 원만한 사업 추진 및 민원해소를 위하여 관련법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토지소유자의 공동 사업 참여 허용방안에 대하여 현재 광주지방공사에서 민간자본 참여 비율 등 세부적인 사업시행방식 및 사업추진방법에 대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중에 있으며, 고산2, 태전3지구 토지소유자들과의 지속적인 협의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을 강구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쪽, 궁평리 도시계획도로상 다세대주택 편입사항입니다. 도척면 궁평리 373-14번지 일원에 건축중인 궁평빌라 단지 중 3개 동이 도시계획도로에 포함되어 있는 실정으로 건축허가 당시 준도시 취락지역으로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나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사항으로 우리 시 도척면 궁평리 373-14번지 일원에 다세대주택 3동은 곤지암 도시지역 확장에 따른 곤지암 도시관리계획이 2003년 8월에 수립되고 같은 해 10월 중로 2-3호선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됨에 따라 본 도로에 편입되었으며, 본 건축물 3개 동은 도시계획도로 편입 이전인 2002년 8월 2일부터 2003년 6월 17일까지 순차적으로 착공신고를 수리한 후 약 4년 5개월이 지난 2007년 1월 4일 시공자 변경신고를 수리하여 실제 공사를 착수할 때까지 공사 착수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여 건축허가 취소 기회를 일실하게 되어 현재까지 미준공 건축물로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방안으로는 도시계획도로인 중로 2-3호선의 선형 변경, 허가취소, 건축 진행 및 향후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3개 안을 검토중에 있으나 도시계획도로의 선형 변경 시 주요 문제점으로는 우리 시에서 추진중인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과 병행하여 검토하여야 하나 본 용역의 완료예정일이 2009년 말로 계획되어 선형 변경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기간이 장시간 소요되어 건축공사의 장기지연으로 수허가자로부터 민원 제기가 예상되며, 아울러 변경되는 도로구간 편입될 토지 및 지장물 등의 소유자 반대에 따른 제3의 민원 발생이 예상됩니다. 두 번째 건축허가 취소 시 이에 대한 주요 문제점으로는 수허가자로부터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 쟁송이 예상되므로 허가취소에 따른 수허가자와 손실보상 협의 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률적으로 강제 집행력이 없어 민원의 장기화가 우려됩니다. 세 번째, 건축허가 진행 및 향후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 주요 문제점으로는 현 시점의 건축현황은 건축물 내부공사를 제외한 외부공사만 이루어진 상태이나 건축물이 완공되어 향후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한 도로개설 추진 시 직접보상가격의 상승은 물론 이주비 등 간접보상비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3개 안에 대하여 우리 시 고문변호사 자문과 민원발생 최소화 및 재정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강구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방침을 결정한 후 행정 조치를 이행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2-11쪽, 재난안전과 소관으로 고산리 침수예방사업 철저 사항입니다. 고산리 침수예방사업과 관련하여 공사예정부지인 컨테이너 등 불법건축물이 설치되어 있으니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부서와 불법 건축물에 대한 사전철거로 공사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것에 대하여는 지적하신 컨테이너가 설치된 부지는 장지동 300-1번지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회계과에서 경작목적으로 김현자에게 대부되어 있던 사항으로 현장 확인 결과 경작이 아닌 대부 목적과 다르게 불법건축물을 설치하여 이용중에 있어 재난안전과에서 관련 실과소 농정, 건축, 회계 행정조치 및 강제철거를 요청하여 2008년 1월 9일자로 대부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으며, 2008년 1월 24일 한국전력공사에 전기설비 등의 철거를 요구하였고, 거주자로부터 2008년 3월 15일까지 자진철거 각서를 징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주할 곳이 마땅치 않은 사유로 현재까지 컨테이너가 철거되지 않아 2008년 5월 15일 거주자로부터 5월 30일까지 컨테이너 이주 확약을 받았고 2008년 5월 30일 이후 불법 건축물의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여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2쪽, 재난장비 관리 철저에 대한 사항입니다. 각종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여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재난장비 보관상태에 대한 수시점검을 통해 불량품 교체 등을 실시하여 비상사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라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재난장비 관리철저와 관련하여 올해 여름철 풍수해 대비 수방장비 관리실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2008년 4월 16일부터 4월 18일까지 3일간에 걸쳐 각 읍‧면‧동 수방장비 관리책임자 지정상태, 보관창고의 관리상태, 양수기 및 수방자재 비축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곧바로 조치토록 하였으며, 별도의 수방자재 보관창고에 대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불량품 및 부족분량은 2008년 5월 2일 교체 구입하여 각 읍‧면‧동별로 배부하고 약 9만 500여 점의 수방자재 등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각종 재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장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3쪽 도시계획 관련 사항입니다. 도척면 궁평리 373번지 일원 빌라단지는 건축허가 당시 준도시취락지구로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나 건축허가를 득한 이후 2003년 10월 20일 도시계획 시설 결정에 따른 도시계획도로에 건축허가부지가 편입된 사항으로 건축허가 현황은 2000년 8월 2일 김옥빈, 2008년 8월 2일 한재홍, 2002년 6월 4일 박형주에 각각 649.68㎡씩 다세대주택으로 건축허가가 처리되었으며 2007년 11월 20일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공사 중지된 바 있습니다. 현재 제기된 민원으로는 궁평리 373번지 일원의 도시계획도로 노선 계획을 보고 토지를 매입한 토지주들이 노선변경계획에 따라 재산 가치가 떨어질 것을 우려한 불만과 궁평리 373번지 일원에 건축허가를 이미 득한 건축주들의 피해보상 요구가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8년 4월 25일 우리 시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한 바 건축허가 취소에 따른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공공목적 실현 시 허가취소가 가능한 것으로 회신되었고 또한 허가취소에 따른 행정소송 시에도 불리하지 않다는 사항과 허가취소로 인한 손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회신 받은 바 있습니다. 위 사항들은 관련부서와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것인 만큼 향후 업무협의에 더욱더 철저를 기하겠으며 도시개발과에서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조치계획 방안이 수립되는 대로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4쪽, 현수막 게시 관련 사항입니다. 관내에 설치된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을 다른 단체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 및 불법현수막을 감소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신 것에 대하여는 현재 우리 시 게시대의 위탁현황은 한국광고협회 광주시지회에서 2005년 12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위탁을 맺고 있으며, 2007년도에는 1만 7,222건을 게첨하였으며 2억 2,000만 원을 게첨수수료로 지급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실적은 광주시 광고협회가 2008년 1월부터 5월까지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여 1,052건을 정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중인 사항으로 일정에 맞춰 여러 단체 참여 및 불법광고물 정비사항을 포함하여 조례 개정을 할 예정이고 신규계약 공모 시 장비, 인력 등의 평가 기준을 신설하여 계약 예정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2-15쪽, 건축허가 관련 사항입니다.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현황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건축사 수임사항에 대한 점검 및 건축사 교육실시 철저 및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라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장기 미준공 건축물에 대하여는 매 분기 건축현장을 확인하여 건축주 및 감리자에게 공사 독려 공문을 발송하여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공사 완공이 불가한 현장 및 실 착공하지 않은 건축허가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 취소 조치를 통하여 장기 미준공 건축물을 해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장기 미준공 건축물 조치계획은 대상이 2002년 12월 31일 이전분 260건으로 2008년 5월 19일 건축허가 취소에 따른 사전 예고 통지를 하였으며, 2008년 6월 16일부터 6월 30일 청문을 실시하여 2008년 7월 중 건축허가를 취소할 예정에 있습니다. 건축사 수임사항에 대하여는 건축물 사용승인 후 불법행위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수시 단속을 하여 2008년 4월까지 96건을 적발하였고, 건축사 수임사항 건축물에 대하여는 2008년 6월 및 9월에 두 차례에 걸쳐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할 예정이며 불법행위 발생사항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관내 건축사에 대하여는 3회에 걸쳐 건축사 간담회를 실시하여 위법사항 사전 예방 교육 및 건축행정 정책사항 홍보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2-16쪽, 가설건축물 관리 철저 사항입니다. 가설건축물 관리 철저 및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조치하라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시의 가설건축물은 총 1,342동으로서 2008년 3월 19일 가설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관내 주요도로변에 무분별하게 난립된 불법가설건축물을 1일 1회 이상 수시 순찰하고 있으며, 또한 위법행위자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79조 및 80조에 의거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76건을 적발하였으며, 66건에 1,072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에도 위원님들께서 건설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편달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건설도시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추진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님.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14쪽에 보면 현수막 게시와 관련해서 보고한 사항이 있습니다. 게첨 건수가 1만 7,222건에 달하고 있고 약 2억 2,000만 원 정도가 수입으로 들어와 있다고 했는데, 저는 이런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타 시‧군에 가 봐도 우리 시만큼 현수막이 많이 걸려 있는 데는 저는 많지 않다고 봤거든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시의 현수막이 인근 시‧군에 비해서 잘 관리되고 있다, 아니면 그렇지 않다 어떻게 보세요?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타 시‧군하고 어느 정도 개수나 이런 것은 맞고 있는데, 다만 게시대가 아닌 주변에 유동광고물이 많이 붙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도부터는 많이 지도단속을 해서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한 번 지적한 것 같은데요. 게시대가 사실 우리 시 예산 국가예산을 들여서 게시대를 만들고 또 거기에 붙일 때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공공성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내용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고물의 문안에 대해서는 공공성이 많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한 번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서 다 열거하기는 그렇지만 그 내용을 보면 안마시술소, 돈 받아준다는 내용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불건전한 광고물이 홍수를 이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용물에 대한 검열이라고 할까요, 검사는 어떻게 해요?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행성광고물 이런 것은 현재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분이 공공성이냐 아니냐 이 구분을 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도 늘 봤을 때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공익을 위한 광고, 홍보라면 그 효과면에서 수긍하는 면이 많은데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어떻게 보면 권장하지 않아야 될 광고를 게첨 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역행하는 것이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도 좀 철저한 심사가 필요하다, 또 어디에 가보면 광고물을 철거하면서 끈이 있잖아요, 끈이 무질서하게 지금도 붙어 있어요. 그런 사후관리도 철저하게 해 달라, 전 이렇게.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명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행감 때 지적 안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2-15쪽에 보면 건축물 착공과 준공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것도 지난번 행감 때 겨울철에 땅이 얼었을 때 일정한 조경을 할 때, 기억하시죠?

예.

그것을 형식적으로 건축 준공을 맡다보니까 건축주도 예산이 낭비되고 불필요한 일이 많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고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 봐라 이렇게 주문한 적이 있는데, 개선된 점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조경 문제에 대해서는 겨울철에 식수를 하게 되면 조경수가 생식이 도저히 안 되니까 예치를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될 수 있는 대로, 조경에 대한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발달돼서 지금은 다 조경 시설을 해서 사용승인이 되고 있습니다.

동절기에 준공은 맡아야 되겠는데, 나무를 심기는 좀 계절적으로 안 맞다 이럴 때는 예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봄에 날 풀렸을 때 멋있게 할 수 있도록 어떤 행정력을 펼칠 수 있느냐 이런 거예요.

좋으신 지적입니다만 지금 현재 그런 제도가 없어지고 나서 검토를 하고 그런 내용들은 빨리.

현실화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해 주십시오. 다음에 또 이런 질의 안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조정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과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에 이것을 질의해야 될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고산지구와 태전지구에 대한 공영개발사업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고 거기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2008년 2월 19일날 공영개발사업이 시행주체를 광주지방공사로 선정했다고 여기 나와 있어요. 광주지방공사로 선정하기까지의 과거의 여러 가지 내용은 재차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입장이 상당히 변화무쌍하다 이렇게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시기에 따라서 굉장히 갈팡질팡하고 어떤 주관된 통일화된 안이 없고 시기에 따라서 상당히 오락가락했다, 지금도 원만한 사업 추진 및 민원해소를 위해서 관련법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토지소유자의 공동사업 참여 허용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최종안으로 내 놨어요. 어떤 게 최종안인지 우리 시의 입장이 또 변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 고산지구와 태전지구 외에 우리 시에서 입안한 지구단위계획을 안 한다고 했는데 또 바뀔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오락가락한 행정으로 봤을 때 도시개발과 팀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물론 벅차다고 보지만 그래도 나와 계시니까 한 번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어떤 안이 있습니까? 이게 최종 정리된 안이에요?

현재 저희가 4월 28일날 공영개발사업 시행방안 해서 검토해서 보고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산2, 태전3지구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공영개발사업으로 가려고 했었으나 원만한 사업추진 민원 해소를 위해서 관련법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토지소유자와 공동 사업 참여방안을 지금 검토중에 있고 그렇게 해서 지방공사에서 민간업체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여타 9개 지구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9개 지구는 우리 시에서는 별도의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민간에서 자격요건을 갖춰서 신청했을 경우 그때 검토를 할 사항입니다.

차후에 또 바뀔 가능성은 있어요? 시의 방침이.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민간에서 신청을 안 할 경우에는 체계적인 도시 개발을 위해서 공영개발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민간이 제안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시에서 공영개발로 가겠다, 그 외에는 변화할 수 있는 여건이 없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진행해 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과 팀장님한테 질의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건설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인데요. 조치결과에 보면 하천법 전면 개정으로 하천수 사용허가 권한 변경해서 광주시장에서 한강홍수통제소장으로 권한자가 변경이 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말씀 좀 해 주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4월 7일 하천법이 전면 개정됐습니다. 그 전에는 광주시장이 유수인용허가에 대해서 광주시장이 허가권한인데요 이게 법이 전면 개정함에 따라 한강홍수통제소장으로 권한이 바뀐 사항입니다.

우리 시 입장으로서는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여태까지 허가가 유수인용허가 나간 것은 취소가 됐기 때문에 이것 외에는 유수인용허가가 나간 게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지방하천이나 1급 하천에도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전면적인 물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허가권을 다시 가져갔기 때문에, 아마 노곡천 상류지역으로 리조트에서 유수인용 변경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만약 협의가 오게 될 시에는 주민들 편에 서서 물량변화라든가 최대한 시의 입장에서 검토해서 회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의 물을 우리가 관리하기도 참 쉽지 않은데 한강홍수통제소로 넘어갔을 때 깨끗한 물 유지하기가 더 어렵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있는데, 하여튼 집행부에서 잘 참고해 주시고요. 궁평리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도시개발과 팀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건축주가 착공 신고 후에 4년 5개월 동안 방치했다가 다시 착공한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랬을 때 건축주의 흠결이 없습니까? 4년 5개월 동안을 방치했을 때의 건축주의 잘못은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담당업무가 아니라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건축과장님한테 같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지적내용에서 우리가 관련부서의 업무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생한 것으로 지적을 했는데요. 향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아주 뜻 깊게 생각하고 지적내용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도 실과소나 모든 개발행위허가나 법령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협의가 이루어져서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계획에 대해서 주민들이 그동안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조치를 하더라도 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도시계획 관련해서 여기 자료에 보면 2-3쪽에 보면 퇴촌면 일반주거지역 거기에 대한 고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조치결과에 보면 2008년 12월경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처리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지금 퇴촌면에 가보면 주민들로부터, 나도 선거 때 한번 가보니까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동안에 해제를 못했는데 금번에 해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나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서면으로 이행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린 바도 있습니다. 이번에 용역 추진중에 있는데 여기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 과제중의 하나이고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다만 이 부분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정 사항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확정적인 답을 못 드려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행정적으로 어떤 문제점은 없다?

입안 자체는 시에서는 해제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 및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요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4건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24-1번 지역특화사업 사후관리 철저로서 2003년도부터 2005년까지 6개소에 추진한 옻나무, 음나무 사후관리 미흡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 시범사업장 6개소를 현지조사 결과 도척면 진우리 김해진 외 4농가는 관리 및 생육상태가 비교적 양호하여 옻나무와 음나무가 우종수목으로 정착되어가고 있었으나 도척면 진우리 이석우 농가의 경우 음나무 생육상태는 양호하나 관리소홀로 잡관목 속에서 생육되고 있어 외부에서 볼 때 마치 음나무가 없는 것처럼 보일뿐만 아니라 잡관목 때문에 음나무 관리가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2008년 3월 21일 사후관리가 미흡한 현장을 확인하고 잡관목 제거를 독려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4월 4일 현장을 재차 방문하는 등 여러 차례 잡관목 제거 등의 사후관리 철저하도록 촉구하여 지금은 진입로 전면부터 잡관목 제거작업을 전면적 모두 실시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그 외의 농가도 지속적인 현지확인과 사후관리 지도를 철저히 하여 주변 잡목 등에 의해 사업효과가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둘째, 24-2번 농업인 해외연수와 관련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해외연수의 실질적인 연수를 위하여 2008년도에는 광주시의 농업을 친환경 농업으로 육성코자 친환경농업 분야로 선정하여 친환경 토마토 및 오이재배농장 방문과 유기농 재배실태와 유용미생물 사용실태 및 가공판매 현장을 중점 연수코자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계획 수립 전 기이 연수자 및 농업인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18명 중 14명을 일정규모 이상의 영농규모를 재배하는 품목별 전문농업인과 4개 농민단체의 우수회원 4명을 추천받아 선정하였습니다. 연수일정은 2008년 6월 12일부터 6월 19일까지 7박8일간이며 네덜란드, 독일, 스위스 3개 국을 대상으로 연수코자 하며, 연수비용은 1인당 330만 원으로 자부담은 1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수를 통하여 유럽의 친환경농업을 벤치마킹하여 현장에 접목 농가소득 증대 및 친환경 광주농업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다음은 24-2번 김찬구 위원님이 지적하신 광주한우의 고품질 마케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우600의 품질의 고급화 추진실적은, 첫째 자연채 광주한우600의 상표를 도안 제작하여 금년 4월에 특허청으로부터 상표등록을 완료하여 전용사용권을 축협에 부여하여 사용토록 하고 있으며, 둘째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위하여 금년 4월에 신청농가 49호 중 38농가 친환경 무항생제 인증을 받아 광주한우600의 가치를 제고하였으며, 특히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셋째, 섬유질 발효사료 이용으로 맛, 색, 육질의 고급화로 종전 1등급 출연율을 60%에서 90% 이상으로 높여 품질의 고급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채 한우600의 마케팅 방안으로 축협에 고급육 판매장은 HACCP 적용 사업장으로 인증받았으며, 또한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으로 타 브랜드보다 한 단계 우위를 점하여 마케팅에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고급육 판매는 판매장 두 곳과 홈페이지 이용 및 인터넷을 통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광주 왕실도자기축제 등 각종 지역축제에 적극 참여하여 자연채 한우600의 마케팅에 전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3번 농업기계 대여은행에 관련하여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2007년도 농업기계 대여은행 사업추진이 지연된 사유는 의회 지적사항인 실수요자인 농업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등 추진계획을 보완하여 원활히 대여은행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이고, 둘째 2008년도 농업기계 대여은행과 관련하여 계상된 예산은 의회의 지적과 여론수렴 결과 당초 농업기계를 23점 53개를 구입할 계획이었으나 39종 89대를 구입하게 되었고 그 결과 보관공간이 부족하여 보관창고 내에 선반을 설치 완료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운영실적을 보고 드리면, 농업기계 대여은행 인력은 1명을 보강하여 현재 4명으로 휴일 없이 연중 대여하여 이용 농업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8년 1월부터 5월 20일까지 트렉터 등 21종 170회를 대여하였고 임대농가는 86농가가 113회에 걸쳐 대여하여 임대수수료는 현재까지 1,121만 2,000원으로 활발히 운영하고 있고 향후 더 많은 농가가 대여은행을 이용하여 우리 시 농업의 경쟁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600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우600이 브랜드를 3월 18일날 특허청에 신청을 했는데 지금 한우600이 아니라 800, 1,000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600 가지고는 한우고기가.

그것은 10년 전부터 광주한우600으로 브랜드가 홍보돼 왔기 때문에 600이다, 800이다 이런 것은 큰 의미가 없고요. 당초에 600이라고 했을 때는 600㎏ 이상 되어서 고급육이 출하되어야 된다는 의미가 있었는데, 지금은 브랜드 자체로서 고급육이라는 의미를 부여해 가지고 ‘광주 자연채 한우600’ 이렇게 브랜드를 다시 등록했습니다.

한우 하시는 분들은 800㎏ 이상 되야 고급육이 된다 이렇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송아지 때 5～6개월령에 거세를 해 가지고 최소한 24개월 이상 장기 비육을 해야죠. 그러니까 총 기간은 30개월 가까이를 비육을 해야만 고급육이 나올 수가 있는데 ㎏수는 600이다, 800이다보다 1,000㎏도 나올 수 있고요, 개체에 따라서. 큰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광주는 수입 소에 대해서 타격이 많죠?

아무래도 쇠고기 개방이 되면 타격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전국에서 제일 경쟁력 있는 사료공장을 추진했고 앞으로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생산비 절감을 위한 사업을 추진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사료공장은 어떻게.

사료공장은 4월달에 손익분기점인 450톤을 돌파해서 5월말 현재는 550톤을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축산농가만 쓰는 게 아니라 외지로 나가죠?

기본적으로는 광주 한우농가가 우선 공급하게 돼 있고 그것이 다 모자라기 때문에 현재는 관내농가가 70농가 400톤을 이용하고 관외 농가 용인, 이천, 여주에서 27농가 120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기술과장님께 김진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대부분 미국 쇠고기 수입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첨예하게 여야간에 대립돼 있고 국민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어요. 특히나 우리 광주에 있는 한우 사육농가에 대한 사육기반이 무너질까봐 저는 걱정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안정적인 생산, 고급육을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판로가 중요하다. 제값을 받고 안정적으로 판로를 개척해야 되는데 지금 축협과 아니면 전자인터넷 상거래를 통한다든지 광주에 고급육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우600 브랜드를 가지고, 자연채 마크를 붙이든지 이렇게 해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보는데, 어찌 보면 물론 고심을 많이 하고 계시리라 보지만 가시적으로 나타난 성과가 없다. 그렇게 하고 계신지 의문이 되어서 질의합니다. 그런 대안이나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현재로서는 축협판매장을 최대로 홍보해 가지고 거기서 유통이 되게 하고 향후에는 각 읍‧면 단위농협 매장에도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홍보를.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런 사항은 벌써 이미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광주시에서 최고급 한우600 브랜드를 가지고 우리 시민이 살 수 있는 체계가 됐어야 되는데 축협에만 국한돼 있고, 농협에서도 판매하는 데가 있어요? 하나로마트에서?

초월농협 하나로마트.

초월은 옛날부터 있었고, 그 외에 확대된 것은 없잖아요?

예.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고급육을 생산해도 그 판로를 잘 개척해 줘야 된다. 앞으로 잘할 수 있도록 소득기술과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시켜야 될 사안이다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세요?

유통관계는 농정과하고 축협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해서 유통관계는 축협에서 전적으로 맡아서 하기로 역할분담을 해서 축협에다 최대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정을 일방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축협에다 떠맡기고 축협에서 못하면 누가 책임을 져요? 총괄적인 관리는 거기서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위원장님! 센터 소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학교급식을 하게 되면 광주한우가지고도 모자랄 정도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급식을 하려면 G마크를 획득했어야 됩니다. 지난번에 G마크 신청을 해 가지고 탈락했습니다, 일부 농가에서 잘못된 점이 있어서. 그래 가지고 사실 주관부서는 농정과가 되겠습니다만 이번에 6월달에 재신청해서 G마크를 획득하려고 합니다. 이 때는 저희하고 농정과하고 축협하고 3개 기관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G마크를 필연코 획득해 가지고,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광주 축협 관내는 학교가 성남, 하남, 광주까지 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학교급식을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술센터소장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시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한우농가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산기반이 무너지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데, 우리 규모는 타 시‧군에 비해서 크지는 않잖아요. 알뜰하게 살림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G마크 인증받는 데 일부 우리 농가가 잘못했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G마크 하는데 그때에 소비자단체하고 갔는데 하필 우리가 TMF(Total Mixed Fermentation)사료를 먹인다고 했었는데 안성축협 배합사료가 들어가 있고 이런 것을 치우고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을 사전에 준비를 제대로 못했어요. 그런 사소한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못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축협매장 한우대가에서 그것을 하는데 거기서 자연채 한우600 판매실적이 약간 부진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탈락을 했습니다. 그것을 보완만 하면 100% G마크를 획득할 수가 있다 생각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마리수가 모자라서 안 됐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마리수는 충분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안병균입니다. 평소 저희 상하수도 행정에 깊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수도과 2건과 하수과 1건으로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5-1번, 수돗물 수질과 관련해서 일부 침전물, 적수발생 등 문제가 있어 노후관 교체계획을 수립하고 수돗물 냄새 제거와 물맛을 향상시켜 나가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노후관 교체작업을 위하여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총 12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60.5㎞ 노후관로를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7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돗물 냄새 제거와 물맛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금년도 당초예산에 1,000만 원의 설계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2번, 수돗물 누수와 관련하여 수도관 노후로 평균 누수량이 12%에 달하고 있고 송수관로 누수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누수사고 시 기관 간에 업무를 회피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각종 공사 시 시행청과 유기적인 협조로 상수관로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누수사고 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우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선 조치하고 추후에 정산하도록 협의를 하고 시행하고 있으며, 타 기관 시행공사에서는 수도과 직원이 입회하여 공사를 시행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3번 하수과 소관으로서 하수처리구역이 우리 시 전체 면적의 15%에 불과하며,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이 대부분 상류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상류지역의 하수처리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므로 향후 2단계 오염물질 총량관리계획에 연계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승인신청 등 적극 건의토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난 2005년 7월 18일 환경부로부터 승인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 시 하수처리구역의 확장 변경은 2차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에 따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 신청토록 조건 부여됨에 따라 금년도에 2차 오염총량관리계획이 승인되면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 시 최대한 하수처리구역이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추진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6의 습지생태공원 관리 철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지리 습지생태공원에서 습지생태공원이라고 지정했을 때의 목적은 뭐예요?

습지생태공원을 했던 목적은 팔당상수원 수질 개선을 위해서 처음 시작한 것인데요. 국토관리청에서 시작해서 2004년 12월 29일날 광주시로 이관한 사항입니다.

생태공원이라 했을 때 생태의 보존이라든가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 앞에 중대수변공원을 중대물빛공원으로 했을 때 정말 듣기가 참 아름답거든요. 그렇다면 습지생태공원의 목적은 어쨌든 습지에 있는 생태를 잘 보존해서 많은 주민들한테 생태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여기서 보면 해설판을 8개 교체하고 조명이나 여러 가지 많은 돈을 투자해서 꾸미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생태습지를 와서 설명만 보는 것보다 지역에 생태교육을 시켜서 해설사가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지금 생태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이라든가 관심이 많으니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개발과장께 소미순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태습지를 저도 시간만 나면 가서 가끔 산책을 하는데 하다 보면 부족한 감을 느껴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늘도 부족하고, 면적도 걷다 보면 ‘조금 더 걷고 싶다’ 이런 시점에서 딱 끝나게 되더라고요. 물론, 인근 농지를 확대해서 하기는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려운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만 그것을 잘 주민들과 협의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해서라도 그것을 확대시킬 계획은 없으신지?

그것은 제가 퇴촌면에 재직 당시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주민들과 공청회도 하고 했었는데요. 주민들 반발에 부딪혀서 현재 면적보다 추가 면적은 어려운 것 같고요. 지금 광동리 하수종말처리장 뒤편에, 운동장 옆이요. 거기는 1만 평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계가 가능한가요?

예. 그것은 지금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계가 가능하면 연계를 해서 이왕이면 가서 충분한 운동효과나 여러 가지 상황을 같이 쭉 관찰하고 비교하고 왔으면 좋은데 좀 부족한 감이 없잖아 있다. 또 확대를 하려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확대를 해보고 그것이 어렵다면 뚝방 길을 이용해서 관찰할 수 있도록 그렇게는 검토 안 해 보셨나요?

상부 부서에 건의하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뚝 만이라도 전체를 산책로로 개발한다면 그것도 좋은 안이 되지 않겠나, 여기에 철조망을 제거하고 목재 펜스로 교체한다고 했는데 거기 펜스를 부득이 해야 되는, 목재 펜스를 쳐야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철조망이 쳐있어서 주민들이 계속, 제가 퇴촌면장으로 근무했을 때도 건의가 들어왔었어요. 팔당수질개선본부에 건의했었거든요. 1억 4,600만 원을 투입해 가지고 철조망을 다 없애고.

제거한 것은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가보니까 다시 거기다 목재로 하려는지 기초를 해놨더라고요. 오히려 경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철조망이나 뭐로 막아놓는 것이 더 부자연스럽고 접근하는 사람들한테 자연이라든가 습지에 대한 것을 조망권이랄까 이런 것을 가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것을 막아놔서 옛날처럼 우리 시민이 일방적으로 여기를 침범해서 불법으로 낚시를 한다든지 무단으로 쓰레기를 투기한다든지 이런 일은 거의 없어졌잖아요? 이왕이면 조망권도 확보하고 불필요하게 목책으로 해서 할 필요가 없지 않겠나 하는데, 단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지적하신 내용이 타당성은 있습니다. 저희도 철거만 하고 재설치는 안 하는 것으로 팔당수질개선본부와 협의를 하고 건의를 했습니다만 팔당수질개선본부 의견은 그래도 사람이 직접 물에 다가가서 오염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시설이 필요하다는 경기도의 입장이고요. 기왕에 철망을 철수한 것은 사람보다 키가 높은 높이로 돼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조망권을 침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산책하면서 호수가 안 보이니까 철거하는 것으로 했고요. 또 높이 해놓으니까 덩굴류들이 많이 올라가서 아주 보기 흉하고 해서 철망을 철거하고 목재 펜스로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것으로 대체해서 설치하는 것이고요. 특히, 여기와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그 사업으로 남종면 분원리에서 귀여리로 가는 구간에도 전부 철망이 쳐있는데 거기는 도로 옆에 가드레일이 설치돼 있기 때문에 그쪽은 철망을 철거하고 다시 설치 안 하는 것으로 저희가 협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철망을 철거하고 다시 설치를 안 하면 물과 직접 사람이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오염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고요. 전반적으로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거기를 확장하거나 이러한 사업은 우리 시에서 추진하기는 어렵고, 이것이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당초에 조성도 건설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조성해서 2004년도에 저희가 관리권만 인계 받아서 관리해 오고 있는 실정이고요. 아까 공원개발과장이 보고 드린 퇴촌 공설운동장 주변과 경안하수처리장 주변, 서하리 건너편 이렇게 세 군데에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약 20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공원은 아니고 생태습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지금 실시 설계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일단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도 말씀하셨고 광주8경으로 지정도 됐고요. 팔당이 늘 규제의 대상이고 어찌 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시민들도 많잖아요. 역으로 그것을 관광 자원화 한다든가 아니면 휴식공간으로 잘 활용한다면 오히려 좋은 자료가 되지 않을까 보고, 또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서 보면 과장님 목재 테크가 몇 개 상한 게 있더라고요. 그것을 즉시 교체를 해 주시고요.

그것은 교체중에 있습니다.

친수사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목현천 생태하천 2단계 사업을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계획대로 잘되고 있습니까?

계획대로 잘되고 있습니다.

언제 가보셨어요?

목현천은 자주 갑니다.

저도 간혹 관심 있게 보면 한참 파헤치고 공사를 하는데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거와 연관지어서 화장실 있죠? 친환경 공중화장실을 우리가 예산을 반영해 준 일이 있는데 그와 맞물려서 이게 너무 지연이 됐다. 이왕 할 것이면 우리 시민들이 하루라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한데 이렇게 늦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가 조금 잘해보려고 공모로 설계를 해봤어요. 광주시 건축이나 설계하는 분들한테 공모를 받아서 설계를 하는데 세 번 정도를 공모했는데도 참여하는 업체가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설계는 들어갔습니다. 설계는 할 계획이고요, 공모가 늦어졌습니다.

공모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인터넷 공모를 했습니다. 광주시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인터넷 공모하고 직접 관련 협회, 화장실협회 각 기관으로 공문으로 보내서.

한 건도 접수된 것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노력하셨지만 성과는 없었던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광주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느슨해진 감이 있다고 보고, 이번 사업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전체를 말하기는 그렇지만 사업이 지연되는 것으로 봤을 때, 물론 과장님한테 그 내용에 대해서 사석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좀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었지 않았느냐? 지금도 가보면 보건소 앞쪽에 많은 시민들이 운집해 있고 활용도 많이 하는데, 다리도 넓혀서 보행 인도도 넓혀 놨는데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기를 당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지리 생태공원하고 광동리 운동장하고 연계가 안 되죠?

거기는 안 되고요. 원래 위치가 광동리 운동장 부지하고.

아까 된다고 대답해서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거기하고는 별개입니다. 떨어져 있습니다.

원래 그쪽하고 광동리 면사무소 앞하고 생태공원하고 연결하려고 했었는데요.

그러면 운동장 주변에도 생태공원으로 조성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원까지는 아니고 생태습지를 조성하는 겁니다.

여기 같이 공원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우리 시민들이 들어갈 수 없는 공원이다 이거죠?

수질정화를 위한 습지, 수생식물을 식재하는 계획으로 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상택 위원님께서는 공원, 시민이 들어가서 자연과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대답하시는 것은 ‘네’, ‘네’ 하니까 다 공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우리 시 은행나무가 사라지는 줄 알았더니 단장님께서 잘해 주셔 가지고 공원에 심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가로수 관리 조례가 여지껏 작년 감사에 했는데 이제서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도 보고 드린 것처럼 친환경사업단이 새로이 발족해서 여러 가지 급한 사업들 추진 위주로 일을 시작하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6월 중에 조례안을 작성해서 바로.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하시고 해서 잘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5-7페이지 도로사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탄벌～역동간 도로공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교 옹벽은 다 끝났나요?

예, 그렇습니다.

밑에 포장만 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전에 경안초등학교 교장선생님 만나셨습니까?

예.

어떻게 얘기가 되셨죠?

옹벽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옹벽뿐만 아니라 사후대책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 있습니까?

모든 문제는 다 끝났고요. 지금 마무리 단계에서 아스콘 때문에 그 사항만 진척이 안 돼서, 아스콘 부분도 타결이 여러 번 시도를.

과장님! 그 부분은 충분히 알고요. 이전에 경안초등학교에서 운동장을 넓혀달라고 해서 그때 참여하셔서 말씀 나누셨죠?

죄송합니다만 그 이후에 제가 와서.

그것에 대해서 보고 받은 것이나 인수 받은 것은 없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만 이 자리에 담당팀장이 참석해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끝나고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에 대해서 꼭 짚고 넘어갈 사항이 있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분명히 공사를 하면서 학교를 넓혀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동의를 받아오라고 하니까 어느 주민이 동의를 하겠습니까? 도로과장님이 그때 개입을 하셨던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끝나고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난번에 의회에 와서 보고하신 내용은 충분히 숙지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재차 묻건대 주민들의 의견이 제출이 전혀 없었다고 했는데, 차후에 혹시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 주민이 몰랐을 수도 있고 한데 충분히 홍보 내지는 계도를 했나요?

집단취락지구 지정계획은 2003년도에 1차 개발제한 해제를 하고자 주민 공람을 했고요. 2004년도에 2차 및 3차를 주민공람‧공고를 했습니다. 그때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제는 좀 분리되어 있는 취락이라든지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취락지구로 지정하라 해서 다시 2006년 6월달에 취락지구 6개 지구에 대해서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 3월달에 중부면 안말～내곡 간 도로가 약간 선형의 변경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변경 주민 공람‧공고를 했고요. 그래서 2년 이상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는 충분히 설명이 됐다고 보고 있고요. 현재까지 의견 제출된 사항은 없습니다.

지난번에 그린벨트 해제할 당시에 남종면, 퇴촌면 일부에서 굉장히, 소송중에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이번에 취락지구 이번 계획에 대해서도 혹시 본 위원은 지역주민들한테 홍보가 안돼서 어떠한 민원이 제기되지는 않을까 그런 우려에서 질의를 한 번 했는데 팀장님께서는 그런 우려는 전혀 없다, 단언할 수 있어요?

2년 전부터 공람‧공고를 해서 지금까지 없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도시관리계획 집단취락지구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의 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시 도시관리계획 집단취락지구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집행부 의견을 찬성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집단취락지구)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부록에 실음)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오늘 심사된 조례안과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말씀드리며, 제172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