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범 의원 발언

어제 심도 있는 토의를 했지만 사실 일부개정안 내용에 대해서 심사보류를 택했는데 오늘 개정이유에 대한 사유가 소송업무의 특수성 전문성에 비해서 포상금액이 현실에 맞지 않아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라고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송수행에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승소율을 제고하고자 하는, 업무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주요 내용에 얘기를 한 부분은 10만 원에서 50만 원, 인상폭이 상향조정하는 폭이 컸다 라는 부분하고 두 번째는 70%의 부분을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일반 민사소송과는 비교되게 일반 행정소송에서는 70%를 어떤 소송의 퍼센티지로 정할 수 없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이 있어서 주관성으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개정이 좀 필요하다 이러한 내용으로서 언급을 했던 내용입니다. 물론 긍정적인 요소는 있습니다. 조직의 공헌에 대해서 실질적 배분이 좀 열심히 일한 성과를 내서 성과를 준다는 측면, 또 여러 가지 우수 직무 수행자에 대한 직무안정감과 처우에 대한 형평성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는 이 부분 개정안의 긍정적인 요소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부정적인 의견으로서는 우리가 보수에 대한 결정을 우리 공무원의 결정은 직무에 대한 보수결정원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계급이라는 지위에 따라서 보수를 택하고 있죠. 단지 거기에 대한 업무성과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직원들의 합동심 또 내지는 일반적인 유기적인 관계를 도모하는 협력관계를 중시해야 되는 조직 내에서 일반 개별적인 성과를 중시해서 하다보면 폐단이 있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할 수 없을 뿐더러 다른 직원들의 사기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또 다른 문제를 갖고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러한 세 가지 이유로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이유를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은 어제 심의할 당시에 남한산성문화제 추진위원회가 있어서 자리에 있지를 못해서 어떠한 내용으로 논의됐는지는 자세하게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광주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에 대해서 찬성의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소송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제 공무원의 세계도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상을 해주고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채찍을 가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공무원의 세계도 이제 프로정신을 갖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공직풍토를 마련해 줘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물론 김찬구 위원이 언급하신 포상금이 일부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의 폭이 조금 크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 동의는 하지만 이 정도는 해줘야 된다고 보고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우리 시에서 소신 있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풍토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는 금번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는 원안대로 개정해 주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의사를 표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다시 한번 제가 반론의 설득력을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성과 측정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70%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정량적으로 계산할 것인가, 산출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평가자들이 평가를 한다고 해도 평가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를 할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지금 현재 나타내 보이지를 않고 있거든요, 관에서. 또 하나 성과의 정도가 개인의 통제범위 이런 부분보다는 전적으로 개인의 성과의 탓으로 불합리한 결과가 조성될 우려가 있다는 것, 그게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반론의 계기이고, 동기유발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성과급제가 효과를 가진다는 과학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또 하나 경쟁은 좋지만 우리 프로맨십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협력을 방해하는 사기의 내용에서 부작용적인 측면에서 역작용이 나올 이유도 상당히 많다, 그런 이유에서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이 고려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