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우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정규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뒤에 실음)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태곤의원입니다. 재래시장은 어린 시절부터 우리와 함께 하여온 서민의 생활터전이며, 사람들이 살아가는 정이 깃든 장소이기도 합니다. 지난번 본 의원은 상인 의식개혁을 위한 상인대학 개설에 대한 당위성을 역설한데 이어 오늘은 통영의 재래시장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2년 전 본 의원이 시민들에게 제시한 그 첫 번째 약속은 재래시장의 활성화와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우선 과제를 두고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 또한 본 의원 혼자의 힘만으로 지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속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집행부의 부단한 노력과 많은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20년 전부터 중심시가지의 활성화는 지역경제 발전의 원동력이라는 인식 아래 전통ㆍ역사ㆍ문화와 주거 및 상업 등의 각종 기능이 어우러진 지역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이러한 노력들이 “마찌쯔구리(축제)”사업과 연결되어 거리의 활성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심시가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한 발 앞선 정책들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4년부터 재래시장 특별법을 제정하고 시장 지원을 위한 전담기관을 설치하는 등 경쟁력을 갖추고 있거나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시범 상점가 및 시범시장 활성화 구역을 지정하고 재래시장 상점가 및 인근 상업지역 전체를 하나로 묶어 상점을 체계적으로 개발 관리하는 “지역상권 개발제도”를 도입하기로 하는 등 다양한 시각에서 재래시장과 상점가의 발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전주 남부시장 상인회에서는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미래를 위한 젊은 상인 50명을 따로 조직하여 별동대를 자처하고 나서고 있으며, 침체기에 처한 재래시장을 다시 살리기 위해 젊은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고, 상인대학을 통한 교육으로 다양한 변화를 모색하여 비상의 원년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중앙부처의 시범사업인 재래시장 주변 관광지를 활용한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으로 선정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범사업 선정을 위한 노력은 가히 첩보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인구 2만인 전남 장흥군 장흥읍에 소재한 장흥시장은 전라남도에서도 가장 싸게 한우를 판다는 마케팅 전략으로 전국 최초 “토요 관광시장”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등 한 차원 더 높은 서비스를 기획하는 “아이디어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중심 시가지인 중앙시장과 서호시장을 살펴보면 옛날부터 행정이나 금융, 상업 등의 다양한 기능이 집적되어 오랜 세월에 걸쳐 많은 시민들이 모이는 커뮤니티의 거점인 동시에 우리시의 얼굴로 발전되었지만, 자동차의 발달, 소비자 요구의 다양화, 대형 상업시설의 교외진출과 공공시설의 이전 등으로 중심 시가지는 공동화되고 상업기능이 약화되는 등의 이유로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원인적인 요소를 가만히 지켜만 볼 것이 아니라 더욱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재래시장도 정부지원 시범시책을 과감하게 수용하여 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며, 특히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으로 선정되기 위한 노력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침체의 기로에 서 있는 재래시장을 상인들에게만 맡겨두면 더 심각한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재래시장은 입지적인 조건이나 주변여건에 맞추어 볼 때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으로 선정되어야만 희망이 있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달에 시작될 상인대학을 중심으로 한 교육에도 적극적인 배려와 관심을 촉구합니다. 상인, 소비자, 집행부의 지속적인 관심만이 재래시장을 살리는 길임을 명심하여 이번 전국에서 50개 시장에만 실시하려고 하는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에 우리시장이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상권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통영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회간 사전에 협의하여 의결을 거쳐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통영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상임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시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운영 현황을 정확히 파악ㆍ분석하여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요구 및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미흡한 부분은 독려를 통하여 시책이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되어 우리시의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대로 2008년7월16일부터 7월22일까지 7일간 하게 되겠으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담당관실ㆍ단, 국소관ㆍ과ㆍ소 및 2008년도 정기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읍ㆍ면ㆍ동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편성하였으며, 감사장소는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로 하였습니다. 감사요령은 감사자료 등을 토대로 하여 주요사업 계획 및 추진 실적과 각종시책 추진현황, 예산편성ㆍ집행사항, 그리고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추진한 내용과 민원처리사항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출석대상으로는 시장, 부시장, 국장, 담당관, 과ㆍ소장, 읍ㆍ면ㆍ동장으로서 각 상임위원회에 출석증언할 것을 요구합니다. 기타 상임위원회별 소관 감사일정과 감사요구 자료 등 세부계획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계획서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박정대의원입니다. 안정적 양식어업의 구조조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영시의 양식어업은 2007년말 현재 도내 양식어업 1만 1,932ha의 38%를 차지하는 4,539ha의 면적으로, 이중 82.7%인 3,755ha를 가두리, 우렁쉥이, 굴, 피조개 양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굴 수하식 수산업협동조합을 비롯한 양식어업의 대표적인 수협단체들도 대부분 우리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명실공히 우리나라 수산 1번지라는 옛 명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하겠으나, 과도한 면허처분으로 인한 양식어장의 밀식화로 어장환경 수용능력을 넘어서 바다의 황폐화를 가속시키고 있으며, 또한, 중국 저가 수산물의 수입으로 수출 부진은 물론 과잉생산에 따른 수급불균형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적조 및 태풍과 같은 상습 자연재해의 발생으로 어업인의 순수비용 외적 부담을 발생시킴은 물론, WTO/DDA, FTA 협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수산물에 대한 국제적 경쟁력 확보부담에다 설상가상으로 지속적인 유류비와 사료비의 상승은 사실상 수산업계를 도산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양식어업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양식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재편 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하여 안전한 양식수산물을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지속가능한 양식어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정책입안 단계에 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방향이 그동안의 경영악화로 어려움에 허덕이고 있는 어업인에게 현실적인 생계지원 없이 양식어업의 구조재편으로 개선책을 강구하게 되면 영세한 많은 양식어업인에게는 더 큰 시련과 아픔을 겪게 하는 사태가 초래될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에서 어업질서 확립과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실시한 어업구조조정 추진상항을 살펴보면, 우리시의 경우 1999년부터 2008년 현재까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연근해어선 984척을 약 1,217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여 마무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실적 중 소형기선저인망어선의 경우 선박 202척에 대하여 93억원의 사업비로 2005년부터 2006년까지 구조조정을 실시하였는데, 불법어업인 소형기선저인망어선의 정리를 위해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리에 관한 특별법」까지 제정하여 생계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현실적인 구조조정이 되었습니다. 양식업계에서는 그동안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여 왔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양식어업인에게 보상이 선행되지 않는 양식어업의 구조재편 방안 등으로는 양식업계의 경쟁력 확보와 구조개선이라는 정책이 성공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현재 「양식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재편 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용역 중에 있으므로 양식어업 감축사업은 “양식어업 구조재편”이 아닌 현실정에 맞도록 양식어업 구조조정이 되게 함으로써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양식어업인의 고통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