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평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임시회 제3차 총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2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천안시 조손가정 지원조례안(도병국·서경원 의원 외 5인 발의)

도병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서경원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조손가정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발의하게 된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결손가정의 실질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지원대상의 범위 및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지원사업을 구분하였습니다. 안 제5조, 6조에서는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조사의 실시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8조에서는 조손가정수당의 기준일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1282호 천안시 조손가정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조부모와 손자·손녀로만 구성된 세대에게 최저 생활보장과 세대 구성원인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부모가 부양능력이 없어 조부모와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차상위계층 저소득 조손가정에 대하여 수당지급과 학습 및 성장도우미를 지원하여 실질적인 최저 생활보장으로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업무 담당부서에서 제출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행정부로부터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통보 받았으므로 의견청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병국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노동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병국 의원님, 서경원 의원님 발의에 감사드리고요. 좋은 조례안을 올려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조손가정이 천안시에 몇 세대나 됩니까?

208세대입니다.

현재 208세대 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나 차상위계층이나 지원을 받는 세대는 몇 세대나 됩니까?

208세대 지원을 다 받고 있고요.

지원을 받지 못하는 세대는 얼마나 됩니까?

31세대입니다.

이 조례안을 보면 생활보호대상자나 차상위계층까지는 제외가 되지요?

차상위계층 이하입니다.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대상이 되는 겁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3조 2항에 보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손가정수당은 1세대당 월 7만원을 지급한다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월 7만원이라고 못을 박지 말고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수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 입장에서도 금액에 탄력을 주기 위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자료를 뽑아오지는 못했습니다만 과장님 말씀이 정확한 말씀으로 믿고요. 앞으로 사회적인 추세를 봤을 때 조손가정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도 필요하고 하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조손가정 학생들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이 조례안이 없다고 해서 전혀 도움의 길이 없습니까?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기 때문에 이번을 기회로 해서 사회적인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류평위 위원장님.

도병국 의원님을 대표의원으로 하셔가지고 다섯분의 의원님의 발의로 올려주신 조손가정지원조례에 대해서 고심해주신 부분은 동료의원으로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월달에 광주 남구에 전국 최초로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 광양시가 제정이 된 것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조례상에서 지원하는 월정수당 지급, 학습도우미 지원, 성장도우미 지원, 학연사업부분들은 거의 다가 대동소이한 것 같고 문제는 수당에 자치단체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요?

예.

저희가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비 확보부분에서 시장은 제4조의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매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실시하는 집중 모금기간 중에 일정부분을 조손가정을 돕기 위한 모금으로 기탁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회복지 공동모금에서 조손가정 지원을 위한 지정기탁을 한다고 했을 때 그 기탁금은 시로 입금이 되나요, 사회복지 공동기금으로 입금이 되나요?

사회복지 공동모금으로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사업비 확보에 있어서 지원은 시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7만원의 월정수당은 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비 확보를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일정부분 기탁하는 것으로 규정을 지어 주셨는데 그 돈은 시로 들어오지 않는 돈이거든요. 별도로 사회복지 공동모금에서 지원하는 비용이지 그것은 시에서 지원하는 돈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광주 남구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지원하는 조손가정 수당은 얼마, 그 다음에 민간후원수당이라고 하는 것 바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같은 후원단체에서 지원하는 금액 얼마 이렇게 해서 분리를 시켜줬단 말이지요. 우리도 만약에 7만원을 지급을 하면 7만원 중 5만원은 시의 예산으로 지원해주고 2만원은 민간단체 후원금으로 결정을 시켜주면 쉽게 얘기해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하는 것과 플러스 될 수가 있는데 저희는 시 지원금 7만원이었다면 사업비 확보규정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공동모금회는 관련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공동모금회 들어오는 거 하고 지정기탁하고는 의미가 다르지 않을까, 지정기탁은 그 사업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입니다.

사업을 위해서 쓰이는데 그 사업을 위해서 쓰이는 부분을 시에서 관여할 수는 없지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시에서 이러한 조손가정에 지정위탁된 부분이니까 대상자가 이런 분들이니까 ‘이렇게 써주십시오’ 라고 의뢰를 하겠지요, 아니면 협조를 하거나. 비예산사업으로 올리셨단 말이지요. 그래서 사업비 확보 자체도 제4조에서 구분하고 있는 예산사업인 조손가정 수당에 대한 사안이 바로 7조 1항인 것이고 그 다음에 비예산사업인 조손가정 학습도우미와 조손가정 성장도우미사업이 바로 7조 2항이 되겠습니다. 4조 1항 1호에 따른 예산사업 조손가정 수당지급에 대한 규정을 7조에서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실시하는 지정기탁금으로 채워지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이 규정에서는. 시에서 올리신 조례에는 비예산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사항에 ‘해당없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액 7만원 지급하는 부분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기탁하는 것으로 그렇게 짜여진 것이 아니냐, 그거지요.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업비 확보에 대해서는 예산을 계상하는데 금년도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가 조사하는 기간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사업비와 관련해서는 금년도에는 검토가 어려울 것이다 해서 저희가 ‘해당없음’으로 했는데요.

과장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요. 문제는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공포는 언제 하실 계획이십니까?

절차에 의해서 조례가 공포되는 날이지요.

올해 안에 공포가 되겠지요?

예.

그렇다면 올해 안에 조손가정 지원조례에 의한 지원이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겠지요?

예.

그렇다면 예산이 올해 책정이 안되어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그렇게 안 드십니까?

금년에 조사하는 기간도 있고요. 하반기로 가기 때문에 어차피 조사하는 기간이라든지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금년도보다는 내년도부터 지원이 되지 않을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천안시도 조손가정 조례상 수당부분에 있어서 조손가정 수당과 민간 후원수당에 대한 분리규정을 둬서 공동모금회에서 지정기탁하는 기금에 대한 규정을 한세대당 얼마로 규정을 짓고 가는 부분도 가능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마지막으로 답변 한번 주시지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제가 추가로 몇 가지 더 드리면요. 제3조 1항 내용에 보면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계층 이하라고 하면 차상위계층하고 기초생활수급자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예,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지금 전종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예산사업이라고 되어 있는 조손가정수당이 모금회에서 기탁된 돈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시의 예산도 포함된다는 얘기지요?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제국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조손가정 지원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 제2항 제2호 중 조손가정 수당은 1대당 월 7만원을 조손가정 수당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발의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유제국 위원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도병국·서경원 의원 외 5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천안시 천안장학회 설치 및 기금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천안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천안시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천안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천안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천안시모자복지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여성가족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0쪽, 의안번호 1224호 천안시 천안장학회 설치 및 기금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조직개편사항에 따라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약칭, 문장부호, 일부 자구를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직개편 사항에 따라 제3조와 제16조 직위명칭을 개정하는 사항이며 입법예고시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314쪽, 의안번호 1225호 천안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개정된 상위법 인용조문의 변경과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입법예고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317쪽, 의안번호 제1226호 천안시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개정된 상위법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입법예고시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322쪽, 의안번호 1227호 천안시 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개정된 상위법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입법예고시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328쪽, 의안번호 1228호 천안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입법예고시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333쪽, 의안번호 1229호 천안시모자복지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는 천안시 모자복지위원회의 설치 근거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이 삭제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다섯 건의 개정조례안과 한 건의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9쪽입니다. 먼저 금번 상정된 조례안 중 공통 일반적 개정내용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면 의안번호 1224호 천안시 천안장학회 설치 및 기금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25호 천안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26호 천안시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27호 천안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28호 천안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은 일반구 설치에 의한 행정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직제와 상위법령의 개정에 의한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법률의 용어, 문구, 맞춤법, 인용표기, 목적규정의 약칭 등의 삭제 등 현행 법령정비규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사안으로 입법예고시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229호 천안시모자복지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은 천안시 모자복지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상위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입법예고시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안시 천안장학회 설치 및 기금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천안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천안시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천안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천안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도 토론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천안시 모자복지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 조례안은 모두 13건이고 일부개정조례안 12건, 폐지조례안 1건입니다. 먼저 227쪽입니다. 의안번호 1211호 천안시사회복지관 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사회복지관 명칭을 일반구 설치에 따라 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쌍용사회복지관을 쌍용종합사회복지관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위치에 구청과 도로명 주소를 별표와 같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쌍용사회복지관을 쌍용종합사회복지관으로 명칭 변경하는 이유는 94년 개관시 779㎡로 종합사회복지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2005년 8월에 2층 건강센터 285㎡를 증축하여 1,064㎡로 1,000㎡ 이상이면 종합사회복지관 조건에 충족되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31쪽입니다. 의안번호 1212호 천안시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상위법령에 따라 관련인용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241쪽입니다. 의안번호 1213호 천안시노인종합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일반구 설치에 따라 복지시설의 위치에 구청과 도로명 주소를 표기하려는 것입니다. 246쪽입니다. 의안번호 제1214호 천안시시립공원묘지사용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일반구 설치 및 조직개편에 따라 조문 중 위치 및 기금운용관 등의 직위를 개정하고 개정된 상위법령에 따라 상위법 인용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25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1215호 천안시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개정된 상위법령에 따라 상위법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일반구 설치에 따라 위치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258쪽입니다. 의안번호 1216호 천안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개정된 상위법령에 따라 상위법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일반구 설치에 따라 위치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264쪽입니다. 의안번호 제1217호 천안시천안인의 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개정된 상위법령에 따라 상위법 인용조문 개정 및 보훈청 조직개편에 따른 위원을 변경하고 일반구 설치에 따른 구청과 도로명 주소 등을 표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민묘지령이 폐지되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인용조문을 개정하였고 보훈청 조직개편으로 천안보훈지청이 대전지방보훈청으로 편입되어 심사위원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274쪽입니다. 의안번호 제1218호 천안시노인복지금 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구청설치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위원회 구성원의 직위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280쪽입니다. 의안번호 제1219호 천안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개정된 상위법령에 따라 상위법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구청 설치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기금관리 공무원의 직위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에 따라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자활기금으로 개정되어 제명과 조문 등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자활기금으로 개정하고 구청설치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기금관리 공무원의 국장, 과장직위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287쪽입니다. 의안번호 제1220호 천안시사회복지시설민간위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개정된 상위법령에 따라 상위법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조직개편에 따라 간사의 직위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294쪽입니다. 의안번호 제1221호 천안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전부 개정된 의료급여법에 부합하도록 관련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료급여법 제6조에 의하여 위원회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천안시 의료보호심의위원회’를 ‘천안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로,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변경하고 위촉위원 자격에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30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1222호 천안시 복지할인카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개정된 법령에 맞추어 법령 및 용어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기존에 저소득 경로연금 대상자에게 발급혜택을 줄 수 있도록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이고 모·부자복지법이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복지카드 지정업소 표지판 제작시 서식에 구애받지 않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도안을 할 수 있도록 서식을 삭제하려는 내용입니다. 307쪽입니다. 의안번호 제1223호 천안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는 의료보험조합 초기설립 당시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 위해 관련조례를 제정하였으나 국민건강보험법 제83조 제1항 공단 및 심사평가원은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건강보험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시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는 법률조항을 만들어 조례의 필요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기타사항으로 위의 13건 조례안 모두에 대하여 지난 2008년 4월 8일부터 4월 28일까지 시보 및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12건의 개정조례안과 1건의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5쪽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1211호 천안시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쌍용동 사회복지관을 증축 확장함에 따라 명칭을 천안시 쌍용동 사회복지관에서 천안시 쌍용종합복지관으로 변경하고 위치에 구청과 도로명 주소를 현행 제도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입법예고시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관계법령에 저촉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중 공통 일반적 개정내용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면 의안번호 1212호 천안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13호 천안시노인종합복지시설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14호 천안시시립공원묘지사용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15호 천안시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16호 천안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17호 천안시천안인의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18호 천안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19호 천안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20호 천안시 사회복지시설민간위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21호 천안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22호 천안시 복지할인카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은 일반구 설치에 의한 행정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직제와 상위법령의 개정에 의한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법률용어의 문구, 맞춤법, 인용표기, 목적규정의 약칭을 삭제하는 등 현행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려는 사안으로 입법예고시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1223호 천안시지역의료보험 운영지원을위한조례 폐지조례안은 의료보험조합 초기 설립시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지역의료보험업무를 처리하였으나 의료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건강보험법으로 변경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행정전산망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그 기능이 상실된 본 조례안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입법예고시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관계법령에 저촉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천안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천안시노인종합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천안시시립공원묘지사용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천안시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 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천안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 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천안시천안인의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천안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 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천안시사회복지시설민간위탁 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천안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천안시 복지할인카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운영한 지가 얼마 안되었죠?

예.

표지판 서식 자체를 규정 안하고 때때로 바꾸시려고 하는 것인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서 규정을 해놓으면 일괄적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세련되게 해서 그렇게 하려고 바꾸는 것인데요. 때에 따라서는 좀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표지판 달려있는 업체가 얼마나 돼요?

지금 1,500개 업소 정도 됩니다.

다시 표지판을 제작하게 되면 그거하고는 다르게 제작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그렇기는 하는데요, 그 표지판이 상당히 반응도 좋고 호응도 좋기 때문에 다시 제작한다거나 그럴 계획은 현재로서는 전혀 없습니다.

현재는 없는데 앞으로 그렇게 발생할지 모르니까 규정짓지 않겠다는 말씀인가요?

앞으로 2,3년이 지난다든가 도안을 바꿔야 할 때 그런 의견이 나오면 바꿀 수도 있는 것이지요.

복지카드 발급을 전에는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었지요? 그것도 없애는 것이고요?

예, 분기별로 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저희가 사용하는 BC카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업체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발급을 하려고 하니까 분기에 한번씩 해야 되고, 시에서 하게 되면 발급 받으시는 분들이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렸다든가 이럴 때 수시로 할 수 있도록, 도서관 같은 데 가면 회원증 해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카드를 바꾸는 겁니다.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제도인데 몇달간 운영해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지금까지는 가맹업소 모집을 해서 표지판 부착해주고 대상자들한테 할인카드 발급해주고 그렇게 했거든요. 5월 중순까지 했어요. 지금도 할인카드 계속 발급해주고 있고 업소라든가 대상자들한테 활용을 많이 하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업소도 그렇고요. 대상자들도 그렇고 사용실태에 대해서 설문조사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활성화 방안도 모색해 보고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수시로 체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6개월정도 사용한 다음에 설문조사라든가 해서 현황파악 하려고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토론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천안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평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잘못 부과시킨 세대수를 알고 계세요?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그것은 기관간에 “당신들 빨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시켜라” 하는 정도이지 감독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파악을 하고 진상조사를 하고 이런 것은 사실상 어렵거든요.

본위원이 듣기로도 천안시내에 8,000세대로 알고 있어요. 부과기준을 예를 들어서 가옥이 있으면 건물은 하고 땅은 안하고 그런 부분이지요? 일부 빠트린 것이 있고. 각 세대에서는 이중고가 아니냐, 오해를 많이 하는데 국장님과 과장님은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까?

처음에는 몰랐는데, 과장님도 직접 자기하고 업무관계가 안되니까 제가 얘기를 못했죠. 내가만 처리하고. 서로 기관간에 이해를 구하는 것이지 “당신네들 잘못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이런식 정도로, 우리가 감독기관이 아닌, 이런 업무지시를 할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공유하는 차원에서 기관간에 이러한 사안이 발생되었으니까 시민들의 집중여론이니까, 원성이니까 빨리 해결하라는 식으로 그런 정도로 전달을 드렸어요. 사실 천안발전위원회 같은 데에 제시를 하고 해야 되는데 기관을 너무 하는 것 같아서 그런 것은 참작을 했어요. 자기들도 큰 실수라는 것을 인지하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절차를 밟지 않도록 자기들도 노력할 것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 위원님.

국장님께서 계속 답변을 주시니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셔야겠네요. 바로 지역의료보험 운영지원에 대한 조례안을 두므로 해서 결국은 지역의료보험의 혜택은 시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원활한 혜택을 보기 위한 지원을 건강보험공단에 관대 관으로써 협조하는 지원조례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굳이 상위법에서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안대로 자료제공 및 수수료 면제 이런 부분까지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인데 굳이 폐지를 해서 더군다나 얼마 전에 발생을 했던 그러한 선례가 있는데 관대 관으로써 협조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남겨놔야 되는데 굳이 이것을 꼭 폐지를 해야 되는 당위성이 있는 것인가요?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행정전산망을 활용해가지고 업무를 전산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한 지원이 없어도 운영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폐지하는 겁니다.

행정전산망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번에 노동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산세부분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의 재산세부분에 있어서 산정하는 시기상의 문제 때문에 결국은 의료보험 산정가가 잘못 산정이 되어가지고 반만 산정되어가지고 나중에 차액을 한꺼번에 부과를 하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행정망이 같이 연결이 되어서 있는데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언론에 비춰진 것은 시에서 재산세 산출의 시기가 늦어지는 바람에 우리가 그렇게 되었다. 하고 언론에 그렇게 나왔단 말이죠. 서로 관대 관으로써 협조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으로 시민들이 볼 때는 비춰지고 있는데 굳이 이런 조례까지도 폐지해가면서 갈 필요는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조례 폐지함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 감은 있습니다만 이 조례를 폐지하고서도 전에 이루어졌던 전철은 밟지 않도록 같이 공유하고 아울러서 이런 사항이 부과시킬 때 금액이 아니라 부과할 적에 재산 자체를 누락시킨 거예요. 전·후임자가 제대로 승계가 되었으면 되는데 실무자 미숙지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것으로 본인들도 시인을 했기 때문에 이런 기관간의 공유관계는 그쪽에서나 이쪽에서나 서로 최대한 협조를 해서 이러한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기초를 두고 있는 조례를 굳이 없애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 과장이 설명드렸던 대로 이것에 무슨 큰 의미를 담아놓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상위법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근거가 있는데도 굳이 폐지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지요.

우리가 이 조례안이 있으나 없으나 같은 것이기 때문에 조례를 폐지하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도 비슷한 사안이거든요. 얼마든지 잘 할 수 있는데 좀더 그것을 구체화시키고 법제화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반대로 말씀하시거든요. 관대 관이 이거 없어도 잘 할 수 있으니까 없어도 된다하면 굳이 조례를 만들지 않아도 되는 조례들이 상당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따진다면.

각 기관간에도 요구할 시는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지금 얘기대로 전산망 외에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같이 기관간에 협조하는 것이고 지금 사안같이 원성이 되었던 사안은 충분히 해결될 사항이기 때문에 전위원님이 우려한 만큼 걱정을 안 끼쳐드리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5쪽, 의안번호 제1230호 천안시민의 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반구 설치로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시민의 상 후보자 추천권자를 추가하고 공직선거법 저촉에 따른 시상규정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시민의 상 추천권자에 구청장을 추가하며 조직개편에 따라 담당관을 삭제하고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부상수여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2008년 4월 8일부터 4월 28일까지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341쪽, 의안번호 제1231호 천안시향토유적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폐지된 상위법령을 삭제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폐지된 전통건조물보존법에 대한 조문을 삭제하고 현행 행정기구 체계에 맞추어 향토유적보호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명칭을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2008년 4월 8일부터 4월 28일까지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344쪽, 의안번호 제1232호 천안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등의설치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문화예술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의 상위법령 인용조문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에 사용해야 할 금액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 조례의 상위법령인 문화예술진흥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조문을 일치시키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현행 미술장식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인 부시장과 당연직인 주민생활지원국장, 시의회 의원을 제외한 4명의 문화예술분야에 조회가 깊은 자 등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교수의 잦은 해외출장과 강의 등으로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가 많아 회의구성요건인 과반수 이상 출석요건에 미달되어 회의개최에 어려움이 있어 위원수를 7명에서 9명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현행 조례의 경우 미술장식에 사용되는 건축비용의 산정을 위한 명확한 비율을 정하지 않고 막연히 상한선만을 설정해 둠으로써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의 명문규정과 불일치함은 물론 기타 일반 법 원칙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건축주로 하여금 조례규정에 대한 예측가능성에 대하여 혼란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어 충청남도의 조례제정 권고에 의거 미술장식에 사용하여야 할 금액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8년 4월 8일부터 4월 28일까지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1230호 천안시민의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반구 설치로 인해 개편된 행정조직의 직제변경과 공직선거법과 관련하여 관련 조문을 변경하고 현행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사안으로 입법예고시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관계법령에 저촉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1231호 천안시향토유적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반구 설치로 인해 개편된 행정조직의 직제를 변경하고 법률용어의 문구, 맞춤법, 인용표기 목적규정의 약칭삭제 등 현행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사안으로 입법예고시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관계법령에 저촉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의안번호 1232호 천안시문화예술공간 및미술장식등의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수를 7인에서 9인 이내로 상향조정하며 법률용어의 문구, 목적 규정의 약칭 삭제 등 현행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사안으로 입법예고시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관련법령에 저촉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민의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서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6쪽에 제4조에 보면 수상후보자 추천에 있어서 ‘관계기관 단체의 장 또는 전문대학 이상 총장이나 학장, 시 본청 국장, 사업소장, 구청장, 읍·면·동장, 또는 지역주민 20인 이상 추천한 자’로 되어 있는데요. 본 위원이 시민의 상 심의에 한번 참석을 해봤는데 사실 예술인의 상도 있거든요. 예술인으로서 음악하는 사람, 또는 미술, 체육 분야별로 해서 상이 나가는 것이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전문적인 그러한 예술분야에 있는 분이 들어가는 것이 어떤가, 읍·면·동장으로는 이것이 조금 사회봉사라든가 이런 것은 뽑을 수 있겠지만 그런 쪽으로 예술인을 뽑을 때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에 단체의 장이라는 항목이 있잖아요? 단체의 장이면 예술단체도 단체지요. 해당분야 단체에서 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예술단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지 아무 단체나 하면 어렵지요.

단체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자기들 단체에서 꼭 이 사람을 상을 줘야 되겠다 할 때에는 그 단체의 명으로 요구하면 되니까 예술단체에서 예술인을 추천을 하고 싶으면 예술단체 이름으로 하면 되고, 새마을단체에서 새마을 관련된 사람을 추천하고 싶으면 새마을단체에서 추천하면 되고 그래서 이 단체라는 항목을 넣어놓은 겁니다.

대부분 추천할 때에는 거의 단체의 명으로 올라와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천안시향토유적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천안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등의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종배 위원님.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부의안건 349쪽에 보시면 제3조 문화예술공간의 설치 권장 대상 건축물을 이번에 개정하시는 것이 공동주택 중 기숙사만 제외를 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올려주셨고요. 현행은 ‘기숙사 및 500세대 미만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럼 500세대 미만도 포함인가요? 그러면 공동주택을 지을 때는 무조건 다 세대수와 관계없이 미술장식품을 설치해야 되는 것인가요?

전체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정해놓은 비율만큼은 해야 됩니다.

세대수와 관계없이요?

예.

상위에서의 개정과 관련된 ‘500세대 미만은 제외한다’가 삭제된 것인가요, 자구적으로 삭제가 된 것인가요?

세대수로 정해놓은 것이 아니고 전체 건물 면적으로 해놓은 것이지요.

전체적으로 내용이 다 안나와 있어가지고 확인이 안되는데 면적이 나와 있는 것이 몇 조입니까? 문화예술진흥법상에 있는 부분을 조례에서는 왜 규정을 못하고 있느냐는 거지요.

여기에도 보면 자체 영 12조 제1항부터 2호, 제9호까지 건축물 들어가 있잖아요?

대상 건축물 안에 들어가 있느냐는 거지요. 공동주택에 대한 규정이. 지금은 상위법을 가지고 묻는 게 아니고 조례를 가지고 묻는 겁니다. 조례에도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지요. 3부터 8호가 생략이 되어 있으니까 그 안에 그 내용이 들어 있느냐 그거지요.

제4조에도 ….

개정안에서도 현행처럼 ‘기숙사 및 500세대 미만은 제외한다.’라기보다는 기숙사 및 1만㎡ 이하의 공동주택 면적은 제외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에는 공동주택 기숙사 및 500세대 미만은 제외한다 되어 있었잖아요? 이것을 기숙사는 제외한다로 해놓고 나머지 500세대 관련은 삭제된 겁니다. 이것은 면적으로 한 겁니다.

면적으로 했으니까 조례에서도 면적이 조례상 표기가 되어야 되는데 조례에 면적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지요. 조례상에서도 1만㎡ 이하는 해당이 안된다는 규정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지요. 현행에서는 공동주택부분에 있어서 딱 세대수로 규정을 지어놓았는데 바뀐 개정안이 면적으로 바뀌었으면 면적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지요. 개정안이.

….

그것이 몇 조에 있느냐는 거지요.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