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회의에 이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천안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천안시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급수과장입니다. 287쪽입니다. 급수과 소관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271호 천안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의 상위 법령 인용조문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수도법의 전문개정으로 인용조문과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의 명칭 변경 및 위원회의 기능이 추가됨에 따라 제1조와 제2조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치법규 입안 및 심사기준에 따라 관련 인용 조례명을 개정조례명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제1조, 제2조, 제6조, 제9조가 해당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2008년 4월 8일부터 28일까지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천안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91쪽 의안번호 1272호 천안시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수도법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조문 정비와 상위법에 규정된 종목 규정 내용을 정비하고 검사수수료 납부시기를 조정하는 등 운영상 나타났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수도법 관련 법령 인용조문을 개정 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조, 제5조, 제8조, 제10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제2호 및 별표 서식 중 검사 항목 등 상위법에 중복 규정된 내용을 조례에서 삭제하였으며 수질검사 수수료는 수질검사 의뢰시 민원인이 검사시료를 지참 방문하여 검사신청과 동시 수수료를 납부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제8조의 검사수수료 징수방법을 처리기간, 검사기간까지 납부토록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2008년 4월 8일부터 4월 28일까지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천안시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병규입니다. 검토보고서 161쪽입니다. 천안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급수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안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 조례의 상위법 인용조문을 개정된 법령에 맞춰 변경하고 천안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 개정내용이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천안시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 조례의 상위법 인용조문을 개정된 법령에 맞춰 변경하고 법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 개정내용이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안시수돗물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급수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한 위원입니다.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바뀐 내용은 이 내용이 지금 기능이 바뀐 거 하나죠?

그렇죠.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에서 수돗물 수질이 빠지고 평가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수질이 빠진다고요?

예. 수돗물평가위원회로 되는 겁니다.

기능도 달라진 것 같아요. 대동소이한 것 같지만. 어떻게 달라지는 거죠?

289쪽 세 번째 항에 보면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과 검사지점의 선정을 수도꼭지 검사대상을 수돗물평가위원회에서 지정하면 검사하도록 그것만 한가지 삽입된 겁니다.

3번이 없었는데….

예. 이것이 신설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것도 있잖아요?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기술의 자문에서 바뀐 것이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 운영에 관한 자문….

예. 미리 그것도 있었고 그것은 조금만 바뀐 거고 3호만 사실 삽입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기술자문에서 기술이라는 단어를 뺀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평가위원회에서기술까지는 안 들어가겠지요. 그분들이 기술 저기는 아니니까.

그래도 기존에 있던 자구를 바꿀 때야 결국은 같은 자문기능인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특별한 이유는 아마 수돗물평가위원회에서 기술까지는 안되니까 그냥 현실에 맞게 운영하는 조항만 넣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은 1호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과 검사지정 선정은 어떻게 했어요?

임의로 한 거죠.

그런데 이것은 수돗물평가위원회에서 하도록 지정해서 객관성을 높인다는 측면인가요?

예. 그렇죠.

이것이 수돗물의 정기적인 검사실시 및 공표라고 원래부터 조례 내용은 그대로인데 공표 하는 주체가 평가위원회가 되는 거예요?

공표 하는 것은 지금도 시에서 하죠.

그러니까 천안시장이 공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장이 하는 거죠.

여기에 보면 평가위원회가 공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수돗물의 정기적인 검사 실시 및 공표라는 것은 검사실시의 주체도 수돗물평가위원회고 공표 하는 것도 평가위원회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평가위원회 안에는 우리 수도사업소 소장님이 위원장이고 관련 전문가, 시의원, 시민도 몇 분 들어와 계시고 이런 형태란 말이에요. 제가 이것을 보니까 원래 과거부터 있었지만 별로 관심 없이 보다가 보니까 그런데 그것이 맞습니까? 저는 당연히 천안시의 수돗물에 대해서 천안시장 명의로 공표 할 줄 알았는데 여기에 보면 평가위원회가 공표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관련 법령에서 두 번째에도 나와 있지만 운영에 관한 것은 자문이지 공표 하는 것은 시장이 공표 합니다.

아니 그거와는 별도로 1항에 수돗물의 정기적인 검사실시 및 공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공표를 어떻게….

그 공표라는 개념이 공표를 이렇게 해도 타당하냐, 검사에 대한 내용과 공표내용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으로 보시면 돼요. 공표라는 기능은 시장이 갖게 되어 있고 그 공표 내용을 사전 검증하는 부분이죠.

그러면 여기다 검사실시 및 사전 점검, 이런 식으로…. 이것은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네요. 이건 한번 확인을 해 보시자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전종한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계시네요. 관심을 더 많이 가지시는 것 같고, 또 명단을 보니까 이것이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2년이요.

2005년도에 선임된 분이 재임하시는 건가요?

예. 연임도 되어 있고….

대학교수님들 몇 분 보니까 2005년도부터 계신데 평가위원회가 사실 어떤 객관성을 가지고 상당히 심도 있게 가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앞으로는 3항을 보니까 상당히, 검사대상과 검사지점을 선정하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는 검사대상이나 검사지점은 어디서 선정했습니까?

우리 급수과에서….

그런데 앞으로는 평가위원회에서 객관성을 가지고 지점이나 대상을 선정하게 되어 있죠?

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제도 뉴스에도 나왔지만 서울시의 경우에 수돗물과 일반수돗물과 다른 수돗물을 PET병으로 공급을 해서 상당히 사회문제가 되었는데 우리가 좀더 우리 수돗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천안시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급수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검사종별 처리기간 신구조문 대비표좀 봐 주시고요, 296쪽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처리검사 기간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항목에 따라서 구조문에는 10개 항목 미만일 경우에 7일, 10개 항목 이상은 14일, 20개 항목 이상은 20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옆에 새로 개정안에 보면 검사항목 10개 항목 미만 7일, 10개 항목 이상은 14일, 20개 항목 이상은 20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지하수 부분에서 생활용수 있잖아요? 생활용수가 15개 항목을 검사하게 되어 있고, 농업용수가 14개 항목으로 검사하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 보면 검사항목 1개 차이로 지금 이쪽 개정안 되기 전에는 14일 처리기간이 20일로 되었거든요. 맞죠? 생활용수 부분에서. 그런데 처리기간이 6일 정도 더 늘어난 거죠? 1개 항목이 늘어나면서. 검사항목은 똑같은데 처리기간이 늘어난 거죠.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15개 항목 이상이면 20일 이상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 늘어난 것 같아요.

1개 항목 늘어나면서 처리기간이 6일 이상 늘어난 것인데….

과장님 지금 말씀을 잘못하시는 거죠. 10개 항목 이상은 14일로 되어 있는데 20개 항목 이상이 되어야 20일이지.

15개 항목 이상….

아니, 그러니까 새로 개정안에 보면 20개 항목 이상이 20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15개 항목은 10개 이상 항목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14일이 맞는 거죠. 그런데 생활용수도, 지금 우리 유영오 위원님 질의는 생활용수를 음용수와 똑같이 20일로 한 이유를 묻는 거죠. 개정안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15개 항목인데도 불구하고 생활용수 처리기간을 20일을 했느냐 이것을 질의하는 게 아닙니까?

이것이 담당자들, 제가 정확히 처리기간이나 검사기간은 제가 조금, 전문가가 아니라 제가 저기인데, 이것이 15개 항목 이상이면 20일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이….

그러면 그것을 명시 했어야죠.

비고란을 참고해주시면요….

…. (자료검토)

아니, 그 선이 공업용수에 그어지는 것이 아니고 생활용수에 그어져야 되는 것 같은데, 생활용수가 14일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맞죠? 선이 생활용수 위에 그어져야죠.

예. 선이 잘못 그어졌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스프린트라는 말씀이죠?

예.

그러면 이것이 별도 규정이 상위 법령에 시행령이나 규정을 조례에 인용한 거예요?

예. 인용한 거죠.

우리가 임의로 검사를 좀 원활히 해서 처리기간을 단축시킬 수는 없겠네요?

다만 여기서 하는 것은 세균학적 검사와 이화학적 검사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들었을 때는 빨리 최대한 단축시켜 주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천안시천안북부제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4. 천안시천안북부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개발과장입니다. 299쪽 의안번호 제1273호 천안시천안북부제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토지구획사업 법령이 법률 제6252호 2000년 1월 28일부로 폐지되었고 2002년 12월 20일 환지처분으로 사업완료에 따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천안시천안북부제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를 폐지합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2008년 4월 8일부터 4월 28일까지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천안시천안북부제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301쪽 의안번호 제1274호 천안시천안북부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토지구획사업 법령이 법률 제6252호 2000년 1월 28일부로 폐지되었고 2002년 11월 30일 환지처분으로 사업완료에 따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천안시천안북부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를 폐지합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2008년 4월 8일부터 4월 28일까지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천안시천안북구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병규입니다. 검토보고서 163쪽입니다. 천안시천안북부제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천안시천안북부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의 도시개발과 소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안시천안북부제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과 천안시천안북부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은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는 조례로서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 폐지에 대하여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안시천안북부제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한 위원입니다. 사업시행조례라는 것은 일시적인 사업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만들었다가 폐지하는 조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폐지가 되어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이거와 비슷한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기술적으로 하면 사업종료와 함께 폐지된다고 하면, 자동 폐지되게 만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사업이 완료된 게 2002년 12월 20일이면 횟수로 6년, 만 5년이 지났는데 쉽게 얘기해서 왜 폐지를 지금 하냐 이거예요. 그 사유가 있어요?

예. 도시개발법 제46조에 청산금의 소멸시효라는 게 있습니다. 청산금을 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를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를 소멸한다고 해서 5년의 시효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그 때 안 한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시행과 동시에 없애버려야 되는데 왜 안 했냐, 그런데 이런 법적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토지구획사업법령이 폐지되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후에는 이런 조례들이 생기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5년 후에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조건으로 폐지될 시한을 정해놓고도 조례를 만들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영수 위원이 질의했듯이 도시개발법에서 각 지구를 만들지 않습니까? 지금 북부지구나 불당지구나 똑같은 케이스예요. 불당지구도 지난번에 많은 이익금을 가지고 일반회계로 넘기는 과정에서 지금과 같은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 돈 가지고 미리 옮기는 것 보다는 그 지역의 기반시설을 더 공고히 하자, 그리고 그 지역에다 뭔가를 하나 만들자, 도서관을 만든다든가 하는 그런 정책적인 대안을 가지고 해야지 돈이 남았다고 해서 금방 그것을 일반회계로 돌려서, 우리가 뭐 회계상 자금이 없다보니까 돌려서 다른 쪽으로 투자를 하는 쪽으로 그 때 당시 의원들을 설득을 했어요.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는 가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서 이익이 났다면 그 지역에 거의 다 투자해서 완벽한 도시를 갖출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익금을 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보다는 우선 그 지역에 모든 시설의 미비한 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천안시천안북부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천안시태조산공원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천안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천안시시민건강타운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공원녹지사업소장입니다. 우리 사업소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03쪽 의안번호 제1275호 천안시태조산공원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일반구 설치 및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 명칭 및 직위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에서 제5조까지는 부서 명칭 변경 및 조례 제명을 띄워쓰기를 실시, 한글맞춤법에 맞게 정비하고, 제7조는 시설임대 사용료의 산정기준 인용조문을 2006년 5월 1일자로 전부 개정되어 변경된 타 조례 천안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조문에 맞게 제24조에서 제22조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조직개편과 관련 부서 및 직위명칭이 개편되는 부서 및 직위 명칭에 맞게 ‘공원녹지사업소, 휴양지관리사무소’는 ‘공원관리사업소’로, ‘공원녹지사업소장’은 ‘공원관리사업소장’으로 정비하려고 합니다. 안 제2조 및 제8조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3쪽 의안번호 제1276호 천안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0조의 도시공원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산업경제국장, 건설교통국장, 도시환경국장’에서 ‘공원녹지업무담당 국장과 도시계획업무담당 국장’으로 변경하고 간사는 ‘공원녹지사업소장’에서 ‘공원녹지업무담당 과장’으로 변경, 업무중심 추구의 명칭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316쪽 의안번호 제1277호 천안시시민건강타운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일반구 설치에 따라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 띄워쓰기를 실시, 한글 맞춤법에 맞게 정비하고 안 제2조의 위치에 일반구 명칭을 삽입, ‘천안시 유량동’에서 ‘천안시 동남구 유량동’으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병규입니다. 검토보고서 165쪽입니다. 천안시태조산공원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안시태조산공원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시민건강타운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일반구 설치 및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 명칭과 직위 명칭 변경 및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 내용이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안시태조산공원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사업소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 했었잖아요? 수산물시장 대표, 법인이죠, 내내. 우리가 농안법에는 법인이 아니지만 그 상인하고 재판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지금 제가 지난번까지 파악을 한 것은 서로가 분쟁이 있는 건에 대해서 명도소송을 제기를 해서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 문제가 되었던 소송은 진행 중이다?

예.

지금은 그러니까 전대라고 하는 의혹이 해소되게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당시에 이 도매시장이 문제될 때 행감 때 수산시장이 입찰해서 그동안 자격조건을 부여하는 게 문제가 되었었거든요. 그것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나요? 자격조건이.

조례는 특별한 규정이 없고요, 재무상태라든지 관리 운영 상황을 예측해서 조건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 그런 것이 문제가 되어서 기준을 완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라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조례의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예. 재정상태 등 운영능력을 감안해서 조건을 부여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미 그것은 계약이 다 이루어진 상태고 진행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차기에는 그것이 검토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이미 계약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지금 검토라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 당시에도 결국은 그것이 한계였었는데 입찰로 이루어졌고 일정한 절차가 이루어졌는데 번복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건 저도 이해를 하는데 이후에 우리가 이런 똑같은 문제에서 지금 말씀하신 입찰조건을 암만 그렇다고 동의는 안 하시겠지만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입찰자격조건을 부여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좀더, 물론 도매시장이 아무나 할 수 없고 일정한 자격조건을 부여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지금 현재 조건이 너무 과도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위원회에서 일치된 견해였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되는데 개선을 어떻게, 그 때 가서 생각해 보시겠다는 것인지….

그때 가서 생각해본다는 것보다도요, 지금 현재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 지역을 방문해서 그것을 한번 자기들도 견학을 오는 경우도 있었고 저희도 타 도매시장하고 견주어서 같이 살펴도 보았습니다만 나름대로는 매장을 개별적으로 입찰해서 준 데도 있고 또는 법인형식으로 해서 직영형태로 준 데도 있고 한데 장・단점은 다 있더라고요. 있는데 여하튼 간에 그것은 다시 시기가 도래되면 세부적으로 검토할 사항이지 지금 단계에서 충분한 검토가 안 된 것을 가지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일정하게 입찰과정이 진행이 되었지만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는 일정하게 시에서 우려하는 것들을 계약자가 일정하게 수용하는 측면에서 계약을 하겠고 그것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위원회라든지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보고 받은 적이 없어요.

여하튼 간에 그렇다면 제가 어쨌든 저희가 현재 여러 사항을 점검을 했거든요. 권고한 것도 권고한 것이지만 타 지역 것도 비교를 해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질의하는데 소장님 답변이 말이죠, 상당히 안 좋아요. 왜 안 좋으냐면 이 문제를 우리 전종한 위원이나 김영수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지난번 행감 때도 상당히 논의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장님은 원초적인 얘기를 지금 또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지금 소장이 바뀌었다고 원초적인 얘기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까? 전문위원 말이죠, 다음번 우리 현장확인은 무조건 농산물도매시장 짚어넣으세요.

예.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충청남도 개정 권고사항 이것이 이채로운데 충청남도가 개정권고까지 하게 된 연유는 뭐예요?

연유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는 사전 승인을 받으면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는 제3자에게만 되어 있어서 그것은 일체의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는 변경, 취소, 정지 등을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어서 거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같이 맞추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소장님 말씀은 들어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전대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조문이에요? 이것이.

기존의 조례가요?

아니, 지금 바꾸려고 하는 내용이 뭐냐고요.

내용은 현재 기존의 조례가 제3자에게 전대 또는 일부를 전대했을 때는 그 사용지정의 취소, 사용의 제한 또는 정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았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사전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전대해도 사용지정의 취소, 제한, 정지를 하지 않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영수 위원 질의하실 때 제가 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도매시장 법인 시장 안의 점포만 해당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닐 거 아니에요? 수산동도 마찬가지잖아요?

아, 그것이 아니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글쎄요, 그것이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천안청과 주식회사하고 농협공판장은 개설자인 천안시장이 법인을 지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앙수산은 그, 한마디로 말해서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도매시장 내 소비자들에 대한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수산동을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수산동은 관련 상품동이라고 해서 우리 조례에 별개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적용해서 법인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산동하고는 지금 현재 그것을 별개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88쪽 제3항은 수산동에는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개정을 하는 것이 법에 빠져 있어서 조례에 넣자는 거예요, 아니면 실제로 운영하면서 그런 어려움이 존재해서 수정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전자에 해당되는 겁니다. 법에 빠져 있어서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서면으로 보고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