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식 의원 발언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위원회별 안건 심사결과 보고사항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5월 20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광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고, 총무위원회에서는 5월 21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총 18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광양시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 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5월 20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현장점검 및 비교견학의 건을 의결하여 경남 고성하수처리장 및 광양제철소 포항산업과학연구원등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운영사례를 견학 하였으며, 광영 하광 어린이놀이터와 중마동 주공1차 어린이놀이터를 현장점검 하였고, 5월 22일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광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하고, 광양시 어린이 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의 관리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광양시 경관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광양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보류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및 재협상 촉구 결의안이 장명완 의원 대표발의로 2008년 5월 22일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명완 의원입니다. 지난 제1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우리나라 온 국민의 자존심을 훼손하고 국민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 확대방안 합의의 부당함을 말씀드린 바 있으며 본 의원은 이러한 졸속적인 정부의 협상결과에 대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및 재협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고 동료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부는 지난 4월 18일 한미 양국간 고위급 협의결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1, 2단계로 나누어 30개월 미만 소의 뼈를 포함하여 월령 제한없이 전면 허용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최근 사료값 폭등 영향으로 경영 압박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허용은 축산업 붕괴로 이어질 것이 자명함에 따라 전체 축산농가를 살리고 국민의 생명권을 함께 지킬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국민건강 및 검역 조건을 포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를 즉각 철회하고 축산업 전반에 미치고 영향을 정밀 분석하여 재협상에 임해야 하고 축산농가 소득 감소분에 대한 농가 소득보전 직불제 도입 등 근본적인 대책마련과 사료가격 안정기금 마련, 불합리한 유통구조개선을 통한 경쟁력 제고, 가축 질병예방 및 피해농가에는 충분한 피해보상책 등을 강구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결의안 전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및 재협상 촉구 결의안. 정부는 지난 4월 18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개정을 위한 한미 양국간 고위급 협의결과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 확대방안에 대하여 양측이 합의 했다고 밝혔다. 이 합의 내용은 1단계로 30월령 소 미만 뼈를 포함한 쇠고기 수입이 허용되고 2단계로는 미국이 사료 금지조치 강화시 30개월 이상 쇠고기에도 월령 제한 없이 전면 수입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동안 정부는 머리 뼈, 척수 등 특정위험 물질의 경우 광우병으로부터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결론에 따라 수입을 전면 금지 해 왔다. 또한 광우병의 99%가 30개월 이상 소에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30개월 월령 제한의 포기는 사실상 우리나라를 인간 광우병 국가로 만드는 것이며, 일본,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에서도 전례가 없는 우리 국민의 생명을 송두리째 팔아 버리는 행위이다. 미국은 한미자유무역 협정 비준 동의와 쇠고기 협상 동의에 연계하여 쇠고기 시장 개방을 꾸준히 압박해 왔는데 이번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허용은 미국 측에 모든 것을 내어주는 꼴로 국민적 저항을 면치 못할 것이며 앞으로도 미국에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사료 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진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 영향으로 소는 물론 돼지 등 여타 가축의 산지 가격이 폭락하고 있으며 시장에서 거래 마저 한산해 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국내외 축산업이 붕괴 조짐을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한우 사육농가를 비롯한 전체 축산 농가를 살리고 국민의 생명권을 함께 지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아래와 같이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보이다. 1. 국민의 건강을 무시하고 검역 조건을 포기 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 확대를 즉각 철회하고 국내 축산농가 피해 및 축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 분석한 후 재협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최근 발표된 축산농가를 위한 정부의 보완대책을 보면 원산지 단속, 품질 고급화 장려금 지급, 시설 현대화등 종전에 시행하거나 이미 법제화된 내용으로 알맹이 없는 생색내기에 불과한 바 소득 감소분에 대한 농가 소득 직불제 도입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3. 축산물 생산비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료의 가격 안정기금 마련 등을 통한 원가 절감과 불합리한 유통 구조를 바꾸어 국내 축산물의 생산 및 소비 경쟁력을 높이고 쇠고기 이력제 조기정착, 모든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 의무시행 및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수입쇠고기가 국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하라. 4. 아울러 광우병, 브루셀라, AI등 가축질병예방 및 방역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국민건강을 철저히 지키고, 가축질병 발생으로 인한 피해농가에는 현실에 맞는 충분한 보상책을 강구하라. 2008년 5월 23일 광양시의회 의원 일동.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이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노신 의원입니다. 먼저 심사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2008년 5월 16일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운영위원회에서는 2008년 5월 20일 제160회 광양시의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조문 내용, 개정의 필요성과 상위법령은 물론 다른 규칙등과의 상충되는 조문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지식정보화 사회에 부응하는 전자의회 구현과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도모함은 물론 종이 없는 의회운영을 실현하기 위하여 각종 의안 등을 제출하거나 발의할 때 위원회 및 본회의 회의자료를 제출할 때 등 서면 및 전자문서로 하도록 하는 내용을 회의규칙에 삽입하는 사항으로 본 규칙안의 개정 필요성과 조문 내용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바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이상 본의원이 보고한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입니다. 제16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8건을 심사하여 15건은 원안의결하고 3건은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광양시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8년 2월 29일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에 의거 우리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여비지급 등급의 설정과 여비지급 등급에 따른 국내운임과 숙박비 지급기준을 새로이 마련함은 물론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되면서 신규 도입한 여비 정산제도는 시행상의 부작용이 많아 행정안전부 표준안과 같이 우리시 여비조례에서는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아울러 제명의 띄어쓰기와 인용 법령명과 인용 자치법규명에 낫표의 추가,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부처명칭 개정 등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한 결과 특별한 수정의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토요일을 휴무하는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기존의 근무관련 규정이 불합리하여 이를 일제 정비하고 토요일 휴무로 축소된 근무일을 보전하기 위하여 경조사별 특별휴가 일수와 장기재직휴가 일수는 축소하고 포상휴가 및 퇴직준비 휴가 등은 폐지함은 물론 육아휴직 기간을 연가일수 산정시 포함하고 헌혈을 위한 출장시 공가로 인정하며 여성공무원 출산휴가제도를 보완하고 공무원 입양 휴가제를 새로이 도입하는 등 복무관련 사항을 전반적으로 개정하고 아울러 공무원이 종사할 수 없는 영리업무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기타 입법기준에 불부합한 자구를 정비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10일간으로 규정된 장기재직휴가를 5일로 축소하는 개정안이 제출되었으나 장기재직 휴가는 2005년 하반기에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시 토요일을 휴무하게 됨으로 인하여 축소된 근무일을 일부 보전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과 대부분의 타도시에서 이미 폐지한 휴가제도임을 고려하여 관련 조문을 삭제함으로써 사실상 장기재직 휴가제도는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자치단체에서 5일로 축소하여 장기재직 휴가제도를 존치하고 있는 점과 기 실시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추후 타도시 실시추이와 행정환경 변화시에 도입여부를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다는 것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광양시 금고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 전부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지정기준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되어 이를 준용하여 현행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금고지정시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여 별표로 규정하고 기타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과 금고의 중도해지 절차 및 자금운용상황의 보고 등 금고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시 우리시 의회의 위상을 고려하여 시의회 추천위원 조문배열을 선순위로 조정하고 평가항목과 배점을 금고의 부도 등 예기치 못한 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안정성 확보 분야와 우리시에 대한 대출과 예금의 금리적 수익증대를 위하여 대출과 예금금리 분야에 세부항목을 추가하고 배점도 타항목에서 가감하여 비중 있게 배정하는 등 평가기준을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광양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2008년 2월 29일 주민등록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시행으로 인하여 불부합하게 된 현행조례의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조례제명의 띄어쓰기, 인용법령명에 낫표의 추가, 약칭의 사용으로 조문을 간결하게 정비하는 등 자치법규 입법기준에 부합하게 개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광양시 인감·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주민등록법과 인감증명법시행령의 개정으로 현행조례의 인용 조문을 개정하고 아울러 조례제명을 띄어 쓰고 인용법령명에 낫표의 추가와 약칭의 사용으로 조문을 정비하는 등 자치법규 입법기준에 부합하게 개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수정의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광양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현행 조례의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아울러 조례 제명 띄어쓰기와 인용 자치법규명에 낫표의 추가 등 자치법규 입법기준에 불부합한 일부자구를 개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면밀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광양시 환경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제명을 이해하기 쉽게 띄어 쓰고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불부합이 발생한 인용조문을 개정함은 물론, 인용 법령명과 인용 자치법규명에 낫표의 추가와 약칭의 사용으로 조문을 간결하게 정비하는 등 자치법규 입법기준 부적합한 사항을 일괄 개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면밀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광양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제명을 이해하기 쉽게 띄어 쓰고 상위법령 명칭 개정으로 인하여 불부합이 발생한 인용조문을 개정함은 물론 인용 법령명과 인용 자치법규명에 낫표의 추가 등 자치법규 입법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을 일괄개정 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면밀한 심사결과 특별한 수정의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광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명칭과 조문이 개정되어 현행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명칭과 조문 등 일부 자구를 정비하고 아울러 제명을 띄어 쓰고 인용법령명과 자치법규명에 낫표를 추가하는 등 행정환경 변화와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 번째 “광양시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 및 구제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인용법령명과 자치법규명에 낫표를 추가하여 일반조문과의 혼동을 예방하고 약칭을 사용하여 조문을 간결하게 정비하는 등 자치법규 입법기준에 불부합한 자구를 일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특별한 수정의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광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인용 법령명과 인용 자치법규명에 낫표의 추가와 띄어쓰기를 하여 시민들이 바르게 읽고 이해하기 용이하게 함은 물론 자치법규 입법기준에 부적합한 자구를 개정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부문구를 개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수정의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광양시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제명을 이해하기 쉽게 띄어 쓰고 인용 법령명과 인용 자치법규명에 낫표의 추가와 조문에 인용된 부처명칭을 정부 직제개편에 따라 변경된 명칭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면밀한 심사결과 특별한 수정의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광양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제명을 띄어 쓰고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불부합이 발생한 인용조문의 개정과 인용 법령명과 인용 자치법규명에 낫표의 추가 등 입법기준에 불부합한 일부자구를 개정함은 물론 목욕장 운영위원회 구성위원 중 읍면동 경로당 노인대표를 목욕장이 소재한 지역의 경로당 노인대표로 변경하여 목욕장 운영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면밀한 심사결과 특별한 수정의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광양시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제명을 이해하기 쉽게 띄어 쓰고 인용 법령명과 인용 자치법규명에 낫표의 추가와 반복되는 자구는 약칭하여 조문을 간결하게 정비함은 물론 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구분하여 구성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 등이 주요내용으로써 면밀한 심사결과 특별한 수정의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광양시 보건진료소 및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불부합이 발생한 인용조문을 삭제 또는 개정하고 아울러 정부 직제개편에 따라서 현행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부처 명칭을 변경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적합한 자구를 개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면밀한 심사결과 특별한 수정의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여섯 번째 “광양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인용 법령명과 인용 자치법규명에 낫표의 추가와 띄어쓰기를 하여 이해하기 용이하게 개정함은 물론 자치법규 입법기준에 부적합하고 의미가 불명확한 일부자구를 개정하여 의미를 분명히 하고 아울러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융자사업의 조건 등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써 면밀한 심사결과 특별한 수정의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일곱 번째 “광양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제명을 이해하기 쉽게 띄어 쓰고 인용 법령명과 자치법규명에 낫표의 추가와 띄어쓰기를 하여 일반 조문과 혼동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개정내용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수정의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여덟 번째 “광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제명을 이해하기 쉽게 띄어 쓰고 인용 법령명과 자치법규명에 낫표의 추가와 띄어쓰기를 하여 일반 조문과 혼동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과 자치법규 입법기준에 부적합한 일부 용어와 문구를 개정하는 것이 주요 개정 내용으로 심사결과 불필요한 약칭이 사용된 일부자구를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의 안건별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별로 심사한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입니다. 제16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관지구의 세분화 규정을 신설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대신 그 내용을 도시계획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개발행위의 허가의 기준 중 입목본수도 조사를 입목축척도 조사로 변경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 및 제명 띄어쓰기 등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경관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광양시 경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각종 경관 자원의 보전, 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상위법인 경관법과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우리시가 21세기 동북아 자유무역도시로서 급속한 성장가도에 있는 만큼 이에 걸맞는 아름다운 경관 조성을 위하여 경관법시행규칙이 제정 공포된 다음 그 내용은 반영하는 등 상위법의 위임 범위 내에서 우리시의 실정에 맞고 국제도시의 위상에 걸맞는 내용을 치밀하게 규정하여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이번 회기에서 부결하였으며 광양시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58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통보한 현행 조례검토 내용을 반영하여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 및 제명띄어쓰기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광양시 농산물수출물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58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통보한 현행조례 검토내용을 반영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및 제명띄어쓰기 등을 개정하며 광양농산물수출물류센터 위치를 토지 대장 공부상의 번지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광양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58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통보한 현행조례 검토내용을 반영하여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및 제명띄어쓰기, 농지 관리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농업관련 기관 명기사항 삭제 등의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광양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58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통보한 현행조례 검토내용을 반영하여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및 제명띄어쓰기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해결적인 관리 유지로 어린이들의 정서함양과 보건안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내용으로서 어린이놀이터를 현재 3개 부서로 나누어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전담 부서를 지정하여 어린이놀이터 지원 관리계획을 총괄하도록 하는 규정을 삽입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양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시민의 자전거이용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 및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내용으로서 조례 내용을 좀더 연구검토 한 후 보완하기로 하고 보류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