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시의회 발언
임상오 의원 발언
형덕
박형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두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 2차 회의에서 보고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수조정을 하고 5월 26일 오전 11시에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의사일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먼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출예산을 위원님들이 처음부터 페이지를 넘기면서 검토해나가는 것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검토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거나 조정이 필요한 예산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배부해드린 서식에 따라 요구액 대비 삭감조정내역을 직원이 기록하여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정리된 자료를 가지고 추가로 질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기관 실과소별 담당공무원을 별도로 출석시켜 설명을 다시 한번 듣고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예산안에 대한 조정사항 심의)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14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추가설명을 각 실과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에 부서운영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기획담당
김홍기 사무관리비는 기존에 우리가 정보관리계, 정보통신계가 저희부서에 있으면서 예상된 부분들하고 그것에 의해서 공보전산과에 계상되지 않아서 저희 기존에 있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의 주내용은 수용비, 행정장비유지비 같은것, 신문구독료, 기타급양비, 사무용품비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것이 지난 5개월 동안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 추가로 나갔기 때문 에 그것을 공보전산과로 지출했기 때문에 저희한테 다시 충당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위원님들 설명이 됐습니까? (“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어서 총무과장님께서는 46쪽부터 50쪽까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홍현섭총무과장
네.
형덕
박형덕위원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경찰대는 우리시에 새로 생긴것이지요?
현섭
홍현섭총무과장
경찰서에서 주관하는 것입니다. “마미캅”이라고 해서 어머니경찰인데 학교마다 30명씩 구성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11개학교가 있는데 300명에서 400명 정도. 그래서 지난 4월달에 양주경찰서장으로부터 어머니경찰대 관련 지원협조 의뢰가 왔습니다. 그것이 경기청에서 일괄적으로 각 경찰서로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지난 3월달에 양주경찰서에서 지역치안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시장님 양쪽에 두분, 의장님양쪽에 두분등 여러분을 모시고 했는데 그 자리에서도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우리가 꼭 해줘야 하는 부분인가요?
현섭
홍현섭총무과장
네.
형덕
박형덕위원장
이분들이 하는 일이 뭐지요?
현섭
홍현섭총무과장
낮 12시부터 5시까지 학교주변, 공원이라든가 놀이터를 순찰활동 하는 것이 지요.
형덕
박형덕위원장
요즘에 해요?
현섭
홍현섭총무과장
아직 발대식을 안했습니다. 발대식을 하면 저희가 조끼하고 모자를 호루라기를 지원해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어떤 분들이냐 하면 초등학교 학부모, 각급 학교의 어머니회원들, 봉사활동하는 분들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위원님들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다음 방범대원 피복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홍현섭총무과장
방범대원 피복비에 대해서는 당초에 50벌을 예상했는데 부족해서 100벌을 추가로 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2006년, 2006년도에는 매년 250벌씩 계상했었거든요. 위원님들께서 너무 많다, 자주 해지는 것도 아니라 며칠에 한번씩 입는데 너무 많다고 해서 저희가 방범대에 요청해서 만약에 방범대 활동을 하다가 나가시는 분들은 반납하고 나가시게 해서 많이 즐어들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동복있고 하복이 있잖아요?
현섭
홍현섭총무과장
네.
형덕
박형덕위원장
지금 하복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현섭
홍현섭총무과장
네.
형덕
박형덕위원장
방범대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요?
현섭
홍현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다음 자율방범대원 체육대회는 매년했던 사업이잖아요? 작년에는 선거 때문에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현섭
홍현섭총무과장
작년에 안 했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올해 지원이 나간 것 같은데요?
현섭
홍현섭총무과장
올해는 예산을 받아봤는데 649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300만원만 지원해주면 나머지 부분들은 자율방범대에서 알아서 하겠다고 해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다음 새마을지도자선진지견학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현섭
홍현섭총무과장
새마을지도자선진지견학은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100명 정도예상해서 견학을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남선
형남선의장
새마을지도자가 각 동별로 보면 광역이 있고 각 통별로 있는데 몇 분이나 있지요?
현섭
홍현섭총무과장
일단 저희가 갖고 있는 명단은 260명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260명이면 100명이 더 넘을 텐데요?
현섭
홍현섭총무과장
그쪽에서도 만약에 가게 되면 사업이라든가 개인일 때문에 못가는 분이 있어서 100명 정도면 되겠다고 해서요.
형덕
박형덕위원장
이것은 당일이지요?
현섭
홍현섭총무과장
네.
형덕
박형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운섭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성과상여금 9억원을 세웠다가 4억원인가 50%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성과상여금이라는 것이 180%입니까?
현섭
홍현섭총무과장
최대가 230%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그래서 성과상여금제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인건비에 몇 퍼센트냐?
현섭
홍현섭총무과장
인건비에 4%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그럼 지금 얼마가 되는 것입니까?
현섭
홍현섭총무과장
총 13억원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그러면 몇 퍼센트지요?
현섭
홍현섭총무과장
4%로 알고 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4%라는 것은 다 집행을 안해도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현섭
홍현섭총무과장
규정에 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4%이내로 되어 있지 지자체에서 꼭 4%를 준수하라는 것은 지침은 없는 것이잖아요?
현섭
홍현섭총무과장
네.
운섭
홍운섭위원
문제는 본예산에 잡았다가 추경에 50%씩 집어넣는 이유가 뭐지요?
현섭
홍현섭총무과장
예산사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전년도 지급액은 얼마지요?
현섭
홍현섭총무과장
9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전년도 9억원을 줬는데 금년도에 12억원으로 3억씩이나 올라가는 이유는 뭐지요?
현섭
홍현섭총무과장
내년도에는 또 그렇게 올라갑니다. 내년도에는 6%로 올라갑니다. 뭐냐하면 저희 공무원급여 인상율이 2.5%거든요. 그러면 1.7%는 보수에 들어가고 0.7%는 성과상여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정부로서는 손해보는 것은 하나도 없지요. 2.5%안에서……. 말하자면 제가 만약에 S등급을 받아서 많이 탄다고 하면 적게 타는 사람들을 제가 더 타는 것이지요.
운섭
홍운섭위원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집행과정에서 문제점이 없나요? 옛날처럼 서로 나누는 것이 있을 것 같은데요?
현섭
홍현섭총무과장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그러니까 있냐구요?
현섭
홍현섭총무과장
아주 없다는 볼 수 없지요. B등급을 받은 사람은 아무래도 “왜 내가 B등급이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문제점은 거의 없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본래의 성과상여금이라는 것은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노고에 대해서 받는 것은 좋은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목적외로 편법으로 해서 인건비를 인상시키는 부분으로 가면 안 됩니다.
현섭
홍현섭총무과장
그런것은 아니지요.
운섭
홍운섭위원
우리가 여태까지 그래 왔던 것이 사실이잖아요?
현섭
홍현섭총무과장
아까 말씀대로 2.5% 안에서 1.7%는 급여가 인상되는 것이고 0.7%가지고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나눠주는데 앞으로는 그것을 정부에서 더 확대하겠다는 것이지요.
운섭
홍운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비인기부서는 얼마 못받겠네요?
현섭
홍현섭총무과장
옛날에는 그것을 기관장이 평가를 하다보니까 약간 주관적인 요소가 있다고 해서 지금은 근무성적평성, 쉽게 말해서 고참들이 점수가 약간 높고 그런것이 50점이고 나머지는 다면 평가라고 해서 만약에 행정6급이 30명이라고 하면 그 30명이 모두 다면평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조금은 더 공정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특정인이 하는 것 보다는…….
형덕
박형덕위원장
인간성 좋으면 평가를 잘 받겠네요?
현섭
홍현섭총무과장
아무래도 아주 없다고는 볼 수 없지요.
형덕
박형덕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5쪽 지역아동센터운영과 91쪽에 성매매피해여성자활지원센터운영지원은 본예산에 삭감됐던 부분인데 올라왔거든요.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75쪽에 지역아동센터의 예산이 도의 담당자하고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100% 요청을 해서 올렸는데 국회에서 80%정도 삭감되어서 시도에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4개중에 3개만 국비를 보조받게 되어 있어서 현재까지는 차등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김징자 위원님도 아동위원회에서 아동센터를 확인하고 현재 200만원에서 작게는 160만원까지 차등지급하고 있는데 차등을 해서 상반기까지 운영이 됐는데 하반기부터는 220만원이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도 전부 알고 있기 때문에 220만원을 시비로 6개월분을 확보해서 이분들의 운영에 보탬을 줘야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220만원은 기준액으로 내려온 금액입니다. 그래서 시비로 일단은 요청을 하게 된 것이고 내년도에는 100%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매매자활지원센터운영에 대한 것은 전국에 각 시군마다 있는 것이 아니고 5개소만 있습니다. 5개소중 경기도에 우리시가 성매매자활지원센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권익증진사업운영지침에 1개소당 2억6,800만원이 기준액입니다. 그래서 금액을 당초 예산에서 요구를 했었고 그런데 당초 예산에 확보가 안 되어서 추경에 요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성매매피해여성자활지원운영실적으로써 의료지원을 37명에 77건을 했고 법률 지원은 6명에 18건, 기술취업지원은 4명했습니다. 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되어서 중앙에서도 점검을 3월달에 나왔었고 도에서도 합동으로 점검하면서 관리를 잘하는 쪽으로 지도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위원님들이 먼저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시의 주민들만이 아닌 타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여기서 보호를 받다 보니까 그런것에 대한 여기 성매매자활지원센터운영은 특수성이 있다고 이해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자활지원의 운영지원을 4,000만원만 해주면 국비나 도비로 합산해서 받아서 쓸 수 있다는 것이지요?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현재 예산이 시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여기에 종사하는 종사원들이 몇 명이지요?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4명이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재활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의료지원하고 법률지원, 기술취업지원등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술취업지원을 하면서 정규직 2명 비정규직에 9명을 취업시킨 봐도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의료지원은 한 어떤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성매매관계는 여성들이 성병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치료를 같이 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법률지원은요?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법률지원은 이 분들이 피해를 봤는데 그것에 대한 법률자문이라든가 성에 대한 부분을 안내해주고 변호사들을 매치도 해주고 해서 법률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법률지원한 실적이 있습니까?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실적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기술취업지원을 해서 2명은 정규직, 9명은 비정규직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 지금도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까?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네. 확인은 못해봤는데 현재까지 일하고 있는 분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이 사람들 취업한 곳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다음에 종사원들 4명 인건비 나가 것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종사원의 인건비는 운영지침에 의하면 연간예산액 55% 범위내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건비 관계는 금년도 예산중에 42%가 되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리고 성매매 관련된 사람들...., 지금 동두천시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지요?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어떤 쪽에서 답변을 드려야 하는지 좀 그러네요…….
석우
홍석우위원
성매매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자꾸 답변을 피하고 계 십니까?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류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인지요?
석우
홍석우위원
기존에 동두천시에서 성매매를 하고 있는 장소가 있잖아요?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지금도 영업을 하고 있고, 그러면 그 사람들을 단속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단속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법으로 못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런데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그런 단속의 부분보다는 여기에 운영되는 것은 일자리 제공이라든가 재활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단속의 목적보다는 그 사람들이 재활할 수 있는 또 기술교육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분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성성매 하는 여성들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활성화 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시도하는 이 사업이 정말 효과성이 있느냐? 거의 이 사업자체가 거치레식입니다.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말씀했던 단속의 분야보다는 그 사람들의 어려운 환경을 재활하는 측면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하여튼 의료지원한 실적하고 법률지원한 실적하고 기술취업지원한 실적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실적은 현재 건수로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대장을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리고 79쪽에 보면 장애인부모회차량구입비가 2,490만원인데 차량구입만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차량구입에 필요한 부수적인 비용은 안 세워도 되는지요?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차량구입비만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차량유지비는 단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성매매피해여성자활지원센터 운영하면서 직원이 4명이지요?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네.
형덕
박형덕위원장
그 분들은 이 지역분들입니까?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동두천에 사는 분이 4명이 있고 지금 전남으로 주소를 갖고 있는 분 한 분 있는데 여기와서 살고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그분들은 다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지요?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네.
형덕
박형덕위원장
그리고 이 내용하고 상이한 부분인데 장애인들이 모는 전동스쿠터를 보면 밤에도 그렇고 낮에도 그렇고 교통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문제점을 저도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동센터를 특수시책으로 하면서 현재 위험한 부분 중에서 빨리 조기에 할 수 있는 부분이 반사할 수 있는 것을 일단 붙이고 있습니다. 센터를 동별로 이동하면서, 그래서 그것은 금년도에는 100% 할 것같고 내년도는 예산이 추가적으로 확보된다고 하면 더 보완할 수 있는 장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이 분들에 대한 교육도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두운 거리에는 반사가 되지 않을 뿐더러 중앙로를 막 가로질러서 다니고 횡당보도를 무시하고 다니는데 운전자도 피해고 그분들도 피해인데 이런것은 시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져줘서 서로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하는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네.
형덕
박형덕위원장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요산관광지 주차장 보험료 핸드레일설치와 제7회도지사기생활체육태권도대회개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왕
김진왕문화체육과장
소요산관광지 주차장 보험료 핸드레일설치는 소요산 입구에 주차매표소부터 관리사무소까지 가는 곳에 약간 턱이 높은 보행길입니다. 길이가 300미터인데 금년초 겨울인데 관광객으로부터 항의전화가 왔습니다. 떨어졌다고, 또 시장님한테도 다른 사람한테 또 연락이 오고. 높이는 60~70미터에서 150미터 정도 높이입니다. 만약에 낙상하면 다치고 안전하고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하는데 있어서 그것하고 전용 을 해볼까 했는데 불가능 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휀스를 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가드레일로…….
진왕
김진왕문화체육과장
가드레일식으로 안전시설만 해놓는 것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다음 102쪽 도지사기생활체육 태권도대회는 애초에 협회에서 요구가 6월 20일, 6월 21일로 일양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기는 6월 21일에 하고 회장기를 6월 22일에 하는 것으로 요구했는데 6월 20일에 도지사기 같은 것은 도에서 도생체지원으로 1,145만원을 주고 우리시비 1,100만원을 세워서 2,245만원으로 첫날 행사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둘째날인 협회장기대회는 참가비를 받고 대회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7회 대회인데 다른 시군도 보면 도 태권도협회에서 행사를 진행하면서 참가비를 받아서 행사에 사용하지 않고 그 시군에서 부담하라고 하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 있어서 각 시군에서 서로 유치를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시에 이번에 요구해서 우리도 1,100만원 이상은 안 해주겠다. 시책사업비를 도에 요구했습니다. 도에서 시책사업비를 준다면 같이 하는 것이고 그것이 불가능 하다면 첫날행사만 하려고 1,1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각 시군에서 안 하려고 하는데 도지사기 대회가 인기가 없어서 안 하려고 하는 것인가요?
진왕
김진왕문화체육과장
도지사기는 대회는 공식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고 꼭 도지사기 대회 하고 다음날 붙여서 회장기를 합니다. 회장기 때문에 안 하려고…….
형덕
박형덕위원장
도지사기 같은 경우는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년도에 다 개최지까지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갑자기 결정되는 것입니까?
진왕
김진왕문화체육과장
서로 안 하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도 도지사기만 하면 서로 유치하려고 하는데 꼭 도지사기 이어서 협회장기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작년의 경우 광명에서 했는데 올해 결정이 안 됐다가 연합회쪽에서 동두천에서 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몇 번을 저희시에 왔습니다. 둘째날 하는 것은 안 된다. 회비 받아서 대회 참가비 받으면서 시 예산으로 하느냐? 첫 날 것 밖에 못해주겠다. 그래서 첫날 것만 예산 요구를 했고 또 다른 계통으로 얘기를 해서 시책추진비 3,0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능성이 좀 있는데 떨어진다고 하면 그것 갖고 해야 하고 그것이 불가능 하다고 하면 첫 대회만 하려고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성황리에 잘 해야 되는데 예산도 부족하고…….
상오
임상오위원
박형덕 위원님 말씀대로 동두천시의 의지와 전혀 관계없이 그때 그때 단체에서 시하고 유치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사실 시에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진왕
김진왕문화체육과장
도협회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그러니까 우리 동두천시에도 지금 단체가 태권도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 단체가 있는데 우리가 동두천시의 의지가 내년도에 도지사기를 하겠다고 하면 이미 작년도 예산에 예산을 편성할 때 했어야 하는데 사실 지역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닌데 단체별로 요구한다고 해서 주고 행사하라고 한다는 것은 돈이 크고 적고 간에 문제가 있다.
진왕
김진왕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리도 원칙을 세워서 둘째날은 도저히 안 되겠다. 저희가 여러 단체가 있는데 전부 그런식으로 한다고 하면 안 되니까 원칙대로 첫날 도지사대회만 지원을 해주겠다고 선을 그은 것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문제는 지금 동두천에 모든 단체들이 막말로 얘기해서 어떤 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시장한테 가서 우리 할테니까 내놔라, 그러면 담당 불러다 될 수 있으면 가자. 어떤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도지사기태권도대회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런 것으로 인한 비일비재한 사항들이 있지 않겠느냐? 작년에 축구대회 할 때는 시에서 10원도 안 줬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다. 이런 부분을 사실은 모든 것을 유치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지만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이런 단체 뿐만 아니라 보면 가서 시장알면 시장한테 얘기하면 무조건 돈을 주는 것입니다. 시장을 세번 만나 사람들 목소리 하고 다섯번 만난 사람 목소리 하고 틀려요. 지금 동두천 실정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해서 지역의 홍보가 되고 하는 것은 중요한 데 시장하고 가까운 단체는 돈 들고 주고 안 가까운 단체는 안 주고 남이 봐도 이렇게 편이 됩니다.
진왕
김진왕문화체육과장
다소 그런점이 있어서 원칙을 확실하게 해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돌아가면서 대회를 유치하면서 한번 했던 것은 몇 년 동안 못하게 하고 나름대로 체제를 만들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태권도의 경우 처음하는 것이니까 이번에 된다고 하면 다른 종목을 한바퀴 돈 다음에 또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과장님께서 사업을 하게 잘못 판단하고 계신것 같은데 사업을 하게 되면 협회에서 도 다음으로 협회에 얘기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한번 개최하면 한동안 안 들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몇 년 주기로 정해서 하는데 안 주겠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고 그리고 한마디로 이런 사업을 잘만 유치하면 오히려 지역경제에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쪽으로 접근을 해야지 한다, 안 한다, 저쪽에서 안하니까 받아준다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축구시합을 하든 배구시합을 하든 관계없이 우리가 1,000만원을 투자해서 그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면 유치하면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투자했는 데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가치가 없고 오히려 우리 시로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또 이런 것으로 동두천시의 이미지를 개선시키고 경제적인 효과를 창출한다고 하면 계속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것이 한번에 5,000만원, 7,000만원을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투자해서 가치가 없다고 하면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식으로 접근해야지 지금 말씀대로 다른 시에서 안 받으니까 한다면 뭐하러 하냐구요? 잘 판단해서 이것을 우리시에서 유치했을 경우에 정말 동두천시에 경기 효과가 있느냐, 이미지를 고양시킬 수 있느냐, 그런쪽으로 접근해야지 1,000만원이든 1억원이든 아깝지 않은 거예요. 답변을 이상하게 하는 것 같아요.
진왕
김진왕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보충설명을 잘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정말 좋은대회라면 우리가 올림픽 유치하기 위해서도 10년전부터 준비하지 않느냐, 1년전에 어떤 사업을 생체에서 하면은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이런 태권도 대회를 유치하겠다. 이런 의지가 있었다고 하면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당장 6개월도 내다보지 못하는 행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가 추경까지 세워가면서까지 돈을 줘야 한다고 하는 예산 사용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우리시가 과거에도 축구대회도 몇 번 개최한 경험이 있고 한데 너무 주먹구구식 그때 그때 해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연속성이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생활체육을 담당하는 사무국장님도 그 분야에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의 담당께서는 이런 일이 향후에 없도록 사전에 검토를 미리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검토 내용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124쪽 동두천환경그린대상 상패 제작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성
황영성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어떤 행정기관의 유도보다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관내 초등학교 및 기업들을 발굴해서 우수학교라든가 기업체에 친환경적인 경영을 한 기업에 대한 시상을 환경그린대상이라는 것으로 시상하고자 합니다. 동두천시 포상조례에 나와 있고 저희들이 이것은 상패 제작은 분야별로 6개 업체를 선정해서 50만원씩 3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학교에서는 환경교육실시라든가 환경친화적인 학교교육을 통해서 환경교육이 우수한 학교하고 환경 시책에 참여한 우수학교를 선정하고 기업체는 우리 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2년 이상 경영실적이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 연말 평가를 통해서 환경시책에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일회성이 아닌…….
영성
황영성환경보호과장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그린대상에 지정된 학교는 상패를 만들어서 거기다 붙여서…….
영성
황영성환경보호과장
업체도 앞으로 환경법규를 위반한 업체들은 제외시키고 저희 시책에 적극 참여하거나 실적이 우수한 업체들을 선정하겠습니다. 위원회는 본인들도 포함해서 위원회를 별도로 선정하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동두천시포상조례에 의해서 상패를 제작해서 한다고 했는데 저희 동두천시에서는 사회단체가 많습니다. 각종 보상단체와 여러가지 구성원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은 ‘동두천환경그린대상’ 이런 것은 시에서 운영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환경교실홍보물제작이나 아니면 ‘재활용품공모전 출품시상’ 이런 것들은 차라리 사회단체에다 맡기는 것이 어떤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시에서 무궁한 발전을 하고 있는 라이온스라든가 로타리라든가 아니면 교육보조동아리로서 어수회라든가 이런 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런 단체에서도 일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줄 수 있는 것들도 우리시에서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이 충분히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민 스스로가 대상이 될 수 있고 주민 스스로가 주최할 수 있는 계기도 이끌어 갈 수 있게끔 만든다는 것이 오히려 우리시에서 하려고 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차라리 사회단체라든가 교육단체라든가 아니면 동아리단체라든가 이런 데에 맡겨서 시가 이끌어서 유도하는 방향으로 어떤 목적을 위해서 갈 수 있게끔 그런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오기는 올라왔지만 이것이 다 시 예산이라고 볼 수 있지요?
영성
황영성환경보호과장
네.
정자
김정자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나누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다른 부분에 신경을 쓸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은 위임해서 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성
황영성환경보호과장
위원님 지적이 참 좋은 지적이시고 저희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은 연말에 예산부서에 일괄적으로 세워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보조금을 주지 않습니까?
정자
김정자위원
네.
영성
황영성환경보호과장
그런 사업에 그러한 사업이 들어 왔다고 하면 저희들이 당연히 지원을 했을 텐데 빠진 사업을 저희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시책적인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내년부터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단체들에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다음은 청소행정 버스광고에 대해서 아름다운문화센터에서도 이런 버스광고를 내겠다고 해서 중복성이 있다고 이균형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먼저 한번 자료들을 자세하게 해서 잘 봤는데 의욕적으로 청소행정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많이 알리고 우리 청소행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6개월로 버스에 광고료를 주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6개월 동안에 물론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근거는 없겠습니다만 어떻게 6개월 동안해서 확실히 많은 홍보가 되겠습니까? 판단이 어떻습니까?
영성
황영성환경보호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저희들이 기존에 버스광고는 대부분 행정 광고보다 상업적인 광고가 많이 나가고 있고 저희들이 청소행정 만큼은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방법을 강구하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주민들이 가장 많이 버스를 이용하다 보니까 그런것에 착안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겠다는 의도로 계획을 해 본 사항입니다. 그런데 효과라는 것은 저희들이 딱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우선적으로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광고속에 무의식적이나마 저희들이 청소행정을 하다 보니까 날짜별로 배출 일시라든가 재활용품 이런 것들을 어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행정홍보 방법이 뭔가 있나, 일상적인 행정홍보물 광고보다는 눈으로 보고 일상적으로 겪는 의식중에 이런것들을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중에 저희가 찾은 것이 버스광고를 생각했습니다. 광고효과라는 것이 금방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겠지만 주민과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광고 매체를 찾다 보니까 버스광고를 선택했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버스광고에 그런 홍보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한정되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게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정류장에 오랜 시간 서 있으면 모르겠는데 잠시 정차했다 가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광고효과를 노리는 것은 거다 많은 공간의 여백을 활용해서 우선 홍보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이미지를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글자를 써 넣어서 그것을 읽음으로 해서 광고효과를 노리는 것 아닙니까?
영성
황영성환경보호과장
네.
균형
이균형위원
다른 광고하고 틀리거든요. 다른 광고는 이미지 형상을 줘서 짧은 시간에 인식시키는 것이고 이런 행정광고는 글자를 집어 넣어서 그것을 읽어야만이 입력이 되는 것인데…….
영성
황영성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버스 주정차 하는 시간이나 신호대기, 또 대부분 버스광고가 사업성의 광고인데 이런 주정차 시간이나 왔다갔다 하는 이동 중에도 주민들이 볼 때 ‘행정광고의 쓰레기배출 날자’이런 것들을 잠재의식속에 심어줄려고 계획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입니다. 고정된 광고물은 우리도 전광판이라든가 여러 가지 했는데 좀 주민들이 지나가는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피부로 접하면서 무의식적 속에서 저희들이 잠재의식 속에 의식을 심어주고자 계획한 것인데…….
균형
이균형위원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 아무래도 효과면에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약하지 않나? 또 지금 우리 2동 크린청소지원반인가 2대 있지요?
영성
황영성환경보호과장
네.
균형
이균형위원
LED전광판을 사용하고 있는데 아쉬운 것은 지금 우리가 과태료부과를 하고 있는 적발건수나 과태료부과 하는 징수건수가 상당히 적어요. 그랬을 경우에 거기에 스피커를 통해서 녹음을 해서 방송을 한다든가 하는 부분들, 버스 이전에 그런 부분에 세심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크린청소이동반에 대해서 운영시간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인력을 보강하더라도 늦게까지 활용하는 방안을 오히려 하는 것이, 의도는 좋습니다만 오히려 버스 광고하는 것 보다는, 그리고 1년도 아니고 6개월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성
황영성환경보호과장
네.
균형
이균형위원
그런 광고는 효과성에서 많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영성
황영성환경보호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이런 것은 일회성으로 비용이 지출되지 않습니까?
영성
황영성환경보호과장
네.
균형
이균형위원
그런데 의정부시의 같은 경우를 보면 청소차량에 LED를 설치를 해서 그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회성인 광고료 지출보다는 설치를 해서 지속적인 광고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으로 우리가 효과를 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성
황영성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지적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고 청소기동반은 아까 말씀드린 사항에 저희들이 지금 CD를 제작중에 있습니다. 항상 홍보할 수 있도록 홍보방송을 하기 위해서 CD는 제작중이어서 다음달부터는 크린기동반에 방송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6개월동안은 올 12월까지 생각을 해서 6개월로 한 것이고 만약에 효과가 있다고 하면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보면 여기는 5대에 6개월 해서 750만원이 올라 왔는데 아름다운문화센터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1,000만원이 올라 왔습니다.
영성
황영성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광고를 5대로 했던 것은 버스회사에 알아보니까 광고물 자체를 계약을 해놓지 않는 차량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5대를 계약한 것입니다. 버스회사와 사전에 협의해서 광고가 가능한 버스 대수를 파악했을 때 5대라고 해서…….
균형
이균형위원
6개월로 해서 자신감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런 돈을 절약해서 LED로 해서 하는 것이 효과가 있겠나요?
영성
황영성환경보호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은 두가지 다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LED같은 경우는 부착부의가 작다보니까 지속적인 광고부분은 되겠지만 시야적으로는 버스광고 보다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버스광고는 버스측면에다 광고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효과면에서 지속적으로 한다고 하면 버스광고 가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저희들이 용역하는 업체하고 협의해서 그런것들은 내년도 에 한번 반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LED광고가 가격이 비쌉니다. 그리고 홍보효과는 사실 시야가 작다 보니까 주의깊게 보지 않으면 보기 어렵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고 다음에 디자인은 어디에서 합니까? 광고제작비로 되어 있는데 디자인은 우리시 자체에서 만들어서 주게 됩니까?
영성
황영성환경보호과장
우선은 저희들이 예산 절감차원에서 타 자치단체라든가 벤치마킹을 해서 자체 시안을 만들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이미지 형상은 효과가 약할 것 같은데 많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황영성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시안을 잡게 되면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자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말씀을 잘들었는데 청소행정 버스광고는 대체로 이미지 적으로 어떤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영성
황영성환경보호과장
무단배출을 방지하고 요인별로 배출품목이 틀린데 주민들이 신시가지 같은데는 좀 나은데 개별주택 쪽에는 나이드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배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배출시간이나 배출요일 또는 종량제에 대한 취지, 봉투의 종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6월부터 대형폐기물을 위원님이 지적하신 인터넷예약제도 할 것입니다. 이런 행정홍보도 같이 병행하려고 합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제 말은 지금 청소행정버스광고는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은 지속적인 것이 될 수 있고 또 다른 시군의 경우는 경제활성화 에 대한 어떤 부분을 버스에다 광고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시는 청소행정을 위해서 버스홍보를 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게도기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6개월 동안이지만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하시고 나머지대는 광고가 잘 되어 있다고 하면 차라리 무인카메라든가 그런 것을 위주로 해서 한다고 가면 그것이 오히려 더 경제적인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주시면 어떤가 생각합니다.
영성
황영성환경보호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급적 예산이 덜 드는 부분을 가지고 홍보를 하려다 보니까 CC-TV같은 경우는 설치비가 엄청 많이 듭니다. 경기도에서 가장 무인카메라가 적은 곳이 동두천시가 뒤에서부터 두번째더라구요. 그래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도에다 어떤 것을 얘기했느냐 하면 청소행정말고 방범적인 차원에서는 국가사무이다. 그래서 국비지원을 해야 한다는 쪽으로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것이 정부에서 받아 들여진다고 하면 국비보조가 되어서 나은데 지금은 자체 예산이 엄청 많이 들다 보니까, 저희가 28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적으로 건의를 드리고 나중에 확대하는 방안이 되겠지만 지금은 예산이 없다 보니까 1대 설치하는데 1,00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 어렵다고 판단하에서 저희들이 양심거울도 있지만 우선적으로 돈이 적게 들어가면서 주민을 게도하는 방법으로 가보자라는 판단에서 다양한 시책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검토하게 됐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지금 요새 느끼는 것이 잘못하다가는 동두천이 쓰레기대란이 일어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업자들이 우리가 초창기에 계약한 기름값의 금액에 거의 배입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만약에 갑자기 차를 세워놓을 경우에 환경보호과에서 대책은 뭐가 있는지요?
영성
황영성환경보호과장
어제 업체에서 왔었습니다. 계약당시의 기름값이 1,300원인데 지금은 2,000원까지 가다 보니까 기름값을 빼고 나면 또 김포매립지까지 가다보니까 힘든 애로사항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받아 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저희들 입장에서는 관두면 부정업자로 제재를 하겠다. 우선은 계약기간 만큼은 하라는 얘기를 했지만 하면서도 사실 저희가 이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셔서 절감해놓은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 전반적으로 그런것에 대한 분위기가 재검토가 들어갈 당시에는 저희들이 검토하겠지만 지금 자체는 그대로 끌고 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도와는 주지만 그쪽에서 계약을 변경하고 자 하는 의지가 있는데 저희들은 안 되는 것으로 일단은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국가적인 사안이라 사회 저변적으로 공공계약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때가서 남은 예산 한도내에서 반영해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상당히 들려오는 소리들이 심각하다.
영성
황영성환경보호과장
어제도 업자들이 와서 애로사항을 얘기하더라구요.
상오
임상오위원
그런것을 집행부에서 해야 됩니다. 며칠씩 안 가져가면……..
영성
황영성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이상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다음은 가로한경미화원 산업시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황영성환경보호과장
가로환경미화원 보상금은 2003년까지 자유수호총연맹에서 연1회 환경미화원선진지견학을 민간보조로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질의 해보고 질의한 결과 가로환경미화원이 작년부터 무기계약직근로자로써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자치단체의 직원이라는 의견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환경미화원 간담회를 통해서 희망사항을 들어보니까 이런 선진지견학 내지는 사실은 해외도 가고 싶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우선은 해외까지는 어렵지만 산업시찰 만큼은 환경미화원들은 가로환경미화원을 81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20년이상 근속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우선 사기진작 차원에서 우선 가로환경미화원을 해보고 난 다음에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상황을 드려서 내년에는 이것을 여러 사람을 실시하기 보다는 인원을 적게 하더라도 해외 동남아라도 보낼 수 있는 것이 반영이 된다고 하면 우수 환경미화원 시책이 좋은데를 가는 그런 생각도 있는데 우선 첫발부터 어려우니까 가로환경미화원 대상을 1박 2일 정도로 해서 1인당 10만원씩 버스임차료 100만원 해서 두가지를 계상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계 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것이 염려되는 부분이 산업시찰이나, 선진지견학이라고 하면 관광으로 착각을 많이 했는데 공직에 계신분들도 해외간다고 하면 시민들이 잘못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에 횐경미화원들이 산업시찰을 하게 되면 진짜 환경적으로 청소시설이 잘 된 곳도 견학도 하고 갔다와서 설문지를 받아서 우리시에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이런것을 해서 내실있는 산업시찰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성
황영성환경보호과장
네.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다음 청소행정동별평가보상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황영성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행정자체가 동에서 직접하는 행정사항보다는 시로 많이 유입이 되어서 동에서의 역할이 많이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청소행정 만큼은 동의 협조가 없이는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판단하에 동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시책이 뭔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판단 을 해서 연말에 1년 동안 대청소라든가 청소환경시책에 참여한 동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3개동을 선정해서 최우수기관 100만원, 우수 70만원, 장려 50만원 3개 기관을 표창코자 평가보상금을 세우게 됐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환경퍼즐이벤트는요?
영성
황영성환경보호과장
환경퍼즐이벤트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 있어 왔던 사항일 수 있지만 행정호보의 하나의 방법으로서 ‘동두천사랑지’에다 환경관련한 참여도라든가 관심도 제고를 위해서 퍼즐이벤트를 해서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효과성이 있을까요?
영성
황영성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지금 행사를 하고 청소를 하다 보니까 사실 시에서 주도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얼마전에 큰 행사를 치렀지만 동에서 어떤 자발적인 참여에 따라서 효과가 많이 나온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하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동에 대한 시상금이 나가지만 동에서는 시상금을 타게되면 관련 참여단체들과 같이 하는 차원인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총무과에서 하는 동평가가 있지만 그것과는 별도로 청소행정의 대한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준비중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청소 참여실적이나 또한 환경별도의 나름대로의 시책, 단체인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판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측면이 강합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그런데 참여도 중요하지만 청소행정에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성공을 이끌어낸 동이라든가 그런데에 차라리 포상을 해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영성
황영성환경보호과장
그것은 포상기준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포상기준에 꼭 청소실적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나 주민들의 참여유도 이런 것들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알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다음 재126쪽에 재활용품 거점 수거대에 대해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각 지역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장소를 못정해서 각동에다 시행 했었는데 그것이 흐지부지되어서 시행을 안 하고 있는데, 옛날에 이것을 몇 번 시도를 하다가 실패한 사항이거든요.
영성
황영성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재활용품이 아니라 일반생활폐기물 거점 수거대였는데 거기는 지금의 철제로 해서 메꾼데 거점을 전 시장님이 계실때 만들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해외를 가보니까 거점 수거대가 오히려 나중에 가서는 불법쓰레기를 버리는 장소가 되고 이런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차원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동에 의견을 들어오니까 이것이 일반적인 개인주택보다는 공공주택, 주민밀집지역, 신시가지 상가밀집 지역에 배치하려고 합니다. 가급적 제대로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수거하다 보니까 산발적으로 날자를 안 지키보다는 거점 수거대를 하다보면 스스로 들어가되 수거는 저희들이 설치대를 어떻게 설치하느냐는 앞으로 계획을 세워봐야겠지만 미관적으로도 좋고 양호한 차원에서 재활용품을 일주일에 하루 버리라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수거가 잘 되고 분리배출이 잘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항시 배출은 하되 미관상으로 좋게 하는 거점 수거대를 설치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고안해본 시책인데 제가 3월달에 독일에 가서 느낀 것인데 미관적으로 보기 좋고 이런쪽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범적으로 신시가지나 상가지역에다 홍보도 가능하면서 수시로 버릴 수 있는 곳인 거점 수거지역으로 설치하고자 30조를 시범적으로 만들어서 설치해보려고 합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상가보다는 오히려 아파트내 공동주택이나…….
영성
황영성환경보호과장
아파트와 상가지역 두 군데를 병행하려고 합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형광등, 폐건전지는 상당히 처리가 중요합니다. 잘 관리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도 과거에는 형광등을 동사무소에서 일괄 거치대를 만들고 폐건전지는 상가 이런데다 함을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몇 개월 관리 운영되다가 운영이 안 되어서 지금은 일반쓰레기와 똑같이 들어 가거든요. 이것은 연구를 잘해서 실패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황영성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외형적으로나마 좀더 심플하고 잘된 것으로 해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관리가 중요합니다. 지속적으로 잘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를 내줬는데 아이디어에 그치지 말고 실용성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황영성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모범운전자회 사무실 신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박석용교통행정과장
간담회 때 말씀드렸지만 모범운전자회 회원의 사기진작 및 각종 행사시 차량진입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별도의 사항인 신축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사무실 신축예정지는 종합운동장내의 지혜의 등대 바로 옆이었는데 위치를 제고를 했으면 하는 홍운섭 위원님의 의견이 있어서 재검토 결과 서쪽편으로 이동해서 전에 좌측으로 장례식장을 하려고 건물을 하나 지은 것이 있습니다. 그 뒤에 면적이 있는데 운동장의 주차장을 전혀 침범하지 않고 저희 동두천시의 땅에다 축대만 조금 보강하면 1층으로 충분히 면적이 나올것 같아서 위치변경을 하기로 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예산이 7,000만원이면 됩니까?
석용
박석용교통행정과장
현재 당초에 자문을 받아본 결과 평당 230만원에서 250만원을 얘기했는데 최소경비로 해서 평당 20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만 석축 보강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하여간 입찰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운동장에서도 미관도 상당히 중요한데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향후에 동두천시의 종합운동장에 대한 향후 계획이 있는 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건물이 들어서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요?
석용
박석용교통행정과장
그런 문제를 고려해서 당초에 2층을 예상했는데 1층으로 해서 그 뒷편에 있는 건물을 노커버 하면서 현재 운동장에 조성된 주차장이라든가 그런 것이 전혀 회손없이 현재 잡초가 무성한 그 지역을 조금만 복토를 하면 주변환경과 어울리게 지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과장님! 자율방범대에서 쓰던 콘테이너는 어떻게 쓰고 있지요?
석용
박석용교통행정과장
그것은 MTB 동호회에서 사무실과 자재를 보관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지금보면 연합대에서도 쓰다가 지금 지혜의 등대로 옮겼는데 상당히 흉물이 됐어요. 자율방범대가 옮기면서 철거할 줄 알았는데 그대로 놔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옆에 짓겠다는 것이지요?
석용
박석용교통행정과장
그쪽에 자율방범대 3동이 있는데 그것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2층으로 안 하고 단층으로 해서…….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니까 운동장주변에 그런 콘테이너라든지 조립식 건물이 계속 들어서게 되면운동장 전체적으로 조경이라든가 안 맞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지어달라고 해서 다 지어주면 나중에는 다른 단체에서 다 지어달라고 하면 안 지어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자율방범대인데 다음에는 다른데서 지어달라고 하면 시에서 어떻게 답변할 것이냐고요? 운동장은 운동장으로써 사용할 부분인데 운동장 사용할 부분을 전부 각 사회단체의 사무실로 사용하게 되면 본래 목적에 벗어나는 것 아닙니까?
석용
박석용교통행정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종합운동장을 건립하면서 예산이 많이 있다면 각종 체육회단체가 종합운동장 부대시설로 해서 주로 각 시군이 사용하고 있는데…….
석우
홍석우위원
지금 하시는 곳은 보조구장 아닙니까? 보조구장 전체는 주차장으로 쓰고 나머지 운동장에 대한 부족시설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사회단체가 들어가서 사무실로 변형이 되고 있어요.
석용
박석용교통행정과장
기존 주차장이 조성된 곳은 전혀 건드리지 않고 언덕 비슷하게 비탈진면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기존 운동장은 한 평도 점유를 안 합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사무실을 지어주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닌데 그 전체적인 운동장과 주변환경이 거슬리지 않게끔 잘 조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스러운 부분을 드리는 것입니다.
석용
박석용교통행정과장
아주 조화롭게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사실 시 예산이 많으면 각 단체에서 건물도 지어달라고 하면 지어주어야 하고 차도 빼달라고 하면 빼주고 다 해야 하는데 사실 우리 재정자립도가 31개 시군에서 최하위인데 지금 어떻게 해서 이런 계획이 들어 왔는지 모르겠지만 해달라는 대로 해줄 수 없는 현실인데 약간 염려가 됩니다. 모범운전자회 건물을 해주면 사회단체가 상당히 많은데 그때 그때 우리 과장님도 힘들겠지만 전체가 다 힘들어지는 상황이 도래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용
박석용교통행정과장
그런 염려도 당초에 제안설명을 드릴때 간담회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모범운전자회가 계속 말씀드리는 사항이지만 추위와 더위를 무릅쓰고 하여튼 각종 행사시 지원을 아끼지 않고 또 회원을 이용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주차장 확보 이런것이 병행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운동장의 한 쪽 구석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지정을 했습니다만 하여튼 조화롭게 잘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지혜의 등대는 남는 건물이 없습니까?
석용
박석용교통행정과장
네, 없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5쪽 농산물판매점설치와 아름다운농장조성, 동두천시공원녹지기본계획용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135쪽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농산물판매점 설 위치를 박물관에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설치를 해서 농민들에게 이것이 득이 된다고 하면 거기 보다는 소요산입구라든가 이런 쪽에 해야 판매라든가 늘어나지 사람을 더 끌어 모으기 위해서 박물관에 설치 한다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천일
한천일농업녹지과장
저희가 작년에 행감때 지역개발분야에 지적해주셔서 저희들도 지금 홍 위원님 말씀대로 소요산일대에 위치관계를 파악해 봤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13일에 부시장님 한테 각 실과관계 보고할 때 문화체육과에서 이 관계와 똑같은 자유수호평화박물관 기념품 판매점을 농산물판매점으로 대체해서 같이 운영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나중에 별도 보고를 드렸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고 저희들도 그런 것이 좋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박물관안 1층에 가로 4.5미터 세로 1.5미터의 부스를 만드는 것으로 부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부스를 우리가 설치하고 운영관계는 박물관담당이 하는데 판매물품은 관내 생산품인 호접난이라든지 시크라멘트라든지 버섯이나 각종 생산되는 열무라든지를 판매하려고 하는 입장인데 지금 홍 위원님 말씀하신 관계는 소요산일대에 어디에 부스를 만들기에 마땅한 장소가 없었서 부득이 이쪽으로 하는 것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만들어서 이용이라든가 해야 하는데 지금 박물관 같은 경우 하루에 입장객이 100여명 되는데 주로 아동들인데 거기에 농산물 부스를 만들어서 판매가 되겠느냐? 오히려 농산물 다 썪어서 버리는……. 이런 전시적인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장사는 다 목이 있는 것인데 발상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천일
한천일농업녹지과장
그러니까 판매부스 관계라고 하면 건물을 지어야 하는데 건물지으면 인력도 더 들어가야 하는 입장인데 지금 부스를 임시방편으로 하기에는 차라리 안하는 것보다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박물관에 사람 유치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해서 부득이 검토한 것이 그쪽으로 선회해서 검토하는 입장이거든요. 지금 홍 위원님 말씀하신 판매부스를 지으려면 영구건물을 지어야 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재암측하고도 위치선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알았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매년 소요산에서 했잖아요?
천일
한천일농업녹지과장
네. 그것은 소요문화재때 임시방편 적으로 한 것이고 이것은 하게 되면 서상설화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게끔 하는 방법 밖에 없지요.
천일
한천일농업녹지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다음 아름다운농장조성이 있는데 내용이 뭐지요?
천일
한천일농업녹지과장
올해부터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본예산에 1개소가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소 키우는 농장을 위해서 냄새나는 농장을 깨끗이 하는 차원이 있고 농촌생활환경 개선관계에서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고자 하는 입장에서 도에서 시행 하는 사업인데 지원관계는 도비 30%, 시비 30%, 자부담이 40%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만약에 선정되면 지역 축협쪽이라든가 조경관련 전문가의 자문도 받아야 되겠지만 일단 농장관계 들어가시면 진입로나 축사주변 관계에 대한 정리 정돈이나 청결유지, 조경수 관계라든지 주변의 깨끗한 환경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업이 좋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도하고 연계해서 1개소를 더 추가로 받았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기존에 1개소는 선정되어서 이미 시행하고 있나요?
천일
한천일농업녹지과장
지금 선정은 1개소가 되어 있어서 설계가 들어가 있고요.
형덕
박형덕위원장
어디지요?
천일
한천일농업녹지과장
상패동 이용화씨네가 선정되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목장이예요?
천일
한천일농업녹지과장
네.
형덕
박형덕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다음 139쪽 동두천공원녹지기본계획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상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본회장에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2005년 3월에 기본용역을 하신 것입니까?
천일
한천일농업녹지과장
이것은 도시공원법이 2005년 3월 30일자로 도시공원 및 녹지에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법 제5조에서 보면 도시공원 녹지계획을 5년이내에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니까 지금 용역이 2005년 3월에 바뀌었으면 작년정도에 녹지계획을 수립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잘못으로 지연됐습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보면 공원 뿐만 아니라 산림계획까지 전부 들어가는 입장이거든요. 부칙에 보면 기존의 도시자연공원관계의 경과조치를 시장군수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도시 자연공원에 대해서 변경 또는 해지할 경우 2009년 12월 30일까지 도시공원 변경해제등에 대한 관계를 조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용역이 안 서게 되면 있는 그대로 그냥 넘어가면 또다시 5년이 연장되기 때문에 향후 이 관계를 만들지 않으면 앞으로 도시자연공원이라든지 도시근린공원 관계가 변경 또는 해제할 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겠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안 세우면 용역이 지금 10개월 정도 걸리고 국토해양부까지 가는 것이 3개월걸립니다. 그래서 중앙까지 가는데 13개월 걸리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예산을 계상한 상태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법적인 사항이라서 해줘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이 되는데 조금전에 말씀했지만 우리가 2005년도 3월에 법이 그렇게 됐다고 하면 2006년도 있고 2007년도도 있고 지금 2008년도인데 그 자체가 우리시가 전체적으로 법을 담당하는 법무담당이나 모두 잘못된 것이 아니냐? 지금 결론은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 5억원씩 되는 돈을 한 과장님이 그쪽으로 가셔서 다 해야 되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이런 부분들이 각 부서에서 이번에 발견한 것이겠지만 실질적으로 기획감사실에 법무담당이 법적인 검토를 면밀히 하라는 얘기를 얼마전에도 시장이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이 안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당장 추경에 안 세우면 5년후에 다시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천일
한천일농업녹지과장
네.
상오
임상오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현재 공원부지나 공원으로 되어 있는 곳이라든지 크게 공원을 만들어야 될 곳이 많이 있습니까?
천일
한천일농업녹지과장
네, 많습니다. 지금 도시공원현황이 소요산 도시자연공원 한군데 있고 도시근린공원이 9개있고 어린이공원이 25개로 지금 35개가 있습니다. 다음에 신지가지쪽에 또 생길 것이고 다음에 시 진입로 쪽에 보면 근린공원으로 묶어야 할 입장이 있고 해제할 입장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 계획이 전부 기본계획에 안 들어서 그냥 또 넘어가면 변경경계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아니면 법으로 묶었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면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그만큼 재산상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그것이 정리되면 시민들에게 그만큼의 피해를 안 주고 또 우리가 도시공원녹지 관계가 체계적으로 운영되거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가로수 관계도 노선별로 쭉 있습니다만 노선별로 무슨 나무가 있고 수거가 얼마나 되며 나이가 얼마나 되고 어디가 훼손됐으며 이런 관계가 다 프로그램으로 설치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와서 보니까 우리과의 담당이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원시적인 관리체제로 관리하기 때문에 이 용역이 되면 완전히 전환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완전히 정리되어서 정리되는 단계입니다. 어차피 이 관계가 공원녹지 뿐만 아니라 산림쪽 전반의 관계가 계획에 들어가기 때문에 꼭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과에서도 추구하는 우리 관계가 주먹구구가 아닌 그쪽에서 요구하는 관계가 모든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에서 같은 복합적인 협의라든지 원만하게 돌아갈 것이라는 판단을 해서 꼭 해야 될 용역사업이고 이것이 안 되면 우리시가 그만큼 도시공원녹지 분야는 타시군보다 떨어지 는 것이 당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만 예산을 세워주시면 아주 도시녹지 쪽에는 기본적으로 체계있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좋은 말씀인데 이렇게 큰 예산을 세울 때 있어서 급한 상황이면 추경이 아닌 본 예산에 들어가야 하지 않느냐?
천일
한천일농업녹지과장
본예산에 넣는 것이 원칙으로 맞습니다. 어차피 우리 공무원들이 관련법에 대한 법규연찬이라든지 업무의 등한시 관계는 이 자리에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이상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사전 절차는 다 밟은 것인가요?
천일
한천일농업녹지과장
네.
형덕
박형덕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녹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국도3호선우회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국도3호선우회도로개설공사에서 지금 보상비로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보상 하는 것입니까?
창식
박창식도로과장
당초에 있던 기상대 능선부분입니다. 산 정상부분까지 원만하게 각을 줘서 지상 부분에서 면적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쪽 서측으로는 기상대 담장있는 곳까지 들어갔고 그래서 기상청 땅이 편입됐고 또 반대쪽에 산 밑의 도로폭보다는 위의 폭이 넓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추가 보상이 들어갑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몇 평이나 들어 갑니까?
창식
박창식도로과장
1,200평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양쪽이요?
창식
박창식도로과장
네, 산 정상부분이 넓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이상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다음 동두천중앙역진입로개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지금 사업비가 얼마 확보된 것이지요? 2007년도 예산에 총 얼마나 들어가는 것입니까?
창식
박창식도로과장
총 소요사업비는 73억원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지금 확보되어 있는 것은요?
창식
박창식도로과장
31억5,600만원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그러면 보상은 어느 정도까지 됩니까?
창식
박창식도로과장
전체는 55억원 정도까지 소요되는데 지금 31억원에다 12억원을 합치게 되면 43억원입니다. 보상비 전체에서도 12억원 정도가 부족되고 공사비가 약 15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단 지가가 상승되기 때문에 예산이 가능한 것으로 해서 유림호텔 주차장 들어가는 곳이 됐든 시청 정문에서 나가는 도로부분이 됐든 지장물 같은 것을 전부 보상협의를 하고 토지는 그 금액에 맞춰서 최대한으로 매입해서 일부 구간에 대해서 공사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중앙역 들어가는데 원활하게 하려고 합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공사일정을 얘기해주세요. 시설설계 나왔지요?
창식
박창식도로과장
설계는 작년에 9월달에 완료됐고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실시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감정평가를 하기 위해서 평가서류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평가에서 나오게 되면 6월말이나 7월에 평가가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통보해서 보상협의를 해서 올해는 그렇고 내년도 2009년도에 어쨌든 일부 보상협의가 70~80%정도 되게 되면 공사추진을 할 사항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사업의 우선순위가 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전철 개통된 지가 벌써 2006년 말인데 지금 개발이 안 되고 있고 진입로가 그렇게 된 상황인데 그러면 나머지 부분, 아까 보상비를 아까도 얘기했듯이 계속해서 지금 지가는 상승되고 있는데 재원조달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창식
박창식도로과장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0억원에 대해서 시책추진보전금을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부족되는 43억원 정도 확보가 되면 부족되는 사업비가 전체 73억원에서 30억원 정도 됩니다. 그 사항에 대한 것은 최대한도 도에 건의해서 도비를 최대한 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막연하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선 사업대상으로 급한 사항인데 재원조달이 아직까지 불투명하기 때문에 답답해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만 하면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받아서 하겠다고 하는데 그런것 말고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다면 지금 기채발행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공사하는 것하고 내년도에 보상하는 것하고 이윤차이로 하면 엄청난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래서 시급성이 있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창식
박창식도로과장
지적하신 대로 재원조달에서 30억원 정도 부족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추경에도 그랬지만 도비의 soc사업에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도시계획 지원하는 것이 동두천 뿐만 아니라 도에서 도비지원을 안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사님이 방문할 때마다 우선 급한것부터 얼마씩이라도 건의를 드려서 돈을 뺏는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뚜렷하게 도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치는 없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다음 선업교포장마차촌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선업교 포장마차촌의 폭이 몇 미터를 차지하고 있지요?
창식
박창식도로과장
포장마차가 11군데 있습니다. 길이가 약 120미터입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그러면 그 땅은 시유지입니까?
창식
박창식도로과장
하천 제방이기 때문에 시유지입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그렇다고 보면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포장마차는 몇 군데지요?
창식
박창식도로과장
두 군데입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 계시죠? 하천부지지만 폭이 120미터를 차지하고 있고 장사하는 곳은 두 군데이고 현재 동두천시를 연계하는 어떠한 관광지역도 아니고 그렇다고 대학생들이 찾아갈 수 있는 대학로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먹거리를 자랑할 수 있는 음식문화거리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보면 도심지가 벗어난 외곽이었고 또 그렇다고 보면 그냥 주먹구구식 발상으로 일단 글 사람들을 이주시킨 자리란말이지요. 그러면 이 두 군데를 위해서 과연 그 모양이나 형태가 주변환경과 맞지 않다고 해서 거기에 가림막을 설치해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리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다 7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과연 그것을 환경개선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박창식도로과장
옛날에 강변로에 있던 포장마차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11개와 옆으로 양주군쪽으로도 있었는데 그것은 양주하수종말처리장을 하면서 보상을 줘서 철거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구간만 있는 것이 11군데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포장마차촌에 대해서 현재 두 군데만 장사를 하고 있지만 나머지 9군데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하천정비가 됐든 어떤 사업을 하든지 저 부분은 자주적으로 철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장사를 안 하는 집이 많기 때문에 보상 관계로 해서 철거를 제거 하는 쪽으로 검토할 것이고 저희가 노점상을 단속하면서 그 사항에 대한 것은 단순간에 철거하기는 어렵고 3년이든 5년이든 유예기간을 둬서 철거를 시켜야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700만원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옛날에 수해나고 해서 두 번씩 무너지고 해서 철골위에 포장마차촌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철근 하부에 자기네가 농사도 짓고 개도 키우고 거기에 의장, 연탄재 등등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2회에 걸쳐서 청소를 시켜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콘테이너로 해서 3~4차 정도 버렸는데 그 밑부분이 의자도 있고 여러 가지 보기가 안 좋기 때문에 먼저 지사님이 오셨을 적에 지적하신 사항이다 보니까 그 밑에 하부 철근 있는 곳을 안전망으로 해서 차폐를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쪽에서는 함석 같은 것으로 해서 밀폐를 시켜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비가 많이 왔을 때 그것이 부력에 의해서 떠서 건물을 쳐서 망가질 염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안 되고 물이 통과할 수 있는 가림막 설치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망을 두겹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700만원이 됩니다. 그것을 또 두 집은 장사를 하는데 나머지 아홉 집은 어디 공사장에 다니고 해서 옛날에는 추진위원회가 있어서 자주 청소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사람이 모이지 않습니다. 보름씩 나가서 일하다 들어오고 해서 주민들을 다 모을 수 없는 상태라서 다른 방법으로 지저분한 환경을 커버할 수 없어서 그것을 커버한다는 목적으로 700만원을 예산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시유지임에도 불구하고 하천부지사용료를 우리시가 받고 있지요?
창식
박창식도로과장
안 받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무단으로 그것을 점유하고 있는 것이네요?
창식
박창식도로과장
네.
정자
김정자위원
무단점유에 대해서 시에서 법적인 검토를 고려하지 않아나요?
창식
박창식도로과장
옛날에 강변도로의 보도상에 포장마차촌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유도해서 밀어 넣기 때문에 그런 점용료를 받으면서까……. 그 사람들이 어렵다고 해서 점용료 부분에 대한 것은 얘기를 안 했는데 그런 부담을 줬을 때 그 사람들이 수긍을 하느냐, 어쨌든 저희가 그렇게 유도해서 옮겼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언젠가는 정비를 해야 됩니다. 하여튼 그것은 최선을 다 해서 그쪽하고 절충해서 가까운 시일내에 유예기간을 줘서 제거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저도 그분들이 그쪽으로 가서 장사가 잘된다고 하면 또 우리 주민들이 그쪽을 많이 찾아주고 주민들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풀 수 있는 장소가 된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 데 11군데가 되던 것이 지금은 2군데만 남아 있고 나머지는 점유 상태로 해서 문이 잠겨있고 그 이상의 청소라든가 이런것을 시에서 다 해주고 이럴바에는 가림막이고 뭐고 필요없이 다 깨끗하게 철수시키고 강변로 밑에 교각밑에 거기를 예술적 공간으로 바꾼다고 하는 계약은 많이 있더라구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깨끗하게 완화를 시키고 오히려 그쪽으로 투자해서 남은 두군데에서 정말 장사 할 수 있는……. 거기는 어쨌든간에 구심적인 도로와 연계도 되고 하니까 차라리 그쪽으로 유도를 하든가 해야지 그쪽으로 너무 외곽으로 떨어뜨려놔서 그들이 과연 경제적인 것으로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이 되고 또 시유지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림막으로 해서 잠깐 동안에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비용을 들이는 것 보다는 빨리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우리시로서는 당연한 일이 아닌가, 우선 순위가 아닌가 생각들어서 말씀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과장님 그쪽으로 이전한 것이 몇 년이나 됐지요?
창식
박창식도로과장
10년이 넘었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도지사님이 다녀가시고 지적사항 나오고 콘테이너박스 3개 정도 물량의 쓰레기가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시설은 우리시에서 시설을?
창식
박창식도로과장
본인들이 투자했습니다.
상수도 하고 전기같은 공급은 그쪽에서 주민들이 요구해서 10년 동안은 지원을 했고 건물에 대한 시설은 본인들이 했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오히려 먼저 수해때 시에서 한번 비용 들여서 한 적이 있고요?
창식
박창식도로과장
그 파손된 것도 본인들이 했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저에 질문취지는 이렇게 한번 해주다 보면 오히려 그 시설자체가 노후화되고 열 두집에서 하던 것을 두 집 밖에 못하고 어차피 여기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다고 하면 자진철거는 힘들겠지만 그 사람들 자체는 포기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될 텐데 이렇게 7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시설을 한번 해줌으로 해서 어떤 기회자체를 거의 연장해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신천을 깨끗하게 하는 부분은 좋은데 우리 일반 사람들은 관계가 없는데 그쪽 부분들은 우리가 시설을 해줌으로 해서 오히려 우리관에 의지하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창식
박창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몇 번 미팅을 했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열 한 집에 대해서 모여서 자율적으로 청소해서 깨끗하게 정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집을 비워놓고 하는 집도 여러집이 있고 거기에서 어쨌든 숙식도 합니다. 심지어는 양주군 것 철거당시에 저희도 같이 보상을 줘서 철거하려고 유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당시만해도 장사가 잘 됐기 때문에 그렇게 응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김정자 위원님이나 이균형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냥 방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어쨌든 정비하는 것에 대한 것을 주민들하고 충분히 토의해서 그런쪽으로 유도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항은 저희가 아무리 청소를 하더라도 사람이 없는데서 물건을 빼낼 수 없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다 창고 같은 것도 지어놓고 했는데 어떻게 비가 많이 와서 떠내려간다거나 해서 자연적으로 없어질지는 모르지만 그냥 자율적으로 청소가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방법이 없어서……...
균형
이균형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비가 와서 떠내려간다든가……...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했을 경웨 그쪽에서 화재라든가 수해에 따른 문제를 우리시쪽에 걸수 도 있는 문제니까 이것은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사실 거기가 뜨거운감자예요. 양주가 신도시가 됨으로 인해서 과거에는 비가오면 그래도 논이라도 있고 산이라도 있어서 물을 담수할 능력이 있었지만 이제는 비가 오면 물에 대한 유입량이 갑자기 신천으로 늘어납니다. 지금 모든 재난이 인재에 가깝게 일어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하루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쉽게 안 됐을 때는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어차피 양주에서도 보상을 해서 내보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절대 안 나갈텐데 이것은 어차피 해야 할 것입니다. 신천에 대해서는 아름다운신천만들기 사업도 병행한다고 하는데……..
상오
임상오위원
거기가 우리 다리를 경계로 해서 이쪽은 양주이고 이쪽은 동두천입니다. 그 포장마차로와 환경회사 일부까지만 동두천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양주란말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골치 아픈 문제가 됐을 대 분할해서 던려줄 수 없는 방법은 없습니까? 거기가 2,000평인가 일부만 이상하게 잘려서 동두천이고 바로 옆부터는 다 양주란말입니다. 그것을 행정적으로 연구를 해서 골찌아픈 곳을 떼버리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포장마차를 없애자, 말자 하지만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몇 번 주인이 바뀌어가면서 몇 천만원씩에 사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쉬운문제는 아닙니다. 그랬을 때 그런 형태로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적상으로 했을 때 행정적으로 자치단체간에……. 어차피 거기는 동두천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그렇지요? 다리 경계로 했을 때는?
창식
박창식도로과장
다리나 도로로 경계가 된 것이 아니고 옛날에는 구거식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상패초등학교까지 가면서 굉장히 그쪽 경계가 일반인들이 알지 못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그것을 자치단체간에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창식
박창식도로과장
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이상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도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169쪽 국제교류실무단국외여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운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신규사업으로 하는데 삼문인가 왔다갔지요. 거기하고 협약은 어떻게 됐지요?
재봉
하재봉개발사업과장
거기하고는 현재 우호도시관계를 맺기 위해 준비중에 있고 6월경에 거기 시장이 우리시를 오겠다고 현재 팩스밀리가 와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날짜는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그 사람들이 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체제를…….
재봉
하재봉개발사업과장
우리가 공식방문이기 때문에요.
운섭
홍운섭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중국갔을 때는 어땠나요?
재봉
하재봉개발사업과장
저희 직원들도 거기서 다 대우를 받고 왔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그것이 상례입니까?
재봉
하재봉개발사업과장
네. 공식일정은 그렇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그런데 지금 국제교류실무단국외여비를 3,500만원 잡았는데 얼바인시 하고 구라사끼 하고 가겠다고 한 것이네요?
재봉
하재봉개발사업과장
얼바인하고 구라시끼, 그것은 최근에 아야세시라는 우리시만한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도 주한미군이 있고요. 그쪽에 경기도를 통해서 저희시하고…….
운섭
홍운섭위원
오끼나와입니까?
재봉
하재봉개발사업과장
정확한 위치는 저도 모릅니다. 경기도를 통해서 왔기 때문에 저희는 간접적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쪽에 일단 자료는 가있습니다. 연락이 오면 저희가……. 그런데 저희 시장님께서는 구라사끼시를 주로 생각을 두고 계셔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이 서면 바로 구라시끼시를 다녀올 예정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국제교류야 물론 좋지 그런데 구라사끼가 지금 김해시 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목적이 우리가 자매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우리하고 필요하고 경우에 ㄸ라서는 우리가 득이 되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
재봉
하재봉개발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그런데 잡가기 게 해결이 삼문시도 해서 해결이 안 됐는데 얼바인 하겠다, 구까야마로 하겠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냐?
재봉
하재봉개발사업과장
국제교류는 여러 나라와 할수록 좋은 것이지요. 그래서 배울점이 있는가 실무단들이 먼저 가서 벤치마킹를 하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시에서 배울점이 있고…….
운섭
홍운섭위원
이런 부분들이 과용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삼문시도 해결도 안 해놓고 우리가 지자체가 국가는 아니잖아요. 국가는 국가 나름대로 국제교류를 해야 하지만 지자체가 해야 할 것은 우리 국내에 있는 시들도 벤치마킹할 것이 많은데 그런데 한번더 상호 협조를 해볼려고도 하지 않고 해외하고만 하려고 한다. 실질적으로 지자체도 잘 운영되고 있는데 벤치마킹 해서 서로 교류할 수 있고 물류도 교류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갈 수 있는데 굳이 해외에다 목적을 두고 갑자기 몇 군데씩 하려고 하는 생각이 뭐냐?
재봉
하재봉개발사업과장
그것은 많은 여러 나라랑 할수록 다다익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시는 것이고 시장님의 생각이 좀더 다양한 나라하고 해서 직원들도 가급적 파견해서 선진물을 배우자는 것이 시장님의 생각이고 삼문시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우리하고 하자고 적극적으로 달려들고 있는 쪽이고 있고 우리시 입장에서 보면 배울것이 있나를 냉정하게 따져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우호정도만 머물고 자매도시까지는 안 갈 생각이고 우리보다 선진도시들은…….
운섭
홍운섭위원
한가지 예를 들어서 보면 포천시장이 해외교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어떤 목적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항공대학을 유치한다고 하니까 항공기술이 서유럽의 어떤 국가하고 했어요. 그런 목적이 있다면 이해를 한다. 그런데 단순하게 그냥 서로 교류나 이렇게 하자고 해서 안 됩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거나 투자를 받는 다거나 이런 방향으로 서로 실물외교를 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만 그저 단순히 교류를 위해서 왔다갔다 하는 것은 아니다.
재봉
하재봉개발사업과장
맞습니다. 저희도 그런면에서 직원들을 파견할 때 벤치마킹을 하고 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이상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공여구역주변지역및지원도시투자유치홍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과장님! 저희가 1회추경 예산안 조정을 하면서 개발사업과가 14개의 궁금증 이 많았습니다. 다른과는 3~4개인데 14개가라는 것은 개발사업과에 커다란 관심과 궁금한 점이 많다고 생각해서 위원님들이 내용을 많이 끄집어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군현안대책으로 인해서 동두천시가 특별법도 이끌어냈고 하는 부분들이 크게 치하할 만한 사안이라고 보지만 뒷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것들을 이끌어 냈어도 어떤 활용가치를 충분히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다고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현재 미군현안대책 업무추진비로 해서 588만원을 올렸는데 그러면 차라리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 유치홍보도 좋고 사후관리비도 좋고 전무가의 자문비용도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중앙에서 우리 동두천시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발전 방향으로 갈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은 확실하게 어떤 커다란 대답이 있는 것도 저희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물론 과정도 중요하고 이런 부분도 준비를 해놓은 상태에서 어떤 사업이 왔었을 때 그런 계획된 것에 의해서 사업을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투자유치 홍보를 어떻게 하는 것이며 민자개발에 따른 전문가 자문비용을 500만원을 써놓았는데 자문비용을 어떤식으로 해서 지불한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하재봉개발사업과장
저희가 지금 제일 관건이 캠프케이시 하고 캠프호비가 되겠습니다. 거기를 어떻게 개발하느냐가 가장 우리시가 앞으로 잘 살게 되느냐에 대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서 주고 그쪽을 중점적으로 아이디어 컨셉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회사들 하고 만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최근에는 자동차경주장인데 그것을 테마파크로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만나서 회의도 하고 있고 다음에 마사회에서는 말 훈련도 하면서 관광을 시켜주는 시스템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것 또 영화사에서 와서 영화촬영소를 하게 해달라고 한 것, 그래서 7개정도가 저희한테 들어 왔고 일산에 있는 모 건설회사는 캠프케이시, 캠프호비를 자기네들이 아이디어를 개발하기 위해서 전문가와 같이 해외에 벤치마킹중에 있습니다. 갔다오면 기발한 아이디어를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그런것을 받으면 물론 의회를 통해서 의견이 결집되면 어떤 컨셉을 결정하고 나서 그 컨셉에 맞는 공모하기 위해서 투자유치를 할 예정입니다. 투자유치 설명방법은 예를 들면 흔히 하는 방법이 호텔에다 많은 대기업을 불러다 우0리시가 이런 것을 하고 싶은 데 이런 컨셉만 가지고 구체적인 개발계획은 당신들이 갖고 오십시오. 그러면 선정해서 개발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홍보를 할 계획이고 당초에는 단순히 유인물만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으로 1,000만원을 만들어놨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가지고는 좀더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대기업을 찾아가는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좀더 많은 돈이 필요하였다고 해서, 경기도에서 투자유치 설명한 예를 봐서 자금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비용은 예를 들면 저희가 유치하는 것말고 개발적으로 오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내용은 좋은데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돈입니다. 돈쪽에 대해서 그분들이 제출한 서류를 금융전문가와 회계전문가에게 이번에 산악레포츠도 마찬가지지만 가서 자문을 받습니다. 과연 이 서류대로 된다고 하면 돈이 들어오고 이 사업이 성사되겠는가를 자문받는데 먼저도 말씀드렸는 그동안에 자문비용을 안면만 갖고 하다보니까 너무 미안해서 세웠는데 500만원 정도는 저희가 지출이 수시로 가능한 금액입니다. 특별한 계약행위 없이 주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너무 큰 돈을 해서 특정한 회사를 줄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올해 기간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 정도 돈이면 올해는 세워도 좋겠다 싶어서 세웠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그런데 문제는 중앙에서 과연 캠프케이시나 캠프호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느냐? 사실 그것부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쪽에서는 줄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 먹을까 하고 있는 상황과 비슷하거든요?
재봉
하재봉개발사업과장
그 부분은 저들이 언제 떠날 것인가, 날짜를 잡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경기도와 같이 국방부에다 날짜를 빨리 못박아달라고 쪼고 있는데 그쪽도 어차피 소파위원회를 열어봐야 알기 때문에 국방부에서도 명확한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제도상으로 볼 때 이해는 되지만 우리시 입장에서 볼 때는 인근에 파주시는 이화여대를 유치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손놓고 있는 꼴이 되고 저도 업무의 책임자로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캠프케이시와 캠프호비가 또 최근에 보면 캠프모빌이나 캠프캐슬도 올해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라인으로 안 가르쳐줘서 그쪽 소파위원회에 아는 분을 통해서 파악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포파위원회에 상정이 안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경기도를 통해서 어필을 하려고 하고 있고 더 작은 것들은 전체적으로 캠프케 이시와 호비가 개발되어서 하나의 출발점이지만 사실은 좋은 컨셉을 갖고 시작해야 앞으로 저쪽 개발이 잘될 수 있는 연계선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쪽도 소홀히 하지는 않지만 하여간 주중점은 캠프케이시와 호비가 되고 그쪽에 개발계획은 올해는 컨셉설정을 위한 자료조사에 들어가고 그것이 끝나면 바로 투자유치 설명을 위해서 투자유치 확보를 해서 만약에 컨셉개발이 안 된다면 공여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 민간사업투자유치를 위한 홍보를 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잘 살기 위해서는 민간투자가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점에 역점을 두고 중앙부처의 일을 시기를 먼저 조정하는 것으로 행심을 잡고 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곳에 예산을 쓰지 말고 차라리 온 시민들을 주동자로 해서 저번에 한 것처럼 데모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 않나?
재봉
하재봉개발사업과장
사실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그렇게 할 수 없고 해서…….
정자
김정자위원
발상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도 우리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고 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할 자세이고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봉
하재봉개발사업과장
그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가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공직적으로 하는 것은 그렇고요.
정자
김정자위원
혼자가 힘들면 여럿이 힘을 합하면…….
재봉
하재봉개발사업과장
지금 자시님도 회의석상에서 항상 동두천에서 데모를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더라구요.
정자
김정자위원
지사님을 뵈었을 때 “이렇게 좋은 것으로 해서 특별법까지 얻어 냈는데 구먹구구식으로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느냐? 크게 일어나서 한번 내질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재봉
하재봉개발사업과장
지사님이 주관하는 회의에 몇 번가서 체감을 하고 왔는데 그런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앞으로 미군현안대책위원회 하고 심도있게 얘기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지금 대통령도 바뀌었겠다 호기일수 도 있고 사람들의 이목도 집중시킬 수 있고 이렇게 하는데 조금만 노력을 한다고 하면 이런 문제는 시일을 당길 수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말씀하시고 돌아서면 다 잊어버릴 것 아닙니까?
재봉
하재봉개발사업과장
아닙니다. 동두천의 중차대한 일인데요. 출근하면 어떻게 개발하는 것이 가장 동두천이 잘 사는 길로 가는 것인가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우리가 고민해서 될 것도 아닙니다. 저쪽에 한번만 빵 질러대면 몇 십년을 고민 했던 부분이 한꺼번에 다 열릴 수 있는 문제인데요.
재봉
하재봉개발사업과장
하여튼 챙겨보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이상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지금 캠프케이시, 캠프호비가 우리가 아직 이것에 대해서 협상이 전혀 안 이루어 지는 것이지요?
재봉
하재봉개발사업과장
협상을 할 수 조차 없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원래는 2011년인데 그것이 힘들어진 것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섯 미군 감축안에 대한 것이 백지화 됐지 않습니까?
평택의 미군기지를 하면서도 엄청난 예산을 그쪽에서 기반시설을 줘서 요구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캠프케이시나 캠프호비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고 당장 캠프모빌이나 캠프캐슬, 캠프님블 같은 경우 지금 비어 있습니다. 이 부분부터 빨리 가져올 수 있도록 움직여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너무 대책을 안 세우는 것 아닙니까?
재봉
하재봉개발사업과장
캠프님블에 대해서는 거기도 많은 제안들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와닿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하고 국제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도에서 국제공모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국제공모 할 때는 캠프님블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목적은 캠프케이시 하고 호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사님이 지시해서 2청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아직 나오지 않았고 조만간에 지사님이 그쪽 국제 개발자들을 데리고 2사단을 방문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날짜가 결정되면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리겠지만 날자까지 아직 안 나왔고 지사님이 들어갈 계획이라는 전달만 받았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님블같은 경우 이미 국방부로 귀속됐지요?
재봉
하재봉개발사업과장
네.
형덕
박형덕위원장
그것은 우선 미국측하고 얘기할 부분이 아니고 국방부하고 얘기할 부분이니까 우리가 좀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텐데…….
재봉
하재봉개발사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일차로 경기개발연구에서 나온 용역결과를 갖고 지금 특별에 의한 종합계획을 세워달라고 산정해놓고 경기도에서는 심의가 끝났고 행자부로 올라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거기다 땅을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개발적 계획이고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유치원 교육원을 할 지 아니면 큰 극장을 지을 지 구체적인 계획은 소위 말하는 개발자가 나타나줘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만 담아 놓은 것이고 구체적인 계획은 개발자가 돈을 들고 와서 해야 하니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현재 그땅이 추정가가 230억원 정도됩니다. 저희시에서 그 땅을 살 돈도 없고 그래서 어차피 민간투자자가 들어와줘야 하고 또 민간투자자한테 매리트를 줘야 땅값 230억원에다 공사비로 거의 500억원에서 1,000억원대의 돈이 들어가는 공사이다 보니까 회사가 쉽게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법적으로 절차가 밟고 있고 결정되면 바로 공개모집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하는데 지사님께서는 좁게 한국에서만 하지말고 세계적으로 해보자고 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공감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좀더 정확히 구체적으로 나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대통령이 캠프케이시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재봉
하재봉개발사업과장
없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어떻게 대통령이 방문을 해서 동두천시의 42%가 미군공여지라고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돌아보게 해서 정말 이것이 주민을 위해 시민을 위한 동두천의 자리인데 어떻게 보면 시장님이 매일 말씀하시는 것이 국가의 희생양이고 볼모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중앙에 있는 사람들한테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재봉
하재봉개발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개인적 라인을 통해서 그분들을 모셔다가 미군부대를 한번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약속 하셨어요?
재봉
하재봉개발사업과장
네.
형덕
박형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다음 170쪽에 관광특구 경제활성화 공연이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부분인데 다시 더 올라서 올라왔거든요?
재봉
하재봉개발사업과장
그것은 관광특구와 관련해서 공연예산은 한미문화의밤 행사 3,000만원 하고 거리행사 4,000만원 해서 합이 7,0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본예산에 깎였다고 해서 다시 한번 요청하라고 했더니 2억원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 과정에서 앞으로 공연할 수 있는 것이 5~6개월 되니까 한 5,000만원 정도로 하자. 현재 유인물에는 6회로 되어 있는데 2억원인때 6회인데 지금 그쪽에서는 2회정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5월 30일하고 5월 31일에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공연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5월 30일이 내일 모레인데 계약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재봉
하재봉개발사업과장
위원님들이 해주실 것으로 믿고…….
정자
김정자위원
만약에 여기서 잘린다고 하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재봉
하재봉개발사업과장
그쪽에서 상당히…….
운섭
홍운섭위원
얘기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 시의회에 공을 던져놓고 의회가 사업예산을 막 삭감하고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돈을 투자했으면 그만큼 이득이 있느냐, 없느냐, 실익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 때문에 예산을 삭감했던 것이지요. 여러번 행사를 했는데 상가에 도움이 되고 사람도 모이지 않고 효과가 없다. 그래서 예산이 삭감됐던 것이지 의회에서 일부로 한 것은 아니란말입니다.
재봉
하재봉개발사업과장
그쪽에서 가져온 사업계획서를 한번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좋지만 돈이 너무 과대해서 삭감을 하게됐고요.
운섭
홍운섭위원
우리가 5월 27일에 의결하는데 그게 사업이 되는 것입니까?
재봉
하재봉개발사업과장
죄송합니다만 자금은 어차피 추후 지불이니까요.
석우
홍석우위원
이것이 작년 본예산에 삭감된 사업비지요?
재봉
하재봉개발사업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 본예산에서 삭감된 사업비가 최소한 추경에 올라온다고 하면 의원님들에만 한번 정도 사전설명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재봉
하재봉개발사업과장
그 점은 죄송합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무조건 사업비 세워달라고 하고 공연 날짜가 잡혔으니까 안 세워주면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재봉
하재봉개발사업과장
그런것은 아닌데 그쪽에서 너무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목말라하면 목말라하는 대로 과장님께서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와 의회와 싸움시키겠다는 의도입니까 뭡니까?
재봉
하재봉개발사업과장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의원님들 한번 골탕먹어보라는 것입니까?
재봉
하재봉개발사업과장
그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사업비가 단돈 100만원, 1,000만원이든간에 본예산에 삭감된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원들을 설득하는 것이 과장님의 역할 아닙니까?
재봉
하재봉개발사업과장
그 점을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무조건 예산 세워놓고 세워달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이냐구요?
재봉
하재봉개발사업과장
보산동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석우
홍석우위원
보산동만 어려운 것이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재봉
하재봉개발사업과장
죄송합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과장님! 시에서 하는 사업은 1,000만원이든 10억원이든 100억원이든간에 명분이 서야하는 것이고 명분이 없으면 단돈 100원이라도 깎는 것이 저희가 할 일입니다.
재봉
하재봉개발사업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설명한대로 보산동 주민들이 어렵고 정말 필요한 사업같으면 왜 사전에 의원들에게 와서 설명을 못하는 것입니까?
재봉
하재봉개발사업과장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리고 작년에 본예산에 삭감된 사업비가 아니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삭감되었어요. 그런데 위원들 한번 물먹이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재봉
하재봉개발사업과장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민간행사로 해서 공연했다고 했었으면 나중에 끝나고 난 이후에 자체평가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체평가에 경제활성화도 되지 않았고 주민들도 그다지 호응이 대단하지 않았으며 들어간 예산에 대해서 커다란 어떤 이목을 끌지 못했다고 하면 취소할 수 있습니까?
재봉
하재봉개발사업과장
행사는 어차피 해놓고는 취소가 안되지요.
정자
김정자위원
지금 몇 회라고 예상하는데 만약에 이번에 우리가 어느정도 예산을 올려줘서 행사를 치루고 난 이후에 모든 행사에는 평가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자체평가에 따른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거나 이런 행사를 아니한 만 못했거나 아니면 이 행사를 함으로써 커다란 시너지효과를 가져오지 않았다고 했을 때는 나머지 모든 행사를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가져갈 수 있느냐 이말씀입니다.
재봉
하재봉개발사업과장
지금 보산동상가연합회장 하고는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고 효과가 없다면 더이상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그 사람들은 자꾸 해야만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 단순한 생각을 이해시키기는 힘들기는 한데 어쨌거나 작년 본예산에 삭감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세워서 만약에 했을 경우에 또 관광객이 없다거 했을 경우에는 더 이상의 집행은 어려울 것이니 이번만큼은 기획을 잘해서 하십시오.이렇게 주문을 했고 결과는 어차피 봐야하고…….
정자
김정자위원
그리고 조금 있으면 보산동에서 빛의 축제라는 것을 하게 되지요?
재봉
하재봉개발사업과장
네.
정자
김정자위원
몇 일지이요?
재봉
하재봉개발사업과장
오늘부터 합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만약에 이 빛의 축제는 우리시에서 예산이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시에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상가연합회하고 어떤 절충을 가져서 한다고 했는데 이 빛의 축제보다 더 우리 관광특구 경제활성화를 위한 행사가 그것보다 더 행사의 행위가 정말 그 밑으로 쳐졌다고 하면 이것은 끝까지 가져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봉
하재봉개발사업과장
네. 축제를 한 결과가 전과 같다면 앞으로 거기서 계속할 이유는 없지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획에 좀더 신경을 쓰고 홍보에 좀더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면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겠나, 저희가 그런쪽에 주문을 많이했고 그래서 이번에 계획서가 들어온 것을 보면 그런쪽에 신경을 많이 쓰기는 썼습니다. 다만 그동안 축제를 한번도 못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열망하고 있습니다. 그런점은 헤아려 주십시오.
형덕
박형덕위원장
이 행사가 몇 해째지요?
재봉
하재봉개발사업과장
거기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해마다 다섯번씩 해왔거든요.
형덕
박형덕위원장
지금 우리가 거의 행사에 참여했는데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이 1회보다는 2회가 못하고 2회보다는 3회가 못하고 갈수록 행사가 취지에 맞지 않게 상당히 주민들의 호응도가 미군들과 우호의 행사치고는 정말 일반 행사보다도 못하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했던 부분인데 지금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홍석우 위원님의 말씀대로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없이 예산만 올라왔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 아니냐? 그리고 의원들은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 행사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물론 시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객관성을 보고 냉정하게 판단하는 것은 공직에 계신분들이 충분히 설명해주셔야지 본예산 처럼 삭감된다고 하면 담당지역에 의원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용해서 공직에 계신분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재봉
하재봉개발사업과장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불찰이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쪽에 너무 주민들만 생각하다 보니까 한쪽을 소홀히 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주민들을 생각하는 것은 지역구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이고 저녁이면 모여서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것인가 머리 맞대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깊은 내용에 대해서 그쪽에 의원들한데 설명도 없고 한 것은 잘못된 부분이고 지금 빛의 축제는 주관을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재봉
하재봉개발사업과장
상가연합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그 분들은 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구성된 장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재봉
하재봉개발사업과장
그러니까 빛의축제를 해주는 비용을 그 사람들이 대주고…….
형덕
박형덕위원장
빛의 축제는 여기에서만 하는 것입니까? 다른 지역도 합니까?
재봉
하재봉개발사업과장
그분들이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그 장사하시는 분들이 대주고 대신에 장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그 장소가 누구 땅이지요?
재봉
하재봉개발사업과장
현재 철도시설공단 땅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우리시유지는 없어요?
재봉
하재봉개발사업과장
네.
형덕
박형덕위원장
철도시설공단에다 동의서를 받고 하는 것입니까?
재봉
하재봉개발사업과장
거기까지는 저희도 받았으려니 보는데 철도시설공단에서 왔다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도 미안하니까 가만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조금전에 과장님 설명들은 것에 대해 얘기를 드리면 지금 관광공연으로 인해서 사실은 위원들이나 의장도 이루 말 할 수 없이 피박을 당했는데 어디에서 들이대기 시작하는데 황당할 정도로 들이 맞아 봤어요. ‘의원님들 다 나쁜 놈들이라고.’ 그러면 이것에 대한 설명을 동네에서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정말 주민에게 어떤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정말 담당과장들이 책임자니까 정말 쉽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의원들을 대변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 얼마전에 한 30분을 싸움을 했습니다. 사무실에 앉아서. 그래서 설명도 했어요. 도비로 받아오던 것을 시비로만 하다 보니까 예산이 삭감된 것이다. 당신들도 그 부분에서는 이해를 해달라, 이렇게까지 하는데 이루 말 할 수 없이 여러 사람앞에서 당한 적이 있는데 이것을 쉽게 돈 5,000만원이다, 1,000만원이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지역에서 문제가 된다고 하면 여기에서 설명도 아까 미리 오셔서 사과를 하셨지만 매번 일을 사과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재봉
하재봉개발사업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밖에 나가면 사람꼴이 꼴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 하다는 겁니다. 시민이 의원한테 막…….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나름대로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은 뭐냐 하면 거기서 설명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정말 이런것은 진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수천명, 수백명 주민들에게 대표가 되는 사람들한테 의원이 모 사무실에 앉아서 얘기하다 그런 얘기가 나와서 의원을 통틀어서 말이야……. 이것은 안 되지 않느냐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사실 가볍게 생각하면 가벼운 것이지만 조금이라도 서로 인정하고 가자. 그러면 아무일이 없이 집행부나 의회나 일이 잘 될 것으로 생각하는 데도 불구하고 인정을 보이지 않기 때문 에 이런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
재봉
하재봉개발사업과장
주의하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서 주민과의 문제는 서로의 오해없이 중간에서 교량적인 역활을 해야 시장도 욕을 안 먹고 의회도 욕을 안 먹습니다.
재봉
하재봉개발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십시오.
재봉
하재봉개발사업과장
네.
상오
임상오위원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있더라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재봉
하재봉개발사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이 5,000만원의 예산을 갖고 2회의 공연을 할 것이지요?
재봉
하재봉개발사업과장
네.
형덕
박형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개발사업과 소관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사업소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균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테니스장 만들어 놓은 지 몇 년 됐지요?
상정
박상정시설사업소장
96년도에 됐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그간에 시설 개보수 내역 나와 있는 것 있나요?
상정
박상정시설사업소장
제가 다 뽑지는 못했는데 2005년도에 바닥을 레지스공법으로 변경하면서 6,7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했고 2006년도에 관리동 증축을 1억9,500만원을 들여서 증축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롤라 1대를 600만원 주고 구입했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동호인수는 얼마나 되나요?
상정
박상정시설사업소장
현재 120명 가량됩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실제로 대회할 때 가보면 30~40명정도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96년도 에 만들서 현재 개보수 신축하고 복원하는데 거의 2억원 이상 투자됐지요?
상정
박상정시설사업소장
네.
균형
이균형위원
그런데 앞으로도 올라온 예산이 4,000만원을 더 들여야 된다는 부분인데 혹시 그간에 주요 개보수 하려고 하는 사항이 야간에 운동하는데 있어서 조명 밝기가 규정대로 안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하라고 하는 민원을 받아본 적이 얼마나 됐습니까? 야간경기를 할 수 있는 조명설치는 처음에 지으면서 설치하는 것은 아니지요?
상정
박상정시설사업소장
그것은 3년안이 아니고 그 이전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 이전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그러면 민원이 꾸준히 나왔다는 것입니까?
상정
박상정시설사업소장
네. 겨울이나 이런때는 치지 않는데 요즘 처럼 날씨가 좋으면…….
균형
이균형위원
공식적으로 인터넷에 접수된이 내용이 있습니까?
상정
박상정시설사업소장
인터넷으로 접수된 내용은 없는데 동호인들을 접촉하면 그런 민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조도측정기를 가지고 가서 측정을 해봤습니다. 종합운동장에 잔디구장을 측정했을 때 제일 밝은 곳이 700룩스(Lux), 약간 어두운곳이 400룩스(Lux)가 나왔고 또 테니스장은 제일 밝은 곳은 200룩스(Lux), 어두운 곳은 100룩스(Lux) 이하로 나왔어요. 그래서 인조잔디구장 축구장 하고 비교했을 너무 어둡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그래서 혹시 우리가 리모델링 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종합운동장에 의자도 만들고 조명탑을 만들어서 야간에 축구동호인들이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사용 가능한 데도 불구하고 거기 밝기를 보고 혹시 테니스장에도 즉흥적으로 설치해달라고 하는 것은 아닌지요?
상정
박상정시설사업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가서 보니까 운동을 하기에는 조금 부적합한 조도라구요. 약간 어둠침침 하더라구요.
균형
이균형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단지 불편한 부분이 조도 때문에 한다고 하면, 아까 시설사업소장 말씀대로 한다면 거기에 조금 더 나오게 전기를 보충할 수 있으면 된다는 판단도 있지 않습니까?
상정
박상정시설사업소장
그래서 어제 봤는데 전구가 스위치를 켜놨음에도 불구하고 꺼졌다, 켜졌다 하는 것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것이 왜 그러냐, 해서 어제 전기직 직원을 데리고 갔었는데 전압이 낮아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압을 승압시켜줘야 되고 그리고 전구도 갈아 낄 것은 갈아 껴야하고 현재 거기가 400㎾와 250㎾로 해서 모두 96개의 전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한 40개 정도를 1㎾로 교체하면 조도가 350에서 400정도로 밤에 운동하는데 불편이 없지 않겠느냐 판단됩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근본적으로 승압이 약하기 때문에 승압을 올릴 필요가 있다. 거기에 따른 시설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상정
박상정시설사업소장
네.
균형
이균형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상정
박상정시설사업소장
충분히 하려면 8,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배드민턴동호인들이 지금 경기장을 갖기 위해서 우리 중기사업계획으로 올렸는도 불구하고 총공사비가 8억원 이상 들어가는데 4억원은 시에서 보조하고 나머지 4억원은 도비보조를 받아라, 해서 그것을 받지 못해서 여지까지 못하다가 올해 도비보조를 받아서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2005년, 2006년도 쭉보면 거의 2억2,000만원, 지금 4,000만원 하면 거의 3억원이라는 돈을 테니스장 시설에 붇고 있거든요. 그러면 동호인들을 따져서도 배드민턴이 동호인수가 많은데 형평성 논란에도 우리가 시비거리가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이 대두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제가 질의를 합니다. 과연 이것이 시급한 사항이냐? 기 투자된 것도 2억원 이상인데 계속 연속해서 2005년, 2006년 또 2008년까지 연속해서 할…….
상정
박상정시설사업소장
시설은 항상 개설을 해줘야 할 부분은 개설을 해줘야 하고 투자를 할 부분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용하는 동호인들이 동두천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연천을 간다든가 의정부를 간다든가 타시군에 가서 경기를 하고 왔을 때 상대적인 박탈감, 빈곤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시 인구유입차원에서도 그런 자긍심을 줄려면 그런 시설이라도 제대로 된 시설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지금 동두천에 테니스장이 하수종말처리장에 있고 그리고 상수도 정수장에도 잘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습니다. 지금 이렇게 연속해서 계속투자 하다 보니까 그런것을 우리 동호인들을 설득해서 그쪽으로 야간경기를 해주십사 하는 설득을 해보셨나요?
상정
박상정시설사업소장
동호인수가 양주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기기 전에는 200명까지 있었는데 양주하수종말처리장에 4면인가 있는데 거기가 우리 종합운동장보다 더 나중에 설치했고 최신 공법으로 했기 때문에 시설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많은 회원들이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동된 인원이 거의 동두천사람입니다. 동두천사람이 남의 동네에 가서 치고 있는 것이지요.
균형
이균형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정수장에는 시설이 야간이나 거의 많이 사용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장님은 그런면에서 동호인들이 자꾸 빠져나가고 계속 민원은 제기되고 해서 연속해서 시설투자비를 들이는데 이것도 반드시 이번 추경에 해야겠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까?
상정
박상정시설사업소장
네.
균형
이균형위원
풋살경기장 이것은 그냥 보수좀 하시죠?
상정
박상정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이것과는 관련되지 않은 것이지만 질문을 한가지 하겠는데 그 매점은 폐쇄되어있지요?
상정
박상정시설사업소장
폐쇄된 것은 아니고 매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작년도 추경에 300만원을 세워주셔서 매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수도관 설치라든가 다 끝내고 올해 3월부터 운영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하시겠다고 의사를 표시했던 분이 수지를 계산해보더니 못하겠다고 해서 지금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그래서 요새 여러 단체에서 이것 지어주십시오, 저것도 지어주십시오 또 공설운동안에도 나가면 빌 텐데 기존에 이렇게 시설을 해놓으면 기 투자되어서 자꾸 시설보수를 해놓는데 또 지어달라고 하니가 참 저희도 답답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경제성이 없어서 임대가 안 된다면 다른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하는 아닙니까? 총무과나 회계과와 사업소장님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매점이 시설보완해서 안 나가니까 대책을 강구해봅시다 하고 먼저 제안을 해보세요?
상정
박상정시설사업소장
그것보다는 거기를 탈의실로 이용한다든지 풋살을 이용하는 이용자들 편의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됩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저도 한 두번 가봤습니다만 가서 땀내면 집에 일찍 들어가서 샤워하고 해서 탈의실이 필요 없어요? 그렇게 많은 숫자가 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회계과장님 하고 더 이상 제가봐도 매점으로써는 경제성이 없어서 안 들어 옵니다. 그러면 그 시설에 대해서 시민들이 낸 세금인데 어쨌든 300만원 재무자 해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활용방안에 대해서 한번 심도있게 상의해서 작품을 내놔보십시오.
상정
박상정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풋살경기장에 대해서 제가 행감때 질의했던 내용인제 지금 거기 샤워장 없지?
상정
박상정시설사업소장
없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동절기에는 매점이 있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매점이 없을 때는 거기가 문이 닫혀있다 보니까 이 풋살은 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게임을 못합니다. 격렬하게 하기 때문에 나와서 쉬었다가 들어가야 하는데 그때 풋살하는 분들이 매점을 사용 안 하면 그 공간을 자기네들이 난로라도 떼서 잠시 쉬었다 게임할 수 있도록 요구했는데 시정이 안 됐거든요. 그 매점은 수익성이 없습니다. 이균형 위원님은 풋살하는 사람들이 운동했다고 금방 간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동호인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것은 그분들이 편의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해 주시면서 고맙겠습니다.
상정
박상정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샤워장은 꼭 있어야 합니다. 여럼에 밖에서 샤워들을 하시는데 거기 공원 산책 하는 분들에게 미관상 좋지도 않고 하니까 그런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
박상정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시설사업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175쪽에 고도처리시설 개조공사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균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고도처리 공사 준공이 안 됐지요?
업소
업소환경사
조이현 안 됐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그런데 여기보면 고도처리시설 개조공사로 5,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요?
업소
업소환경사
조이현 고도처리공사는 당초에는 6월까지 되어 있었는데 올 12월달로 연기됐습니다. 그래서 연기기간 동안에 감리비에 대한 비용이 5,000만원 소요되겠고 그 연기된 이유는…….
균형
이균형위원
그러면 왜 고도처리 개조공사 몫으로 올라오지요?
업소
업소환경사
조이현 위에 보면 감리비로 되어 있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12월 연기됐기 때문에?
업소
업소환경사
조이현 네.
균형
이균형위원
그러면 공사비하고 별개입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조이현 지금 기간이 연기됐기 때문에 저희가 인수 받으려면 성능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성능검사가 동절기를 포함해서 4개월을 더 받아야 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감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그 기간에 추가되는 감리비입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공사비는 연장되더라도 변동이 없고 감리비만 변동이 있다?
업소
업소환경사
조이현 네.
균형
이균형위원
이상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