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고석원 의원 발언

제247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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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8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2008년도기금운용제1회변경계획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2008년도기금운용제1회변경계획안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이경옥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 실ㆍ국 원장 및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8년도 기금운용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이경옥 행정부지사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 행정부지사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행정부지사 이경옥입니다. 존경하는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추경은 신성장 동력산업과 R&D육성, 새정부의 경제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살리기, 도정현안사업 조기 완료지원, 재정건전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도정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3조2,283억원보다도 1,382억원이 늘어난 3조3,665억원으로써, 일반회계는 1,463억원이 늘어난 2조8,378억원이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81억원이 감소한 5,287억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463억원이 증가한 2조8,378억원이고 순세계잉여금, 도비반환금 수입 등 자체수입이 211억원, 보통교부세 등 지방교부세가 1,335억원, 국고보조금 및 기금 등 1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 지방채 100억원을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의 내용을 기능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일반공공행정 부문으로서는 당초예산보다도 146억원이 증가한 3,494억원으로써 도사업소 시ㆍ군이전관련사업이 58억원, 남북교류협력사업 기금에 4억원 등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부문은 당초예산보다도 18억원이 증가한 404억원으로 고창소방서 신축사업에 13억원, 김제소방서 신축 설계비에 2억원 등을 편성을 했습니다. 교육부문은 당초예산보다 26억원이 증가한 181억원으로써 대학특성화분야 기반조성지원사업에 10억원, 지방대학 육성지원에 16억원 등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부문은 당초예산보다 200억원이 증가한 1,232억원으로써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에 75억원, 문예진흥기금 전출금에 10억원 등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부문은 당초예산보다도 257억원이 증가한 5,603억원으로써 비가림하우스 설치사업 25억원, 유전자분석장비 지원사업에 4억원 등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부문은 당초예산보다도 141억원이 증가한 1,428억원으로써 산업기반기술 핵심시스템 등 130억원은 국비직접 지원비로 감액을 하였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 41억원, 국가식품클러스터조성사업에 20억원 등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송 및 교통부문은 당초예산보다도 252억원이 증가를 한 1,459억원으로 시외버스 재정지원이 30억원, 국가지원 지방도 정비사업에 10억원 등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부문은 당초예산보다도 203억원이 증가한 1,933억원으로써 소도읍육성사업이 67억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2억원 등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과학기술부문은 당초예산보다도 2억원이 증가한 27억원으로써 방사성응용첨단 신소재 개발사업 등 3개 사업은 사업조정으로 5억원을 감하고 방사능응용 전략기획기술 개발에 3억원, 방사선 영상기술 산업화 지원 기반구축에 1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당초예산보다도 54억원을 감액 조정해서 276억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기타 인력운영 부서기본경비는 당초예산보다도 37억원이 증가한 2,136억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채무부담금 100억원을 축소조정하고, 지방채 100억원을 감액조정을 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진료비 민간위탁금 등 81억원을 감액한 3,383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1,814억원으로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기금의 규모는 당초보다 220억원이 증가한 2,787억원으로 수입은 일반회계출연금 51억원, 차입금 145억원 등이고 증가된 222억원은 전액 예치금으로 증액 변경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심의과정에서 저를 비롯해 해당 실ㆍ국장들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이경옥 행정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8년도 기금운용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종근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최종근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최종근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8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최종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는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에 대한 정책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질의는 해당 부서를 심사해서 질의하여 주실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오늘 전라북도 제1회 추경과 관련해서 바쁘신 가운데에도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실과장님들이 참석해 주셨는데 대단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부지사님에게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번 제1회 추경 관련해서 전라북도가 추경예산안의 내용을 보면 성질별 세출총괄표의 예비비가 본예산 330억원 대비 16.3%인 54억원이 이번 추경에 감액되었는데, 이 예비비를 54억원이나 이번 추경에 감액해야 할 이런 어떤 사유가 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번에 추경 관련해서 전라북도가 추경의 의미를 도정의 제일 목표이자 새정부 국정 최우선 과제인 경제살리기에 두고 투자유치국이나 또한 전략산업국 그리고 대부분의 실ㆍ국에는 대부분 10%대 이렇게 증액이 요청되어 있는데 유난히 복지여성국의 경우에는 증감변동내역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복지여성국의 기정예산액이 4,460억원에서 이번 추경 관련해서 오히려 50억5,600만원이 감액된 걸로 이렇게 현재 나와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의 증감내역이 없는 것은 무엇이라고 부지사님께서는 생각을 하시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지사 김대섭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김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에서 예비비를 삭감한 이유가 뭐냐 그런 말씀이신데 결론적으로는 예비비를 지방자치 예산운영 편성규칙에서 1% 이상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정한 결과 약 1.01%가 됩니다. 결국은 1% 이상은 유지를 하고 있고 또 이번에 조정한 것은 저희들 추경의 소요재원은 많은데, 투자할 분야는 많은데 재원이 부족해서 54억원을 감을 해서 일반예산 쪽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특히 지방채 발행계획을 축소하고 그런 것을 일반회계 지출로 변경함에 따라서 200억원 정도가 더 소요돼서 그렇게 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경예산의 예비비 규모는 정부에서 정하는 1% 이상은 유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예비비 감액 관련해서 대개 54억원의 감액된 내용이 어디로 대개 편성되었어요?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내용은 여러 가지 다양하게, 그 예산이 특정목적이다면 어떤 예산을 편성하는데 감해서 전반적으로 했습니다마는 특히 경제살리기나 교통분야, 지방이양사업 등에다 반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환경기업조성이나…….

대섭

김대섭위원

우리 부지사님께서 그걸 나열해서 50장을 다 설명하기에는 이 자리에서 적절치 않다고 보고, 저는 예비비 54억원이 1회 추경에 감액될 때 지금 AI 관련해서 양촌농가들이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고 또 보상관계가 적절치 않아가지고 보상가격이 특히 적다 그건 어느 정도 정부와 협의가 된 것 같은데, 당초에 발병을 했을 때 신고자들에 대한 그 발병을 제기한 그런 농가에 대한 지원을 현재 않고 있지요? 그 사람들 제외대상으로 들어가……. 농림수산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들 보상계획 써 있어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농림수산국장입니다. 이 부분은 17농가는 줄 수가 없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래서 그걸 저희들도 의회에서 듣고 있는데 17농가를 줄 수 없다고 했을 때 앞으로 이런 병의 근원적인 발병이 되었을 때 과연 농가에서 신고를 그렇게 의무화 해서 해줄 것이냐 오히려 감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사실은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예비비가 도에서 획기적으로 어떤 대안을 세워가지고 그런 17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을 강구해서 그런 데에 사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많이 감액되었을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가졌는데 그런 부분에는 전혀 배려가 안 된 것 같고 아마 그런 부분도 처음 질의하고는 좀 동떨어진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예비비를 좀더 도정에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양촌농가 문제 또 도정의 수행과정에서 정말로 도민들하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이런 사업에 예비비가 효율적으로 투입이 되어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그런 문제도 이번 추경하고 관련없이 도정에서 검토를 해주셔야 할 대상이다 이런 말씀을 부지사님에게 드리겠습니다. 또 설명해 주세요.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두 번째로 지적하신 복지분야 투자비율이 너무나 낮다 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외형상 보면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79억9,6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의료급여 특별회계에서 80억원이 감액 조정이 되기 때문에 총액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의료급여 특별회계가 감이 된 것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그렇게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를 뺀다면 일반회계는 77억원 정도가 증액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직접 실ㆍ국에 답변을 요하실 때에는 바로 대답을 실ㆍ국에서 해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영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이영조 위원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무원들에 대해서 굉장히 기강을 많이 잡고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뭣을 얻기 위해서 사실은 ‘7시부터 출근해서 어떻게 해라’ 이런 것이 나왔는데 사실 제가 이 자리에서 먼저 여기에 계신 공무원들에게 우리 도는 4기 들어서면서 2006년도부터 김완주 지사가 들어서면서부터 아마 7시부터 밤새 더 긴 시간 정부보다도 더 먼저 좋은 아이디어로 김완주 지사가 공무원들한테 해서 정말 그것은 전국에서도 칭찬받을 일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다른 타 도의 분들과 만날 때마다 이런 얘기도 저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칭찬의 큰 박수를 보내면서 부지사님께 정책적인 질의만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발표된 통계청에 올해 1분기 시도 간 인구이동의 결과를 보면 전출인구는 11만1천명이고 전입인구는 10만4천명으로 결국 한 7천명이 줄어든 것으로 됐어요. 그래서 전국 순위를 본다면 전국에서 우리 전라북도가 전출이 제일 많은 두 번째로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정말 특단의 인구유입을 위한 정책들이 많이 세워져 있을 것으로 보나 이 결과로 보면 무용지물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부지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사실 본 위원이 낙후지역 출산환경조성을 위해서 5분발언을 통해서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예술버스도 참 좋습니다. 그러나 출산할 수 있도록 임산부들을 도울 수 있는 버스를 만들어서 장수, 진안을 돌면서 그분들이 산부인과 검사를 받기 위해서 달달마다 원어민들이나, 사실 지금 아이 낳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보다 그런 원어민들이 많은데 한달, 3개월 되고 4개월 되면 그걸 검사받기 진안, 장수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말도 잘 못하지, 다른 사람들은 다 나가 있는데 나와가지고 버스타고 와서 산부인과 들려서 검사받고 가면서 배고프니까 뭐라도 사먹어야지, 버스는 어디서 타는지 모르지, 이런 상황이라서 그런 것을 많이 해줄 때 그분들이 정말 아이를 더 낳으면 이 인구유출하고도 관계가 있고 또 저출산에 관계가 있지 않나 해서 본 위원이 그걸 5분발언도 했었는데 공무원들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예산이 없습니다’, ‘이건 많은 돈이 듭니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신나는 예술버스에 대해서는 추경으로 5천만원을 해주셨습니다. 그 해주신 것은 저는 또 역시 박수를 보냅니다. 시골다니면서 예능에 대해서 좀더 활발하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어느 것이 먼저고 어느 것을 해야 될 것인지, 그러면 돈이 거시기 하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떻게 인구감소에 대한 심각한 전북상황에 대해서 부지사님께서는 생각을 하시면서 계시는가 그 부분과, 또 김제에 AI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도와주신 것 또 정부에서 하는 것 정말 고맙다고 생각을 하면서, 만약 자연학습이나 동물원 같은 곳의 이런 조류에 대해서 도심권에서 방역지침 같은 것이 우리 도에 마련이 되어 있는가. 왜 그러느냐면 서울 강진구 같은 곳에서는 이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아실 것입니다. 혼선이 있었거든요. 우리 전라북도도 이런 조례도 없고 아무 것도 없을 때 전주나 완주나 이런 곳에서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고는 못 보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도의 대책, 제가 다시 한번 말하면 자연학습이나 동물원이나 조류에 대한 도심지 이런 것도 아무 무방비 상태인데 이런 것이 났을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도에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이런 것에 대한 조례도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도의 예를 들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요. 혁신도시 토공과 주공이 통합되면 경남으로 갈 확률이 많다 해서 우리 도민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 입장에서는, 간략하게 제가 물어보면 통합과 통합이 이루어진 전후의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논리를 가지시고 또 어떻게 대응을 하셔서 우리 도민들을 안심시키고 또 이걸 잘 끌어올 수 있는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위원님께서 4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저희 공무원들 열심히 일한다며 칭찬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격려의 말씀에 힘입어서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그래서 도민들에게 보람을 줄 수 있고 행복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구이동을 보면 우리 전북이 유출이 많다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시고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도청간부들이나 전반적으로 도민들이나 모두 걱정을 많이 하는데 방법은 단기적인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꾸준히 노력을 해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기업유치를 많이 해서 유입되도록 하고 또 직장을 여기다 많이 만들어놓고 또 농촌지역은 돈버는 농업을 통해서 도시에서 농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너무나 막연하고 추상적인 답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노력도 하고, 특히 교육여건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교육여건을 위한 투자도 많이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사항도 저희들이 동감하고 있고 이걸 위해서 우리 도정이 어떻게 보면 올인하고 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 인재육성 앞으로 더 매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임산부버스관계 그 문제는 이영조 위원님께서 항상 관심을 갖고 있어서 저희들도 그 문제는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소외지역을 보면 외국인 이주여성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 언어도 잘 모르고 해서 하려면 한 15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건 위원님 말씀을 받들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적극 검토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산부인과 없는 시ㆍ군이 완주하고 고창, 진안인데 이번에 공보의를 배치를 해서 일시적으로라도 타계할 수 있도록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AI관계는 정말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었거든요. 처음에 우리는 농장에서만 발생된지 알았는데 서울 사례를 보고 저희들도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여러 가지 대책을 준비를 하고 또 SOP를 마련해 놨습니다, 표준업무모델을. 그에 따라서 하도록 해서 저희 지역에서는 나름대로 어느 지역에 뭐가 있다는 수요조사는 다 해놨습니다. 신고체계도 갖춰놨고 문제가 있으면 바로바로 대응을 해서 그런 추가발생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혁신도시 관계는 저도 어제 비수도권 시도지사들하고 국회의원들 균형발전협의체가 많습니다. 가서 강력히 건의를 했습니다. 혁신도시 문제는 지방에 발전할 수 있는 모우멘텀이 되는데 이것이 잘못되거나 차질이 있을 경우에는 안 된다 해서 시도지사들이 중축이 된 비수도권 지역균형발전협의체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그렇게 의견을 모아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도 걱정이 되는 게 토공ㆍ주공 통ㆍ폐합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서 정보파악도 하고 동향파악을 하고 대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염려해 주시고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4가지 문제에 대해서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감사하고요. 그런데 통ㆍ폐합 문제는 시도지사 만나서 하셨다는데 그런 정도 소극적인 것은 더 강력히 어떤 적극적인 그런 것이 필요할 거 같고요. AI에 대해서는 잘 들었습니다마는 거기에 구체적인, 지금 조금 편할 때 아직 거의 꺼끔해졌을 때 우리가 이런 기회에 철저히 만들어 놓지 않으면 또 사고 나면 그때는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미리 구체적으로 잘 지침을 만드는 것은 그 과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아까 산부인과 버스는 사실 15억원 든다고 저한테도 그걸 빼왔는데 그렇게 안 듭니다. 사실 적십사에서 하는, 우리 새마을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1억원 들이면 그 버스는 살 수 있습니다. 그 안에 X-ray니 뭔 장비는 각 보건소에 다 있어요. 그거 한 대씩 받아서 거기에 장착을 시키고 또 의사들이나 간호사들이 모자라면 분담제로 하면 됩니다. 이달에는 완주가 담당하고 해라, 다음달에는 김제가 담당하고 해라 그다음 달에는 고창이 해라 이렇게 순위적으로 하면 다른 인력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버스가 몇 억원 어치고, 인력이 얼마고, 간호사 인력비가 얼마고 이렇게 되니까 15억원 드니까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말한 것처럼 인구는 유출되니까 일자리창출 이런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현재 있는 사람들이 애기 낳을 수 있는 것을 왜 안 도와줍니까?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이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전북도정을 이끌어 가시느라고 고생들 많습니다. 군산경제자유구역청 있지요. 그게 신설이 되지요? 도청 18층에다 합니까?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그 설치위치를 말씀하십니까?

동규

임동규위원

설치위치가 도청이지요? 본청.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임시적으로 군산경제자유구역청은 사업소 형식으로 하고, 출장소 그다음에 장소는 임시적으로 도청에 하다가 개청이 되고 본격화 되면 장수로 설치를 할 겁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것을 왜 본청에다 하는 것을 반대하고 군산 현지에다가, 민원실은 군산시청에다 하기로 하고 본청은 본청에다 두기로 했는데, 제 생각에는 외국의 VIP라든가 또 국내외 CEO나 하나의 군산경제자유구역을 찾고 싶어 하는 기업들이 혼선이 와요. 현지에 가서 직접 설명을 듣고 하면 시간절약도 되고 이런 것이 좋을 것 같은데, 투자를 하면서 왜 군산 현지에다 안 두고 본청에다 두냐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두 번째로는 지방세 체납액이 얼마나 돼요? 도세만.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312억원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럼 굉장히 많네요. 적다고 봐요, 많다고 봐요? 이것을 제가 보니까 금방 검토보고서에서 지방세 수입증가가 전무하다고 그랬어요. 지금 경제살리기 운동을 하면서 기업유치한다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기업유치가 많이 된 걸로 되어 있는데, 지방세가 전무한데 체납액은 한 300억원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모든 재정을 중앙정부에다 의존하고 있는데 체납액이 300억원 되면 적다고 볼 수가 없어요. 이것을 하나의 고액체납자가 얼마인가, 원인이 뭔가, 지방채가 늘어났는가 줄어드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먼저 질의하신 경제자유구역청 문제는 저희는 이런 입장입니다. 청사를 지금 마련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 전까지만 도청에서 하고 청사가 마련되고 준비되면 바로 현지로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은 임시적으로 있는 거고 그건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임시적으로 하더라도 군산시청에 어떤 건물…….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장소가 없어가지고 마련될 때까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입관계, 체납액관계는 저희들 수준이 전국적으로 봐도 그렇게 많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액체납자 문제는 저희들이 공개를 해서 고액체납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도 하고 또 징수독려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세입을 많이 잡아야 하는데 적게 잡은 이유가 상반기 때는 특수수요가 있어서 세입이 늘어났습니다마는 앞으로 하반기 때 저희들이 고민하는 건 뭐냐면 고유가가 지속되고 또 국내경기가 어떻게 될 건가, 또 세계경기가 어떻게 될 건가 해서 하반기 여건 불확실성 때문에 저희들이 세입을 충분히 잡지 못했고요. 우리나라 경제성장전망도 해외에서는 그렇게 높게 될 것이다 예측을 안 하고 있고 하향 정도 될 것 아닌가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 자체에서도 세입을 많이 잡아서 나중에 세입결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안정적으로 세입은 잡았고 체납세 징수활동을 적극적으로 앞으로 강구하고 잠재재원 발굴에도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하여튼 우리 지방재정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유치해가지고 모든 것을 거기에 신경을 더 쓰셔가지고 노력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강대희 위원입니다. 행정부지사님께 정책적인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 규모가 다른 때에 비해서 상당히 많지요?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러다 보니까 각 실과나 이런 사업소에서라든가 미처 지금까지 못했던 그런 사업들을 아마 원활하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또 어느 언론에서 보면 이번 추경이 대박 추경이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그만큼 일을 많이 벌일 것 같은 그런 예감도 듭니다. 예산서를 보면 우리 도정이 중점적으로 치중하고 있는 경제살리기에 아마 올인하고 있는 그런 것을 항상 저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느낄 것입니다. 산업체를 유치한다, 일자리 창출하는데 매진하자,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을 하자,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여기저기에서 외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새로운 산업체를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한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기존에 우리 전라북도에서 기업을 하고 있는 기업체라든가 그런 산업체들은 정말 제대로 잘 돌아가고 있는가 그 부분은 과연 우리가 간과하지 않고 제대로 살피고 있는가 뒤돌아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새로운 업체가 전라북도에 온만큼 사업이 안 되고 기업이 안 돼서 문을 닫고 폐업하고 떠나는 업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왜 떠나야 하는지 우리 도에서도 그런 것을 살펴보고 체크리스트라도 만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왜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하는지를 조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앞으로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특히 이번에 우리 한ㆍ미FTA가 체결이 곧 될 것 같은데 한ㆍ미FTA가 체결이 되면 전라북도가 아마 가장 심하지 않느냐. 농정업무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전라북도가 아마 가장 타격이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전라북도는 과연 얼마나 준비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산업체를 유치하고 일자리창출도 중요합니다마는 지금 세계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세계 곡물가가 많게는 100% 그렇지 않으면 100% 가까이 엄청나게 치솟고 있습니다. 아마 식량자급을 제대로 못하는 나라들은 보다 더 큰 어려움을 앞으로는 겪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이 25%로 생각하고 그렇게 통계수치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오히려 더 그 밑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우리 전라북도가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식량산업도 굉장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엄청나게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산업체 유치라든가 현대중공업을 유치해서 뭐 하고 그런 것도 좋은데 그런 것만 너무 쳐다보고 매달리다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전라북도가 해야 할 일, 우리 전라북도민들이 많이 치중하고 있는 사업들은 우리가 도외시하고 간과하면서 이렇게 지나오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전라북도가 어느 한쪽도 바라보는 것도 중요합니마다는 그러지 않은 부분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도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는 것이 정말 알찬 도정을 이끌어 가는데 바람직한 그런 도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에도 이제는 우리 전라북도가 과연 한ㆍ미FTA 체결로 인해서 전라북도가 피해 입을 수 있는 그런 산업이라든가 농도인 전라북도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육성ㆍ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도 나름대로 부분별로 메뉴얼을 만들어서 우리는 준비를 또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치중을 해주시고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새로운 업체 유치도 중요합니다마는 기존에 사업하는 사람들 꼭 체크하고 챙겨서 그분들도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청에서 같이 연구하고 노력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강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답변을…….

대희

강대희위원

답변해 주십시오.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강대희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정말 구구절절이 저희들하고 동감이고 저도 강대희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지적 고맙고요. 특히 새로운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기존 기업체, 이건 개인 소신인데요. 기존 기업체에서 입소문을 잘 내야만 기업이 오지 입소문이 잘못 나면 기업이 안 오거든요.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 마음에 새겨가지고 앞으로 그런 방향에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기술이나 자금, 애로사항도 파악하고 친환경기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들한테 지적해주신 왜 떠나야 하는지 그건 저희들 정밀분석해가지고 처방을 내리는 노력도 앞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ㆍ미FTA 체결로 인해서 우리 전북농업이 가장 큰 영향을 받았는데 저희도 동감입니다. 또 그런 방향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식품산업클러스터 조성도 하고 또 돈버는 농업으로 많이 가야 할 것 같고요. 농어촌 복지대책도 강구를 하도록 해서 저희들 이번에 VIP 대통령께서 오셨을 때 첫 번째 보고사항도 돈버는 농업으로 코드를 FTA로 잡았습니다. 세부실정계획을 수립해서 착실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곡물가 인상문제 정말 이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식량전쟁까지도 있을 수 있다 이건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미래에 우리가 크게 충격을 받을 것이다 지금부터 그런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에는 강대희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그런 예산이 많이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다음 고석원 위원님.

석원

고석원위원

고석원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고생 많으시지요? 기본적인 걸 여쭤볼게요. 지금 예산을 세울 때 어떻게 세웁니까?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위원님, 예산을 수립해서 편성하는 프로세스를 말씀하시는지…….

석원

고석원위원

어떻게 세워요? 처음에. 각 실ㆍ국에서 뭣뭣 필요하다?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실ㆍ국에서 기본적으로 앞으로 예산이 뭘 해야 되겠다 뭔 사업을 해야겠다 기본수요가 나올 게 있고요. 실ㆍ국차원에서 전문가들이나 관련기관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초안을 만들고 그 예산을 우리 예산부서 기획관리실에다 요구하면 기획관리실장이 중심이 돼서 이 사업이 도정방향하고 맞냐, 안 맞냐 또 이 사업을 확대할 건가, 축소해야 할 건가 우리 도정이 어디로 갈 건가 심사를 한 후에 그다음에…….

석원

고석원위원

순위를 정하죠?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의회에다 요청을 하고 그런 프로세스로 현재 가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부지사님, 저희가 지금 도의원들이 느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실ㆍ국장들이 로보트 같은 심정이 들어요. 모든 예산을 지사 비서실에서 쥐고 흔드는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저를 비롯해서 실ㆍ국장들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자기 맡은바 업무는 충실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부지사님, 실ㆍ국장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특히 예산부분에서는 그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 주셔야지, 지사실에서 예산을 탈탈 떨어쳐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일이 지사실에서 전혀 없습니까?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현재 이번 예산편성과정을 보면 거의 다 실ㆍ국장들이 요구하고 또 시ㆍ군에 다니면서 전번에 순회도 하고 그런 종합결과를 반영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 실ㆍ국장들이 요구한 사항을 원칙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라고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원칙을 지켜주시면 제가 이런 발언을 하지 않지요. 그리고 지사님한테 말씀을 하세요. 너무나 선심성예산이 많이 있어요, 각 시ㆍ군에 보면. 저희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하실 때에는 어쨌든 가장 잘 아는 게 실ㆍ국들장 아니겠습니까? 예산의 중요성을. 물론 여러 가지를 해주라고 하니까 거기에 순위를 정하는 건 기획실에서 해야지 맞지요. 그렇지만 순위도 안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떨어쳐버리면 위원들이 봤을 때 이게 무슨 예산이냐, 어떻게 보면 예산심의를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해주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을 해주셔봐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래요?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저희 지사님도 예산할 때 가장 싫어하는 용어 하나가 선심성이라는 용어를 굉장히 싫어하시고 저희들한테도 예산은 실용하고 도민에게 도움되는 방향으로 짜라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실ㆍ국장들이 도민들이 가려운 데가 뭐고 또 필요한 예산이 뭔가 그걸 더 파악하는 노력도 많이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칠게요. 더 이상 하면 다른 소리가 나올 것 같으니까 이상 마칠게요.

명수

김명수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승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배승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애들 많이 쓰시는데요. 한 가지 사항만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금년 4월 20일날 집행부에서 간담회를 하셨는데 거기에서 제가 알기로는 보고한 내용이 도예산 10% 절감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중에 경상비와 민간지원사업은 3.5%, 사업예산 5%, 단 일반운영비나 국내여비, 그다음에 시책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10% 절감을 해서 기업유치와 우리 전라북도가 나가자고 하는 신성장동력사업에 경제살리기에 재투자를 해야겠습니다라고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하자고 했고 그래서 2008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 작년 연말에 이 자리에서도 우리 예결산위원들 되신 분들이 협의를 해서 10% 예산절감을 했는데 금년에 이게 일괄적이 아닌 각 소관 실ㆍ국별로 다 변화가 있어요. 어떤 데는 10%, 어떤 데는 15%, 100%까지 증액을 해가지고 약 3억6,300만원을 증액해서 평균 24.7%의 증액이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과연 시대적 정서와, 새로운 신정부는 10%를 절감을 하자는 내용 중에서 제가 아직 확인은 안 됐습니다마는 중앙정부에서 나오는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도 10% 가내시를 해서 내려보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시대적 정서와 경제살리기의 근본취지에는 부합되지 않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느냐. 쉽게 얘기해서 본 위원이 그런 부분을 전액 삭감을 해도 이의가 없는 거냐 그런 부분들을 확실히 대답을 해주고, 그와 마찬가지에 의해서 이 예산 내용을 보면 지급조례도 만들어 놓지 않고서도 이 앞에 계상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경제자유구역청이랄지 그런 부분에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가는지, 그리고 또 하나 아까 고석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두 번째 사항으로써는 지금 선심성예산이 기초자치단체에 내려 보내고 있는 것 아니냐. 그 한 예를 들어서 주차장조성이랄지 웰빙도로 도로포장이랄지 그게 자치단체자본보조에 의해서 내려간다고 그러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내려갈 때에는 자치단체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의 수행이 어려울 경우에만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그것은 상반된 예산을 책정해서 여기다 짚어 넣었다는 얘기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10%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부터 시작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게 실제 2008년도에 국가정부에서 세운 예산을 10% 절감을 해서 내려 보낸 적이 있어요, 본 위원이 파악하는 걸로는. 그렇다면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계속되는 사업은 SOC사업이랄지 계속되는 사업은 어느 정도 금년에 10% 해서 다음 차기년도에 절약을 3%, 2%, 1% 해서 절약을 할 수가 있으나 금년에 완료되는 사업에 대한 10%는 전혀 여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이번에 말하자면 예산관계 추경에 들어간 부분을, 전부다 7년만에 새로 대박 추경이기 때문에 없던 사업을 다시 하겠다는 의욕적인 것은 좋으나 그런 부분들은 하나 계상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답변을 짤막하게 해주시고, 이제 거의 시간이 다 되가니까 아울러서 혹시 제가 종전에 말씀드린 10% 부분을 시책사업추진비를 여기에다 집어넣는 것이 2009년도 예산 3조8천억원을 달성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인지 그 관계는 확실히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정말 배승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저희들이 이번에 제일 고민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을 대외적으로 우리가 10% 절감한다고 했는데 이런 예산을 넣었을 경우 도민이 어떻게 바라보고 위원님들이 심의하실 때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이걸 해야 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중의 하나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한 3억6,300만원인데 저희들이 현재 일을 하다 보니까 새정부가 들어서가지고 정부하고 접촉할 필요성이 굉장히 많고 또 옛날에 있던 중앙정부의 실ㆍ국장이나 이 사람들이 다 바뀌어가지고 새로 업무를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중앙에 가서 저희들이 협조요청이나 예산 요구할 사항이 아까 위원님이 3조8천억원이라는 예산도 요구할 사항도 많고 또 최근에 저희들이 현장행정을 굉장히 중요시 해가지고 현장으로 나갈 수요가 많아서 어차피 10% 절감을 했습니다마는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크게 양해를 구하고 하반기의 도정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니까 위원님들께 잘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일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생각을 갖고 이번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여건변화가 상당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넣었고요, 앞으로 될 수 있으면 배승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걸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감을 해야 되는 건 맞고요. 그래서 삭감은 저희들은 이번에 최소한의 비용만, 그런 고민을 많이 한 끝에 최소 비용만 반영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또 선심성예산이라는 것은 정말 예산에서 사용되지 않아야 할 단어인 것 같습니다. 선심성이 나오면 안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예산편성의 가장 따끔한 충고는 선심성이라는 용어가 나왔을 때 제일 저희들이 괴롭습니다. 앞으로 가능하면 이런 선심성이라는 용어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요. 아까 예를 드신 그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ㆍ군 재정이 너무나 열악하고 도저히 사업 진척이 안 되는데 지역주민들은 엄청나게 열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건 큰 원칙에서는 벗어나더라도 일시적으로나마 해소해주자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세 번째 정부차원에서 10% 가내시한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완료되는 사업은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있느냐 말씀을 해주세요. 금년에 완료되는 사업은 10% 예산절감을 해서 국비에서 내려오면 도비도 자연히 깎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추경예산에 집어넣어서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10% 절감하겠다는 것은 아직 이번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게 있다면 도비도 당연히 감소해서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추경할 때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있으면 바로바로 반영해서 위원님이 다시 지적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금년에 완료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은 미리미리 파악을 해서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고 부탁말씀을 드린 것이고, 시책사업추진비는 살려달라는 거예요, 어떻다는 내용이에요? 3조8천만원 예산을 확보하겠으니까 살려달라는 내용입니까?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널리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배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시간이 흘렀습니다. 김용화 위원입니다. 정책질의 때문에 우리 행정부지사님한테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보면서 본 위원이 느꼈던 거 물어보고 싶습니다. 각 실ㆍ국에서 전체 나눠 있기 때문에 용역과제에 대해서는 예산도 그렇고 많은 질의응답도 있었고 용역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역에 의한 실제 업무에 활용하고 용역과제에 의한 응용사항이 많이 우리 도정에 이용을 하고 있는데, 용역과 전발연에서 연구하고 있는 것 한번 연계해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겠냐 하는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전발연에서 하고 있는 연구범위를 부지사님 파악을 하고 어느 정도 행정에 응용하고 있는 것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김용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역은 용역으로 그치면 안 되고 활용이 많이 돼야 한다 해서 저희들이 최근에는 용역 한도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가 그걸 체크도 하고 또 실제 활용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특히 활용 전단계에 대해서 정말 전발연에서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해야 될 그런 것을 용역으로 주는 경우는 못 주게, 제가 전발연에 용역을 준 것은 직접 이건 전발연 용역 해라, 이건 하지 마라 그런 것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필요없는 용역 그런 걸 안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사후활용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전발연에 별도로 용역비를 계상해서 주는 건 없지요? 전발연이 말 그대로 전라북도 발전연구를 위해서 많은 학력도 일반 석사들이 아니고 박사들로 다 와 있단 말이에요. 숫자도 적은 숫자가 아니고 모자라면 더 인원을 보강해야 할 필요가 있고 금년 계획에 더 인원 충원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전발연에 예산이 많이 추가 계상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전발연이 토착화, 고정화,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면 우리 도내의 실정이나 내용을 어디 용역과제는 전문가 분야에다 그 분야만 줘서 그쪽에만 할 수 있겠지만 전발연에는 우리가 구성되어 있는 분야가 전부 다양하게 구성을 하고 있고 미흡한 분야는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어느 용역 심의를 위촉한다든지 위탁하는 데보다도 제일 다양하게 자원을 갖고 있는 이런 기구가 아니냐 한다면 전발연 활용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런 취지입니다.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저도 김용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입니다. 저희들이 전발연을 최대한도로 활용을 하고 전발연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외부로 나가야한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지금 전발연이 본청으로 사무실 들어오려고 하는 계획까지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외청에 있어가지고 업무유대나 연대관계가 어려워서 이런 건 안 되는 건 없겠지만 본청에 들어와 있으면 더더군다나 항상 수시로 업무협의라든지 연락하고 미흡한 것 시정하고 외부용역을 줘가지고 들어온 것은 물론 용역한 전문분야에서 시정이나 다시 문의도 하겠지만 종합적으로 전라북도 발전을 위한 이러한 사업계획이나 문의나 시정이나 이런 것은 더 훨씬 낫겠다. 더더군다나 본청 직원들하고 연계돼서 같이 하면, 그래서 계속 지적되고 있는 용역비 절감을 하고 그 용역비로 전발연에 오히려 투자해서 하면 더 실용적인 것 아니겠느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들도 여러 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질의하고 5분발언이나 도정질문이나 또 이런 업무질의를 할 때 대답을 하고 실질적으로 시행을 않는 이런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오늘도 정책질의에서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의견을 하고 절대적으로 공감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같이 실질적인 업무에 이용을 하고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말씀드리고,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김용화 위원님께서 전발연에 대한 자율성과 독립성은 부여하되 유기적인 연계체제는 갖고 가는 게 좋겠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5분발언이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검토하겠다는 건 김완주 지사님부터 위원님들 5분발언에 대해서는 실행계획이나 실천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를 하고 또 저희들도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가능하면 실천할 것인가 또 집행할 것인가 고민도 많이 하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는 더욱더 위원님들이 하신 것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실천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용역과제를 위탁이나 의뢰할 적에 거의 많은 내용이 도내에 의뢰하는 경향이 많은 걸로 보는데 그런 도내의 대학교라든가 전문분야에 하는 것은 도 실정을 알겠지만 특별한 전문성 때문에 타도나 중앙부처나 이런 데 하는 이런 경향으로 듣습니다마는 우리가 농도인데 농도에 대한 또 군산을 위해서 각 기업이라든지 이러한 산업시설 또 기타 다양하게 용역과제 위탁을 하겠지만 이러한 용역과제에 대한 논란이 너무 많고 또 용역비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것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전발연이 진짜 필요로 하는 내용 그대로 한다면 거기에 대한 활용, 전발연에 대한 업무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나오는 연구과제나 이런 것을 충분히 업무에 참조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필요하지 않냐. 그런데 계속 전발연에 대해서도 질의가 많고 용역에 대한 것도 의구심이나 활용가치에 대해서 많은 질책이 있는 또 용역비도 과다하게 책정된 것 아니냐 이런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저도 외부에서 그런 지적사항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용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완하고 개선하도록 노력을 많이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전발연의 보고서나 이런 거 보면 연구해가지고 행정에 응용을 한 것이 많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행정에서는 전발연에서 연구해준 과제나 용역심의해서 해준 내용을 얼마만큼이나 활용을 하고 거기에 의해서 업무에 응용을 했는지 파악된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저희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발연에 용역을 줄 때에는 기본적으로 우리 도에서 꼭 필요한 수요를 하기 때문에 거의 활용은 많이 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런 것도 파악을 하셔가지고 전체 어떤 숫자 얼마만큼 했냐 한다고 보면 자료 챙기고 그러실 것 같은데 대충 포괄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 AI도 나오고 이런 상황이 돼서 처음에 우리 도에서 시작은 됐지만 전국적으로 확산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하나의 예방측면이나 어떤 원인규명이나 하려고 보면 전문기관이나 이런 데 의뢰도 하겠지만 사실상 내용을 아는 것은 집행부에서나 도내에 연구기관에서 더 잘 알 거다 이런 얘기죠. 이런 것을 십분 활용을 해서 예방차원에서나 대책 또 사후처리를 과감하게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정책적인 질의에 의해서 포괄적인 또 하나의 지역에 일어나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충분히, 그런다고 보면 기타 AI뿐 아니라 농도인 농업에 대한 것 또 거기에 의해서 산업화로 전환하면서 여러 가지 대기업이 들어와서 상당히 고무적이고 하나의 기대적인 입장인데 이런 것도 더 도내에서 파악이 훨씬 나을 거다. 거기에 실무진인 행정부처에서 같이 연구를 하고 머리를 맞대면 실질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냐. 용역비 많이 들이고 해서 별로 응용을 못하는 상황이면 이것은 괜히 필요 없이 비용만 들이고 오랜 기간에 헛수고만 하는 이런 경향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촉구하고 실용화를 하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예산을 다시 하나 말씀드리면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경상적경비에 많이 계상이 되고 농업분야에 미흡한 게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돈버는 농업, 전북이 농도인데 그러한 면에 있어서 미흡하다 이런 것은 부지사님 공감하십니까?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이번에 추경 자체만 놓고 본다면 농업분야가 다른 분야에 비해서 미흡하지 않냐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균형발전특별회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쪽에서 농업분야를 대폭 반영하려고 그렇게 계획도 세워 있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되면 농업분야가 결코 작지 않은 분야다. 저희들은 농업분야 예산이 굉장히 많아질 것이다 그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항상 우리나라 전체를 볼 때 전라북도는 농도전북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특색이죠. 동료위원께서 식량자급도 또 식량전쟁 이건 사실은 우리가 허울 좋은 구호가 아닙니다. 아무리 산업이 발달하더라도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수염이 대자라고 먹어야 양반이라고. 굶고는 못하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앞으로 농업, 식량, 자급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는 우리 도에서 먼저 선도적인 획기적인 연구발전 준비가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외된 농업이 그때그때 농민들의 강렬한 요구에 의해서 처방을 하지 않는, 근본적인 농업대책을 우리 도에서부터라도 만들어 나가야겠다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깊이 준비를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김용화 위원님 말씀하신 데 첨언할 필요 없이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김동길입니다. 간단히 우리 부지사님한테 두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분야에 대한 예산운용에 있어서 제가 속해 있는 곳이 교육복지분야이기 때문에 복지분야 예산에 대해서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복지분야 예산규모 구조가 중앙정부차원에서 기획해서 보조금 형태로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지사님.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거의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지역 실정에 맞게끔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지역의 욕구에 맞게끔 부합하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대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부지사님 동의하십니까?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런데 다른 경제라든지 이런 문화영역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특성화를 시켜서 하는데, 복지 및 사회정책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 부분이 인색한 것 같아요. 부지사님 계시는 동안에 복지분야에 있어서 전라북도 특성에 맞는, 반영할 수 있는 정책적 의지는 앞으로 있습니까?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대개 복지분야는 재원문제가 결부되기 때문에 중앙정부 시책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장애인, 노인, 소외계층에 대한 자체 사업을 한번 다양하게 추진을 해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또 김동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물론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많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복지예산이 우리 도예산의 36%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하여튼 전라북도민에 맞는 그러한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광역경제권에 대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광역형 독자권역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고도의 예리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은 장단점이 분석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역개발권역은 전북권역이 독자권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독자권역이 되면 나름대로 장점도 있고 또한 시너지효과 문제에 있어서는 단점도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은 면밀히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정부가 5 + 2 광역경제권 틀이 변경될 수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지금 제주하고 강원이 + 2로 가는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한 측면에서는 새만금이라는 큰 틀이 있고 전북하고 전남, 광주하고 함께 묶어서 가는 것하고 우리 전북이 새만금이 주축이 돼서 서해안의 중심지로 가는 것 그런 실익을 분석하면서 아직 광역권개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부에서 법을 제정하겠다 하는 등등에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우리 김동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것을 감안하면서 대응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이것이 결정될 때까지 기다리다가는 늦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사전에 대응하도록 정부파악을 세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철저히 준비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김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익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작년 이맘때 유가가 20달러대였습니다. 배럴당. 그런데 지금 현재는 130달러 이상을 가고 있습니다. 연일 계속해서 기록 경신이 되고 있는데 고유가 시대에 접어들면서 우리 전라북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지금 일부 학자들에 의하면 화석연료와 신재생에너지와 손익분기점을, 배럴당 화석연료가 200달러가 되면 손익분기점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때쯤 되면 유가가 200달러 가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현 상황으로 봐서는.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대책도 깊이 세워야 되겠고요. 그래서 전라북도의 대책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고유가대책, 특히 저희 지역에서도 농업분야, 제조업분야 치명적일 것으로, 그래서 아까 세입관계도 저희들이 반영을 소극적으로 한 것도 바로 그런 것도 있는데, 여기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기는 너무나 시간이 짧은 것 같고요. 농업분야, 제조업분야 각 분야별로, 대상별로 그 대책을 수립하고 있고요. 특히 농업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현장에 가서 의견수렴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릴 수 있으면 드리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복지정책에 대해서 김동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경로당을 인사차 가보면 이런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일자리창출과도 관련돼서 전라북도 정책으로 채택을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고령화가 되면서 노인분들이 홀로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할머니는 그래도 괜찮으신데 할아버지가 혼자 계신 분들은 식사해결문제가 아주 어렵대요. 그런데 이분들이 경로당에 오시는데 경로당에 모여가지고 식사 때가 되면 식사할 사람이 없으니까 전부다 다시 집으로 가는데 실제로 집에 가서는 마땅히 식사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찬밥이나 먹고 다시 나오고 그 행위만 하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일자리창출과 관련돼서 이런 경로당에 식사 도우미를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보내주면 이분들이 점심하고 저녁 두 끼만 해주면 된다고 그래요. 전라북도에서 이런 정책을 하나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실무적으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못해봤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경로당 식사문제, 저도 집이 시골이어서 가보면 권익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내용을 실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가 파악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본 위원이 농촌지역, 특히나 마을단위는 그래도 경로당에서 식사문제 해결이 잘 되는데 읍단위에 있는 곳은 해결이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봤어요. 그러면 식재료는 어떻게 할거냐, 그건 걱정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여러 군데에서 식재료는 많이 준대요. 농협 같은 데에서 쌀도 주고 여러 봉사단체에 김치도 주고 그러니까 그건 걱정 말고 식사도우미만 보내주시면 점심하고 저녁 해주면 좋겠다고 하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실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좋습니다. 검토를 해서 권익현 위원님한테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동규 위원님.

동규

임동규위원

중복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지금 본예산 대비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4.7%가 증가되었고 예비비가 16.3% 가 감액이 되었어요. 부지사님께서 천재나 인재가 언제 생길랑가 몰라요. 집안에서 살림하더라도 돈이 호주머니에 넉넉해야 웃으면서 행복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책업무추진비가 많으면 어디 돈을 헛되게 쓸 수도 있어요. 8% 증액하고 나머지는 깎아서 예비비로 넣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임동규 위원님 정말 맞습니다. 재해가 어떻게 날지 모르니까 거기에다 저축해두는 것이 좋은데, 저희들이 예비비를 지금까지 한 6개월 됐는데 써보니까 15억원에서 20억원 정도 예비비를 쓴 것 같아요. 지금도 한 300억원 이상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예비비는 앞으로, 저희들도 그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야 되겠고요. 이번 시책업무추진비는 행안부에서도 전라북도가 앞으로 새만금이니 식품클러스터니 할 일이 많다 거의 2억원을 거꾸로 저희들한테 쓰라고 승인해 줬어요. 더 쓰라고. 그런 상황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 하반기에 저희들이 굉장히 힘든 여건이 많이 있거든요. 예산확보나 그래서 저희들 충분히 일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충분히 밀어주시고 또 잘못한 거 있으면 질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것 참작하시고 또 예산결산위원회에도 그렇게 감액이 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대희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대희

강대희위원

간략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분야에 보면 암센터 건립에 15억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예산인가 답변 한번 해보시죠.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려도 될까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환경보건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북지역암센터는 2004～2007년까지 약 4년에 걸쳐서 200억원 사업으로 전북대학교병원에 별도로 건립이 된 사업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어디 병원에다가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국비가 100억원, 도비가 40억원, 자부담이 60억원 그렇게 되지요.

대희

강대희위원

나도 전북대로 알고 있는데, 내가 그 설명을 들으려고 질의를 한 거예요. 왜 내가 이 질의를 하냐면 전라북도에서 지금 현재 가장 좋은 병원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규모나 모든 것으로 봤을 때.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일단은 전북대학교병원으로.

대희

강대희위원

도민들이 거의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전북대학교 부설 전북대병원이 전라북도에서는 가장 좋은 병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이라든가 모든 걸 보면 상당히 한심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라남도와 전라북도를 비교를 많이 하는데 저희는 병원을 광주로 많이 갑니다, 그쪽 사람들이. 그런데 전라북도에 제일 좋은 전북대병원이 어느 부분을 보더라도 Best 10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도 없고 모든 부분이 인근 전라남도와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전남대병원은 시설이나 쉽게 얘기하자면 암수술 부분이나 모든 수술 부분이 Best 5 안에 들어간다거나 나빠야 베스트 Best 10 안에 다 들어가요 그건 왜 그러냐면 김대중 정권 때 전남대병원에다 엄청난 예산이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화순에다 엄청난 규모로 암센터가 건립이 돼가지고 전라남도 사람들은 거기에서 엄청난 혜택을 봐요. 웬만한 크고 작은 수술들이 거기에서 다 이루어지니까 굳이 서울까지 가야할 이유도 없다 보니까 비용도 적게 들어가지요. 많은 혜택도 보지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전라북도가 그런 부분에서 모든 것이 다 열악한데 우리 전라북도가 마인드를 바꿔야 할 게 뭐냐면 이건 전북대학교병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내가 볼 때는 전라북도 도의 문제이고 우리 전라북도 정치권에도 문제입니다. 전라북도 정치하는 사람들이 전라북도 내에 이런 병원들을 어떻게 육성발전 시킬 것이냐를 사실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그래도 국립병원인 전북대병원이라도 제대로 육성발전 시켜야 되거든요. 다른 데 예를 보자면. 그런 부분들이 전남대병원이 그렇게 발전하기까지는 정치인들이 앞장섰어요. 광주시 전남사람들이 같이 협조해서 앞장서가지고 오늘의 전남대병원으로 거듭났거든요. 전라북도도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우리 도민들 마인드 빨리 바꾸고 뭔가 자세도 바꾸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데가 결국은 우리 전라북도청 아닙니까? 전라북도에서 그런 부분을 뭔가 마인드를 바꾸고 도민들한테 그런 부분들이 뭐가 달라져야 하는가를 설득을 시켜나가면서 전북대병원과 전라북도와 정치권이 같이 합동으로 이런 부분을 해결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전북대병원은 가서 보면 정말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내가 볼 때는 이건 전북대병원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도와 정치권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런 마인드를 바꿔가지고 전라북도가 그런 의료시설이라든가 의료혜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다른 데하고 너무 차이가 나지 않게끔 도와 정치권과 협력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하루빨리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으로 얘기한 거예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정말 우리 전라북도의 열악한 상황에 대한 단적인 표시가 아닌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저도 그렇게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어떤 분야라도 우리 전북이 앞서가는 분야를 많이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강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 묻겠습니다. 의지에 대해서 물으려고 하는데 제가 평소에 기획관리실장 그다음에 예산담당관, 예산과장, 그다음에 지사님께도 이렇게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사실상 지금 경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경기가 어려운 데 이런 상황에서 경기부양책에 제일 중점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문제가 지금 중장기적인 발전계획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가지고 SOC사업들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피부로 느끼는 체감경기를 끌어올려야 하는데 늦게나마 이번 추경에 그래도 전체 예산 중에서 이번 추경예산 중에서 34.9%라고 하는 건설 쪽에 예산을 편성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예산을 앞으로 보면 전체적인 발전방향이 새만금 쪽으로 전라북도가 옮겨져 있습니다, 중점사업으로. 그리고 그렇게 돼야 한다고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동부권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당장에 이런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이 수립되지 않고는 아마 이것은 희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소외지역인 SOC사업 문제에 대한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에 대해서 우리 부지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위원장님께서 해주신 것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첫 번째 SOC사업을 많이 해서 경기부양을 시켜야한다는 말씀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예산을 많이 가져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업무추진비 그런 건 꼭 좀 원안대로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러니까 여기 업무추진비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배분방법이 잘못된 것 같아요. 일을 하려고 하는 부서에, 그리고 앞으로 많이 가서 일을 할 수 있는데 업무추진비 많이 가져갈 겁니다. 이번에 예산과에서 하는 일들이 업무추진비 좀 올렸는데 솔직히 예산 많이 가져왔지 않습니까? 이거 칭찬해줘야 돼요. 그런데 건설국 측은 말을 못하는 거야, 일을 할 것은 많은데. 이런 문제의 예산배분은 적정하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부지사인 제가 위원장님 걱정하신 것은 부족한 데는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해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새만금하고 동부권 문제, 저는 전북발전은 투 트랙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만금도 하면서 동부권 같이 가야지 어느 한쪽에만 치중해서는 안 된다. 크게 보면 투 트랙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이경옥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에 대한 정책질의를 모두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2008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의회사무처 먼저 하겠습니다. 오전에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면 실국원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예산심사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준비된 위원님들께서는 의회사무처에 대한 예산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섭

김대섭위원

김대섭 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 예산이 상당히 어려울 판인데 추경예산 관련해 가지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또 상임위원회 예비비 심사결과 보고서를 보면 이번 1회 추경 관련해서 전체 6,593만5천원이 감액이 됐어요, 맞죠? 아니, 증이고만, 증.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사무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반영이 됐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증이 됐고만요? 대개 증된 내용이 뭡니까? 큰 걸로.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사무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처 이번에 1회 추경안은 아주 간단합니다. 몇 가지 되지 않습니다. 홍보관에 있는 홍보영상이 애니메이션으로만 되어 있는데 4개 국어로 해서 성인용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안에서도 활용하고 CD로 제작해서 해외연수 때도 활용을 하자, 그것이 1,500만원 큰 것이고요. 그다음에 의회 홈페이지를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속도가 느리고 관리가 잘 안 되는데 무료로 그냥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확실히 구입한 뒤에 관리를 철저히 하자 그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아주 작은 건데 이것은 여직원 인건비 인상분이고, 그다음에 청경들을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동복, 춘추복, 하복, 단화 이렇게 사주고 있는데 춘추복 예산이 반영이 안 돼가지고 이번에 90만원 세워가지고 옷을 구입해 주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뒤에 나와 있고만요, 쭉.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예, 사항별설명서에 나왔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속기장비 구입비 감퓨터가 뭐예요? 컴퓨터 아니에요?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속기를 하고 있는데 수기속기도 하고 있고 컴퓨터속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비로 속기하는 장비명이 감퓨터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카스기는 뭐요?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카스기도 속기하는 장비인데 형식이 좀 틀립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처음 들어보네, 나는.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감퓨터나 카스기가 기계로 속기하는 것인데 형식이 틀립니다, 자격증도 다르고. 지금 2002년에 구입한 것이 너무 노후되어 가지고 불편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속기사들 쓰는 장비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 외에는 특별한 것은 없네요?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예, 없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내용을 보니까 간단하게 되어 가지고 별로 심사결과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해서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크게 문제점이 없는 것 같아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세요? 배승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승철

배승철위원

배승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처장님께 물을게요. 홍보물 영상제작이 기존에 800만원으로 기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작년에 깎인 예산입니까, 기정에 통과된 예산입니까?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사무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이전을 해 가지고 현재 영상관에 맞도록 의회를 소개하는 영상물이 있습니다. 홍보관에 상영을 해 주는 것인데 그것이 애니메이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애니메이션용으로만 확보가 됐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용은 초등학교나 중고생들 청소년을 위주로 해서 애니메이션으로 소개를 하는데, 물론 성인한테도 소개를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물은 그대로 활용을 하고 완전 성인용으로 해서 일어, 중국어, 영어로 제작을 다시 하려고 합니다. 이 예산이 총 2,3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 예산이 확보가 다 안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지금 요청을 한 것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용 애니메이션으로 당초에 하기 위해서 800만원을 기정예산 세웠는데 국제적인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더해서 2,300만원으로 계획을 세웠다 이런 내용 아니에요? 예산을 반영을 시켰다. 그 얘기예요?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애니메이션으로 있는데 이것을 애니메이션용 말고 별도 성인용 4개 국어로 제작하려고 당초에 예산 반영을 했었는데 그 예산이 다 확보가 되지 않고 800만원만 현재 확보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확보가 안 되면 금년에 제작을 못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2,300만원이면 충분히 가능해요?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예, 저희가 여러 가지 조사를 했는데 2,300만원이면 충분한, 아주 충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활용하는 데 지장은 없을 정도고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는 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 같은 데는 9천만원짜리도 제작을 하는데 저희는 그것까지 원하지 않고 의회를 충분히 소개할 수 있는 범위 정도로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기왕에 만드는 거, 한번 만들면 소요되는 비용은 없어지는 거니까 기왕이면 좀더 심사숙고해서 한번 만드는 거 최소한 만들면 한 4～5년 이상 쓰는 건데,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다른 해외에 나가든지 국내 어디 가든지 홍보 영상물이 잘 사용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배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김동길 위원입니다. 방금 배승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홍보영상물 제작에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은 홍보비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홍보에 대한 문제인데 처장님, 앞으로 더 깊이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홍보기능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저도 바로 의회 옆에 살고 있어서 가끔씩 와보는데 보면 시민들, 어린이들이 저녁이면 엄청 많이 오거든요, 운동 내지는 이렇게. 그래서 지금 현재하는 시스템보다는 교육적인 우리 의회에 대한 알리고자 하는 그런 것들로 했으면 하는 앞으로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괴롭더라도 이런 것들을 공무원이 돌아가면서 교육프로그램을 계속 접목을 시켜주는 이런 걸 앞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하나는 사실은 의원실에 각 책장 2개씩이 들어있어요. 2개씩이 들어있는데 원래 제작 자체가 실용적이지 못하게 책장이 사실은 이렇게 돼있어요. 부피는 큰데 많은 자료가 들어갈 수 없게끔 제작이 돼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보통 들어오면 4년 동안 임기를 하는데 지금 2년이 되어 가는데도 벌써 자료가 꽉 차있거든요, 매일 같이 자료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라고, 요즘 보면 책꽂이 싸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앞으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의원시설 파악을 해서 부족한 부분 있으면 추가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김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요인이 사무처에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처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병순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행정지원관실, 대외협력국 3개 실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들께서는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승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기획관리실장께 묻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사업명세서 115쪽 한번 보세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증액, 제가 행정부지사가 배석한 가운데 종전에 정책질의를 한 내용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기획관리실에서는, 물론 필요해서 예산을 배정을 했겠습니다마는 무려 37.8%를 증액해서 7,120만원을 증액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중에는 또 죄송합니다마는 거의 정책기획관하고 예산과, 혁신분권과 같은 경우는 2008년도 본예산의 배나 되는 100%의 금액을 시책사업추진비로 배정을 해 놓으셨더라고. 그거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필요한 건지.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책기획관실이나 이런 부서의 업무소관 중에서 국가예산의 확보를 위한 활동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새정부가 바뀌면서 또 공무원들이 많이 대폭적인 조직변화로 인해서 인사이동도 있고 해서 그에 따른 새로운 새정부의 정책이 또 발굴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위한 우리 자체 논리개발과 대외적인 그런 활동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와 관련된 사업적인 성격의 예산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지금 현 정부에서 10% 예산절감을 주창하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이 시책사업추진비를 거의 한 30몇%씩 증액한 거하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예산절감은 도정 차원에서도 10%의 목표는 반드시 지킬 예정입니다. 거기서 10% 예산절감을 하도록 나름대로 계획은 세워져 있고요. 지금 시책업무추진비가 보기에 따라서 경상적경비로 볼 수도 있는데 저희들의 방침이나 기본적인 생각은 불요불급한 그런 사업예산은 삭감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도정의 발전을 위한, 도정의 긴요한 사업추진을 위한 정책적인 예산 발굴 또 정책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활동 이런 것은 충분히 지원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은 줄여간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게 업무추진비가 경상비의 일종인데 금방 10% 예산절감을 틀림없이 가져오겠다는 얘기가 2008년도에 예결위원회에서 10% 감액해서 넘어갔는데 그래 놓고 그 부분이 좀 부족해서 금년도 추경에 4～5개월만에 10% 정도를 다시 증액해 줘야 되겠습니다라는 얘기는 얘기가 되는데 무려 여기 100%, 70%, 80%를 증액해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비단 기획관리실 소관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시책사업추진비가 10% 이상의 예산을 계상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은 본 위원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별도의 제가 자료를 받고서 다른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건 전반적인 소관업무 기획관리실 소관뿐만이 아니니까 이걸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작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10% 삭감분을 이번에 다시 반영한 그런 내용도 있지만 행정안전부에서 저희들 도정에 여러 가지 국책사업추진과정이랄지 현안해결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실링을 2억원 정도를 필요하다고 인정을 받아서, 승인을 받아서 각 실국별로 그걸 배분하고 있고, 실국별 배분하고 남은 몇 가지 사업에 새로운 수요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풀비로 해서 예산과에 반영시킨 그런 내용이 있겠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하여튼 이렇게 경상비의 일종으로 책정한 사업추진비가 이렇게 필요한 이유를 좀더 상세하게 자료로 해서 이 보고가 끝나면 주세요. 필요하다면 이보다도 더 세워줄 수 있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 그렇게 하십시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한 가지 115쪽에 한번 보시면 도정 미래비전의 전략적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이게 특별교부세로 해서 10억원이 내려 오다보니까 9억5천만원이 반영이 돼서 19억5천만원이 됐고만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여기에서 용역심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용역심의를 했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엊그제도 했고요, 이것은 풀비로써 연구용역과제의 심의를 받은 것도 있지만 앞으로 새로운 예산사업 발굴, 정책사업 발굴을 위해서 풀비로 확보를 해두고 필요할 때 연구용역까지 심의를 거쳐서 집행하게 되는 그런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기존의 예산을 활용해 가지고 국가예산을 확보하는데 타당성조사 용역을 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검증시스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는데 그 부분에 검증을 해서 용역을 준 결과 그걸 활용을 해서 예산을 확보했다 그런 자료는 다 가지고 계시겠고만, 기획관리실에서.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 자료를 하나 주세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거 심의는 거치지 않더라도 예산은 세울 수 있는 겁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연구용역비는 개별적인 연구과제별로 세 울 수도 있습니다마는 새로운 현안수요 발생, 특히 새정부 출범 같은 경우에는 새정부의 정책이 아직도 확정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대응을 위해서 일단 세워두고 또 연구용역 심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집행하게 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예, 잘 알았어요. 그 자료를 주시고요, 이건 그냥 문제예산으로 지적 않고 넘어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118쪽을 보시면 TF팀 신설조직업무지원 예산이라고 해서 무려 2억원을 더 추경에 예산을 증액시켰어요, 2008년도 본예산은 8천만원인데.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 심사 시에 삭감된 예산인데 삭감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본예산 대비 한 250%를 증액을 해서 2억원을 증액을 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적절치 못한 예산편성인데, 그리고 우리 중앙부처도 지금 각종 TF팀이 있다가 해체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후에 또 TF팀을 운영해서 2억원을 반영을 시켜서 2억8천만원을 추경에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중앙의 행정조직 체계하고 우리하고는 다르게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거기에 대해서 중앙과 저희 도와는 성격이 상이합니다. 중앙은 업무가 있어서 TF팀을 만든 게 아니고 조직을 개편하면서 남는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TF팀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업무를 먼저 상정을 하고 도정의 현안수요를 대응하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하고 거기에 따른 인력을 배치하고 거기에 따른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이런 것들을 여기에 반영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쉽게 알아듣게, 저뿐만이 아니고 여기 위원님들이 쉽게 알아듣게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떠한 TF팀을 신설조직 업무지원을 해서 뭐를 예상해 가지고, 예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기획관리실에서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어떠어떠한 거를 위한 TF팀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2억원이 소요가 되니까 이렇게 했다 그 관계를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은 업무가 필요하게 된 것이 지난 4월 25일자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개청까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해서 경제자유구역청 개청에 따른 그런 준비기획단이 좀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사무비품이랄지 자산취득과 같은 것이고, 그다음에 국가식품클러스터도 작년 연말에 지정이 됐습니다. 전북이 유일하게 시도 중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주관 도로 지정이 됐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단이 발족될 겁니다. 거기에 따른 활동비를 위한 자산취득비 같은 것이 반영이 된 것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부분에 예산을 지급하기 위한 조례라거나 근거는 다 마련이 됐나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지금 경제청 조례는 입법예고 중입니다. 경제청 지정은 순서가 약간…….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순서가 뒤바뀐 거 아니에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불가피한 점을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5일자로 저희들이 경제자유구역청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기구나 이런 것을 만들 수가 없는 입장이었고 지정 받고 나서 5월달에 행정안전부 중앙정부의 조직개편에 대한 지침이 내려오고 그걸 반영해서 안을 만들어서 바로 입법예고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런 시간적인…….

승철

배승철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기획관리실장님이 잘 설명은 해 주셨는데 2억원이라는 돈이 어디에 쓰여지는가, 경제자유청에 대한 시설비 그 부분만 말씀하셨지 어떤 시설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물론 경제자유구역이 지난 4월달에 지정이 돼서 그 이후에 딜리버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라고 합니다마는 그거 하나만을 위해서는 이 2억원이라는 돈이 쓰일 이유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셔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저뿐만 아니고 과연 이게 필요한 예산인지를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 접고 다른 위원님의 질의가 없으면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배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님입니다. 예산서 115쪽 도정 미래비전 전략적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비입니다. 이게 국가예산확보 타당성조사 용역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면 전략산업국에 편성돼야 하는 것 아니에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정 미래비전을 위한 연구용역 과제는 전략산업국이 위원님 말씀대로 대다수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외에도 문화관광사업, 투자유치랄지 농림 각 소관이 다른 분야의 예산사업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총괄하기 위해서 기획관리실에 넣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용역과제 심의하고 평가위원회 심의 여부 어떻게 협의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일부 심의 받은 것도 있고 새로운 현안이 발생할 때 거기에 따라서 발생하면 연구용역까지 심의를 받기 위해서 준비 중인 것도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심의를 해서 추경을 9억5천만원을 더 증가한 거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9억5천만원은 지난 정부합동평가를 해서 최우수상을 받아서…….

동규

임동규위원

본예산 10억원 세울 때보다도 다른 연구용역이 많이 나타난 것입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새정부 출범 이후에 아직도 확정되지 않는 과제들이 많습니다. 광역경제권 사업이랄지 혁신도시문제랄지…….

동규

임동규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시도지사협의회사무국 운영분담금 있죠? 116쪽.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거기가 원래 시도협의회 운영이 성과는 나타납니까? 협의회에서.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얼마 전 5월 2일날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회의 때 저희 지사님이 거기 참석하셔서 상당히 중요한 정책적인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고, 매년 상·하반기 나누어서 최소한 두 번은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회의를 하고 그 이외에도 시도지사공동의, 예를 들면 광역경제권 사업문제랄지 하는 시도지사 공동의 건의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공동 대응하는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운영비가 부족해서 증액을 시켰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시도지사협의회는 FTA 특위가 추가로 설치가 됐습니다, 금년에.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경비만 부담하고 실효성 없는 거 아니에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우리 도만 가지고 대응하기 어려운 것을 전국적인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건의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중앙정부의 답변을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고 해서 상당히…….

동규

임동규위원

세 번째로는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있죠? 시도 분담금.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균형발전위원회 사실상 해체가 된 것이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해체된 것이 아니고 새롭게 인원을 개편해 가지고…….

동규

임동규위원

존속이 돼 있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존속은 돼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전북에는 몇 명이나 포함되어 있습니까? 협의체에.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이 협의체는 국가기구가 아니고 수도권을 제외한 시도에, 13개 시도가 있습니다. 13개 시도의 지사들이 모여서 구성한…….

동규

임동규위원

지사님들이?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지사님들의 단체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시장·지사? 그 협의체가.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시도지사들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것이 인력이 균형 있게 배치가 돼야 되고 이게 균형발전협의체 역할이 없었다는 증거는 없어요? 역할이 있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지금은 특히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 수도권의 규제를 풀고 지역균형발전에 오히려 퇴색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균형발전협의체에 거는 기대가 그만큼 높아지고 또 관련 시도지사들이 상당히 이 협의체를 통해서 의견을 많이 교환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게 유명무실하고 명의만 갖고 있다면 이거 추가경정예산에서 증액 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돼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지난 정부보다 새정부가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더 여기에 대한 활동비가 그만큼 필요하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명박 정부가 계속 추진하라고 합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저희들이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런 활동비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리고 예산과 문제인데, 하나만 더 할게요. 모든 도정현안 업무추진비, 지원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이런 거를 실무부서에 편성하지 않고 풀예산으로 해 가지고 예산과에 해 놨어요. 그 이유는 뭐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 이유는 저희들이 해당부서에 또 시책업무추진비를 균등하게 배분했습니다마는 그게 넉넉한 건 아닙니다.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현안수요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최대한 절약해서 배분하기 위해서, 그리고 각 실국 간에 균등하게 배분되다보면 거기에 따라서 중첩되는 서로 같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항도 있는데, 2개 실국에 거치거나 3개 실국에 거쳐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도 있는데 1개 실국에 하다보면 거기에 대응이 안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런 게 예산과장님 계시는데 죄송합니다마는, 하나의 권한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상당히 거기 가서 굽실거리게 돼요. 그리고 한번 생각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심도 있게 연구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김동길 위원입니다. 실장님, 전북발전연구원 출연금 13억원에 대해서 과다 책정됐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당초예산 심의 때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본래는 현재 당초예산에 편성된 18억5천만원보다 9억5천만원, 거의 10억원 가까운 예산을 추가로 요청했었습니다마는 그게 삭감됐었습니다. 삭감된 사유는 일단 긴축적으로 전발연이 예산을 운용하고 자체적인 어떤 발전방안을 나름대로 모색해 봐라 해서 그 검토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해 주겠다고 해서 행자위와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전발연이 더욱 더 앞으로 매진해야 할 현안 연구업무가 많이 있고 또 연구원들의 결원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6명이 결원 상태고 지난 5월달에 3명이 충원됐었는데 앞으로 결원도 충원시키고 또 연구활동도 많기 때문에 그만큼 인정을 해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실장님, 13억원에 대해서 조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수요와 여러 가지 여건을 분석해서 반영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지난번 행자위에서 거론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별관 증축해서 혹시 지난번에 18층인가요? 본관에.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그거를 리모델링하는데 7천만원인가 소요해서 경제자유구역청 거기에 활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예산에도 올라와 있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이 8월달에 발족을 하는데요, 경제자유구역청의 여러 가지 신설조직으로써 처리 해야 할 업무가 상당히 많은데 당장 현장에는, 새만금경제자유구역의 현장에는 아직 기반이 다져지지 않고 있어서 여기서 근무를 하다가 어느 정도 여건이 갖춰지면 투자유치 필요성이랄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현지로 옮아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한시적인 거잖아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경제자유구역청은 한시적인 게 아니고요…….

동길

김동길위원

아니, 여기 사무실 사용하는 거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런데 7천만원씩이나 들여가지고 본 위원도 행사 때 한두 번 가본 것 같은데 그렇게 잘 해 놓은 시설을 갖다 7천만원씩이나 없애가면서 다시 또 하고 그럴 필요가 굳이 있나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그런 것들이 감안돼서 예산은 해당 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삭감조정을 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7천만원 삭감을 했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다 삭감한 게 아니라 4천만원으로…….

동길

김동길위원

4천만원으로 증액했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혹시 별관 증축공사는 어떻게 되고 있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행정지원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지원관이 답변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행정지원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별관공사는 작년에 예산잔액이 이월돼가지고 현재 설계변경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잔여공사비 부족분 추경에 확보해 주시면 바로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잔여금액이 얼마죠?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작년에 4억5,029만4천원이 이월됐거든요. 부족액이 7천만원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7천만원이면 끝납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면 여기 증축공사 해서 한시적으로 쓰는 거니까 경제자유구역청으로 거기를 쓰면 어떻겠습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그래서 그것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별관이 연면적이 578㎡, 그러니까 175평이거든요. 실제 전용면적은 400㎡입니다, 120평. 그런데 경제자유구역청이 들어가려면 최소한 850㎡가 있어야 됩니다. 73명이 근무하려면 행안부에서 준 사무실 1인당 소요 면적을 따지면 1,100㎡가 필요한데요, 회의실이라든가 휴게실은 우리 본관에 있는 것을 공동으로 사용할 폭 잡고 최소한으로 줄여도 850㎡인데 별관은 전용면적이 400㎡ 밖에 안 되고, 또 하나는 문제가 별관 2층은 당초에 어린이집 용도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방이 5평, 6평짜리로 조각조각 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 단위 기구가 들어가서 사무실로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별관을 쓴다면 18층 반절하고 별관하고 두 군데를 써야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럼 만약 별관을 증축해서 공사가 마무리되면 무엇으로 사용하실 겁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거기 현재 발간실이 지하층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당초에 발간실 같은 경우는 지하층로 안 들어가야 될 시설입니다. 시너라든가 이런 냄새 때문에 통풍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장비가 소음이 많아가지고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이 장기적으로 그 상태에서 근무하면 직업병이 생길 소지가 있고 그래서 발간실을 별관 1층으로 옮겨주고 별관 2층은 식품산업클러스터 전북본부라든가 또 통계조사사무실, 인재육성재단 사무실 등으로 폭넓게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동길

김동길위원

실장님! 이러한 것들이 시행착오가 안 되도록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잘 점검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1쪽에 보면 2006 국정시책 합동평가 유공공무원 해외벤치마킹 해 가지고 유공공무원들한테 해외연수 보내주려고 그러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런데 요즘에 우리 공무원들 사실 민감한 사항이잖아요, 해외연수 가는 것. 그런데 기획관리실에서부터 그것을 한 템포 줄여야 될 텐데 기획관리실장님…….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했었습니다마는 국정시책 합동평가의 준비작업이라는 게 상당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장기간 준비를 해서 평가를 받게 되는데요, 우리가 전국 최우수로써 평가를 받았고 앞으로 매년 이루어지는 평가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의 공무원들이 이걸 보다 열심히 해 주도록 하는 그런 인센티브 제공 차원에서 했고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유의를 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이게 우수 공무원하고 우수부서하고 이렇게 선정이 됐나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저희들이 선정할 때 각 점수 배점표가 있고 배점에 관련된 부서와 담당공무원들이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면 이 공무원들을 연수를 보낼 계획입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발이 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이중 혜택을 받는 건 아닙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그런 이중적인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배제하도록 하고요.

동길

김동길위원

그래서 꼭 보내야 됩니까? 이런 민감한 시기에.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보내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했습니다마는 인센티브 차원에서 보내되 가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또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올 수 있도록 알차게 준비를 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김동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지방세도 말씀하실 수 있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아까도 제가 행정부지사한테 말씀드렸는데 세외수입이 자주재원 확충에 가장 중요한 세입원으로 자리하고 있음에도 08년 본예산에 이어서 금회 추경예산에서도 순세계잉여금을 제외한 세외수입은 겨우 700만원 정도예요, 알고 계시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전라북도 세정분야가 극히 안일하고 취약하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 이에 대한 특별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저희들도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더욱 더 기울여야 한다는 각오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인이 80개소가 선정이 돼서 사례별로 기획세무조사도 강화를 하고 해서 잠재세원을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세도 일제 정리를 하고 또 징수 TF팀을 운영해서 대형 체납세 징수대책을 철저히 마련하도록 하고, 압류재산에 대해서는 적극 공매도 하고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게는 예금을 압류하거나 추심하거나 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획기적인 수입증대가 되게끔 저한테 뭐 하나 주세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두 번째로는 부지사 관사구입비 있죠? 부지사 관사는 재정과에다 하고 또 국제자문대사용 관사는 국제협력과에, 경제자유구역청 관사는 민생경제과에 편성한 건수가 있는데 분산시켜서 한 것이 여론 피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도지사 관사를 1급 관사라고 하고요, 양 부지사 관사를 2급 관사라고 합니다. 1급 관사하고 2급 관사는 저희 행정지원관실 청사관리계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경자청장 관사라든가 기타 관사는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2급 관사 이상은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고 요금을 3급 관사부터는 공공요금이나 이런 걸 본인이 부담하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럼 말이요, 이 관사를 구입하는 비용을 절감도 하고 또 부지사나 구역청장이나 그 직을 떠났을 때 전북에서 살게끔 자기 집을 자기가 사서 살게끔 하는 그런 뜻은 없어요? 그러면 서울로 이사 안 가지. 관사 살다가 가버린다고, 집 안 사면. 우리 전북도민을 하나하나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집을 사놓으면 못 가잖아요, 못 파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를 들면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같은 경우도 발령이 나면 서울로 가셔야 되거든요.

동규

임동규위원

이거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이것이 임기가 끝나면 서울로 올라가야 되고 하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 관사를 임차하는 것은 예진이 올 것이라는 그런 말이 떠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누구 지정이 돼있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경제자유구역청장요?

동규

임동규위원

예.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아직은 조례가 6월달에 재정되면요, 공모절차에 그때 들어갈 겁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임동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임동규 위원께서 배승철 위원이 사전에 연구용역비 관련해서 도정 미래전략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 말씀드렸는데 본 위원이 그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9억5천만원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10억원 서 있는 거 상반기에 연구용역 결과가 있다고 하면 이게 풀예산으로 서있기 때문에 아마 각 분야별로 지원이 됐을 테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상반기의 용역실적 자료로 요청합니다. 그다음에 116쪽, 1시군1프로젝트사업 130억원 서 있는 것 중에서 군산시 황해권 국제해양관광지 조성 관련해서 10억원이 삭감됐는데 뭡니까? 10억원 삭감된 것은?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국제해양관광지 조성사업비를…….

대섭

김대섭위원

취소됐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다른 사업으로 일단 금년에는 집행하기 어려워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시킨 겁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이게 발효식품으로 갔어요? 엑스포.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자동차엑스포로 금년에 한해서 자동차엑스포로, 군산국제자동차엑스포행사비로 대체해 달라는 군산시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대섭

김대섭위원

그러면 1시군1프로젝트사업이 소기에 그 부분이 들어가 있고 당초에는 국제해양관광지 그쪽으로 들어가 있는데 군산시 요청에 의해서 이쪽으로 바뀌어가지고 지원이 된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금년만.

대섭

김대섭위원

그러면 이 사업 지금 시·군에 얼마나 상반기에 진척이 됐습니까? 이것도 130억원에 대해서 그동안의 집행사항을, 추진실적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문제예산은 아니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18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사무용품 및 TF팀 신설조직 업무지원 아까 잠깐 언급을 했는데 2억원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이것도 향후 TF팀 조직업무지원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런 자료를 계획서를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승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118쪽 한번 보세요. 일반운영비가 2008년도 본예산에 국내여비하고 합쳐서 3억원을 비교증감을 해 놓으셨는데 이게 어떤 명확한 사업내용하고 산출기초가 없어요. 그래서 예산부서에 총괄적으로 일반운영비는 본예산 대비 235%에 해당하는 2억원을 증액을 했고, 국내여비가 본예산 대비 150% 1억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 때문에 3억원이라는 돈을 일괄적으로 일반운영비하고 국내여비에, 어떤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셔봐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는 저희들이 새정부 정책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도 많이 있고 그런 새정부 정책에 대응해서 우리 성장동력사업의 예산반영을 위해서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서 또 국회를 상대로 해서 활동하는 운영비가 되겠고요. 국내여비도 그런 것들이 반영돼 있고 현장행정을 강조를 하면서 일선 시·군에도 또 많이 다녀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장업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내용이 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게 2008년도 본예산 때 삭감된 건 아니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삭감된 건 아닙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삭감된 건 아니고 지금 증액을 한 거 아니에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증액을 한 겁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증액을 한 이유는 금년도에 새만금이랄지 모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3억원이라는 돈을 더 증액했다. 쉽게 얘기한다면 처음 제가 정책질의 할 때 그 부분, 현재 한 3조4,500만원 내지 3조5천만원인데 3천～4천억원 정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정도의 일반경비하고 국내여비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승철

배승철위원

성과를 내기 위한 일반여비 내지 국내여비가 필요하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저희들이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럼 사업내용은 없겠고만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그건 결과로써…….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업무를 할 것이다 그런 내용은 하나라도 계상이 안 돼 있겠고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성과를 통해서 연말에 결과를 통해서 저희들이…….

승철

배승철위원

아니,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짜는데 앞으로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출장을 가고 국내여비가 쓰여지겠다는 그런 기초적인 데이터는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몽뚱거려서 세울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지금 각 부서에 세워진 균등하게 배분한 예산 외에 예측할 수 없는 정부의 정책대응을 위해서 또 현장행정수요 대응을 위해서 반영한 공통적인 예산으로 예산과에 반영시킨 겁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제가 봤을 때는 궁색한 변명입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하여튼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10배, 100배의 효과를 내서 연말에 국가예산 반영성과나 이런 걸 통해서…….

승철

배승철위원

금년 우리 전라북도의 예산확보 금액이 얼마입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3조8천억원 이상을 저희들이 확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3억원 정도를 써서 3조8천억원 이상의 효과를 보면 당연히 써야겠죠. 그걸 본 위원이 믿어도 되는 겁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믿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승철

배승철위원

열심히 열성을 가지고 했는데 거기에 뒷바라지를 했다 이거요. 예산도 이미 일반운영비하고 국내여비가 섰을 것 아니에요. 그럼 열심히 뛰어서 3조8천억 확보를 하면 그걸로 얼마나 소기의 성과를 했으니까 관계는 없겠죠. 만약의 경우에 그렇게는 해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상황에 변화가 있다보니까 예년하고 틀리다보니까, 2007년도하고는 또 틀려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묻고 싶은데 최종적으로 짚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내가 지금 왔다갔다 해요, 문제예산으로 지적할까 말까. 그 부분에 확실히 우리 실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라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위원님이 우려하는 그러한 예산을 최대한 알뜰히 써서 도민에게 국가적인 사업예산을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서 반드시 결과로써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3조8천억원은 내년도 예산에 확보한 걸로 그렇게 알아도 별 지장이 없겠고만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부탁드립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121쪽에 3호관사 임차료 1억6천만원 이게 무슨 내용이죠? 아까 임동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쪽저쪽에 관사가 많아, 좀 헷갈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3호관사는 소관부서별로 세워지는 예산인데요, 지금 여기서는 기획관리실장 관사 임차를 위한 예산반영이 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고맙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럼 122쪽 하나만 물읍시다 죄송합니다.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지방대학 육성지원 보조사업비 기정예산액이 4억9천만원인데 무려 20억원을 이번에 도비에서 세웠어요. 순수 국비는 224억원이고, 그런데 도비가 무려, 아무리 추경이 1천억원 이상이 된다고 해도 지방대학 육성지원 보조사업비에, 물론 근거에 의해서 지급을 하겠습니다마는 15억원 정도 예산배정을 해 놨거든요. 이게 정기적인 평가를 한번 해 보셨어요?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돈을 지급하고 나서 그 뒤에 무슨 평가를 받으셨냐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그러한 걱정과 우려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매년 의례적으로 국비 매칭을 해서 도비를 세우던 것을 금년에는 평가를 하고 나서 성과분석을 하고 나서 세우겠다 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성과분석을 실시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하셨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성과분석을 실시한 결과 큰 문제사업들이 없었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성과분석한 피드백하는 자료를 본 위원한테 내주시고, 일단은 이 부분은 믿지를 못하겠으니까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다시 협의를 하십시다. 아셨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배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관실 같이 좀 해 주세요. 기획관리실팀은 이석을 해 주세요.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지원관실 말씀하세요. 임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관님! 경제자유구역청 사무실 설치공사비가 계상돼 있는데 알고 계시죠?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동규

임동규위원

지금 새만금국이 생겼죠?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새만금국은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럼 그리로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경제자유구역청이 새로 생깁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생기는데 사무실 설치공사를 뭐하는데 이걸로 들어갑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현재 경제자유구역청이 원래 경제자유구역으로 가야 맞습니다, 현지로. 그런데 아까 기획관리실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은 현장에서 하는 일보다는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기 때문에 도청사 내에 도하고 가까이 있는 것이 좋다…….

동규

임동규위원

내가 왜 이걸 말씀드리는 고니 지금 전략산업국, 투자유치국 거기에서 여기에 하는 장비구입비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 나와 있기에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거기는 장비구입비고요, 저희는 예를 들어서…….

동규

임동규위원

설치공사는 뭣을 설치한다는 거예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를 들어서 사무실 18층은 이런 식으로 바닥이 전화선이나 랜선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동규

임동규위원

몇 평이나 합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거기가 850㎡입니다, 18층이. 한 880㎡되는데요, 원래 18층은 다목적행사장으로 시설했기 때문에 바닥에 이런 장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바닥에다가 사무실 일 볼 수 있는 컴퓨터선하고 전화선을 깔 수 있는 공사를…….

동규

임동규위원

아까 행정부지사님이 일시적이라고 그랬죠? 경제자유구역청 사무가.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동규

임동규위원

그럼 그걸 왜 좋게 만들어요? 경비 많이 들어가면서, 좀 있다 군산으로 떠날 것을.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그래서 4천만원 삭감하는 것이요, 마룻바닥으로 돼 있는 것을 철거하고 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있는 마루바닥 그대로 놓고 쓰고 전기선하고 전화선 그리고 컴퓨터선만…….

동규

임동규위원

그럼 7,200만원 절반 삭감해도 되겠네요? 비용 얼마 안 들어가겠네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해당 상임위에서 그래서 4천만원 삭감해서 올라갔습니다. 최소 경비로 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질의가 끝나셨어요?

동규

임동규위원

예.

명수

김명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승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배승철 위원입니다. 부지사 관사 아까 취득문제 2억2천만원인데 지금 부지사 관사가 정무부지사 관사 취득비죠?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기존에 48평 있는 거.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승철

배승철위원

매매를 했을 경우에 기존에 있는 48평은 어느 정도 감하고 이게 잡혀진 금액입니까? 아니죠? 세입에 이미 들어가 있어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세입에다 1억1천만원 잡아놨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그게 1억3천만이 되면 이건 조정이 되겠고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아니, 매각대금은 저희가 정확히 몰라서요, 일단 최소한 1억1천만원 정도는 넘을 것이다 해서 세입은 1억1천만원 잡아놨고요.

승철

배승철위원

본 위원이 작년 우리가 본예산 다룰 때 이것은 금년에는 하시지 말고 내년에 하시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십시다라고 했는데 이번 추경에 또 슬그머니 올라와있어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아니,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어서, 작년 본예산 할 때 저는 추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관사 예산을 추경에 세우는 것은 조금 그러니까 본예산에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랬는데 하여간 추경에 보자 그렇게 말씀하셔서 일단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한 동만 했습니다. 두 동은 도민 정서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해서 우선 한 동하고 한 동은 내년 본예산에 여건이 허락되면 추가로 확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두 동을 했다면 문제가 있는데 한 동을 했다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고맙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관실 말입니다. 타 실국에 비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는데 업무추진비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상 그렇게 일이 많습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저희한테 세운 업무추진비는 포괄적인 용도로 씁니다. 예를 들면 저희 과 소관뿐만 아니고 기획관리실이나 예산과나 행정지원관실은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도정 전반에 걸친 당면 현안업무가 있을 때 이 업무추진비를 효율적으로 쓰죠. 행정지원관실 소관업무만을 위해서 쓰지 않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런데 타 부서도 전부 다 예산을 별도로 다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필요한 예산만 행정지원관실에서 써야지 너무나 많이 올린 것 같애.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를 들어서 농림국, 투자유치국 하면 뚜렷한 목적 사업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소요된 업무추진비를 하지만 저희 지원부서에 세운 것은 농림국과 관련된 업무도 쓸 수 있고 투자와 관련된 업무에도 쓸 수 있고 폭넓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지원부서가 사업부서도 아닌데 업무추진비가 너무나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타 부서하고 비교가 되면, 아마 여기 보면 알 겁니다, 어느 정도 올렸는가 하는 것을.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위원장님, 저희 과에 지사님이나 양 부지사님이 저희 소속이십니다, 정원상. 그래서 저희 과뿐만이 아니고 관련된 업무추진비도 같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단순히 저희 과 사무실 차원만으로 보시면 좀…….

명수

김명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증액된 부분은 아까 제가 기획관리실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거니까 오해를 하지 않도록 인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행정지원관실 자리를 이석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국, 임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257쪽에 재외출향도민 도정안내문 제작 있죠?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본예산도 없는데 이번에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게 말입니다. 이것이 도청에서 발간한 홍보책자의 종류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지금 저희 출향도민들이 모두 350만명에 이르고요, 또 출향도민들 중에서 호남향우회로 연합회를 이루고 있는 게 모두 8개 지역입니다. 사실상 그동안에는 출향도민들 관리를 전혀 해 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에 시도연합회 좀 돌아보고 하니까 이분들이 전라북도정에 대해서 특별히 알고 싶어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한데 저희가 그 욕구를 충족을 못 시켜드린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얼쑤전북’이라든가 일반적인 홍보물은 올해부터 보내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분들에게 저희가 안내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이전북상품이라든가 그런 안내문을 제작할 필요가 있고 또 이분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1천만원 정도 세워져야 이분들한테 특화된 안내문을 보낼 수 있겠다 그래서 1천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지금 인터넷시대인데 홍보물로 하지 말고 인터넷으로 해 가지고 개인에게 보내면 더 좋지 않을까, 우리 바이전북상품이라든가 도정 홍보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개발하는 것이요. 그렇게 하는데 다시 또 추경에 세워가지고 홍보물을 한 3종 이상 만들어 내려고 해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위원님, 홍보물을 따로 제작한다기 보다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 말씀이 저희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e-메일로 도정소식을 e-메일주소를 수집을 해서 1주일에 한번씩 보내는 활동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출향도민들에게는 특화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간추려서 저희가 보내게 되는데 안내문 제작하고 발송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다음에 출향도민 초청 도정설명회가 또 있죠?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여기는 출향도민들이 안 오니까 오시는 분들한테 설명을 다시 하려는 거예요? 미약하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지금 저희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출향도민을 매년 평균 200명 정도 초청을 해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반기에 문제를 제기했던 게, 이번에 저도 울산향우회에 가서 우리고장 상품팔아주기 MOU 체결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동안에 전라북도에 오신 출향도민들이 대부분 임원진들이 오는 게 아니고 그 향우회에서 공을 세웠던 분들 보상차원에서 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보상차원이 아니고 실제 저희가 MOU 체결할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간부진을 대상으로만 해서 그걸 원칙으로 해서 저희가 도정설명회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동안 도정설명회를 2004년부터 하셨다고 그랬죠?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2007년까지 해 왔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때는 예산이 없이 막 했어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그때도 약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했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럼 항상 추경에 세워서 했습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아닙니다. 본예산에 세웠었는데요, 원래 위원님 말씀대로 본예산에 세워야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 말 예산편성 당시까지 이 사업을 평가해 보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냥 보상차원에서 여흥즐기는 정도의 수준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하지 않으려고 했었는데요, 상반기에 시도연합회를 직원들이 수차례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처음으로 내고장 상품팔아주기 MOU 체결을 하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실제 보상차원이 아니고 영향력이 있는 임원진들이 갈 테니까 도정설명회를 꼭 좀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게 효과가 꼭 있어야 됩니다. 하나의 예산만 낭비해 버리고 오면서 가면서 다 뿌리쳐버리고 어떤 효과가 없으면 유명무실해져요. 그걸 참고해 주시고 끝으로 리더십페스티벌 및 친절마인드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저를 포함해서 도청의 간부들이 정치력이 굉장히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의회 의원님들을 저희가 어떻게, 때로는 상대하기도 하고 보좌하기도 합니다마는 도의회를 어떻게 할 건지, 또 언론대응은 어떻게 할 건지, 또 공무원노조하고는 어떻게 대응할 건지 필수적으로 간부들이 갖추어야 될 정무적 리더십이 필요한데 그런 거에 대한 교육을 공무원들이 아직까지 받아본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본청 공무원들한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 서기관급 이상 1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매우 그때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도 사무관으로 확대를 해서 이런 정무적인 리더십교육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럼 이건 강사비입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주로 강사비하고요, 강사비가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번 상반기에도 도의회 의원님 한 분께서 해 주셨는데요, 국회의원, 도의원, 시장·군수 모두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동규

임동규위원

리더십페스티벌 및 친절마인드 프로그램 운영에서 교육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술좌석이 되면 안 돼요. 리더십 배운다고 해 가지고 술 먹어버리면 안 되지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절대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김동길 위원입니다. 국장님, 대외협력국 예산서를 보니까 대체적으로 일반운영비가 많은 것 같아요.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저희가 세심하게 예산을 잘 챙겼으면 그러는데요, 작년까지는 일반운영비가 풀로 세워져 있다가 올해는 사업별로 일반운영비가 따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면에서 저번 예산 잘 못 챙겼고요, 두 번째는 국제협력과가 신설부서이다 보니까 올해 추경에도 신규시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일반운영비가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예산서 262쪽도 보면 우리 대외협력국에서 국외여비도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은 것 같은데 혹시 국장님 특정인에 대한 특혜 이런 것은 아닌지 설명을 해 주세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전혀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가 민간인국외여비가 5,200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 공무원들이 매년 1억3,500만원씩 세워서 배낭여행을 갔었는데요, 배낭여행을 하다보니까 요즘 분위기도 해외관광이 굉장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용적으로 강화되고 있는데 공무원들만 배낭여행으로 가서는 크게 성과를 거두기 힘들겠다, 그래서 저희가 명칭을 CEO 미션과제라고 해서 도정의 중요한 100대 핵심과제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배낭여행을 가지 말고 이런 100대 핵심과제를 가지고 우리 도와 시·군, 민간전문가와 같이 가자 그렇게 해서, 시·군은 물론 자체 시·군비로 갑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가는 비용을 3천만원 정도 축소하고 민간전문가가 갈 수 있도록 5,200만원 정도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럼 민간인하고 같이 하도록 행사가 돼 있잖아요. 그럼 선정은 어떻게 해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저희도 처음 사업이기 때문에 대단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래시장활성화라든가 자동차부품소재라든가 항공우주라든가 친환경농업이런 유의 과제를 선정해서 가게 되는데 이런 유의 전문가들을 우선 받고 국외여행심사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국장님, 항상 무슨 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든지 선발할 때 대개 도에서 보면 먼저 다 본청에서 선발해 놓고 나중에 추후에 통보해 주는 식의 일들이 종종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돈이 왔다갔다 하는 문제고 그러니까 심도 있게 선발도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운영하고 계시죠?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자원봉사발전위원회는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5조에 근거를 두고 한 20여분 정도의 자원봉사 전문가를 저희가 모시고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자원봉사발전위원회는 자원봉사 발전에 관한 시책이라든가 시책조정협의, 주요 사항에 대해 심의를 하고 있는데 조례에 근거가 있음에도 아직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구성을 하고 여기에 회의 참석수당으로 이번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이게 전부 회의 참석비죠?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위원회가 아직 발족이 안 돼 있습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아직 안 됐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언제쯤 할 거예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아마 이번 예산편성이 확정이 되면 한 달 이내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주로 참석하는 위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일단 저희 도하고 도의회, 그다음에 대학교수, 시민단체, 언론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여명 정도 구성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주로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위원회에서.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원봉사활동 발전에 관한 시책과 시책조정협의, 주요 사항에 대한 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지금 이 위원회가 연간 3회 정도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고만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그래서 소기의 효과가 있을까요? 여기서.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위원님, 다만 저희가 솔직히 우려사항을 말씀드리면 자원봉사센터에 이사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하고 자원봉사발전위원회하고 다소 중첩된 방향이 있지 않을까 저희가 굉장히 고민스럽긴 합니다마는…….

동길

김동길위원

본 위원이 그것 때문에 질의한 거예요. 하여튼 이런 선발할 때도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민간전문가가 17명, 도의원 1명, 공무원 2명 이렇게 돼 있고만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면 국장님도 의무적으로 들어갑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저는 당연직위원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김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승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시간이 된 것 같으니까 빨리 좀 질의하겠습니다. 대외협력국도 마찬가지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한 거는 제가 문제예산으로 분류를 해서 별도로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한다는 내용은 인지하고 계시죠?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공보과에 도정전략사업 홍보가 1억2,100만원이 2008년도 본예산에 책정이 안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새로 신규로 예산을 계상했단 말이에요. 도정전략사업 홍보가 신성장동력사업 그 관계 홍보입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관련된 내용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것 좀 간단히 한 30초만 설명해 보세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당초에 저희가 이건 예산편성 상의 오류를 범했습니다. 원래 저희가 신문이라든가 TV, 라디오에 광고를 할 때는 일반운영비 속에 예산을 편성해 두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실수로 민경예산으로 편성을 했다가 의회하고 감사원 감사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걸 삭감하고 다시 일반운영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인정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남북교류협력사업 기금을 4억원을 해 놨는데 금년에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50억원을 만들자는 그런 취지입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올해는 저희가 약 11억원 정도를 출연금으로 하고요, 이 11억원 범위 내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30%는 기금을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30% 부분은 기금으로 떼어놓고 사업을 한다는 내용이에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한 8억원 정도…….

승철

배승철위원

그럼 어떠어떠한 사업을 합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저희가 사업 선정하는 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남북관계가 상당히 경색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크게 방향을 잡은 것은 그동안 해왔던 축산분야하고, 두 번째는 북한의 식량난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식품공장을 해 보자는 두 가지 방향으로 저희가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방향을 가지고 현재 저희가 협상 중에 있기는 합니다마는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정부 측에서도 정부하고 경색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와 일정 부분 보조를 맞춰달라는 구두 권고가 있었고요, 북측에서 협상을 하고 있긴 있습니다마는 협상에 잘 응하지 않는 등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는요.

승철

배승철위원

기금을 50억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2008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매년 5억원씩, 그러면 금년에 11억원이 책정되어 있는 부분인데다가 6억원 정도는 사업을 하고 5억원을 한다는 내용 아니에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올해는 8억원 정도 사업을 하고요, 나머지 3억원을 기금 넣고 내년도부터 점차 늘려가려고…….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50억원이라는 기금을 만든다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저희가 계량화할 수 있는 부분은 물론 아니기 때문에 남북기금협력위원회에서 기금이 50억원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전문가 의견과 함께 저희가 그렇게 기금을 조성하게 됐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지금 사업을 뭐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은 나와 있지 않는 거고, 유동적이고. 유동적이에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유동적입니다. 협상을 저희가 꼭 한다고 하더라도 북측에서 거부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현재 여기에서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승철

배승철위원

이 부분이 4억원에서 한 1억원 정도는 삭감을 해서 가도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위원님, 지금 7개 시·군에서 5천만원씩 해서 저희하고 11억원 정도 편성이 되게 되는데요, 물론 실질적인 남북교류가 되느냐 또 인도적인 차원으로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타 시도를 봤을 때 굉장히 적은 규모고…….

승철

배승철위원

알았습니다.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국제법률자문 운영을 150만원으로 계상을 해 놨는데 국내법률자문도 있는 거고 우리 도의회도 법률자문이 있는 거고, 이거하고 상세히 해서 서로 연계를 시켜서 가령 우리 전라북도가 가지고 있는 법률자문단이 6명이라면 지금 사실 그분들한테 나름대로 수당을 주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하고 연계해서 국내는 3명, 배분을 해서 국외는 국제적으로 같이 하시는 분 3분 이렇게 연계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위원님, 저희하고 꼭 같은 생각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처음에 자문변호사가 7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 중에서 반절 정도를, 왜냐하면 국제통상업무가 늘어나는 입장에 있고 또 MOU 체결도 하기 때문에 국제법률서비스가 대단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제법률 된 자문변호사를 모시려고 그랬는데 아직 조례가 정비가 되지 않고, 또 원광대학교하고 전북대에 로스쿨이 이번에 신설이 되면서 국제법률 하시는 교수님들이 많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저희가 수당을 많이는 못 드려도 그런 법률서비스 받을 때마다 매회 한 30만원 정도씩을 그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고 적게나마 이번 예산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장기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문변호사에 포함시키는 걸로 그렇게…….

승철

배승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년에 한번 쯤 시행을 해 보고, 그렇다면 이 150만원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나중에 차후라도 2009년도라도 그런 부분들 7분이 계시면 3분은 그렇게 하고 4분은 국내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는 필요하다?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올해는 아직 조례가 정비 안 돼 있기 때문에요, 임기도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올해는 꼭 필요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알겠습니다. 국제교류서포터즈 운영을 하는데 홈스테이 추진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민박을 이용한 교류문제를 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이 1천만원이 어디다 소요되는 거예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이게 전라북도의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저희가 대규모 유스호스텔이라든가 호텔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교육부 산하에 국제교육진흥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직속기관인데요, 국제교육진흥원에서 매년 15억원을 들여서…….

승철

배승철위원

아니, 그건 알고 있는데 1천만원이 어디에다 소요될 예정이냐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홈스테이를 저희가 한 200가구 정도를 모집하게 되는데요, 200가구를 모집하고 이분들을 관리하고 또 안내문도 주고 또 저희가 올 7～8월에 530명 정도 재외동포들을 유치하게 되는데 이분들에 대한 간식비 일부를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학생들 간식비?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몇 명이나?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530명을 유치했습니다, 7～8월달에요.

승철

배승철위원

1회예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국제교육진흥원에서는 매년 하고 있는데 전라북도에 유치를 한 것은 올 상반기에 저희가 거기 쫓아가서 유치를 한 겁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거 조정 여부는 어떻게 생각해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위원님, 대부분 홈스테이를 하게 되면, 월드컵 때도 그랬습니다마는 민박하는 가정에 저희가 숙박비도 드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거의 자원봉사 차원에서 있는 일이고 지금 전라북도가, 그렇다고 모텔에다 재울 수는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알겠습니다. 상해사무소 운영이 1억5,8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상해사무소는 원래 기업지원과에서 관리하는 사무소인데요, 3월달에 저희 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대외협력과로 이관이 됐는데 원래 기업지원과에서 2억6,800만원이 본예산에 섰었는데요, 기업지원과에서 상반기에 지출하고 나머지 1억800만원이 기업지원과에서 잔액으로 남았는데 그 1억800만원을 저희가 이번에 편성하게 되고…….

승철

배승철위원

상해사무소에 인원이 증원이 됨과 동시에 업무가 확장이 돼 있는지 어떤지 그 부분도 본 위원은 알고 싶으니까 일단은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환율차이, 업무의 영역 확장 그런 부분들을 자료로 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아울러서 통합도시브랜드선포식이 4천만원 이렇게 들어가요.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려고 그래요? 통합도시브랜드라는 것이.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대단히 저번에 어렵게 통합브랜드를 슬로건하고 저희 CI하고 합쳐서 만드는 통합브랜드 일종에 저희 도의 상징 얼굴인데요, 만들 수 있게 해 주셔서 저희가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만들어 놓고 도민들이라든가 국민들께서 이 선포식을 대대적으로 해야 인지하게 되는데 그런 선포식 행사비용으로 저희가 4천만원 세우게 됐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익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결혼이민자가족 지원협의회 참석수당이나 결혼이민자가족 정착지원특화사업 지원, 또 결혼이민여성 보호시설운영비 지원 이게 대외협력국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저희가 명칭은 현재는 외국인지원계라고 돼 있는데요, 앞으로 이름을 바꿔서 다문화지원계라고 해서 저희 국에서 저번 조직개편 때부터 저희 업무로 이관이 됐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것은 복지여성국에서 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어느 국에서 하든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까지 6개월 정도 일해 오면서 그동안 못지않게 많은 성과를 거뒀고 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제협력과 다문화지원계에 둬도 충분히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6개월 동안 하고 있다고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이것은 관련 국을 생각해 볼 문제인데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그동안에 초기에는 그런 문제제기가 약간 있었습니다마는 일하는 진행과정에서 대외협력과로 오기를 잘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익현

권익현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여기 대외협력과하고 홍보기획과하고 같이 협력이 잘 됩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매일 아침 회의도 하고 협력이 잘 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데 이것을 대외협력과에서 아까 재외출향도민 도정안내문 제작한 거하고 출향도민 초청 도정설명회 있죠?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그건 대외협력과에 가 있고 여기 보면 도정광고 홍보컨설팅이라 해 가지고 예산이 8천만원 섰다 7,148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묶어서 하면 안 돼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위원님, 약간 좀 다른데요, 홍보기획과에서 하는 것은 홍보를 열심히 하긴 합니다마는 눈으로 보이는 성과가 잘 나타나지 않아서…….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열심히 해서 삭감이 된 거예요? 이제 더 할 것이 없어서. 다 없애 버리려고 그래요, 이거.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아닙니다, 위원님. 도정 전체적으로 인쇄물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동규

임동규위원

제가 이걸 왜 질의를 했는고 하면 이것을 한 군데로 뭉쳐가지고 힘을 더 발휘하게끔 만들어 주십사 이거예요. 대외협력과의 이거하고 홍보기획과에서 도정광고홍보컨설팅을 할 것이 아니라 도정홍보컨설팅에서 전체를 도맡아서 하면 더욱 빛이 나지 않나 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참작하셔가지고 생각 한번 해 보세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관리실, 행정지원관실, 대외협력국, 감사관실 4개 실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외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공무원교육원, 소방안전본부, 전략산업국, 농림수산국, 보건환경연구원 5개 실·국·원에 대한 예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준비된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질의해 주시고 끝나면 순서대로 질의를 순서에 의해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승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지적사항도 되겠습니다마는 권고사항입니다. 사업명세서 90쪽을 한번 보세요. 자치단체부담금을 본예산보다도 증·감을 해서 세입예산을 잡으셨던데, 이게 세입추계가 잘못 됐지 않았어요, 당초에.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본예산이 작년도 연말까지 확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교육계획은 금년도 1월 달에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2007년도 기준해가지고 일률 편성해서 세입을 잡다보니까 확정된 다음에 1월 달에 행자부 지침이라든지 또 강사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증가가 돼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2,015만9천원을 증액편성한 겁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걸 정확히 인원수와 교육실적 등을 추계해서 세입 예산편성이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돼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세입에 대한 추정의 정확성을 높이는 방법은 없어요? 한두 푼도 아니고 물론 어떻게 보면 별건 아니겠습니다마는 2천만원에 대한 세입추계가 잘못 되면 이것이 10개, 100개 넘어가면 20억원 가까이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내년 예산편성 할 적에는 더 신중히 해가지고 사전에 행자부라든지 시·군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추경에 이렇게 많은 예산액이 증가가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세입 예산편성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배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무원교육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안전본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김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김동길 위원입니다. 설명서 16쪽을 한번 봐 주실래요. 체력단련기구 구입비로 4,500만원 계상하셨죠? 본부장님.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런데 익산과 김제만 지급하도록 이렇게 돼 있나요, 그게.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아닙니다. 저희들 10개 소방서가 있는데 다른 소방서는 현재 시설이 좀 많이 돼 있고, 현재 가장 노후 되고 적은 부분이 익산하고 김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익산, 김제를 사서 배부해 주고 또 다른 서는 현재 있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보완할 계획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이번에 예산은 익산하고 김제만 한다 이거죠?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좀 남으면 다른 소방서도 배부할 계획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지금 현재 여기는 전혀 이런 장비들이 없습니까? 우리 소방관들을 위한 장비가?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예, 소방관들이 평소에도 건강관리를 해서 훈련하고 체력단련 해야 되는데 이미 익산과 김제는 제일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지금 체력증진을 위해서 프로그램 마련하고 있습니까?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평소에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저희 소방관들은 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 근무시간에도 훈련기술과 체력단련 하고 또 개인적으로 시간 틈틈이 훈련과 체력단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체력단련 기구가 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우리 소방관들은 평소에 이것 사실 체력단련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죠?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약간의 개인별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본부장님, 본 위원한테 각 지역 소방서에 체력단련 기구 보유현황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예, 자료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김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배승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승철

배승철위원

설명서 14쪽 한번 보세요. 화재경보 프로그램개발을 하시겠다고 도비에서 4천만원 예산 계상을 하셨는데 목조문화재 화재경보 프로그램 개발이거든요. 이것 도 자체 내에서 개발하신다는 내용이죠?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예, 일부가 문화관광국으로 해가지고 국비가 시달된 게 있습니다. 국비에 맞춰가지고 일부도 저희가 도비를 확보해서 같이 합동으로 하는데, 다만 이 프로그램 개발은 저희 소방본부가 책임 하에 화재경보기하고 소방관서 선을 연결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방본부만 개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도에서 화재경보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는 내용 아니에요. 구입하겠다는 내용이에요, 개발하겠다는 내용이에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장비를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업자와 같이하는 겁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국가 차원에서 중앙정부에서 문화재 화재경보 개발 돼 있는 게 없어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없고, 지난번 남대문 화재사건 이후에 아마 전국 각 지역에 문화재 보호차원에서 문화재청에서 별도로 각 시도로 비용이 부담된 게 시달 돼 있어 가지고…….

승철

배승철위원

그럼 이게 4천만원이라는 도비가 지금 중앙정부 문화재청에서 나오는 돈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소방재청에서 나오는 돈이니까?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지금 국비가 나온 것은 별도로 50%가 있고, 저희가 별도로 50% 부담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국비가 얼마 내려온 게 있어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4천만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넣은 것은 도비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매칭 펀드로 해서 그 프로그램 개발을 하라는 내용입니까?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이해는 되겠어요.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이 목조문화재에 대한 화재진압 프로그램이 돼 있는 게 없느냐 이거에요. 그것 알아보셨어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없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없어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럼 해당 16개 시도는 다 나름대로 국비 4천만원을 주고 매칭 펀드로 해서 그 프로그램을 자체 나름대로 맞게 개발하라는 내용입니까?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면 화재가 발생하면 그걸 감지해가지고 각 화재 감지한 사항이 소방관서로 통보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화재감지를 보고 바로 소방차를 출동을 시키는 체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전북에서 우선적으로 개발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아니, 제가 왜 이런 부분을 질문을 드리는고니 중앙정부 차원에서 소방재청이면 소방재청, 그렇지 않으면 문화재청이면 문화재청에서 일괄적으로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서 아무래도 좀 경비가 절감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부담을 일부 하더라도. 16개 시도의 문화재가 전부 다 거의 대동소이 한 것이지, 물론 나름대로 크기, 면적 그런 부분이 좀 틀리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왜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지난번 2월 10일 숭례문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작년에는 다 이런 생각도 못했었고, 금년에 각 시도별로 문화재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한 과정 중에서 지금 소방청도 생각을 하고 있지마는 우리 전북이 먼저 개발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완하고 우리 지역에 맞게 활용하고자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 부분을 말이죠, 제가 이야기한 부분을 이해 하셨죠?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예, 이해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해를 하신 부분을 소방재청하고 위에다가 이야기를 하셔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그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좀 주세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예,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들을 한번 자료 만들어 가지고 보고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한 가지 더,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 2교대에서 4교대가 안 되므로 해가지고 소방관의 사기진작이나 그런 부분들은 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 아시니까 그러는데 노후장비 교체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아주 적정한 지적으로 판단되는데요. 실지 그…….

승철

배승철위원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예, 매 연차 보강계획에 의해서 장비보강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또 일부…….

승철

배승철위원

그럼 그 예산은 우리 여기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당초 예산에 포함 돼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아까 소방재청에 협조를 얻어서?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소방청에서 내려오는 비용은 지금 전체가 아니고 일부 응급의료기금 외 구조, 구급, 구급차에만 해당 되고…….

승철

배승철위원

노후 소방차량에 대한 교체는 마스터플랜으로 해서 계획에 세워서 진행이 되는데, 그 부분에 부담은 도비로만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위에서 국비가 내려옵니까?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일반 소방차는 도비로만 하고 있고요, 구조나 구급차, 앰블런스 같은 것은 국비 반, 도비 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지금 교체비율이 어때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교체비율이 우리 도는 3, 국가 7정도 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제가 참고적으로 알고 싶어 하니까, 지금 전라북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노후장비, 노후차량 그 부분을. 그리고 현재 교체된 비율까지 해서 금년도 5월 31일부로 작성을 하셔서 자료를 좀 주세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예, 보고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배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방안전본부에 대한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소방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해 주세요. 다음은 전략산업국 준비된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세요. 이영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예산서 141쪽과 설명서 16쪽을 보면 본예산에 확정된 출연금으로 추가적으로 출연금이 1억원을 증액요청 사안이 맞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자동차부품혁신센터 지원 말씀이십니까?

영조

이영조위원

제가 아까 쪽수를 이야기 했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1억원 출연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사업용도에 대해서.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자동차부품혁신센터는 군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억원을 지원하면 부품원가절감 컨설팅지원과 해외선진부품 비교분석해서 중소기업의 애로기술을 해결을 하는데 필요한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여기 최소한 비용을 지원하려고 해서 예산 요청을 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산출내역에 대해어서 좀 더 자세히 저한테 서류로 한번 제출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리고 141쪽과 설명서 17쪽을 보면 기존 출연금에 탄소소재 항공기 부품개발비를 위한 사업비 명목으로 또 2억원을 센터에 출연금을 금번에 추경을 했거든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이것은 팔복동에 있는 기계산업…….

영조

이영조위원

알아요, 알아. 어디가 있는가를 아는데.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거기와 관련 돼서 여기는 아시다시피 탄소섬유 어떤 제품을 개발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현재 관련 기업들과 함께 항공기용 브레이크라든지 오토클레이버라고 해서 어떤 통인데 고온·고압에서 견디는 그런 부품을 개발해서 기업들의 기술애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것도 역시 구체적인 그런 것을 제가 알았으면 좋겠고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리고 설명서 35쪽을 보면 마찬가지로 국내탄소산업 중심지로 우리 지역을 홍보하고 하는 것은 참 좋고 교류장을 만들기 위해서 국제탄소페스티벌 개최하는데, 금번 계상할 때 3일간 개최되는 학술대회와 전시관 한다고 그렇게 돼 있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기존 출연금 이외에 탄소소재 항공부품개발비를 위한 사업비 명목으로 얼마 했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국제탄소페스티벌은 어떤 학술대회입니다. 저희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탄소를 생산하는 그런 지역으로 특화됨에 따라서 지금까지 2회를 개최하고 금년에 3회 하는데요…….

영조

이영조위원

제가 한 건압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래서 일본, 이번에는 탄소학회장이 그러는데 세계 최초로 나노티브 발견자라든지 국내외 권위자들 300명을 모시고 연구논문도 한 80회를 발표하면서 전라북도가 탄소산업의 본고장이다 이런 것을 확실히 하고, 앞으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 많은 돈을 출연을 해서 해주겠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도비 1억원 정도 출연하고 나머지는 이쪽 주관기관이라든지 개최기관에서 1억2,700만원을 부담해서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2억원이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2억2,700만원입니다. 총 해서.

영조

이영조위원

그건 좋습니다. 학술대회 겸 전시행사도 하고 그런 것도 다 알리고, 또 정부기관이 출연기관의 주최기관으로 돼 있는데 국비가 그러면 지원 없는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이 행사에는 국비는 없고요. 저희들이 1회부터 하면서 전라북도가 탄소중심지로 되면서 많은 국비를 지원 받고, 키스트 복합소재기술연구원만 해도 그것이 바로 이런 것을 하면서 하나하나 국가예산을 따서 한 것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아, 이런 것을 잘해야 국비를 더 많이 따올 수 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탄소야말로 전라북도가 선점을 했다 해서 국비 같은 것을 우리가 특화할 테니까 좀 많이 달라고 해서 매년 이런 부분에 국비 요청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행사성으로써는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출해 달라고 하는 그런 것을 자세히…….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이것도 세부내역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해주시면 제가 좀 이해가 되겠습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이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김동길입니다. 국장님, 테크노파크 각종 연구기관에 운영비로 지금 출연하고 있잖아요, 우리 도에서.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국장님,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할 것입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래서 테크노파크가 1단계 지원이 있고, 2단계 지원이 있는데 지금 하는 사업은 2008년 4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5년간에 총 100억원의 국비 50억원, 도비 25억원, 시·군비 25억 해가지고 지원하도록 돼 있고, 금년 사업은 20억원에 국비 10억원, 도비 5억원, 시·군비 5억원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2012년에 끝나면 나머지는 자립하는 길을 걷게 되고 스스로 R&D 자금을 따든지 그렇게 해서 아마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2012년도까지 마무리 한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2012년도까지 지원했을 때 우리 도 지방재정 부담은 없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지방재정 부담 물론 있습니다. 2012년까지 저희가 5년간 도비를 25억원을 부담을 합니다. 시·군에서 25억원 부담을 하는데 돈을 부담하는 만큼 TP가 본래의 기능을 하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효과 있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전에 TP에 대해서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에 인적 쇄신도 많이 되고, 그리고 새로운 건물에 입주하게 되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한다는 그런 쇄신방안도 내고 해서 그런 방안대로 이끌어 나가서 전라북도의 전략산업을 여기서 끌고 나가는 그런 구심체가 되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잘해 주시고요. 예산서 150쪽에 보니까 우리 도내 대학에 사실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렇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거기에 대한 현황, 지원예산 혹시 해주고 성과 분석표가 나와 있나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최근에 해서 엊그제 언론에도 났습니다만 성과 분석한 것이 있으니까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김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전략산업국 예산을 보니까 출연금이 많네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많이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출연금 법적 근거에 다 의해서 예산 세우셨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출연금 예산 중에 우리 전라북도 출연기관 아닌 데 있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우리 도 출연기관 아닌 데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어떤 거, 어떤 거예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이번에는 전주기계산업리서치센터인데 거기는 전주시 출연기관으로 돼 있지만 사실상 기능은 전라북도 전체의 일을 맡아서 하고 있고 기업지원…….

학수

이학수위원

국장님, 국가기관이든, 도 출연기관이든, 시 출연기관이든 전라북도에 있으면 전라북도 거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아니, 이것뿐이 아니고 국가 국책…….

학수

이학수위원

이것 말고 또 뭐 있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국책연구기관 중에서 나노센터라든지 전자부품연구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연구원들이 저희 지역에 오게 되면 그 사업에 따라서 사업을 따오면서 출연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국책연구기관은 국비가 산정이 되잖아요, 어차피. 그렇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국책연구기관은 국비가 산정이 되니까, 우리 도에서 당연히 출연이 아니고 지원을 해주어야 된다고 볼 수 있지만 기계산업리서치센터는 전주시 출연기관인데 왜 도에서 출연금을 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저희 도의 요청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도에서 요청해서?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저희들이 요청하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어쨌든, 본 위원은 전주시 출연기관에 우리가 출연금을 낸다는 것은 이건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법적근거 있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조례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리고 144쪽 보면 복합소재전문연구소 설립 여기에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돼 있는데 어느 자치단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복합소재기술연구소 설립은 완주군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여기도 완주군 출연기관이에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키스트 전북분원 또는 국가기관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국가기관이에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국가연구소입니다. 국가출연연구소.

학수

이학수위원

그럼 145쪽에 상용차경쟁력 강화사업 이건 어디에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상용차경쟁력강화사업은 전라북도자동차부품혁신센터로서 전라북도 출연기관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우리 출연기관이에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리고 여기 도비만 나타나 있는데 여기 이런 것은 전부 국비 매칭 되는 사업이고, 국비가 전부 직접 교부되는 사업입니다. 여기 기관으로.

학수

이학수위원

그 밑에 자동차센서핵심부품 상용화기술개발 여기도 출연기관인가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자동차센서 이쪽은 전자부품연구원이라고 해서 이것은 국가출연기관은 아니고 국가단위 연구기관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국가단위 연구기관이에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왜 이렇게 10억원씩 보조금을 줍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지금 자동차 센서부품 실증 및 상용화기술지원사업은 우리가 국가공모에서 따놓은 사업이고, 2008년부터 2012년까지 350억원 짜리 사업입니다. 국비가 250억원, 도비 60억원, 시·군비 40억원 해서 금년 사업비로 45억원인데 국비 35억원은 직접 해당 기관에 국가에서 교부가 되고 도비 10억원을 매칭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146쪽에 보면 제일 밑에 신재생에너지소재개발지원센터 여기도 국가기관이에요, 도 출연기관이에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는 우리 전라북도 것이고요, 저희들이 이것은 운영주체를 공개 선정해 가지고 에너지기술연구원 등 4개 컨소시엄에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아직 위탁은 안했고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이것은 완전히 지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총 사업비가 1천억원이고, 국비가 800억원, 도비가 100억, 부안 군비가 100억원이고, 금년 사업비 64억원 중에 국비는 이미 현재까지 올 것이 왔기 때문에 도비하고 군비가 각 32억원씩인데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147쪽에 폴리실리콘 정제 및 성능평가 기술개발 이건 민간경상보조인데 어디에다 주는 거예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이것은 이번에 삭감…….

학수

이학수위원

왜, 삭감했냐고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이것은 이번에 2단계 지역진흥사업에서 소규모 사업들은 선도기술개발사업 풀로 해가지고 공모해서 하도록 지침이 변경됐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계상한다고…….

학수

이학수위원

원래 국비 들어 있었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2단계 지역진흥사업이라 국비 다 포함된 사업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래서 국비 자체도 안 왔 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2단계 지역진흥사업 중에서 R&D사업은 국비는 직접 해당기관에 교부하고 도비만 별도로 편성하도록 지침이 돼 있어가지고 편성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 다음 쪽 방사선응용첨단신소재개발 이건 왜 또 삭감했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이것도 규모가 적다보니까 전략기획기술사업 앞에 있습니다. 그 항목에서 풀로 해서 공모해서 하도록 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역진흥사업이 작년 연말에 내시할 때는 시도 당 5년간 1,500만원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신정부 들어서 이런 것을 광역사업이라든지 이런 데로 조정을 하면서 919억원으로 예산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끝 순위에 있던 사업들이 제외된 사업이 5개가 되었고, 그다음에 풀로 통합하라는 것이 일부 있었고, 후순위로 조정된 사업이 있고…….

학수

이학수위원

그 밑에 RFT밸리 기업유치지원도 국비가 안 와서 삭감한 것인가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아까 1,500억원이 919억원으로 총액이 조정되면서 후순위 있던 사업이 이것은 제외사업이 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150쪽 한번만 보시죠. 여기도 민간이전이나 전부 민간이전이네, 여기에 국가기관이나 우리 도 출연기관이 아닌 데가 어디 있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여기는 전북형 인쇄전자산업은 전자부품연구 국가…….

학수

이학수위원

아닌 데가 어디 있냐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여기는 전부 우리 도 출연기관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럼 밑에 차세대 방사선 산업기술은 뭔가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대학교…….

학수

이학수위원

어디다 주어요? 대학교.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원광대학교 자연과학대학에 주관 돼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건 공모사업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도가 공모 했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국가 공모사업을 저희 대학이 땄고, 저희 도에서 일정비율을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밑에 쭉 대학이고만 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대학 전부 국가공모사업입니다. 제가 잠깐 설명 드리면 바이오식품…….

학수

이학수위원

국가공모사업인데 왜 국비들이 전부 없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R&D사업은 직접교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공모할 때 이러이러한 사업은 직접 공모하고, 이런 것은 도를 통해서 하고 이런 지침이 시달됩니다. 그래서 아까 바이오식품 같은 경우 전북대농생명과학대학에서 2001부터 2010년까지 9년 사업이고, 총 사업비는 95억원, 국비가 53억원, 도비가 18억원, 대학이 23억원 이렇게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08년도에는 11억5,600만원이고, 국비가 6억5천만원, 도비가 2억원, 대학이 3억원 부담하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혹시, 국장님의 소관 중에서 지사께서 초도순시할 때 각 시·군에서 현안사업으로 올라와서 여기 추경에 추가 돼 있는 것 있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시·군 방문할 때 해가지고 제 생각에는 없는 걸로……. 아, 군산자동차엑스포가…….

학수

이학수위원

그건 어차피…….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이것 예외는 없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건 대체한 것이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 예외는 없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155쪽 보면 고창황토복분자 가공설치시설보강공사 이것 작년에 예산세울 때 문제예산으로 지적 됐었는데, 왜 강력히 세워 놓고 삭감을 했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이것은 시·군에서 예산이 확보가 안 돼가지고 삭감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시·군에서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시·군에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됐는데 그러면 작년에 예산을 세워 놨단 말이에요? 잘못 됐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무책임하신 거지. 우리 지사께서 임실을 제외하고 연초 우리 13개 시·군을 방문할 때 많은 건의를 했는데, 고창에 7건으로 제일 많아요. 이중에서 이번 추경에 3건이 들어와 있는데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느 시·군은 3년, 4년 동안 요구를 해도 세워주지 않고, 어느 시·군은 시·군비가 서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불필요한 예산을 세워서 추경에 삭감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짜시면 안 되죠. 시·군에서 예산이 서지 않아서 삭감해 달라고 요구가 분명히 있었죠, 있었어요. 알아서 그냥 삭감하신 거요? 이것 고창에서 추경에 세울지도 모르잖아요. 애시 당초 이런 예산을 세워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이것은 고창하고 협의해서 삭감한 겁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한 거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이것 대신 다른 거 주셨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아닙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고창에 이번에 3건 다른 걸로 나가는데 뭔 소리에요. 고창에, 5억6천만원 나가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저희한테는 그렇게 해서 세운 예산은 없습니다. 여기 박사골엿 브랜드화사업도 이건 의원님 재량사업비로 이쪽에다 편성하면 시·군비를 합해서 하도록 해서 여기다 편성한 것이고요, 없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141쪽에 기계산업리서치센터지원 이것 전주시 출연기관인데, 아마 위원회에서도 좀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 문제예산으로 한 가지만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익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운영주체가 올 2월 14일 선정이 됐다고 하는데…….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에너지관리공단이 주 주체가 되고요, 그다음에 기계연구원, 그리고 에너지기술연구원 해서 4개 기관이 공동으로 해서 거기에 와서 연구도 하고 운영도 하고 기업지원도 하고. 그리고 부품생산하면 어떤 인증 같은 것 그런 걸 하게 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에너지관리공단 부설 신재생에너지센터 외에 네 군데…….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 기관은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고 그다음에 참여기관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네 군데가 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원래 사업기간이 2004년부터 2009년까지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본래는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2009년까지 완공이 됩니까, 아니면 더 미루어집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2010년 상반기까지는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2010년 상반기까지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지금 그러면 실시설계를 하다가 중단된 상태였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렇게 한 것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처음에 이걸 너무나 테마파크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나중에 도비 같은 게 많이 들고 운영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실속 있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하자 해서 전문가 의견수렴해서 재배치하고 재설계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앞으로 그러면 운영비용과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운영비용 관계.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운영비는 저희들이 처음에 국가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마는 국가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이고 해서요, 최대한 운영비를 적게 하는 방법을 그동안에 여러 차례 숙의하고 노력을 해서 운영비를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도가 중심이 돼서 부안군이든지 같이 협의하면서 방법을 논의 하되 운영비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현재 도비가 100억원이죠? 군비가 100억인데.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총 1천억원 중에 국비 800억원, 도비 100억원, 군비 100억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추경까지 하면 도비가 얼마나 들어가는 겁니까? 한 82억원 정도 들어가나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도비가 지금까지 40억원 정도.

익현

권익현위원

2007년까지는 18억원인데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50억원입니다. 기 확보액이 18억원, 이번에 요청액 32억원 하면 50억원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본 위원은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를 물론 수소실증연구단지 중심으로 바꾼 것은 잘했다고 보는데요. 문제는 앞으로 운영상에 운영비, 이 부분이 솔찬히 논란의 소지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운영비를 최소화하고 또 잘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지혜를 모아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소재개발지원센터 지원인데 거기 2006년에 센터를 오픈을 해가지고 실적을 보니까, 폴리시(poiy-si) 제조에 성공했다고 하는데 폴리시(poiy-si) 제조가 뭡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폴리실리콘 이라고 함은 우리 동양제철화학 군산에서 만드는 태양전지를 만드는 최초의 아마 원료입니다, 가루로 된. 실리콘을 정제해서 순수한 가루를 만드는 것을 폴리실리콘이라 하는데 그걸 만드는 기술이, 지금 현재 만드는 기술은 굉장히 전력도 많이 소모되고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비용을 절감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여기도 지금 예산투자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더디고 있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여기가 총 사업비가 86억2,500만원입니다. 국비가 50억원, 도비 5억원, 군비 15억원, 민자 16억2,500만원인데, 현재까지 계획대로 투자되고 금년 사업비는 국비 11억원, 도비 1억원, 군비 1억원, 민자 3억2,500만원 이것이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재개발센터도 테마파크가 완료되면 그리 지금 들어가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죠. 임시적으로 구 고성초등학교에 있는 거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배승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배승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 의문 나는 사항을 좀 묻고 말씀을 드릴게요. 사항별설명서 17쪽 한번 보세요. 예산서는 141쪽 기계산업리서치지원사업 이게 도비만 순수히 2억원이 이번에 계상을 해 놓으셨는데 이걸 어디다가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기계산업리서치센터에 돈을 주는 겁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도비 중에서 이런 출연기관에 순수한 도비로 지원하는 것이 바로 위에 있는 자동차부품혁신센터하고 기계산업리서치센터하고 두 군데입니다. 여기에 지원하는 이유는 이 두 센터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센터 중에서 아주 일을 잘하고 기업에 대한 지원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다가 일을 잘하기 때문에 거기에 자동차부품현신센터에서는 부품원가절감 컨설팅이라든지 해외선진부품 비교분석을 해가지고 중소기업기술애로를 지원을 해주자는 그런 제안을 받아가지고 1억원을 지원하기로 예산을 계상했고, 기계산업리서치센터는 항공기용브레이크라든지 오토클레이브 이런 부품개발 탄소섬유 응용제품 개발을 통해서 기업들에 기술애로 같은 걸 지원하도록 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알겠어요. 하여튼 그 내용은 알겠는데 국비 지원되는 건 없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이것은 개별 R&D를 공모라든지 따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기업기술애로를 지원하도록 별도로 두 건은 신청을 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것 지금 도에서 지원금으로 그냥 나가죠. 이 뒤에 이런 부분들이 피드백은 한번 해 보셨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저희들이 계속해서 사업은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어떻게 피드백을 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저희 전략산업기획단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사업성과 같은 것을 전부 검증해서 잘못된 것 있으면 시정을 시키고…….

승철

배승철위원

아니, 그런 부분들을 검증한 시스템이 지금 있냐고요, 우리 도에.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시스템이 현재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동안에 좀 시스템이 미약했다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다시 혁신방안까지 만들어 가지고…….

승철

배승철위원

지금까지 이 두 개의 혁신센터에 어느 정도 지원이 됐어요, 우리 전라북도에서?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것은 지금 계산을 해봐야지 제가 여기서는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일단은 이 두 개 부분을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 놓을 테니까, 그 혁신센터에 관한 그동안에 지원했던 부분, 국비 금액이 얼마고 우리 도비가 얼마 지원했던 부분, 그 부분에 검증시스템에서 검증을 했던가, 뭐를 개발했다든가, 뭐 나름대로 했을 것 아니에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국가에서 검증을 해서 그동안에 여기서 한 사업들이 전국 1위를 한 것이 몇 번씩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자료를 제출해 주시라고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143쪽 군산국제자동차엑스포지원 물론 우리 산경위에서 지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비가 순수하게 10억원이 투입이 되는데 이게 총사업비가 35억원이 들어가네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시비가 2,500만원. 다른 거는 순수한 행사비용이에요. 이게. 그렇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새만금사업 전시관에서 하기 때문에. 이게 몇 회요, 이번에 하면 2008년도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이번이 3회째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지난번에 예산은 어느 정도 했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2006년도 2회 때는 국비가 있었습니다. 지금 국비가 없는데 국비 20억원, 도비 10억원, 시비 20억원 해서 50억원으로 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2006년도에?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격년마다 지금 하는 거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격년제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렇게 해서 어떤 효과를 봤다고 이야기했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이것은 저희 전라북도가 완성차 같은 경우에는 2.5t이상 90%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의 어떤 본고장이란 그런 거라든지 해서 각종 기업유치라든지 기업체에서 생산하는 제품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동차가 저희 전략산업이기 때문에 그런 홍보차원에서…….

승철

배승철위원

이게 지금 명색이 국제자동차엑스포예요. 제가 듣기로도, 제가 또 가봤고, 직접 거기를 행사가 행사답지 않아 다른 분들은 어떻게 봤는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지난번에 여기다가 우리 도에서 1회때 얼마 지원을 했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10억원씩 했고요, 금년에는 사실 지원은 처음에 계획에 없었는데 1시·군 1프로젝트라고 해서 1개 시·군에 10억원씩을 지원합니다. 아까 행자위에서도 이 거론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그쪽에 국제해양관광지를 조성…….

승철

배승철위원

행자위에서 이게 온 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10억원 삭감하고 이걸로 대체해 주도록 군산시에서 요청을 했고요, 거기에서 삭감한 대신 이쪽에 10억원 세워주도록 그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뭐라고요. 어디 걸 삭감하라고 이것 10억원 세웠다고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1시·군 1프로젝트로 해가지고 기획관실에서 시·군별로 10억원씩 세우는 그것을 삭감을 하고…….

승철

배승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이쪽을 대체해 줄 것을 요청…….

승철

배승철위원

그것도 1시·군 1프로젝트도 나름대로 몫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군산에서 말하자면 키우자하는 프로젝트가. 그걸 안 받고 여기다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가 됐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금년에는 그쪽에 아직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로 대체를 해달라고 요청이 됐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엑스포지원에 관한 건은 그동안에 1～2회 때 지금 10억원씩 지원을 했고, 지금 3회 때도 10억원을 지원하는데 1시·군 1프로젝트에 대해서 10억원 그건 안 받겠으니 이걸 지원을 해 달라. 1시·군 1프로젝트라도 무조건 지원하면 된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건 아니고요, 1시·군 1프로젝트에 10억원씩 금년에 각 시·군에 주도록 돼 있는데 국제해양관광지 그쪽으로는 현재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승철

배승철위원

잠깐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1시·군 1프로젝트에서 140억원이 세워져가지고 본예산 때 나름대로 우리 의원들끼리 어떤 갑론을박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1시·군 1프로젝트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금년도에 시에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시에서 예산을 세우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말하자면 나중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금환 국장님이 말씀 한번 해보세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일단 이월비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럼 효용성이 없죠. 전라북도에서 키를 쥐고 있고, 예산 있으니까 주겠다, 그걸 해라. 예산이 없어, 지방의 기초자치단체에서. 그럼 그게 1시·군 1프로젝트예요. 먼저 성급하게 예산책정을 한 게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말하자면 군산국제엑스포 35억원인데 지난번에 50억원 가지고 이야기해서 행사를 치렀고, 갈수록 졸아 들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명색이 국제자동차엑스포라면 아, 시나 도가 협의를 해서 국가에다 대고 예산을 좀 달라고 하든가, 그런 부분도 있어야지 그냥 돈만 쓰기 위한 무조건 예산 10억원 배정하고, 시비에서 25억원 들여서 한다. 전 그것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데요. 그 예산 깎고 그 대신 이 예산을 달라.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지역 행사는 원칙적으로 지역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특별한 경우에는 국가에서 인정만 한다든지 하면 국비를 받고 그러는데 이번에도 사실은…….

승철

배승철위원

이게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주는 겁니까? 1시·군 1프로젝트에 말하자면 그렇게 주는 모양이고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경상보조금.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알겠습니다. 행사니까 엑스포지원이라 명색으로 하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서 144쪽 초경량 초강도 대형박육부품생산 기반구축에 있어서 한 가지 의문 나는 사항만 물어볼게요. 2008년도 기정예산을 4억원을 세웠는데 이게 국비가 2억원하고, 도비가 5억원해서 이게 7억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3억원을 말하자면 도비가 더 세웠다는 내용 아닙니까, 국비는 그대로 두고.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이것은 2단계 지역진흥사업은 작년에 내시가 왔습니다마는 금년에 확정되면서 많은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변동된 내역에 따라서 지금 다시 정리를 한 것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아니, 국비가 어느 정도 다시 가내시가 내려와서 지원이 된다 하면…….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총 190억원 짜리 사업으로 국비가 95억원, 지방비가 90억원, 민자가 5억원 짜리고, 금년도 사업비는 총 13억원에 국비 2억원, 도비 5억원, 시비 5억원, 민자 1억원이기 때문에 확정된 금액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확정된 예산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총 사업비가 190억원에서 국비가 95억원, 지방비가 90억원 거의 똑같잖아요. 그런다고 봐서는 아무리 추가경정 예산에서 돈이 1천억원 이상이 남아돈다고 그래서 도비가 그냥 3억원씩 퍽퍽 이렇게 주냐 이 말이에요. 꼭 그럴만한 사유가 있냐 이거지. 이것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할 테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이게 총 사업비가 총 190억원 짜리입니다. 국비가 95억원이고 지방비 90억원은 이 비율대로 연차적으로 되는데 금년만 이렇게 조정이 돼서 내려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아니 금년도에 대해서 조정이 내려왔다고 그러면 이게 7억원, 차라리 도비를 2억원을 세워서 4억원만 오면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도비 3억원을 꼭 그때 포함을 시켜서 5억원을 만들어서 사업을 진행을 시키냐, 이게 문제지.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연도별로 지식경제부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하면서 연도별로 예산을 나누는데 총액은 국비 95억원, 지방비 90억원 주는데 2008년에는 국비 2억원, 이 사업에 한해서 도비 5억원 부담해서 하도록 됐고, 이게 이 한 건이 아니고 2단계 지역진흥사업이 27건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알았습니다. 그냥 넘어가요. 그 뒤에 145쪽 한번 보세요. 상용차특화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이것은 총 사업비가 441억원 짜리이고, 국비가…….

승철

배승철위원

작년에 본예산에 세우지 않았던 도비를 10억원씩을 세웠는데…….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이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처음 시작해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사업이고, 국가공모사업으로 저희가 된 사업이고, 총 441억원에 국비가 354억원, 도비 58억원, 시·군비 29억원으로부터 금년에 시작된 사업이라 첫해 금년에 총 사업비 부담이 40억원인데 국비 30억원, 도비 10억원이고, 국비 30억원은 전북자동차부품혁신센터 사업주최에 직접 교부가 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예, 알겠어요. 145쪽 다시 한번 봅시다. 첨단부품소재 선도기술개발 국비 10억원에다가 도비 7억원을 이번에 세우셨는데 지금까지 이 도비가 어느 정도 여기 들어갔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이것도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총 사업비 150억원에 국비 90억원, 지방비 40억원, 민자 20억원이고 금년도에 첫해 사업비가 20억원인데 국비가 10억원, 도비 7억원, 민자 3억원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래서 도비 7억원을 세웠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것 어디다 주는 거예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이것은 아까 조그만 사업을 전부 깎아가지고 공모를 통해서 우수사업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지금 전부 공모를 다 끝냈나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아직 예산이 확정되면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첨단부품소재 선도기술개발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한번 주세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서 154쪽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지원, 2008년도 기정예산은 6억8천만원을 세우셨는데 어떻게 슬그머니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중에서 국비가 다 빠져버렸어요. 이것 빠진 겁니까, 실수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원을 못 받는 겁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래 균특에서 4억8천만원을 받아서 해왔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에서 균특예산은 경상비에다는 쓸 수 없다 해가지고 균특 4억8천만원 그 재원을 삭감해 가지고 예산서 155쪽에 지역식품산업육성특화사업으로 해서 균특 4억8천만원을 그쪽으로 세우고 여기는 도비로 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지역식품산업육성특화사업으로 다만 세부사업명만 변경이 왔다는 내용이에요, 균특으로.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4억8천만원을 그렇게 변경을 해서 도비를 변경을 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의 지원금액이 다만 목만 변경이 됐고, 이 4억8천만원은 국제발효식품엑스포에 지원이 된다는 내용입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도비로 지원해 주십사 하고…….

승철

배승철위원

아니 국비 4억8천만원 이야기하는 거예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 국비 4억8천만원을 깎아가지고 155쪽 지역식품산업육성특화사업으로 해서 균특 4억8천만원을 그 쪽으로 보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아니, 이건 이것대로 받고 이것 하고 지역식품산업 특화사업하고, 전주국제발효식품 엑스포지원하고 어떤 관계냐 이거예요? 이건 이것대로 사업을 해야 되고, 이건 이것대로 말하자면 국비 4억8천만원은 못 받고 나머지 도비 10억원 보태서 이 사업을 해야 하고 이 사업도 해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승철

배승철위원

이 두 개에 대한 부분은 일단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할 테니까 이 두 개 부분은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아셨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아울러서 전략산업국에서 하는 추진비 사업비 있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정책질의 때 말씀한 부분이니까 일단 문제예산으로 다 분류를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배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산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없는 걸로 알고 전략산업국장, 소관 공무원들까지 같이 자리를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농림수산국을 먼저 해야 하는데 사실상 보건환경연구원이 멀리서 오셨고 또 예산 규모도 얼마 되지 않아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신다고 하면 보건환경연구원부터 심사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안 되니까. 보건환경연구원부터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한 마디 보건환경연구장님, 사항별설명서 5쪽 보니까 기기구입비죠, 7억7,500만원이?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기기구입비하고 재료비가 2,500만원이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재료비가 2,500만원, 이것 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있는 것도 있고…….

명수

김명수위원장

아니, 지금 구입해서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새로 구입하는 것도 있고 기존에 있는…….

명수

김명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쓰려고 하는 거예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런데 수입식품관련 이런 검사 같은 것을 직접 샘플을 가지고 와서 하는 겁니까? 거기서.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게 군산항 활성화 차원에서 광주에 있는 식약청에서 거기다 검역소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시료를 채취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의뢰를 한…….

명수

김명수위원장

시료를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한테 검사를 해가지고…….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임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예산서 303쪽 자산및물품취득비 그게 본예산에 하나도 없었는데 가스질량분석기, 액체질량분석기, 유도결합플라즈마,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이것이 어떻게 갑자기 필요했어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걸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요, 친환경농산물 검사와 방금 말씀드린 군산항 활성화 차원에 수입물품 검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친환경농산물 관계는 우리 옆에 문명수 국장님 계시지만은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많이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게 됨에 따라서 본예산 확정이후에 한 사업이기 때문에…….

동규

임동규위원

친환경농산물 때문에 기계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기 위해서.

동규

임동규위원

이게 농림수산국도 있죠?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하던 것을 이전시키기 위해서 민간인들은 그 서로가 더블이 되네, 연구원장님?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쪽은 그쪽 나름대로 또 생물산업진흥원 이런데 분석기관으로 육성이 되기 위해서…….

동규

임동규위원

친환경농산물을 위해서 이 기계를 다 구입하게 되는 고만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도 있고요, 군산항 활성화 차원에서…….

동규

임동규위원

군산항?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수입 식품과 수산물 그것을…….

동규

임동규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않고 기계가 없어서…….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은 저희가 하지를 않고요, 광주식약청에서 수거를 하다가 광주에서 검사를 하고 하다보니까 그 기간이 한 보름 이상이 지연되고 하니까, 저희 건설물류국에서 식약청에 건의를 해서 저희가 최대한도로 빨리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게…….

동규

임동규위원

진작에 해야 할 거를 지금까지 미루었고만요, 그럼.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군산항 활성화가 좀 더뎌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관계공무원들 자리를 좀 이석해 주시고,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농림수산국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이영조 위원입니다. 설명서 48쪽을 보면 농산물집하장건립을 하는데 어디에다 어떻게 한다 이런 것도 없이 시·군도 정하지 않았는데 1억원을 이번 추경에 기정예산도 없었고 계상이 되었거든요. 막 이렇게 급히 2008년도 본예산 할 때는 이런 거 농산물집하장 필요 없었어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아니, 이 부분은 본예산 성립이 되고난 후에 시·군을 방문하는 중에 순창군에서 금과농협에 농산물집하장을 하나 건립하는 게 좋겠다 해서 건의 해가지고 이것 받아들인 겁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설명서에는 어디 시·군이고 뭐 그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 위원들은 정말 답답하지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이 자료를 정확하게 해서 다시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이것은 도비로만 다합니까, 해당 시·군에서는 시·군비를 반영하지 않아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농협에서 지금 하는 거니까요, 농협에서 자담을 5천만원 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농협에서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건립 후 이 집하장 관리 운영주체는 어디입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순창 금과농협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농협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우리 지자체도 아니고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이 예산은요 물론 집하장 세운다는 목적 하나는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자체에서도 관리도 못한다, 농협에다 해준다. 농협 이렇게 우리가 안 해줘도 사실 농협자산은 많습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사용하는 집하장까지 해주어야 되는가. 일단은 이것 문제예산으로 삼고 설명을 구체적으로 저한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사항별설명서 35쪽 보면 신지식인 전국대회가 있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워크숍, 상품품평, 전시회, 지역별 활동 현황보고를 하고 체력단련입니다. 이게 지금 전국대회잖아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사업은 1회입니까, 다른 때는 안 한 거예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아니오. 다른 지역에서 했고요. 저희 지역에서는 처음 하는 겁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순회하는 고만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농업인들이?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다른 해에는 한 해 없어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전국대회는 한적은 없고요, 전북지역에 있는 신지식인들은 모여서 매년 행사를 합니다마는 이번에 전국대회이기 때문에…….

영조

이영조위원

2007년도에 무주에서 한 것은 무엇입니까, 전국대회 아니에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그건 한국농업경영인대회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2천만원인데 이렇게 추경에 됐기 때문에 그러면 전라북도에서 이미 전국대회를 한다는 것은 신지식인 농업인들이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동안에 본예산을 세울 때는 왜 이런 걸 해주지도 않고 그쪽에서도 서둘러서 하지도 않고 있다가 추경에다가 이걸 꼭 넣어야 되냐고요. 예산을 왜 이렇게 편성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신지식인 전국대회를 매년 2월달에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없기 때문에 좀 곤란하다 그렇게 통보를 했더니 추경에라도 좀 세워주면 자기들이 정운천 장관도 이곳 출신 신지식인이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미리 2월달에 하기 전에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면 추경에 한번 세워보겠다. 그래서 그때 신청을 해가지고 저희 지역으로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이런 데는 좀 많이 주셔야겠네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죄송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지금 몇 회째나 돼요? 거기가.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작년에는 충북에서 했는데요, 정확하게는 몇 회째인지는 제가 확인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대개 다른 단체들은 2009년도는 어디에서 한다. 그 개최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해에.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 구관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어쩌고저쩌고 지금 못하고 이렇게 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그것은 신지식인 전국대회 정도 되면 다음 개최지가 다 이미 연도 안에 결정이 되고 그러는데 이렇게 늦어진 것 같아서 물어보고요. 지금 우리 전라북도 농업인은 얼마나 됩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신지식인은 26명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적은가 보네요. 전국으로 해도 그러면 얼마 안 되겠네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250명 정도 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알았고요. 그다음에 36쪽 잠재고소득농업인컨설팅이라고 해서 지원을 한다고 그랬어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농업인 교육과 컨설팅 관계는 어떤 내용이에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교육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떤 농업에 경영을 하면서 애로사항을 그걸 도움을 주고 조언을 해서 이걸 풀어가는 방법이거든요. 앞에 33쪽을 보시면 원래 국가사업으로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물량을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그 물량이 안 돼가지고 우리가 250개소를 신청을 했는데 210개소만 돼 있거든요. 그래서 250개소가 되면 저희들이 2015년까지 1억원 이상의 1만명을 육성하겠다는 돈버는 농업 육성을 갖고 갔었는데요, 이 잠재고소득농업인이라는 부분은 5천만원에서 1억원 미만을 갖고 있는 농민들한테 컨설팅을 해서 1억원 이상을 올리겠다하는 저희 자체계획에 의해서 이걸 컨설팅을 해주어서 1억원 이상을 올리겠다 이런 계획 하에 저희 도비사업으로 신청을 한 겁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전북특성화교육이나 농업경영인컨설팅지원, 지역특수성교육 이런 다양한 사업을 하겠다.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말씀도 그렇고 여기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33쪽에 있는 컨설팅하고 이쪽 36쪽에 있는 컨설팅 내용하고는 같은 성격에…….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성격은 같은 데요…….

영조

이영조위원

같이 하면 어때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그건 같이 하는데 다만 경영컨설팅 하시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5천만원 이하 분들도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들은 5천만원에서 1억원 사이를 하기 때문에 좀 구분을 지어서 거의 같은 내용으로 합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맞게 한번 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추경에 요구를 한 겁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5천만원에서 1억원을 받을 수 있는 해당 대상 농가는 대개 거기 나온 대로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숫자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2005년도에 조사를 했을 때 한 2,640명 정도요.

영조

이영조위원

2006년도에는 더 늘었겠네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올해 것을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 나오면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지금이 2008년도인데 그럼 2006년도 것은 언제 조사해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작년 7월 말로 해서 소득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이 사업을 왜 해야 하는가 제가 이제 설명을 들었는데, 한 가지만 더 물어본다면 고소득농업인들한테는 이런 혜택을 주는데 차라리 저소득농업인들을 끌어내서 그런 사람들을 좀 도와주지 그래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그래서 농업경영컨설팅을 왜 거기다가 하냐고 그럴 때, 이 저소득 5천만원 이하도 하려고 250개 농가를 저희들이 요청을 한 겁니다. 33쪽에 있는 것은요. 똑같은 사업비입니다. 그랬는데 이 부분들은 조금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5천만원에서 1억원 사이에 그분들한테 이 중에서 빼면 저소득농가들한테 간절히 원하는 컨설팅을 원하는 농가들이 피해를 볼 것 같아서 별도로 5천만원에서 1억원 사이를 뺀 겁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우선 선수로 해 두어야 할 것은 농가 중에서도 그래도 고소득을 하는 농가를 도와주는 것보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을 하는 것을 먼저 선결문제로 해결을 해주시고 해야지 아주 가난한 농민들이 살기가 좋지 이렇게 그냥 잘 살고 농사도 자기네가 충분히 해서 5천만원에서 1억원 정도 하는 그런 고소득농업인들에게 이렇게 주는 것도 참 의의는 있습니다마는 그걸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것은 아니더라도 좀 저소득에 대해서 더 많은 배려하는 사업이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물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이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김동길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보건환경연구원 때 우리 임동규 위원님께서 친환경농산물인증 활성화에서 언급이 계셨는데, 예산서 181쪽 한번 봐 주실래요. 원래 기정예산이 18억7천만원이 있었는데, 10억원을 계속 가지고 계시다가 이번에 8억7천만원을 어디다 썼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여기에다가 다시 좀더 부가를 한 겁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부가를 했는데, 앞으로 이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이 부분은 아까도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아침까지도 전략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기관으로서 생물산업진흥원에 투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당초 예산에 10억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10억원이 조금 부족해서 8억7천만원을 더 부가를 한 겁니다. 추가를 한 겁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면 국장님, 18억7천만원을 생물산업진흥원에다가 지원해 주겠다는 이런 이야기예요. 현금으로 지원해 준다?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이 부분은 민간단체자본보조로 하면 관계 없을 것…….

동길

김동길위원

그거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아닙니다. 이것 민간단체자본보조로 하면 가능할 것으로…….

동길

김동길위원

그런데 생물산업진흥원이 어느 단체입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민간기구이기 때문에…….

동길

김동길위원

민간기구인데 민간기구에다가 우리가 18억7천만원을 지원할 필요가 있어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필요성 문제는요, 제가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 출연기관이지만 민간기구거든요. 그래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라면 가능할 걸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친환경농산물이라든지 수입식품에 대해서 검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복지위원회에서 7억7,500만원 예산을 책정해서 이쪽 예결위로 넘어와서 아까 통과도 됐거든요. 그런데 생물산업진흥원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의 맥락이 비슷하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3억5천만원 짜리, 4억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군산항 물동량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식약청에 의뢰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 4억원입니다. 그건 외국 농산물이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3억5천만원은 친환경농산물분석센터를 할 경우에는 사실상 옛날에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두 군데서 했습니다. 분석센터는요. 그런데 두 군데가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건수를 다 못하니까 전남으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생물산업진흥원으로 특화를 하고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그것을 보충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물량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그걸 하려면 보건환경연구원은 실질적으로 수수료가 굉장히 높아가지고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국장님, 국장님 말씀은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전혀 설득력이 없고. 만약에 그러한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이 책정이 돼 있고 생물산업진흥원에 이걸 지원을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우리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지원을 해야 맞지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도 이미 그 기계가 내구연한이 지난 기계가 3대가 있고, 96년 이전 것이, 나머지는 지금 이상이 없는 기계가 7대가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 본예산에서 1대 사준 게 있어요. 지금 11대거든요, 대수로. 이번에 또 통과를 시켜 주어서 1대가 되면 12대가 됩니다. 12대가 있어요. 사실은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어느 보도자료에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이 한 가지 사안만 가지고 광주에 전라남도 연구원에 4억3천만원의 수수료가 나간다는 그런 보도도 있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건데. 사실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진작 우리 농림수산국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이 업무체계가 잘 이루어졌더라면 사실은 그렇게까지 지출은 안 됐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사실 이 부분을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자료 수집을 하고 있고 사실 도정질의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안을 가지고 국장님하고 저하고 대화를 하면 아마 한 시간을 가지고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계수조정 할 때까지 국장님 저한테 충분히 설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반드시 또 세워주실 겁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비가림하우스설치지원으로 25억원의 예산이 반영이 돼 있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런데 비닐하우스지원사업이 대부분 환경국에서도 보면 이 정책이 거의 다 실패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이 비가림하우스는 대통령께서 다녀가시고 FTA 대비 해가지고 돈버는 농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간부회의에서 토론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원예 쪽에 어떻게 갖고 갈 거냐, 아무래도 원예 쪽에 사실은 소득이 좀 많습니다. 다른 경종보다는. 그래서 비가림하우스를 하는게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토론을 거쳐서 나온 건데요, 실패를 했다 하는 부분들은 제가 이제 어떤 부분에서 김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마는…….

동길

김동길위원

저쪽에 환경국에서 하는 그쪽 부분은 거의 다 사실 별 실효를 못 거두고 있습니다.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요즘 원료 값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비가림하우스를 하고 요즘은 이중 비닐로 합니다. 보온을 하기 위해서요. 그다음에 작물도 11월이나 12월, 1월달에 안 넣고 1월 말쯤 넣어가지고 계절을 피해가지고 많이 받을 수 있게 홍수출하가 안 되게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비가림하우스가 상당히 덕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우리가 시·군에다가 또 어떤 게 좋냐 하고 의향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향조사 한 것까지 우리 김동길 위원님에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국장님이 볼 때 투자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25억원에 대해서?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저는 있다고 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이것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산서 196쪽 자연휴양림사업에 대해서 사실은 자연휴양림사업이 전부 국비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국·도비사업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런데 아무리 국비사업이라 하더라도 지금 우리 도에서 이거를 관리를 한다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한계가 된 것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자연휴양림이 세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 군데는 민간에서 하고, 두 군데는 지금 시·군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도가 이제 그것을 시·군에서 할 수 있게 지원을 해줍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국비가 23억원, 도비가 50%, 시·군비가 50%, 그렇게 25%씩 되는고만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런데 현재 여기에 예산을 투여할 곳은 어디입니까? 지금.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자연휴양림 세 군데고요.

동길

김동길위원

세 군데 다 합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세 군데가 어디 어디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방화동휴양림하고, 완주고산휴양림, 와룡휴양림이 있습니다. 와룡휴양림 개인이 하는 거요.

동길

김동길위원

장수 와룡 있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방화동 있고, 장수가 두 군데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와룡하고, 방화동휴양림하고 이렇게 해서 세 군데에다가 지원 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런데 앞으로 우리 도에서 계속 이렇게 지원할 것입니까? 이 휴양림사업에 대해서.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이 부분은 균특사업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균특사업으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줄 의향이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앞으로 계속적으로.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김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요즘 모 많이 심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모 잘 심어갑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제가 바빠 가지고 현장을 못 나가 봐가지고요.

동규

임동규위원

지금 농민들이 모 심기 전에 노타리를 쳐가지고 한 3～4일전에 시비를 해요. 비료 뿌리는 것 알아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비료 다 뿌렸는가 모르겠네요. 비료가 있어요, 없어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비료가 지금 거의 없는 걸로 저희들은…….

동규

임동규위원

없는 걸로 알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지금 농협자회사인 남해화학이나 또 일반회사 동부한농화학, 풍농, KG케미컬, 조비, 협화화학 등 이렇게 여섯 군데가 있는데 지금 농림수산부 식품부에서 50억7,500만원 국비로 유기질비료 지원이 나왔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건 답작용이요, 전작용이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구분 없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럼 그걸 떠나서 전라북도 답작으로 모 심어가지고 연간 비료 소비량이 얼마인지 아세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우리가 10만8천…….

동규

임동규위원

이앙 전에 들어가는 양은 얼마나 돼요? 모르시면 놓아두고, 제가 왜 이걸 촉구하는 거냐면 제가 농촌을 가봤더니 선금을 주고 선약을 해놨어요. 비료를 남해화학이나 어디나 다. 그런데 비료를 안 주어버려요. 농민들이 아우성이요. 우리 농도이면서 농수산식품부에서 50억7천만원 보조금이 나왔더라도 모 심는 것 무관이죠, 그렇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이런 걸 지사나 농림수산국장이나 신경을 써가지고, 우리 농도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어서 비료가 나와야 됩니다. 이게. 적기를 놓쳐 버리면 1년 농사 버려요. 이것 알고 계세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알고 있으면 지사님한테 건의를 하고 농수산식품부에 이야기 해가지고 농협중앙회하고 해가지고 농민들이 그나마 쌀값까지 싼데 그것 한번 경작하려고 노력하는데 그것도 제대로 마음에 안든다 이 말이요. 얼마나 울부짖겠어요, 농민들이. 그런 마음을 헤아려 주어가지고 지금도 안 늦었어요. 늦을 때가 기회니까 하나의 중앙정부에 이야기해서 비료회사들하고 해가지고 중앙정부에서 하여튼 보조금을 주더라도 농민들의 주름살이 안 지게끔, 웃으면서 농사짓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임 위원님, 그 정부정책이 유기질비료로 이렇게 가다보니까 저희들도 건의를 하더라도 화학비료 좀 줄이자고 그러는데 화학비료 보조 좀 해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이렇게 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 위원님 지적하셨으니까요 제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모를 이앙을 하게 되면 물론 퇴비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그래도 3～4일 전에 어린모를 잘 자라게끔 기본은 서 있어야 돼요. 나라에서 화학비료를 못 쓰게 하지만은 이해 가십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승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지난번 AI때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고맙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진정국면에 들어서서 고생한 보람이 있어가지고, 저희 의원들도 지금 흡족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양계농가의 지원금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좀 됐나요? 지금 불평불만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짧게만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 대책이 뭔지?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불평불만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부농가에서는 상당히 만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추가로 지원하는 대책은 없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정부차원에서도 모든 건 끊어진 거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지금 어느 정도 금액이 내려왔어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금액보다도 농가 경영비부담, 실질적으로 사료값 상승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양계협회나 각 협회하고 해서 거의 만족할 만한 수준이 됐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전라북도의 농업을 책임지는 국장 입장에서 AI가 변종 AI니 나름대로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더군다나 우리 전라북도가 식품산업클러스터를 주창하고 있고, 집중화, 특성화를 해야 될 입장에 있어서 사실 다른 시도에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그런 부분까지 와 있어요. 그 대책을 강구해서 건의하실 사항이 좀 없습니까? 가장 문제가 뭐라고 보세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제일 문제가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환경이 참 열악하다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환경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방제소독을 게을리하고 있다는 부분,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승철

배승철위원

잘 알고 계시는고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승철

배승철위원

시설을 개조해야겠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재원이 없잖아요. 그러면 국가에 대고 뭐라도 나름대로 어떤 자료를 만들어서 올린다든가…….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지금 식품부하고 TF팀을 같이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김제 용지하고 부수적으로는 왕궁까지 이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있어야겠다 생각해서 저희들 지금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1톤 트럭에 10톤을 싣고 가니 그게 사고가 안 날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우선 재원은 없어도, 그래도 가장 할 수 있는 부분이 교육 아니에요. 양계 농가주들에 교육을 먼저 시키셔서 없는 가운데서 소독을 수시로 한다든가 몸으로 떼울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해주어야 될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가면서 그 부분을 다시는 물론 우리 전라북도가 일어나지 말라고 그러겠습니다마는 우리 문 국장님께서 말하자면 더 이상 발생하지 말라고 해서 안 일어나는 건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좀 교육을 시켰으면 하는 그런 관계의 말씀을 드리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해서 FTA에 대한 경쟁력제고방안이 1,172억원을 받았습니까? 정부에서. 우리 전라북도에 내려온 돈이, 교부금이?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아닌데요, 그건 숫자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승철

배승철위원

그래서 간단히 뭐 뭐를 하고 계시는지? 가령 광우병에 대한 우리 국민들이나 도민들이 자유스러울 것이 없는데 거기에 대한 뭐를 뭐를 하고 계시는지 이야기를 한번 해주세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우선 광우병문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이력제를 한다든가 우리 원산지 표시를 정확하게 해서 정말로 우리 한우하고 외국산 쇠고기하고 구분을 해야 할 거고요. 다만 한우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제일 우선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우의 종축을 유지를 시킨다든가 그다음에 사료가격을 좀…….

승철

배승철위원

국장님, 그 내용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고 있으니까 어찌 됐건 축산농가가 지금 붕괴직전에 있습니다. 여기 위원님들 다 알아요. 삼중고에 시달리고 앉아 있는데 이런 부분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쪽으로 좀더 신경을 써서 편성을 해서 조금이라도 그 부담을 덜어드리게 해주어야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일처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고, 특히 군산에 있는 어업지도선을 지금 7,300만원 와 있는데 이것 해야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해야 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배 밑바닥에 물이 들어오는데. 그런데 한 가지 물어 볼게요. 그 어업지도선으로 어업지도가 됩니까? 시속 20㎞인지, 15㎞인지 그 어업지도가 돼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원래는 특별교부세가 있어가지고 지도선이 축조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 오래 돼가지고 너무 안 나가 가지고 제가 행자부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이게 있는데 시드머니 주어서 여기 축조를 했는데 이게 또 노후화가 됐다.

승철

배승철위원

아니 그럼 노력을 하셔야 될 것 아니야, 해양수산부에서 서른 몇 척이 신규로 조립이 되잖아요, 내려오고 있고. 왜 그런 부분들은 가만히 있었어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아니오. 해양수산부에서 하는 부분하고 이건 우리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부분은 해양수산부에 별도로 지도선이 있고요.

승철

배승철위원

이걸 받을 때 전라북도 도비로 해서 건조된 건 아니잖아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특별교부세로 행자부에서 해 준 겁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 부분을 좀 밀도 있게 협의를 하셔서 기왕이면 어려운 이 전라북도에 어업지도가 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아, 지금 말하자면 우리 아날로그 식으로 가지고 어업지도를 하고 있고 도망가는 사람들은 다 디지털로 다 돼 있는데 이게 어업지도가 되겠어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사업명세서 188쪽 한번 보십시오. 가축분뇨처리사업 이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가축분뇨를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으로 2억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본예산에 이게 분뇨처리사업비 12억9,568만6천원이 계상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또 7천만원이 계상되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다 계상이 돼 있는데 순 도비사업으로 가축분뇨 악취방지제 지원사업으로 또 계상이 돼 있어요. 그리고 가축분뇨 공동자연화시설에 9억5천만원, 그다음 축산분뇨처리사업에 한 7천만원이 계상이 돼 있고, 그다음에 가축분뇨 악취방지제 지원사업에도 2억원, 이게 지금 뭐예요. 왜 이렇게 서로 이름만 조금 다르고 다 이렇게 계상했어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여기에 이제…….

승철

배승철위원

시·군에 현안사업입니까? 시·군에 현안사업이 아닌 게 있어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국비사업비 2개가 있고요…….

승철

배승철위원

이것 말이죠, 문제사업으로 일단 이 세 군데를 연계시켜서 지적을 할 테니까 자료를 주세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다음에 191쪽 추어산업클러스터조성 한번 봅시다. 이것도 추어산업육성에 2억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번에 또 2억원이 계상이 되었고, 추어산업클러스트조성에 또 2008년도 본예산에 하나도 없는데 이번에 또 3억원이 계상이 되었어. 추어산업클러스트하고 추어산업육성하고 어떻게 틀리는 거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추어산업은 국비가 40% 지원되는 사업으로 매칭 펀드고요. 추어산업클러스트 추어산업과 연계해 가지고 동부 산악권에…….

승철

배승철위원

이 두 개 문제예산으로 제가 지적을 할 테니까 자료를 좀 주셔서 협의를 하십시다. 다른 분도 계시고 시간도 늦었고 이상 끝마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배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수 위원님 간단하게…….

학수

이학수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것은 많은데 시간관계상 먼저 몇 가지를 여쭤보고, 그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사께서 실·국장님들한테 현장 행정하시라고 조르시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래서 삼일은 청 내에 계시고, 이틀은 나가시는가요? 국장님, 며칠씩 나가시는가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저는 거의…….

학수

이학수위원

거의 나가서 사신가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현장학습을 통해서 우리 문 국장님께서 농림수산국장으로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해서 추경에 세운 게 뭐 있으세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비가림하우스 부분은 제가…….

학수

이학수위원

그것도 대통령께서 지시했다면서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아니오. 그것하고 연결…….

학수

이학수위원

아니, 말씀해보세요. 비가림 또 빨리 빨리 대답을 해보세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딸기육묘장도 한번 갖다왔고요.

학수

이학수위원

딸기육묘장. 또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악취방지.

학수

이학수위원

또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지금 자꾸 그렇게 이야기 하시니까 제 생각이 잘 안 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국장님?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각 시·군에서 지사방문 때 현안사업으로 요구한 사업이에요, 전부요. 맞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아닌데요.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불러드릴까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비가림 아까 답변했고요, 딸기육묘장 이게 어디 거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그건 3개 시·군에 걸려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3개 시·군에 걸려 있어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익산, 완주, 남원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딸기도 그렇고, 전부다 각 시·군 현안사업 속에 들어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자료 드릴게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물어보냐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AI때문에 고생하셨는데 방지대책 나왔습니까, 예산을 세웠습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AI방제 대책요?

학수

이학수위원

예.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AI방제 대책은 지금 원인 규명을 못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이건 국가에서도 못하는 겁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국장님?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왜 AI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아까 배승철 위원님께서도 물으셨지만, 저는 열악한 환경하고 소독부분이 많이 관련된다고 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밀식으로 키우니까 환경이 나빠서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편성해서 환경을 좋게 만들어서 AI가 그 발생질환 누명을 우리 전라북도가 벗어야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농민들 나락 수매하면 지금 어떻게 해요. 옛날같이 도로에다 말려서 정미소 가서 방아 찧어서 팔지 않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다 각 농협의 RPC에다가 물수매 하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지금 상황이 어떻게 생긴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농민들이 원하는 수매의 1/10도 수매를 못 해주고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왜 그런 데는 투자를 안 하시고 이건 제가 볼 때, 몇 가지만 불러드릴게요, 농림수산국 것만. 익산시 딸기종묘육성시설, 원예영농조합에서 시·군 연초 방문 시 지사한테 건의한 내용입니다. 맞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추어산업 클러스터 남원시, 지리산 자생식물환경 공원조성, 지역농업 클러스터사업 5억원, 2억5,400만원 지사 초도 방문 시에 전부 건의 했던 사항이에요. 김제시 총체보리 한우프라자, 만경농공단지기반시설, 만경소도읍육성, 종묘매입방류 이것 전부 지사한테 요구한 거라 이 말입니다.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이 예산에 서 있는 것 보면 각 지역의 현안사업에 쭉 있어요, 각 시·군마다 다. 시 지자체에서, 14개 시·군에서 여기에 반영 안 된 시·군도 있습니다.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14개 시·군에서 요구를 해서 세워놓은 예산, 이것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선심성 예산이다 이 말입니다. 형평성에도 맞지 않아요. 아까 우리 배승철 위원이 지적하셨던 축산분뇨시설, 이것 본 위원이 2년 전부터 강력히 요구를 했는데도 그건 안 해주고 지사님 방문 딱 하니까 해주었어요. 제가 요구했던 지역 아닙니다, 이 지역은. 왜 이렇게 행정을 하십니까? 직접 발로 뛰시면 정말 우리 도민의 애로사항이 무엇인가를 국장님이 핸드링을 하셔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시키고 의원들을 설득을 하셔야지 그렇게 하시면 누가 국장 못 합니까, 누가 공무원 못해요? 제 말 틀립니까? 어쨌든, 본 위원은 시간 관계상 이 농림수산국 내에 있는 시·군에 국비가 계상되지 않은 모든 예산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그거는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어쨌든 국비가 계상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제외를 시켜드릴게요. 그렇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것 직접 현장학습 같으면 제가 빼드릴게요. 저한테 전부다 일일이 설명을 해주시고 납득을 시키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것도 아까 그 사업 속에 들어 있으니까 그냥 문제예산 지적하는 걸로 갈음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김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농림수산국 예산에 대해서는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대부분 다 질문을 했고, 이해를 한 부분이라 생략하고 한 두어가지 항목 간단하게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만 명확히 해주시면 되겠어요. 본 위원이 지난해 5분 발언을 통해서 유해 야생동물 피해대책에 대해서 발언을 한 바가 있어가지고 그동안에 우리 산림과에서 욕봐가지고, 현재 우리 전라북도 9개 시·군에는 조례를 다 만들었습니다. 자료를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조례를 다 마쳤고, 5개 시·군은 조례를 현행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는 걸로 이렇게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지난번에도 이것을 파악을 해본 게 실질적으로 이 자료는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한 것은 시·군에서 예산확보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서 조례를 만들도록 해가지고 도에서 표준조례를 주어서 9개 시·군이 마쳤고, 5개 시·군이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는데 금년에 이 조례에 의해서 9개 시·군은 3억7천만원이라는 예산확보를 시·군비로 다 해놨어요. 다만 매칭펀드로 도에서 최소한도 많은 예산 지원은 안 되지만은 시·군 재정 형편이 열악한 게 도에서 한 40% 정도 지원하도록 해서 본예산에 한 2～3억원 정도를 본예산에 세워주도록 요청을 했는데, 아마 해당 국에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다만 예산실에서 그것이 확보가 안 되고 이번 추경관련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해당 과에서는 한 2억원 정도 예산요청을 해서 시·군에 보조형태로 이렇게 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마 예산과에서 이 문제가 추경예산서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 수정예산에 최소한도 2억원 정도 확보해서 시·군에 그 조례가 우선, 조례가 없는 데는 주어봤자 집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를 제외하고 이왕 조례를 만든 시·군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을 좀 강구할 수 있는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세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래서 수정예산에 한 2억원 정도해서 이것은 뭐 한해, 두해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언제부터 효과를 보냐, 6월 이후 수확기에 대개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상금은 가을에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도 안 늦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거론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AI관련해서 금방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원인들한테. 오전에도 받고 금방도 또 받았는데, 지금 발생지역에는 수장해버리고 닭들이 없어요, 오리, 닭이 없는데 이게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피해를 안 본 지역 닭들이 팔리지를 않고 있어요. 음식점 전부 다 올 스톱 돼 버렸지, 정부수매가 안되고. 그래서 다행히 전라북도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여론을 듣고 수매계획을 세워서 농협을 통해서 지금 정부수매로 지금 가고 있어요, 가고는 있어요, 그것도 제가 압니다. 다만 이걸 빨리 시·군에서 취합을 해서 사료값이 더 이상 더 들어가지 않고 닭이 살만 쪄갖고 너무 크다보면 나중에 안 나가요, 너무나 크다보면. 그래서 더 이상 피해가가지 않도록 빨리 대책을 세워서 이왕 세으는 거 야근을 해서라도 시·군에 독촉을 해서 이런 문제는 빨리 수매를 할 수 있도록 뭐 지금도 수매가 안 돼가지고 뭐 죽겠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농가에서는. 그래서 전화들이 오고 있는데 이 문제도 좀 빨리 촉구해서 그 해당 국장님 이왕 어렵지만 해당 과에서요, 우리 과장님들 담당부서 실무자들이 좀 시·군하고 절충을 빨리 해가지고 파악해서 정부수매가 조기에, 어차피 농협을 통해서 수매하잖아요, 국가에서. 그래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대책 하나 세워주시고, 또 하나는 작년도까지만 해도 농어촌개발공사를 통해서 지금 경지정리지역 농조관할 지역하고 일반지역이 있는데 일반지역에 있어서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옛날에 있던 그런 사업비 등이 다 예산확보가 힘들어지고 지금 균특예산으로 가다보니까 일반 배수로시설, 경작로라든가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그동안에 꾸준히 10억원씩, 20억원씩 농조에다가 주어서 그 민원문제를 우리 행정하고 같이 해결을 해 나갔는데 금년도부터 이것이 뚝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본예산 때 산경위에서도 요청을 했고, 이번 추경관련해서도 부지사한테도, 또 지사님한테도 예산실에도 요청을 했는데, 지금 이것이 마치 농조사업인 걸로만 파악이 된 것은 아주 잘 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충분히 그동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문제도 지사님이 25일 어디 가신다는데 가시기 전에 또 행정부지사나 정무부지사가 보고를 한다고 했는데, 지사님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최소한도 10억원만이라도 이렇게 세워서 좀 주어서 지역의 그런 현안사업들이 농업용수지원 이런 관할지역의 민원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이것도 좀 한번 챙겨주시도록 꼭 한번 챙겨주시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래서 수정예산에 이런 것등이 올라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만약 국장님이 어렵다고 그러면 저희 산경위에서 별도로 또 한번 지사실을 방문한다든가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런 문제 도와주시도록 이렇게하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대희 위원님.

대희

강대희위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장시간 그렇게 오래 앉아 있어가지고 답변보다도 좀 지루할 것 같은데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 좀 할랍니다. 저는 솔직히 농업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볼까 합니다. 우선 사업설명서 46쪽 보면 유기질비료지원 있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유기질비료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이 부분은 지금 농협을 통해서 가는데요, 700원을 당초에 보조를 했습니다. 700원을 보조를 했는데 이게 적다고 그래가지고 농협에서 460원을 해가지고 1,160원을 보조를 해줍니다. 그런데 460원 부분은 예산이 안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나중에 농협에서 먼저 출연을 하고, 2차 보전을 정부에서 해주는 방법으로 해서 1,160원을 지금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앞으로 또 할 계획이…….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나가고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러면 전라북도 내의 전 농협이 이렇게 신청만 하면 해준다는 이야기입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신청 물량을 전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신청 물량에서도 옛날에 화학비료 배정하듯이 그렇게 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친환경 경지면적이나 이런 것들 따져가지고 지원을 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이 부분은 우리 박 과장님이 담당자십니까?

균식

박균식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나중에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요.

균식

박균식친환경농업과장

예.

대희

강대희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49쪽 보면 고산지역 농특산물브랜드 홍보지원 있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대희

강대희위원

2억5천만원 이런 부분은 어느 특정지역만 이렇게 꼭 한다는 것은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완주지역을 방문을 했을 때 고산지역의 조합장님께서, 사실상 거기가 광역친환경단지로서는 전국에서 벤치마킹하러 오는데 거든요. 모범적으로 하는데 다만 홍보하는 시스템이나 홍보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건의를 해서 우리가 반영을 한 겁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이게 뭐 동영상제작이나, 지하철광고, 박람회 등 그런 용도로 쓸려고 이렇게 요청한 것 같은데, 이것도 각 시·군의 형평성을 좀 맞추어야지 지사가 가서 막 이렇게 인심 쓰듯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하여튼 문제예산으로 지적할 랍니다. 이 부분도. 그리고 51쪽 딸기공동육묘장 설치해서 지원해 주는 것 누가 했습니까?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56쪽에 쌀브랜드육성사업 있죠. 이것을 국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탁해서 농협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아니 이것은요 우리가 전국에 쌀 심미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공모를 했는데 군산 것하고, 새만금 RPC 두 군데가 돼 가지고 인센티브로 이렇게 주는 겁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인센티브로 주는 겁니까, 이것 괜찮은 사업인데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이것 당첨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다행스럽게 우리 지역에서 두 군데나 돼서 좀 자랑스럽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강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잠깐 간단하게 국장님한테 아까 정책질의 할 때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생각이 좀 다른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요. 비가림하우스 예산이 많이 섰지 않습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런데 고민을 해야 한다 하는 생각을 제가 왜 하는고 하니, 지금 비가림하우스를 먼저 지원받은 사람들 보면 오래된 사람들이 거의 연작피해를 다 겪고 있어요. 그렇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연작피해 때문에 이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업이 뭔가 알고 있습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대개…….

명수

김명수위원장

재배를 토마토농가가 연작피해가 온다 하면 이것을 양역재배로 시설을 바꾸려고 해요. 그렇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장

수경재배로 바꾸려고 한단 말이에요. 전체 농가들이 아마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이 시설하우스 이 자체가 광폭하우스가 돼가지고 하우스가 좀 커야 되는데 옛날에 해준 것이 좀 작지 않습니까, 전부다.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이것을 높여달라고 이야기 한단 말이에요. 전반적인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왕 지원할 때 그런 분야까지 생각해 가지고 이 예산을 소모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이게 맞는 이야기예요. 이중으로 나중에 예산지원이 됩니다. 처음부터 그런 것을 고민했으면 실제로 농가에 가서 이것을 직접 보면 아마 느낄 거예요, 이거는. 이 부분은 좀 깊게 생각해 가지고 그렇게 정리를 하고, 저는 말입니다, 제가 직접 피해를 느끼고 있는 사람인데 가축분뇨 악취제거 방지제지원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각 시·군하고 같이 맞추어가지고 나누어 주어가지고 악취제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상 농가마다 똑같이 그냥 주는 것 이것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인가 인근에 있는 축사들이 있습니다. 특히 양돈농가들. 이런 데가 괜히 심하게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거든요, 이게. 그렇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이것도 정확한 근거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지금 한이 없습니다. 이 돈 가지고 적어요, 이것. 안 그렇습니까? 앉아가지고 행정 하는 것보다는 조금만 고민하면 정말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여줄 수 있는 이런 행정이 될 거예요. 이것 참고해 주시라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무원교육원, 소방안전본부, 전략산업국, 농림수산국, 보건환경연구원 5개 실·국·원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기획관리실, 행정지원관실, 대외협력국, 감사관실, 공무원교육원, 소방안전본부, 전략산업국, 농림수산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08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18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