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시환군수님께서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국정설명회 참석관계로 회의에 참석을 할 수 없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

의원 최병학 입니다. 존경하는 강석호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시환군수님을 비롯한 산하공직자여러분! 지난 4월 25일부터 30일까지 6일간 우리 군에서 처음 개최한 칠갑산 봄꽃축제가 대과없이 무사히 치뤄졌습니다. 축제추진을 위해 휴일도 잊은채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았던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유기관·단체에서 참여한 여러분! 그리고 행사기간 동안 성실하고 친절하게 봉사에 참여해 주신 많은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칠갑산 봄꽃축제가 우리 청정 청양과 부합되는 명실상부한 전국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외형적인 성과 공표보다 축제준비와 마무리 단계에 도출된 각종 문제들을 철저히 분석 보완할 것을 말씀을 드리며 몇 가지 군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업무에 관한 질문입니다. 청양군 공설묘지내 납골당 관련하여 그동안 수차례의 군정질문 및 현장방문을 통해 납골당 누수문제를 지적하였고 3차에 걸친 보수공사를 하였음에도 아직까지 출입구 부분의 누수와 납골당내부 바닥에 습기가 차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그리고 작년 하반기 군정질문때 납골 안치기수가 129기였었고 현재는 164기로 자료 제출하였는데 증가된 35기중 송방 공동묘지에서 이장 안치된 기수는 몇 기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충남 도립사격장 건립사업 추진업무에 대한 질문입니다. 충청남도에서 전국대회개최 규모의 종합사격장을 건설코자 그 대상 부지를 남양면 구룡리 구 구봉광산 부지로 확정하여 추진하던 중 금년초 도지사 연두순방시에 이완구도지사의 재검토가 운운되면서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것 같은데 충남도의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 그리고 이에 따른 우리 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칠갑산 도림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업무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3월 임시회의시 도림온천 사업지 현장답사에서도 도림온천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민자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42억원의 오·폐수처리 관련사업이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였음에도 아직까지 추진이 미흡한 데 미진한 사유와 향후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입니다.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시 축산농가와 마찰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도·단속의 투명성 확보와 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하기 위해 자체 시책으로 옐로우카드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제도 시행성과와 의원간담회시 제안했던 청양군 가축사육 제한조례 제정권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청양군에서 최근 3년간 한해대책과 관련하여 추진한 사업 시행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병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고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범수 입니다. 답변에 앞서 최병학의원님께서 공설납골당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걱정도 하시면서 좋은 의견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3차에 걸쳐 보수공사를 하였습니다마는 1차 보수공사에 비하여 많은 습기가 차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현 시설의 한계로 지하 및 벽면에서 일부 습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공업체로 하여금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최병학의원님의 지적대로 벽면철거 공사 및 신축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나 하자보수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개축 및 신축하는 것은 예산운영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며 좀더 추이를 봐가면서 전문가를 통한 타당성 검토와 함께 향후 신·개축 문제도 신중히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08년 3월 7일 공설납골당 신축 관련해서 제가 충청남도 노인장애인과를 방문 사업비를 지원 건의한 바도 있고 또한 2008년 4월에는 도 노인장애인과장께서 보건복지부를 방문 지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답변이 2008년 5월 26일 시행예정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친환경 자연장지, 수목장 등에 대해서만 국비지원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대안제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방 공동묘지 이전사업에 대해서 납골당 안치는 35기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최병학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과장님이 가셨을 때 앞에서 물이 흐르죠?

예, 조금........

물이 흐르죠?

벽면에서......

논두렁에서 구멍이 났을 때 밑에서 물을 막으면 그게 막혀요? 안 막혀요?

막힙니다.

쥐구멍이 났는데 밑에서 물을 막으려고 하면 그게 잘 막혀요?

막힙니다.

막힌다고 답변하셨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으로 모든 사업을 추진하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위에서 막아야 잘 막히죠. 위에서, 그렇죠? 만약에 밑에서 쥐구멍을 막는다면 중간에 또 터지잖아요. 압력에 의해서 물이 터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물이 줄줄 흐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공사한 현장을 가보면 분명히 우리는 그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계속적으로 권고를 합니다. 그런데 물이 흐르는 벽에다가 그냥 겉에다가 돌만 붙인 거예요. 그럼 그 물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바닥으로 가죠? 그것은 상식적이죠? 어린애들도 그보다 나은 사업을 해요. 그렇게 해 놓고 과장은 떠났어요. 그리고 그 사업을 우리가 현지답사를 갔을 때 공사사업 책임자가 뭐라고 답변했는지 아세요? 과장님은 모르죠? 그 당시에 청양군의 건설업 명예를 걸고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내가 그것을 하면 내가 손가락에 장을 지진다고 한 사람이에요. 불가피하게 지금 물이 새잖아요? 그런 사업을 하고 말이에요. 지금도 바닥에 습기가 차는 거예요. 그 물이 어디로 가요? 바닥으로 가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쥐구멍이 나면 밑에서 막으면 막힌다는 그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가운데에 물이 고여 있는데 그 물이 마릅니까? 이 문제는 제가 왜 여기 송방리에서 몇 기가 거기로 안치됐나 물어본 이유는 왜 물어봤겠습니까? 과장님 생각 한번 해 보세요. 왜 물어봤겠어요?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송방리 공동묘지에 대해서는 연고 없는 분들이 많고 또 어려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뭐 공설납골당에 대해서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당초 계획부터 첫단추부터 조금 지상화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사실은 거기로 안 간 이유는 습기가 차고 물이 나는데 누가 거기로 가려고 합니까? 내부모 형제, 내 아버지가 물이 나는 데에 드러누웠다고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파서 옮길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임해 줘야지 말이에요. 과장님한테는 과다한 얘기를 않겠지만 전번에 사업한 과장님은 자기가 책임을 지고 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공무원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지금 했어요. 이번은 제가 아주 뿌리를 뽑겠습니다. 해당 공무원, 부군수님? 기획실장님 말이에요. 문책을 해서라도 전번에 있던 과장한테 분명히 거기에 대한 하자보수와 안 되면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라도 그것을 완전히 뿌리를 뽑으세요. (

- 집행부석에서 예, 알았습니다.)

물이 고이는 데를 누가 갑니까? 이것은 부군수님한테 한번 답변을 듣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물이 흐르고 어저께 온 비에서도 물이 줄줄 위에서 흘러요. 금년에 어떻게 그것을 마무리를 할 겁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앞전에도 공무원들이 다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고 하는데 하루빨리 고쳐줘야 됩니다. 납골당안에다 제습기를 갖다 놓고서 한다는 그런 사고가 어디 있습니까? 부군수님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

예, 일부에서 조금 누수되고 있는데요.

조금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조금이요? 아니, 어저께 가서 물이 줄줄 흘러내렸는데 그게 조금입니까? 그 물이 어디로 가요? 바닥으로 가죠? 바닥으로 가니까 습기가 차죠?

최병학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

한번 가보십시오. 보면 기가 막혀요. 왜그러냐면 물이 흐르니까 돌 틈에다 실리콘을 죽 쐈어요. 실리콘을 쐈는데, 실리콘이 이게 물 먹은데 실리콘이 먹습니까? 떨어지죠. 그러니까 물이 흐르는 거예요. 하여튼 기획감사실장님도 한번 가보시고 부군수님도 같이 동반하세요. 사실은 가서 보고 실정이 그러니까 고쳐야 돼요. 양사드만 긁어내면 별 돈 안 들어가는데 왜 그것을 안 하느냐구요? 바보들입니까? (

- 집행부석에서 조치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조치하세요. 다음에 진짜 이것 가지고 군정질문하면 안 돼요. 나와서도 안 되고요. 쾌적하고 환경이 좋으면 왜 거기로 안 모십니까? 모시죠. 과장님은 죄없이 그냥 앞에 나와서 혼나셨는데 사실은 가보면 안일하게 많이 일처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세요. 다음은 문화관광과 체육담당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원 문화관광과 체육담당 윤주원 입니다. 최병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청남도 종합사격장 건립사업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 우리 군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종합사격장의 건립사업은 일반사항으로 청양군 남양면 구룡리 일원에 부지 2만 2천......

체육담당 잠깐만요. 의원님들한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이 자리를 뜨셨는데 지사님께 긴급하게 전화가 왔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세요.

윤주원 예, 계속하겠습니다. 부지 20만 2,797㎡와 실내사격장 1만 3,045㎡, 관리동, 주차장 등 전국대회 규모로 사업비 105억원으로 추진하려 하였으나 작년도 실시설계 완료후 사업비를 산출하였는데 약 125억원이 증가된 230억원으로 추정되어 사업비 확보차원에서 공사 착공을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토지보상 등은 현재 원만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토지보상 현황으로는 총 28필지, 개인 18필지와 국유지 2필지, 도유지 1필지, 군유지 7필지 중 18필지에 대해서 협의 매수하였으며, 잔여지 10필지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지속적으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개인 소유주 1명이 토지매도를 동의치 않고 있어 계속 토지매입을 협의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청양군의 향후 계획으로는 지난 해에 20억원을 배정받아 총 19억 7천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금년도 8억 3천만원을 5월에 재배정받아 토지매입 및 분묘개장 등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충청남도에서 예산 125억원을 지속적으로 확보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 군과 긴밀히 협조하여 충청남도 도립사격장이 2009년도에는 꼭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병학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이게 추가확보액이 105억원 말고 125억원이 또죠?

윤주원 예, 그렇습니다.

그럼 235억원이란 얘기네요?

윤주원 예.

그런데 지금 현재 기보상을 19억원을 해 주고.......

윤주원 예, 19억 7천만원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도에서 얼마나 보조를 받았다고 하셨죠?

윤주원 저희에게로 20억원을 배정받아서 지난 해에 토지매입비로 19억 7천만원을 토지매입에 사용했습니다.

아니, 지난 번에 저한테 계장님이 보고를 했을 때에는 69억원을 사업비를 확보해서 예산이 서있어서 토지매입비는 다 한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윤주원 이것이 지속사업비로 105억원이 섰는데 지금 현재 105억원이 한꺼번에 서있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105억원중에서 69억원을 도에서 내려왔다고 얘기했잖아요?

윤주원 아뇨. 20억원이 내려왔습니다.

아니, 그렇게 자꾸 만나면 번복하면 어떻게 하느냐구요? 분명히 69억원이라고 나한테 얘기했는데요. 그때 그 자료 어딨어요? 69억원?

윤주원 자료는 변동이 없고요.

아니, 계장님이 나한테 와서 69억원이라는 돈 사업비를 확보했다는 자료가 있었잖아요?

윤주원 그것은 도에서 전화로 받아서 제가 최의원님께 말씀드린 사항인데 총 105억원이 저희 계획 사업비이고요. 그 중에서......

아니, 계장님 말이에요. 그렇게 답변하니까 내가 어려워지죠. 분명히 도에서 전화를 받고 나한테 얘기를 했다고 분명히 했죠?

윤주원 예.

금방 앞전에 했습니다. 그때 69억원이라는 얘기를 했죠?

윤주원 그것은 도의......

금방 했잖아요? 금방? 지금 속기록을 빼요?

윤주원 도에서 확보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글쎄 확보됐다고 했잖아요? 내려온 것 아니냐구요?

윤주원 저희게로 내려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 그래서 그 돈이 내려와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면 토지보상비는 충분하니까 토지보상을 한다고 그래서 내가 빨리 토지보상부터 해줘라 얘기를 하니까 그때 그런다고 답변을 했잖아요?

윤주원 토지보상은 지난 해에 19억 7천만원하고 금년도 8억 3천만원이면 토지보상은 완료됩니다.

아니, 돈이 없다면서 어떻게 완료가 돼요?

윤주원 토지보상비는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재배정돼서 5월중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얼마 내려와요?

윤주원 8억 3천만원 요구했습니다.

8억 3천만원 요구했어요?

윤주원 예.

그래서 그것밖에 안 내려와요?

윤주원 그것을 하면 토지보상비는 다 완료됩니다.

그러니까 계장님이 말이에요. 지금 생각하는 자체가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도에 가서 매달리고 사정을 하고, 그리고 왜 개인들 몇 사람들 왜 여직까지 벌써 협의를 못합니까? 협의를 했어야죠.

윤주원 지금 이영훈씨를 제외한 모든 사람하고는 협의가 완료됐고요. 다 완료됐고요.

그럼 한 사람이죠. 한 사람......

윤주원 예, 한 사람입니다.

한 10명, 개인들이 원치 않는다고 하면 한 사람만......

윤주원 지금 현재 한 사람이 토지매도 동의를 하지 않는 상황이고, 나머지는 동의가 됐는데 저희가 작년 연도말로 사업이 연도가 지나가기 때문에 다시 금년도에 재배정을 받을 상황이라 지금까지 기다려온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년에도 반 갔습니다. 이제, 반갔죠?

윤주원 예.

시간이 없어요. 기회를 안 줘요. 시간은 계속 갑니다. 시간을 기다려서는 안 돼요. 우리가 직접 몸소 쫓아다니면서 매달리고 돈도 보상금도 빨리 빨리 더 해 주고 말이에요. 부지매입부터 해놔야죠? 말로만 말이에요. 여기에다가 125억원을 또 105억원도 어려운 판에 125억원을 올려놓으면 230억원인데 230억원을 어쨌든 금년도 말까지 다 해 준다는 거예요?

윤주원 이것은 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주는 돈이 아니고 저희 청양군에서는.......

글쎄, 거기도 사업예산을 세워서 한다는 것 아니에요?

윤주원 청양군에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요. 도에서는 사업비가 갑자기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편성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난 번에도 올라가서 촉구를 하고 했는데 도립사격장이 청양군에서 토지매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청양군에서 토지매입이 되면 바로 착공될 수 있도록 부족한 사업비를 조속히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하여튼 금년도에는 어쨌든 부지매입을 완료하는 겁니다?

윤주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한 사람이 협의가 안 된 상황이고 앞으로 9필지가 완료된 상황인데 돈이 내려오면 바로 매입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지난 번에 지사님이 여기에 순시했을 때 그 소리를 들은 후에 남양면에서 무슨 얘기가 들렸느냐면 주민들 동원시켜서 여기에 와서 시위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일단은 지사님이 와서 말 한마디 한 것인데 이 사업을 안 하지는 않는다. 한다고 하더라. 내가 전화통화도 했다고 해서 사실은 안 했단 말이에요. 그것 모르죠?

윤주원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내가 막았어요. 막아서 일단은 사업을 진행하면 상관 없어요. 사업진행을 해야 된다구요. 금년에 꼭 토지보상하고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게 하여튼 노력 좀 해 주시고, 도도 자주 가세요. 도를요. 쫓아가서 자꾸 매달려야 우는 놈한테 젖 주지, 안 울면 젖 안 줘요. 예산은 뭐, 예산을 저기 우리도 교육을 받을 때 보면 예산은 돼지 밥통이라고 하대요.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거예요. 가서 지사님께 매달리고 사정도 하시고 말이에요. 그렇게 하세요.

윤주원 예, 알겠습니다.

자! 계장님 들어가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세요. 다음은 문화관광과 관광진흥담당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게 문제는 담당계장님이시니까 잘아실텐데 왜 문제가 되느냐면 제가 걱정했던 부지가 체비지를 팔아서 상수도, 전기, 통신공사를 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 액수가 작은 돈이 아니에요. 98억원이에요.

관광진흥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예곤 입니다. 최병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농가 옐로우 카드제 운영실적과 가축제안조례 제정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농가 옐로우카드제 운영현황입니다. 지금 우리 군내에 축산농가는 445농가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허가대상이 82농가가 있고, 신고대상이 363농가가 있습니다. 그동안 금년도 1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옐로우카드제 운영실적은 63개 업소를 점검을 해서 옐로우카드라는 것이 사실상 축구로 말하면 하나의 경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경고카드를 5건을 발부를 해서 개선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이 발부한 내용은 주로 액비살포 기준이 위반이 됐다든지 또 축분을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이것을 방치했다든지, 또는 침출수가 누출이 됐다든지, 이런 축사관리가 불결하다든지, 이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경고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도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 봐서는 축산농가들을 지도를 하고 보호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시작을 했는데 고의성이 없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함으로써 앞으로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축사육 제한조례 제정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해 10월 17일날 가축사료 제한조례를 만들고자 1차 입법예고를 해서 의견을 받아 왔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는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안을 잡았을 때에는 200m 이내에 축사경계부지로부터 200m 이내, 또 마을에서는 20호이상 이렇게 있는 곳에서 가축사육을 금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당초에 규정을 제한을 했었습니다마는 여의치 않다고 해서 다시 한번 의견을 받아가면서 두 번째 금년에 1월 25일날 다시 한번 의견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나온 것은 축종별로도 거리제한을 둬야될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둬야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축종별 그리고 축사규모별, 또 거리별, 이런 식으로 세가지를 종합해서 지금 제정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만간에 마무리를 해서 의원님들께 한번 상의 말씀을 드리고 하반기에는 제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최병학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보면 과태료가 1,130만원이나 되는데 엄청난 돈이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많나요?

이것은 아까 옐로우카드제 하고는 관계없이 금년도에 저희들이 과태료 4건이 1,130만원이 부과가 됐습니다. 주된 것은 1천만원 짜리가 하나 있는데요. 이것은 축산폐수는 사실 운곡에 있는 것인데 대량으로 하는 축산폐수인데 이게 누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처리가 돼서 방류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기준치를 오버가 됐습니다. 그 부분이 오버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그게 있고 나머지 3건은 경미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이 이게 고발이나 벌금, 행정처분 보다는 미리 사전에 축산공무원이 가서 그런 것도 미리 사전에 점검도 해보고 그런 일을 했으면 그 사람이 억울하게 1천만원이라는 돈을 안 물 수도 있잖아요. 축산농가가 요즘 얼마나 어렵습니까? 결국은 공무원들이 그것을 회피를 하는 거예요. 점검을 않고요. 그러니까 앉아 있는 행정보다는 뛰는 행정을 해야 돼요. 공무원들 과장님이 나중에 문책 당하지 말고, 이게 누출되고 이런 데 가서 주민들이 신고 들어왔을 때 공무원들이 뛰어가서 그 사람 벌금 물리고 과태료 물리고 고발이나 하고 말이에요. 이런 행위를 해서 되겠느냐구요. 그렇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는 농민들 아닙니까? 농민들이니까 서로가 돕고 살아야죠. 그 사람 행위야 예를 들어서 기준치가 넘어지면 어떤 기계설치를 군에서 지원을 해준다든가 말이에요. 이 양반이 대량이라면서요?

예, 대농가입니다.

그럼 시설을 좀 보강해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대책 좀 해 주고 말이에요. 군에서 그런 것을 지원도 해 주고 해야 죠. 한 1천여만원씩이나 과태료를 물리고 말이에요. 이것 돈 받았어요?

부과 받았습니다.

다 받았죠? 이것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이냐구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나가서 적발을 하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방류수질이 있습니다. 수질이 기준치 이내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본인이 좀 부주의로 오버가 됐어요. 넘었기 때문에.......

우리 얘기는 미리미리 나가서 점검 좀 하고....... 우기시에는 아니라도 많이 넘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미리미리 나가서 단속도 하고 어디다가 처리할 수 있으면 처리해 주고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지도 단속이 필요해요.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 그냥 물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농민들 뜯어다가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같이 도와주고 살아야죠.

알겠습니다.

그래도 농촌이 어렵다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은데 말이에요. 하나라도 더 붙어있게 해야 죠. 그것을 해 주시고 담당계장님한테 잘 부탁을 하셔서 꼭 그렇게 일주일에는 않더라도 한 달에 한번씩은 가봐야 할 것 아니에요. 갈 것 아니에요?

예, 정기적으로 나갑니다.

한 달에 한번씩은 가서라도, 사실은 옛날에 공무원님들은 자전거 타고, 걸어 다니더라도 방문하고 하던 때 였었는데 말이에요. 지금이야 뭐 차 타고 다니고, 이런 시대 아닙니까? 금방 금방 돌고 하는데, 나가서 지도·점검을 꼭 하시게 해요. 그렇게 해야 주민들도 피해를 안 보고 말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서로 보기도 아름답고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축산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저기 가축사료 조례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대안제시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여기 봉암리 주위 주변에 대규모로 하는 축사가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은 지금 광해지로서 구봉광산 다 밑에는 뚫려있거든요. 그 물이 한번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그 물이 밑으로 침수가 된다면 이게 청남까지 간다는 거예요. 청남까지, 밑에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남양 뭐 여기 청양군 일대가 아주 쑥대밭 되는 거예요. 거기로 들어갔다는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이번에 우리가 조례를 상정할 때 예를 들어서 광해지에서 3km라든가 이 범위안에서는 못한다는 조항을 하나 더 삽입해서 하는 방안을 해서 우리 자체적인 법규라도 지키게, 지금 장평이나 이런 경우 그런 일들이 터진 것이 그렇잖아요. 그런 것은 실제 군민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거기에 그것을 설치해서 남양면 하나가 전체 못살겠다 아우성 치면 나중에 그것을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다 벌집이라고요. 벌집......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축종별로, 거리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또 축사면적별로 제한을 두려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환경보호과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세요. 다음은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김기룡 입니다. 최병학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최근 3년간 한해대책사업 추진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해대책 사업비는 한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만 예산집행이 가능하고 한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하반기에 지하수 개발사업비로 전환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양군은 최근 3년간 한해가 발생하지 않아서 한해대책 사업비를 지하수 개발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최근 3년간 지하수 개발현황을 설명을 드리면 관정개발에 7개 지구에 2억 7,5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2006년도에 3개 지구에 1억 2,500만원을 투자했고, 2007년도에 2개 지구에 7천만원, 2008년도에도 2개 지구에 8천만원을 지하수개발을 해서 한해를 대비를 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최병학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죠?

예.

이것 활용하면 참 좋다구요. 그런데 정산면 덕성리 1, 2리에 거기에 당초 도림지 용수공급 계획이 학암리에서 덕성리 1구 연못까지 연결토록 설계가 되었다면서요? 종축장이 오면서 사업을 못했다면서요? 그게 맞아요?

예, 맞습니다.

못했으면 빨리 해줘야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농촌공사계획이 종축장때문에, 수로관계때문에 빠져있는 상태이고요. 덕성리는 그래도 하류지역은 일부가 농촌공사구역이고 하천수를 이용을 하고 있고, 상류부분은 특별한 그런 용수시설이 대규모 용수시설은 없습니다. 다만 계곡수를 이용을 하고 있고, 관정 한 3개 정도가 기왕에 개발돼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덕성지구가 지금 한해대책에 문제가 있다고 정식적으로 건의된 내용은 그동안은 없었는데, 의원님이 말씀을 해 주시니까 현장답사를 해서 문제가 있는 지구가 있으면 예산을 확보해서 개발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도 이것 먼저 한번 가서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얘기를요. 이것을 한번 챙기셔서 과장님이 이번에 좀 해 주시고, 제가 간단한 데서 오해가 많이 생겨서 좋은 사업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대봉 2리에 관정사업, 전년도에 한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 마무리를 담당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죠?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아니, 제 얘기에만 답변을 하시고요. 나중에 얘기하시고요. 그 물 낼 수 있는 관로가 약 한 200m 정도만 하면 잘 된다는 얘기를 주민들한테도 담당계장이 한 것 같애요. 그런데 그것을 안 했단 말이에요. 안 했는데 내가 금년 봄에 제가 확인해서 계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것 빨리 날씨가 가물어지니까 그 부분을 안 했으면 빨리 해드리라고 했더니 한다고 분명히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과장님이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한다고 대답 했다고 하는 사항은 제가 얘기를 못들었고요.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받으나 마나죠. 그래서 사실은 200m라고 해야 그것 관로 얼마나 들어갑니까? 얼마 안 들어가죠?

예.

그 쪽이 주민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요새 날이 가물으니까 군수나 군 의원 들이 말하는 것은 전부 소용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200m가 돈 한 200만원도 안 들어갈 거라고요. 좋은 사업을 좋게 해 주고 물도 많이 나고, 그것만 해 주면 고맙다고 하고 얼마나 인사를 잘 하겠느냐구요? 그것을 안 해줘서 결국은 군청놈들 뭐하는거냐 하고서 직접 군수한테 쫓아가서 군수부터 혼내야겠다 이런 소리나 하고 말이에요.

제가 답변을......

그렇잖아요? 큰 사업비 같으면 얘기도 안 해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예를 들어서 2007년도에 7천만원 예산이거든요. 7천만원을 가지고 지하수 1공을 개발하기에는 돈이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공을 개발하고 나머지 돈을 다른 데 반납한다든가 보다는 조금 무리가 있어도 2공을 개발을 한 겁니다. 지하수만 개발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부족돼서 이용시설이나 송수관로같은 것은 전체적으로 다른 지구를 다 해 주지 못했습니다. 물론 예산이 충분하면 저희들이 다 해줘도 좋겠습니다마는 사업비 전체적인 것으로 봤을 때 적어도 지하수개발 이용시설까지 1공을 하려면 한 5천만원정도 가지면 충분합니다마는 7천만원이나 8천만원이 나오면 1공만 개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2공을 개발하고 나머지 이용시설은 주민들이 좀 송수관로라도 사서 활용을 하고 또 나중에 군에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해 줄 수 있는 것이지, 전부 다를 논마다 다 물을 대게, 물론 해 주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의 형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 해 주지 못하는 것인데, 의원님 말씀대로 정 문제가 있다면 제가 한번 답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사실은 계장들도 과장님처럼 답변을 하면 주민들이 그렇게 오해를 않는다구요. 해달라니까 '예.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 사업비도 부족한데 이것만 파대기도 참 벅찬데 어려우시더라도 우리가 예산이 서면 해드릴테니 좀 호스라도 사다 연결해서 쓰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렇잖아요?

예, 약속된 사항이 있으면......

말은 가서 턱하니 약속해 놓고 이게 안 한 거예요.

예, 약속된 사항이 있으면 제가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대로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얘기를 했다면 얼마나 좋았겠느냐구요. 그깟 것 호스 뭐 200m 돈 얼마 갑니까? 한해대책으로 면사무소에도 다 보관하고 있는 것 있어요. 알죠?

예,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그런 대안조치라도 얘기해서 말이에요. 면사무소에 비치된 것 있으니까 그것을 갖다가 활용을 하시고 우리가 금년 농사를 한번 더 지으시고 우리가 예산이 서는 대로 확보해서 해드리겠다고 이러고 다녔으면 얼마나 좋겠느냐구요? 어떻게 의원들만치도 모르냐구요? 한해대책이 각면에 비치하고 호스가 얼마 있는 것인지를 모르냐구요? 그런 정도는 아예 파악을 해야 할 것 아니냐구요?

우리 담당계장이 약속을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속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해줘야죠. 당연히요. 그리고 내가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 참 과장이 말이에요. 한번만 더 되돌아봤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만약에 과장님이 그런 경우에 닥쳤다면 그 얘기 했을 것 아니냐구요? 각 읍·면에 한해대책으로 호스같은 것 비치되어 있으니까 말이에요. 올해는 금년도 사업비가 안 되니까 좀 쓰자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냐구요? 있는 것도 활용을 못하게 만들어놓으면 군민들이 보고 뭐라고 얘기하겠느냐구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금년도에 이렇게 해서 참 나도 사실은 계장한테 책임추궁을 했는데 지금 면사무소에 가서 호스가 있다. 그것을 갖다 쓰시라고, 그런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그런 정도는 말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군수님 말이에요? 부군수님이나, 기획실장이나 말이에요? 그런 것은 좀 상기를 시켜줘요. 봄에 좀 가물었잖아요. 가무니까 그 난리가 그때서 난 거예요. 사람이 아파야 병원을 찾듯이 내가 필요하면 그게 찾는 거예요. 그리고 각 면에도 말이에요. 산업계장들한테 그런 홍보는 해 주라고요. 날이 가문 것 같으니까 호스 비치해 놓은 것을 주민들한테 어려운 것 있으면 갖다 쓰라고 말이에요. 양수기도 있고 다 있잖아요. 비치되어 있는 거요. 다 몰라서 지금 못써요.

지금들은 다 각자 자기 논에 관정을 팠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런 얘기도 해서 줘야 할 것 아니냐구요? 홍보도 하고요. 그렇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럴 때 말이에요. 면이장 회의때 한번씩만 딱 얘기해 주면 이장들이 면에 그런 것이 비치되어 있구나 해서 누가 어렵다면 그것을 갖다 쓰라고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실장님 말이에요. 한해대책으로 준비되는 각 면에 1년에 한번씩 점검을 안 해요?

점검을 다 합니다.

전선도 있고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런 것 좀 갖다 쓰고 만들어주고 해야 죠. 그런 일들을 공문으로도 발송을 하셔야죠. 해서 그런 얘기를 안 들어야지, 내가 얼마나 상당히 기분이 나쁜지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왜 우리가 들어야 되느냐구요? 좋은 사업을 해 주고도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들어가세요.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최병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농림정책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산림훼손 복구상황 있죠? 그것 좀 서면으로 해서 제출해 주세요. (

- 집행부석에서 알겠습니다.)

제가 끝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산하 공직자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고 군정질문을 종료하겠습니다. 산하 공무원님들은 옛말에 돌다리도 두드려 가면서 걸어가라는 말이 있듯이 모든 행정에 세심한 검토를 거쳐 행정의 허점이 보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병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임순예 입니다. 지난 4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개최되었던 제1회 칠갑산 봄꽃축제는 우리 군을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 관광청양의 이미지를 크게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금번의 축제는 가을의 청양고추·구기자축제와 내년도 개최 예정인 도민체전을 대비한 철저한 준비를 다지는데 의미가 있었습니다. 성공적인 축제를 위해 수고하신 군수님이하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를 드리며 아울러 바쁘신 일상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축제진행을 위해 헌신하신 각급 단체 및 자원봉사자 여러분께도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축제의 과정에서 발생된 다소의 시행착오와 미비점은 보완하고 개선하여 차후의 축제에서는 전국의 어느 축제보다도 성숙되고 내실있는 축제로 거듭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전문 요양원건립사업과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여 각종 노인성질환 등으로 보살핌을 요하는 노인들이 증가하고 금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의 시행으로 요양서비스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우리 군은 노인전문 요양시설이 전무하여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2007년도 국·도비 18억원을 확보하여 운곡면 구광암초등학교에 노인전문 요양원 신축계획이 있어 참으로 다행이었으나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추진에 난황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반대로 인한 사업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설계용역이 완료된 것으로 보고받았는데 착공은 언제하며, 금년 말 준공은 가능한지 또한 실질적인 개원은 언제로 예상하는지 등 노인전문 요양원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녹색농촌체험 추진과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민을 대상으로 농촌지역의 체험관광 활성화와 농가소득원 개발을 위해 관내 13개 마을에 녹색농촌체험마을이 조성 및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농업농촌기본법 제38조에 따라 1마을당 균특회계와 지방비를 포함 일률적으로 2억원의 한정예산이 지원되고 있어 생활 편의시설과 체험기반시설 등을 갖추기에 급급하여 더욱 많은 지원을 요구하는 여론입니다. 또한 사무장이 채용된 일부 사업장은 운영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지만 그 외 사업장들은 농업일손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속에서 마을 대표자 분들이 현장의 실무지원과 교육일정, 프로그램 운영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 사업장의 경우 현장학습장은 도시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답답한 콘크리트 건물이고 들어가는 입구에 화장실이 창고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는 곳도 있으며, 건물만 썰렁하게 지어놓고 아직도 운영을 못하고 있는 사업장, 농산물 판매장이 없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농촌체험마을은 자체 특산물을 이용한 특색있는 체험과 상품을 개발함으로써 오도이촌시대에 맞춰 보다 많은 도시의 구매력있는 고객확보에 성공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정책과 소관 산촌생태마을과 조류인플루엔자와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재 우리 군에서 6개 마을에 산촌생태마을의 조성 및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에 비하여 운영성과를 보면 체험객이나 농산물 판매액이 극히 저조한 실정이며, 대부분 사업들이 기반시설에 치중하고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추진노력이 미흡한데 실질적인 농가소득이 향상되도록 산촌생태마을의 구체적인 활성화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최근 조류인플루엔자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우리 군에서도 지난 번 농림수산식품부와 청양군의 종오리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한 결과 AI발생지역의 농장주와 차량이 관내 농장에 자주 출입한 것으로 밝혀져 2농가에 대한 오리와 닭을 예방적 차원에서 살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AI 검사내역 및 피해현황과 보상은 이루어지는지와 향후 우리 군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과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산면 서정리를 비롯한 5개리에 걸쳐 2005년도부터 5년간 6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1단계 사업에 2007년말까지 계획이 있었으나 현재까지 마무리 되지 않고 있는 등 1단계 사업의 추진미흡으로 패널티를 받아 금년도 2단계 사업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담당공무원의 업무소홀은 아닌지 등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의 전반적인 추진상황과 사업별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정보화마을 운영과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목면 안심리와 대치면 상갑리, 칠갑산 가파마을의 주민의 정보화 촉진과 인터넷 구축망을 통한 농산물 판매로 농가소득 향상을 목적으로 정보화 마을을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실적이 저조하는 등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보급된 컴퓨터의 활용상태는 어떠한지, 정보화마을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임순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순예의원님 자리로 들어가시고요.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순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전문요양원 건립에 따른 주민의 반대에 대한 대책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반대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저도 수차례 부락을 방문 설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황이 주민 전체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인근 주민 일부가 반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소수 의견도 존중하면서 지속적인 설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2008년 5월에 착공을 해서 2008년 11월 노인전문 요양원 운영조례 및 제정과 수탁 운영권자 공모선정을 하고 2008년 12월 노인전문 요양원 개원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임순예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업기간 2007년에서 2008년도에 완료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셨죠?

예.

12월에 개원이 된다구요?

예.

그럼 동네 주민들 반대로 인한 문제는 소수의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소수의견에도 난황을 어떻게 군에서는 해결할 수 있어요?

최대한 설득해서 추진하는 의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이것을 착공한다고 했죠?

5월달 착공이고, 곧 착공할 것 같습니다.

사업비 부족으로 당초 의도대로 설계추진곤란, 일부 설계변경에서 추가사업비 5억여원이 필요하시다고 먼저 말씀하셨죠? 간담회에서요? 우선 주민들과의 반대로 인한 타협부터 하는 것이 우선순위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저도 그 문제와 관련해서 공청회도 요청을 했었고, 주민 몇분을 많이 접촉을 했었습니다. 위원장님도 만나 뵙고 했는데, 어떤 부락에서 요구사항이 있으면 협상이 되겠는데 무조건 요구사항도 없이 무조건 반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저도 참 아쉽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지만 계속적으로 그 분들을.......

간담회 끝난 뒤로 동네분들하고도 또 대화를 해보셨어요? 소수의견이요? 반대하는 사람들이요.

간담회 끝나고는 의회준비로 인해서, 의회가 바로 끝나는 대로 계속 할 계획입니다.

지금 5월달이면 저희 의회가 27일날 끝나거든요. 5월말도 다 갔어요. 지금 착공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그럼 빨리 추진을 하셔서 일을 마무리 짓도록 하셔야지, 인근 지역만 해도 복지시설이라든가, 전문요양시설이 많아 노인분들이 혜택을 받고 있지만 청양군의 노인들은 지금 타시·군 요양시설에 의뢰하는 일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제반시설 규모를 갖춰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요? 5월이 다 가고 있는데요?

일단 안 된다는 생각을 안 갖고 있고요. 하여튼 뭐 다른 여지가 없습니다. 이 사업을 착공해서 추진하겠다는.......

초기에라도 공사라도 하는 것으로, 하는 척이라도 좀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늦출 이유가 없고요. 바로 낙찰이 되면 착공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의 질문을 마칩니다.

사회복지과장 자리로 들어가세요. 다음은 문화관광과 농촌관광담당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학 농촌관광담당 이경학 입니다. 임순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녹색농촌체험마을 추진현황 및 운영실적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색농촌 체험마을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대치 상갑리 가파마을, 그리고 2005년도 관산리 은골 구기자마을을 시작으로 해서 금년도 2008년도에 후덕리, 그리고 비봉 용천리 해서 지금 13개 마을을 녹색농촌 체험마을을 조성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남천리, 운곡 신대 2리 해서 내년도까지 하면 한 15개 마을의 녹색체험마을을 조성을 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텐데요. 지금 가장 잘 나가고 있는 마을은 비봉 은골 구기자 마을하고 대치 상갑리, 장평 화산리 꽃뫼마을, 용두 1리 용 꿈꾸는 마을 등이 있습니다. 지금 사업이 완료된 마을은 6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개 마을은 지금 설계변경이나 기타 사유로 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간 사업비는 2억원인데요. 국비가 50%이고, 도비15%, 군비 35%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조성이 문제가 아니고 운영의 문제인데, 다음은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실적으로 우선 작년도 총 13개 녹색마을에 방문자수는 1만 3,385명이 방문했습니다. 금년 3월말 통계로 2,849명......

계장님? 잠깐만요. 그 자료는 제가 받아서 알고 있고요. 방문자 수하고 지금 운영되는 것은 자료는 받아서 그 말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경학 그럼 다음에 마지막으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성의 문제가 아니고 조성된 마을들이 실질적으로 도시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방문하도록 해서 실제 교류를 하면서 체험활동도 하고, 여기서 농산물도 팔아주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 가장 큰 목적인데요. 그 나름대로 저희가 구상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저희가 생각한 것은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을 전 마을에 지원하는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현재는 지금 3개 마을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지금 13개 마을을 전마을로 확대해서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1인 1 컴퓨터시대에 물론 인터넷만이 전부는 아니지만 이것도 굉장히 큰 홍보효과도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 옥션 식으로 해서 직접 구매는 안 되지만 마을당 한 240만원 정도면 인터넷구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3개 마을로 확대해서 인터넷 홈폐이지를 통한 활성화방안도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홍보물이나 농산물 포장재를 지원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마을별로 특성에 맞는 팜플렛이라든가, 리후렛을 만드는 비용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 또 소규모 농산물을 포장할 수 있는 군 인증마크라든가 군에서 공동브랜드를 넣어서 할 수 있는 포장재라든가 봉투같은 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녹색체험 관광대학 내지 세미나를 운영해서 인기 체험프로그램이라든가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서 마을대표라든가 운영위원들이 도시민들의 호응도가 좋고, 아주 재밌게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계속 개발을 하고 더 연구해서 도시민들이 와서 진짜 마을별로 청양에서만 느낄 수 있고 옛날 농촌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마을별로 굉장히 특성화, 그 마을만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마을의 어떤 환경이라든가 지형, 지구라든가, 어떤 특산물, 구기자라든지 아니면 맥문동이 됐든, 어떤 그 마을만 가질 수 있는 특성화를 시켜서 도시민들이 청양에 가서 어떤 그 마을의 특성도 보고 전통적인 놀이문화도 느끼고 그래서 만족하고 감동을 해서 한번 온 사람이 또 오고 또 그 사람이 연계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게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도·농교류 경진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13개 마을이 지금 있지만 이번 도·농교류 경진대회는 전마을 저희가 청양군에 182개 리가 있는데요. 청양읍을 빼고 177개입니다. 그런데 지금 9개 마을만 결연이 안 되고 168개 마을이 결연이 됐는데요. 168개 마을에 대해서 도·농 경진대회를 금년 11월중에 개최를 해서 순위에 드는 마을은 시상금을 많이 주기로 해서 마을간 경쟁을 유도해서 도·농교류를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색체험마을 대표자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해서 한 달에 한번 정도 모여서 서로 애로사항이라든가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토의하고 어떤 마을을 방문했을 때 다른 마을을 청양에 이왕에 왔으니까 보고싶다 하면 또 연계돼서 서로 그런 방문을 서로 해서 더 청양 전체를 보면서 청양을 사랑하고 청양 방문객들이 청양 전체를 다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활성화되도록 마을간 상호 연계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임순예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이 조성하는 것이 급급한 것이 아니고 활성화하고 운영이 문제점이라고 했죠?

이경학 예, 그렇습니다.

그럼 본 질문에서도 제가 제시를 했지만 일부 사업장같은 경우에는 거의 일률적으로 콘크리트 건물에다가 사업장 시설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이경학 체험장 내지 전시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건물구조는 나름대로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었고, 그렇지만 그것을 앞으로 주민들이 운영위원들이 잘 활성화시키고 활용하는 것이 급선무인데요. 아직은 대치 장곡리라든가, 광금리 산꽃마을도 산촌생태마을 사업비가 12억원이거든요. 저희는 2억원이고요. 그것을 같이 연계해서 엄청나게 시설을 해놨는데 아직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농촌관광담당이 있는 이유가 사무실만 있지를 말고 나가서 같이 운영위원들이라든가 마을 이장들하고 상의해서 그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것을 서로 상의하고 협의하고 해서 안 되면 가까이 우리 잘 되고 있는 관산리도 가고 상갑리도 가서 그렇게 할 수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녹색체험마을 조성사업 설계용역은 군에서 하고 있어요? 마을에 관리장이 하고 있어요?

이경학 지금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군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 군 설계에 의해서도 설계가 변형될 수도 있는데 관리장들이 하고 있어서 똑같이 일률적으로 사업진행이 되는 것 같애요. 그래서 지금 전문컨설팅이 녹색마을팀들이 되고 있죠? 전문컨설팅 팀들이......

이경학 예, 그렇습니다. 대학교수라든가 전문업체.......

전문컨설팅 팀들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건물을 지을 때에는 차라리 설계용역을 다른 데서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2007년도에도 사업완료가 했어야 되는데 아직도 추진되는 곳이 20%, 40% 되는 곳이 있거든요. 마을 마다요. 그런 데는 아직도 진척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경학 거기는 지금 몇 군데 있는데요.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이유가 주된 이유입니다. 화성 화암리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폐교부지를 사서 더 좋게 하려고 폐교부지를 활용해서 체험마을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사정이 있고요. 나름대로 더 좋은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추진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장에 나갔을 때도요. 앞에 보면 너무 썰렁하니 이렇게 건물만 지어 놓고 농산물 판매장을 또 지금 안 되는 사업장도 있거든요. 건물만 지어놓고요. 어떤 데는 체육시설은 이미 완료를 했는데 앞에 지금 모래만 깔은 시설장도 있고, 그런 마을도 있는데 이왕이면 농촌특성을 살려서 앞마당같은 데는 조롱박 터널같은 것도 해놓으면 좋고, 장미터널이라든가, 시골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짚공예 있죠? 그런 거나 옛날에 쓰던 농업도구같은 것 그런 것도 진열을 해놓으면 도시민들에서 시골정취를 느끼게 하여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왔던 데는 다시 그런 것을 보고서 다시 느끼고 그렇게 해서 다시 체험객들이 올 수도 있는데 너무 삭막하게 하니까 그런 것이 없으면 뭐하러 도시에서 시골로 옵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더 보완을 해서 우리 군에서도 다른 데 이렇게 관리자나 관련된 부서에서도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군에서 접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학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지난 번에 현장답사를 갔을 때 제천시의 경우에요. 바다와 멀리 떨어진 내륙 중심부에 위치하고 충주댐 건설로 인해 경작지가 줄어든 상태임에도 산간지에 산야초마을이라는 테마마을을 조성하여 마을에서 생산되는 산야초나 한방 및 천연염색 체험과 이를 가공한 약초 향주머니, 베개, 넥타이 등 상품을 전시 판매하고 음식 또한 산야초를 이용한 한방수육, 각종 산나물을 곁들여 제공하고 있어 도시의 백화점 VIP고객, 직원, 대기업 사원들을 주고객으로 유치하는 등 내실있게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그런 데를 잘 되어 있는 곳을 인터넷이나 그런 데를 사업장을 찾아다니면서 우리 군하고 접목시킬 수 있게 보다 나은 타시·군에 체험마을보다도 시설을 좋게 해놨으면 좋겠습니다.

이경학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좋으신 의견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사항을 숙지하고 최대한 그런 방향으로 해서 녹색체험마을이 성공해서 청양발전에 주축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농촌관광담당 자리로 들어가세요. 다음은 농림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정책과장 이근영 입니다. 임순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년간 산촌생태마을 지원현황 및 운영실적과 조류인플루엔자의 우리 군 예방대책에 대해서 일괄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산촌 생태마을 지원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조성은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3년에 총 23억 6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마을별로 지원현황을 보고를 드리면 2006년도 대치면 광금리에 7억 3천만원, 2006년부터 2008년도까지 정산면 남천리에 설계비를 포함해서 14억 6,2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대치면 장곡리와 정산면 백곡리에 사전설계비로 1억 6,800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산촌마을 운영실적으로는 2007년도 11월에 완료한 대치면 광금리에 3천여명의 방문객이 방문을 해서 농산물 판매와 산림문예회관 등 운영을 해서 2천여만원의 소득을 올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 산촌생태마을은 자매결연지 등과 연계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산면 남천리는 현재 공사중에 있으며 금년도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류인플루엔자의 우리 군 예방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조류인플루엔자 발생현황은 전국적으로 볼 때 2008년도 4월 3일 전북 김제군 소재에 있는 산란계농장에서 최초로 발생을 해서 전국 11개 시·도에 총 68건이 발생해서 한 790여만 마리를 살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난 4월 24일날 운곡면 영양리 홍성진씨 조류농장에서 한 4천여마리를 살처분하였고 5월 9일은 남양면 용마리 토종닭 농장에서 7만 2천마리의 의심증이 신고돼서 역학조사결과 전북 김제와 경기도 안성지역의 발생지역과 관계되기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위험제거를 위해서 예방적 차원에서 살처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를 위해서 닭과 오리 등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한 예찰과 소독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차단 방역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순예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난 번 남양 용마리 계사에서 음성판정으로 나와 공무원들께서 저녁 늦게까지 살처분 작업을 한 것에 대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요. 산촌생태마을 지원현황에 광금리에는 지금 운영이 나름대로 잘 되고 있죠?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지난 번 저희들이 공주 체험장을 한번 현장을 답사한 적이 있었는데 그 날도 의원 님들이 저희들이 한 세분이 공주에 정안에 풀꽃이랑마을인가 할미꽃축제하고 그런 축제를 간단하게 농촌체험마을에 이렇게 하는 것을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나간 적이 있는데 그날 가파마을 먼저 전이장님 임광빈이장님하고 장광석이장님하고 거기를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나가서 벤치마킹을 나름대로 하는 것 같애요. 그래서 방문객, 체험객들도 많이 거기는 체험을 하는 하러 오는 것 같고, 나름대로 고생을 또 하는 것 같습니다. 비봉 관산리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정산면 남천리에 먼저 저희들이 현장을 갔을 때 사업을 지금 진행중에 있는데 10월중에는 완료할 것으로 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질문은 이상으로 하고요. 두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날 남양 용마리 계사에서 살처분까지 하셨는데 그 지역이 소류지 지역이죠? 남양 용마리요.

예, 그렇습니다.

철새들이 서식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양계장 농가들의 방역과 예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현재 살처분 농가에 대해서는 일주일에 한번씩 현장에 가서 소독을 계속 하고 있고 또 이것이 살처분하게 되면 땅이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흙을 복토를 해서 차질없이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군에 중규모이상 농가가 한 57여농가가 있는데 이 농가에 대해서도 저희 농림과 축산담당과 축협과 합동으로 방역차량을 이용해서 한 2일에 한번씩은 계속 순회를 해가면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양계 뿐만 아니라 축산에서도 돈사같은 데서도 매몰처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수질오염이 우려되는데 우리 군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저희 군은 현재 소나 돼지를 매몰해서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고 지금 이게 매뉴얼상에 보면 대략 예를 들어서 양계같은 것은 그 주변에다가 매몰을 하게 되어 있고 또 소나 사실상 돼지같은 것은 크기 때문에 저희가 농가에 임야나 주변에 사실상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성은 지금까지 발견을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저기가 있으면 살펴봐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특히 매몰처리를 할 때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매몰처리를 할 때는 밑에 비닐을 깔고 매몰을 한 후에 석회같은 것을 뿌려서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중에는 토질에도 문제가 있을 수 것 같은데요. 토질하고 수질오염같은 것이, 동네에서도 그런 것도 우려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저희가 민원제기를 받았는데 이해를 전부 시켰더니 농가측에서 주민들이 이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재래시장에서 유통하는 닭판매장은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닭은 재래시장 5일장은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닭 판매장은요?

글쎄, 닭 판매장은 판매를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닭 관계때문에 사실상 농가들이 많이 저기하기 때문에 저희가 27일 장날에는 문화체육센터앞에서 소비촉진 차원에서 한 300여마리 정도를 매입을 해서 홍보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같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시·군에서도 친환경농법으로 오리농법을 농가들이 농사를 많이 짓고 있는데 지금 다른 것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시·군들이 많더라고요.

저희도 이것을 사전에 알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화성하고 대치면 상갑지구 앞으로 주로 오리농법을 했는데 전부 금년도에는 오리농법을 않고 우렁이농법으로 전부 전환을 했습니다.

예, 우렁이농법이라든지 쌀겨농법같은 것으로 해서 전환한다고 매스컴에서 나오고, 어제 이영애의 이슈현장도 제가 잠깐 봤거든요. 그런 데서도 75도이상 끓여먹으면 인체에는 아무 감염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희 군에도 전부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닭, 오리 소비촉진을 27일날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천안시같은 경우에는요. 이번에는 AI에 대해서 철새터치작전 효과가 있었고, 방역시스템 효과도 한 목을 보고공무원 인력에 의존하던 방역도 외부 전문기관에 맡겨 효율성을 높였다고 하고, 오리와 닭의 이동경로를 단순화하기 위해서 여러 갈래로 나눠진 축사진입로를 역시 한 곳으로 단일화하였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청양군에서도 미리 철저한 단속과 예방으로 피해농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천안시같은 경우에는 단일화를 한 곳으로 진입로를 했다고 하는데 청양군에서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요?

계획은 그런 저기는 없고, 지금 현재 10개 읍·면중에서 청양읍하고 대치면만 내륙쪽에 있고 나머지 여타 8개 읍·면은 전부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들어오는 지역은 전부 차단방역을 전부 해서 예방활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림정책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세요. 다음은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김기룡 입니다. 임순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과 2단계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이유 및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총 사업량은 도·농교류센터외 18개 사업으로 1단계 사업이 11개 사업, 2단계 사업이 8개 사업에 사업비는 63억 800만원이 투자되고, 1단계에 41억 8,800만원, 2단계에 21억 2천만원이 투자가 되고, 사업기간은 당초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1단계입니다. 11개 사업중에서 9개 사업이 완료가 됐고 2개 사업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사업은 정산 향교 교육시설 신축사업과 주민교육 및 브랜드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 마무리해야 되는 것이 지연된 사유는 정산 향교 교육시설은 이것은 향교가 지방기념물로 되어 있어서 도에 형상변경 허가를 맡아야 하는데 향교측과 도의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서 그 부분을 절충을 해서 설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현재는 5월 14일날 도에서 형상변경 허가가 났기 때문에 작업은 곧바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주민교육 및 브랜드 개발사업은 이게 주민교육과 상표개발, 또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서 이것은 1단계에서 딱 마무리 되는 것이 아니고 2단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2단계 사업 추진이 지연된 이유는 2007년도 1월에 농림수산식품부 평가시에 사업비 집행실적이 저조하다고 해서 2008년도 2단계 사업의 사업비를 금년에 사업비를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업비 집행이 저조한 사유는 저희들이 본 사업이 2006년도 10월달에 착공을 해서 2006년도 당해연도 12월말에 사업진도는 35%였습니다. 그런데 도급회사에서 연말에 공사비를 청구해서 수령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 진척은 35%인데 사업비 집행이 28%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는 30%이하를 부진지구로 이렇게 해서 사업비 지원을 않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사전에 공시가 됐다든가 이렇게 됐으면 저희들이 관심을 가졌을텐데 저희들은 사업진도만 빨리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앙에다 이의도 하고 했는데 중앙 실무자 얘기는 갑자기 위에서부터 부진지구를 제재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현지를 다 점검할 수 없어서 사업비 집행을 부득이 했으니까 문제가 있다고 해도 양해를 해 주고 곧바로 사업비 지원을 받으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더 이상 항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3월달과 10월달에 두차례에 걸쳐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현지확인을 했습니다. 36개 권역중에서 저희들이 종합평가 15위 약간 중간을 상회하는 것으로 평가가 됐기 때문에 2009년도 내년도에는 2단계 사업을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다음은 활성화 대책입니다. 1단계 사업인 향교관계는 조속히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 내년도 2단계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금년에 우선 군비로 설계 예산비를 확보를 해서 하반기에 용역설계를 마친 다음에 내년도 상반기에 곧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용역비 군비 확보는 전체 사업비의 군비 비율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확보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군비가 더 들어가는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임순예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봄꽃축제에서도 다른 부서에서도 고생이 많았지만 특히 건설도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이 이렇게 차질이 있다 보니까요. 용두리 서정권 마을은 건물만 완료를 해놓고 체험객이나 주민들로부터 활용을 하지 않아서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으며 체험사업장은 아직도 미비한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설치가 안 되어 있고요. 동물사육장은 체험관광은 도로를 건너서 차도를 이용해야 함으로 방문객들은 매우 위험하고 차 도로를 이렇게 지나서 체험객이나 어린이들이 위험한 것을 느끼게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시설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주차장은 잔디주차장으로 조성을 이미 마무리를 했고요. 의원님 말씀하시는 동물체험장의 위치는 제가 봐도 적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가 있느냐면 토지를 저희들이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을에서 토지를 임대해서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의 매수는 저희들이 예산투자를 않고 마을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용두리만 해도 도로변가는 가격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가가요. 그래서 마을에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만들은 조성된 부분에다가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토지협의가 도저히 안 돼서 그 부락에서 그 지역을 지정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기존에 저희들이 해놓은 시설에 옆에 축사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냄새같은 것이 있고 해서 좀 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좋습니다마는 도로를 둬서 양쪽으로 나눠져 있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도 바람직 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토지협의상 부락에서 부득이 그 지역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다 설치하게 됐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경계석이라든가 그런 것을 경계선을 중요시 생각하고서요. 그것을 위험하지 않게 그 시설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안전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들하고는 별 문제점이 지금 없습니까?

이제 마을별로 법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담이 일부가 있기 때문에요. 소득지원사업같은 부분은 자담이 있기 때문에 법인이 구성이 되고, 법인이 출자에 의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인들끼리 협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진위원회는 5개 부락이기 때문에 각 부락별로 위원들이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본사업의 취지가 권역별 사업입니다. 5개 사업이 관광 프로그램을 같이 개발하자고 하는 취지인데 이것이 부락별로 사실은 나눠지지 5개 마을이 이렇게 합해서 사업이 추진되기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미비한 점은 있습니다. 다만 마을별로 단독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현재 운영을 않고 못하고 있는 것은 그것도 식품관계가 있고 또 천장리같은 데는 식당운영을 하기 때문에 세무서에 법인 영업등록도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중입니다.

민자사업이 있어서 얼마 들어갔죠?

1단계가 1억 3,500만원인가 들어갔습니다.

민자사업에서 장류하고 구기자 체험관이 민자사업비로 들어간 거예요?

예, 그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장류가공시설은 해놨죠?

예,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판매는 못하고 있는데요.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식당허가라든가 사업자 허가는 미리 해갖고라도 판매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지 않아요?

예, 빨리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 빨리 할 수 있도록 독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류가공시설 먼저 진열했을 때요. 거기를 지금 계속 위치를 변경하지 않고 거기에 하고 있습니까?

예, 장류가공시설은 그 지역에 그냥 하고 있는데요.

정화조시설이 그 옆에 정화조시설 뚜껑이 있는데 그것도 체험객들이 와서 보면 위치상 정화조 시설이 되어 있어서 미관상 보기에도 안 좋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먼저 의원님들이 가서 지적도 했었거든요.

제가 그 현장에 없었는데 한번 더 검토를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뚜껑을 유리로 했어도 정화조 시설 뚜껑위에다 진열을 함으로써 위치변경을 해 주시든지, 정화조시설을 해놓은 상태에서 정화조는 변경을 하기는 어렵고 장류를 어디 다른 데로 옮겨갈 수 있게 그것을 먼저 지적했는데 과장님 말씀을 못들으셨어요?

현장에 제가 참석을 못했었는데 한번 검토를 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 좀 마무리를 잘 해 주시고요. 2단계 사업에 있어서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해서 추진위원들과 일거리사업을 갖고 수입과 연결될 수 있도록 당부서에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물사육장은 어떻게 하기로 하셨어요?

사실 동물사육장의 본 취지는 도시의 어린이들이 와서 동물도 구경도 하고, 사육도 하라는 것이 근본취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마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운영 경비라든가 아니면 토지 임대료라든가 직접적인 수입이 적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축사를 주로 많이 거기에 넣고 어린이 사육장 시설을 축소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가축이라든가 이런 것은 입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식은 누가 해요?

법인들이 합니다.

관리운영까지 하고요?

법인이 다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분들이 출자도 되어 있습니다.

아직 거기에서 축사를 지금 하신다고 했는데 뭐 가축수같은 것, 그런 것은 몇 마리라든가 안 나왔어요?

그것은 지금 소는 한 30마리 정도 넣을 수 있는 시설이고요. 기타 꿩이라든가 이런 조그만 시설도 거기에 넣었으니까 그것은 별도 프로그램에 의해서 계획이 나옵니다. 프로그램에 의해서 동물입식은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당분간은 지금 그것을 해도 가축은 입식을 못하겠네요? 지금 AI가 발생돼서 전국적으로 확산돼서 시끄러운데 그런 동물사육장도 건물만 지어났지 입식같은 것을 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어렵겠네요?

가금류는 그렇겠지만 기타는 곧 입식을 할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자리로 들어가세요. 다음은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곽병훈 입니다. 평소 저희 행정지원과 업무에 애정어린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임순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보화마을 운영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정보화마을은 2003년에 조성된 목면에 구기자·고추마을과 2004년에 조성한 대치면의 칠갑산 가파마을 등 2개 마을이 있습니다. 지난 2006년도부터 지난 해까지 2년간 운영실적을 보면 주민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해서 인터넷 등 기초적으로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홈페이지와 통신망을 통해서 3억 9천여만원의 농특산물을 판매하였으며 체험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6,300만원의 소득을 올린 바도 있습니다. 그 동안 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2개 마을 공히 센터 및 개인별 PC가 내구연한이 경과돼서 노후됨에 따라서 교체할 시기가 접어들었으며, 정보화마을 설립당시에 비해서 주민들의 사업에 대한 의욕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목면에 구기자·고추마을의 경우에는 테마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음으로서 체험관광 부분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행정안전부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가구별로 보급된 PC교체는 지원이 어렵다는 중앙의 입장이기 때문에 프로그램관리자를 이용해서 가구별로 PC를 점검·수리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마을정보센터의 PC에 한하여 지난 해 고추·구기자 마을에 대해서 11대를 교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가파마을에 대해서 10대를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구기자·고추마을에 대해서는 테마체험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농산물 포장재를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토록 하고, 가파마을은 출향인과 도시민을 대상으로 마을회원제를 도입해서 회원을 모집하는 등 마을홈페이지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순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순예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현황을 보니까요. 청양에 2개 마을 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구기자·고추마을하고 칠갑산 가파마을이 이루어져 있죠? 구기자·고추마을을 보면 사업비가 4억 7,500만원으로 되어 있죠?

예.

그리고 칠갑산은 1억 8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컴퓨터도 구기자·고추마을에는 컴퓨터기초 160명으로 나와 있고, 인터넷활용도 135명으로 나와 있고, 칠갑산 가파마을은 인터넷활용이 64명 해서 문서작성 22명 하고 컴퓨터기초가 14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실질적으로 소득은 칠갑산 가파마을에 소득이 농산물판매라든가 그런 것이 소득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네요. 현황에 보니까요. 사업비 지원은 인터넷 구축망을 통해서 농산물판매에 농가수익을 올리는데 목적을 두고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구기자·고추마을의 경우에 사업비 지원은 가파마을보다 지원이 많이 되고 PC보급이 많이 되어 있는데 농산물 판매가 저조한 까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당초에 고추·구기자 마을은 마을센터가 있거든요. 센터를 시설을 해서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PC대수도 많고요. 칠갑산 가파마을은 센터를 전수관을 활용해서 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차이가 나는 부분이고요. 그동안에 고추·구기자 마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미흡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농산물 판매실적이 저조한 형편입니다. 그리고 칠갑산 가파마을은 대표자의 의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업성과가 나타나는데 그동안의 구기자·고추마을에 대해서는 대표자의 의지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애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해서 하여튼 열의껏 한다는 대표자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잘 운영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하고 지도도 하면서 정보화마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예, PC교체는 몇 년에 한번씩 교체되나요?

개인별 보급하는 PC는 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중앙에서부터 지원을 못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가파마을같은 경우에는요?

내구연한이 3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기자·고추마을에 대해서는 센터에 있는 PC를 작년에 11대를 교체한 바 있고, 금년에는 가파마을에 대해서 10대를 교체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주민한테 보급해줬을 때 분실 경우 같은 것도 있어요?

지금 분실한 경우는 없고요. 회원에서 탈퇴해서 반납한 PC가 몇 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시 운영위원회에서 희망자에게 재보급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프로그램 관리자나 운영을 잘 해서요. 농가 농산물 판매 수입장치로 열심히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의원은 금번 임시회 군정질문을 통하여 농촌경제의 소득창출을 위하여 같은 맥락에서 추진하고 있는 녹색농촌 체험마을, 산촌생태마을,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정보화 마을에 있어 막대한 예산이 투자됨에도 기반시설 투자에 급급하고 투자 마을에 대한 사후관리 등이 소홀하여 실질적인 농가소득으로의 발전이 미흡하여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관련 부서에서는 더욱더 관심을 가져 상기 사업들이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세요. 임순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