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원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최돈행입니다. 지금부터 제9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으로 지난 5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장에는 이영우 의원님을, 간사에는 피광성 의원님을 각각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사항으로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로 회부된 김포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가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지방자치법」제63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그리고 안병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9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이영우 위원장입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14건의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시민 여러분 앞에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짧은 기간이나마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회의 구성경과는 의회사무과장의 의사보고로 갈음하여 생략토록 하겠으며,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된 안건들과 심의과정에서 도출된 주요의견을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로 부의된 안건 중 김포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상정된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차고지 사무실 신축 변경 승인의 건 등 총 11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특별위원회 활동 중 면밀한 안건심사와 토론을 거친 결과 제안취지 및 목적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차고지 신축 변경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2008년도 본예산 확정 이후 불과 5개월 만에 당초 예산액 대비 50% 이상이 증액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상정된 것은 최초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이 부적정하였기 때문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산편성 시 보다 세심하고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포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93회 임시회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사항으로 당시 일부 언론에 의원 간의 헤게모니 논쟁으로 비춰진 것과 더불어 일부에서는 언론을 이용하지 않았는지, 의원 간에 논쟁을 부추기지는 않았는지 하는 오해까지 있었던 것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천려일실(千慮一失)의 고사를 굳이 떠올리지 않더라도 조례의 개정은 시책으로 연결되고, 특히 본 안건과 같이 적지 않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의 경우에 이해당사자와 실제 업무를 추진할 부서, 그리고 시민들의 중지를 얻어 신중히 결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여러 논란이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한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하며, 각계각층의 시민의견 수렴과 지난 임시회에서 제기된 주요 의견에 대한 설명과 합의로 상기 안건을 원안 의결하되, 상수도 특별회계의 건전 운영을 위한 일반회계 전출 등 손실액 보전이 반드시 필요하며 김포교육청 및 각급학교에서도 지하수 개발 등 수도요금 절감 및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다음은 김포시 검단지역김포시환원범시민추진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지난 1999년 11월 조례제정 이후 비록 검단환원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검추위가 해산되고 말았으나 중앙의 정치논리에 맞서 김포·검단·강화 지역을 아우르는 범시민운동으로 발전하는 등 나름의 성과가 있었음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번 사례를 통하여 앞으로 다시는 중앙정부 및 중앙정치에 우리시가 농단 당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가슴 깊은 교훈으로 삼아야겠으며 조례폐지에 대하여 참담한 마음을 시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고군분투하여 주신 검추위 김창집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김포시 홈페이지를 통한 대형폐기물 신고·처리를 위한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공동주택 시설 개·보수 보조금 지원의 제한조건을 완화하기 위한 김포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철저히 홍보하여 보다 많은 시민과 공동주택의 참여를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의결되거나 부결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촉진 및 선점권 확보를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성목표액 등을 명시하지 않아 기금 실효성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으며, 지난해 목적달성 및 기금 목표액 조성 부진, 그리고 저리의 이자로 인한 기금의 효율성 제고에 어려움이 있어 일반회계에서 목적달성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것이라는 명목 하에 일부 기금을 폐지함으로써, 기금의 목적달성과 관련한 단체의 반발을 초래하였고 지금이라도 기금이 재조성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의 지리적인 여건과 사업의 당위성에 대한 부서장의 소명과 확신에 의하여 부득이 인정하되 안 제1조에서 정부 및 경기도의 사업을 뒷받침한다는 조문은 오히려 조례의 상징성을 훼손한다 판단되어 일부 조문을 삭제한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민선 4기에 들어 한강수중보 이설, 김포·개성 간 육상 도로망 확충, 평화시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능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 보이는 대형사업이 연이어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뜬구름 잡기에 그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진정 시민을 위하고 시민이 바라는 시정의 구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포시 여성발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여성의 시정참여 확대를 위하여 우리시 각종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고, 여성정책 책임관 및 여성정책조정회의를 신설하여 여성정책의 효율을 기하기 위한 사항이나, 현재 16.2%에 불과한 여성위원 비율을 40% 이상 위촉하도록 조례로 강제 규정할 경우 조례의 위반 또는 비전문가의 위촉에 따른 업무장애와 비효율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현재의 우리시의 인적자원 중에서도 적극적인 여성 전문가의 발굴과 전문가풀 등 인력관리를 위한 노력은 소홀히 한 채 신도시가 입주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공허한 주장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웠으며, 기존의 간부회의와 시정조정위원회 등 비슷한 기능의 위원회가 존재함에도 전 실·과·소장 및 읍·면·동장을 망라한 여성정책 조정회의가 굳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 등 전반적으로 조례안의 실효성이 결여되었다 판단되어 안건을 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상기 안건의 부결은 여성정책의 중요성과 당위성을 부정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양성평등의 구현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타 시·군 사례조사 및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안건을 다시 작성하여 부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포시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저소득 결식아동 급식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아동급식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안건의 취지와 목적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나, 안 제3조의 위원회 기능 중 위원회의 목적에 맞지 않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한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처리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본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세심한 안건심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것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들이 본 위원회의 의견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