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순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자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자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의안번호 제163호)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새마을기금조성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의안번호 제164호) 3.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65호) 4.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66호) 5.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67호) 6.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68호)

총무과장 송성찬입니다. 의안번호 제16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자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다음은 의안번호 제16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새마을기금조성 및 관리 조례 폐지조刻효?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다음은 의안번호 제16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다음은 의안번호 제16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다음은 의안번호 제16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다음은 의안번호 제16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덕철입니다. 2008년5월14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6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자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 2008년5월14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6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새마을기금조성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 2008년5월14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6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 2008년5월14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6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 2008년5월14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6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 2008년5월14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6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자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융자금 미상환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지난번에 융자금으로 인한 조금의 잡음이 있었는데 정리가 된 건지 어떻게 된건지, 명확해야 폐지가 되죠.

그전에 그런 내용은 정리가 다 됐고 소특의 총 재정은 15억5,000만원이 됩니다. 그중에서 융자금 나가 있는게 시기미도래한 게 10억 정도, 체납액이7,600만원 정도, 현재 잔고가 4억7,000만원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5월23일 현재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는…….

이렇게 되고 다음에 폐지가 된다고 보면 융자금 회수에 대해서는 현 부서에서 계속 상환을 받고 대출은 안해 주는 걸로 추진할 겁니다.

폐지를 하지 말고, 자금운영만 하지 말고 받아들이는 것은 받아들여 서 어느 정도 됐을 때, 몇 년도 되면 끝이 납니까? 회수가. 대출되어 있는 자금이.

이 조례가 살아있는 한 융자를 해줄 수 있는 조건이 있거든요. 그것은 법적으로 융자를 해 줄 수 있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온다면 지원을 안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2년 거치니까 작년 같으면 4년 후에는 정산이 다 돼야 되고 금년부터 해서, 되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융자를 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놔두면 계속적으로 융자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상은 새마을이라는 게 설립 당시의 목적은 달성되었다고 봐지고 현실에 맞지 않은 새마을은 하나하나 청산을 해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조례도 없이 어느 근거에 따라서 융자금을 받아들인다는 겁니까?

폐지조례안 뒤에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1항 이 조례 시행전에 발생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잉여금은 일반회계가 이를 승계한다. 2항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부한 융자금의 상환·가산금 및 독촉·체납처분·감면조치에 관하여는 상환 완료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는 폐지되고 부칙만 살아 있습니까?

폐지조례안은 별도로 만들어 놨습니다.

폐지조례안은 만들고 부칙만 폐지 한다?

폐지조례안은 항상 존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새마을조례 폐지안 의안번호 제163호와 164호하고 같은 맥락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새마을기금으로 해서 2007년, 2006년도 올해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융자된 금액이라든지 회수는 어떻습니까?

자료가 배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배부되어 있습니까?

예.

못 봤는데.

지금 기금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금을 말씀하시는데 기금은 지금 자료로 관리하는 거 없습니다. 제가 읍·면에 있을 때부터도,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때부터도 실지적으로 운영을 안했습니다. 자체가 사문화 되어 있는 겁니다. 조례만 살아 있고.

과장님께서도 현재 기금이 15억 되어 있는데…….

아, 그것은 새마을소특 자금이고, 새마을소특 자금은 15억이 살아 있고 의안번호 164호 기금은 현재 사실 사문화된 지 오래됐습니다. 오래됐고, 관련 자료도 없고 기금 운영하는 마을이 없어진지가 20년도 훨씬 넘었을 겁니다.

15억 기금조성이 잔고가 4억7천얼마 남아있고 융자되어 있는 금액이 10억 정도, 시기가 미도래되어서, 연차별로 회수가 되겠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최근 자료에 보면 전문위원이 이야기한 자료가 2007년도에 27건, 2010년도에 31건 이런 식으로 연차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사실상 이 내용이, 지금 시에 보면 농어촌육성기금하는 게 있는데 이 조건보다도 낫습니다. 농어촌육성기금이. 대출받는 조건이. 그것은 3년 거치이고 이것은 2년 거치입니다, 조건이 좋지요. 시설자금은 또 다릅니다. 조건이 훨씬 좋기 때문에 굳이 조건이 나쁜 이걸로 돈 받을 필요도 없고 이걸로 주면 우리 군비로 줘야 되지만 시에 신청하면 시에서 이자를 부담하는 것이고 굳이 우리 쪽에 살려놔서 조례에 맞지 않은 새마을사업을 해준다는 게 현실에 맞지 않거든요. 그렇다보면 이 조례를 존치할 이유가 없다고 보아집니다.

지금 울산광역시에서 농어촌육성기금으로 관리하고 있고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최종 심사를 해서 최종 신청자들한테 언제정도 시기적으로, 내년 연말이나 내년 초에 있습니까?

지금 심의중에 있습니다. 심의 중에 있고, 금년에 울주군에서 받아가지고 시에서 심의하고 있는 게 전체 113건입니다.

다른 의회도요?

아니요, 울주군만. 울산광역시도 미미하고 거의 울주군인데, 전체 50억중에서 울주군이 45억입니다.

배당금액이 울주군에 대해서는 45억 금액이 확정되어 있습니까?

예, 금액이 울주군에 45억, 타 구에 5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 보면 한우입식자금이 있거든요.

울산광역시 육성기금 중에90% 이상 확정되어 있는 금액입니까?

농어촌육성기금이라는게 울주군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남구, 중구도 할 수 없고 북구에 조금 있을 것이고 지리적인 여건상 울주군이 대부분 차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기에 보면 새마을소득 자금으로 지원해 주는 게 한우입식자금이거든요. 한우입식자금인데, 113건 중에 91건이 입식자금으로 지원 받고 있고 지원조건도 농어촌육성기금이 좋고 돈도 광역시가 부담하고, 새마을사업이라는 것은 앞으로 없애야 되는데 새마을사업으로 울주군 돈 대서 앞으로 한다는게 여건이 앞뒤가 안맞습니다. 이제는 새마을사업을 정리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광역시에서 육성기금중에 1년에 운영되는 금액이 50억 중에 45억이 울주군에 배당되는 금액이라고 했는데 시에 육성기금관리조례라든지 명시되어 있는 규정상 90% 이상 울주군에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유동적입니까? 심의할 것 아닙니까?

유동적인데 울주군이 주로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주가 울주군밖에 해당 안된답니다.

90% 이상 울주군에서 거의 활용을 하는 것 같으면 그 기금이 울주군 기금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다 그죠?

현실적으로 보면 타 구에는 농어업이 적으니까 울주군이 많으니까 방법이 없죠.

이 정도 활용하는 것 같으면 이중적으로 군에서 조건이라든지, 시가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조건면에서나 금액면에서나 모든게 나은데…….

우리 자체 기금의 방법하고는 이중적이게 될 수도 있고 이것만 충분히 활용을 해도 군민들한테 아니면 신청자들한테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은 됩니까?

예, 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새마을은 정산을 할 때가 됐고 새마을사업을 해서 농어업 부분에 투자한다는게 당초의 취지 하고는 어긋나거든요.

폐지와 관련해서 입법예고를 대상 농민들한테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입법예고는 다른 입법예고와 똑같습니다. 공청회나 설명회는 안거치고 공고, 고시를 거쳤는데 이런 것까지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할 수는 없고요, 다른 입법예고하듯이 절차만 거쳤습니다.

농민들이 그런 방법으로 입법예고를 했을 때, 입법예고 방법도 몇 가지 있죠?

예.

똑같은 방법으로 했을 때 농민들이 이걸 얼마나 접할 수 있었고 자기들이 몰라서 의견제시를 못할 수도 있고 다른 방법이라도 농민들이 접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의견수렴을 해 보는 방법도 좋지 않나, 의회에서 결정을 하고 안하고는 있겠지만 당사자들한테 입법예고를 하면서도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이 필요했으리라고 생각을 가집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근본원인이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은 어차피 농어민 소득 증대사업의 일환으로 행정기관에서 금융업을 하는 택입니다. 지원을 해주는거죠. 지원을 해주는데, 이게 이중으로 된다는 게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어촌 육성기금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139억원의 자금으로 매년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하고 신청 접수를 하고 구·군에 추천을 합니다. 접수가 들어오면, 그 수요를 충분히 농어촌육성기금에서 충족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울주군의 주민들이 농어촌육성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금액이 많아서 탈락되는 게 아니고 군민이 신청하는 수의 금액만큼은 충분히 육성기금에서 흡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육성기금의 융자규모가 4,000만원까지입니다. 올해 신청한 걸 보면 개인은 7,000만원까지 한도를 해서 사업자금의 70%까지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군의 새마을소특자금은 1,000만원입니다. 지금 농가의 규모가 대규모가 되고 소득증대라는 것이 1,000만원의 지원으로 크게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런 수요를 울산광역시 농어촌육성기금에서 수용을 못하면 운영할 필요는 있습니다. 1,000만원과 7,000만원까지의 조례상 격차와 운영자금의 매년 활용할 수 있는 규모가 3,4억정도 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폐지하려는 것이지 농어민에 대한 지원혜택을 줄이겠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육성기금이 군에서 신청하는 수요만큼 시에서 접수를 못했을 때에는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일단 1,000만원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는데 구태여 폐지할 필요는 없죠. 그렇지만 지금 접수하고 육성기금 운영하는 형태가 그런 수요를 충당하기 때문에 별도 관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시에서는 내년 2월달에 구·군에 접수를 받아서, 과장님께서는 심사 중에 있다고 하는데 신청건수와 확정건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비율이. 작년에 비해서 울주군에서 신청한 건수와 실제적으로 확정된 건수하고.

농어촌육성기금말이죠?

예, 광역시에 신청해서 확정된 건수.

그것까지는 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

물론 그중에 자격미달이라든지 서류미비라든지 신청자가 오바해서 신청했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그것은 아직 파악이 안되고 있네요. 그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시에서 사업자금이 운영, 관리되니까 필요없다고 하는데 수치상으로는 뭔가 다르거든요. 2005년도 23건, 2006년도 32건, 2007년도27건, 건수의 변화가 최근에 비슷비슷하지, 이렇게 되면 7,000만원 시에서 주면 융자건수가 안 일어나야 되는데 최근 3년간 보면 평균을 내봐도 작년에도 예년과 같이 신청이 들어와서 융자가 진행이 됐다 말입니다. 이 표를 보면 아까 국장님 설명과 이해가 덜 돼서, 왜냐 하면 우리 주민들이 이런 자금을 신청할 때에는 읍·면에서 하면 가장 드나들기 좋고 해서 신청이 잘 되고 한 단계 군으로 거치면 그것보다는 수요가 줄어들고 광역시로 가라고 하면 또 줄어들고 이 자금을 중앙에서 신청하라고 하면 거기까지 하면서 아무도 안갑니다. 이런 신청의 편의성 또 신청할 때 복잡성 여러 가지 때문에 작년에도 보면 27명이 융자건수가 되고 실지로 2억4,000만원이 융자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과 수치상 안 맞거든요.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사유는 소득증대의 일환으로 자금 대출이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현실적으로 자금운영을 하다보면 자금의 규모가 1년에 3억, 2억 정도의 자금을 굴릴 경우에 어차피 저희들도 자금을 사장시켜 놓을 수는 없고 읍·면을 통해서 소득특별자금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그 금액이 1,000만원이라는 한도는 있지만 실지적인 도움이 될 수는 없다. 그리고 체납사유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해보면 인우보증을 한다든지 연대보증을 해서 사업자금을 수령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체납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저희가 폐지하고자 하는 게 새마을소특자금이라는 한정된 자금보다는 규모의 융자를 통해서 실지적인 농민에게 소득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운영자금을 몇 억 융자할 계획이라고 통지를 하면 읍·면에서는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장 자기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보다는 무이자라는 메리트 때문에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전혀 없다는 말씀이 아니고 시 단위 규모에는 7,000만원의 한도까지 도 신청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조례로서는 소득증대에 대한 지원책으로는 미흡하다. 그리고 행정기관에서 이런 자금운영하는 것은 이제 없어져야 될 부분이 되지 않았나 하는 차원에서 폐지하고자 하는 겁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자금은 국장님 설명에도 농어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 같이 설명이 되는데 사실은 거기까지 별 신청을 안받습니다. 각 읍·면 새마을협의회를 통해서 하니까, 여기 명단에도 보면 새마을지도자 외에 최근에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공고 방법도 울주군 새마을협의회가 있으니까 이 특별사업자금 조례가 폐지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할 사람이 있느냐 정도는 물어보고 왔으면 폐지 하기가 안좋겠나, 거기에 대해서 공문만 보내고 끝냈습니까? 공문을 보냈습니까? 문제제기를 한 사람은 없습니까?

혹시 소특자금 지원조례와 관련해서 광역시 안에 5개 구·군중에 도·농복합 형태가 울주군이 가장 비율이 높고 그 다음에 북구 정도 안되겠나 생각을 가지는데 북구 같은 경우에는 소특조례와 관련되어서 운영되고 있는지 비교를 해 봤습니까?

전국적인 추세가 사실은 생활안정기금 쪽으로 갈라먹기 식으로 새마을협의회에서 가져가는 실정이거든요. 광범위한 농어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게 아니고, 저희끼리 하는데, 울산광역시 중구, 남구, 동구는 이미 생활안정자금하고 통폐합을 했고 북구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인근 양산, 기장도 생활안정기금으로 통폐합했습니다. 우리 군 같은 경우에도 생활안정기금하고 통폐합을 해 볼까 싶어서 생활지원과에 의견조율을 해보니까 기금조성이 충분히 되어있으니까 이 자금을 안 받아도 운영할 수 있다는 회시를 받았고 그래서 폐지를 하고 남아있는 돈은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회수를 한다는 취지로 한 겁니다.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자료에 보면 92년도에 조례안이 제정되었습니까? 제정된 이후에, 어떻게 보면 울주군 농민들이 느끼는 지원조례와 관련해서 농민들이 느끼는 상징적인 의미도 크거든요. 지금까지 2007년도 27건 2억4,000만원정도 금액은 적다고 하면 적을 수도 있는데, 27건 정도 되고 북구같은 경우에는 농지 면적이라든지 농가 수라든지 규모면에서 울주군과 다른데도 폐지할 거다. 그런 단계는 있지만 폐지되는 것도 아니고 특히 광역시 내에서도 울주군이 차지하는 농업비율이 큰 데도 이런 소특자금 지원조례까지 우리가 나서서 폐지하는…….

북구는 조례는 폐지시켰고 자금은 일반회계로 넘어왔고 내년 6월3일 되면 정산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농민들의 상징적인 것도 볼 수 있고 행정에 대한 불신이라든지 늘리면 늘렸지 있는 걸 폐지 한다 그런 것에 대해서 농민들이 느끼는 상실감이라든지 군 행정에 대한 실망감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충분히 생각은 안 가지겠나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으로 제안한 이유를 보면 당초에 새마을소득사업 자금을 지원하는 취지와 목적이 안 맞다 말입니다. 그때의 그 취지와 지금은 안맞고, 농어민을 지원해주는 방법은 농어촌지원 차원에서 해야 될 것이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이라고 해서 이런 법을 놔두고 지원해 주는 것은 이치에 안 맞다는 말입니다.

당초 취지를 말씀하시니까 새마을자금 운영 관리 조례에 총칙, 목적이 2007년5월10일날 개정됐고 정의가 2007년5월10일날 개정됐고 융자대상이라든지 융자사업이라든지 각 여러 가지 내용이 당초 취지가 아니고 개정된게 작년 5월10일날 중요한 내용들이 개정됐다 말입니다. 당초 조례 10몇 년전에 일어난 사항을 지금까지 조례로 한 것 같으면 당초 취지 와 목적이 상당히 안 맞다고 하지만 목적과 정의와 융자대상과 융자사업이라든지 또한 대부기간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방법이라든지 상환에 대해서 구체성이라든지 11조에는 1읍·면 특화사업 융자특례라는 조항까지 넣어놨거든요. 이렇게 개정했으면 당초 취지와 설립 당시와 벗어나서 새로운 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많이 개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자체가 새마을 일부 갈라먹기식 개정으로 들어오니까 개정된 조례가 제대로 취지나 목적이 주민들한테 설명이 안된 게 아닌가 싶어서 이해가, 국장님, 조례개정된 거 보고 있죠? 2007년5월10일 거의 다 손이 봐졌는데도 운영자체가 옛날과 같이 운영이 되니까 필요 없다?

옛날과 같이 운영되는 면도 있고 지금 보면 전국적으로 다…….

과장님이 폐지하고자 하는 것도 충분히 맞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작년에 조례의 대폭 수정으로 인해서 새롭게 해보려고 옛날 오던 조례대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취지와 목적으로 이렇게 해서 부칙에도 이 조례는 5월10일이면 1년전에 새롭게 운영해 보자고 했는데 그 이후에도 똑같이 되니까 폐지를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그 당시 조례 개정사유가 특별한 조문을 삽입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요즘의 조례 편제가 통상적으로 이하 뭐뭐이라 한다 옛날에는 1조 정의, 목적이라든지 정의에 이하 특별회계로 한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을 2조로 돌린다든지 이런 것하고 자구를 띄어쓰는 부분을 정리할 때 이 조례안도 같이 넣어서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특별한 자구를 넣었다든지 조항을 추가 한 사항은 아니랍니다.

자구를 넣고 할 때 띄어쓰기하고 바뀐것만 넣지 말고 목적이나 운영방법이나 융자대상에 안맞으면 개선을 해서 같이 고치든지 조례는 그대로 놔두고 운영자체가 잘 안되니까 이렇게 한다.

그 당시에 적극적인 검토 없이 일반적인 조례이기 때문에 자구나 띄어쓰기를 일괄적으로 조정할 때 같이 했는 모양인데 그 부분은…….

새마을소득특별지원 사업자금 운영 관리 조례가 폐지돼도 예년과 같이 조례로 인한 자금의 수요는 시에서 운영하는 그 자금에다가 다 할 수 있습니까? 불이익 없이 할 수 있습니까?

신청사항을 알아보니까 울주군에서 신청한 사항이 시에서 다 수용이 되고 있다는 사항입니다. 그 수요가 늘어나면 육성기금의 순 총액이 시에서 매년 공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융자규모가 얼마다. 그러면 구·군을 통해서 신청접수를 받고 그 신청, 접수 받은 것을 심의를 하는데 그 심의 방법상에 문제는 있겠죠. 예를 들어 채무가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탈락이 될 수 있는 경우 그 자금 운영을 어디에서 하는가 하면 시에서 직접 하는게 아니고 시 금고를 통해서 운영하다보면 채권확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지원이 되지 않는 경우는 발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이런 폐지 조항이 융자금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체납문제라든지 독촉이라든지 관리 차원에서 어렵고 예년과 같이 사고가 혹시 일어날까 싶어서 없는 게 낫다는 목적은 아니죠.

그래서 당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시대적인 상황이 변하고 있고 지원해 주는 규모의 대소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재원으로써 충분히 이 문제는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지 관리적인 측면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자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내에 마을별로 금액이나 숫자 파악도 안 되고 있지요?

사실상 자체적으로 마을별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이 행정기관에 신고해서 하는 데는 없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인위적으로 파악할 수도 없는 입장이지요?

마을에서 내놓아야 되는데 안 내놓으니까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전반적인 추세 흐름을 보고 조례 이 자체도 폐지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예.

마을의 기금으로 조성된 것은 없다고 보고 자금으로 관리하는 데는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새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개정으로 인한 조문 조례이고 하니까 별 내용은 없습니다.

질의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도 주민등록법 전부 개정과 띄어쓰기나 이런 내용이라서 조례 개정내용에는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다.

질의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공무원이 보험에 들어 있습니까,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보험에 들어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이 계속 바뀌면 바뀌는 대로 인정이 승계가 됩니까? 사람으로 합니까, 인원으로 합니까?

사람으로 합니다.

오늘자 인감 및 주민등록 업무를 보고 내일자로 바뀐다면 바로 바로 바꿔줍니까?

예.

바뀌는 시차가 얼마나 납니까? 보험에서 적용하는 것이 그날하면 바로 그날 접수가 가능합니까?

보험계약 해지는 바로 됩니다.

보험 계약이 되면 그날 저녁 24시부터 시간적용이 달라지거든요. 오늘자 주민등록이나 인감업무로 발령이 났다. 발령과 동시에 보험회사에 통보를 하면 내일 아침부터 적용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한 날로부터 계약을 해 줍니다.

신청접수시간부터 인정을 받네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에는 없는 내용인데 제3조 구성에 보면 ‘위원회는 이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면장이 위촉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리장, 새마을지도자(남녀), 노인회장, 청년회장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했는데 요즘 아파트에도 개발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예.

아파트에도 남녀 새마을지도자가 있습니까?

아파트 새마을 부녀회장이 여자 새마을지도자인데 남자는 지금 없습니다.

노인회장, 청년회장 여기서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아파트는 특수성이 있다고 보고 청년회장도 어떤 마을에서는 주소는 외지에 두고 부모를 기준으로 청년회장하는 곳도 있고 해서 이분들도 여기에 주소를 둬야 개발위원이 됩니까?

예.

여기서 본 위원이 추가를 하고 싶은 직이 있습니다. 무슨 직이냐 하면 농지위원들이 마을의 개발이나 마을 내에 소재한 토지 전용이나 이런 것이 회의 때도 보고 상당히 개발위원의 자격요건이 있다고 보는데 당연직으로…….

그렇게 당연직으로 넣기는 보편성이, 어느 마을이든지 다 포함되어야 하는데…….

아파트 뺀 마을에 농지 위원 없는 데가 있습니까?

범서는 50개 리 중에서 농지위원 없는 데가 반이 넘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당연직으로 하기가 좀 이상한 것이 됩니다.

청년회장이 있는 아파트에…….

청년회장도 그렇지만.

자연마을에도 주소를 두고 있는 청년회장이 과연 얼마나 있다고 봅니까? 그런 당연직 같으면 자연마을을 기준으로 할 때는 농지위원이 어째보면 마을의 개발이나 주민의 이해, 조정 여러 가지에 관해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자연마을이 되면 농지위원은 거의 다 당연직은 아니지만 개발위원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당연직을 새마을 남녀노소 지금 한 구성내용을 보면 개발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당연직의 구성은 이 자체가 자연마을 중심으로 당연직 구성을 해놓았습니다. 남녀지도자, 노인회장, 청년회장, 이장 당연직에 아파트를 배려해서 넣어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농지 위원을 넣으면 보편성 있게 전체를 수정해야 될 것입니다. 넣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다 손 봐야지.

다음에 개정할 때 당연직 구성에 대해서 자연마을과 울주군도 범서를 예로 들면 반 이상이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위원회가 과연 아파트에도 단서조항을 넣어서 아파트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한다든지 이런 뭐가 있어야 현실에 맞지 자연마을 위주로 개발위원회 조례를 만들어 놓고 실제 아파트도 거기에 대해서 개발위원회를 구성하라고 하다보니까 현실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아파트는 어떻게 한다거나 자연마을은 어떻게 한다든지 이렇게 세분화해 주면 혼란이 덜 오지 않나.

제가 범서읍장을 할 때 개발위원회를 정비하라고 지시하면서 아파트의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장 그런 사람들이나 좀 특별한 사람들을 넣으라고 당부를 했고, 운영의 묘가 되는데 읍·면장들이 받을 때 충분하게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하면 이장의 추천에 의하여 하게 되다보니까 이장의 친소도에 따라서 당연히 제3자가 보기에는 들어가서 그 역할을 해 줘야 될 사람들이 당연직이 아닐 경우에는, 당연직은 이장이 당연히 추천해 주어야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친소도에 따라 추천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아파트의 경우와 자연마을의 경우 세분화 해 주면 낫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큰 역할이 없어서 유야무야 되는 것 같은데 아까 보니까 역할도 있는 것 같데요. 2,000만원 이하의 사업에 대해서는 개발위원회를 대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조항이 2,000만원 이상이 단순사업입니까? 예를 들어 공동주택지원조례에 따라서 1,000만원 정도 사업을 하는데 아무나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면 이런 데서도 아파트개발위원회에서도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할 수 있으면,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구성요소를 개정할 때…….

다음에 개정할 때 농촌마을 단위와 아파트 단위를 구분해서 당연직을 정비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 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 및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1차 설명회는 5월7일 읍·면이장협의회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그중에 도출된 의견들은 현재 시설물 계속 증가에 따라서 관리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공단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2차 설명회는 5월13일 삼동면사무소에서 읍·면주민자치위원장 10명을 모시고 개최했고 여기도 역시 시설물은 전문가가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제3차 설명회를 5월21일 3층 회의실에서 울주군민 및 관계자 100여명을 모시고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쟁점사항은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이냐 공단이냐의 선택 문제와 두번째 공단설립시 시설물의 사용수수료가 인상됨으로 해서 주민에게 불편이 돌아가지 않느냐 문제, 세 번째 직원 채용의 공정성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거론되었습니다. 일부 이런 의견을 제시하신 분들이 저희사회복지시설 특히 공단에서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정확한 실태와 운영 그런 상세한 검토가 있어서 객관적인 자료를 저희한테 의견을 제시했다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은 민간위탁이 공단보다 더 낫지 않겠느냐, 또 공단은 공무원의 연장선상이 아니냐 그런 문제가 제시되었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저희 방침을 설명하는 과정이었고 이런 의견이 나왔다는 사실을 위원님들한테 제시해 드리면 판단은 위원님들이 하실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공단설립시 시설물의 수수료가 많이 오르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공단을 설립한다고 해서 수수료가 인상되는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수수료는 현재 조례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의회에 제출해서 조례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나중에 물가 인상 등 다른 조건에 의해서 수수료가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공단이 설립됨으로 해서 공단이 경영수익사업차원에서 수수료를 올리는 문제는 아니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 직원 채용에 있어서 공정성 문제는 인력채용은 공단에도 인사규정이 있습니다. 제정 후 규정에 맞도록 채용토록 할 것이고 기본적으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현재의 시설물에 근무하고 계시는 기간제 근로자도 공개채용에 응시해서 동일한 조건으로 채용할 것임을 설명드렸고 공단 초기에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업은 연계성을 위하여 경력직 위주로 채용될 때 일부 특별채용도 있을 것으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 저희가 공단 관련 주민설명회 개최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중에 민간위탁을 주장한다 라고 말씀을 했죠?

예.

어느 부분입니까?

복지시설 7군데에 대해서는 시설공단으로 넘기지 말고 민간위탁으로 주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고 전문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이 일부 제시된 바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에 들어가기전에 원만한 회의진행과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의논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원만한 회의진행과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울주군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기 위해서 처음 시작되었던 게 저희 행정수요나 군의 규모에 대해서 조직이 적게 되어 있어서 작년에 조직 전반에 걸친 진단용역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각종 시설물이 증가하는 데에 비해서 관리인력에 대한 증원 승인이 없어서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는게 효율적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 결론에 의해서 방침을 받아서 하면서 이 절차가 있습니다. 전문기관의 타당성 용역을 거치고 타당성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심의를 받고 그렇게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발전연구원이라는 전문 용역기관에 울주군시설관리공단설립 타당성 용역을 발주하여서 결과를 받아본바 다른 타 자치단체의 비교, 검토를 통해서 타당하다는 결론을 받았습니다. 그 결론을 그냥 직접 사업에 집행하기보다는 또다시 지역 각계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타당성심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 타당성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의회에 송정문·서우규 의원님, 복지관련 대학교의 서화정 교수, 심우섭 변호사, 김상도 울산광역시내 복지관협회장, 송관종 경제학 박사로 경기발전연구회 용역하는 전문가, 저희 군에 생활지원국장, 건설도시국장 등 총 11분이 참석하셔서 여기에 대한 충분한 토의를 벌였습니다. 여기서 나온 결론을 보면 여러 의견이 집합됐는데 결론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어차피 이런 시설들이 많이 증가하면서 인사이동이 잦고 전문성이 결여된 공무원이 관리하는 것보다는 민간이라든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 더 진일보한 제도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보면 그렇게 하면서도 그 당시에 민간위탁으로, 특히 복지시설분야에서 민간위탁이 나으냐 시설관리공단이 나으냐는 논란은 많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요즘의 복지시설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거론하시면서 저희가 초기 단계이고 울주군은 소규모의 시설로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개의 복지법인이 들어와서 복지시설을 관리하다 보면 관리를 위한 관리가 되기 때문에 통합관리해서 일반 부분은 총괄 관리하고 장애인, 노인, 종합 등 개별복지관별로 분산 관리하면 전반적인 인력이나 운영비가 실제 법적 기준에 맞게 해도 작게 된다는 결론이 나와서 그분들이 민간위탁도 검토해 볼만 하지만 일단 초기 단계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 해서 정상적인 궤도로 올랐을 때 다시 한번 민간위탁을 검토하자는 내용으로 시설관리공단으로 일단 결론이 났습니다. 물론 일부 위원들 중에서는 유보적인 의견을 제시한 분도 계셨습니다. 저희가 의회에 조례를 상정했을 때 미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들이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노인, 장애인, 어린이들, 주부들 실제 피부에 와 닿는 시설인데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했다는 위원님들의 따끔한 지적은 충분히 인정하고, 별도로 주민설명회를 세 차례에 걸쳐 개최했습니다. 어차피 전 주민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는 어렵습니다. 행정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대표성을 가진 이장협의회분들, 주민자치위원장들 하고나서 다시 일반주민들, 복지관련, 시설관련 분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5월21일날 개최했는데 상당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논란된 사항이 세 가지 분야가 있었는데 실은 이 설명회도 저희가 찬반을 묻는다기보다는 위원님들이 조례를 결정하시는데 좋은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또 제출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었지 찬반을 묻는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거기에서 투표를 하지 아니하면 찬반 숫자를 구분할 수 없는 상태이고 주요 내용은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 아까 말씀드린 공단설립시 시설물의 수수료 인상문제, 직원 채용의 공정성문제 세 가지가 거론되었고 그 내용을, 그 중에서 발언을 하신 분들 물론 100여명 넘게 참석했지만 발언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저희한테 시설관리공단 반대의견이나 다른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했을 때 제가 드린 답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찬반에 대한 판단은 위원님들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범서읍 주민 한 분께서 공단으로 전환할 때 현재 있는 사람을 특별 채용해서 다른 사람한테 채용의 기회를 주지 않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그 문제와 이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면 예산이 많이 안드느냐, 복지관 업무를 공단에서 운영하면 전문성이 진짜 올라가느냐, 이 세가지 질문도 보면 앞뒤가 안맞거든요. 인력채용문제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공단 초기에는 운영의 안정을 위해서 현재 시설물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라든지, 공무원 신분을 갖고 있으니까요, 또 무기계약근로자라고 있습니다. 그분들 일부는 특별채용 대상을 하고 있지만 현재 거기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분들은 특별채용대상자가 아니거든요, 나중에 공개채용을 할 경우라도 채용조건에 경력을 가산해 줄거라는 말씀은 드렸었거든요. 그리고 어느 시점이 지나고 나면 완전공개채용으로 돌아서기 때문에 다른 주민이 공단취업 기회의 감소는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정규직으로 신분보장이 되면 예산이 증가하지 않느냐, 그 다음 질문이 뭐냐면 업무를 공단에서 운영하면 전문성이 향상될 수 있느냐, 정규직으로 만들어줘야 전문성이 향상되거든요. 예산을 아끼려면 전문직을 안 집어넣고 임시로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전문성이 내려가거든요. 이런 이율배반적인 질문을 하셔서 그 문제는 정규직으로 신분보장이 되고 예산이 들어가야 전문성이 향상됩니다 하니까 그분은 수긍하시는 걸로 받아들이셨고 시민연대 부분에서 복지시설 공단설립은 시기상조가 아니냐 사회복지시설은 공단보다는 민간위탁이 효율적이다. 공단의 인력구조를 보면 복지관의 수요 종사자 수가 타 복지관의 평균종사자보다 너무 적어서 효율적인 서비스가 어렵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내용을 검토해서 답변을 드렸는데 복지시설이 7군데 있습니다만 복지시설 외 총 9개의 체육시설을 갖추고 있어 앞으로 증가할 시설로 준공된 시설로 박제상기념관, 문예회관, 청소년 등 많거든요. 남구시설관리공단은 주차관리한다고 시설공단을 설립했거든요. 문수경기장과 양궁경기장인가 두 개 관리한다고 설립했습니다. 주차관리가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가 아니거든요. 실은 그게 민간위탁 업무입니다. 아니면 입찰을 붙혀서 내보내버리든지요. 그런데 그것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주차관리를 남구에서 왜 공단으로 전환시켰느냐 하면 민간위탁이나 입찰을 붙이니까 운영에서 불투명성 문제가 발생해서 부도나 종업원 임금지급 문제 등 많은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제도권으로 안고 들어온 겁니다. 저희 시설물이 현재 복지시설을 제하더라도 저희 시설물이, 많은 자치단체에서 엄청 많습니다. 시기상조라는 말씀을 드렸고 복지시설은 공단보다는 민간한테 효율적이라는 말씀은 앞전의 내용과 중복됩니다. 복지시설이 다른 기초와 달리, 다른 기초는 종합사회복지관 하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노인 등 모든 걸 관리하고 복지는 한 개뿐이거든요. 두 개 있는 데가 있긴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을 따로 떼서 하는 데가 있긴 있습니다. 저희는 대상자별로 복지관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일반주민이나 어린이를 상대로 하는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등 구분되어 있고 시설물이 작습니다. 이것을 각각 다른 복지법인인 민간위탁을 시켰을 경우 어떤 시설이든 관리는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과가 두 개 있으면 과 두 개에 서무는 필요합니다. 만약에 합치면 서무는 한 명만 있으면 되거든요. 이런 관리운영이 효율성이나 인력절감을 위해서 한 군데 뭉쳐서 관리하는 것, 7개 복지시설이 시설을 관리하든지 일반 순수 관리업무만 직원을 관리하는 것은 통합으로 하고 주민에 대한 서비스라는 전문직들 사회복지, 영양사 등 이런 분들은 각 분야별로 채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다보면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숫자가 줄어들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복지관 종사자수가 타 복지관의 종사자 수보다 적다라는 말은 관리를 빼고 공동관리하고 나머지는 그 분야별로 하고 총체적으로 7개 복지관 종사자 수를 합하면 다른, 김해는 30여명 근무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6,7명씩 근무하고 있으니까 40여명 근무하고 있는거거든요. 단일 시설로 보면 작습니다만 총괄로 보면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 수도 거기에 못지않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단지 그 구성원의 성격이 전문직이 아니고 신분이 보장 안되고 10개월마다 새 사람을 채용해야 되고, 인력구성자체가 문제가 있었다 말입니다. 그 문제점을 공단설립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정규 신분직 보장을 해서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들어와서 이 분야에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말씀이거든요. 복지법인의 운영실태를 알아보니 복지법인 자체가 이런 전문직 종사자를 상시 갖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복지법인에서 민간시설로 위탁받게 되면 별도로 채용을 합니다. 채용을 하게 되고, 복지관이 2년, 3년 위탁계약기간을 정해 놓거든요. 다음에 그 사람들이 이 복지관을 다시 위탁받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재위탁을 할 때 경영실적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때 그 복지법인이 탈락하게 되면 신분보장은 안되거든요. 제가 봐서 장애인, 노인, 어린이 이분들은 아주 취약계층입니다. 사회적으로 약자계층은 그분들과 대면해서 서비스를 해줘야 하는데 대면은 긴 시간을 요하는거거든요. 그분들이 열 달 뒤에 바뀌고 또 2년, 3년 뒤에 바뀌면 그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러움을 많이 느끼거든요. 복지라는 것은 정신을 말하는거지 물질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분들은 사회복지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해서 그 분들한테 밀착된, 다가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 좋다 나쁘다 라는 거론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충분히 이해는 안된걸로 대답을 하고 가셨습니다. 다음에 범서에 계신 주민분인데 공단설립된 각종 사례를 보면 시설물이용료가 인상되고 여기에 대한 주민반발이 있지 않겠느냐, 또 공단이 설립되면 느슨하게 관리하던 체험시설이 아주 타이트하게 관리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제기되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과 이 분도 복지시설은 공단보다는 민간위탁을 말씀하셨거든요. 그 분야는 설명을 드린 부분이고 시설물 이용료 인상문제는 그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설물 사용료 특히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문제는 집행부나 공단에서 함부로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조례로 제정해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를 의회에 제출해서 의회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공단이나 집행부에서 승인을 해 줄때에도 물가상승률 등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 고 하지 경영수익을 위해서 하지 않고, 그날도 말씀드렸듯이 경영수익과 관련이 없습니다. 경영수익을 하려면 공사를 설립해야 됩니다. 지방공기업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방공사 하고 지방공단이 있거든요. 지방공사는 일종의 회사입니다. 지방공단은 공공업무 대행기관입니다, 내 업무를 대신하는 것이고 공사는 민간 합작을 해서 경영을 하는 것입니다. 판매수입입니다. 그런데 공단은 수탁금이거든요. 쓰레기 수거할 때 돈 계산해서 안 줘버립니까. 그리고 영업수지도 공사 같은 경우에는 단계수입인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지방공단은 수입비용이 똑같습니다. 수입이 작으면 비용으로 정산시켜줘야 되거든요. 군에서 다시 돈을 줘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자꾸만 동일질문을 하시길래 인상 안합니다 라고 확답을 지어드렸습니다. 왜냐 하면 그런 분들이 행정에서 하는 절차를 잘 인지를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는데 동일질문을 반복하시니까 그렇게 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남구도 보니까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주차관리는 그 지역 주민만을 위한 서비스는 아니거든요. 남구지역에 온 사람들이 다른 데에도 주차 안합니까. 주민서비스가 아니거든요. 주차는 시설공단에서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는 민간에 줘 버리고 입찰을 해서 팔아버립니다. 1억 입찰 받아가지고, 상한선은 정해줍니다. 어느 정도 상한선에서 받아서 하라고, 그렇게 해서 저거들이 경영을 하거든요. 일부 부도도 많이 나고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남구에 그런 시설이 넘어온 것이고 우리가 봐서는 시설관리공단 업무의 성격하고는 맞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렸고 어느 노인분께서도 자원봉사를 하고 계신데 공단이 설립되면 타이트하게 짜서 자원봉사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셨거든요. 자원봉사의 서비스연계는 복지관사업중에 중요한 사업입니다. 복지관 업무가 통합관리하게 되면 서비스연계를 총괄 관리할 것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자원봉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자원봉사 하시는 통합자료시스템을 구축하고, 복지파트도 대상자를 중심으로 관리해야 되거든요. 저희는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을 중심으로 공무원을 중심으로 관리하고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요구하는 서비스 내용을 그 사람 위주로 관리해야지, 저기는 그렇게 안하고 있거든요. 현재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거라고 말씀드렸더니 더 좋아지지 않겠느냐 말씀하셨고,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인 위원장님께서는 현재 시설물도 관리해야 되겠지만 전체 시스템을 볼 때 복지분야도 어쩌면 체제는 제도권체제에 들어와 있고 종사자는 전문직을 확보하는 게 안정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찬성하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 이 바람에 공무원도 관심이 많거든요. 공단이 생기면 일부 공무원들이 감축되고 그쪽에 7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장의 명칭을 둬서 7명이 근무하는데 그분이 감축대상이 아니냐 하는데 그분도 감축대상도 아니고 이번에 구조조정하면서 한 20여명을 조정해야 되거든요. 현재 결원도 가지고 있고 그분들도 흡수가 됩니다. 본인이 원한다면 그쪽에 남게 될 것이고, 어느 위원님께서도 비용의 증가분을 말씀하시는데 총 44억으로 잠정적으로 잡고 있는데 노인이나 장애인, 어린이들한테 이만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당초에 시설비가 많이 들어갔지만 운영비 44억이라는 것은 따지고 보면 도로 하나 닦는거거든요. 1년 내내 주민들한테 가까이 다가가서 그분들의 아픈곳을 어루만지는 복지서비스에 44억을 군에서 수탁금으로 부담한다는 것은 저희 군의 규모나 재정규모나 이런 것을 봐서 무리가 되지 않는 것으로 행정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총괄적으로 미흡합니다만 위원님들이 결정에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리공단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이라든지 목적이 현재 16개 대상 시설물에 대해서 그중에서는 시설물 자체 관리의 목적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복지회관이나 장애인시설 등은 시설물 자체하고 운영적인 측면에 있어서 서비스 제공 향상 목적이 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설립목적이 주민들한테 가장 서비스를 군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 목적, 그리고 시설물 자체에 대한 건물기간 연장하는 것 그런 게 큰 목적인데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용역 결과에도 이런 부분은 제시를 안하고 있고 내용도 기재가 안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 용역 비용도 만만치 않게 용역기간이라든지 비용적으로 볼 때 했는데 보고된 내용이 없었습니다. 울주군에 16개의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공단으로 위임을 시키겠다. 대상시설물에 대해서. 반천체육관이 설립도 오래 됐고 문화관광과에서 리모델링 비용으로 15억 정도 추경에 예산 요구를 해놨습니다.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현장방문 차 갔는데, 그런 문제에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이 파트가 운영팀도 있고 말 그대로 총무파트, 시설운영팀, 시설관리팀 세 파트로 나눠서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팀 그 사람들은 토목기사도 있을 것이고 건축전문가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예를 들어 어제 같은 경우에 반천체육관 리모델링을 하는데 15억 정도, 그런 문제를 두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했을 경우와 우리가 현 체제로 했을 때 하고는 15억을 두고 비교를 했을 때 얼마 정도 절감이 된다든지, 시설관리공단에는 전문가들이 있고 공사하고 공단하고 차이는 있겠지만 자치단체내에 법인체도 만들 수 있고 법인체를 만드는 일환으로 공단도 설립되고 공단내에서도 공사개념을 도입해서 수입 사업을 할 수 있는 일반 토목회사, 건축회사 이런 것도 설립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안 알아봤습니까? 그러면 다시 되돌아가서 반천체육관 같은 경우에 시설관리공단에 채용된 직원과 직접 건축자재를 구입해서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시설관리공단이 생겼을 경우하고 현 체제와 비용효과나 절감효과가 제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공단에 대한 타당성을 의회에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 같으면 그런 것도 밝혀줘야 됩니다. 당초의 설립목적이 비용절감효과도 큰 목적인데 앞으로 검토해서 할 의향은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렇습니다. 이것은 관리거든요. 아까 반천체육관도 대규모 수선은…….

제가 예를 들어서 한 건데, 공사를 하다보면 큰 공사도 있을 수 있고 작은 공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예를 들었을 때 앞으로의 계획이 있는지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위원님 질문을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그런 시설물 관리에서 큰 수선이 생겼을 때 공단내에서 별도의 회사를 설립해서 관리하면 비용이 적게 들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적극적인 공단 설립 방법이 될 수도 있고, 지붕이 샌다든지 도색이 필요하다든지 하는 것은 시행사가 울주군이고 다른 기업체 공단이 없으면 외주를 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간단하게 도색을 한다든지 유리교환을 한다든지 크고 작은 공사로 인해서 공단을 설립하면 이점, 그런 부분은 지금까지 사업설명회를 할 때에도 집행부에서 설명을 한 경우도 없고 용역결과에도 그런 내용이 제시가 안되어 있거든요.

시설물의 관리에 있어서도 큰 비용상의 이득을 얻고자 하는 건 아니거든요.

비용도 큰 문제입니다.

시설물을 통합하게 되면 동해시에도 가 보셨을 겁니다만 전기, 토목 이런 모든 사람들이 시설관리팀에서 하게 되면 소규모 수선은 사전에 시설물 파손 방지 같은 것은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수선은 예산을 받아서 입찰을 받아서 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이 공사와 접목을 시키다보면, 공사의 성격을 띄면 좋은데…….

그런식으로 운영의 절감 효과가 있으면…….

그렇게 되면 공단이 너무 커져버리거든요. 비대해져서, 김해 같은 경우에는 직원 숫자가 180명이거든요. 자체의 집행기관이 크니까 되는데 저희가 87명으로 출범할 건데 출범하게 되면 앞으로 늘어나는 시설물도 많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공장이 업무 폭이 넓어지고 규모가 커지면 배보다 배꼽이 커지거든요. 건물은 신중하게, 현재 조례를 올린 것은 현재까지 대강의 사무거든요. 공단을 하겠다. 어떤 업무를 하겠다. 어떤 조직을 갖추겠다는 것이고, 상세한 업무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따르는 규정들이 엄청 많거든요. 정관 작성부터 시작해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서 작성할거거든요.

다른 의회에서 사업설명회도 아니고 조례안 통과 자체를 승인이 되느냐, 안되느냐. 조례안을 심의하는 데 대략의 운영에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설립 이후에 그런 이야기를 실장님께서 하시면 집행부에서 관리공단을 하고자 하는 의지나 세부적인 준비가 안됐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거든요.

타당성 여부는 이 사람들이 가서 이 업무가 조례를 하면서 타당성 업무를 검토할 때에는 업무의 대강임을 정하는 것이지 조직을, 업무를 뭐하고 뭐하고 이만한 책자를 편람을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언급을 했다시피 단순한 시설물 교체라든지 유지,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과 예를 들어 원예, 화단, 체육시설 잔디조성 문제는 관리공단이 직접 지정함으로 해서 충분히 카바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카바되는 절감적인 비용 그런 제시를 자료에도 안하고 입법 받을 때…….

큰 틀이 그겁니다. 위원님이 공단의 핵심을 지적해 주셨거든요. 표현이 잘 안 나타나서 그런 데 그게 맞습니다.

최근에 행안부 방침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앙방침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데 대략적인 것은 잡혀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공무원방출문제 5% 정도. 공직사회에서도 그런 내용이 크게 내부적으로 술렁거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울주군에서 25명 정도 감축될 것이다. 해서 공무원 연금법이 개정되고 변화로 인해서 명퇴라든지를, 25명 스스로 나가면 괜찮은데 그게 안됐을 때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고민이 되리라 생각하는데 그런 목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을 빨리 설립하고자 하는 목적이라든지 그런 이유에서는 없습니까?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이 설명회할 때에도 감축 공무원들의 자리를 마련하지 않느냐 하는 질타가 있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무원이 20여명이 내려와 있습니다만 감축대상이 현원으로 있을 경우 정원은 10명으로 현원이 13명이였을 경우 3명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방안은 행안부에서 제시해주었습니다. 자연감소 때까지는 강제퇴출은 없다는 내용이고 현재 13명이 결원이 있습니다. 2,3년 내에 퇴직자 현황을 보면 1년반 지나고 나면, 저희는 2년까지도 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연금법 때문에 퇴직의사를 표현한 일부 직원도 있는데 그걸 숫자로 잡을 수는 없는 것이고 공단은 그게 아니고 업무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역설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며칠전에 환경관리과에 별도 업무가 내려왔습니다. 환경부에서 전신주에 붙어있는 변압기에 나오는 유해물질의 관리를 위해서, 전주가 1만2000개 정도 됩니다. 전주만. 공장하고 공동주택 변압기를 하니까 1만4000군데 되는데 이걸 중앙에서 시·도로 위임을 시켰는데 시·도에서는 구·군으로 위임을 시키면서 자체 인력으로 확보하라고 내려왔거든요. 이건 환경부 업무거든요. 행안부에서는 저희한테 내려오면서 인력을 감축해라,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행안부 업무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보건복지부, 농산부, 농림부 등 모든 국가사무를 위임받아서 처리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보조금을 받는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행안부와 관계가 없거든요. 지금 이율배반적으로 되어 있어서 그분들한테 공무원을 넘기는 작업은 이것하고는 매치가 안되는 문제들인데 외부에서는 그런 시각으로 보니까 계속 설명을 드려도, 제가 드릴 말씀은 내부적인 문제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잘 이해를 안하시더라고요.

공단설립 목적이 감축 분위기에 공무원 인력 문제까지 감안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말 시설관리공단을 해서 비용절감도 시키고 시설물에 대한 이용객 군민들 서비스의 질을 높이면 좋습니다. 큰 목적인데 자칫 군민들이 지적하는 사항이 공무원 자리 보장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외부에 벌써 이사장이 누구누구로 어떻다 배정이 된다든지 방침이 그렇다든지,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저한테도 전화가 옵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 상임위에서 통과된 부분을 본회의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이런 문제가 수없이 들리기 때문에 당초에 순수한 공단 설립의 목적이 다른 군민들한테 왜곡되게 들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의 우려가 맞습니다. 저도 이 관계 때문에 업무를 처리하면서 쉽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공단조례가 통과되든지 안되든지 만약에 통과되면 그 이후에 정관에 따라서 아니면 이사회라든지 이사장이 구성되고 감사 모든 정관이 구성되겠지만 직원채용의 방법이 결정되겠지만 그런 문제를 명확하게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기존에 운영방식은 지방자치단체의 방침과 의회의 의견과 정규직공무원의 지시를 받아서 복지관에서 업무를 운영하고 있는 방식이죠?

예.

현재의 방식은 그렇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회의 의견이나 의회에 필요한 정규직 공무원들의 자문 또는 지시를 받아 운영이 되고 있는 방식인데 공단으로 이관됐을 때 지금 생활지원과에는 평생학습담당에서 각 복지관을 국·과 담당쪽을 통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방식이고 장애인이나 노인복지관도 마찬가지고 과 담당직원을 통해서 운영되고 문화관광과도 앞으로 지을 문예회관이나 기타 문화의 집이나 이렇게 운영하는 방식인데 공단으로 넘어갔을 때 과연 세부적인 지자체의 운영방침이나 지침, 의회의 의견수렴이나 전문직 공무원, 지금까지 짧게는 몇 년부터 길게는 몇 십년까지 한 공무원들의 노하우가 그때 그때 전달될 수 있는 길이 어느 정도 막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단은 1년 단위로 경영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수탁금 그러니까 공단을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은 저희 예산에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보면 예산의 편제 방법이 사업별 예산으로 바뀌면서 공단이 설립되게 되면 시설관리공단 수탁은 별도의 항목이 설정될 겁니다. 설정되면 사업계획서가 제출되게 되어 있거든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려면 규정이나 법, 현재의 업무라든지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직원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시되지 아니하면 예산을 안 주거든요. 예산을 안 주면 공단운영은 폐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승인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 의원님들이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은 지금의 운영체계는 각 복지관에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또 총액임금제 하에서는 전문 인력을 늘릴 수 없으니까 공단운영을 해서 잘 운영이 되겠다. 그러나 기존 각 과에서 운영방침이나 여러 가지는 그런 대로 되고 있는데 각 복지관을 운영하는 전문인력이 제대로 안 갖춰져 있어서 운영이 잘 안되는 측면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다 운영됐을 때 각 복지관이나, 공단은 누구의 지시를 받습니까? 시설공단 이사장 내지 그의 체계에 의해서 지시를 받죠?

예.

그걸 지시하는 데에는 자치단체장이 되겠지만 그 외에 여기에서 지금 까지 노하우가 있는 전문직원들의 운영이나 지시는 어느 쪽으로 해야 됩니까?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검토…….

계획서 검토, 제출만 하지 지금까지 사업서를 제출했다가 사업계획서대로 제대로 사업이나, 공사성 사업은 계획서에 따라 90% 이상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각 복지관이나 시설들의 사업은 그때 그때 융통성 있게 재빨리 운영이 돼야 되는데 1년 단위로 평가하면 1월달에는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했다가 3월달에 운영을 보니까 지자체에서나 여러 가지로 볼 때에는 그게 안 맞고 담당전문가인 국장부터 과장, 담당자까지 이 방식이 안맞을 때 그때그때의 방침이나 지시가 제대로 먹혀들어가겠느냐 하는 그런 방법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공단이 만약에 떨어져 나가게 되면 탄력성 있게 저희 집행부의 지도, 감독에 따르겠느냐는 그런 순환방법이 없지 않느냐 말씀 같은데 그 정도의 시설을 설립할 때 업무분장은 각종 규정들이 이미 그분들이 업무를 넘겨줄 때 이 매뉴얼에 따라 하라는 안이 내려가거든요. 만들어져서 공단을 설립하는 것이지 공단을 설립해 놓고 지도, 감독을 나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준비과정이 4,5일 걸린 이유가 개인별 업무분장은 복무규정은 다 만들어지고 나중에 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은 지금까지 울주군의 기구 그러니까 생활지원과, 복지사업과, 문화관광과의 체계로 인해서 지금까지의 운영방침이나 노하우는 단순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것은 체육시설을 운영 내지 이용하는 자는 주민이 되니까 알아서 운영을, 그 공단에서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방법이나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은 별로 없거든요. 운영하는 사람이, 축구장이 되고 시간할애만 받으면 축구하는 사람들이 전문가니까 공단에 와서 이러쿵 저러쿵 할 필요도 없고 각 복지관이나 나머지 운영하는 데에는 그 전문가라 치지만 지금까지 노하우가 있는 공무원들보다 더 나은 방식이 안됩니까?

어차피 복지관이라는 사업이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이거든요. 사업내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나중에 가더라도 그분들이 내려가서 이 분들이 공단이 되면 이 사업에 대해 더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 못하고 있는 사업을, 국·시비 보조사업을 못 받고 있는 사업을 받아서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어차피 국·시비 보조사업이 분기별로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그때그때 가서 감독했는데 공단에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감독을 못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아니거든요. 돈을 저희가 쥐고 있는데 왜 감독이 안됩니까.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결국은 인건비는 올라가고 복지관 운영비는 3억 정도, 인건비는 5억이 올라가면서 복지관 운영비 3억을 줄여서 전체적으로 2억 정도 올리겠다. 전체적인 예산 배정 계획에 보면 복지관의 운영비를 3억 줄이고 인건비가 5억으로 올라가고 전체적으로는 2억밖에 인상되지 않느냐는 말은 본 위원이 공단 최종 결과보고회 때에도 이야기했다시피 결국은 복지관에 기존 운영되고 있는 각종 문화사업이나 주민이 활용하고 있는 사업들 과목 수를 줄이든지 주민들 숫자를 줄이든지 통제를 해야만 그렇게 줄어든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말입니다.

저희가 운영비 부분에서 복지관 운영비 시비보조 4억몇 천을 못 받은 것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복지관이 복지관 원래의 사업운영비 4억 몇천 받으면 인건비 3억하면 4억으로 충당하고 남습니다. 복지관이 복지관 본래의 사업으로 운영하고자 추진하는 것이지 예산문제로 넘어가면 문제가 되는데 복지관에서 강사 외에는 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실은 어느 정도 국·시비 보조사업에 복지관 고유사업을 확충해 나가겠다는 답변밖에 못드리지, 그 부분을 확충하려면 일부분이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복지라는 게 법대로 규정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복지라는 게 어쩌면 규정과 법 이전에 약간의 자치가 가미돼야만 제대로 된 복지가 되지 지금 만약에 이걸 모든 시설을 지금 설치해서 운영한다면 이 방식이 맞지만 일부를 줄인다거나 이렇게 된 데에 대해서예를 들어 한 20몇 과목 정도가 개설되어 있는 걸 과감히 지금은 법에 따라 하지 않고 이게 법에 맞으니까 줄여라 했을 때 주민들이 과연 거기에 이게 맞구나 하고 제대로 수긍이 가겠느냐는 말입니다.

앞전에 시 교사위원회에서도 각종 복지관을 나갔을 때 프로그램을 보면 전부가 일반 강사 활용하는 주민교육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나중에 하게 되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의 우려를 줄이기 위해서 일부 주민이 적게 온다든지 하는 강의는 폐지하고 동일사람이 자꾸만 오는 강의는 폐지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걸 누가 하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운영하라고 누가 했습니까? 행정에서 운영하고 의회에서 묵시적인 동의에 주민들이 원해서 한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운영방식이. 행정에서 싫다는 것을 주민들이나 의회에서 억지로 운영하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인력을 봐서 그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는, 복지관을 만들면서 그만큼 운영비를 확보해 왔다면 복지관이라든지 복지 업무를 일부 넘겨줘서 관리를 했을건데, 의원님들은 아실겁니다. 복지관 지을 때 운영 인력을 확보해 놓고 복지관을 짓지 않았거든요. 또 복지관 인력들은 대부분 행안부 승인을 안 해줬습니다. 안해줘서, 그 내용은 잘 아신다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복지관 업무가 이렇게 되어 왔던 것이지 누구의 잘못이라고 탓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물론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현재의 방식보다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개선이나, 공단을 설치하니까 피부에 닿는 도움내지 운영 등 여러 가지 진작에 할 껄, 이런 정도로 개선이 되도록 운영이 되겠습니까?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각종 복지관의 프로그램이 공단이 설립되면서 축소되거나 만약에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사항을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각종 시설의 운영이나 이용면에서도.

그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거든요.

이용면에 대해서도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설립하는게 지금까지 개선이 현재보다는 잘 되거나 현재 이상으로 되어야 설립 목적이 있지, 돌아가자는 말이 아니고 잘 해보려고 하는 일이 더 피해가 가거나 불편하면 개선점을 찾아서 설립을 하거나 설립하기 이전에 개선점을 찾아서 해야 되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각종 운영규제를 만들 때 그 부분이 수렴되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원만한 회의와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NGO나 이런 단체에서 울주군 시설관리공단에 문제시하고 있는 부분이 굳이 사회복지시설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도 재심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심의과제입니다. 종합복지관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서 좋은 사례가 있는 지자체가 몇 군데 있지요?

김해, 거제, 옥포, 창원입니다.

이 부분에 울주군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만들려고 했을 때 벤치마킹하는 부분이 주요 골자가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어느 부분이 그런 기초단체에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부분은 접목을 시켜야 되겠다는 노하우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 부분을 민간위탁을 줘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지자체하고 공단을 설립해서 하고 있는 지자체의 공무원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지금은 사회복지를 전문적으로 배우신 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사회복지법인에 속해서 자기가 가진 전공을 살려서 그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환경보다는 시설관리공단인 제도권 안에 들어 와서 충분한 자기 연속성을 보장받으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관청인 총괄 감독부서에서 느끼는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분야가 투명하고 확실하고 명백하다는 것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자기들은 민간위탁을 끊임없이 요구했지만 자기들이 그것을 안고 가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투자가 계속성이 있다 합니다. 민간위탁 하는 부분에서는 좋은 면도 있습니다. 위탁받은 기관에서 아주 큰 의욕을 가지게 되면 더 많은 사회 후원자를 끌어들여서 그 수혜대상자에게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좋은 점도 있지만 사업의 연속성이 별로 없는 분야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이 2년, 길면 3년인데 사회복지부에서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2,3년 단위로 수탁기간을 경신해야 합니다. 거기에 종사하는 법인이 모든 종사자들을 안고 법인을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법인이 그 복지관을 수탁 받았을 때 자기들이 그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따로 전문인력을 채용하게 됩니다. 그렇다보니까 또다시 그분들이 2,3년 뒤에 그 복지법인이 위탁받지 못하게 되면 그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저희도 그렇고 회사생활도 그렇고 조직에 있는 사람들은 기간이 지나면 경력이 보태져서 호봉이 올라가는 제도가 있습니다. 경력에 따라서 보수가 올라갑니다. 계속 근무를 하면 누적이 되어서 자기가 더 열심히 하려는 인센티브가 부여되는데 2,3년하고 다른 데 가면 인정 안 해 줍니다. 그분들이 상당히 봉사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희생하면서 그런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생활인입니다. 생활인하고 봉사하고 접목이 되면 좋습니다. 순순히 자기 일을 포기하고 있는 수녀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분들에게 이 복지관을 맡기면 좋겠지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시 장애인복지관인 천주교 재단 수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마찬가지 일하시는 분들은 채용입니다. 전문성 보장에 있어서는 사회복지법인, 시설공단이 어느 것이 위라고 단정 못하겠습니다마는 총괄적으로 이 모든 시설들이 행정에서 안고 있는 시설 어차피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돈을 부어서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그렇다보면 관리감독, 효율성면에서 나은 면을 많이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경향의 선택으로 봐주시면 되고 여기서 제가 민간위탁이나 시설공단 어느 것이 더 낫다고 단정은 못 드리고 제가 판단한 사항으로는 위원님께 제출한 것 이것이 낫지 않을까 초기단계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추진하게 된 것이고 시민단체 분들에게도 말씀드렸습니다. 재차 말씀드리는데 군을 예를 들어서 지적하시면서 군에는 현재 복지시설에 6명, 7명이 들어가 있는데 다른 복지시설과 비교하면 보통 20명, 25명씩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복지회관 법규정에 따르면 지금은 약 6명이 들어가 있는데 15명이 더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복지관 20명 있는데 더 있어야 합니다.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은 35명에서 40명이 대부분 정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해나 큰 복지관에는, 저희는 규모가 작습니다. 지역적으로 동일내용의 복지관을 2개씩 가지고 있습니다. 노인, 종합복지관이 2개씩 있습니다. 일반 사회복지관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수가 적고 이번에 그런 면을 보충하기 위해서 공단을 설립하면서 인원을 늘립니다. 인원 늘리는 분야를 일부에서는 공무원구조조정 되니까 넘기는 것 아니냐는 아까 위원님 지적에 설명을 드렸고, 이게 어떤 상황을 판단하거나 이해할 때는 한 가지 면만 보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면을 같이 조합을 시켜서 보면 이해할 수 있는 범위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부분에 각 기초단체 뿐만 아니라 광역단체에서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 조례의 결과가 나온다면 벤치마킹을 해서 참고해서 울주군에 접목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NGO단체 시민단체 기타 등등 계속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 사회복지관을 시설관리공단 위탁에서 제외시킬 수 없느냐 이 부분에 관해서 시기상조라고 하는 분이 많고 그래서 본 의원들도 동해시나 강원도 정선 이런 부분에 벤치마킹해서, 다른 기초단체에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16개 시설들을 시설공단으로 위임하려고 하는데 복지시설 사회복지관을 제척할 수 있는 상황은 지나갔습니까?

일부 시민단체나 관심 많은 분들께서 시기상조라고 하시는데 실은 시기가 많이 늦었습니다. 처음 복지관을 만들 때부터 운영방법에 대한 확실한 기준과 그것을 가지고 했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예산도 많고 하지만 실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애초부터 이렇게 해 왔다면 복지관 본래 업무기능을 차근차근 수행해 왔을 텐데 그렇게 못하고 한꺼번에 하다보니까 일부에서 시기상조가 아니냐고 말씀하시지만 복지업무가 분야별로 엄청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희망스타트사업 시범사업으로 저소득층 어린이를 대상으로 방과 후 그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배움을 주는 것입니다. 책을 볼 수 있게 해 주고 공부에 관심을 갖게 해 주고, 신분상승의 가장 큰 길은 공부입니다. 그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업무가 복지관의 업무입니다. 복지관에서 해야 하는데 그 업무를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복지관을 공단으로 위탁하게 되면 그 업무를 넘길 것입니다. 그렇게 복지관이 복지관 원래의 모습을 찾아가야 되는데 지금이 진통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시기상조라는 부분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할 부분입니다. 왜 빨리 안 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희망스타트 부분도 본 위원이 연구해 본 결과에 의하면 보육, 교육, 건강 이 3개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또한 희망스타트 팀장이 복지전문가가 아니다보니까 대한민국 전체 희망스타트 시범지역에 시범 체크를 하는 과정에서 울주군이 상당히 낙후된 지역으로, 다른 기초단체에 비해서 전문성 결여로 인해서 지적받은 것으로 채점결과가 썩 좋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도 결과를 숙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접목한다면 실장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복지관도 시설공단으로 해서 전문성이나 공익성, 공정성을 기해서 업무를 추진한다면 좀더 비전이 있다면 저도 호응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장님 말씀대로 규모가 작다는 부분으로 해서 울주군이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지요?

예.

규모가 작아서 전체적인 복지시설의 7개 시설을 시설공단에 가려고 하고 있지만 예산확보 부분에서도 5대 사업, 울주군의 종합사회복지관 4개소가 5대 사업을 주축으로 그리고 위탁관리를 하지 않음으로써 울산광역시에서 운영비나 시비확보가 중단되고 있지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규모가 작고 5대 사업을 실시하지 못하는 프로그램 때문에 또 모든 여건상으로 울주군 전체가 5대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복지관에서 규모가 작아서 5대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고 프로그램 저하로서 기능이 미비하다 해서 울산광역시의회에서 2008년도분 종합복지관 운영비가 지금 현재 시비확보가 중단되어 있지요?

4억5,700만원 못 받고 있습니다.

시설공단으로 갔을 때 이 부분 보완할 수 있습니까?

예, 희망스타트 부분을 설명하셨는데 사회복지 전문인이 가서 그 업무를 해야 합니다. 실은 일반 행정직들은 자주 옮겨 다닙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특수직입니다. 그분들은 이 업무가 자기가 공무원을 하는 한 그 업무를 해야 한다고 숙명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스타트 담당하는 팀장도 복지관 업무를 넘겨줘서 자기들에게 맡겨주면 희망스타트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있는데도 아까 그런 지적을 받았거든요,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도 시범적으로 해서 의욕적으로 하고 싶은데 묶어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공단이나 큰 틀로 집어넣어서 복지 전체 업무에 5대 사업을 거기서 묶어서 하는 것으로 복지관련 직원들하고 많은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분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 앞으로 대세이고, 복지업무는 통합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아까 말씀드린 민간위탁으로 하면 개별시설로 가야합니다. 소규모 가지고 개별시설에서 위에서 이야기하는 복지관 고유의 본래 업무를 수행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4개소 있는 부분이 5대 사업의 실시 미비, 프로그램 저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울산광역시에서 시비운영비를 4억5,000만원 예산 미확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대안으로 어찌됐든 울주군 종합사회복지관 4개소 규모가 작다면 특정한 지역 가장 중심권 규모가 크거나 착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복지관을 울주군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명명 하에 다른 부분은 1분관이라 해서 노인복지회관은 노인복지회관대로 특성 있는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해서 종합복지관 하나에 5대 사업을 하는 분점 비슷하게 만들어서라도 시비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울주군에 복지를 할 수 있는 여건이나 이런 부분을 충실히 행정에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규모나 프로그램의 질적 저하로 인해서 사회복지관이 아니고 민간위탁이 되지 않고 위탁관리를 하지 않는다 라고 해서 고유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시에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안을 마련해서 어찌됐든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데 시비확보 하는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운영의 묘만 살린다면 충분하게 5대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명칭만 바꾼다면 가능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좋은 대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규모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한 복지관을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명칭하고 거기서 5대 사업 총괄관리하면서 각 분관별로 기능별로 나눠지게 되면 5대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저희가 짐을 덜은 것 같습니다.

지금 5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규모면에, 민간에 위탁관리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시에서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부분은 시설공단이나 아니면 법인이나 위탁 관리하는 방법을 지금 구상하고 있으니까 해결된다고 보고, 규모면에서 부족한 부분은 이제는 특정한 가장 잘 운영되는 중심권에 있는 부분을 울주군종합사회복지관을 만들고 나머지 부분은 5대 사업을 하는 분점 비슷하게 만들어서라도 운영을 함으로써 5대 사업, 민간위탁, 이런 부분이 해결됨으로써 시에서 예산을 삭감시킬 명분이 없어지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심도 있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점운영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지난번 타당성심의회에서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마는 지금 국·시비내시 규정이 단순면적에 따라 A등급, B등급, 1등급, 2등급 그 면적만 충족하면 얼마에 얼마, 얼마에 얼마 할 때 그렇게 될 때는 전체면적을 합산해서 내려줄 것인지, 지금은 내시방법이 그것 때문에 전체 합했을 때 하나의 복지관을 줄 때는 면적이 얼마 있으면 전체하면 실제 국비는 면적에 따라 잘 내려옵니다. 단지, 시비가 목적에 따라 운영이 되지 않는다고 법규정대로 되지 않는다고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전체를 운영했을 때 하나의 복지관을 보고 또 국비가 줄어들었을 때 불합리한 점도 집에 가서 체크해 보니까 나옵니다. 면적에 따라서 면적 이하가 되면 주지 않고 등급이 2, 3등급 될 것입니다. 어느 일정 면적 이상일 때 국비 얼마 그래서 천상종합복지관은 얼마, 남부는 얼마 그래서 그 미달이 되는 규모의 복지관은 국·시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판단하셔서 법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 부분은 두 분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해서 검토해서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단에 위탁관리하려고 하는 16개 시설에 지금 현재 공무원이 76명 근무하고 있지요?

76명인데 정규직이 7명, 상용 69명 입니다.

그래서 총 76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설공단이 결정이 되면 87명으로 처음부터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지요? 그런데 주변에 NGO단체나 기타 등등 단체에서는 지금 현재 있는 복지시설에도 인원이 충분하다고 지적을 하고 있지요? 지적하고 있는 반면에 지금 현재 12명이 늘어납니다. 시설공단이 결정이 난다면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시설에 복지사를 충원하라고 지적하면서도 11명 늘어나는 부분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퇴직공무원들의 은신처를 만들지 않느냐는 부분을 가지고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11명 늘어나는 부분은 현재 복지관 원래의 목적을 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 일반관리 부분을 충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리부분을 충원하게 되면 공무원 하시는 분이 가서 서무를 보고 있는데 이 충원은 사회, 복지, 영양사, 물리치료사 이런 분들 충원입니다. 공무원하고 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설관리공단이 이런 복지가 아닌 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공단 같으면 아무나 해도 되지만 그런 분야는 별도의 자격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 당시 많이 채용하는 바람에 논란이 많이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 복지시설은 그렇게 채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식을, 다시 그분들에게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구조조정이나 공단이 설립되게 된다면 그 당시 인력배치나 자격 그 부분을 그분들에게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울주군 행정에서 관리하고 있는 복지시설들이 20일날 주민설명회 때 울주군 사회복지협의체 민간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 하는 부분을 제가 잠시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울주군복지시설들이 연속성, 물론 전문성, 공익성이 가장 중요하지만 연속성이 없다는 차원에서 연속성 있는 시설공단으로 하는 것이, 그분의 뜻은 찬성을 한다 라는 논리를 가지고 접근해서 설명하시는 부분을 제가 들었는데 지금 현재 본 위원도 남부노인복지회관에 관장이 6개월, 길어야 1년입니다. 지금 현재 남부노인복지회관 개관한 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래서 평균적으로 따지면 1년을 못 버티고 관장을 바꾸고 있습니다. 업무파악이 될만 하면 바꾸고 바꾸고 하다보니까 연속성이 없다 보니까 새롭게 오는 관장이 업무파악을 하는데 2,3개월 걸리고 뭔가 하려고 하면 조직의 인사발령에 의해서 바뀌고 이런 폐단으로 해서 지금 물의가 있는 부분이고 노인복지회관에 오시는 노인들에 의해서 그 부분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나 위탁관리 했을 때 그 부분을 해소함으로써 관리의 효율성, 거기 운영하시는 분들의 전문성 그리고 거기에 사용하시는 분들과의 유대관계 이런 부분이 소통이 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달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속성 부분에 지금까지 실장님의 생각과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연속성, 비교 분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고려했던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 시설 군청에서 운영하면서 시설의 책임자들을 순환보직 시킨 부분은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 지적이 맞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노인분들, 장애인분들에게 상당한 항의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실은 저희가 민원실이나 이런 데는 대부분 한번 오시고 안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서류를 떼러왔거나 인·허가 받으러 왔거나 그분들이 계속 오시는 분들은 아닙니다. 그분들에게는 친절하게 해 드리면 되는데 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은 매일 오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에게 인간관계를 연결시켜 주는 것이 복지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자꾸 자기들에게 봉사나 서비스 제공하는 사람이 바뀌다보니까 반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성격이 다른데 이분은 이렇게 했는데 저분은 이렇게 했는데 비교를 하니까 뒤에 오시는 분들이 업무수행 하는 데 어렵다고 하소연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장애인복지관에 사회복지를 하시는 분이 지금 관장으로 나가있는데 그 분이 제법 오래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오래 근무하시니까 어떤 좋은 점이 있느냐 하면 그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안정이 됩니다. 그런데 자주 바뀌니까 거기 항상 민원이 생겨서 시끄럽습니다. 그 부분들은 연속성의 확보문제, 전문성 확보문제를 조화시키는 방안을 인사규정 만들 때, 특히 책임자 분들의 자격을 만들 때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민단체, NGO단체에서 전문성 부분에 많은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실장님 인정하시지요?

예.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직원 채용방법, 복지관 관장 채용기준을 누차 설명도 하시고 설명에 대한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의 전문성은 시설관리공단이 성공하느냐 못하느냐의 가장 중심점이 전문성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직영을 함으로써 전문성 결여 이런 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복지혜택을 주는 것이 부족하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관장 정도는 채용방법에 있어서 명백하게 공개채용을 하겠지만 본 위원 생각은 팀장 정도는 사회복지전문가를 공개채용 한다거나 할 것이고 다른 일반직들은 슬그머니 울주군에 있는 공무원들 거쳐서 대체시킨다거나 기능직이나 일용직으로 되어 있는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분을 채용하려고 하는 복안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팀장급이 저희로 치면 6급 담당급입니다. 남구도 시설공단을 만들면서 공무원이 공단으로 안 넘어가려고 애를 먹고 있어서 파견근무를 나가서 업무보조하고 있습니다. 실은 공무원의 신분과 공단의 신분은 다릅니다. 공단은 민간인 신분입니다. 그래서 잘 안 가려고 해서 나중에 업무 인수인계할 때 어려움이 있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직원채용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초기에 조직이 모두 새사람으로 채워지게 되면 혼란의 소지가 있어서 그 부분은 일부 자격증 가진 분을 채용할 때 저희 군에 근무했던 경력부분을 가점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은 현재 구상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 질의하신 슬그머니 채용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방법이 요즘은 통하지도 않습니다. 지금은 특히 사회복지 분야에 관심이나 자격이나 종사하는 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인원을 채용하게 되면 사회복지 하는 분들의 계층에서 상당한 논란이 생길 것입니다. 그 부분은 되도록 그렇게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려고 조례를 만들면서 용역 준 자료에 의하면 남구청에는 지금 현재 5,000만원의 자금으로 시작했고, 울산광역시는 7,000만원으로 시작했는데, 울주군은 1억의 자본금을 가지고 시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남구청은 주로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주차장, 이런 부분을 시설공단에서 운영하고 있고, 광역시에서는 가족문화회관이나 이런 부분을 시설공단에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울주군에는 보시다시피 16개 시설이고 향후 16개 시설에서 더 증가될 수 있는 확률이 지금 현재 온양에 있는 커뮤니티센터 건물을, 범서읍에 문예회관, 청소년수련관 기타 등등 외고산전통옹기자원화 사업이 늘어날 텐데 그 정도의 준비금으로 차별성 둘 수 있습니까?

이 자본금은 법인 설립할 때 최초 준비금입니다. 예산을 반영해서 사무실 당초 처음 필요한 예산들이 예산에 편성될 것입니다. 이것은 자본금입니다. 최소자본금이 5,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 등기할 때…….

규모면에 따라서 5,000만원, 7,000만원 이웃에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규모가 그 2개 단체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시설 규모도 많고 향후 늘어날 수 있는 잠재력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준비자본금을 그렇게 적게 잡아도 됩니까?

관계 없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운영시 경영기법을 도입하겠다고 실장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라 정책도 그렇고 경영 기법으로 가는 부분은 본 위원 찬성합니다. 이제 수익성이, 독립채산제로 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 시설이 어느 정도 성장가능성 있는 경영기법으로 바꾸어가야 하는 것이 행정의 절차라고 본 위원 생각을 합니다. 지난 21일 주민공청회에서 복지관 수강료 등에 대한 인상에 관해서 상당히 질의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실장님이 부연설명하시다가 안되니까 결론적으로는 “절대 증액은 없습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이 명분이 없는 부분인지 나중에 책임의 한계가 있을텐데 물가인상이나 수수료현실화 부분 등등해서 조정할 수 있다고 여기 부연자료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서너 번 드렸습니다.

마지막에 확언을 하셨습니다. 인상 절대 없다는 부분 그것은 위험천만한 답변입니다.

그것은 제가 경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물가인상분, 수수료 현실화 부분, 울주군 조례에서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은 수용해야 하는데 실장님이 마지막 결론으로써 인상분이 없다고 하니까 저는 뒤에서 상당히 놀랬고 그것은 문제가 되는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수정 답변할 용의는 없습니까?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용수수료 문제는 조례문제이기 때문에 몇 차례 설명 드렸는데도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의도가 뭐였느냐 하면 공단이 설립되면 돈을 버는 경영기법으로 생각해서 돈을 확 올려서 받는다는 뜻으로 생각하셨습니다. 제가 안 올리겠다는 말은 그 뜻이 아니었거든요. 확 올리는 것이 아니고, 그 분은 공단을 설립하면 시설물 이용료를 지금 5,000원 했다면 10만원 올리는 이런 개념으로 저를 다그쳤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그렇게 드렸던 것이고 경영사업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주민들 체육시설 사용하고 수강시설 이용하는 수수료는 경영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입니다. 제가 그것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간절곶 스포츠파크를 외부에 비용을 받고 한다거나 이런 것이 경영수익이지 우리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단순히 하루 이용하고, 공 차러 오는데 현재 만약에 하루 이용료가 2만원인데 10만원 받으면 경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경영기법하고 경영수익개념을 그 날도 말씀드렸는데도 고정개념을 가지고 계시고 자꾸만 공단이 돈벌려고 한다고 생각하니까, 저희는 공단을 설립하면 경영사업 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용자들에게 부담을 주는 경영수익이 아니고 별도의 특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부군수님도 한번씩 말씀하시는데 나중에 신불산에 공원계획이 수립되면 매점을 설치할 수도 있고 그것이 경영수익입니다. 지금 울산시설관리공단에 경영수익이 매점이 경영수익입니다. 그것으로 경영수익 얻는 것이지 다른 시설이용료를 올리는 것이 경영수익 아닙니다. 독점인데 경영수익이 어디 있습니까, 그만큼 운동, 체육시설 개인이 하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봐주시고 앞전에 제가 절대로 안 올리겠다는 부분은 경솔했던 사항이고 그 부분은 이 자리에서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울주군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의견서를 제출하는데 그 내용이 삽입되어 있기 때문에 속기에 남겨놓지 않으면 다음에 실장님이 상당히 곤욕을 치러야 될 사항입니다. 실장님 그때 설명대로라면 울주군민들의 세금을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물가상승률이나 인상 수수료율 현실화에 따른 인상분 제척시킨다고 하면 그 부담은 전부 울주군민의 세금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타당성이 없다는 부분으로써 지적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울주군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는데 시민단체나 NGO단체들이 주문하고 있는 내용들을 숙지하셔서 충분하게 그분들의 뜻도 부합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고 해서 효율적인 시설관리공단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분들하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서로 얼굴 맞대고 간담회차원에서 대화를 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 정확한 현실이나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서로 해야지 이해의 폭을 가질 수 있는데 전혀 이해하고자 하는 폭을 안가지고 평행선만 달리면 결국 제가 그런 수수료 인상문제 그런 때 극단적인 표현이 나오게 되어서 저도 경솔했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앞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단이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공단을 만들려고 하고 있지요.

그게 모법입니다.

제2조에 보면 목적은 생략하고 나열한 것이 어떤 사업들을 하라고 했느냐 하면 수도사업, 간이상수도 사업을 제외한다. 공업용수도사업, 계도사업, 도시 철도사업을 포함한다. 자동차 운송사업, 지방도로 사업, 유료도로 사업에 한한다. 하수도 사업,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이게 공단이나 공사에서 주로 하는 사업이고,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무로써 주민의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나 지역개발 촉진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그러니까 각 바깥 시민단체나 NGO에서 여기 나열한 것 중에 복지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여기서부터 이 적용범위의 논란이 오는 것입니다. 여기 적용범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적용범위에 넣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제외사업 이것은 하지 마라고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네거티브입니다. 나머지 외 사업 중에 저희 행정기관에서 판단해서 이것은 공단을 설립해서 공단하고 공사하고 이것이 나중에 죽 공기업법에 보면 공사와 공단 구분 없이 했습니다. 구분 없이 조항이 나가다보니까 공사와 공단이 혼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와 공단은 나중에, 이 법은 일종의 기본 모법인데 이 해석에 들어가면 지침을 보면 또 지방공기업법 지침이 행자부에서 내려와 있습니다. 이 법을 가지고 해석이 애매모호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내려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것을 하는 것이지.

바깥에서 보기에는 이 법을 기준으로 거기에 구체적으로 사업범위에 해석의 논란의 여지가 있고, 공단의 설립에 관해서는 안이 내려왔는데 설립이 있으면 공단의 해산에 관한 것도 넣어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공단이 천년만년 있는 것도 아니고 필요에 따라 해산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필요에 따라서 설립하고 필요에 따라 해산하는 것이 공단과 공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해지하는 조례가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이 조례는 무엇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공사해서 여기는 공사, 공단 구분 안 했는데 대부분 지방공사가 공사, 공단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를 설립할 때는 그 설립 및 업무, 운영하는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조례상에 해산조항이 없다고 했는데 조례 폐지를 하면 됩니다. 공단의 필요성 운영조례를 폐지하면 운영 못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해산에 관한 사항은 법인에 관한 부분에 보면 정관이 있습니다. 정관의 내용을 정확히 작성을 못했는데 그 부분은 정관에 다 표현할지 나중에 조례폐지 해서 공단을 없앨지 사항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내용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공단이나 공사의 해산조건이 조례가 아닌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해산도 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런 내용을 넣어줘야 나중에 공단을 운영하면서 언제든지 이게 잘못되면 해산될 수 있구나를 알 것 아닙니까?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해산에 5가지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설립목적의 달성, 존립기간 만료, 그 밖에 정관에 정한 사유발생, 합병, 파산, 법원의 판결, 이사회의 결의인데 이 내용 중에 대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해산해야 할 것인지 정관에 정할 것이고, 법인입니다. 법인을 등기할 때는 해산내용을 해서 법인은 나중에 보면 이게 적용받는 법이 해산하면 어떻게 한다. 청산하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설립 목적의 달성이나 존립기간의 만료에 대해서는 그 판정을 공단에서 합니까, 자치단체에서 합니까?

저희가 법인설립을 했거든요. 법인설립하면서 이사회를 구성했는데 그 이사회 이사 중에 집행부가 들어 있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사회에서 결의하면 되고, 의회가 의회의 조례에 명하지 않더라도 다 제동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단의 해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 시민단체에서 자꾸 주장하는 복지부분이 등한시된다. 그래서 공단의 명칭을 조금 수정할 의향이 없는지와 두 번째 제11조로 넘어가 봅시다. 제11조에도 보면 이사구성에 생활지원국장을 복지전문가라고 볼 수도 있지만 다수 차지하는 복지관의 운영에 관해서 있으니까 이사 중에 세무 및 회계 복지전문가라는 복지를 넣어줌으로써 복지에 대한 우려성도 해소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그분들이 계속 주장하는 것이 전부 회계나 시설 운영의 전문가만 있지만 복지전문가는 없다고 주장을 할 수도 있고 또한 28조에 공단의 사무 감독에 대해서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어떻게 담보로 할 수 있는 내용이 없는지 또한 여기 보면 공단에서 그 업무를 재위탁할 수 있는 규정이 몇 조에 있습니까?

30조입니다.

재위탁의 권한을 이사장이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내용이 해석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 복지관을 공단에서 운영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여러 NGO 단체에서 이야기하는 이정도 시점이 오면 복지전문법인에 위탁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되었을 때 위탁의, 우리 지금 현재의 조례대로 하면 공단에 넘겨주지 않고 지금이라도 언제든지 전문가들이 나서고 단체장이 그런 방침이 섰을 때 위탁이 가능한데 여기 넘겨줬을 때 그런 시기가 오고 그런 시점이 왔을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회와 협의해서 위탁할 수 있는 길을 이사장이 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되는데 여기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 조례명칭을 어떻게 변경했으면 하느냐 그것부터 말씀드리면 시설관리공단명칭이 실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명칭입니다. 하는 업무 범위나 권한이 비슷한데 저희가 특별히 다르게 명칭을 부여한다고 해서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고 그 업무를 하는 모든 업무를 그 명칭에 포함시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상징적인 의미, 총괄적인 의미로 봐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의 명칭이 적합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사회 세무 및 회계전문가 여기에 복지전문가를 포함시키는 분야는 의원님 의견이 저희도 정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에 28쪽 감독에서 군수는 공단의 사무를 감독한다고 되어 있고 각종 사무 및 기구 및 정원에 관해서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회 의원님들이 어떤 통제장치가 강구되어 있느냐 그 말씀인 것 같은데…….

인사규정이나 나머지 규정은 지금 같이, 인사규정은 공무원도 이렇게 하니까 별관계 없고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지금 현재 공무원분들도 기구 및 정원에 관해서 조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울주군 공무원은 몇 명으로 한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시민단체나 이런 저런 분들이 우려하는, 방대하게 됐을 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집행부의 정원은 의회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단으로 내려가면 공단은 의회하고 저희하고 한 단계 거쳐서 내려가는 기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예를 드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행안부에서 전국공무원 정원을 정합니다. 정해서 국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고 저희도 지방자치단체 정원을 할 때 행안부 승인을 받습니다. 국회 승인받는 것이 아니고 행안부는 국회에 예산승인을 받습니다. 공무원 이만큼 월급 주겠다 이만큼 정원 안 주나, 물론 공무원 인건비 까버리거든요. 공무원 인건비는 법으로 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통제장치가 있는 것이고 이게 또 저희가 의원님 말씀을 듣고 자료 찾아보고 고민을 많이 해 보았는데 실제 공기업부분에 보면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내용하고 정관으로 제정할 수 있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설립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는 그 설립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관에 보면 56조에 정관에 정하여야 할 사항이 모법에 나와 있습니다.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기타대통령령 정하는 사항이 령 제49조에 보면 기타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공사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고 조직 및 정원은 어디서 결정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결정하더라도 저희 승인을 받아야 되고 저희가 승인해 주더라도 의회 의원님들에게 예산승인을 받아야 우리가 승인해 줍니다. 이미 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원이 자체승인이 되었는데 승인이 되어서 예산에 올라왔을 때…….

예산 승인 받고 사업계획을 승인받고 총액인건비제하고 같습니다. 이만큼 예산을 가지고 정원 쓰라고 해 줘야지 정원은 100명인데 예산승인 90명 받으면 10명 월급 못 주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것은 기술적으로 운영할 때 조례상에 사업이 정해져있는데 의원님들이 그 부분이 아니더라도 공단운영에 관해서 통제할 수 있습니다. 조례안에 어떤 업무를 하겠다는 이미 단위사업이 정해져있습니다. 추가시키거나 뺄 때는 의원님들에게 의결 받아야 합니다. 아까 이 조항하고 군수는 공단의 설립목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권한의 일부를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것도 하려고 하면 복지관업무를 공단에서 가지고 있다가 재위탁줄 때는 이 조례 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모두 규정을 하면 되는데 법률체계상 가만히 보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기준으로 봐서 실은 어떤 법령에서 그 권한이 단체장에게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으로 보여질 경우에는 조례는 하위법규이거든요, 법률체계상 조례는 단체장의 권한을 제약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에 나와 있습니다. 왜냐면 다른 것도 할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다시 조례로 정하느냐 이 내용입니다.

단체장의 권한은 채용이나 임명에 관한 단체장의 권한을 고유권한으로 보고 거기에 대해서 자료심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단체장의 권한을 벗어난 것이고 그러면 한번 설립되면 나머지 단체장의 생각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인원이 늘어나고, 조직이 개편될 때 예산으로 통제하면 된다는데 과연 그게 쉽게 될지, 시민단체 우려성 제1항이 무엇입니까, 자치단체장의 일부이지만 마음에 따라서 인원을 늘린다거나 방만한 경영을 하거나 농공행상을 한다거나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우려성 제기 때문에 인원의 관리에 대해서 정관에 정하고 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 말고 통제 방법이 없느냐 연구해 보자는 말입니다. 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하자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조례로 안 정해도 법의 체계상 저희 의회하고 업무…….

그것을 별도로 분리했을 때 상위법의 범위를 벗어난 것입니까?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서 공포하면 공포 전에 상위 광역시로 이 조례를 보냅니다. 자기들이 법무담당관실에서 이 조례가 과연 아까 법령체계상에 자기권한에 관한 범위를 정했는지 안했는지 검토를 합니다. 조례는 대부분 표준안이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거의 자치단체가 공통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표준조례안을 내려보냅니다. 표준조례안하고 다른 조례안이 올라갔을 때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사유를 제출하라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제도장치가 마련되어 있는데 꼭 명시해야 될 필요성도 물론 위원님께서는 더 단단한 견제장치를 만들자는 뜻 같은데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장 추천받아서 군수가 임명하게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의원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사장 추천 후보에, 모 기초단체에서 그런 우려 때문에 이사장을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농공행상식으로 임명하지 않느냐고 사전 인사청문회를 하는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습니다. 대부분 판결에서 권한적인 판결이기 때문에…….

임명에 관한 사항이니까 그것은.

어쩌면 임명에 관한 사항이 정원에 관한 사항보다 더 큰지도 모릅니다.

정원에 관한 사항이 권한침해이냐 아니냐인데.

침해라고 보는 것이 아니고.

법령위반이다고 봅니까?

이게 권한을 제약할 수 없다는 것이 대부분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게 올라가서 논란이 되면 이 조항을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을 논란의 소지는 만들고 싶지 않은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논란되면 그 때까지 몇 년간 조례 시행 못하는 것이지요.

저희가 이 조례 만들면서 전국 시설관리공단 설립 운영 조례안을 검토해 봤는데 대부분 표준안입니다. 같은 지방 공기업설립 지침기준에 의해서 운영하고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그것은 그 정도로 듣고 시설관리공단의 명칭에 대해서 생각해 본 일이 전혀 없습니까?

이름 짓는 것이 중요하니까 좋은 명칭 말씀해 주시면…….

복지전문가를 이사회에 한 명 넣을 수 있다는 조항은 긍정적이고.

예.

장시간 동안 토론과 질의를 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관리공단에 대해서 심의 보류 몇 번하고 오늘까지 왔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장단점을 많이 토론을 했는 것 같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원만한 회의진행과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