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양윤재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윤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5월 14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380호로 광주광역시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381호 광주광역시북구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시교통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양윤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54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활동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5월 23일 1일간은 광주광역시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북구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처리하고 5월 24일부터 26일까지는 회의결과 정리 및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1. 의사일정(안) ] 2. 광주광역시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3. 광주광역시북구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정덕영입니다. 존경하는 고재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47만 북구민의 손과 발이 되어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자면 2007년 광주광역시 종합감사 결과 광주광역시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의 세출대상 항목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특별회계 예산이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에 쓰이는 등 예산편성·집행이 주차장법에 규정된 특별회계 설치 목적인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운영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고 어제 구정질문에서도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조항을 근거법령에 맞도록 개정하여 특별회계 세출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3조제5호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전부 삭제하였고 조례 제3조제6호 기타 도시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및 공영주차장 관련 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기타 주차 관련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비로 개정함으로써 교통편의시설이나 도시교통문제 해결 등 주차장법에 근거하지 않은 포괄적인 세출항목을 삭제 및 개정하였으며 기타 관련법과 조례 인용 시 괄호표시 및 띄어쓰기 등을 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제21조의2제6항에 근거하여 2007년 1월 1일 개정공포된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에서 주민이 대문 및 담장을 개조하여 주택 내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90% 범위 안에서 시비 50%와 구비 50%를 지원하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의 일환으로 대문 및 담장을 개조하여 주택 내 주차장 설치 시 보조금 지원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고 제명 및 어려운 법령용어의 순화 등 일부 조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제11조의2 보조의 대상, 법 제21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는 기존건축물의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 중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자로 한다. 제11조의3 보조의 방법 ①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급절차와 보조금액 등 보조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1조의4 보조금의 반환 ① 보조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 2. 보조금으로 주차장을 설치한 후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할 때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의하여 회수한다.” 기타 관련 법령과 조례의 인용 시 괄호표시 및 띄어쓰기 등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북구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3. 광주광역시북구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정덕영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윤재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윤재입니다. 먼저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8년 5월 14일자 의안번호 380호로 제출된 광주광역시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해 제정 시행되는 광주광역시북구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로서 세출 항목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주차장법이 규정하는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부합되지 않고 2007년도 광주광역시 종합감사 시에도 지적되어 관계 법령에 맞도록 세출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의하여 집행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현재 집행하고 있는 광주광역시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제3조제5호인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내용을 삭제하고 같은 조례 제3조제6호의 “기타 도시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및 공영주차장 관련 사업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기타 주차 관련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비”로 개정하는 내용이며 본 사항은 특별회계상의 세출에 대하여 명확하게 명시함으로써 당초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합당한 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됨으로써 목적 외 사용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를 막고 목적사업인 주차장 확보사업의 조기완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동 조례안은 주차장법 등 상위법령의 목적에 맞는 집행을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1호로 제출된 광주광역시북구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 제21조의2제6항에 근거하여 2007년도 1월 1일 개정 공포된 상위법인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에 규정된 노외 및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보조에 대한 항목이 새로 추가됨에 따라 광주광역시북구주차장조례도 이에 맞게 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상위법령에 의하여 집행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광주광역시북구주차장조례 제5조에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에 있어 관리 수탁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계약내용 위반 시 해지가 가능하도록 새로운 항을 신설하였으며 2007년 1월 1일 개정 공포된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제11조의2에 의하면 주민이 주차시설이 없는 주거지 내의 기존 건축물이 있는 부지에 담장과 대문을 개조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거나 이웃 간에 경계담장을 철거하고 공동이용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설치비용의 90% 범위 안에서 시·구비 각 50%씩 보조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어 광주광역시북구주차장조례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를 신설하여 보조대상, 보조의 방법,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주택지 내에 부족한 주차장을 대지 내에 확보함으로써 골목길 노상주차 등으로 인한 교통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며 본 사업을 위한 재원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보조하여 설치하게 되므로 당초 특별회계 설치목적에도 적합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은 주차장법 등 상위법령의 목적에 맞게 집행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윤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북구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방 위원 질의요구) 이은방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회성 위원입니다. 이은방 위원이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대문이나 담장을 개조해서 주차장을 신설하기 위해서 구청에 접수를 했어요. 얼마 후에 공사가 들어갑니까?

접수를 받으면 현장확인을 거쳐서 사업이 적절한가 검토한 후 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접수해서 시행단계까지 약 1달 정도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건물주에게 가능하다고 통보는 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중간에 통보를 하고 준비를 하도록 합니다.

사전에 통보를 잘해서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양회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2조제2항 주차요금의 가산금이요. 4배 이내라고 하면 적용범위가 막연해서 재량권을 이탈할 소지가 빈번하게 있으니 기존대로 하든지 아니면 1배, 2배, 3배, 4배로 범위를 정확하게 명시하면 행정의 정확성, 민원발생 최소화, 행정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의 발생이 감소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개정된 이유가 제9조에 보면 법에 4배 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융통성 있게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가 밑받침이 못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고 그 내용을 보면 주차장에 주차를 하신 분이 관리인 허락 없이 슬쩍 대놓은 경우가 있고 나갈 때도 슬쩍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사안별로 1배를 할 것이냐, 2배를 할 것이냐의 적용이 그렇게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하게 해야 되겠지요?

예.

5쪽에 제11조의2 보조대상, 법 제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보면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자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보조의 대상기간 제11조의3에 보조방법에 있어서 막연하게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판단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광주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라고 하든지, 구체적으로 대상을 명시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본 조례안이 오늘 의결되면 구청장 시행규칙이 바로 공포가 됩니다. 거기에 세부기준들이 나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방 위원 질의요구) 이은방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북구 내에 재건축하는 지역이 많거든요. 재건축하는 데도 이것이 해당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했다든지 철거할 때는 회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정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재건축하는 데는 참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양회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 집 주인하고 북구청하고 계약을 했는데 만약에 매매가 되면 주인이 바뀌어 질 것 아닙니까?

질문이 예리하시고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할 때 매매가 이루어질 때에는 그 부분을 분명히 인수인계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런 사항을 연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명시를 확실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인수인계를 받으셨겠지만 의안번호 380호 주차장특별회계 중에서 관련 주차단속 요원들에 대한 인건비 지급 사항이 있었잖아요. 주차 관련 사업시행에 필요한 경비로 관련이 된다고 생각하면 다 지급한다는 것이잖아요. 필요한 경비에 대한 시행규칙이 뭡니까? 필요한 경비 속에는 어떠어떠한 것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주차장 조성사업하고 주차장을 관리하면서 시설에 파손이 발생하여 보수하는 부분까지는 주차장 관련 사업이 되겠고요. 인건비 관계는 올해부터는…….

경비에 대한 자세한 것이 있어요? 막연하게 하지 마세요. 감사 때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어요.

주차장을 설치해 놓았는데 보수가 필요하다. 바닥이 파손되었다든지 아니면 경비실이 고장났을 때 보수비, 주차장을 설치하고 관리하는데 따른 경비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경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어떠어떠한 것이라고 되어 있냐고요? 주차와 관련되면 다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해설을 정확하게 해서 한계를 분명히 하자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지요. 이것이 주차 관련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지급해도 된다면 논란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있어요. 관련이 되면 다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작년에도 그것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되었고 견인도 많이 되고 주차장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을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데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관련이 되었다고 다 써버리면 주차난이 심각한데도 다른 용도로 쓰여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주차장법에도 보면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운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주차장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승강장까지 포괄적으로 적용해서 지적을 받고 문제가 되었습니다만 주차장을 설치하고 보수, 유지, 관리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운초 위원 질의요구) 최운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운초 위원입니다. 제154회 임시회 구정질문에 유난히 교통과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준비하시고 대비하시느라 정덕영 교통과장님 이하 담당들께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이 주차장 미개설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는데 청장님께서 광주시에 주차장특별회계로 12개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미루게 되었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박열 과장님이 계실 때 본위원이 질의할 때는 빠른 시일 내에 설치를 해서 구민들의 편익에 도움이 되겠다고 대답을 하셔서 그 말만 믿고 지금까지 기다렸습니다. 아무리 과장이 바뀌었다고 의원이 관심을 가지고 질문했는데 중간에 시의 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정도는 질의한 의원에게나 도시위원회 위원장님에게 알려주어야지 본인들만 알고 위원장님도 모르시고 질의한 본위원도 모르고 있으니까 그 아까운 시간을 활용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헛 질문을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생겼다고 생각하는데 정덕영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임과장으로서 사전에 말씀드리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1월에 와서 보니까 예산은 연말에 특별회계로 성립이 되어 있고 그 동안에 추진을 했었습니다만 기 보조된 부분에 대한 극히 제한적인 예산편성이 있었고 이번 2회 추경 때는 반드시 반영하려고 자료를 전부 제출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산이 예년처럼 특별회계로 편성이 됨으로써 집행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조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이 양해를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저는 상반기 동안 20분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뭘 지적할까 고심했던 것입니다. 과장님이나 실무 담당이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했으면 제가 이것을 선택 안 하고 다른 데에 시간을 활용해서 더 좋은 행정이 되도록 유도할 수 있었을텐데 그럴 기회를 놓쳤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의원들이 구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평상시에 의원님들이 하는 이야기를 집행부에서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때 지나면 그만이라는 행정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은 이 귀중한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해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기다리는데 그 때 지나면 그만이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원들의 이야기는 큰소리로 들으십시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운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방 위원 질의요구) 이은방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차장특별회계 3쪽,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제3조 세출에서 제5호에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제6호에 기타 도시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및 공영주차장 관련 사업시행에 필요한 경비라고 해놓았거든요. 제3조 세출 관련하여 시 종합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서 개정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제3조제5호와 제3조제6호 같이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우리 구청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추후 투명성이 보장된다고 사료되며 개정안과 같이 포괄적으로 할 경우는 차후에 민원의 소지가 발생할 것으로 파악되는데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조례가 제3조제5호에 보신 바와 같이 주차 관련 사업이 아닌 데까지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고 제6호도 교통문제 해결이라고 굉장히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조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에 주차 관련 사업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주차장이나 주차장을 매입하고 주차장 관련 시설을 설치하고 보수하는 것만 해당되니까 어느 정도 규정이 되었다고 봅니다. 최운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시행단계에서도 수시로 보고를 드려가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할 경우에 민원발생이 덜 하겠지요?

예.

과장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마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으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여기서 보조금으로 주차장을 설치한 후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할 때는 반환한다고 했어요. 5년이라는 세월은 길다면 꽤 긴 세월인데 5년 동안 용도변경을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확인을 하겠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 하반기부터 사업을 시작하면 대장으로 전부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현장순찰을 해서 제 용도로 쓰여지고 있는지 확인해서 계속 관리를 하면 크게 문제가 안 되리라고 봅니다.

처음에는 몇 집 안 되니까 가능하겠지요. 앞으로 많아지면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아요.

초기에는 수월하겠는데 갈수록 비중이 커집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는 직원의 업무비중에서 다른 것을 빼고 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무분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어쨌든 일이 더 많아져서 고생이 많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설치 후 5년 이내라고 했지요. 만 5년이라고 못을 박든지 해야지 햇수로 5년인지 애매하잖아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5년은 준공을 필한 날부터 계산해서 5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 5년이네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이은방 위원 질의요구) 이은방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