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우리구의회 제133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리구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우리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국에 근무하는 6급 담당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담당 공무원의 출석․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TOP 안건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주석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상흔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 일반회계 총괄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75억 4,823만 7,000원으로 금회 추경예산에서 26억 2,499만 6,000원을 증액하여 본예산액 49억 2,324만 1,000원 대비 53.32%가 증가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교통행정과는 본예산에서 변동사항이 없으며, 도시안전과는 6억 992만 5,000원이 증액된 28억 614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건설과는 19억 6,949만 7,000원을 증액하여 42억 660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축과는 1,04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4,053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는 3,517만 4,000원을 증액한 2억 6,74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37페이지에서 341페이지까지 도시안전과 소관입니다. 337페이지, 세입예산은 국비 보조사업인 풍수해 보험료를 전액 삭감하는 등 1,550만 원이 감액된 5억 8,89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8페이지에서 371페이지, 세출예산은 재난관리시스템 확립 정책사업에서 재난예방 시설물 관리 시설비 2억 6,500만 원 등 3억 19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339페이지 미래지향적 도시관리 정책사업에서 도로관리원 현장사무실 이전사업비 1억 8,700만 원 등 2억 8,18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총 6억 992만 5,000원이 증액되어 28억 61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으로 345페이지에서 347페이지까지입니다. 345페이지, 세입예산은 도로사용 변상금을 2억 7,400만 원 신규 편성하는 등 6억 5,281만 5,000원을 증액하여 총 26억 4,40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6페이지에서 347페이지까지, 세출예산은 건설행정 정책사업에서 온천천시민공원 간이화장실 설치 시설비 3,200만 원을 신설하고 도로시설 관리 정책사업에서 반송로 보도정비 사업비 7억 원 등 12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하수관리 정책사업에서 하수관거 개보수 정비사업비 1억 8,000만 원 신설 등 3억 3,000만 원을 증액함으로써 총 19억 6,949만 7,000원이 증액된 42억 66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1페이지에서 352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351페이지, 세입예산은 건축주택통계분석시스템 구축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여 총 2억 7,150만 원을 편성하였고, 352페이지 세출예산은 건축행정 건실화 정책사업에서 건축민원 해소 등 시책추진 일반운영비로 1,004만 원을 증액함으로써 1억 4,05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으로 355페이지에서 356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355페이지, 세입예산은 지적현장민원실 운영 시비보조금이 100만 원 증액되어 1억 4,97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고, 356페이지, 세출예산은 지적행정서비스 구현 정책사업에서 지적도면 전산화 자산취득비 등 3,517만 4,000원을 증액함으로써 총 2억 6,74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369페이지, 세입예산은 임시적 세외수입 10억 1,610만 8,000원, 보조금 10억 3,245만 원 등 총 20억 4,855만 8,000원이 증액된 116억 6,03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에서 374페이지까지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교통체계 구축 정책사업 분야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관리 단위사업에서 주정차위반과태료 우편송달료 800만 원 등 1,72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교통안전사업 추진 단위사업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사업비 7억 5,068만 원 등 12억 1,668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차장 확충 및 관리 단위사업에서 적립금 6억 1,473만 1,000원 등 6억 1,973만 1,000원을 증액하였고, 교통지도단속 단위사업에서 불법주차단속 상황실 설치 사업비 등 1억 45만 6,000원을 증액함으로써 총 19억 5,406만 7,000원이 증액된 102억 5,29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2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 등으로 4,579만 3,000원이 증액된 13억 5,878만 9,000원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869만 8,000원을 편성하여 총 20억 4,855만 8,000원이 증액된 116억 6,03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377페이지 세입부분으로 순세계잉여금 1억 1,424만 7,000원 등 총 1억 4,18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8페이지 세출부분으로 예비비를 1억 924만 7,000원 증액하는 등 1억 1,424만 7,000원을 증액하여 총 1억 4,18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381페이지 세입부분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억 8,760만 8,000원을 편성하는 등 총 3억 9,08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고, 382페이지, 세출부분은 시설비를 1만 7,000원을 증액하여 총 3억 9,08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은,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385페이지 세입부분은 기반시설 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4억 8,100만 원이 증액된 8억 4,1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386페이지, 세출부분은 기반시설설치 공사 시설비로 4억 8,100만 원이 증액된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주석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흔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행정과의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은 없으며,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사업명세서 369페이지이며, 세출부분은 370페이지부터 37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재생 교통행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애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371쪽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공사 5개소인데 이것이 어디 어디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재생입니다. 우리 관내 초등학교가 16개소가 있습니다. 작년 2007년도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공사를 마치고 교대부속 한 군데만 남아 있었습니다만 우리 관내 4개소 주변을 예산을 추가 요청해서 이번에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내역은 연산2동 브니엘 유치원, 연산6동 양지유치원 주변, 연산9동 동성연천유치원 주변, 거제1동 현대유치원 주변으로 4군데가 추가로 되겠습니다.

공사 좀 확실히 해주시고 그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인데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이번 주에 민간에게 개방을 했습니다마는 시비로 해서 부설주차장을 개방을 하면 시비로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카메라라든지 기타 시설을 하기 위해서. 현재 거제1동 남문초등학교를 시범적으로 실시했고 연산초등학교, 연제고등학교, 학교 같은 경우는 야간에는 교사들이 일찍 퇴근하기 때문에 주차장이 빕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주민들이 활용하기 위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부설주차장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금년에 최대한 많이 개방해서 길가에 대는 불법 주차가 줄어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규사업 정말 좋은 사업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주시고, 그리고 374쪽 내집마당 주차장 설치사업이 있는데 전년도는 몇 건이나 했습니까?

2006년도 실적을 봐서 작년 예산을 했습니다만 당초 계획이 35가구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실적은 17가구에 21면을 해서 사실상 우리가 시비보조를 다 못 쓰고 2,000만 원 정도 반납을 했습니다. 작년에 김 위원님도 대문을 고쳐서 내집마당 주차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현재 완료된 데가 3군데이고 추진 중에 있는 것이 서너 군데 되는데 구 홈페이지라든지 기타 연제소식지를 통해서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실적이 미미합니다. 금년에 25가구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금년에는 시비를 반납하는 경우가 안 생기도록 열심히 홍보해서 주차장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홍보 부탁드리고 복잡한 이 교통행정이 좀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재입니다. 371페이지 교통지도단속 부분입니다. 불법주차단속 상황실 내장공사에 4,000만 원이 증액되고 상황실 내 기계설비 공조시설하고 기계설비가 6,000만 원 증액됩니다.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교통행정과 여건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작년에 주차단속을 약 10만 건 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약 6만 건을 했고 작년에는 시에도 무인단속카메라가 있어서 일부 늘고 우리도 강력한 단속을 해서 10만 건을 하고 금년 4월 말 현재 약 3만 5,000건 정도, 작년에 비해서 11% 증이 됐는데 상당히 사무실 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이라든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기타 이런 법에 보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칸막이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 4월에도 행자부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만 공공기관 CCTV 관리 가이드라인 해서 내려왔습니다. 물론 우리도 해당되고 청소행정과도 해당되고, 총무과도 방범용 CCTV를 많이 증설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과에도 오픈된 사무실에서 카메라 11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주차장 특별회계로 이번에 사무실을 따로 현재의 위치에 칸막이를 더 치고 LCD모니터라든지 기타 공조시설, 백업 서버 등 여러 가지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실을 정비하는데 1억이라는 돈이 드는데 적은 돈이 아니고, 1년에 14억 정도의 불법주차 과태료 수입이 있죠?

2007년도는 약 18억～19억 수입이 있었습니다.

1년에 과태료 부과를 약 18억 하고 있는데 교통행정 주차 부분에 있어서 교통행정이 많이 개선됐다라는 느낌은 별로 받지 못합니다. 과태료 스티커는 많이 발부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불법주차를 줄이는, 동네별로 소규모 주차장 같은 것을 확충하려고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단속 건수는 많고 과태료 부과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구 소득 증대는 됩니다만 교통행정 개선에는 별로 효과가 없다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벌어들인 과태료 수입가지고 사무실 정비하는데 1억씩 쓴다라고 하면 다수 주민들이 알면 야단 날 수 있는 이야기 같은데 개선되는 사항들이 있습니까? 불법주차 숫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든지,

불법주차 관계는 담당책임자로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는 입장에 따라서 또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건은 달라집니다만 현제 제가 파악한 바로는 연산교차로 같은 데는 부산시 유일한 육거리입니다. 작년에 카메라를 반송로 쪽에 설치하고 나서 주변에 시민들이라든지 그 도로로 출퇴근시 이용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아주 교통 소통에 많은 이바지를 하고 있다, 물론 다른 아시아드로라든지 고분로도 기 설치해 놨습니다만, 그 다음 연제예식장 앞이라든지 기타 상당히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하고 매주 목요일 되면 합동단속도 실시하고 있고 무인단속 카메라를 이동식이든 고정식이든 설치함으로써 단속되는 분들하고 마찰도 피할 수 있고 소통에 아주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녁 시간에 연산로터리에서 아시아드로 종합운동장으로 가는 길에 보면 칼국수 집이나 소주를 한 잔씩 할 수 있는 가게들이 도로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 가보면 불법주차의 수위가 제가 볼 때는 도가 지나치다 할 정도로 불법주차를 야간에 하거든요. 그것이 무인카메라 단속 시간대에는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외 시간에 볼 때는 불법 주차가 무법천지다 할 정도의 수위거든요. 3중 주차, 직각주차, 차선을 2개나 3개 정도 물고 세워놓는 사람들, 거기 일대가 사실은 밤 늦은 시간이면 주차 상태는 아주 엉망입니다. 더불어 우리가 중점 단속하고 있는 재래시장 주변들 이런 데도 1년에 18억, 19억이나 되는 과태료 부과에 비해서는 개선되는 것이 없고 제가 느끼기에는 주차장 특별회계가 그런 과외 수입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 절약하면서 쓴다라는 느낌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무실 같은 경우에도 개설하는데 1억씩 들고, 공조 장치하는 이런 것들이요. 현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시지만 사무실 하나 꾸미는데 1억이면 적은 돈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일반세금 보다 과태료 수입입니다. 더욱 조심스럽게 절약해서 써야 될 예산이거든요.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아시아드로에 대해서는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른 데보다는 아시아드로에 불법주정차가, 현재 저것은 완전 수동입니다. 연제구에서 제일 처음 설치했기 때문에 초보적인 시설이 되어서 수동이고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반자동이고 작년에 반송로에 설치한 것이 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야간에는 저녁 9시까지 운영하고 그 이후에는 단속이 사실상 고정식 카메라로 못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도 현재 알고 있습니다. 저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못했는데 앞으로 저 부분에 대해서도 완전 자동 24시간 단속할 수 있도록 기계를 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황실 설치는 작년까지 부산진구와 해운대구가 상황실을 독립적으로 설치했고 금년에 연제구와 사하구 기타 3, 4개 구가 설치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공공기관의 CCTV관리 가이드라인이라 해서 금년 4월에 행정안전부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CCTV모니터링에 대한 통제 제한 구역 설정, 출입 통제 장치를 설치하여 비인가자의 출입을 통제, 외부인 방문시 출입관리대장 작성 등, 무인 CCTV를 많이 하다 보니까 개인 정보하고도 상당히 연관이 있어서 이 규정에 의해서 하려고 합니다. 현재 고정식 카메라가 11대입니다만 현재 예산 확보된 5대 해서 앞으로 16대 되면 현재의 어떤 공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무실 여건 등 여러 가지를 봐서는 상당히 취약합니다. 물론 우리가 1년에 18억～19억 정도의 과태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단속된 부분들, 프라이버시라든지 사무실 전체의 분위기 등 여러 가지를 봐서 설치의 필요성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독립된 공간으로 현재 주차 상황실이 되어 있지 않나요?

안 되어 있습니다. 단속원실은 지하에 있고 CCTV 카메라 모니터는 교통행정과의 오픈된 사무실에 같이 있습니다.

칸막이 공사가 필요하다?

예. 금년 3월 1일 조직개편에 의해서 우리 계가 5개 있다가 1계가 줄었습니다. 여유 공간도 조금 있어서 이번에 독립된 상황실을 설치해서 또 다른 담당 계에 분위기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또 갈수록 CCTV 저장 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감안해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위원님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많이 매겨서 수입 많이 잡아서 우리가 많이 쓰겠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도 주민들 눈물 묻은 돈입니다. 그것 꼭 필요한 부분에 지도점검과 예방 지도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렇게 거둬진 과태료는 일반회계의 예산보다 더욱 절약해서 써야 되는 돈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공사 이런 것도 시비와 매칭하여 내려옵니다만 난간 휀스나 이런 것들 구매 가격을 보면 다소 비싸다고 보거든요. 물론 특허나 의장 같은 것들이 걸려 있어서 구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단가들이 실제 물가표보다는 다소 비싸다는 느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최대한 예산 절감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삼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칸막이 공사 1식인데 안에 내부 기계시설이 설치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황실 내장공사를 크게 나누면 기계설비 관련 공조시설, 모니터 및 백업서버 등 기계설비 해서 3개 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계설비 공조시설 6,000만 원이 별도로 되어 있고 무슨 내장공사 칸막이 하는데 4,000만 원이나 듭니까?

사무실 내장공사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가설, 철거, 실내목공, 창호, 전기, 유리도장, 가구 및 도장 사인몰, 바닥 및 필름 공사 제경비 총 해서 약 4,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기이 상황실 설치한 타 구인 진구라든지 해운대구의 자료에 의해서 검토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면 아까 김홍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최대한 예산을 절약토록 하겠습니다.

계상이 너무 방대한 것 같고요,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공사 5개소 당초 설계비를 2,200만 원 했는데 이것이 추경예산에 어째서 3,800만 원이나 증액이 됐습니까? 설계의 비용에 특별한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당초 본예산할 때 교대부속 1개소만 본예산에 들어 있고 이번에 유치원 4개소가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말이 안 되죠. 1개소 하는데 2,200만 원 들었는데 5개소 하는데 어째 6,000만 원으로 가능합니까? 어린이집 앞이라고 해서 설계비가 적게 들고 초등학교 앞이라고 해서 설계비가 많이 들고 그렇습니까?

용역비는 1개소 하든 5개소 하든 절감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나머지 4개소에 대해서는 따로 용역을 발주하겠습니다만 교대부속초등학교는 기이 발주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개소 용역하는 것 하고 4개소 같이 하는 것하고는 용역에, 따로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어떤 계산 방법에 의해서 예산을 최대한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설계비 아닙니까, 설계비. 거제리 중앙분리대 설치공사는 일부가 되어 있고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어느 지점에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전체 1.2㎞ 중에 약 절반 정도 경제진흥과에서 예산 5억 원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이 4억 6,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건설과에서 공사를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남문구 사거리까지 1차 공사고, 거기에서 하마정 쪽 진구 경계까지, 거제4동 유림아파트 앞 쪽 경계까지 중앙분리대 보도 설치한 공사입니다.

4억 6,000이면 거제로는 진구 경계까지 완벽하게 다 이루어집니까?

총 7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만 4억 6,000만 원밖에 국비를 못 받았습니다.

지금 4억 6,000만 원 가지고 시행할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묻지 않습니까?

중앙분리대 공사는 다 끝나고 예산이 약 2억 9,000만 원 모자라기 때문에 녹지공간은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녹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4억 6,000만 원 가지고,

1.4㎞ 되겠습니다.

369페이지 보면 주정차 과태료 수입은 당초 11억을 잡았다가 3억이 증액 예상되었습니다. 그래서 14억이 됐는데 아까 주차단속은 18만 댄가 얼마 나왔습니다만, 과태료 징수가 사회적인 경제여건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당초 예상보다도 3억이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375페이지 적립금은 당초보다도 6억 1,400만 원이 증액되었거든요. 적립금의 증액된 원인에 대해서는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작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9월 기준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작년 12월 말 순세계잉여금을 계산한 결과 생각보다는 주차장이라든지 주차위반 과태료 수입이 많아서 이것을 정정을 했습니다.

과태료 수입도 예상보다는 3억여 원이 증액되고 이래서 이것 저것 포함해서 적립금도 6억여 원을 증액시켜야 되겠다 이 뜻이죠?

그렇습니다.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징수에도 독려를 가하고 단속 건수도 늘었지만 거기에 따른 징수도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신 부분 제가 답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제로는 전체 2,168m입니다. 그 중에 기 발주된 게 746m이고 남은 부분이 1,422m입니다. 현재 남은 부분에 대해서 총 예산이 약 7억 5,000만 원 소요됩니다만 이번 상반기에 4억 6,000만 원밖에 예산 지원을 못받았습니다. 나머지 2억 9,000만 원이 남았습니다만 이 부분은 중앙분리대 설치 후에 녹지 부분인 나무 는 시와 협의해서 최대한 예산을 더 확보해서 거제로 중앙분리대 설치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차장 확보 추진사항이라든지 한양아파트내 구도가 있습니다. 이번에 가로등도 설치해 주고 많은 투자가 되고 있는데 과거에는 우리 구도에 대해서는 주거지 전용주차장 예에 쫓아서 협의를 거쳐서 500만 원이라든지 700만 원이라든지 우리 구 세입을 잡은 사항이 있었는데 그것이 오다가 도중하차됐어요, 정책 자체가. 그래서 그 시책을 어떻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지 그냥 방치하고 있을 것인지 일반 주택 지역에 서민들이 사는 데는 도로에 주거지 전용 주차장으로 해서 월 1만 원이라든지 2만 원이라든지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만 그 곳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다음 달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가 철저히 묻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 준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경규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위원입니다. 도시안전 관리를 위해서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339페이지 지역민방위 역량 제고에 공공운영비 중에서 방독면 정화통 폐기 부분입니다. 지금 2,432개는 동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것과 구청에 있는 것 전체 합한 숫자입니까?

전체 방독면 숫자는 1만 3,340개입니다. 일반이 1만 491개, 국민이 2,849개인데 정화통 숫자는 일반형은 1개이고 국민형은 정화통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정화통은 1만 6,189개인데 이 중에서 폐기대상은 2007년도 성능 검사 결과 부적합품으로 1990년 이전 생산품이 1,253개, 2002년 9월 이전에 생산된 성능 미달 화재용 정화통 폐기가 1,179개 해서 2,432개이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역은 일반 정화통 1,253개는 지역대가 62개, 직장대가 1,191개, 그 다음 국민방독면 정화통 2개짜리 1,179개는 통합 보안분으로 지하철과 동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주자 회수분이 567개, 전입자 회수분 46개 해서 폐기 대상이 2,432개가 되겠습니다.

방독면 관리 지침에 5년 단위로, 10년 단위로 폐기를 하도록 되어 있다면 그와 관계없이 그냥 성능 시험으로서 한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90년 이전 생산품 일반방독면 정화통은 그렇고 국민방독면 1,179개는 화재용 정화통인데 화생방용은 계속 사용하고 화재용 정화통은 일제 폐기하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폐기하는 내용입니다. 이 실험기관은 국방부하고 제1화학방어연구소에서 부적합품으로 판정이 나서 폐기하려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지침에 연한과 관계없이 하고 지금 주민센터에서 관리 부분에 대해서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1년에 한번 씩 민방위 지역대 전체 검열이 있습니다. 검열 기간 중에 가서 방독면 숫자, 상태 등 세부적인 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역점시책 평가도 하반기에는 있습니다. 1년에 2번 정도 통 지역민방위대에서 검열을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가서 검열해서 상태를 보고 있습니다.

정화통 외에 다른 부분에 성능이나 기능 부분은 괜찮습니까? 예를 들면 마스크 부분이나 속에 쓰는 부분은 괜찮습니까?

그런 것은 동 담당자들이 보고 상태가 불량한 것은 폐기로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폐기 처분을 합니다.

폐기하면 보충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보충은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하고 어느 정도 정수를 계속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형식으로 해서 계속 보충하고 있네요?

예.

지금은 옛날보다 재난에 대한 비상훈련이 적기 때문에 방독면들이 많이 쳐박혀 있는 형태가 되어 있는데 수시로 성능이나 관리에 대해서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338페이지 재난예방시설물 관리 부분에서 연산교 외 1개소와 거제천 외 1개소인데 어디어디 입니까?

연산교 외 1개소 정밀점검 용역은 월드컵로 옹벽입니다. 의료원 앞에 가보면 지하철 공사장이 있는 그 쪽이 되겠습니다. 그 시설물이 2종시설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정밀 안전진단 용역비 되어 있는 것은 거제천 및 쌍미천 복개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쌍미천은 작년에 했는데,

정밀점검용역은 2년에 한 번 하게 되어 있고 정밀안전진단 용역은 5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밀점검은 2년마다 하고 비용은 150만 원 정도 들고 정밀안전진단 용역은 2억 5,000 정도 들고, 그러면 세병교 다리나 그 외 다리에 대한 정밀안전 진단은 어떤 주기로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물은 1종시설물과 2종시설물로 나누어집니다. 1종시설물은 연장 500m 이상의 교량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 해당되는 것은 거제천과 쌍미천이 되겠습니다. 2종시설물은 100m 이상의 교량이 됩니다. 우리 구에는 500m 이상의 교량은 없고 복개 구조물이 1종시설물에 해당됩니다. 폭 6m 이상으로서 연장 500m 이상인 복개구조물 해서 1종시설물이 거제천과 쌍미천이 해당되고, 2종시설물은 연장 100m 이상의 교량으로서 1종시설물에 해당되지 아니 하는 교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산교가 2종시설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종시설물 중에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m 이상으로서 연장 100m 이상인 옹벽이 월드컵로 옹벽이 되기 때문에 월드컵로 옹벽은 사실 시공한 지 얼마 안 되고 상태는 A급입니다. A급이지만 안전진단을 법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정밀안전진단을 5년마다 받아야 될 것은 거제천하고 쌍미천이고 그 외는 2종시설물로서 정밀점검을 2년마다 한 번씩 한다?

맞습니다.

그 대상이 이번에 4개가 되어서 2억 6,500만 원을 신청한 것입니까?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애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339쪽에 광고물 시범거리 노면 표시판 설치 4개소가 어디어디 입니까?

광고물 시범거리 구간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연산교차로에서 남문구 사거리까지가 사실 한국의 아름다운 거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구에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거기에 안내표지판이 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의료원 앞에, 목화예식장 앞에, 수연로 쪽에도 아름다운 거리라는 간판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광고물 시범거리로 지정해서 여기에 노면표시판과 표찰 제작, 그러니까 업소에서 하는 업자가 누가 설치했다 그런 것을 해서 광고물을 완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지정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에 연산교차로에서 남문구 사거리까지 4개소를 하는데 4개소는 시작하는 지점에 한 군데, 끝나는 지점에 한 군데, 좌측에 하나, 우측에 하나 보도에 설치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동판을 설치해서 이것은 광고물시범거리라 하는 그것을 시민들이 의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해서 저희들이 특수한 시책으로 제안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4곳에 정해 놨으니까 관리를 잘 하시고, 그리고 오늘 연제소식 편집에 보니까 연제구 재난안전에 대해서는 100% 안전하다고 하는데 어쨌든 재난에 대해서는 100% 안전하게 잘 하고 있습니까?

재난우려시설이라 하는 것이 아니고 재해위험지라 하는 것인데 전문가들이 판단할 때 재해위험지는 현재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재해우려시설이라 하면 아까 이야기 한 월드컵로 같으면 A급 상태인데 그래도 법적으로 이런 정도는 관리를 해라 해서 재난우려시설이 총 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8개소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를 하고 사유지 같은 데 이런 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애련 위원님이 계시는 연산6동이라든지 연산3동이라든지 물만골 마하사 이런 부분에 사유지지만 최대한 순찰해서 소유자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한 치도 재난없는 연제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난위험시설이 없다 하는 것 뿐이지 재해우려시설은 상존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연제구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좀더 신경 써주시고, 이번에 중국에도 자기들은 재난에 안전하다고 안 했겠습니까마는 갑자기 지진이 생겼을 때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던데 우리도 말로만 ‘안전’ 하시지 마시고 우리 연제구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좀더 특별하게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이하 도시안전과 전 직원이 최대한 힘을 써서 재난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삼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삼렬 위원입니다. 남포동, 광복동처럼 PIFF 거리라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기이 거기는 새 건물이 입주해 있고 이러기 때문에 허가만 잘 내주면 그 거리는 아주 시범거리로, 녹지, 교통, 분리대라든지 여러 가지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 거리에 이 어려운 시기에 거금 800만 원을 들여서 노면에 광고물 시범거리라고 철판을 깔아서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주민들의 인식이 달라집니까? 걸음걸이가 달라집니까? 이번 추경때 보니까 헛돈이 많이 편성되어 있네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맞습니다. 그런데 광고물 시범거리를 지정하는 목적은 행정안전부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시범가로를 지정해서 하면 지원을 해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기존 간판을 철거하고 다시 아름다운 간판으로 정비하는 사업비인 국비를 지원받게 되고 국비 지원을 받으면 시비까지 같이 따라오는 부분이 있는데, 광복로가 문화관광부의 지원을 받아서 전국 최초로 한 내용이고, 서울 같은 데는 각 구별로 종로라든지 시범가로를 지정해서 국시비를 받아서 한 사례가 있습니다. 부산시는 아직 그런 내용이 없었는데 올해부터 작년에 국비 신청해서 내려온 구가 있었습니다. 저희 구는 못 받았는데, 이런 국시비를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범가로를 이렇게 지정해 놓고 전수 조사하고 어떻게 교체를 하겠다 안을 만들고 해서 내년도에 예산 확보하는 방법에 하나의 기초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사실은 바닥에 설치해 놔서 무슨 큰 그것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의지를 갖고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서 우리 예산을,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국장님 이곳에서 근무를 안 하셨기 때문에 모르는데 과거 이권호 과장님이 계실 때 거제2동 들어가는 골목에 시범거리로 지정해서 시비 1억 4,000만 원인가 투자를 하면서 그것을 제때 소화를 못 시켜서 엄청난 고충을 당했습니다. 그 시비 내려온 1억 4,000만 원 투자한 거리가 사후 관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때 전면 개정을 한다고 계획을 해서 야단이 났습니다, 실적이 제대로 안 나타나서. 사후 관리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한 건 주의로 할 것이 아니라 그 거리는 시범거리로 하지 않아도 잘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정비가 안 된 곳에 시범거리로 선정을 해서 낙후된 간판을 정비하고 새롭게 추진해야 될 것이지 왜 실적 위주로, 그 거리가 잘 조성되어 있는데 땅에 200만 원씩 들여서 강판을 깐다고 해서 무슨 효과가 있어요. 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 연산9동 도로관리원 현장사무실 건립공사라 했는데 1동에 있는 것이 어느 곳으로 이전을 합니까?

현재 도로관리원 사무실 소재지는 연산1동 558-8번지 시유지상에 있습니다. 그 곳에 시에서 부산광역시 보육시설을 건립을 한다, 부산은행에서 건립을 해서 시에 기탁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립한 지가 1년 몇 개월밖에 안 됩니다. 시유지인데, 비켜달라는 시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산정보화지원단지 도로, 월륜사 앞이 되겠습니다. 그 지점에 이전할 계획을 하고 현재 설계,

그것이 몇 평이죠?

연면적은 280㎡가 되겠습니다. 2층 경량 판넬 구조가 되겠습니다.

땅이 아주 잘 생겼고 월륜사 앞에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연산1동 여기에 1년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시유지 이렇게 하면서 그 당시 이런 계획이 있을 줄 몰랐습니까?

그 당시는 전혀 그것이 없었고 금년 3월 13일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 당시에 그쪽으로 이전할 때는 국세청 부지 옆에 있었는데 국세청을 신축하기 때문에 빨리 비켜달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 당시 월륜사 앞에 부지는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빨리 비켜달라 하기 때문에 월륜사는 그쪽에 도로가 공사 중이어서 하고 싶은 욕망은 엄청 많았지만 이사를 못하고 불가피하게 연산1동으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월륜사 앞에 이 부지가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까?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사용료는 내지 않습니까?

사용료도 이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340페이지에 국공유지 대부료 8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월륜사 출입문은 오른쪽으로 해서 푹 꺼지게 진입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옹벽이 아주 단단하게 쳐져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번에 공사를 할 때 이 쪽에서 보면 지하가 되고 저쪽에서 보면 1층이 되는 그런 식으로 구조를 해서 옹벽이 잘 되어 있지만 그것을 철거해서 종합적으로 영구적인 건물을 지어서 활용이 잘 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현장 사정을 잘 아시죠?

예.

과거에 청소차고지로 이용하고 나머지 자투리땅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 것을 감안해서 밑에 매립된 그 부분을 완전히 파내고 그것을 지하로 이용하고 지상 건물을 올리는 식으로 영구적으로 해놓으면 앞으로 사용하는데 유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온천천 경관 조명 유지 관리비가 25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이제 겨우 시작인데 유지관리를 해보지도 않고 어째서 시비가 삭감이 됐습니까?

시에서 가내시 통보 한 예산이 1,500만 원인데 1,250만 원밖에 배정이 안 되어서 250만 원 삭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250만 원은 앞으로 어떤 부분에서 유지 관리하는데 활용할 계획입니까?

온천천에 전기요금이 1월에 52만 원, 2월에 50만 원으로 월 50만 정도 나옵니다. 전기요금으로도 집행을 하고 온천천에 있는 전기시설물 보수 유지하는데 사용하고 그렇습니다.

아까 국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벚꽃나무를 조명하기 위해서 조명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도정비 공사를 하면서 흙이라든지 여러 가지 쓰레기들이 그 위에 덮여져 있는 상태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밑에서 아무리 전기를 잘 활용해서 비춰줘봐야 제대로 광선이 나오질 안 해요.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현장을 자주 둘러 보시고, 그것을 깨끗이 걸레로 청소를 해준다든지 쓰레기가 덮여 있으면 치운다든지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불이 안 온다고 신고 들어오면 전구 하나만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재입니다. 338페이지, 재난관리 행정차량 구입이 있거든요. 차량 용도하고 차종하고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기존 쓰는 차의 대체 차량입니까?

도시안전과에는 5대의 관용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고유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도시안전과하고 재난안전과를 합치다 보니까 재난안전과에는 차가 없었습니다. 재해우려지역 순찰 및 재난발생 응급복구, 또는 방재장비 운반 등 다목적 용도의 관용차량 부재로 재난관리 업무 수행에 많은 애로가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5대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광고물 단속 차량 같으면 광고물 단속 차를 재난안전과에서 써버리면 광고물이 일이 안 됩니다. 도로 순찰차를 쓰면 사실은 도로 단속이 안 되어지고 그래서 그 2대 1t 화물을 광고물과 도로 정비에 사용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큰 화물차량 아니면 대형차량입니다. 기전계 보수차량, 도로 정비용 차량 그렇는데 저희들이 재난관리 때문에 재무과 집중 관리 차량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필요 시에 수시로 나가 보지를 못합니다. 재무과에는 2대가 있습니다. 승합 스타렉스 하나하고 테라칸이 하나 있는데 재난발생 시 한 번 나가본다든지 예찰 활동하려면 배차 신청을 끊어야 되고, 집중 관리를 하다 보니까 타 부서에서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배차 시에 어려움이 있어서 재난용으로 특별히 1대를 구입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 차의 속성은 화물 트럭으로 쌍용에 2008년 액티언 스포츠 이륜구동으로써 자동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적재 용량은 400㎏, 배기량은 1998CC, 변속기 자동 4단으로 해서 기본 조달 단가가 1,943만 원 하는 정도입니다. 기타 부대 비용을 얹어서 2,100만 원을 예산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 있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액티언이라는 RV차를 한 대 추가로 사시는 거네요? 대체차량이 아니고?

예.

승합차 갖고 있는 것하고 테라칸 가지고 있는 것은 배차하다 보니까 원활하지 않다?

예. 타 부서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집중관리 차량은 배차를 내면 어디 나갔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난 순찰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340페이지, 연산1동 도로관리원 현장사무실 철거공사인데 이것 설치할 때 예산이 얼마 정도 들었었습니까?

약 7,000만 원 조금 못 들어갔습니다.

이것 예산 심의하면서 컨테이너 가지고 쓸 수 없느냐, 혹시 이동한다든지 이런 문제 있을 때 컨테이너로 설치했다가 이전을 하면, 7,000만 원 들인 것 지금 1억 8,500만 원 들여서 연산9동에 다시 설치하는데 컨테이너 사무실 요즘 잘 나오거든요. 연산9동 도시관리원 현장사무실도 만약에 국유지가 사용제한이 된다든지 했을 때 그대로 컨테이너 지게차로 들어서 옮기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것 지난 번에 분명히 지적했었잖아요, 예산 심의하면서. 꼭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7,000만 원 들여서 만들었는데 1년도 안 써서 철거하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 만에 이전하게 된 내용은 부산은행이 작년에 우리하고 시에 은행으로 지정이 되어서 운영했는데 상당한 수익을 많이 받았다 해서 시장님에게 자기들이 시에 기부하는 사업을 하나 하겠다 했는데 그것을 여성정책관실에서 어린이 보육시설 관련된 것을 요구했는데 그 부지 물색을 작년부터 쭉 해오다가 그래도 시청 주변 가까운 데 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으냐 해서 저 부지를 저희들하고 전혀 협의도 없이 자기들은 암암리에 추진해서 마지막 단계에 저희들이 알게 됐습니다. 제가 직접 시에 가서 담당 국장을 만나 뵙 고 이왕 부산은행에서 20억을 투자해서 시에 기부를 해줄 것 같으면 저희들에게, 이전비가 작년에 7,000만 원이 그냥 고스란히 날아갈 판인데 전체는 못 주더라도 절반이라도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자기들 하는 사업에 설계 용역비까지 현재 상당히 예산이 부족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불가하다 해서 부득이하게 연산9동 그것을 물색하게 되었고요, 연산9동은 구청에서 저희들 방침은 현재는 점용으로 해서 임시적인 가설건축물 축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 건물은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임시적인 가설건축물 자체가 가설건축물은 법상의 가설건축물이지만 실질적으로 경량철골로 해서 영구 건물입니다. 또 지금 기존 컨테이너가 연산동에 있습니다만 있는 내용도 그것을 이전해서 가면 월륜사하고 그 위에 연산4호교하고 도로정비가 이미 완료되었는데 컨테이너 박스로 거기 가서는 주변에 전체 도시경관이 또 뒤에 사찰이고 도저히 그것은 어렵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부득이하게, 거기에 단순한 민원문제도 민원문제지만 도시경관 차원에서 우리가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그렇게 해서 또 야적까지 나중에 돼야 될 부분이니까, 그래서 그 경관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것을 했고요, 조금 전에 이삼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월륜사 들어가는 도로 부분을 포함해서 건너편에 청소차 전에 대던 그 부지도 일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전체 무상 양여가 어렵다 하니까 매수하는 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식으로 건물 계획안을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번 지적에도 똑같은 이야기 했습니다. 부산시가 어떤 용도로 쓸 수 있을 수 있으니까, 물론 그 당시 용도가 없었겠죠. 그 당시에도 연산1동 도로관리원 현장사무실은 가설건축물입니다. 본 건물을 지을 수가 없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가설건축물할 때 그때 컨테이너를 좀 쓰면 안 되느냐, 절대 다른 용도 없다 해서 가설건축물 짓겠다 한 거거든요. 그래서 7,000만 원 들여서 지어서 1년 만에 뜯었습니다. 그것을 시에서 보조비를 3,000만 원 받는지 4,000만 원 받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관리원도 그렇고 무슨 사무실도 그렇고 다 2억씩, 3억씩 들여서 호텔 수준으로 지어야 될 이유가 있느냐고요, 언제 철거될지 모르는데. 이것도 만약에 제대로 된 건축물을 하고 싶다면 먼저 국유지에 대해서 매수 청구를 해서 매수하고 아니면 적당한 우리 구 소유 부지에 지난 번 7,000만 원하고 1억 8,000만 원하고 같이 해서 2억 5,000만 원 들여서 제대로 집을 지었으면 호텔처럼 지어질 수 있을 텐데 차라리 복리후생 쪽으로 도로관리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든지, 이 예산 낭비 전형 사례 아닙니까? 지금도 이 대지가 국유지라면서요? 가설건축물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이것을 대지 소유권 문제를 먼저 해결하든지 이 대지가 매수가 어렵다고 생각되면 우리 구유지 안에서 적당한 위치를 선택하든지 이래야지 정상적인 건물을 지어서 장기적으로 쓸 수 있지 건축물 감가상각하면 내구연한 30년 아닙니까? 1년 써서 버리는 건물 이것을 1억 8,000만 원씩, 1년 쓰고 버린다면 이것은 30년 감가상각하면 수십 억씩 , 수백 억짜리 건물 되지 않습니까?

지적하신 내용은 타당성 있는 말씀인데 저것이 건설교통부하고 재정경제부 소유로 국유지인데 저 자체가 현재 실제 도로 개설은 완료됐습니다만 그 도로가 도시계획사업 준공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계획사업 준공과 동시에 종합건설본부에서 그 부지에 대한 최종 확정 측량을 해서 정리가 돼서 나중에 하면 저기서 자산관리공사로 다시 넘어가게 됩니다. 저희들은 물론 재정경제부나 건설교통부에 현재 그 관계에 대해서만 협의된 상태기 때문에 저것이 나중에 준공되어 정리하고 이관이 되고 나서 저희들이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고, 도로관리원 현장사무실 부지는 구유지 안에는 그만한 면적을 가진 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종사원들의 사무실이나 간단한 자재 같은 것을 넣어놓는 건축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모든 시설물이라든지 공공시설이 철거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야적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부지가 단순한 구유지 몇 십 평 갖고는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 땅을 매수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시 그런 재발 사태가 없을 것입니다.

연산1동 도로관리원 현장사무실을 지난 번에 빌릴 때 대부기간은 얼마로 해서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까? 대부약정 기간은 없었죠? (｢시유지기 때문에 무상입니다.｣ 하는 직 원 있음) 약정 기간이 있었습니까? (｢약정 기한은 없었습니다｣ 하는 직원 있 음) 언제든지 자기들이 반환해 달라면 반환해 줘야 되는 거죠? (｢예｣ 하는 직원 있음) 우리 국유지하고 대부계약은 어떻게 맺을 예정이십니까? (｢국유지 계약 법령상에는 5년,｣ 하는 직 원 있음) 발언권 얻으시고,

국유지는 통상 5년 계약을 맺습니다.

이것도 5년 대부 계약을 맺어서 도로관리원 현장사무실 설치하실 거네요?

예.

임시로 컨테이너 쓰다가 도시계획사업 준공나고 부지 매수하고 난 다음에 우리 건물을 1억 8,000이 아니고 2억 2,000 들더라도 정상적으로 지어서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소유권이 정비되기 전에는 임시 시설 잠깐 쓰다가, 어차피 오늘 내일 중에 도시계획 준공 날 것 아닙니까?

위에 월륜사가 있는데 신도들이 저희들에게 민원이 접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녹지공간을 조성해 달라 합니다. 미관 문제가 상당히 많이 따르기 때문에 월륜사도 국유지가 일부 들어가 있고 저희들도 들어가 있는데 지금 경계 측량이 안 된 상태에서 반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컨테이너를 갖다 놓는다면 도시미관도 미관이지만 많은 민원이 따를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물을 어느 정도 미관을 살려서 지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월륜사하고 도로 개설하고 난 다음에 남은 대지에 대해서 소유권 부분도 어디서 어디까지라는 그런 경계 측량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설건축물을 짓겠다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측량 성과도로는 나와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 준공 절차만 안 되어 있는 거죠.

월륜사하고 토지분할이 안 되어 있는 상태네요?

월륜사하고 이 부지하고는 지적 경계가 들쑥날쑥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종합건설본부에서 그 공사를 할 때 월륜사 인근에 도로 개설해서 상당히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 공사 기간 중에는 월륜사에 소음·분진으로 상당히 피해가 갔기 때문에 월륜사 주지하고 그 관계는 어차피 국공유지는 구에서 매입을 해서 나중에 부지로 활용해야 될 부분이니까 휀스를 일직선으로 나란히 쳐서 나중에 구에서 매수하고 나면 정산하는 쪽으로 하면서 협의를 해서 이미 조경 공사를 월륜사에서 완료를 해놨습니다. 해놓은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경계에 대한 측량 성과는 가지고 있고, 다만,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월륜사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토지 정산 문제가 있고 월륜사에 들어가는, 이삼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입 도로가 사실은 전체가 우리가 매수해야 될 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륜사 부지도 정리해 줘야 되고 저희들도 주거니 받거니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월륜사하고 어차피 건축에 관한 것을 협의해야 되는데 거기에 컨테이너 박스 2단으로 겹쳐서 같이 하고 자재 같은 것을 거기에 야적한다는 식으로 하면 절에서, 그렇지 않아도 우리 보고 건축에 관계없이 조경해 달라는데, 그래서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다가 이런 질타를 예측은 하고 있었습니다만 부득이하게,

영구적으로 그렇게 쓰라는 것이 아니고 지적 측량한 토지 분할 이런 것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시라는 것이고, 월륜사 민간 절에서 우리 구청에 무료 봉사 이런 것 해 주십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절에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을 한 것도 아닌데 시에서 한 도로개설인데 거기에 조경을 구에서 왜 해요?

조경은 하고 안 하고 그것을 떠나서 그런 사항으로,

그런 민원이 있다고 해서 요새 선거가 있으니까 구청장님에게 그런 식으로 이야기 들어오면 우리하고 아무 관계없던 사업이었는데 그것을 조경해 달라고 한다고 조경해 주겠다, 거기에서 민원이 있으니까 임시 시설도 못한다, 임시 시설 10년, 20년 갖고 있어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불과 6개월, 1년 사이에 도시계획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정비가 되고 난 다음에 정상적으로 하지 또 무슨 변수가 생겨서 7,000만 원씩 이런 예산 낭비 사례가 없도록 하자는 것 아닙니까? 몇 달 사이에 임시 사무실 잠깐 쓰는 것 어차피 공사하려고 하면 현장사무실 개설해야 되는데,

어차피 가설건축물은 컨테이너 박스든 경량철골조든 절차는 똑같은 내용인데 공공시설물을 사실은 거기에, 연산동 여기 있는 위치하고 그쪽 내용하고는 상당히 다르거든요. 위치상으로 봤을 때. 과거에는 주변 환경 도시미관이 상당히 저해된 상태로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정비해 놓은 거기에 저희들이 공공시설을 하면서 컨테이너 박스를 거기서 야적하듯이 그런 식으로 재서 몇 개월이든 1년이든 산다는 자체가 저희들로서는,

도로관리원 현장사무실 지으려고 하는 규모가 몇 평 정도 됩니까?

280㎡ 정도 됩니다.

280㎡ 정도면 인근에 청소행정과에서 쓰고 있는 재활용 선별장도 있고 그렇죠?

소방본부 뒤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차고지에 사무실이 있지 않습니까?

진입하는 그 반대편에 있습니다.

관리원들 현장에 몇 개월 정도 기거할 수 있을 장소는 어디든지 있고요, 임시 야적이 필요하다면 잠시 야적을 하고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법적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설건축물을 할 것이 아니고 본 건축물을 해서 소유권도 넘겨오고, 매수를 하든지 해서 정상적으로 처리해서 영구적인 건물처럼 이용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이 순서가 맞지 않다 생각합니다.

가설건축물이라 하는 것은 건축법상에 가설건축물이고요, 실제 경량철골조 그 자체가 가설건축물로 인정됐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그것은 사실은 영구 구조물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종사원들이 일시적으로 거주할 목적으로 이 건축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모든 공공기반시설의 관리하는 자재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같이 있어야 작업이 되고 준설이 되고 모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국장님!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연산1동에 있는 것을 언제까지 비워 달라는 요청입니까?

5월 31일까지 비워달라 합니다.

늦어지겠네요?

예.

그 관계를 5개월 더 딜레이 시킬 수는 없어요?

그것은 안 됩니다.

우리가 부지 확보가 안 되어 있는데 빼가라 할 수도 없고 일단 김홍재 위원 말씀대로 한다면 일 처리해 놓고 5개월 정도 딜레이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5개월 있어도 저것이 불투명한 것이 국유지를 매입하려면 국무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 재가가 나야 됩니다. 국무위원회 심의가 1년에 한 번 정도 열립니다.

1년 안에도 안 된다는 결론이네요?

예. 당초 저희들이 상당히 신경을 써서 빨리 추진했는데 저쪽에서는 5월 31일까지 해달라고 계속,

이 문제는 이렇게 계속 되어서 안 풀릴 것 같고 예산은 다시 나중에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이 단락은 김홍재 위원, 나중에 따로 만나서 정회해서 한번 의논하도록 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정회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립과 국유지 현재 상황, 도시계획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시점이라든지 현장에 대한 현황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고 정회시간에 여기에 대한 기본 디테일한 자료는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의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수고 많으십니다. 김홍재입니다. 346페이지 도로시설 관리 목을 보면 연산9동 거울바위길 보도정비에 1억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거울바위길이 어디쯤이죠? 보도가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곳입니까?

도면을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설명) 이것은 연산9동 LG아파트 옆에 연천중학교 뒷길 그 쪽입니다. 거기가 이면도로인데 학생들이 주 통학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26일에 연제경찰서에서 제4차 교통주재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이때 통학생들 안전 보행권을 확보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우측에 있는 주차 허용선 폐지를 가결했습니다. 가결하고 우리 구에 보도를 거기에 신설해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특히, 요즘은 스쿨존도 많이 하고 있는데 학생들 통학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1억을 편성해서 보도를 확보해 주려고 합니다.

기존 보도가 설치 안 되어 있던 곳입니까?

예, 없습니다. 양쪽에 주차 허용선이 있는데 한쪽 우측 것은 폐지하고,

상당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여쭈어 보는 이유가 이번에 교통행정과에는 스쿨존 정비사업 예산이 상당히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9억 정도 심의가 들어와 있는데, 사실 건설과의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도로 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업무를 못하다시피 할 정도로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이면 이런 보도정비를 스쿨존 사업 쪽에 붙여서 하고 스쿨존 정비 사업은 국비 같은 것이 지원됩니다. 그런 쪽에 붙여서 하고 이런 좋은 보도정비라든지 혹은 소규모 도로개설은 더 합리적이고 유용한 데 쓸 수 없느냐 하는 차원에서 여쭈어 보는데 그런 것은 조금 더 될 수 없나요?

그것도 교통행정과에 보니까 올해 5군데 정도 내려왔는데 거의가 확정이 되어서 여유가 없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교통과하고 한번 협의가 됐네요?

예.

그것은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시에 본예산 올라가기 전에 이것이 올라갔었으면 어떻게 될 방법도 있었을 것인데 늦게 통보가 오는 바람에 이것 할라 하면 내년 본예산에 요구해서 내년도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 경찰서에서 요구한 것이고 학생들 안전 문제라서 부득이하게 올렸습니다.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중앙로 지하보도 케노피 정비공사 1억 6,000만 원이 도로 기초시설 유지관리 경비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중앙로에 지하보도가 2개 있습니다.

장상배 연산초등학교 내려가는데에 지하보도가 하나 있고 같은 중앙로인데 현대자동차, 삼익아파트 앞에 거기 지하보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 2개소에 지하도를 내려가는데 빗물이 떨어지지 마라고 지붕에 케노피해 놔놓은 것이,

주민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것이 막히니까 계속적으로 이것을 투명한 것으로 해달라고 민원이 계속 와서 작년, 재작년부터 이것을 빨리 예산 확보해서 해준다고 주민들에게는 계속 공문만 보내놓고 실제적으로 못했는데 이번에 다행히 한 군데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8군데 해서 이번에 민원 해소 차원에서 투명막으로 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지붕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그것이 가린다는 이야기죠. 슬래브로 되어 있고 불투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간판에도 가리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지하차도 뒤편에 있는 상가들 때문이다?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47페이지에 보면 연동초등학교 개거복개공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내용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주민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학교 때문에 피해를 입었던 지역인데 이것을 작년부터 저희들이 연동초등학교하고 협의를 계속 해서 지금 구거 부지를, 원래는 구거가 학교 부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 4월에 분할 측량을 해서 그만큼 구거 부지를 뒤로 후퇴해서 계획선 변경한 다음에 그 땅을 우리 구에 소유권 이전하고 거기에 개거로 되어 있는 것을 복개하려고 합니다. 연동초등학교 뒤에 보면 휀스 쳐져있는데 거기가 지금 개거로 되어 있거든요.

개거되어 있는 것을 복개했을 때 하천 상태가 어떠한지 잘 모르겠는데 또랑이라고 그러죠. 이 또랑 상태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요즘 보면 복개를 했을 부분에는 상당히 하천의 오염도가 올라간다 해서 복개를 가능하면 지양하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그 말은 맞습니다. 실제 거기 주위에 사는 사람들은 휀스 있고 나무가 있고 또 거기서 물이 흐르다 보니까 모기랄지 악취랄지 이것 때문에 거기에 사는 주민들은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좀 해소하고 밑에 쌍미천 복개도로에서 계단을 생성해서 올라가면 주민들 주 통행로가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황 잘 파악하고 계시겠습니다만 환경적인 측면 이런 것도 같이 검토해서 이 복개사업도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되는지, 또 해서 4, 5년 있다가 정부시책이 바뀌어서 개거를 해라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환경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직원 여러분! 연제구의 도로 정비나 건설행정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연동초등학교 개거복개 공사 부분, 어쨌든 학교에서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주위에 주민들도 수년 동안 민원을 제기한 부분인데 단순하게 환경정비 차원에서 복개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복개를 하더라도 그 속에 하수 부분들 잘 정비할 수 있도록, 전체 쌍미천이 오염되지 않도록 그런 구조 속에서 복개가 잘 될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46페이지, 간이화장실 설치 부분인데 어디에 설치할 예정입니까?

청소년 농구장 하는 지역인데 거기에 옛날에 화장실이 있었는데 불에 타서 없어지는 바람에 학생·청소년들이 농구하다가 급하게 볼일 볼 일이 있으면 그 옆에 올라가서 일을 보다 보니까 그 옆에 지린내가 진동을 하다시피 합니다. 그 지역에 있다가 없으니까 학생들도 불편하고 온천천에 운동하러 나온 사람들에게도 상당히 불편을 끼치고 있어서 하나 설치했으면 유용하지 않겠느냐 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세병교 밑 농구장을 말하지요?

그렇죠.

세병교 밑 농구장에서 연제구민 축제나 청소년 문화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른 온천천 지역에도 여러 군데 간이화장실이 많이 설치되어 있지만 이 부분은 수요가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까지 예측을 해서 잘 정비를 해주시고, 그리고 거기 진입로나 위에 제방적인 부분에서 도로가 많이 좁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소통 문제나 차량 소통에 지장이 안 되도록 해서 잘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간이화장실 설치에 대한 계획은 이것 말고 다른 것은 없습니까?

우리 관내는 화장실이 많이 있는 편이 되어서 중간 중간에 있고 세병교 옆에 있으면 비교적 안정적으로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번에 한 번 동래 쪽에도 같이 순찰을 하면서 봤는데 5개 있습니다. 거기는 5㎞ 내에 5개인데 우리는 3㎞ 정도 되는데 5개를 확보하면 좀더 주민들이 편리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어쨌든 온천천 주변에 운동시설물을 많이 설치하는 것도 너무 좋지는 않은데 적절하게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는 입장에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청소행정과에서 해마다 배산과 화지산, 황령산에 화장실을 3～4개소씩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시비 보조를 받아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4,000만 원 짜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아까 생각했던 부분이 우리 건설과에 예산이 많이 부족한데 올해도 3개 정도의 화장실 설치 예산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청소행정과하고 의논해서 이것도 시비 보조를 받아서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한번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청소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삼렬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이삼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삼렬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도 부탁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연제예식장 앞에 사거리 쪽에서 황토방모텔이라든지 태광아파트 쪽에서 올라오는 거기에서 소방본부로 우회전하려고 할 때 거기는 가각정비가 되지 않아서 횡단을 할 때 상당히 불편이 많거든요. 장우동 앞쪽으로 횡단하고자 할 때. 거기에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정비 작업이 다 이루어져 있고 누워있는 히말라야시더라든지 여러 가지가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만 소방본부라든지 경상대학이라든지 또 가로등이라든지 전주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지장물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신축 건물을 허가하고 그 도로 정비를 할 때 가각정비도 해서 횡단하는데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왜냐하면 거기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정비 작업을 해놓은 상태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조치를 하는데도 큰 불편이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현장 확인을 못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이삼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장물이랄지 가각정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건축주하고 보고 현장 확인 한 후에 위원님 말씀대로 정비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도시관리국건설과의 소관 보다 건축과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거기는 민간 건축물이 건축 인허가 신청이 되면 뾰족하게 건물이 올라가서도 안 되고 그것은 어차피 R형으로 건축물을 무난하게 도시미관 차원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에게 건축을 그렇게 하도록 유도해서 셋백이 되도록 해서 가각이 자연스럽게 정비되는 쪽으로 하면 무리없이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것은 반드시 챙겨서 건축과장에게 그렇게 지시를 하고 인허가 담당자에게도 그렇게 지시를 해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의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박연호 위원입니다. 연일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건축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어쨌든 건축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데 행정의 편리성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입장에서 민원을 잘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52페이지에 연구개발비 중에 건축 주택통계분석시스템 구축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에 시비가 가내시가 됐다가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건축과장 정덕근입니다. 당초에 사무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이 시에서 일괄 용역을 발주해서 각 구군 기관별로 대금을 지급할 계획에 따라서 본예산에 편성이 됐던 부분이 예산과목상 보조금으로 본예산에 편성할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삭감하고, 이번 추경 예산에 구비 1,850만 원을 다시 추가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사무 착오로 인한 것입니다.

행정적인 문제네요?

예, 행정적인 문제입니다.

건축주택통계분석시스템이 뭐하는 것입니까?

내용이 건축 인허가 자료 그 다음 건축물 대장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건축주택 통계분석 시스템을 각 구군에 보급하는 내용들입니다.

이것 분석을 하면 분석한 내용을 누가 사용합니까?

주민들 사용도 가능합니다.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면 주 사용처가 시에서 구별로,

시·구 전부다 전국적으로 다 되는 것입니다.

상호 사용할 수 있다?

예.

우리가 예를 들면 동래구 것도 사용할 수 있고 전국통합시스템이다?

예, 그렇습니다. 국가사업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일괄 해서 절반은 시에서 예산 지원이 되고 반은 우리 구에서 해서 하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하는 국가시책 사업입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 보면 부동산 특강 운영수당 부분인데 이번에 30만 원, 교통비 15만 원 배정되어 있는데 작년에 박람회 할 때도 나름대로 수고를 하셨는데 건축과에서 강사를 초빙할 때 강사수당에 대한 매뉴얼이 있습니까?

저희 과에서 가지고 있는 매뉴얼보다는 타 과나 외부강사를 초빙할 때 기본적인 사항들이나 예산이 거기에 보면 나옵니다. 거기에 준해서 편성을 하게 됩니다. 저희 과에서 단독으로 갖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부동산 특강은 예를 들면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실 것입니까? 대상이 누굽니까?

최우선은 지역 주민이고, 관심있는 연제구 구민들은 다 와서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프로그램 속에 들어가는 겁니까? 제목이 뭡니까?

프로그램 속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의 제도 법령이나 경제 흐름이나 또는 꼭 알아야 될 부분들, 전문가들로부터 주민들에게 홍보, 모르는 부분들은 알려서 부동산 재테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제공·홍보 이런 부분입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건축행정 및 부동산 행정에 대해서 주민 서비스 차원에서 이런 강의를 실시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2명이면 한 번에 2명을 한다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1회, 1회 그런 것입니까?

두 분이 와서 합니다.

그러니까 1회 행사에 2명을 초빙해서,

하루에 두 분이 와서 강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과나 복지사업과나 다른 과에서 행사 시 강사를 초빙하면 1회 강사료가 200만 원, 적어도 80만 원 이렇게 요청하고, 일반 정책토론회 하더라도 20만 원 내지 30만 원 합니다 하면 강사의 질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싼 강사를 초빙하면 아무래도 좋은 강의가 나온다는데 30만 원 주고 서울에서 모시고 오면 강의가 괜찮겠습니까?

그래도 90만 원 됩니다. 60만 원하고 교통비 30만 원 합하면 90만 원 정도 됩니다.

1인당 45만 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우리가 정책토론회할 때도 강의료 20만 원, 원고료 10만 원, 지역 분이면 그것으로 끝이고 서울 분이면 차비 별도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러면 20만 원 정도의 강의료인데 제가 물어본 것은 과별로 강사를 초빙하는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서 복지사업과나 평생학습과나 총무과 같은 데는 200만 원씩 주고 강사 초빙을 하는데, 20만 원 주고 강사를 초빙했을 때 강의가 괜찮겠나?

저희들은 접촉을 해서 가능하면 조금은 싸게 하려고 해서 그런 것입니다. 한 번 들어 보시면 괜찮은 내용으로 특강이 될 것입니다.

처음에 물었던 내용대로 매뉴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축과의 매뉴얼 뿐만 아니라 우리 간부 회의할 때 나름대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 근거를 어디에서 했냐 하니까 다른 과에 유추해서 했다 하시기에 전체 구청 차원에서 강사를 초빙하는 문제에 있어서 강사 초빙 강의료 부분에 대한 매뉴얼을 건의를 하십시오. 그래갖고 전 과가 통일된 어떤 강의료를 지불해야지 어떤 강사가 A과로 오면 200만 원 받고 B과로 오면 80만 원 받고, C과로 오면 20～30만 원 받고 이렇게 강의해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어쨌든 이번에 할 때 강의료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보기 바랍니다.

성격이 다른 부분들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은 건축이나 부동산이나 특수한 분야가 되다 보면 강사수당이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또 그런 강의를 하시는 분이 많으면 많은 대로 금액이 내려갈 수도 있고 그런 분이 없으면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매뉴얼 기준을 정하기는 쉽지는 않은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질의하고 다른 사항인데 건축과에서 인허가 낼 때 다른 과와 업무 협조는 합니까? 예를 들어 건축물이 특이할 때는 타 과와 협조 공문해서 같이 협의합니까?

거의 다 합니다.

6동에 민원 들어온 것 알고 있습니까? 어린이 보육아시설을 작년 8월에 허가내서 집을 지었는데 집을 다 지어놓고 지금 복지사업과에서는 인가가 안 된데요. 작년에 집을 지어갖고 허가 났더라고요. 건축과에서 허가내 줬는데 지금 여기 신청을 할라 하니까 복지사업과에서 허가가 안 된데요.

무슨 용도였는데요?

영보육아시설로 허가 냈더라고요.

영보육아시설?

예.

보육아시설 그런 부분에 인허가까지 협의를 해서 저희들 허가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복합민원에 따른 예를 들자면 오수 정화조라든지 배수설비라든지 소방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은 협의를 하고 예를 들어서 영업에 따른 내용으로 영업 허가가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그런 것은 협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 분들은 건축허가 낼 때 ‘나는 집을 지어서 어린이 영보육아시설로 하겠소’ 해서 4층을 지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허가낼 때는 그래도 건축과에서는 이 사항이 허가나는지 안 나는지 과별로 협조공문을 보내서 협의사항을 하는 것은 아닙니까?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행정심판 하려고 민원이 들어와 있어요. 방금 내 방에 왔던데 이 사람들이 4층까지 다 지어서 6동에 건물을 다 했는데, 건축과는 허가내 줬더라고요. 건물을 다 지었어요. 그것을 낼라 하니까 마침 복지사업과에서는 우리 연제구에 수요와 공급의 차이를 볼 때는 보육아들보다도 교육시설이 너무 오버되니까 허가를 못해 주겠소 하고 싸움을 하고 있는 중이라요.

건축법과 관련되지 않은 영보육아시설의 전체 수요를 가지고 정책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재량에서 나오는 부분이지 법률적인 사항에서 규정을 짓고 하는,

내 말은 건축과에서 이것을 알아볼 때는 복지과에 상의를 해서 ‘허가가 안 될 것 같은데 허가내면 안 되겠소’ 하고 그런 상의를 할 수 있는데 왜 안 했느냐 이 말입니다.

당초 허가할 때 그런 부분에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의견이 오게 되면 건축주가 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하지는 않겠지만 사실은 허가를 할 당시에는 수요의 그런 부분들 검토라든지 내용이 없었다든지 그렇게 되고 지금 현재 건물을 다 지어놓고 그런 행위를 받으려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검토가 되어서 시설 변경이 있었다든지 시설 기준에 변경이 있었다든지,

기준 변경은 없고 단지 수요와 공급이,

다른 사정의 변동이 있었다든지 하게 되면 건축허가와 관련없이 영업허가에 대한 부분에서는 그쪽에서 제동을 걸 수는 있죠.

제 말은 개인이 건물을 10억 이상을 들여서 영유아 보육시설을 하려고 맞추어서 지어놨는데 지금 막상 들어오니까 안 된다 하니까 그 사람들은 역으로 생각했을 때 행정심판을 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볼 때는 자기 개인적인 특성상 자기 과별로 하는 이야기는 다 있고 본인은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방금 물어 봤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의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의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사업명세서 355페이지이며, 세출부분은 3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채원 토지정보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애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수고 많습니다. 356쪽 전자평판측량 장비 구입이 있습니다. 이 장비는 어떤 장비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전에는 측량을 하면 줄자를 잡고 당기고 했는데 지금은 기계에 숫자로 나옵니다. 폴(pole)을 세워서 사람이 줄자로 당기면 차가 있지만 이것은 세우면 바로 숫자와 거리가 나와서 계산이 다 됩니다.

처음으로 올해 구입 예정이네요?

와 보니까 우리 구에는 다 사야 되는데 안 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물어보니까 타 구에 가서 애걸복걸해서 빌려와서 이런 식으로 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이왕 구입하는 것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의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국의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