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수근 의원 발언
김만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5회 임시회 제3차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간략하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8년 5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별 직제 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서별 예산에 대하여 축조심의를 하여야 함으로 신속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페이지별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예산안건 외의 질의는 삼가주시기 바라며,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공재순전문위원
(검토보고 끝에 실음)
김만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 부서별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세무과장이 전국지방세연찬회에 참가 관계로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세입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은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1페이지부터 49페이지 세입예산서와 세무과 소관 133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 병행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세입부분하고 기획감사실 다 뒤에 거까지 다 같이 하는 거 보다 세입 부분만 먼저 하고 기획감사실에 대한 그거는 분리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사담당 개별설명) 세입 부분만 세무과 같이 하는 겁니까?
김만선위원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에 관련돼서 제가.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강경수 위원입니다. 41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지방세 있죠. 지방세 중에서도 보통세. 보통세가 지금 6.24%늘어나죠?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 다음에 목적세. 이거 보면 보통세 말입니다. 보통세는 보통 일반적으로 법인세 주민세 이런 것들을 뜻하는 거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여기 22억 9000만원은 소득할주민세, 또 양도소득세할 주민셉니다. 이 추계는 전년도 영업이익의 전년말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본예산에서 추계가 다 안 나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늘어난 세입을 추경에 잡았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지난 연도에 추계가 다 안 나온다고요?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이거는 소득할주민세하고 양도세할주민세는 전년도의 말 기준으로 해서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합니다. 전년도 예산편성은 11월 달부터 시작해 버리기 때문에 확정 통보는 익년도에 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세는 법인세하고 주민세 이런 거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양도소득세도 포함됩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양도소득세할주민셉니다. 법인세할주민세. 양도소득세에 따르는 주민세.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그게 지난 연도말로 추계를 했다 이 말아닙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그거는 지난 연도말로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2006년도 2007년도 계속 이렇게 진행돼온 과정을 추계를 못 한다고 하면 안 되죠.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세무서에서 확정통보가 오면 그 숫자가 확정이고, 우리가 본예산 잡을 때는 추계로 잡고 그럽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 추계를 잡을 때에 일반적으로 그거까지 다 추계를 해서 해야지 이렇게 갑자기 많은 세입을 추계를 못 했다고 하면 안 된다아닙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우리 정관산업단지에서 업체수가 늘어났고 분양이 돼 가지고 105개 업체가 늘어났고, 순영업이익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입주기업 그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정돼 있는 거 아닙니까. 몇 개 기업체가 입주하겠다는 거. 입주가 기업체가 예상돼 있는 건데 그걸 갔다가 모르고 있었다는 건 말이 안 된다아닙니까? 입주기업체는 몇 개 기업체가 입주예정으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영업이익이 이것은 경기의 활성화와 침체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 기업체 중에 제일 큰 대기업이라고 하면 한국수력원자력(주)이나 이런 거를 꼽을 수 있다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여기서는 세금을 납부하는 게 추계가 가능한 거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전체적으로 이거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게 우리가 세입 부분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쭉 나누어 보면 추계를 좀 잘못한 것이 많다는 겁니다. 이것만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특히 증액된 부분 중에 지방교부세 300번 보면 거기가 25.80%나 늘어났습니다. 지방교부세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것들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우리 소득할이나 교부세는 사실상은 정확한 예측은 좀 불가능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정확한 예측은 나오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우리가 1년, 그래도 예산을 잡을 때는 그 정도의 예측은 가능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한꺼번에 1회 추경 때 이렇게 많은 세입이 늘어나는 걸 예측을 못 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살림을 제대로 못 살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갑자기 1회 추경하는 데 본예산하고 난 뒤에 얼마 안 되어 가지고 1회 추경 때 이렇게 세입이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정확한 추계가 안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요거는 교부세가 보통교부세하고 부동산교부센데 이 부동산교부세라는 것은 경기의 흐름이라든지 각종 허가제한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다소의 차이가 좀 날 수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우리가 지금 2007년도…….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요거는 보통교부세하고 부동산교부셉니다. 이게.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2007년도에 정산을 하면 얼마죠, 우리가? 지방세가? 2007년도에 정산한 내역 보면 한 56억 한 7천? 2007년도 예산한 거 보면. 그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거는 이런 것 하나 가지고 계속 저 혼자 할 건 아닙니다마는 좀 있다 뒤에 또 한번 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세입 예측을 정확하게 못 했다는 겁니다. 결론은. 그러니까 차후에는 실장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은 정확하게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추경예산을 줄여나가는 본예산을 잘 짜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입 이것만 가지고 봤을 때 뒤에 나오는 특별회계 일반회계 이런 것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추계가 잘못된 것이 많습니다. 보면. 그래서 앞으로는 추경예산을 짤 때 면밀하게 본예산 짜듯 면밀한 검토가 있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불가피할 경우에 우리가 추경을 편성해야 될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본예산 짤 때 제대로 안 짰단 말입니다. 자꾸만 추경 때 이렇게 많은 금액들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입부분에 일반적인 세입뿐만 아니고, 49페이지 기타특별회계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이게 51.22%나 늘어난 이런,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지 그런 것들이 조금 검토를 덜했다, 본예산을 짤 때.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나중에 제가 보충질의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마는 재산매각수입 이것도 우리가 1년치 재산매각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올해 그럼 재산을 어떠어떠한 것들을 매각 하겠다 그러면 이 재산매각수입은 어떻게 잡아야 되고 그런 사항인데, 이 추경에 1회 추경에 벌써 재산매각수입을 이렇게 또 많이. 재산 매각 어느 것을 매각했는데 이만큼 많이 늘어났습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총무과 소관에…….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위원장님!
김만선위원장
기획실장님, 보충답변은 총무과장한테 듣는 게 우리가 지혜롭게 하는 게 순서가 맞아 지겠습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이거는 각 소관별로 해야 답변이 정확하게 됩니다.
김만선위원장
그러면 강경수 위원, 총무과장에게 한번 들어봅시다.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원준입니다. 이 10억 정도 늘어난 이 재산은 일광 동백에 부경대 수산과학연구소 짓는데 시가 이 땅을 사 가지고 가면서 저희들한테 돈을 준 돈입니다. 그래서 이미 돈이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매각계획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 저기서 시 사업계획에 의해서 저희한테 돈을 줬기 때문에 이번에 잡았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재산매각 한 게 아니라고요?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재산매각 맞습니다. 맞는데, 부경대 수산과학관 연구소 짓는 부지 안에 이 땅이 들어갔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부경대학교 수산과학원 예정부지는 어쨌든 우리가 매각해야 될 그런 땅 아닙니까? 그걸 예상 못했다면 안 되죠. 그걸 계획을 짤 때 수산과학원이 들어올 자리에 부경대 연구소 들어올 자리에 우리 군유지가 있다면 그걸 예상을 해야죠. 매각한다는 자체를. 연초에 계획을 잡을 때 그걸 안 했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들어간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감정도 해야 되고 이래야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경수
강경수위원
당초예산에 잡아놔야죠. 그럼. 그 부지가 매입된다는 걸 뻔히 알고 있는데 계산을 안 했단 말입니까? 그게 잘못된 거죠. 그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매입되는 건 알지만 보상을 언제 받을지 저희들이 그건 모르지 않습니까. 매각되는 건 아는데 올해 보상이 될지 내년에 보상이 될지.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부경대 연구원이 언제 들어온다는 거 그걸 모른단 말입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그거야 알지만…….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그 진행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그쪽 사정에 의해 가지고 이게 보상이 올해 될지 내년에 될지…….
경수
강경수위원
그만큼 신경을 안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확인을 한번만 해보면 대번 알 수 있는 거죠. 부경대 관계자들한테. 이게 진행상황이 어예 되는지. 그건 말씀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건. 그만큼 신경을 안 쓴다는 결론밖에 더 됩니까? 부경대학교 관계자들한테 한번만 물어보면 이게 어떻게 되는가 알 수 있지. 그만큼 신경을 안 쓰니까 이걸 추경에 이만큼이나 재산매각수입이 잡히죠. 어쨌든 이런 게 보면 말입니다. 충분히 예상해서 예측해서 예산을 잡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순세계잉여금 이것도 말입니다. 보세요. 이게 어떻게, 됐습니다. 과장님, 좋습니다. 실장님, 순세계잉여금도 한번 보세요. 이건 또 어떻게 해서 이만큼 늘어났습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전년도 결산분에서 일반회계가 60억이고 나머지는 특별회곕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죠?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4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에 보면 이렇게 늘어났는데, 이게 단순히 어떤 내용을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느냐는 겁니다.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주로 원전지원하고 지역개발세에서 집행된 그 잔액들, 예를 들어서…….
경수
강경수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김만선위원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실장님, 제대로 모르겠으면 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이거는 소관과에서 답변하면 정확한 답변이 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위원장님,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까?
김만선위원장
아까 시나리오 할 때도 기획실장이 총괄하는 실장으로서 답변하는 게 맞는데 거기에 조금 보충할 답변이 나올 때는 저한테 제의를 하세요. 하면 실·과장이 주무부서 실과장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 답변이 또 나와지는 게 현명한 답변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래 봅니다. 그럼 강 위원, 부서장 누구를? 어느 과장님?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재난관리과장, 원전특별회계 관련.
김만선위원장
그럼 우리 안 과장 한번 말씀해 봐 주세요. 거기 앉아서 말씀하세요.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게 어떤 측면에서 이래 늘어나는 겁니까, 도대체.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이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이 155페이지에 보시면 내용이 나와지는데 이게 순수한 주민지원사업을 집행하고 난 집행잔액인데, 예를 들어서 A라는 마을에 1억이 책정됐다손 치더라도 사업을 집행 안 해서 남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원전지원은. 그런 문제에서 원전지원에서 35억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됐고요 그 다음에 원전지역개발사업 쪽에 165페이지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14억이 발생했습니다. 이건 주로 건설사업을 하면서 나온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거기 165페이지에 이건 나중에 재난관리과에 하기로 하고, 좋습니다. 그럼 실장님! 제가 혼자 오래할 것도 아니고,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본예산에 편성해야 될 그러한 내용들도 많습니다. 보면. 다시 한번 더 촉구하는 데요, 과장님들이고 실장님이고 전체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과장님도 계시겠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본예산에 편성해야 될 내용들도 빼먹었거나 또 추계를 잘못해서 추경에 편성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좀 해 가지고. 그리고 내 살림이라는 생각을 갖고 좀 이런 예산을 잘 짜줬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간단간단하게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인호
정인호위원
예. 133페이지에 보면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공유재산매각수입에 당초에 본예산에 6천으로 공유재산매각수입에 시·도유재산 귀속수익금이 우리 본예산에 6000만 원 하기로 했는데 900만 원을 받겠다, 경정수입이 됐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이것도 총무과의 소관인데 상세한 건 총무과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인호
정인호위원
아, 그래요? 좋습니다. 한번 해 보세요.
김만선위원장
실장님, 과장님이 상세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김만선위원장
그럼 총무과장님, 말씀하세요.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김원준입니다. 당초에 6000만 원으로 잡았던 거는 시유재산을 팔고 나면 잠깐만요.(자료찾음) 시유재산을 매각하면 거기에 30%를 저희들한테 줍니다. 그런데 올해 이 정도 매각할 게 예상이 됐습니다마는 매각을 해보니까-내나 그 부경대 그 관곈 거 같습니다-해보니까 이게 돈이 900만원밖에 안 되어 가지고 이거는 줄이고 5100만원을 줄이고 우리 군유재산 매각대를 10억을 올렸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시재산하고 우리군 재산하고 별개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맞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시재산 군재산 분리를 못했단 말입니까, 애당초에?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애당초에 시재산이 많이 팔릴 걸로 보고 아마 넣은 것 같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군재산은 애당초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군 재산 하나도 수입으로 당초예산에 안 잡아 놓고 시재산만 연초에 6000만 원 하겠다고 해 놨는데 추계를 해보니까 지금 현재 결산을 해보니까 900만원밖에 안 들어온다, 6000만 원이 안 맞다, 이렇게 한 건 뭐가 행정상의 오류가 많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그 당시에 추계가 조금 잘못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잘못된 거는 기정사실이죠?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확실하게 못 봤다는 거죠?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이런 것도 잘 좀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좋습니다. 그럼 그건 끝나고, 그 밑에 보면 도로굴착지 원인자부담금 당초에는 7억을 하겠다했는데 지금 현재 11억이 나왔습니다. 4억이 증가됐는데 이 원인이 왜 이렇습니까, 우리 도로굴착이 그만큼 많아졌습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이거 건설과 소관인데…….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건설과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만선위원장
부서장이 답변 해 보세요. 건설과장.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도로굴착은 원인자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현재까지 집행된 금액이 한 6억 정도 됩니다. 이미. 아직까지 하반기가 남아 있는데, 현재 신청 들어온 것만 해도 한 7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받아들이기 때문에 미리 우리가 실지로 잡아 놓는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당초에는 도로굴착이 어느 정도 될 것이라는 게 어느 정도 윤곽이 안 나옵니까, 1년 예상치가?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그건 원인자가 신청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엄청난 캡이 벌어져도 관계없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그건 상수도나 KT이런 데서 무슨 사업을 할 건지 저희들이 알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연초에 이런 계획을 좀 받을 수 없습니까? KT나 상수도사업본부 이런 데서 연간 1년 치의 어떤 사업을 하겠다, 이런 것을 대충, 그래야 우리가 추계예산을 잡을 거 아닙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그 대충 계획은 잡아 가지고 예산을 짠 겁니다. 근데 자기들도 그 계획 중에 변경이 되어 가지고 추가로 신청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당초 계획은 받아 가지고 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당초 받아 가지고 하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지금 현재 보면 당초계획보다 50%이상이 증가가 됐는데 이런 거는 뭔가 추계를 한 번 더 상세하게 해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너무 차이가 많이 벌어지지 않느냐. 본 위원의 생각이 그런데 이런 것도 한번 우리 건설과장님, 연초 본예산 세울 때 한 번 더 세밀하게 세워 주십사 하는 걸 제가 한번 촉구를 드리고자 합니다. 알아듣겠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다른 위원?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
정은
박정은위원
실장님, 41페이지에 이자수입 있죠. 이게 원전개발세 이자 맞습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이거 특별회곕니다.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개발세 이자 맞지요?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이거 특별회계, (뒤를 보면서)맞지요? 이거는 세입총괄이기 때문에 41페이지는. 이게 다른 항목이 여러 가지 겹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165페이지에 보면…….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각 실·과별로 가면 세부항목이 나오는데 이건 주로 보면 통합을 해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지역개발세도 있고, 특별회계 중에서도 여러 가지 항목이 들어갑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지금 증액된 부분만큼의 이 금액이 개발세 이자거든요. 165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장안산단도 있고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이게 실·과별로 가면 상세하게 나오는데 이건 총괄분이 되기 때문에 세입총괄이기 때문에 각 실·과의 특별회계 항목을 전부 다 합계한 금액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근데 이런 부분은 조금 예측이 가능 안 합니까? 이자라는 거는 어떤 예금을 시켜놨던 데 대해서 나오는 이자가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이거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할 것 같은데.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아마 실·과에서 사업을 하다보니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예금기간이 좀 길어질 수도 있을 거고 그런 특수한 사정이 있을 겁니다. 아마.
정은
박정은위원
아니 근데 이게 보면 정기예금 부분도 있을 거고 그지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데도 지금 2억이라는 돈이 이렇게 나오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이게 특별회계 재난관리과 소관이 많은데 상세한 세부적인 거는 재난관리과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김만선위원장
총괄은 물론 기획실장이 총괄인데 가능한 한 실장님도 이 업무적인 것은요 대충 총괄적인 것은 답변을 좀 해 주셔야 우리 의원들도 명쾌하게 이 자리가 좀 기분이 살아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있으니까 세부적으로는 과장이 답변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어느 과장입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재난관리과.
김만선위원장
재난관리과, 예.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이것은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사업 분야입니다. 이게 저희들 특별회계에서 총괄합니다마는 이게 미집행된 금액들이 많다 보니까 이자수입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1회 추경 때 조정한 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미집행된 부분도 은행에 예금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이 자금은 해당부서에 기 배정돼 나가 있거든요. 나가 있다 보니까 당초 예산에 얼마나 집행될 것인지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항상 1회 추경 때 발라(바로잡아)주는 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앞으로도 이런 어떤 포인트가 잘못 될 수도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주로 지역개발사업 분야는 이런 현상이 1회 추경 때 많이 발생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2회 추경 때는 괜찮고요?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그렇죠. 2회 추경 때는 거의 발생이 없지요.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자수입 같은 것은 그런 이유 때문에 발생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본예산에는 반영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다 그죠?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그렇죠. 집행관계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질의 다 했습니까? 다른 위원 없습니까? 김쌍우 부의장.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저는 실장님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분만 이렇게 설명 자료가 나왔는데 세입 부분도 적어도 30%이상 차이가 날 때는 세입 부분에 대한 추가 설명 자료를 첨부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게 하면 내용확인이 금방 될 건데 그런 설명 자료가 없으니까 자꾸 길어지는데…….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금액이 많이 차가 나는 것은 설명 자료를 붙이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세입 부분이 아닌데, 다른 보충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이거 마치고 하면 안 됩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세입 부분이 끝났으니까.
김만선위원장
그러면 해당되는 과장님만 계시고.
수근
김수근위원
다른 과장님들도 같이 있어야 하니까.
김만선위원장
있어야 돼요?
수근
김수근위원
예. 실장님!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항목이 뭉뚱그려져 있다손 치더라도 저희들이 질의·답변 시간에 정해지면 정해진 대로 집행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문화관광과장님! 도서관장님! 야외어린이도서관 짓기로 했죠? 건립하기로 했죠?
김만선위원장
가만있어요. 김 위원님! 잠깐 실례합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장 다른 분야에 질의사항이 나올 거 있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예. 도서관 문제가 문화관광과하고 같이 있으니까 그리고 환경녹지과하고 같이 있으니까.
김만선위원장
그러면 그 2개 과만 놔두고…….
수근
김수근위원
다른 과도 참고로 해서 들으시란 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그래요?
수근
김수근위원
예.
김만선위원장
그럼 하세요.
수근
김수근위원
어린이야외도서관에 관해서 답변해 주실 분이 누가 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이 해 주시겠습니까, 도서관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다른 답변은 필요 없고, 야외어린이도서관 건립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됐죠?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저희 도서관이나 문화관광과에서는 편성된 적이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환경녹지과에 동부산근린공원 하면서 그 속에 포함된 거 있죠?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녹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환경녹지과장님 동부산근린공원 예산 편성하면서 당초 예산 말고 추경예산을 할 때 거기 어린이야외도서관 짓기로 했는데 기억하십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담당 계장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들어오기 전에 담당 계장하고 통화할 때는 내용을 알고 있던데 과장님이 모르신다고 하면.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어제 현장에서 설명할 때 제가 잠깐 옆에서 들었습니다. 그게 제가 기억하고 있는 전부 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 편성해서 가져가실 때 예산에 대한 질의응답을 할 때 충분한 답변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답변하고 난 뒤에 사업을 집행하면서 그 실과 마음대로 기분대로 바꿔버리면 저희들이 예산 심의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실장님 안 그렇습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아니 안 그렇습니까. 예산을 넣을 때 전체 10억인데 그 세부 항목에 이러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세목별로 구분이 안 되었다고 해서 “이러이런 걸 하시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했는데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랬으면 그 사업이 이뤄져야 하는데 여기서 심의할 때는 그게 이뤄지고 사업을 집행할 때는 없어지면 그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제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제가…….
수근
김수근위원
이거 개별적으로 할 이야기가 아니고요.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한번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예산을 편성해서 드렸는데 편성할 때는 그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 자체를 묶어서 갔을 때 문제가 있나 없나 말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다른 부분에서 혹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실장님.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 심의하는 의미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부분을 충분히 질의하고 따졌는데 그게 무용지물이 된다고 하면 왜-제가 여기서는 회의장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립니다만-어떤 특정인의 어떤 그거에 따라서 예산이 마음대로 심의했던 내용이 바뀐다면 우리 의회의 기능을 100% 무시하는 거란 말입니다. 추후에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왜냐 하면 이 부분은 정확하게 과장님께서 한번 체크해 보시고 나중에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이상입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남으시고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세출 부분 읍·면을 포함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서 기장읍 소관 429페이지부터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인호
정인호위원
위원장님, 뭐 어떻게 합니까? 읍·면별로?
김만선위원장
예, 읍·면 별로.
인호
정인호위원
하는데 그러면 기장읍부터 합니까?
김만선위원장
예, 기장읍 429페이지부터.
인호
정인호위원
기장읍만 하시는 거죠?
김만선위원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위원장님.
김만선위원장
예, 정인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질의를 기획감사실장님에게 해야 됩니까? 읍·면장한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만선위원장
일단 실장에게 질의하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실장보다 읍·면장에게 바로 질의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김만선위원장
그러니까 총괄하니까 모르면 바로 읍·면장이 답변하도록.
인호
정인호위원
예, 기장읍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도변 화단 및 꽃길 가꾸기 1000만 원 하겠다고 했는데 500만 원이 부족한 모양이네요. 어디 어디 하시려고 그럽니까?
경래
조경래기장읍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꽃길가꾸기 하고 꽃모종 사는데 작년 1년에 21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환경녹지과에서 일괄 구입해서 준다고 해서 당초 예산에 500만 원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작년보다 1600만 원이 삭감된 상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월전 들어가는 입구 화단하고 그 다음 내동 들어가는 입구 화단하고 무곡 지역에 화단하고 그 다음 테마임도에 화분에 담은 거하고 또 읍사무소 주변에 화분에 담은 화분이 있습니다. 그 화분에 계절마다 꽃을 가꾸는 그런 작업이고 그에 따른 인부를 사용하는데 5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래서 500만 원이 추가로 더 필요하시다?
경래
조경래기장읍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환경녹지과에서 꽃길 조성하는 거하고 읍에서 꽃길 조성하는 거하고 구분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기장읍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저희들이 한 세 군데 네 군데는 전부터 저희 읍에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아, 딱 지역이 정해져 있습니까? 어느어느 지역은 읍에서 하고 그 외에는 환경녹지과에서 한다?
경래
조경래기장읍장
예, 맞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지정을 그러면 어떻게 뭐 환경녹지과에서 정해서 내려왔습니까? 읍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했습니까? 그 지침을 어떻게 했습니까?
경래
조경래기장읍장
그냥 관례적으로 전부터 계속 내려왔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관례로 그래 한다는 이 말입니까?
경래
조경래기장읍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래도 무슨 지침이 있어야지 계속 관습적으로 이거는 읍에서 하고 이거는 군에서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느냐. 한번 내부 품의를 받는다든지 이런 규정에 있거나 방법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읍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래
조경래기장읍장
그거는 환경녹지과하고 검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검토해서 왜 그렇게 해 왔는지 구역을 조정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 대로 한번 유효적절하게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래
조경래기장읍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주민자치센터 컴퓨터 이것은 13대를 꼭 구입해야 될 문제죠. 이거 많이 노후 되었습니까?
경래
조경래기장읍장
컴퓨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읍 자치센터 컴퓨터 교육실에 컴퓨터가 있는데 이게 92년도에 구입한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92년도 겁니까?
경래
조경래기장읍장
아니 2002년도. 2002년도 구입했으면 저게 내구연한이 4년입니다. 4년이면 그러면 2006년도에 사실은 폐기되어야 하는데 지금 2년 동안 더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노후 되고 안에 업그레이드가 안 되다 보니까 교육용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규로 해서 매년 88명이 이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계속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특히 소외계층에서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왕 하는 것 같으면 한 20대나 이렇게 많이 하시지 왜 13대만 딱 이렇게 합니까?
경래
조경래기장읍장
장소가 그렇고 교육인원이 그거밖에 안 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교육인원이요?
경래
조경래기장읍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시면 조금 재촉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안하고 일광까지 해 주십시오. 장안은 421페이지 일광은 435페이지 읍·면에 같이 해서.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강경수 위원님.
경수
강경수위원
장안읍장님 수고 많습니다. 443페이지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이래 가지고 꽃길조성 인부가 임금이 새로 증액되어서 올라왔거든요. 증액사유가 면적이 늘어났다고 그래 놨던데 꽃길 조성 맞습니까?
종범
박종범장안읍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왜 면적이 그렇게 늘어났습니까?
종범
박종범장안읍장
꽃길 조성이 지금 여기 보면 장안읍에 꽃길 조성 인부임도 있지만 장안읍 특수사업 시책으로 해서 좌천에서 임랑 사이에 하천 변에 저희들 봄에도 유채를 심었습니다만 가을에는 거기다가 코스모스를 하천변 전체적으로 해서 한 만 평 정도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을 다 포함해서 그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현재 그 쪽 주변에 유채꽃이 조성되어 있다 아닙니까. 단지가.
종범
박종범장안읍장
예, 지금 유채를 베고 나서 바로 코스모스를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그 곳에다가.
경수
강경수위원
기존에 우리 인건비가 1800만원인가 책정되어 있다 아닙니까. 1834만원.
종범
박종범장안읍장
예, 당초 예산은 천…….
경수
강경수위원
당초예산에 그죠?
종범
박종범장안읍장
1172만 8000원.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598만 4000원을 갖다가 1주일간 7번 더 하겠다고 예산을 신청했거든요. 기존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활용하면 안 됩니까?
종범
박종범장안읍장
기존에 있는 사람도 활용하지만 이 면적도 지금 늘어나고…….
경수
강경수위원
면적이 지금 유채꽃 면적 그대로 아닙니까?
종범
박종범장안읍장
당초 여기에 유채꽃, 지금 당초에 유채꽃에 대해서는…….
경수
강경수위원
그 단지 조성한 토지는 누구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종범
박종범장안읍장
그거는 하천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하천 부집니까, 일반적으로?
종범
박종범장안읍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하천 부지라도 관리를 누가 합니까?
종범
박종범장안읍장
하천 부지 관리는 총괄적인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몇 급 하천인데요?
종범
박종범장안읍장
제가 보기에는 준용하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건설과장님도 계시죠? 관리가 어디서 합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부산시에서 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시에서 관리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종범
박종범장안읍장
다른 데 손을 대는 것이 아니고 거기 보기 좋게 꽃길 조성하는…….
경수
강경수위원
아니 그래도 보기 좋든 어쨌든 시에서 하천을 그래도 가꾸기를 하려면 그래도 시의 승인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길 하나 내는 것도 시의 승인을 받아라 이렇게 하는 사항인데 건설과장님 그거 뭐…….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예.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하천 관리 권한은 시장에게 있지만 현재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구청장·군수에게.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우리가 하는 데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다면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협의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필요하다면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필요하다면, 그러면 우리가 군수 명의로 일방적으로 할 수도 있네요?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우리가 할 수는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를 이렇게 많이 그 사람들 충분히 활용하면 되는데 이걸 새로 또 올려서…….
종범
박종범장안읍장
사실 만 평 정도 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그걸 애시 당초 그걸 개간할 생각이 없다가 가리 늦게 하겠다 이겁니까?
종범
박종범장안읍장
당초에 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당초에 했으면 당초 예산 가지고 올려야지 추경에 넣을 게 아니고.
종범
박종범장안읍장
당초 예산에 했는데 많이 인부임이 부족하고 그 다음 마을에는…….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 이야기 맞지 않죠. 당초 예산을 생각한 것 같으면 당초 예산에 올려서 해야지 추경에 편성하는 게 잘못 되었다 이 말이죠.
종범
박종범장안읍장
당초 예산은 있는데 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당초 예산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획을 그렇게 잡으면 됩니까? 그 다음 읍·면 체육대회 말입니다. 장안읍만 왜 500만 원 신청했습니까?
종범
박종범장안읍장
그거는 당초 예산에 저희들 장안읍에서 당초 예산 심의할 때도 했었지만 우리 장안읍이 각 읍·면별로 500만 원 있었는데 저희들 작년에 체육대회를 안 하면서 올해 예산을 편성을 못했습니다, 당초 예산에서. 그래서 1회 추경에 다른 읍·면하고 같이 올 가을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편성을 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빠졌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왜 빠졌습니까?
종범
박종범장안읍장
좀 미처 읍장이 못 챙겼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이상입니까?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정관하고 철마…….
정은
박정은위원
아니 일광해야 되는 데요.
김만선위원장
일광.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일광은 현재 일광면장님이 이장회의를 마치고 지금 오고 있는 중인데 정관, 철마를 먼저 했으면.
김만선위원장
일광면장은 지금 부재중입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어디 지금 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장회의 관계로 해 가지고.
김만선위원장
그러면 일찍일찍 이야기를 해야지.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김만선위원장
나는 빨리 빨리 진행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밸런스를 안 맞춰주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정관, 철마부터 먼저 좀 해 주십시오.
김만선위원장
그러면 좋습니다. 정관하고 철마 439페이지, 443페이지 그래 해 가지고.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은
박정은위원
철마…….
김만선위원장
철마 443페이지.
정은
박정은위원
철마에 지금 보면 꽃길조성 있죠. 기존 이게 6명의 인력으로 안 된다고 해서 3명이 증원되었다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조금 면장님 설명을 해 주시기 좋겠네요.
정복
김정복철마면장
우리 철마는 아시다시피 도로가 많은데 당초 예산에 예산을 많이 요구했는데 우리 요구대로 안 되어서 추경에 해서 1년에 풀베기하고 꽃 관리하는 데 한두 번 내지 세 번 합니다. 하다 보면 장마철 지나고 한우축제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그에 대비해서 환경정비하고 하는 데 이 정도의 소요되는 인력과 환경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래요?
정복
김정복철마면장
사실상 옛날에는 읍·면별 보면 마을별로 풀을 베고 했는데 지금 사실상 전혀 마을 사람들이 안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지금 사실 이 예산으로 하면 가시권 군도변 밖에 안 되고 마을 쪽에부터 이런 사이 도로나 이런 데는 사실상 지금 풀베기작업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돌아가면 그런 데도 환경정비고 하고 하려고 추경에 더 요구를 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풀베기작업이 보통 연달아서 시킵니까? 좀 며칠 시키다가 좀…….
정복
김정복철마면장
아닙니다. 지금 한번 하고 나면 장마 끝나고 나면 한번 하고 1년에 세 번 내지 네 번은 해야 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렇습니까. 여기 왜냐 하면 지금 3명을 가지고 1주일씩 해 가지고 7회에 한해서 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서.
정복
김정복철마면장
그런데 이거는 부기상 표현이 되어 있는데 사실 7회는 곤란하고 사실상 그 인원으로 하려면 1차수는 사실은 며칠 더 해야 되고 횟수는 조금 7회까지는, 많이 하면 한 4회 정도.
정은
박정은위원
왜냐 하면 장안하고 올라오는 부기 형식이 틀려서 그래서 내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면청사 계단 보도블록 교체공사 있죠. 이게 지금 대개 노후화되어 있습니까?
정복
김정복철마면장
예, 청사에 오시면 느꼈겠지만 계단폭이 좁고 노후화되어 있고 급경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이 든 사람들 출입하기가 곤란하고 장애인 출입 그것도 지금 형식적으로 되어 있고 해서 우리 주차장에서 바로 올라가는 입구를 조금 조정하고 하수구 뚜껑 등이 노후화되어 있고 해서 그걸 전면적으로 교체하는 데 예산이 필요해서 이번에 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거는 면장님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건데 추경에 들어오는 형식이 조금 그렇네요.
정복
김정복철마면장
본예산에도 요구를 했는데 뭐…….
정은
박정은위원
기감실에서 하는 겁니까?
정복
김정복철마면장
반영이 안 돼서 추경에 조금.
정은
박정은위원
실장님 읍·면에는 그냥 통과시켜 주고 하세요.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이상입니까? 다른 위원 질의할 것 없습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강경수 위원.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아직 면장님이 안 오셔서, 실장님 각 읍·면에 보면 예산 추경 편성할 때 취합을 한번 해 보고 검토를 한번 해 보십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해 보시면 특별하게 각 읍·면별로 권장하거나 조정하거나 아래 할 내용들은 없습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우리가 환경정비 분야는 좀 권장을 하는 데 어떤 면에서는 안 올라온 데도 있고 좀 균형이 안 맞는 곳도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안 올라온 데는 그 사업을 제대로 안 하겠다는 건가요?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일단 우리가 권고는 좀 합니다. 왜냐 하면 풀베기라든지 주로 환경 분야라든지 이런 면은.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보면 말입니다…….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정관면이 좀 적게 올라왔는데…….
경수
강경수위원
꽃길조성이라고 해서 지금 또 추가를 한다는 말입니다, 추가구입. 이거는 본예산에 우리가 꽃길조성해서 예산은 편성된 거 아닙니까. 그때는 어째 되어서 그렇게 편성해 놓고 또 구입하는 것은 어떻게 되어서 구입해야 되는지. 그러면 금년도 1년도 꽃길 조성할 때 각 읍·면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다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본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러면 하다보니까 또 부족해서 추경을 편성한단 말입니까?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읍·면장님들하고 논의를 해야죠. 어떤 곳은 꽃길 조성한다고 올라오고 다른 데는 안 하고 그러면 안 하는 데는 자기네들 읍·면을 제대로 안 가꾸겠다는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정관 같은 데는 그런데…….
경수
강경수위원
정관은 물론 거기가 신도시가 형성되니까 그런 맹점도 있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인부도 그렇습니다. 철마 같은 경우에는, 장안은 면적이 늘어나서 인부가 6명이나 더 필요하고 철마 같은 데는 그러면 면적도 늘어나지 않았는데 3명이나 더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읍·면간에 뭔가 좀 안 맞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장님이 이런 걸 조정을 해 보시고 통합을 해 보시고 뭔가 잘못 된 게 있으면 바르게 해 주시고 이래야지요. 각 읍·면에서는 다 하고 싶죠. 안 그렇습니까. 읍·면장님 욕심에 하고 싶은 거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읍·면장님으로서는. 그걸 실장님이 잘 조정을 해 주셔야죠. 역할이 안 그렇습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이런 걸…….
경수
강경수위원
이거 지난번에도 내가 예산 편성할 때 한번 이야기한 겁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했어요. 읍·면별로 해서 잘못된 게 있으면 좀 조정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꼭 같이 또 이렇게 추경 편성할 때도 또 다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아닙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장안이나 철마는 도로가 많고 일광은 좀 적고 이런데 우리가 간선도로변이. 거기 일괄적으로 편성하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 많은 것 같으면 애시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할 때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그때 금액을 비슷하게 해 버려 놓으니까 이래 놨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거는 앞으로…….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을 자꾸 이야기했지만 면밀하게 내 살림 살듯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본예산 짤 때 올해 우리가 그러면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수입 들어온 것을 잡아 가지고 짜고 이래 해야지 이거 하다보니까 이걸 더 해야 되겠다, 편성하고 하다보니까 이것도 해야 되겠다 편성 또 하고 이거 무슨 살림살이가 그렇습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꽃길 조성하는 것 같은 것은 주로 도로의 길이라든지 주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도로 길이가 엄청나게 변화되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것들을 좀 잘 감안하셔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끝났습니까. 이제 없죠? 일광 노대식 면장 왔습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
김만선위원장
그러면 실장이 답변하세요.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김만선위원장
일광 한번 봐 주세요.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일광은 얼마 없습니다.
김만선위원장
얼마 있고 없고 실장이 잘 한다 아닙니까. 봐 주세요. 위원님들 일광 한번 봐 주세요.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
정은
박정은위원
실장님 지금 시설비에 주민쉼터에 대해서 음향공사가 들어간다고 지금 650만원 올라와 있죠?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이거 음향공사면 어떤 겁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이거 지금 세부적인 것은 아직 못 되어서, 죄송합니다.
김만선위원장
예산계장 아까 앉아 계시더니 어디 갔습니까? 아, 노대식 면장 오셨네.
대식
노대식일광면장
이장회의가 있어서.
김만선위원장
예. 일광면에 한번 심의하는데 한번 봐 주세요.
대식
노대식일광면장
음향공사 650만원 이거 말씀하는 거죠?
정은
박정은위원
예.
대식
노대식일광면장
이것은 저희들이 주민쉼터를 앞에 가면 분수대를 안 만들어놨습니까. 거기 조명하고 그 다음 음향 그게 좀 음향시설해서 음악도 조금 틀어주는 게 서로가 안 좋겠나 이래 그런 식의 차원에서 돈을 저희들이 합해서 650만원 올려놨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지금 전년도에 한 5천만 원 가까이 들여서 했죠?
대식
노대식일광면장
그때 분수 만들 때 5천만 원 들여서.
정은
박정은위원
어쨌든 주민쉼터하면서.
대식
노대식일광면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하는데 왜 그때는 이게 안 들어갔습니까?
대식
노대식일광면장
돈이 그 당시에 분수를 그때 조성할 때 돈이 5천만 원 가지고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그것도 해 보니까. 그래 가지고 남은 돈까지 다 합해도 그거까지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가지고 천상 뒤로 돌렸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지금 5천만 원 들인 데에서 결산액이 한 4476만 8천원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러면 돈이 조금 남았는데.
대식
노대식일광면장
그 당시에 그거는 저희들이 추가로 하는 돈이 있어서 쓰고 그걸 음향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야외에 어떤 휴식을 취하면서 어떤 한 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한 3백만 원 들여서 350에서 3백만 원 정도 들여서 음악도 같이 곁들여서 해 주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천마을 개·보수 있죠.
대식
노대식일광면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이천마을 개·보수.
대식
노대식일광면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이게 지금 왜 2천만 원이 감해졌습니까?
대식
노대식일광면장
그 2천만 원은 당초 저희들이 예산 편성시킬 때 그걸 위의 부분에 증축하는 부분인데 주최가 저희들 면사무소가 아니고 군이 되어야 되는 걸 갖다가 건의를 저희들이 주민건의라고 올리다보니 우리 예산 편성을 면예산에 얹었는데 그게 군에서 해야 될 예산이기 때문에 군으로 반납을 했는데 그래서 그게 그 당시에 주민들은 빨리 시급하다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희들이 한 면당 노인복지회관을 짓기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중의 돈이 될 수 있는 거라서 거기 같이 흡수하면 돈도 같이 절약될 수 안 있겠나 싶어서 그래서 예산계에서 그걸 삭감하고 다음에 올해나 명년에 저희들 예산이 확보되면 노인복지회관을 지을 때 같이 쓰도록 하자 그런 차원에서 2천만 원을 깎았습니다. 예산계에서 그래 깎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이게 군 소유 건물이니까 민간자본으로 못 주기 때문에 이게 감해진 것 아닙니까?
대식
노대식일광면장
그러니까 예산 편성 자체가 잘못 된 거죠. 그 때 우리는 주민들 민자보로 해서 주민한테 줘서 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편성을 시켰는데 그 건물 자체가 주최가 군수다 보니까 면장은 할 수 없다고 해서 그래서 군에서 해 달라고 돈을 보냈거든요, 그걸. 보냈는데 군에서 검토과정에서 그 뒤에 우리가 1면 1개씩 노인복지회관을 지으라고 안 했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저 노인복지회관을 짓게 되면 안 해도 같이 흡수가 됨으로써 예산절감도 되고 다시 이걸 건물 짓는다는 것은 그거하다 이래 가지고 그걸 설득을 시켰습니다, 주민들한테. 좀 늦더라도 우리 주민들이 지으면 그때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이래 양해를 받아서 예산 삭감이 됐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면청사하고 파출소 간에 주변 정비 있죠. 그거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면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대식
노대식일광면장
지금 보면 일광에 위원님 와 보셨지만 파출소하고 면사무소하고 같이 붙어 있습니다. 유일하게 같이 붙어 있는데 담을 쳐서 경계를 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쉼터를 만들어놓고 보니까 파출소 쪽의 민원은 또 그게 뭐냐 담으로 인해서 같은 혜택을 못 보는 수가 생기는 거라요. 그래 또 답답하고 요새 개방 위주로 있는데 그래서 그걸 싹 헐면 이 쪽 쉼터와 같이 연계해서 어떤 기관을 같이 통합한다 이런 뜻에서 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더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겠는 것 아니겠느냐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통로 개설을 하자 뜯어버리고 거기다가 데크를 설치해서 같이 파출소 온 사람이 우리 면사무소를 이용하고 면사무소 이용하는 사람이 파출소를 이용하고 그런 개념에서 좋은 거라 싶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담장을 허물고요?
대식
노대식일광면장
예, 담장을 허물고 그 옆에 보면 또 지저분한 걸 정리를 하고 해서 주민쉼터를 넓히자 이거죠. 파출소도 우리 면민들이 이용하고 또 파출소 오신 민원인도 면청사를 이용하고 같은 개념에서 하자 이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어쨌든 환경녹지 쪽에 박식하신 분이니까 아마 그 쪽에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대식
노대식일광면장
예산만 주신다면 아주 좋은 작품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근데 제가 어제 현장을 가면서 산수곡 가는 길 있죠. 거기 보니까 제당이 하나 있더라고요.
대식
노대식일광면장
예, 있죠.
정은
박정은위원
제당 옆에 공원도 있죠?
대식
노대식일광면장
예, 있죠.
정은
박정은위원
근데 그 공원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대식
노대식일광면장
그래서 그 때 사실 이용객은, 저 쪽에 철마를 넘어가는 이곡까지 도로를 개설하지 않습니까. 개설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닐 건데 지금은 인제 고정인구는 사실 알다시피 용천지구가 미개발지구가 되다보니까 지금 당장 효과는 적은데 어떤 이곡까지 도로가 개설되고 그 지역에 좀 그거하면 점차적으로 이용객이 늘어날 거다 생각하고 그 당시에 보면 거기 조성할 때 그 전에 보면 공터로 풀이 무성하게 나 있고 상당히 안 좋으니까 저 가기 전에 면에서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일단 공원으로 조성은 되어 있게 보이더라고요. 보이는데 잡초가 너무 무성하게 있으니까 보기가 상당히…….
대식
노대식일광면장
예, 그거는 지적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곧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식
노대식일광면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김만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죠?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김만선위원장
김쌍우 부의장님.
쌍우
김쌍우위원
면장님하고도 관련되는 건데 이장회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의회가 있으면 의회가 우선시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식
노대식일광면장
나도 오늘 이장회의를 저도 6월 되면 여행도 가야 되고 이러다보니까 이장들 마지막 같이 가깝게 하자는 생각에서 마치고 바로 오면 안 되겠나 이랬는데 오늘 파출소장도 다시 관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하다보니까 중간에 일어나기가 뭣해서 좀 늦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해는 하기는 하는데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식
노대식일광면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실장님, 지금 주민쉼터 조성할 때 이 부분이 전부 다 주민자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합니까? 어떻게 추진을 하죠?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이 쉼터는 여하튼…….
쌍우
김쌍우위원
읍·면별로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읍·면장의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이거 할 때 모델케이스를 어느 정도 몇 군데 지정을 하셔가지고 이왕에 하시는 거 주민들이 찾아왔을 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주민쉼터가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일광면 같은 경우에 주민쉼터 조성해 놓은 것 보면 거기 보면 다들 좋아하거든요. 다들 칭찬하고 물론 전문가적인 면장님이 가셨기 때문에 그렇게 조성이 잘 되었는데 타 읍·면에도 만일 주민쉼터가 조성되면 어느 정도 모델을 제시하셔서 이왕 하는 거 정말 쾌적하게 누가 봐도 잘 되었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조성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예산만 덜렁 투입해서…….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다른 읍·면에도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 안 그러면 일광면장님께 코치를 좀 받든지 그렇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김수근 위원.
수근
김수근위원
조금 전에 김쌍우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동안 면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주민쉼터, 파출소하고 면청사 사이에 앞에 주민쉼터를 조성하고 난 이후에 상당히 지저분하게 느껴져서 문제가 있는데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이야기를 했다시피 그걸 잘 조성하셔서 기장군 5개 읍·면에 모델케이스가 될 수 있도록 파출소하고 그 사이만 해 놓아도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단계인데 일광면의 주민쉼터 부분 정말 기장군에 어디에 내 놓아도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에 역작을 한번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식
노대식일광면장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위원장님, 강경수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경수
강경수위원
보충질의를 하다가 빼먹은 게 있어서. 장안읍장님! 433페이지에 보면 좌천마을에 제당보수공사가 있습니다. 이 제당은 마을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거죠?
종범
박종범장안읍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이게 우리가 한번이라도 지원해 준 일이 있습니까? 이제까지 제당에 관련돼서 우리가 한번이라도 이렇게 지원해 준 일이 있습니까?
종범
박종범장안읍장
제당에 지원이 앞에는 된 것이 없습니다. 없는데.
경수
강경수위원
없지요?
종범
박종범장안읍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실장님, 우리 각 마을에 제당들이 많지요?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 마을의 제당에 지원해 준 일이 한번이라도 있습니까, 어예 되는 겁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현재로서는 지원한 게 없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제당은 마을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거죠?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김만선위원장
실장님, 전에 제당 지원해 준 데 안 있어요? (장내소란)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이게 과거에는 지원해 준 사례가 좀 있다는 것 같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요?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이거는 파악을 해보니까 소유가 기장군 소유로 돼 있습디다.
경수
강경수위원
좌천마을 제당이?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제당이.
경수
강경수위원
기장군 소유라고요?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땅이.
경수
강경수위원
땅만 그렇고 건물은 아니다 아닙니까? 건물은 거기 건평이 몇 평 됩니까?
종범
박종범장안읍장
조그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두서 너 평 될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이 예산을 편성할 때 견적을 한번 받아본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종범
박종범장안읍장
예, 견적을 받아 가지고 한 겁니다. 여기 보면 지붕개량, 지붕보수하고 담장도 좀 보수하고 내·외벽 도색하고 그래 가지고 견적을 받아 가지고, 너무 오래 돼 가지고 비가 새고 그런 실정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알겠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읍·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읍·면장님, 고생 많이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읍·면장님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실장님은 좀.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세출 부분 97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 한 장짜립니다. 봐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인호
정인호위원
질의해도 됩니까?
김만선위원장
예, 정인호 위원.
인호
정인호위원
실장님, 물어봅시다. 확정판결손해배상금 1억 5천만 원 있죠. 이거 당초에는 소가가 8천만 원이었는데 그때 8천만 원을 지급했으면 나머지 돈을 이만큼 안 줘도 될 건데 어째서 1억 5천만 원까지 하게끔 이렇게 된 동기가 뭡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여기는 좀 상세하게, 위원장님한테 동의를 얻었습니다. 건설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김만선위원장
실장님, 상세한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건설과장님한테 상세한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고 해서, 과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방금 제가 질의한 거 아시겠죠? 당초에는 소장으로 접수했을 때는 8천만 원이었는데 뒤에 이 분들이 원상복구비가 더 많이 든다, 이래서 1억 5천으로 내놔라고 해서 판결이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럼 그 당초에 8천만 원을 줬으면 한 7천만 원 정도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된 경위를 상세하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그 8천만 원의 근거는 도로의 개설로 인해서 자기 대지가 사용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자기 부지를 건축을 지을 수 있게끔 부지 주변을 쭉 옹벽을 치는 그런 비용을 당사자가 금액을 뽑아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다시 현장에 왔습니다. 와 가지고 법원에서 뽑은 가격이 8천만 원이 아니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금액으로 조정이 된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간단한 생각으로 어느 정도 우리가 판단해 가지고 패소의 확률이 있다고 봤을 때는 8천으로 주고 합의서를 받았으면 한 7천은 우리가 절약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때는 우리가 패소가 될 지는 전혀 생각을 못 하신 겁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애당초에는?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래서 재판에 들어갈 때 까지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가 보니까 1억 5천으로 소가가 늘어났단 말입니다. 그렇죠? 확정판결금액이. 안 그렇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이거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이거는 판결로 인해서 결론이 난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조정으로 결론이 난 것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예, 조정으로 났네요?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조정으로 났는데 우리가 이자를 조금 절감하겠다 싶어서 변호사의 동의를 받아서 그렇게 해 가지고 조정조서로서 끝났는데, 그럼 조정조서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자를 조금 득본다는 그런 내용이죠? 판결로까지 가면 소장에 접수한날로부터 우리가 이자를 물어야 되지만 조정조서는 확정판결 난 날로부터 이자를 묻는다. 이렇게 절감차원에서 한 거 아닙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자도 있고 또 소송으로 가게 되면 나중에 패소했을 때 소송비용까지 저희 군이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렇죠. 소송비용까지 그래 돼 있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우리가 이렇게 배상을 해줘야 될 이유와 여기에 대한 우리 구상권 청구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냥 패소했다고 해서 돈을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한 원인규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공무원의 하자라든지 또 여기에 대한 당초에 우리가 합의서에 토지사용승낙서에 원상복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좀 면밀하게 파악이 안 됐는가, 이런 거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앞으로 우리 군민의 재산을 손실을 보게 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상권을 하고 있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저도 이러한 결론이 나고 나서 많은 것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원인은 물론 제가 오기 전부터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물론 토지동의서도 제가 오기 전부터 이루어진 사항이고, 쭉 분석을 해보니까 토지사용동의서를 받을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토지를 사용해 준다는 동의서의 내용으로 보고 그 문구 하나하나를 실무자가 사실 잘 읽어보지 않고 받은 그런 업무소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부분이 있다면 져야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선 감사관련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우리 감사계에서 과연 이게 중과실이냐, 그냥 경과실이냐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그게 현재로서는 각종 판례나 이런 걸 볼 때는 현재 구상권까지 가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인호
정인호위원
아니 뭔가 잘못했으면…….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잘못해도 저게 아주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이라야 되거든요. 중대하고 명백한. 거기서 볼 때는 그렇게 보기는 좀 안 어렵겠느냐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인호
정인호위원
적은 돈도 아니고 1억 5천이라는 이 돈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우리 군민들의 세금을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이 돈을 이거 공무원들이 뭔가 일을 잘못해서 또 이 돈을 변상을 해 준다는 것은 도저히 저로서는 맞지 않다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그게 결과가 나오면 일단 이 돈 1억 5천은 우리가 판결에 따라서 우리 군으로서 지급을 하고 그에 대한 차후 결과에 따라서 구상권을 청구 하겠다 이래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그 징계 벌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검토돼야 될 사항이고.
인호
정인호위원
지금 현재 그 직원들이 그때 일을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이런 일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직원이 아직 우리 군청에 다 근무하고 계십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현재 담당자는 다른 데로 갔고, 담담계장은 근무하고 계십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담당과장도 안 계시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최종 판결은 제가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제가 질 수 있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렇습니까?
김만선위원장
정 위원, 이제 이해가 됩니까?
인호
정인호위원
일단 차후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실장님, 통신행정서비스고도화 해 가지고 시설비가 있는데 청사방범용 CCTV교체가 있거든요. 이게 노후교쳅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이게 지하1층에 1개소 교체가 있고, 지하1층하고 지상1층 6개 그래 가지고 총 7갭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총 7개를 교체합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카메라가 그렇고 관리시스템 서버하고 관리시스템 1식 종합통제실 1식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모두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수명 연한이 언제 돼 있고 언제 교체된다는 거는 본예산에 들어갈 내용들이라고 저는 봤을 때. 그걸 계획을 못 잡으셨나보죠.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안 그렇습니까? 이게 내구연한이 언제 돼 있으면 언제 교체해야 된다, 그러면 본예산에 넣어 가지고 해야 되지. 이거 5800만원이라는 돈을 이제 추경에 넣어 놓고. 그 다음에 정보통신계장님 계시는데 그 밑에 보면 정보고속도로이용료 이거 삭감됐거든요. 왜 삭감됐습니까? (
김만선위원장
예, 실무적인 거는. (
경수
강경수위원
무슨 준공 검사? (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살기좋은지역만들기 교육 및 선진지 견학은 정기적인 교육 관련된 거죠? 맞습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이건 정기적으로 갑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정기적으로 하고 있죠? 맞습니까? 정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1회성으로 한번 끝나는 겁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계획이 연 4회로 돼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연 4회 돼 있죠? 정기적으로 하죠?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이게 교육인데 표현이 견학으로 돼 있는데…….
경수
강경수위원
교육도 있고 선진지 견학도 있고. 살기좋은지역만들기 교육 그리고 선진지 견학 이래 두 가지가 돼 있단 말입니다. 교육도 있고 교육가는 김에 선진지 견학도 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어예 됐든 1회성으로 끝나는 겁니까, 정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이거는 행정안전부에서 연 4회를 해 가지고…….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계속 연 4회하는 그 공문이 언제 왔습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
경수
강경수위원
실장님, 좋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자꾸 하느냐 하면 이게 정기적으로 해야 될 그런 내용 같으면 빨리빨리 예산 편성해서 본예산에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걷기대회 말입니다. 여기 참석도 이거는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거죠?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이 걷기대회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공문이 최근에 내려왔습니다. 공문이 내려온 거 하고 우리 일자가 5월 31일이고.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습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금 예산편성을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는 추경을 좀 빨리할 줄 알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 추경일자하고 이 시행일자하고 좀 안 맞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예산 짠다고 고생은 다 많이 했습니다. 하나라도 주민들을 위해서 더 챙기고 고생하고 힘든 일들은 다 많은데 적당하게 빨리, 적당하게가 아니고, 적제적소에 우리가 빨리빨리 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본예산 편성할 건 면밀하게 검토해서 본예산에 편성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더 검토를 하고 그죠?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왕 이야기가 됐으니까 그 밑에 사회단체보조금 한번 보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이게 6천만 원 신청한 이유가 뭡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잔여분 부족분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무슨 부족분요? 사회단체보조금 전부 다 지급 안 됐습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이게 자유총연맹에서 현재 반영이 안 되고 그래서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연례적으로 해서 우리가 추가를 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자총에 예산편성이 6천만 원입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2천만 원.
경수
강경수위원
자총에 2천만 원입니까? 그럼 4천만 원은?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총괄적으로.
경수
강경수위원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그럼 자총에 2천만 원 주면 4천만 원은 뭡니까? 어디에 또 한 겁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통합으로 해 가지고 6천만 원을…….
경수
강경수위원
그게 자료가 하나도 없으니까 어디에 뭐 지급됐는지 모른다아닙니까, 저희들이.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이거 추경이 나면 추가신청 받아가지고 할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삭감된 부분도 있을 겁니다. 본예산 할 때에. 그죠? 본예산 편성할 때 삭감된 부분이 있을 건데 그걸 그럼 삭감된 걸 또 올리겠다 이 말입니까? 자총에 2천만 원은 우리가 편성을 못 했단 말입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못 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간사와 사회교대)
인호
정인호위원장대리
강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대리
예, 김수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실장님, 조금 전에 예산이, 아까 서두에 세입예산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이란 게 짜지면 그 범위에서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시행을 해보고 다시 추가로 필요하면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3억 6천 올라왔을 때 6천만 원 삭감하고 3억을 드렸는데 3억 안에서 편성하셔야죠. 해서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어디어디가 전년도 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얼마가 모자란다고 해야지, 자유총연맹만 2천만 원 쏙 빼버리고. 그럼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주는 의미가 뭡니까? 의회에서 심의하는 의의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3억 범위 안에서 집행을 해야지, 자유총연맹은 2천만 원에서 10원도 편성 안 하고. 그럼 결과적으로는 저희들이 예산심의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 아닙니까? 3억 6천인데 애초에 올라올 때 3억 6천인데 3억으로 쓰십시오라고 해서 드렸는데 그걸 가지고 예산을 각 사회단체에 심의위원회 거쳐서 주면서 3억 가지고 다른 단체 다 주고 자유총연맹 한 단체만 2천만 원 전체를 다 삭감하고 다시 추경에 올린다는 게, 사회단체보조금 전체 신청한 것 중에서 3억 범위 안에서 편성을 하셔야죠. 그럼 이번에 6천만 원 전체 올라온 거 삭감하면 자유총연맹은 10원도 안 줄 거네요, 그렇죠?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현재는…….
수근
김수근위원
그 부분은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을 배분을 하면서 정상적으로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보조금 이 관계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 6천만 원 100%삭감돼도 아무런 문제없죠? 운영을 잘못한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책임을 지셔야죠. 저희들이 책임 질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데를 줄여서라도 3억 범위 안에서 예산을 집행을 하시고 그래도 모자랐을 때 얼마가 더 필요하다라고 하셔야 하는데 아예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해 가지고 한 단체만 100%, 늘 주던 단체를 100% 다 삭감시켜버리고 추경에 주십시오. 저희들이 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심의를 그렇게 해 드렸는데도 안 하고 있는 게. (간사,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좀 해봐 주십시오.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
수근
김수근위원
예를 들어서 다른 부섭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과장님 와 계시니까 말씀드릴게요. 보상비 있고 공사비 있는데 1킬로 중에 500미터만 하기로 해 가지고 보상하고 공사하기로 했는데 건설과장님 마음대로 내가 1킬로 보상 다 해버린다. 이게 예산과목이 맞습니까? 그래 쓰면 안 되죠?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
수근
김수근위원
3억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 다 심의를 하셔 놓고 전체 신청 다 받은 거 아닙니까? 신청 받아서 담당부서에서 조정하고 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거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럼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3억만 주고 나머지는 추경에 받아서 주자고 심의했습니까? 2천만 원이. 나머지 4천만 원은 내가 모르겠습니다. 자유총연맹에 2천만 원을 그럼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3억밖에 없으니까 다 주고 추경에서 2천만 원 받아서 주자, 그렇게 결의한 겁니까, 뭡니까?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그렇게 할 권한이 있습니까? 답변 한번 해 봐 주십시오.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
수근
김수근위원
자유총연맹에 안 줘도 되는 건지. 어째서 자유총연맹만 2천만 원 싹 빼 놓고 10원도 안 주고 추경에 올라왔는지. 어디서 결정한 사항입니까? 이것도 안 주면, 이게 예를 들어서 6천만 원 다 삭감되면 또 이야기 하면 의회에서 안 줘서 못 준다는 거 아닙니까? 예산집행은 집행부서에서 집행을 잘못 해 놓고도 덤터기는 의회에 씌워주고. 저희들이 3억 6천에서 3억을 드릴 때는요 3억 범위 안에서 전 사회단체보조금을 집행을 하시라고 준 겁니다. 그런데 왜 특정단체는 집행을 안 합니까? 작년에도 2회 추경 때 자유총연맹 거 천만 원 줬습니다. 맞죠?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3억 2천밖에 안 들었습니다. 이 천만 원은 내용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 작년에 실질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은 3억 천만 원입니다. 그렇죠?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작년보다 천만 원이 줄었는데 작년에 3억 천 썼고, 3억 2천에 천만 원은 자유총연맹 거 결손액 보전해 준 거 아닙니까. 그럼 2007년도에 쓴 예산은 3억 천인데.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작년에는 자총이 반년 분만 줬거든요. 그럼 결국 올해 되면 3억 2천이 돼야 맞는데, 하여튼 예산기법대로 하면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책임을 지십시오. 그리고 다른 걸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이야깁니다마는도, 우리가 살기좋은마을이라고 조성을 하고 있죠. 그게 전체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전체 예산이,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320억 정도…….
수근
김수근위원
그렇죠?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런데도 그 살기좋은마을을 만든다라고 거의 300억이 넘는 돈을 투입해서 하고 있으면서 우리 행정에서 좀더 신중을 기해 주셔야 할 부분이, 그 살기좋은마을만든다고 만들고 있고 그 옆에는 생활폐기물처리장 만들어 놓고 수집소 만들어 놓고. 그게 맞습니까? 실장님, 한번 가보셨습니까? 그게 서로 과가 달라서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장군 전체가 나서 가지고 살기좋은마을만든다고 돈을 몇 백억 들여서 만들고 있으면서 한쪽에서는 폐기물집하장을 만들어 가지고 허가를 내 주고 있고, 그게 예를 들어서 허가가 안 난 불법 같으면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해야 하는데 스스로 행정에서 좀 그거한 거 아닙니까? 꽃길조성 한다, 뭐 한다, 전체 다 하고 있으면서 한쪽 옆에는 폐기물집하장을 만들어 놓고.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폐기물집하장에 관한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살기좋은마을 대룡 부근에 가셔서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하셔 가지고 그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절차에 의해서 허가가 나갔는지, 명확하게 100% 전체 다 그게 되는 건지. 그 인근 지역에는 그런 게 들어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저는 아직 폐기물처리장 관계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현재 공단은 그쪽 일부로 거쳐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공단 들어가는 부분들은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가장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부분이 어딥니까. 회룡 입구에 가면 생활폐기물처리장 만들어 놨다가, 그거 무허가 업체 아닙니까. 허가도 안 받고. 그거 치울 방법 없이. 일광～철마 간 도로개통 한다고 공사를 하면서 그 쪽 옆에는 무단 적치돼 있는 폐기물 처리할 방법도 없고, 그런 부분들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아마 그 살기좋은마을 부근에 가시면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가서 확인을 하시고 그런 어떤 부분의 언밸런스 나는 행정을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돈을 들이고 한쪽에서는 무감각하게 허가를 내줬다면 얼마나 무감각합니까. 군민전체를 살기좋은마을만든다고 행사하고 한쪽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그런 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한다는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행정의 일관성을 좀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시죠?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실장님, 지금 기획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홍보영상물제작 있죠? 이건 문화관광과하고는 연계가 돼서 하는 겁니까, 별도로 하는 겁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이거는 문화관광과에서는 전혀 여기 손을 안 대고 있어서 우리 군의 여러 가지 상징이라든지 2020홍보용으로 해서 이번에 멋지게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문화관광과에도 각종…….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읍·면정 보고회 할 때 영상물이 없어서 못 하고 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각 읍·면에 상영할 수 있는 영상물 제작한다 이 말입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이건 종합적으로 우리 비전2020홍보용 영상물을 아주 미디어 그리고 디자인화 해 가지고 멋지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외부에 보이는 홍보물입니까? 우리 군내에…….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군민이나 내빈이나 오는 손님들이나 우리 군민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우리 군정의 비전을 홍보하기 위해서.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상영 자체를 우리 군내에서만 한단 말입니까? 외부에도 그 홍보물제작을 해 가지고 CD를 보내 가지고 한단 말입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그건 아닙니다. 우리 오는 손님이나 우리 군민이나 그래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이런 거는 본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급작스럽게 그렇게 되는 겁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이게 원 성격은 본예산 성격입니다마는 우리 기장 2020발전계획이 지금 납품이 돼 있고, 또 연초에 문화관광과에서 이런 홍보물이 없어서 외빈들이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려고 해도 자료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멋지게 제작해서 우리 기장을 빛내 보기 위해서 구상을 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추경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불요불급한 부분만 하는 건데, 지금 이런 부분은 충분히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건데도 지금 추경에 올라오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구요. 그 뒤에 보면 98페이지에 지금 살기좋은지역만들기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지요?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했는데, 지금 당초예산에 책정돼 있는 게 있지요?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75만 8000원이요.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요거는 그때 그러면 1인당 경비가 7만 5800원인데 이번에는 왜 14만원씩 이렇게 상향조정 돼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
정은
박정은위원
본예산에는 5명이 1인당 7만 5800원씩 해 가지고 2회에 걸쳐 하겠다고 해 가지고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75만 8000원인데. 지금 추경에 본예산보다 더 많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어째서 지금 14만원이라는 게 어떤 근거로 책정된 겁니까? 교통비가 5만원, 그러면 왕복으로 1인당 10만원 주는 데 어딜 갔다 온다는 겁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
정은
박정은위원
명확한 답변 안 나오겠습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이거는 좀.
김만선위원장
박 위원님.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그거 상세하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본예산 때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책정이 됐으면 추경에는 어떤 근거로 해서 올라왔는지 그걸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드라마 제작 있죠. 이거에 대해서 실장님 조금 상세하게 설명해 봐 주십시오.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이게 전에 업체에서 와서 보고를 한번 안 드렸습니까. 이게 16부작으로 되어 있고 1·2부작은 일본서 하고 3·4부작은 우리 기장에서 하고 그 다음 서울 쪽에서 해도 기장 쪽의 화면을 리바이벌해서 하고 총 예산은 60억인데 일본에서 25억, 기장에서 10억 그 다음 나머지는 방송사하고 자부담 이런 계획으로 해서 이미 전문 업체에서 보고를 한번 드린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의원님들 건의사항이 촬영장소를 어느 좀 다변화해서 장안사, 대변, 일광, 임랑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사항을 업체에다가 건의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원만한 추진을 위해서 테스크 포스팀을 구성해서 전문가와 우리 공무원 간의 하나의 팀을 구성해서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추경에 올라올 때는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렇죠? 그러면 타 제작한 거라든지 이런 게 어떤 면밀하게 검토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어디 타 영화촬영소 같은 거?
정은
박정은위원
예.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거기까지는 현재 검토를 아직 안 해 봤습니다. 지역마다 지역하고 작가하고 마다 다 특색이 있어서 틀리기 때문에…….
정은
박정은위원
물론 틀리죠. 드라마 내용이 다 틀리기 때문에 틀리는데 이게 벌써 올라온 지가 제법 되면 추경에 올리기 전에 실장님께서 면밀하게 검토를 한번 해 보셨으면 훨씬 오늘 답변이 수월하게 안 나오겠나 싶습니다. 지금 왜냐 하면요. 이게 총 제작비가 60억이죠?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60억.
정은
박정은위원
60억에서 지금 우리가 10억을 대겠다고 하면 한 18% 정도가 됩니다. 근데 타 지자체에 지금 내가 자료를 뽑아 본 게 있는데 한번 실장님 들어보세요. 지금 그날 제작진이 이야기한 것 제주도 ‘올인’ 습지코지 있는 거 그 말이죠. 거기는 제주도에서 얼마를 투자했느냐 하면 총 제작비가 50억인데 3억을 투자했습니다. 3억을 투자하고 몇 부작이냐 하면 24부작입니다. 24부작에서 거의 3분의 2가 거기가 등장하거든요. 그리고 또 ‘불멸의 이순신’ 같은 경우 있죠. 인기리에 끝났다 아닙니까. 그죠?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내나 부안군에서 한 거.
정은
박정은위원
예, 그게 지금 보면 총 제작비가 500억입니다. 500억인데…….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지원이 50억.
정은
박정은위원
군비가 얼마 들어갔느냐 하면 15억 들어갔습니다. 도에서 35억을 주고 군비에서 15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100부작입니다. 이것은 그 한 장소에서 올 로케이션 거의 다 끝났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많거든요. 많은데 지금 16부작에 3부, 4부로 기장 관내 여러 가지가 나온다고 하지만 3부하고 4부만 지금 나오고 딴 데는 약간 상징적으로 어떻게 내 준다고 하는지 모르지만 그거에 과연 우리가 이렇게 군비가 많이 투입될 필요성이 있나 얼마나 과연 효과가 있느냐 그거 실장님 면밀하게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는데.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이것이 경기도 파주에서 한 SBS에서 패션70’s는 보면 60억인데 지원을 20억 한 사례도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15억입니다. 15억.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우리가 지금 쭉 뽑아가지고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래도 파주에는 거의 올 로케이션입니다, 거기는. 이것도 24부작이고요.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충북 제천에서 한 ‘대망’도 보면 70억인데 뭐 20억이 예산이 지원된 사례도 있고.
정은
박정은위원
이것도 도에서 지원된 거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시·도비.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요.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종합적으로 우리가 한 17군데를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조사를 하는데 총 제작비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세요.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17개 사례를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 조사가 좀 덜 됐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이런 조사도 안 끝내 가지고 추경에 올린다는 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조금 면밀하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게 10억 이상이면 투·융자심사대상이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
정은
박정은위원
안 됩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사업비가 아니라서.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시죠?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김만선위원장
예, 부의장님.
쌍우
김쌍우위원
실장님, 동료의원이 드라마 제작지원금 가지고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드라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신다고 해 놓고는 얼렁뚱땅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까? 그 촬영 장소를 어떻게 할 건지 드라마세트장을 어떻게 설치 할 것인지 그리고 기장군 명소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했는데 왜 갑자기 이게 결정된 듯이 올라와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설명을 하고…….
쌍우
김쌍우위원
그 때 저희들 의회에서 건의한 사항도 있고 한데 건의한 사항에 회신도 없고 어떻게 하겠다는 그것도 답변 받은 것도 없는데 예산 지원하고 나면 끝 아닙니까? 그리고 요즘 드라마 제작 추세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하면 옛날에는 지자체에서 서로 유치를 하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 때는 물론 경비문제가 수반 안 될 때도 있고 될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 지원하는 금액만큼 부대효과를 못 내기 때문에 영화사에서 제작사에서 지자체에 자꾸 건의를 해서 좀 해 달라 해 달라 하는 그런 패턴으로 바뀌어 버렸거든요.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우리도 그런 식으로 이번에 제안을 받아 가지고…….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3, 4부를 하면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장의 어떤 어떤 부분을 하겠다, 전에 카페입니까, 그것도 설치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 사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든지…….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 대본이 덜 나온 모양입니다. 자기들이 우리한테 설명을 한 번 더 하겠다고…….
쌍우
김쌍우위원
대본이 덜 나왔으면 이걸 갖다가 좀 뒤에 천천히 논의를 할 문제지 지금 예산 확보해 놓고 검토를 하겠다는 것은 전후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다음에 추경할 때가 언젠지 몰라도 이거 한번 미루는 게 어떻습니까? 구체적인 답변을 받고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야지 덜렁 예산을 결정할 수는 없는 문제 같은데요. 시기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시기적으로는…….
쌍우
김쌍우위원
좀 늦게 줘도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시기적으로 볼 때는 지금 추경에 되어야 일정이 맞아 들어가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9월경에, 이거 뭡니까? “사업기간 4월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일본서 하고 있습니까? 이거 끝나고 줘도 관계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산? (
봉수
박봉수지역전략사업추진기획팀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세부 사항은 우리 담당 계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만선위원장
실장님이 보충적으로 답변이 안 되면 실무자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쌍우
김쌍우위원
계장님 방금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
봉수
박봉수지역전략사업추진기획팀장
-전략기획팀장 박봉수입니다. 그 때 저희들이 의원님들에게 의원협의회에서 설명을 잠시 드렸다가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자기들이 드라마 본래 극본은 중간 중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바뀌게 되어 있는데 기본적인 앞에는 조금 아웃라인(outline)이 나와 있지만 전체적인 면은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와서 결국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결국 TF(task force)팀을 원형을 하면서 되어가는 과정을 저희들이 계속 면밀히 검토를 하고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들을 전체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테스크 포스(task force)팀을 운영을 할 겁니다. 지금 1차적으로 한번 운영을 했는데 그런 부분을 다 감안을 시켜서 최대한 저희들 기장군에 대한 어떤 홍보라든지 지금까지 기장에 대한 라디오방송에는 이런 홍보는 했습니다. 했는데 그 비용 자체가 제가 알기로 문화관광과에서 한 1억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해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 건은 영상물이 아닌 그냥 육성으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장군 전체를 알리고 지금 스케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잘…….
쌍우
김쌍우위원
계장님, 잠시만요. 하나씩 합시다. 예산을 지금 통과시켜야 합니까? 시기적으로 이게 뒤에 줘도 되는 겁니까? (
봉수
박봉수지역전략사업추진기획팀장
-자기들 계획은 10월 달에 방영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방영을 하면 세트장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다음 추경이 있고 지금 현 추경이 있는데……. (
-추경이 언제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이번에 해야 됩니까? (
-6월 2일 전에 결정하기 전에 한번 CJ엔트리먼트사하고 한 번 더 접촉을 해 가지고 이게 이번 시기에…….) 계장님 잠시만요. 그러면 기장군 측하고 CJ측하고 협약을 확정을 했습니까? (
-아직 안 맺었습니다.) 안 했죠? 그러면 시기적으로 예산이 지금 나가야 될 것 같으면 의회에서 통과시키고 나면 집행부에서 권한을 다 쥐고 실행할 수 없는데 협약을 체결할 당시에 의회에서 제기된 모든 요구 사항들이 의회에 와서 충분히 협의되지 않으면 협약체결을 안 할 수도 있습니까? (
-예, 저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테스크 포스팀을 운영하겠다는 이유가 저희들 기장군에 대한 이미지가 최대한 반영이 안 될 경우 또 드라마 종방 후에도 저희들 요구했던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다 안 들어가면 협약 자체가 이제 무효화 되어서 저희들이 감가손상…….) 그러니까 협약을 안 했다니까 그거는 넣으면 되니까 그거는 뒤에 넣으면 되는데 의회에서 통과되고 난 다음에 집행부가 테스크 포스팀이 구성이 되면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이라든지 또 집행부가 별도로 생각하고 있는 문제 이 부분들이 CJ측하고 합의가 안 될 때는 협약을 안 할 수도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거 가능합니까? (
-협약은 저희들이 요구사항을 일단은 다 의회에서 요구했던 사항이라든지 저희들이 했던 사항을 가지고 협약을 해야 됩니다. 협약한 상태에서 협약의 내용이 반영이 안 될 경우….) 그러면 이럽시다.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고 의회에서 충분히 공감을 얻고 난 다음에 협약을 체결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할 용의는 있습니까? (
-예, 그거는 그렇게 이거는 공개적으로…….) 아니 잠시만, 실장님에게 실장님 그렇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이거는 회기 전에 한번 보고를 해 가지고(지역전략사업추진기획팀장을 돌아보며)할 수 있죠? 회기 전에?
쌍우
김쌍우위원
회기가 아니고 협약 전에. 협약 전에 의회에 와서 의원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물론 100%가 될지 얼마나 충족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충분히 협의를 하고 난 다음에 협약을 CJ 측하고 기장군 측하고 협약을 체결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용의가 있습니까, 실장님?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예산 편성 전에 그 사람들이 와서 확실히 의회가 이해가가 되도록 한번 설명을 하고…….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지금 시간이 없잖아요. 오늘내일 끝나는데, 아니 이거는 집행부 의지죠. 이거는 집행부 의지에 관한 문제니까 이거를, 그러면 그렇게 안 하실 겁니까? 그냥 예산 통과하면 일사천리로 진행하실 겁니까?
김만선위원장
실장님 이…….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이 협약은 우리가 보통 다른 협약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게 그 때 가서 그게 확실하게 반영되어질지 안 되어질지.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요. 반영시키도록 해야죠. 아니 의원들이 요구하는 부분 세세한 부분 다 100% 반영되고 안 되고 그거는 뒤의 문제고요. 의회에 와서 설명하고 일단 기본적인 동의를 얻고 집행부에서 협약을 체결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쪽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조건부로 해서?
쌍우
김쌍우위원
예.
김만선위원장
실장님.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김만선위원장
우리 회기 중에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예산 다루는 이 마당에서 충분하게 그게 나와져야 되는 게 맞는데 조금 부족한 것이 있다 이러는 것 같으면 이 회기 전에 한 번 그 쪽하고 이야기되어서 명확한 그것에 대해서 이 사업이 어떻다는 것을 이야기를 더 해 줄 기회가 됩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잠시만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그것까지 안 되면 우리가 예산 아직 날짜 하루 이틀 정도 더 있으니까 그러면 이걸 저희들이 통과하기 전에 기장군의회든지 집행부에 와서 한 번 더 설명하고 기본적인 동의를 얻고 난 다음에 협약을 추진하겠다, 내용까지는 안 들어가더라도 협약을 추진하겠다는 그 의사는 CJ 측하고…….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그거는 할 수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해서 저희들한테 의회에다가 알려줄 수는 있겠죠?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나중에 협약은 천천히 하면 되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일단 그 조건 사항하고 그래 가지고…….
쌍우
김쌍우위원
조건 사항은 천천히 하면 되고 의회에 와서 한 번 더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겠다고 그렇게 CJ 측하고 이야기를 먼저 한번 해 보십시오. 해 보고 난 다음에 기본적인 자세한 사항은 뒤에 하면 하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그래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려주십시오.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김만선위원장
그 정도 우리가 질의를 했으니까 답변을 그렇게 해서 다음 기회로 해서 한번 하도록 하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그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저도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이야기도 한 부분도 있는데 지금 사회단체가 예산을 지원을 쭉 쭉 하고 있는데 신규로 드는 사회단체에 대해서 무한정 받아주면 사회단체보조금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기존 열심히 하고 있던 사회단체들은 특히 취약지대에 있는 사회단체 같은 경우에는 어떤 대책이 없잖아요?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최대한 억제하도록…….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저는 미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 사회단체 예산 지원 신청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 적어도 3년이나 2년이나 유예기간을 둬서 그 사회단체가 어떻게 활동하는지 보고 난 다음에 정말 공익적인 측면에서 활동하는 단체에 한해서 그러면 최소의 기본단위가 덜렁 200만 원이나 500만 원 한꺼번에 지원되는 게 아니고 단위가 100만 원부터 출발하든지 해서 순차적으로 예산 사업규모에 맞게 예산을 증액시켜 주는 방향으로 집행하는 것이 맞지 신청한다고 해서 당해연도 신청한다고 해서 당해연도 바로 집행을 하고 그러면 기존에 열심히 하고 있던 사회단체는 어떻게 보완이 됩니까? 취약계층을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들은 내 예산을 갖다가 범위 내에서 조정하다보니까 예산이 깎이고 사업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겁니까? 기본적인 규칙이라든지 기본적인 안이 나와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해야지.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아까 김수근 위원님께서도 아주 혁신적인 질타를 하셨는데 하여튼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억제가 아니고 무조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그러면 안 되니까 신청이 들어오면 유예기간을 3년을 둬서 그 단체 활동하는 상황을 지켜보고 공익에 도움이 되는-기준이 없잖아요,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하는데-공익을 우선으로 한다든지 군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단체에 지원한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임의, 대체로 보면 사적인 단체도 마구잡이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 상황인데 기준을 제시를 하셔야죠, 기준을. 다음부터 사회단체심의위원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런 기준을 제시 안 하면 분명히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가서 심의 거부하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괜히 의원들이 욕 얻어먹을 필요 뭐 있어요. 기준만 제시해 버리면 아무 문제없는, 기준에 따라 집행을 하면 되는 문제를 갖다가 왜 즉흥적으로 신청한다고. 지금 신규단체들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올해부터. 이 단체를 안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 성격을 보자는 거죠. 공익적인 측면에서 활동하고 있는지 과연 군의 행사에 모든 단체가 협조하고 있는지, 내가 보니까 중입자가속기 서명운동에 한번도 안 온 단체들도 다른 행사에도 한번도 안 온 단체들도 압력 비슷하게 행사하니까 돈이 막 나오고 이렇게 하던데 지금 자총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기장군노인회 같은 경우에 추가로 들어온 부분들 이런 신청한 부분들 그러니까 취약계층의 사회단체 이런 단체들은 예산 삭감해서 사업이 안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실 겁니까? 선후를 분명히 정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사회단체심의위원회 어떤 지침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마련해서 그 집행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위원장님, 강경수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간단하게.
경수
강경수위원
하다가 계산이라든가 잘못 된 점이 있는 것 같은데 정보통신계장님 청사방범용 CCTV를 교체한다고 7개를 교체한다고 했죠? (
김만선위원장
자, 강 위원님.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질문 끝났죠?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실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급량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안 그러면 예산계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든지 각 부서별 급량비 있죠. 우리 본예산 심의할 때 이 지원부서인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에 비해서 사업부서 타 부서가 급량비가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급량비에 대해 가지고 정확한 급량비가 무엇이다라는 걸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산계장이 하면 안 되겠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예산계장님이 하면 되겠습니까?
김만선위원장
예산계장 나왔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예.
김만선위원장
실장님.
수근
김수근위원
급량비에 대한 급량비 뜻을 정확하게 저한테 설명해 주십시오.
김만선위원장
실장님이 명확한 답변보다도 그러면 구체적으로 계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
담당
예산담당
오미영-예산계장 오미영입니다. 급량비는 초과근무자에 대한 급량비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초과근무를 얼마나 해야 합니까? 초과근무 무조건 한 시간이든 30분이든 하면 나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 시간이 정해진 겁니까? (
담당
예산담당
오미영-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제가 모릅니다.) 없죠? 그러면 제가 여쭤봅시다. 보건소하고 농업기술센터는 잔업을 10분도 안 하네요. 그죠. 여기 급량비가 10원도 없잖아요. (
오미영-보건소하고 농업기술센터는 인제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국비가 있으니까 조금 기본적인 급량비가 전 실·과에 기본급량비가 다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제가 조사해 본 바로 당초예산에도 10원도 없습니다. (
오미영-예, 기본급량비가 다 있습니다.) 기본급량비, 그 외에 또 그리고 읍·면에 인원이 다 다르죠? 그런데 잔업 하는 시간은 다 똑같습니까? 기장읍도 급량비가 37만 5000원이고 인원이 가장 적은 철마도 37만 5000원이고 장안읍도 37만 5000원, 일광면 37만 5000원, 정관면 12명인데 37만 5000원. (
오미영-그건 아마 산불비상근무자일 건데, 의원님 기본급량비에 대해서는 직원 기준으로 나가고 아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시책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읍·면에 현재 지급하고 있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산불비상근무라든지 재해비상근무시에는 급량비를 별도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그건 걸로 지금 판단됩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초과근무를 할 때 급량비가 나간다고 했는데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에는 식품위생관리 외에는 초과근무 하는 계가 하나도 없다 그죠? (
오미영-일단…….) 환경녹지과에 급량비가 6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그게 어느 부서냐 식품위생관리에 60만원만 들어 있습니다. (
오미영-그거는 위생계에서 심야단속 때에…….) 그러니까 공원녹지나 다른 계는 잔업을 전혀 안 한다 그죠? (
오미영-아니 주무계에 기본적인 시간외근무수당이 아마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 외에는 안 한다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각 부서별로 잔업수당 나간 걸 제가 계산 한번 해 볼까요? 기본급량비 외에는 다른 부서는 몇 개 부서가 그렇냐 하면 사회복지과에도 사회복지관 운영이나 청소년육성 외에는 안 한단 이 말입니다. 공원녹지계도 그렇고 환경녹지과도 그렇고 수산과도 그렇고 보건소는 아예 없으니까 기본급량비 외에는 보건소나 농촌지도소는 기본급량비 외에는 잔업을 안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나중에 서면으로 보건소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환경녹지과, 각 읍·면 직원들 잔업수당 나간 것 월별로 근무일지 한번 내놔 보세요. 기본시간 외에 초과근무를 했는지 안 했는지 분명히 계장님께서는……. (
오미영-아니요. 의원님…….) 아까 전에 이야기할 때 급량비 기준이 기본급량비 외에……. (
오미영-아니 기본급량비 그게 초과근무자에 대한 기본급량, 전 부서 공통으로 인원 기준 8명이 되어 있는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전 부서에 대해서 아마 8일 기준이 되어 있을 겁니다. 전 부서 직원 기준 8일인가 기준이 되어 있는데 그게 초과근무에 대한 것이고 각 계별로 뭐 위생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위생계 직원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찰서라든지 또 다른 데 협조 받아서 같이 하면 거기 가서 같이 밥 먹고 합니다. 그럴 때 시책성 있는 데는 저희가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기본급량비 외에 8일 외에는…… (
오미영-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외근무를 할 때 주무계에서 밥 먹고…….) 그러니까 8일 외에 초과근무를 하면 그 기본급량 외에 일을 더 하면 급량비를 줘야 할 거 아닙니까? (
오미영 - 요구하면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요구를 안 했다는 이야깁니까? (
오미영 - 현재는 저희가 기본…….) 그러니까 그걸 저보고 달라 이 말입니다. 전 직원들이 초과근무를 8일 이상 한 게 있느냐, 없느냐 이 말입니다. 기본급량비 외에, 그래서 내가 아까 급량비라는 취지를 정확하게 여쭈어봤던 게 내가 모르니까 그렇죠, 계장님께서는 시간관념 없이 1시간이든 30분이든 2시간이든 초과근무를 하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본 8일 외에? (
오미영 - 저희들은 급량비를 현금으로 지급하지는 않고.)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밥을 먹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실장이 책임지고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보고를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직원들 별로 해 가지고 초과근무 한 걸, 그거 수당 나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
담당
예산담당
오미영 - 데이터가 있으니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당나간 거 있죠? (
오미영 - 총무과 협조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당 관계가 있으니까 그걸 한번 가져오시란 말입니다. 그걸. 그걸 해야 알 거 아닙니까.
김만선위원장
자, 김 위원님 말씀하는 거 실장님 자료 될 만 한 거 조사를 해서.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조사를 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분명히 저번 예산심의를 할 때 실장님도 그렇고 계장님도 그렇고 전 부서에 저게 없도록, 불이익을 받는 게 없도록 반영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
담당
예산담당
오미영 - 추경에 요구 들어온 데는 전체 반영을 다 했습니다.)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실·과 요구하는 거는 다 반영했습니다. 단, 총무과 기획실은 제외하고. 그때 의원님이 총무과 기획실이 많다 해서 총무과 기획실은 1원도 안 되고 타 부서에서 올라오는 건 전액 반영을 다 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게 전혀 없는 데가 많으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그거 한번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보고를 한번 하겠습니다. (
담당
예산담당
오미영 - 위원님, 급량비를 예산계에서…….)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니까 농업경제과 같은 경우에도 농업경제과가 계가 몇 갭니까. 농축행정 외에는 다른 부서는 없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딱 기본 8일만 잔업하고 나머지 잔업을 안 했으면 수당을 안 받아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수당을 받아갔으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건 다 환불을 해야지. 8일 이상 잔업수당을 받아 갔으면, 밥값 안줬는데 그럼 두 개 중에 한개는 잘못 된 거 아닙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밥값을 안 줬든 안 그러면 일을 안 하고 수당을 받아갔든, 두 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계장님이 설명한대로 기본 잔업수당 외에 한 게 있으면 받아갔으면 그거 잘못된 거 환수조치를 하셔야죠. 안 그러면 우리가 공무원들 일을 시키고 밥값을 안 줬던지. 잔업을 했는데 수당만 주고 급량비를 안 준 거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여하튼 그거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보고를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부서에서 안 했다고 하면 부서장의 직무유기고. 그렇잖아요? 담당 부하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급량비 신청을 하라는데도 안 했으면 부서장의 직무유기든 안 그러면 수당을 허위로 타갔든 안 그러면 우리가 급량비를 안 줬든. 그렇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책임은 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왜 기획감사실 총무과는 꼬박꼬박 급량비를 다 받아가는 데 다른 부서는 왜 못 받아가나 이 말입니다. 그걸 조사해서 반영을 시켜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충분히 반영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셔 놓고. 그러니까 그 자료를 조사를 해서 하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
예산담당
오미영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저도 자료요청을 하나만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계장, 아까 삭감된 상세한 내용을 자료 하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김만선위원장
다른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없죠? 실장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읍·면을 포함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 조금만!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5시까지 정회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오후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2시 19분 기록중지
12시 21분 기록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22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예산서 281페이지부터 교통지적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1페이지 세입 잠깐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세출부분 가도록 하겠습니다. 285페이지.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세입 부분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5천만 원 내려왔는데 국비로 내려온 겁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국비 시비 해 가지고 1억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1억인데 이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사거리 부분에 교통사고 많은 데가 경찰서에서 통계적으로 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청강사거리 부분을 예정하고 있는데 거기에 인도 건널목에 사람이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건널목을 지나가는 사람이 차가 위험할 때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슨 시설물을 한단 말입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화단처럼 해 가지고 시내에 가면 더러 많이 해 놨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거 서면으로 있으면 나중에 보여주세요.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책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됐습니까? 없으면 세출 부분에 285페이지 286페이지 287페이지.
인호
정인호위원
다 하는 겁니까?
김만선위원장
예. 예, 정인호 위원.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5페이지에 마을버스손실보상금 용역에 천만 원 이번에 하려고 잡아 놨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세요. 새로운 용역을 한번 해 보시겠단 말입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이거는 저번에 지금 현재 마을버스손실금을 주고 있는 게 이 용역에 의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이게 85년도에 해 가지고 3년 치를 주고 나서 3년 지나면 물가변동이 좀 많았기 때문에 다시 하도록 이래 돼 있습니다. 이래서 85년도에 해 가지고, 아 2005년도에 해 가지고 2006 2007 2008년도까지 주고 2009년도부터는 새로운 용역에 의해서.
인호
정인호위원
근데 왜 본예산에 안 하고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맞습니다. 본예산에 해야 되는데 빠뜨렸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본예산에 해야 되는데 빠뜨려서 추경에 새로 하겠다는 겁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본예산에 올리는 게 원칙인데 빠뜨렸기 때문에 요번에 한다, 그 말씀 맞지요?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그 다음에 286페이지에 화물운송사업자 유가보조금 9억 했다가 지금 13억으로 했기 때문에 4억이 증가됐는데 이건 유가상승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이 돈을 지급하고 있는 거죠? 추경에 올린 거는?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이게 유류세를 받아 가지고 건설교통부-요새는 국토해양부-이쪽에서 전부 지방자치단체마다 화물트럭에 대한 보조금을 주도록 유류세 받은 일부를 돈을 내려 줍니다. 내려주는데 이번에 4억 몇 천 만원이 더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배정을 더 받았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거는 마을버스에도 보면 인건비 보조해 주는 거 있죠?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마을버스는 인건비도 들어가고 차량유지비도 들어가고 다 쳐 가지고 그 중에 손실분 중에 몇%를 보전해 주는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기장군에는 보면 마을버스사업자가 몇 군데 있습니까? 4군데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주는 데는 4개 업체 주고 있습니다. 6개 노선에.
인호
정인호위원
그 분들에 지금 현재 지급하는 건 분기별로 주는데 본 위원이 나가서 외부에서 듣는 바에 의하면 거기에서 보조비를 지급받아 가지고 사업체에서 거기 일하는 운전기사들에게 인건비를 주지 않는다고 누누이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그 내용을 좀 알고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왜 그렇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일용버스하고 일회버스 그 쪽에서 주로 그렇습니다. 정 사장 그 분이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두 번이 아니고 임금을 늦게 주고 밀리고 이래 가지고 민주노조를 통해서도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지도를 해 가지고 청산을 거의 다 했는데…….
인호
정인호위원
아니, 심지어 3개월씩 밀려 놓고 인건비를 안 준다. 그러면 기사들이 뭐 먹고 사느냐. 월 평균 받아봐야 백 이 삼십 만원 정도 받는데 그걸 3개월 묶어버리면 가족을 부양하는 사람들이 뭘 먹고 사느냐. 이건 좀 심한 거 아니냐. 군에서 나갈 때 좀 조사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기사들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고 수 없는 부탁이 온단 말입니다. 우리 과장님,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면 그런 방법을 어떤 제도개선을 한다든지, 월 1회로 지급한다든지 어떤 방법론을 개선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3개월에 한번씩 주는 것보다도 월 1회로 해 가지고 제때 나오면 기사들에게 바로바로 줄 수 있는 그렇게 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월 1회를 하더라도 그건 없습니다마는 월 1회 한다고 그 사람이 임금을 그렇게 하고, 이게 이 돈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기사 임금 차지하는 것 보다 버스 운영유지비도 상당히 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 1회 준다고 해서 임금을 적체하고, 그때그때 주고…….
인호
정인호위원
아무튼 돈만 잘 지급되면 되는데 우리 마을버스를 관리감독하고 있는 우리 군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방법을 어떻게 해볼 악덕업자라기 보다도 그런 일이 있으면 할 수 있는 지도개선을 확실하게 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어떻게 해 보시겠습니까? 과장님 복안을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이번에 지급할 때 그 분들에게 교육을 충분히 시킨다든지 이렇게 하면 다음부터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 어떤 제재를 가한다든지 방법론의 연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런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그 동안에 우리도 정 사장 불러 가지고 상당히 그래 하고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이번에 또 한 2개월 밀렸습니다. 또 불러 가지고 했는데 곧 정산을 한답니다. 하는데. 다른 방법이야 허가노선을 취소도 못 시키고, 마을버스는 지금 어떻게 제재를 가하려고 하면 ‘못 하겠다’이런 소리고 사실 좀 애 달래듯이 하는 식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1개월마다 지급한다든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예, 과장님 그것도 잘 챙겨보시고, 물론 일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보수도 물어보니까 120～130만원 정도 이렇게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월급을 심지어 3개월까지 지체를 하고 안 준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좀 챙겨 가지고 거기에 일하는 영세업자들 영세민들 먹고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도록 우리 과장님 특별 배려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질의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다른 위원 없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5페이지에 버스승강장 이미지개선사업 있죠. 이거 하면 늦게나마 승강장이미지개선 하신다고 하니까 상당히 감사합니다. 이 부분이 지금 30매하고 120매 가지고 전체 다 됩니까, 승강장에? 어디부터 시작할 계획입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시가지부터 하고 해 가지고 효과를 봐가며, 우리 군에는 승강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서 벽지 이런데 있는데 가령 일광 용천이나 이런 데는 효과를 봐 가며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좀더 여쭈어 보고 싶은 게 수량이 그래 안 많은데 150매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또 큰 거는 30매밖에 안 돼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행을 하실 건지. 안 그러면 기장읍내를 중심으로 해서 각 읍면중심지역에는 읍면소재지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돼야 하지 않겠느냐. 거기까지 확대가 되는 건지. 예를 들어서 기장읍내에 시장 주위에서부터 하고 일광 같은 데 면소재지 주위에 역 앞이라든지 다중이 이용하는 곳, 칠암 좌천 월내 길천 쪽이라든지 읍을 벗어난 지역이지만 다중이 이용하는 승강장은 해야 하지 않겠느냐.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관광객들 오는 장안사.
수근
김수근위원
예, 그런 부분들은 아마 사진도 기장8경만 해 놨는데 이걸 좀 다양화 할 필요성도 있지 않겠느냐. 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도 이번에 저희들 기장군사진콘테스트 해 가지고 시상을 했지 않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장안사 같은 경우에는 장안사 전경을 찍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죽성 쪽에는 죽성 해송이나 이런 거 찍은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사진들도 조금 활용을 해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그래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나는 기장8경만 해 놨길래 다각도로 현실에 맞게끔, 그래 하다 보면 인화비가 많이 안 들겠습니까. 한 개를 여러 가지 하는 것보다는 여러 종류를 하게 되면.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 종류를 했을 때 수량이 적으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 충분히 확보가 되면 8경뿐만 아니라 15가지 종류를 하더라도 많이 하면 조금 예산절감이 안 낫겠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다음 페이지까지 계속 합니까?
김만선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 286페이지에 보면 상장안 주차장조성 예산을 길천 쪽으로 돌렸죠?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상장안에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토지매입 하는 데?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상장안 토지 소유자가 관내 소유잔데 이 분이 한번 찾아와 가지고 지금 하면 세금도 양도소득세가 상당히 있고 또 자기 사정도 그렇고 이래 가지고 한 2년 정도 연기를 해 달라 이럽디다. 그러는 중에 길천에서는 찾아와서 이걸 빨리 길천에 주차장을 해 달라 이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길천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특히 요새 인부들이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우선 길천으로 바꾸려고, 우선적으로 길천에 하려고 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렇게 했을 때 저거는 문제가 없습니까? 상장안에 주차 문제는 아직까지 큰 문제성은 없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상장안에는 별도로 공원계획에 그 안에 주차장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2년 후에 해도 별 지장이 없을 걸로.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밑에 주차장 대체공원 결정용역비 있죠. 공원대체 시설은 대체공원은 어디쯤 하시려고 합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아시다시피 이렇게 결정된 건 기장읍내 교통개선용역에 의해서 몇 차례 회의 결과 이렇게 하기로 합의가 도출된 사항입니다. 그 공원을 어디로 탁 지정하기는 조금 도시계획이 아직까지 입안도 안 되면서 이래하는 건 조금 곤란하다, 역시 그 근방에 나대지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그만한 평수가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어디 하나 봐 놓기는 봐 놨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교통난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긴 심각한데 문제는 본 위원은 이의를 제기하고자하는 부분보다는 도심 속의 녹지공간이 교통 주차문제라는 걸 가지고 없어지는 부분들도 하나의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통지적과에서 지금 한신아파트 옆에다 공영주차장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거기서 거까지 걸어오기 싫어서 거기 있는 공원 자체를 주민들이, 우리가 지금 꽃길조성이다 모든 걸 다 하고 있으면서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녹지공간을 완전히 없애버린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자체가. 너무 시가지 중심에다 공영주차장을 만든다는 자체도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그런 편리한 점도 있는 반면에 부작용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했고 김 위원님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한 서너 차례 토론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이렇게 하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나고, 공원도 장소는 확실히 말 못해도 그 근처에 대체로 하기로…….
수근
김수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핵심만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정은
박정은위원
예, 과장님 기장 동부리 일방통행구간 경계석 설치한다고 있죠?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노점상 반발이 심할 건데 그건 어찌 하실랍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아무래도 새로운 일을 하려면 반발이 안 있겠습니까. 있는데 그건 재난관리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어느 한쪽으로 한다든지, 모양 있게. 그렇게 해서, 그 거리가 지금 현재대로 놔둬서는 상당히 개선 안 하고는 안 될 그런 거립니다. 다 같이 보고 있지만. 그래서 차도 옳게 못 가고 사람도 옳게 못 가고 안 그렇습니까, 현재.
정은
박정은위원
예.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그건 어떤 식으로 해도 정비가 돼야 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만약에 노점상을 정비를 할 것 같으면 한쪽만 줄 게 아니고 양쪽으로 다 일괄 정리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모양새가 상당히 보기도 안 좋고요, 또 차가 다니려면 노점상 때문에 다니질 못 합니다. 그래서 그건 조금 노점상의 반발이 최소화 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자전거보관대는 지금 위치가 정확하게 어딥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시장 쪽에 탁 나오면 주차장 한 면을 줄여 가지고 하고 위쪽에는 한신아파트 쪽에 하고 그래 할 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기장시장에 주차 대는 그 자리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부산은행 쪽입니까, 그 건너 쪽입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그러니까 시장 쪽이 아니고 그 건너 쪽에, 북쪽에.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부산은행 쪽에 하는 게 나을 건데요?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거기는 택시승강장도 있고 버스승강장도 있고 또 시장입구에 그거하기 때문에 거기 대 놓고 건널목을 건너가는 게 오히려 자전거를 가지고 그쪽 가는 것보다 안 낫겠습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거기하고 한신아파트 앞에는 어디로 잡고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거기도 주차장이 있습니다. 돈을 안 받지만 노상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
정은
박정은위원
한신아파트 담벼락으로 해 가지고 하는 데 그 자리 말입니까? 거기도 돈을 받거든요. 지금.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정문 쪽이나 적당한 곳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게 왜냐 하면 시장은 괜찮은 데 한신아파트 해 주면 딴 데도 그런 요청이 들어올 확률이 안 있나.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거기는 일방통행을 하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하니까 그거 핑계로 해 주는 겁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자전거 타고 일방통행 하고 시장도 좀 갔다 오고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정은
박정은위원
딴 데도 예를 들어 가지고 만약에 그런 요청이 들어오면 해 주실 용의는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일방통행 하고 자전거 다니면 그래 하겠다고 하면 해 주면 안 좋겠습니까. 그냥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보다 일방통행 해 가지고 사람도 안전하게 다니고 자전거도 타고 이런 식으로 합의가 될 때 만들어 주면 안 좋겠습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왜냐 하면 기장고등학교 뒤라든지 또 이진캐스빌 같은 데 그런 데서도 사람들이 자전거를 몰고 많이 오거든요.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그래 자전거를 타고 되면 좀 많이 만들어 주는 게, 이거 짜다리 비싼 것도 아닌데.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우리 기장군 교통체계 여러 가지로 복잡한 데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이번에 축제기간에 교통정리하고 다 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계장님들도 고생하셨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감사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거는 285페이지에 마을버스손실보상금 용역을 주죠. 용역을 몇 년마다 한번씩 합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3년마다.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과업지시서 줄 거 아닙니까. 그거 나중에 과업지시 자료를 한부 보내주면 고맙겠습니다.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저번에 한 걸 보여드릴까요?
경수
강경수위원
이번에 예산이 되면 용역 줄 거 아닙니까? 그럼 과업지시서 있을 거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거기 관련된 자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아직은 안 만들었습니다마는.
경수
강경수위원
안 만들었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예산이 책정돼야 만듭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하여튼 만들 때에 우리 기장군 마을버스 아까 정인호 동료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임금문제 그런 건 상당히 민감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 싶습니다. 그걸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다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마을버스가 있으므로 해 가지고 주민들 교통수단이 편리합니다. 그죠? 편리한데, 그 사람들 업자가 고용한 고용자들에게 임금이 제대로 지급 안 되고 있다는 거는 참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하여튼 그러한 내용을 감안하시고 우리가 마을버스를 어떻게 손실금을 보전해 줄 것인지 용역을 주실 때 그런 것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과업지시를 할 때 과업지시 그걸 한부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다음에 293페이지에 보시면 잠깐만요. 286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도 있죠. 주차장. 여기 내용을 보니까 설명서에 보니까 석천탕 앞에 거기 공원 그걸 어떻게 주차장 하려고 하는 거죠?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대체부지도 할려고 하고?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거기에 주차장을 하면 도시계획용도변경을 공원에서 주차장으로 하고 또 대체공원을 딴 곳에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경수
강경수위원
대충 지금 어느 쪽으로 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는 대체부지를 찾고 있습니까? 그렇게 대충이라도 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어느 쪽으로?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아까 김수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는데 어디라고 이야기를 사전에 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근처에 나대지가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알겠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겠는데, 우리 기장읍에 시가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쪽으로 했으면 좋겠는지를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물론 검토는 저희들이 하고 나중에 이 용역이 되면 중간보고를 드릴 때 그때 의견을 제시하면 안 되겠습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현재 우리 기장읍이 기형적으로 발전돼 있거든요. 쉽게 이야기해서 위에가 주도론데 저 기장초등학교 가는 그 육교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지금 4차선이니까 주도로라고 볼 수 있죠?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데 지금 그거보다 밑에 있는 2차선 도로가 주도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권은 형성돼 있지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라도 하여튼 어떻게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들 잘 감안하셔 가지고, 또 현재 주민들이 통행하는 걸 봐서 여러 가지 감안하셔서 과업지시 줄 때도 잘 참고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상당한 이런 데에 대해서는 노하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잘 생각하셔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리고 그러면 위원장님, 주차장부지까지 주차장도 같이 다?
김만선위원장
주차장 다.
경수
강경수위원
주차장까지 다요?
김만선위원장
예, 이제 끝났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주차장 여기 관련해서…….
김만선위원장
그러면 여기 진행…….
경수
강경수위원
해도 됩니까?
김만선위원장
아니 진행을…….
경수
강경수위원
아, 할 겁니까. 그러면286페이지까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합시다.
김만선위원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길천마을에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을 한다고 상장안 쪽에 할 걸 이리로 항목간 변경을 했죠?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길천 이 쪽에는 원전지원금이라든지 옆에 있기 때문에 그 쪽에서 지원 좀 받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안 나옵디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지원을 받아 하는 것은 거기 해수탕인가 뭐 짓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거 8억까지 달라하기 좀 미안하다 그런 이야깁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수탕은 또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고 이것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주차장 된 거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하여튼 이 재원이 돌아가는 대로 일찍일찍 매입을 해 놓음으로 해서 나중에 토지 가가 오를 때 보다 안 낫나 그런 차원에서 매년 계획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길천하고 원전하고 옆에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길천마을이나 월내 쪽에서 하면 뭔가 말하기가 수월하고 원전사업자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지원받기가 쉽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한번 물어봤는데 그런 쪽도 한번 연구를 안 해 봤죠?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연구를 해 봤습니다. 해수탕을 지원받아서.
인호
정인호위원
해수탕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까지 다 받기는 조금 입지적으로 곤란하다 그런 문제가 든다 이거죠?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286페이지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 이게 처음보다 증액되었다고 그랬죠?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시비로 주는 겁니까? 국비로 주는 겁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국가에서 유류세를 받아가지고 그 중에 시·군별로 쭉 안분해서 나눠줍니다. 나눠주기 때문에 결국 군비가 아니고 국가유류세 중에 주행세 받아서 나눠주는…….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데 여기 설명 자료에는 왜 4억을 군비라고 해 놨죠?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군으로 이래 교부를 해 주기 때문에 이 목적…….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시비라든가 교부세라든가 이렇게 해야지 군비라고 해 놓으니까 설명 자료에는 군비라고 해 놨단 말입니다.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군비가 맞죠. 그러니까 그 재원이 유류세를 받은 재원을 가지고 기장군에는 얼마 주고 울주군에는 얼마 주고 배분해 주기 때문에 이거는 이 쪽으로 예산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아니 받아오면 교부세를 받아오는 겁니까? 국비를 받아오는 겁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국비 그런 내역하고는 좀 틀립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내용이 그러면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그러면 군비를 주는 거지 그러면.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지금 세입예산에 보면 주행세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주행세는…….
경수
강경수위원
주행세를 가지고 그러면 유류대를 지불해 준다 이 말이죠? 보조해 준다?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해주셔야지 그걸 받았는데 이걸 가지고 나눠준다면 그러니까 교부세나 국비가 되어야 되지 여기는 군비를 이래 해놨으니까 잘못되었다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죠. 주행세를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다 이 말이죠?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내용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자, 그러면 됐죠.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여기 없는 내용인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건의 겸 과장님, 마을버스베이 설치하지 않습니까. 지금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버스정류소, 예.
쌍우
김쌍우위원
거기 말고 각 학교 앞에 통학하거나 혹은 학생들 버스 대기하는 장소에 비가림 대피시설이라도 하나 설치해서 학생들이 비 올 때라도 좀 안전하게 대피했다가 버스를 탈 수 있도록 그런 시설도 좀 설치했으면 하고 여러 가지 각 초등학교에서 이야기가 많이 있던데 혹시 그걸 한번 검토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물론 장소나 제반 여건에 맞아야 되겠지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학교 앞에 버스정류소 있는 데 말입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죠, 예.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가령 말하자면 좌천초등학교 앞에 버스정류소.
쌍우
김쌍우위원
예.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그런 데 같으면 장소만 있으면 버스정류소…….
쌍우
김쌍우위원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설치 가능한 곳에는 설치를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알겠습니다. 버스정류소도 있고 학교 앞이고 이런 데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그러면 주차장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93페이지 세입 부분에 잠깐 봐 주십시오. 있습니까? 없으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김만선위원장
박정은 위원 말씀하세요.
정은
박정은위원
지금 주차장 아닙니까?
김만선위원장
그러니까 293페이지 세입.
정은
박정은위원
세입만 합니까?
김만선위원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예.
김만선위원장
넘어가죠? 그러면 세출 부분에 297페이지 298페이지까지.
「예」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주차장수급실태조사용역 있죠. 그거에 지금 보면 5개 읍·면이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저번에 용역 줬을 때 1차 보고선가 그 때 할 때 일광, 장안 이런 데는 사실은 기장읍만 이게 필요하지 타 지역은 크게 필요 없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일광, 장안, 정관, 철마까지 다 조사 대상이 됩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이걸 저번에 기장 중심에 이래 한 것은 주차장뿐만 아니고 교통 체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이것까지 포함해서 우리 군에 독자적으로 한 것이고 그래 가지고 근린공원에 주차장을 하고 일방통행을 하고 한 것은 그거는 이거와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이거는 주차장법에 하는 데 사실 작년에 예산을 이거 하려고 1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전 부산시 구·군이 다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1억을 확보해 놓고 우리는 시하고 조율하기를 우리는 농촌인데 이거 주차장 이렇게 할 수 없다, 기장읍내 몇 구역만 하자 이래 가지고 대변 쪽하고 복잡한 데 몇 구역만 하자 이래 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직원들이 했습니다. 이 하다보니까 도저히 직원들 힘을 가지고는 여기 시내 복잡한 지역만이라도 결론을 못 냈습니다, 돈 1억을 아끼려고. 그러다보니까 이제 시에서는 전부 다 해 내라, 그래 전부 다 해야 된다 이래 또 나오고 직원을 가지고 하니 도저히 이걸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1년이 늦었는데 시에서는 기어코 지금 이것을 해 내야 된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이 돈이 지금 시에서 교부세로 내려온 돈입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정은
박정은위원
순수 군비로 지금 들어가는 겁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주차장 우리 뭡니까. 무단주차과태료 받은 그 돈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저거는 돈은 주지도 안하면서 기어이 해내라고 하고 그러면.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법에 있으니까 작년에 아끼려고 직원들 시켰더니 도저히 못 해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이거는 법에 의해서 꼭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기어이 시에서 해내라고 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래요. 그리고 지금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있죠. 이게 지금 우리가 몇 대입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지금 3대 운영되고 있고 시에서 보조를 또 올해 4대를 받았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현재 교리에 하나 되어 있죠?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교리 거기는 지금 하나 해 있는데 그 쪽 주민들하고 버스회사하고 여러 가지 상반된 민원을 해서 그 조정을 한 결과에 버스회사에서는 처음에 교리 버스차고지가 두 군데 안 있습니까. 교리농협 커브 도는 데 불편하다고 이래 가지고 설치해 달라 이러고 거기 설치되면 교리상가가 다 죽는다, 쌍방간에 문제가 있고 이래 가지고 결국은 전부 그 쪽에 상업하는 사람, 운송회사 다 모아놓고 조정한 결과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다 이래 가지고 옮기기로 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어디로 옮기기로 했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지금 기장시장 남쪽에서 읍사무소 쪽으로 가는 일방통행도로가 있습니다. 거기는 작년에 일방통행도로가 작년에 해운대경찰서에서 심의 결과에 해지해 달라고 주민이 건의를 여러 번 올리니까 심의결과에 무인카메라를 달고 그 추이를 봐가며 무단주차가 없을 때 양방통행을 시켜준다는 그런 조건을 걸고 일방통행이 해제되었는데 거기 옮기기로 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아직 옮기지는 안했고?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지금 옮겨가지고 공사 중, 옮기려고 공사 들어갔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공사 들어갔습니까. 거기는 하고 나면 상가들이 반발이 없겠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거기는 결국 그렇게 해 달라고…….
정은
박정은위원
자기네들이 요청했기 때문에?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양방을 해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정은
박정은위원
이것이 지금 왜냐 하면 추가설치도 지금 4대가 들어왔는데 이거는 위치는 대충 어디로 지금 잡고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지금 전자랜드 거기 사거리 있습니다. 전자랜드사거리 그 쪽에 저번에 김수근 위원님도 지적을 하고 이래 가지고 주차 그걸 갖다가 일부 저쪽 편에 반을 치웠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거기 차를 대면 뒤차가 빠져나가기 힘들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 하고, 또 그 다음 183번 종점 앞에 이중주차를 시장에 이래 해 가지고 상당히 버스 통행에 지장을 주는데 거기 하나하고 그 다음 동부근린공원 거기 지하차도 넓힌 데서 쭉 나오면 사거리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차장 하고 지하차도 그 근방에는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 하나 달고 또 하나는 내나 교리 달았던 것 그리 옮기고 지금 하나는 아직 위치는 결정 안 했습니다만 죽성사거리에서 청강-대변사거리 가는 거기 큰 도로에 대로에 꼭 출퇴근 시간에 거기 트럭이나 몇 대 대 놓습니다. 그러면 차선이 3차선으로 가다가 흐름에 방해를 주고 사고위험이 있고 거기 하나 달려고 생각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자이언트볼링장 앞에 달겠다 이 말씀입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아니고요. 거기서 조금 대변 중간에 달아놓으면 대변사거리하고 죽성사거리하고 같이 잡을 수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래요. 왜냐 하면 무인단속카메라 이거는 설치하실 때 좀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입니다.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교리에는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교리에 처음에 설치하겠다, 할 때도 저는 반대를 했거든요. 왜냐 하면 분명히 상가에서 반발이 있을 것이다 상가가 죽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왜냐 하면 롯데리아 앞에 거기도 지금 달려 있다 아닙니까. 상가들이 예를 들어서 물건을 하나 집안에 장사를 하려면 물건을 사야 될 것 아닙니까. 단체로 가져 와서 차에서 화물차로 내리고 이러는 과정에서도 그게 전부 차에 찍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옳게 못 하겠다 그래서 민원이 자꾸 들어오는데.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시장하고 화물은 저희들이 그걸 좀 하고 있습니다.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처음에는 이 스티커 굉장히 많이 끊겼다고요.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인제 좀 유연하게, 요즘은 뭐 하루 거기 몇 시간 대는 차 외에는.
정은
박정은위원
상가는 조금 보호를 해 주셔야 그래야 기장에 장사가 옳게 되죠. 과장님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시죠?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297페이지에 보면 불법주정차가 있습니다. 단속요원 그죠.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안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현재 그러면 두 사람을 더 하겠다는 이거죠? 맞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현재 기존에 몇 명입니까,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이?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현재 일용 그거는 없고 인부는 없고 공익요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공익요원이 7, 8명 있었는데 공익이 축소되어서 충원이 안 됩니다, 소집해제가 되면. 현재 공익이 줄어서 지금 2명이 있는데 이 2명도 금년 내 복무 만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행용으로 가더라도 사진을 찍고 정리하고 그 다음 안내장 붙이고 이러려면 3～4인이 1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러면 정규공무원이 가서 그래 할 여가도 없고 사실 단속을 너절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단속을 안 해준다고 전화가 상당히 옵니다.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기동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들 본예산에 보면 여성도우미 6명 그다음 노인일자리 창출해서 24명이 지금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단속보다는 뭐 안내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아니 불법주정차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예산 편성할 때 불법주정차 단속해서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그래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현지에서 하고 지금 여기 하는 것은 주행형카메라가 있습니다. 지나가면서 하는데 거기는 공익이나 도우미 없이는 안 됩니다. 사진을 찍고 안에서 판독을 하고 그 다음에 그래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쪽에 스티커 끊기 전에 안내판 붙이고…….
경수
강경수위원
그 안에 지금 본예산에 무인단속카메라 운영요원 2명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이거는 고정식카메라고 그거는 고정식으로 하는 거고 주행형이 또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거는 차타고 다니면서 하는 거고 그것도 지금 거기는 사람이 없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지금 공익이 2명이 타고 다니는데…….
경수
강경수위원
연말에 그만둔다면서요, 그 사람이?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한 사람은 7월이고 한 사람은 12월 달이고.
경수
강경수위원
한 사람은 7월 한 사람은 12월이고 그러면 그게 뭡니까? 그러면 며칠간 그것은 없고 그냥 이래 놓으면 2명이 250명 이건 뭐 이런 계산이 나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명’자를 잘못 ‘일’로 해야 되는데.
경수
강경수위원
2명이 250일이다 이 말입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한 사람은 그렇고 한 사람은 일자수가 달라야 될 것 아닙니까? 두 사람이 다 250일이 안 될 것 아닙니까? 한 사람은 7월 달부터 하고 한 사람은 11월 달부터 했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12월.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일수가 달라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그 일수가 달라야 되는데 일수를 똑같이 해서 두 사람을 했고 그 다음에 단속요원을 할 때 건강보험료를 지급해야 되는데 여기 요율이 2.54%를 적용했거든요. 본예산 할 때는 2.35%를 했어요. 그러면 보험료 우리가 더 부담해야 된다, 늘어난 게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요율은…….
경수
강경수위원
본예산 할 때는 2.35%를 적용시켰고 추경에는 2.54%를 했는데 그렇게 해야 될 사유가 발생된 게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이번에 요율표가 상승되었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요율이 상승되었어요?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본예산 할 때 보다.
경수
강경수위원
상부에서 내려온 내용이라도 있습니까?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근거자료 있으면 나중에 하나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예비비가 말입니다. 삭감이 많이 되었거든요. 이거 어디 사용되어서 삭감된 겁니까? 사유가 뭡니까? 삭감 예비비가 이렇게 특별히 뭐…….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인건비나 여기 증액하니까 결국 총액은 당초예산에 같은 데에서…….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예비비에서 그러면 내서 쓰는 겁니까, 편성해서?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계장님 그래 된 겁니까? (
담당
예산담당
오미영-예, 맞습니다. 세입이 전체적으로 삭감되었고 예산 편성액은…….) 그래서 아까 제가 질의를 못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삭감되었단 말입니다. 그게 사유가 뭔지, 누가 아까 그 내용을 질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왜 이렇게 삭감되었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에 이 예산서를 당초 예산을 작성할 때 작년 10월이나 이렇게 작성합니다. 그때는 인제 이 정도 예측을 했는데 뒤에 추경할 때 지금 근린공원 주차장 하는 그게 사업비가 모자라게 됐습니다. 보상금하고 공사비하고 나오는 걸 보니 거기가 한 1억 얼마 모자라는 걸 갖다가 3회 추경에 결산추경에 넣었습니다. 그 이후에 대책을 하고 난 이후에 거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적어졌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순세계잉여금이?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예측 가능한 것들은 예측해서 좀 했으면 좋겠고. 뭡니까, 계장님도 배석했습니다만 우리가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같은 경우에는 제대가 언제인지 공익요원이 언제 가는지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딱 계산해서 한 사람은 며칠간 한 사람은 며칠간 그렇게 계산해서 딱 해야 되고 그 예측 가능한 것들 아닙니까, 그죠? 올해 그만 두는 내용들은 몇 월 달에 그만두고 몇 월 달에 그만두고 내용들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들은 본예산에 해서 빨리 해 놓는 게 낫지 이런 것을 갖다가 또 추경에 해 넣는 그런 것들이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이 추경을 다뤄야 되는데, 우리 지금 추경은 필요에 따라서 하고 싶을 때 자꾸 이런 경향이 많단 말입니다. 그렇게 좀 우리 과장님께서는 철저하게 잘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예측 가능한 것들은 예측 가능한 대로 본예산 편성하고 부득이하게 그렇지 못한 것은 추경에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과장님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인호
정인호위원
한 가지만…….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하시렵니까?
인호
정인호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정인호 위원님.
인호
정인호위원
거기 297페이지 노상주차장 설치에 경정에 1억 천만 원 현재 있는데 지금 현재 노상주차장 설치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진행과정이 다 되었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지금…….
인호
정인호위원
천만 원 삭감 조치했는데 지금 현재 결과가 어째 되고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지금 연화리 서암부락하고 그 쪽하고 지금 관광객도 많이 오고 붕장어축제도 하고 칠암 앞에도 지금 영 차선도 없고 주차도 그냥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칠암 쪽에 하는 거기…….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돈이 더 들 건데 어째서 천만 원 삭감했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보니까 지금 안 지우고 하면 조금 적게 듭니다. 그래서.
인호
정인호위원
그렇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지금 그러면 라인이라든지 라인도색이라든지 스토퍼라든지 이런 걸 다 설치를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때 본예산에 이거 하나 하는데 30만원 정도 든다고 제가 보고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주차장 하나 만드는 데 30만원 정도 든다고 이야기했는데 왜 이렇게 드느냐 라고 내가 질의한 바도 있는데 지금 현재 어디 어디 설치한 실적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현재는 금년 예산 가지고 연화리 밖에 없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지금 현재로 한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느냐 어디 어디 했느냐고요?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연화리에.
인호
정인호위원
연화리 한 군데만 했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거기 지금 들어간 게 총 얼마 들어갔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한 500여만 원 들어갔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아직 500여만 원 들어갔으면 한 1억 넘게 아직 그대로 남아있네요?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네요?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빨리 하셔야지 왜 이렇게 늦게 했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칠암 붕장어축제 하기 전에 하려고 했는데 바닥이 파인 데도 있고 층이 나서 이것은 수산과에서 포장을 싹 하고 나서 선을 우리가 긋기로 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노상주차장 설치를 할 계획서 있죠. 2008년도 올해 어디 어디 어느 분야에 어느 지역에 하겠다는 것 그 계획서 짜놓은 것 있습니까? 우리 관내 우리 5개 읍·면 내에 1억 천만 원을 당초 1억 2천에서 1억 천만 원으로 쓰겠다라고 했는데 어느 마을별로 주차장을 노상주차장을 쓸 계획서 있죠?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그 계획을 체계적으로…….
인호
정인호위원
짜놓은 것 없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계획밖에 아직 안 해 놨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예산만 편성해 놓고 계획은 하나도 없습니까? 어느 지역에 몇 대를 하고 어느 지역에 몇 대를 하고 그 계획서 짜놓은 것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없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그 계획도 없이 돈만 가지고 어떻게 쓰시게? 필요한 데로 여기 얼마 쓰고 저기 얼마 쓰고 또 모자라면 추경에 얼마 넣고 또 남으면 반납하고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짜서 되겠습니까? 전체 노상주차장이 얼마나 하는지 실태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지금쯤 계획이 되어야 될 시기가…….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그 계획을 한번 짜볼 의향은 없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계획을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빨리 짜서 노상주차장 설치할 계획이 되면 본 의원에게도 한 부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이 짜지는 대로, 아시겠죠?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조금 전에 정인호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같은 질의입니다. 같은 질의인데 나중에 1억 천만 원에 대한 애초에 1억 2천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때 계획서가 없으시다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만드셔가지고 제출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게 전체적으로 업무가 유기적으로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칠암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보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작년에 멸치축제 할 때 그 문제가 생겨 있었습니다, 파열이 되어 가지고. 그래 되어 있는 거기에 제가 뒤에 듣기에도 오늘 또 말씀을 하시는데 노상주차장 선을 긋는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수리가 안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연화리에서 했고 재작년에 칠암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저 쪽에 바닥이 내려앉아가지고 도저히 무대 설치하기에도 어려운 상황이 되어있었단 말입니다. 군데군데 파여서 가로등 자체도 선이 노출이 되어 가지고 그 부분도 수리하고자 해서 부산시에다가 건의를 하고 수산과에서도 부산시에 건의를 하고 해서 지금 예산을 일부 편성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런 위치 같으면 연화리 같으면 연화리 바닷가 같으면 수산과하고 사전에 이 의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먼저 업무협조가 좀 이뤄졌어야 하는데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주민들도 알고 있고 의원들은 알고 있는데 실무 부서에서 그런 걸 너무 등한시하니까 많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수근
김수근위원
문화관광과에서도 예를 들어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노상주차장을 설치해야 되나 어떤 건의도 서로가 좀 되고 수산과하고 전체적으로 부서에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칠암에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노상주차장을 하신다고 자료를 정보를 듣고는 될 수 없는 자리인데 그래서 담당계장님한테 말씀 한번 드리려고 하다가 보수를 하고 있는데 설치를 하신다고 하니까 기가 찰 노릇이어서 그것 내가 한번 여쭤보려고 질의를 했는데…….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그게 말씀이 나왔으니까 이유가 있었습니다. 건설과장하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됐는데 아스팔트로 덧포장 하는 것은 건설과의 풀예산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면 되는 줄 건설과장님도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막상 거기 하러 갔는데 아스팔트로 하기는 전에 태풍에 아스팔트가 일어나버렸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다 일어났습니다.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그래서 “아, 이 아스팔트로는 안 된다, 시멘트로 새로 해야 된다.”니까 거의 견적이 엄청 3억이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마 수산과에서 이번 추경에 편성을 요구를 했습니다. 일이 이번에 아스팔트로 하려다가 그래 되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 부분이 전에 가로등 되어 있는 전기선도 노출되고 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좀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 나중에 자료를 계획서가 만들어지시면 노상주차장 설치 계획서가 만들어지면 한 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할 것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적과장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는 5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7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