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건중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자료가 있는데 한 부씩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자료배부) 보충자료를 보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국내여비 제도를 제도개선 계획에 의거해 가지고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외 또는 국내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공무원 여비 정산제도가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지 않아서 여비지급의 어려움과 혼선이 야기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여비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출장 시에 자가용 이용 및 1개월 이상 교육 시에 정산의 문제점을 개선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에는 숙박비와 교통비가 정산제 즉, 후불제로 되어 있는 것을 정액제 즉, 선불제로 환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에는 운임이 철도, 버스, 선박, 항공기를 이용할 적에 후불로 하게 되어 있는데 개선내용은 정액으로 해서 선불로 하는 걸로 바뀌어지고, 숙박비도 지금현재 카드로 사용해서 후불로 계산하게 되어 있는 것을 정액으로 선불로 먼저 지급하도록 그렇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참고하여 개정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료 7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잠깐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좌측에 현행 조례가 되어 있고, 우측에는 개정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제1조에 바꾸어야 되는 사항은 '지방공무원이' 하는 내용을 갖다가 '지방공무원에서 (공무원이라 한다)' 그런 내용이 있고, 3조에도 일부 개정되는 사항이 공무원 여비규정이 즉, 중앙정부에서 사용하는 여비규정이 그게 2월 달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되어서 그 개정된 내용대로 바꾸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표 1, 2호를 별표 제1, 다목, 나목으로 합니다. 1호 다목은 1급 공무원의 기준이 되고, 라목은 2, 3급 공무원일 때 여비지급 구분을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사항이 4조 1항인데 4조 1항에 보면 '8조 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로 바꾸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정산을 하도록, 후불하는 그런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준용하지 아니한다'해야 선불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을 넣고 그 다음에 기타 2조, 3조, 4조, 5조 내용은 1조부터 2, 3, 4호는 1조 준용하지 아니한다 는 규정이 들어감으로 해서 1항을 2항으로, 2항을 3항으로, 3항을 4항으로 이런 식으로 바뀌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자료를 참고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주열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주관 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3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공무원 여비 정산제도가 지방 자치단체의 특성에 맞지 않아 여비지급의 어려움과 혼선이 야기되어 왔으나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국내여비 정산제도 개선계획」에 의거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운임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숙박비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여비 부당 인출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 개정(안)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게 개정하려는 본 개정 조례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개정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이번 조례안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후불제로 정산해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바로바로 시행될 수 있는 게 타당하다고 보죠.

오늘 더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구조문 대비해 가시면서까지 설명하여 주시고, 보충자료까지 주셔서 많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혹시 서울출장이 한 달 평균에 우리 구에서 몇 회 정도 있습니까?

그것은 미처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대강 머리 속에 담고 계신 게 몇 회 정도……

서울출장이 그리 자주 가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서울에서 회의가 있다거나 또, 근래에는 한번씩 가는 게 전에 옛날 문교부에서 저희들 지방에다가 공모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하면서 공보사업 설명회 그런 데에 참가하려고 한 두 번 정도 가고.

한 달에 10건 미만 정도 됩니까?

예, 10건도 안 넘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숙박비가 단체장은 실비로 지급된다고 하던데 다른 분도 그렇습니까?

우리 국내여행에 있어 가지고 자치단체장은 실비로 되어 있습니다.

운임, 식비 모든 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숙박비만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예를 들어서 서울에 간다 그렇게 되면 자기가 잠을 잘 적에 꼭 여관에 가서 자는 게 아니고 친척집에도 갈 수 있고, 자기 형제들이 살면 거기도 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사실 친척집에 가려고 하다 보면 빈손으로 못 간다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면 여관에 가는 돈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거지요, 그런데도 친척집에 가면 돈을 안 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오히려 더 손해를 보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아껴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는 거죠.

많이 쓸수록 더 좋은 게 되 버리네요.

불합리한 점은 빨리 개선이 되어야 되요.

숙박비도 있고, 저희들이 지금 보면 자가용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 대도시 말고 대도시 근교 지방을 간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자가용을 많이 갖고 갑니다. 그럴 경우에 정식 철도나 선박이나 항공운임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다 보니까 그것하고도 안 맞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정식으로 쓰는 부분, 계산서에 나오는 영수증이 있으면 그 부분은 일부 주기는 주는데 예를 들어서 그게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오버하면 안 주고 이렇게 되니까 상당히…… 그리고 또 차를 가지고 다니다 보면 여러 가지 다른 돈 쓰는 일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것하고 실지로 이 교통비하고는 안 맞죠.

그렇죠. 이것은 정액제로 시외에 가면 시외버스요금 그것으로 줍니다. 그게 계산이 다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 나오는 교통비가 딱 정해져 있다 아닙니까? 부산에서 울산 간다 하면 시외버스요금이 얼마다 딱 정해져 있는 사항이니까 그대로 주죠.

그것은 철도가 가는 데는 철도요금으로 무조건 줍니다.

예, 철도가 갈 수 있는데는 철도로 줍니다. 제일 싼 걸로.

제일 싼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KTX 기준으로 하면.

급수별로도 다릅니다.

등급별로 있습니다. 철도 운임도 1등급, 2등급, 선박도 1등급, 2등급 해 가지고 급수별로 금액이 틀립니다.

더러우면 출세해야 돼.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