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관리과, 도시건설과 소관 순으로 총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환경관리과장 신윤철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부터 설명 올리겠습니다. 음식물 처리에 작년 한해동안 약 28억이 소요되었습니다. 또 반입수수료 및 인건비 단가가 매년 상승되고 있는 데에 비해서 지금 현행 제도는 배출량에 관계없이 월 정액 요금으로 인해 주민들이 음식물류 쓰레기를 감량화하려는 의지가 상당히 부족하고 두 번째 현행 불공평한 요금 체제가 배출횟수가 다름에도 동일한 요금이 부과되는 점 특히, 업소에는 배출량이 차이가 남에도 납부필증을 부착해야 하는, 일률적 요금을 부과하는 이런 제도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공평이 야기되고 또, 이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쓰레기 배출량만큼 요금을 징수하는 종량제로 변경해서 주민들이 쓰레기를 줄이려는 의식을 높이고 불공평한 요금체제를 해소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쓰레기 처리비용도 절감되는 시대가 예상됩니다. 작년에 이미 시범적으로 한 구에서 약 10%의 쓰레기 감량효과를 봤고 우리 구에서도 10%정도의 쓰레기 감량효과를 본다면 쓰레기 처리비용이나 우리 일반 세출 예산의 약 1억 정도가 절감되리라 그렇게 기대합니다. 참고로 작년에 저희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약 28억 5,400만원의 돈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주민부담률로 볼 때에 약 26.7%가 되는데 이 제도가 개선되어서 시행이 된다면 우리 주민부담률은 단독주택은 ℓ당 60원, 업소에는 ℓ당 80원을 했을 때 약 28.16%가 주민부담률이 되겠습니다. 약 상승요인은 1.4%정도가 상승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요내용은 수수료 부과방법이 월 정액에서 일회용 납부필증으로 또는 납부 칩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월별이란 자구를 삭제하고 또,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결정 근거가 좀 바뀝니다. 지금 현행 20ℓ 일반봉투 단위 단가를 적용해서 이 부분을 처리비용×주민부담률로 변경하여야 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 참고로 되기 위해서 제가 현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구에서 월별로 납부필증을 이것은 2월 달 것입니다. 2월 달 것을 붙여서 배출하게 되면 저희들이 수거를 합니다. 그러면 3월 달에 바꿔야 됩니다. 지금은 이 뚜껑에다가 칩 보관함을 부착을 하고 이것을 한번 쓸 때 칩을 꼽습니다. 꼽고 나면 저희들이 수거를 할 때에 주민들이 다 차서 내어 놓으면 이것을 떼어버립니다. 다시 이것을 쓸 수 없게 해서 회수해서 이것을 우리 구에 반납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런 제도로 가는 것이고 또, 이것이 종이도 붙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데에는 종이도 하고 일부 칩도 하는데 종이를 할 때에 위조, 도난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이 칩은 특허제품입니다. 특허제품이라서 도난 방지도 되고 위조우려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격 면에서 종이를 해서 부착을 했을 때 한 장 당 30원이면 이 칩은 17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세출 예산을 줄이는 방법으로 해서 칩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해서 저희들이 바꾸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현재 핵가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음식물 쓰레기통이 5ℓ, 18ℓ, 50ℓ, 60ℓ, 120ℓ 이래 있고, 업소용이 60ℓ, 120ℓ 있는데 3ℓ 짜리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많은 과정에서 작은 쓰레기를 내면서 큰 것을 놔두어 가지고 하절기에 부패해서 냄새도 나고 하니까 작은 것도 이번에 하면서 새로 만들자 해서 그래서 3ℓ 짜리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내용이 이번 조례개정안 내용이 이런 부분이 주요핵심이 되겠습니다.

설명 다 끝났습니까?

예.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환경관리과장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음식물 쓰레기 반입수수료 및 인건비 단가 상승 등으로 처리비용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또한, 쓰레기 발생량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바, 쓰레기 배출량이 다름에도 동일한 요금이 부과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써 검토결과 수수료 규정이 있는 부산시 자치구 7개 구가 독립된 가격결정 근거조례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사전입법 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하려는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호길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음식물 수거 배출하는 것이 지금현재 여름이 되면 조금만 차더라도 사실은 반출을 해야 됩니다. 냄새가 나기 때문에 반출을 해야 되는데, 차서 반출을 하려면 요즘 핵가족 시대에 치우려면 굉장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여름에 부패되고 냄새가 나면 굉장히 문제가 더 생길 것입니다. 지금 당장 구에 세수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더 주어서는 안됩니다. 현재로써 이렇게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전에도 말씀드렸는가 모르겠는데 집에 일이 있어서 행사를 하고 난 뒤에 배출할 때에는 통 하나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지금현재로써 쓰레기 봉투 같은 데에 넣어서 같이 놔두면 수거를 하는데 저렇게 되면 수거를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가정집에 저런 수거통이 예를 들어서 큰 것도 갖다두어야 된다는 결론도 있습니다. 지금현재로써는 어떤 보완을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큰 불편이 없도록 보완을 해서 시행을 해야지, 지금 당장 다른 데에서 시행을 한다고 해서 우리도 당장 시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 시범한 구에 하절기에 음식물 쓰레기가 하루하루 바로 나가야 부패를 방지하고 집안에 악취가 제거된다는 문제가 제기된 것도 있습니다. 지금현재 3ℓ를 만든 이유가 저 부분이 3ℓ를 했을 경우에는 크게 불평이 없다해서 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정용으로 3ℓ를 만들었습니다. 다소 하절기에 이런 부분이 불편 요소가 있습니다. 있으나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저희들 부산시 정책이나 또는 환경부 정책에 우리가 역행한다거나 유보했을 경우에 패널틱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음식물 쓰레기 1t 처리하는데 7만 500원이 듭니다. 만약에 감량화가 안 되었을 경우에 t당 7만 5,000원을 내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쓰레기 감량화를 시키기 위한 뭐, 할 수 없는 울며 겨자먹기 식 제도가 나와서 저희도 시에 전체가 흐르는 방향대로 흘러줘야 안되겠나

아니, 지금현재 말이죠, 7개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다 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지금 나머지 지자체 16개 구가 남아있는데 9개 구가, 반 이상은 지금현재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하고 있는데……

올해 전 구에서 다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나는 배출 자체가 줄어들면 좋습니다. 구에서 예산을 아끼고 하는 것, 이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들한테 불편을 줘가면서 한다는 것은 좀 보완을 하란 것입니다. 지금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핵가족 시대에 3ℓ짜리 한다고 해서 이틀에 3ℓ 차냐하면 안 차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들도 음식물 쓰레기를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틀에 3ℓ 짜리 안찹니다.

지금 쓰레기 나오는 양을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일개 아무리 핵가족이라도 3ℓ 정도면 이틀에 한번씩은 배출해야 할 그런 양입니다. 우리가 전 양을 통해서 인구수를 나누어 가지고 1인당 배출양이……

아니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학교라든지 집단 급식소라든지 이런 데에 음식물이 엄청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는데 이것을 개인하고 가정주택하고 같이 연관을 해서 계산을 하면 숫자가 맞지 않잖아요.

그렇게 분석을 하지 않았고, 단독세대에서……

알겠습니다. 알겠고, 이 관계는 조금 시일을 둬 가지고 제대로 보완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보완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영진 위원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쓰레기를 주로 여자분들이 다루지 않습니까? 다루는데 쓰레기 같은 것도 내가 굉장히 집에서 신경을 많이 씁니다. 배출하는 것도 내가 직접 갖다놓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사람보다 내가 이 관계를 잘 압니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현재 보면 지금 참 어려운 사람들은 돈 100원 가지고도 떱니다. 쓰레기 같은 것도 담아 가지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아무데나 버리는 것이 부지기수입니다. 지금현재 보면 일반 쓰레기도 가지고 가서 버리고 하니까 CCTV 같은 것도 설치를 하고 하는데 음식물류 같이 매일 코드 붙이고 하면 이 사람들이 정말 담아오다가 아무데나 버리면 이것은 일반 쓰레기하고 틀려서 정말 여름에는 냄새라든지 파리, 모기 이것도 우리가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전반적인 것을 위에 상위법이 그래서 우리도 해야 된다는 것을, 물론 우리가 인센티브라든지 우리가 해야되겠죠. 이 자체를 내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는데 더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더 보완을 하고 해야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지금현재 주민들 3ℓ 짜리를 우리가 직접 공급을 합니까? 아니면 사야 됩니까?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 그런 것도 우리 구에서 아까 10%정도 절감된다고 하면 우리 영도 인구의 가정에 한 개씩 준다고 하면 얼마나 금액이 됩니까?

1개당 6,000원 정도 치입니다. 3만 5,000세대입니다.

그러면 한 2,000만원 되나?

지금 대상 세대가 단독입니다. 공동주택은 제외하고. 2억 1,000만원됩니다.

10% 절감되면 얼마입니까?

7,000에서 8,000정도 됩니다, 연간.

주지도 못하겠네요, 예산이 많아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지금 하고자 하는 취지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현재 20ℓ짜리 표지 한 장이 얼마입니까? 지금현재 사용하고 있는 거, 제일 작은 것이 얼마입니까?

5ℓ짜리가 1,500원입니다.

지금 3ℓ짜리를 한다고 하는데 칩은 한 달에 10개를 수거할 수도 있고 5개를 가져갈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칩 하나는 얼마입니까?

칩은 5ℓ 기준을 해서 한 개에 약 300원 꼴 됩니다. 3ℓ는 180원. 주민들이 사서 꼽아서 배출할 때에 180원 치이고 5ℓ는 300원 칩니다.

그래해서 가격에 차이가 좀 있어야 주민들도 줄여야 되겠다는 그런 것이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없이 해 가지고는 주민들한테 부담만 더 주는 것 아닙니까? 3만 5,000원씩 세대 당 6,000원씩 통을 다시 구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핵가족은 3ℓ를 쓰도록 하고 이미 5ℓ는 당초에 시행할 때에 보급해서 가정에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다만, 여기에 이 부분을 5ℓ는 오랫동안 보관을 해야된다 그렇지 않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3ℓ 작은 통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구입을 해야 되는데 이런 우리가 지금 원인자 부담에 충실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시행제도가 있으면 어떤 질서가 교란되고 문란해집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전국에서 시범시행하고 작년에 시행을 해보니까 쓰레기 감량화에 획기적인 이유가 있다 보고 전 구로 올해에는 확대를 해라 이런 지침도 내려왔고 또 저희들이 회의에 갔을 때 보면 이 방법이 동원되어서 28.16%란 주민부담률은 상당히 낮은 금액입니다. 부산시가 평균이 38%입니다, 주민부담률이. 그런데 약 10% 갭이 있는데도 저희들이 안 했을 경우에는 또 다른 우리가 불리한 대우를 받고 주민은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소 불편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음식물 쓰레기 통을 비치한 것이 저희들 7년, 8년 됩니다. 되는데 이것이 볼 때에 그렇게 불편하다고 생각을 하면 불편한데 사실은 그렇게 생활의 불편 그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우리가 감수를 해야 되지 않나 봐집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예, 윤호길 위원님.

지금 180원이라고 했는데 3ℓ가. 지금 배출하는 것이 일요일, 화요일, 목요일입니다, 3일입니다. 그러면 3일 동안 하면 540원입니다. 한달 치면 2,340원정도 됩니다. 지금현재 1,500원 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840원 금액이 더 인상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바뀐다고 해서 인상시켜서 바뀌는 것이지 다른 의도가 없는 것 아닙니까, 내가 생각하기로는. 계산을 해보세요. 4주로 계산을 해보세요. 그리고 한번 더 배출하고 하면 2,340원됩니다. 금액이 지금현재로써 한달에 1,500원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2,340원입니다. 이것이 얼마 되느냐 하면 840원이 더 인상됩니다.

윤호길 위원님. 이렇습니다. 지금현재 우리가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그러니까 여름에 하절기에는 무조건 이틀에 한번씩 버려야 됩니다. 냉장고에 넣는 것도 아니고 집안에 두는데 두어 가지고 이틀동안 두면 4일이 됩니다. 4일 동안 놔두면 부패되어서 냄새나서 안됩니다.

전부다 가정에 저희들도 쓰고 저도 이 부분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은 못느낍니다. 가서 버리면 되는데, 일반 주택에 있는 사람들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는 저도 가끔 집에서 다루기는 하는데 요즘 비닐류가 잘 나오기 때문에 비닐팩에 담아서 돌려버려서 밀패시켜 버리면 냄새가 잘 안 나는 것도 있고 사료화가 안 되는 것도 퇴비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고통을 같이 해야 됩니다.

감량하는 것은 맞습니다. 무조건 감량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해야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과장님하고 있는 것이 절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기는 해야 되는데 주민들한테 피해는 안 가야 됩니다. 금전적으로 부담이 더 간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잠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안건 2. 부산광역시 영도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시계획 조례안 4. 부산광역시 영도구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안 11시27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과장 조훈제입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07년 10월 1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오수·분뇨에 관한 사항은 하수도법으로 통합 개정되었으며 축산폐수에 관한 사항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별도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 부합되게 우리 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법률조항 및 용어 등을 개정하는 것으로 '정화조등'을 '개인하수처리시설'로 '분뇨등관련영업허가'를 '분뇨의 수집·운반업허가' 등으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둘째,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축산폐수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셋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의료급여 1종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수수료 지원이 일반주택 거주자와 영구임대주택자로 이원화되어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아 이를 통합코자 합니다. 넷째,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 과태료 관련조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14일까지의 주민의견을 수렴코자 구민을 대상으로 입법예고 절차를 거쳤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개정이유와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도시건설과장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1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7년 10월 1일부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오수·분뇨에 관한 사항은 하수도법으로 통합 개정되고 또한 축산폐수에 관한 사항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별도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되게 우리 구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참고로 부산광역시 및 타구에서 조례개정을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으며 검토결과 사전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전부 개정하려는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과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시계획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계획 업무전반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 종전의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조례는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법률에 의거 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한 사항과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추후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추가로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서 정하도록 할 경우 조례명의 변경 없이 해당 조항만 신설 가능하도록 하는 게 도시계획조례 제정의 주목적입니다. 본 조례의 명칭은 법령에서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시계획조례로 하였으며 광역자치단체와 일부 시·군·구에서 도시계획조례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조례의 내용을 수정, 보완하되 법률과 중복되는 사항인 도시계획위원회 기능 및 구성은 본 조례안에서는 제외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안 제1조는 목적을 규정하였고 그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 및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조례안 제3조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무를 규정하였고 그 내용은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 위원장 부재 시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재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조례안 제4조는 회의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를 규정하였고 그 내용은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조례안 제14조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였고 그 내용은 법 제16조에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회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안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 사항을 규정하였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사항 검토 구청장이 의뢰하는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기타 도시계획에 대한 조사·연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도시계획위원회 진행 및 분과위원회, 간사 및 서기, 의사진행권, 수당과 여비지금, 자료제출의 요구, 회의록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5조∼제13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14일까지의 주민의견을 수렴코자 구민을 대상으로 입법예고 절차를 거쳤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살고싶은 도시만들기추진위원회 운영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사회 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주민대표가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며,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정책에 대한 자문, 시범사업, 시범도시, 시범계획에 대한 심의, 자문 등을 수행하는 민·관 공동위원회 구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정책은 2006년부터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으로서 2007년 이후부터 매년 시범사업을 선정하고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구는 동삼3동이 2008년도에 시범마을로 선정되어 1억원을 국토해양부에서 지원 받을 예정입니다. 참고로,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 평가기준에는 지역사회의 참여실적 및 연대조직 형성에 관한 사항 15%와 단체장 및 행사 지원의지 10%를 차지하고 있어 본 조례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안 제1조는 목적을 규정하였고 그 내용은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 및 정책에 관한 사항을 위하여 살고싶은 도시만들기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필요로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조례안 제2조는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였고 그 내용은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정책추진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문과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 계획수립, 시행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을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조례안 제3조는 위원회의 구성을 규정하였고 그 내용은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조례안 제4조는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였고 그 내용은 영도구 소속 구의회 의원 및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의 소집, 의결정족수, 간사 및 서기, 자료제출의 요구, 수당과 여비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안 제5조∼제9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14일까지의 주민의견을 수렴코자 구민을 대상으로 입법예고 절차를 거쳤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시계획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와 두 번째 주요내용, 세 번째 참고사항은 도시건설과장님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21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계획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 종전의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조례를 폐지하며 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조례의 내용을 수정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써, 검토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의거 위임사항 심의를 위한 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와 동법 제116조에 의거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설치근거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와 두 번째 주요내용, 세 번째 참고사항은 도시건설과장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30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 검토의견. 본 제정 조례안은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정책과 시범사업 등에 전문가와 주민대표가 참여하여 심의 자문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코자 하는 것이며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7조 규정에 의거 국토해양부에서 2007년도부터 매년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고 또한, 우리 구 동삼3동이 2008년도 시범마을로 선정되어 사업비 1억원을 지원 받을 예정으로써 검토결과 사전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제정하려는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호길 위원님.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추진위원회 여기에 보시면 작년에 동삼3동에서 1억원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잘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이 주기적으로 예산이 내려옵니까?

그 사항은 건교부에서 정책적으로 마을 만들기는 우리가 3억 이내로 지원금이, 도시만들기는 선정이 되면 우리 구 전체에서 20억 이하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에 동삼3동은 규모가 적기 때문에 예산 1억원이 책정이 건교부에서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물론 마을만들기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도시만들기 만일에 우리 구에서 제안을 해서 선정이 되면 20억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든 이유도 앞으로 우리가 정책적으로 추진을 하려면 이런 조례가 있고 또 이런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운영 등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가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건교부에 제안했을 때 이런 조례를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해서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그러면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도 그렇고 도시만들기도 그렇고 이 사항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듭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조례라든지 위원회 같은 것이 너무 남발이 되고 축소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은데 사실 위원회 이것 때문에, 시범마을 선정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을 하다면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위에 상위법에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글쎄요, 이것을 해야 되는지 아직까지 판단이 안 서는데 일단은 조례가 올라왔으니까 하여간 앞으로 이 관계에 대해서 그대로 해야 할 사항이면 아예 이 조례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추진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저도 안그래도 우리 청장님 회의할 때에도 그 이야기가 나와서 자꾸 이런 조례를 만들면 문제가 안 있느냐, 그런데 우리 구로 봤을 때에는 마을만들기나 시범사업을 하는데 사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가점 때문에 마지못해서 저희들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모자란 부분을 보완을 하고 저희들 일단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국에서 우리 구가 최초로 조례를 만든 것도 잘 하려고……

글쎄요. 모르겠는데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영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