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은택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지급 절차가 다소 좀 불합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오은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 여비 규정은 국가공무원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남구 지방공무원에 대한 여비 규정을 정하기 위해 가지고 오늘 이 안건이 제출된 것입니다. 그리고 실비정산제의 불합리한 점은 실비정산제가 도입된 취지가 뭐냐 하면 우리 구의 예는 아닙니다마는 출장 명령을 내가지고 운임이나 일비나 숙박비나 식비 등을 수령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출장을 안 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고 그 다음에 언론보도가 되고 그리고 이게 예산의 낭비가 심하고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 해 가지고 그러면 이 내용을 실제로 현장에 가가지고 출장한 사실을 근거로 해가지고 여비를 지급하면 딱 맞아 떨어질 것이 아닌가? 그래가지고 정액제에서 실비정산제로 했던 것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열차를 타고 가면 열차 티켓을 끊으면 열차에 비용 든 금액만큼 그 다음에 여관에 가서 숙박을 하게 되면 여관에서 실제로 여관비를 지급한 그 내역만큼 이렇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국가공무원에게는 적용을 하면 실효성이 있는데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출장을 나가는 것은 관내에 나가고 무박 출장이 거의 99%입니다. 서울시나 다른 외지로 출장을 가는 경우는 극소수입니다. 그것도 주로 중앙부처의 회의나 지침 교육하는데 가기 때문에 여기 교육이나 지침 교육에 가지 않게 되면 그 관련 업무는 추진하는데 대단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방공무원이 가지 않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액제로 하는 것이 지방공무원들에게는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해 가지고 다시 환원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를 마친 안건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5월28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