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찬종 의원 발언

사무과장 박해용입니다. 임시회의 집회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5월 6일 장성용 의원 등 5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5월 6일 공고 제143호로 제142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5월 21일 부여군수로부터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계획변경안, 부여군 새마을 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08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의결요청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 등에 관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강도희입니다. 존경하는 유찬종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2007년도 가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확정된 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등의 주세입 재원과 10% 절감예산을 포함하여 도로분야 및 주차장 조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자체사업과 재분류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 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총 3,678억원으로 기정예산액 2,905억원보다 26.6%인 77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737억원이 증액된 3,360억원으로 기정예산 2,623억원보다 28.1%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6억원이 증액된 318억원으로 기정예산 282억원보다 12.7%가 증가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체재원은 기정예산액보다 188억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운수업계 유가 보조금 및 자동차분 주행세 63억원, 순세계잉여금 57억원, 이월금 27억원, 기타회계 전입금 31억원, 그밖에 주민세 등 10억원을 증액 반영 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기정예산보다 549억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교부세 471억원, 재정보전금 12억원, 국도비 보조금 6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구조는 일반 공공ㆍ행정 5.5%, 문화ㆍ관광 7.5%, 상하수도 및 환경 10.3%, 보건 및 사회복지 17.1%, 농림ㆍ해양ㆍ수산 19.8%, 산업 및 도로ㆍ교통 10.8%, 국토 및 지역개발 13.9%, 그밖에 교육 및 재난ㆍ민방위, 예비비에 15.1%로 구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 공공ㆍ행정분야에는 주요도로변 및 시가지 CCTV 설치 5억원 의회청사부지 매입 5억4천만원 읍ㆍ면 지역개발 등 사업경비 17억8천만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문화ㆍ관광 및 체육분야에는 카누경기장 스타트 설치 및 레인보수 2억원, 게이트볼장 신축 2억5천만원, 백제문화제 출연금 10억원, 구드래 부교설치 4억7천만원, 부소산성 유적정비 3억4천만원, 부여나성 토지매입 및 유적정비 5억6천만원, 화지산 일원 유적정비 2억9천만원, 정림사지 유적정비 2억4천만원, 정림사지 중창 고증 학술조서 3억원, 능산리사지 유적정비 3억3천만원, 민칠식가옥 유적정비 2억5천만원, 홍산관아 정비 5억2천만원, 무량사 불량주택 개축 3억2천만원, 송국리 선사취락지 발굴조사 및 토지매입 4억8천만원, 부여매장문화재 보관동 진입도로 개설 6억원, 백제문화 콘텐츠 상품화 사업 6억원, 백제역사문화 상품화 지원사업 3억5천만원, 서동공원 용도지역변경 및 실시설계 4억원, 서동공원 토지매입비 10억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상ㆍ하수도 및 환경 분야에는 대형 및 매립불가능 폐기물 위탁처리비 2억5천만원,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 1억원, 매립장 주변 주민 숙원사업 1억5천만원, 청포 가회지구 원예단지 주민숙원사업 3억원, 외산면 상수도 시설 개량사업 3억3천만원, 노후 상수도관 갱생사업 1억원, 옥산ㆍ남면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5억4천만원, 하수도기본 및 실시설계 5억5천만원, 신규 소규모 하수처리장 설계 11억원, 기존 소규모 하수처리장 설계 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건 및 사회복지 분야에는 세도보건지소 신축 부지매입 1억8천만원, 백제문화제 건강 체험관 운영 1억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1억7천만원, 한식기와지붕 보조금 지원 2억원, 자활근로사업 일자리 창출 1억원, 노인장기 요양보험 운영비 3억9천만원, 공립보육시설 토지매입 4억원, 민간시설 영아반 기본 보조금 1억3천만원, 저소득층 영ㆍ유아 차등보육료 지원 3억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농림ㆍ해양ㆍ수산 분야에는 영ㆍ유아 양육비 지원 3억8천만원, 환경보전형 저농도 비료 지원 3억3천만원, 인삼 생산 가공 시설 지원 1억5천만원, 유통회사 설립 출자금 20억원, 온라인 등 굿뜨래 홍보 판촉 1억4천만원, 임천면 탑산리 경작로 포장 1억원, 임대용 작업기 구입 1억5천만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산업 및 도로ㆍ교통 분야에는 부여전통시장 환경개선 6억7천만원, 부여중앙전통시장 주차장 조성 6억원, 운수업계 유가 보조금 51억원, 운수업계 재정지원 4억8천만원, 부여전통시장 주차장 조성 6억원, 부여시가지 주차장 조성 42억원, 부소산 주차장 조성 1억6천만원, 가탑도로(군도19호) 포장 10억원, 능산~염창간(군도19호) 도로 포장 13억원, 석성선(군도18호) 도로 포장 10억원, 오장선(군도12호) 도로 포장 10억원, 군도4호 교통 소통대책 12억원, 화성선(군도2호) 도로 포장 10억원, 금암~신성간 위험도로 개선 10억원, 부두교 위험교량 가설 10억원, 내라선 농어촌 도로 개설 6억원, 지석묘 진입도로 포장 2억원, 염창선 농어촌도로 개설 6억원, 만사선 농어촌도로 개설 10억원, 군수리 국도4호 연결도로 공사 3억원, 부여대교 홍보판 설치 1억5천만원, 도로 유지 보수 2억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장암석재단지 진입도로 개설 2억원, 기업유치 지원금 44억원, 중정배수장 정비 6억원, 노후 수문 전동화 사업 2억원,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 3억원, 남부순환도로 가로등 설치 1억5천만원, 부여시가지 진입도로 개설 21억원, 규암 시가지 활성화 도로 개설 3억원, 부여전통시장 진입로 및 백강주차장 연결도로 개설 20억원, 부여 시가지 활성화(구교,관북) 도로 개설 13억원, 은산 전통시장 진입도로 개설 4억원, 구드래 진입도로 및 부여전통시장 진입도로 개설 40억원, 홍산 전통시장 진입도로 개설 2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밖의 교육ㆍ재난ㆍ민방위 분야에는 거점초등학교 영어 체험 센터 운영 10억원,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 지원 4억원, 궁남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신축 2억원,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및 지도제작 5억원, 예비비 4억9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체재원은 기정예산액보다 54억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골재판매수익 33억원, 순세계 잉여금 15억원, 그밖의 전입금 등 6억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은산2지구 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18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회계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에 임천농공단지 휀스 설치 1억5천만원, 농공단지 4개소 가로등 보수 1억6천만원, 임천ㆍ장암 농공단지 수도관 교체 1억원, 임천농공단지 관리소 보수 8천만원을 반영 하였으며 하천골재사업 특별회계에 금강천 내수로 개선 2억원, 골재채취 지구 보상비 5억원, 백마강 뱃길 조성 준설 1억 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국도 40호선 상수도관 이설 공사 4억원, 상수도 사업 차입금 상환 5억3천만원을 반영 하였으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에 토지 보상으로 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현재 우리 군이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6개 기금으로 총 규모는 58억원이며, 기정 예산액 41억 6천만원 보다 39%인 16억 4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변경된 기금」에 대하여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 분야입니다. 예치금 회수액 6천 8백만원, 이자수입액 2천 4백만원, 도비보조금 5억 2천 8백만원, 기타회계 전입금 10억 2천만원 등 16억 4천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 분야입니다. 예치금 10억 5천 8백만원, 고유목적사업비 5억 4천만원, 도비 반환금 4천 2백만원 등 16억 4천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각 실·과, 사업소의 예산편성안 설명시 해당 실ㆍ과ㆍ소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ㆍ결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