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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최월선 의원 발언

제142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2008-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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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연

조세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덕항

최덕항사무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0일 의장으로부터 부여군수가 제출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접수되어 본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받으신 바와 같이 오늘 다룰 안건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고 합리적이며 지역간 균형있는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2008년도지방자치단체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심사방법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해당 실과 소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한 후 토론 및 심사를 통하여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순서로 예산을 다루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신대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실에서 기획감사실장님이 보고한 것으로 가름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궁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호

남궁호전문위원

사회산업위원회 전문위원 남궁호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총 예산규모는 부여군 전체 예산 3,678억원의 55.5%인 2,042억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490억원이 증액된 1,882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392억원보다 35.2%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08억원의 47.6%인 52억원이 증가하여 총 규모 16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문화관광과 총 예산규모는 94억 1,745만원이 증액된 218억 8,943만원이며, 기정예산 124억 2,798만원보다 76.1%가 증가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문화예술 진흥 분야에서는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사회문화예술 교육지원, 읍면 풍물단 강습지원 등 문화예술단체 지원 사업 분야 예산이 기정예산보다 증액되었으며 이 증액된 이유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백제전통 음식 개발 연구용역, 백제문화제 행사 추진 출연금, 장사씨름대회, 구드래 부교 설치 등 백제문화제 지원예산과, 민간행사 보조사업비로 굿뜨래 문화공연비, 내포제 시조 경창대회, 제28회 대한민국 국악제 지원 등에 편성하였는바 최근 새 정부에서 도입이 논의 되고 있는 ‘민간보조사업 일몰제’와 관련해서 사업 성과와 지원필요성, 일회적 행사성 등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관련 예산으로 부여나성 토지 매입 및 유적정비, 정림사지 중창 고증 학술조서, 무량사 불량주택 개축, 송국리 선사 취락지 발굴조사 및 토지매입비, 홍산 관아 정비 등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사업예산과 부소산성, 화지산 일원, 정림사지, 능산리 사지, 민칠식 가옥 등 유적정비사업, 백제문화 콘텐츠 상품화 및 백제역사문화 상품화 지원사업예산으로 계상되어 있는바 문화재 관련 국비지원금 확보 노력이 반영 되었으며, 백제 문화 세계화․ 고도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사업은 사업의 필요성과 적시성의 측면에서 매우 긴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관광기반 확충사업 예산으로 서동연꽃축제 개최와 백제대왕 행차 사업 지원, 서동공원 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한 용도지역변경 및 실시설계, 토지매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 총 예산규모는 11억 1,056만원이 증가한 74억 1,430만원으로, 기정예산 63억 374만원보다 17.6%가 증가하였습니다.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대형 및 매립 불가능 폐기물 위탁처리비와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이 편성되었고, 환경시설 주변 주민숙원 사업비가 반영되었으며, 생태지도 제작과 수질오염 총량제 이행평가 연구용역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입니다. 농림과 소관으로는 농림과 추가경정 예산액은 475억 4,97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기정예산액 433억 3,135만원 보다 9.7% 늘어난 42억 1,834만원이 증액 변성되었습니다. 식량작물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친환경 농법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환경 보전형 저농도 비료지원, 유기질 비료지원, 벼 이삭거름용 비료지원 사업과 친환경 농자재 지원 등에 사업비를 지원하며 농촌인력 육성지원을 위해 영․유아 양육비지원, 인삼생산 가공시설 사업비 지원을 포함하였습니다. 신활력사업 추진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굿뜨래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품질관리, 농산물 안전성 검증 시스템 구축과 홍보 미니어처 디자인 개발, 온라인, 문화 및 스포츠, 해외시장개척 홍보판촉비용에 반영하였는데 신활력사업 주관부처가 행정안전부에서 농수산식품부로 이전함에 따라서 굿뜨래 농산물 지원에 투자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이나, 주로 소모성이 큰 홍보 및 판촉비용으로 계상되어 있어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사업투자 등 다른 대체투자가 없었는지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굿뜨래 농특산물 마케팅을 활성화하고 중앙부처 정책공모를 위한 사전 연구수립 용역 등 유통회사 설립 출자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만, 농축산물 유통활성화와 정책공모 사업을 위해 추진하는 유통회사 설립이 주민들에게 필요불급의 사업은 아닌지, 중복투자 가능성은 없는지, 충분한 검토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어 낭비적 요소가 없는지, 사업타당성 및 사업성과 등에 검토를 위하여 구체적 설명을 요구한다고 하겠습니다. 임업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림사업 실시 설계, 사방사업 실시설계, 숲 가꾸기 실시 설계, 보호수 정비사업 실시 설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2008년도 본 예산액 291억 5,387만원보다 48%가 늘어난 139억 9,536만원이 증액되어 431억 4,92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촌생산기반 지원 분야에서 장암 석동리, 임천 탑산리 2곳에 기계화 경작로 사업, 부여읍 왕포리 등 18개 지구 신규 농작로 포장사업, 옥산 안동 소류지 등에 8개 지구 용․배수로 정비 사업을 위해 사업비를 지원 하였습니다. 도로정비 예산으로 군도 정비를 위해 가탑도로, 능산~염창간 도로, 세도~석성간 도로, 오장선, 화성선 도로포장과, 군도 4호 및 금암~신성간 위험도로 개선사업비와 농어촌도로 사업으로 부두교 가설, 내라선, 염창선, 만사선, 군수리 국도 4호선 연결도로, 지석묘 진입도로 포장사업을 반영하였고 그밖에 위험지역 보도 설치공사와 도로 유지보수 및 부여대교 홍보판 설치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동안 미진하였던 도로정비 예산을 확보하여 군도 및 농어촌 도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측면은 바람직하나, 지속적으로 지적하여 왔던 선택과 집중을 통한 도로정비 우선순위가 정해졌는지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과는 191억 8,906만원이 증액된 589억 954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2008년 본예산 397억 2,048만원보다 48.3%가 증가된 것입니다. 상․하수도 시설관리를 위해 외산면 상수도 시설 개량사업과 노후 상수도관 갱생사업과 기타 하수처리장 하수처리 재이용 사업 및 하수처리장 시설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지원하고 주민숙원과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버스승강장 비가림 시설, 남부순환도로 가로등 설치 및 노후 가로등 교체설치 공사를 하며 도시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부여시가지 진입도로, 규암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과 부여시가지(관북, 구교) 활성화 도로, 은산과 홍산 전통시장 진입도로, 부여 전통시장 진입로와 백강주차장 연결도로, 부여전통시장과 구드래 산책로 연결도로 건설 사업비가 반영되었는바 도시계획에 연차계획에 의한 체계적 예산편성인지, 계속사업으로 사업 마무리까지 예산확보가 되었는지 등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지연으로 인한 민원발생 소지를 최소화하며 사업우선순위 등 사업시행의 형평성 문제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8억 332만원보다 5억 3,620만원 증액된 13억 3,953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대체로 예산 절감을 통한 경상비 절감이 이루어 졌고 민방위 관련 사업예산으로 풍수해 절감 종합계획 및 재해지도 제작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는 2008년 본예산 74억 3,665만원 보다 7% 증가된 5억 2,034만원이 증액되어 79억 5,69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와 선진영농을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대여 작업기 및 관리장비 구입에 예산편성하고, 지역특화작목 농업기술 혁신을 위해 딸기 국산품종 상품성 생산 시범사업, 버섯 배지재배 연중생산 기술개발 시범사업, 수출규격품 화훼생산단지 육성 시범사업 등의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시범사업 위주의 예산편성으로 인해 일회성 내지 단기 사업으로써 예산 낭비가 없는지, 시범사업의 피드백 기능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시범사업 선정 시 발생할 수 있는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하천골재판매사업특별회계는 40억 8,176만원이 증액된 90억 8,176만원으로 편성하고 군수지구 골재장 감시카메라 자산취득과 시설비로 금강천 내수로 개선, 군수지구 골재채취 보상비, 백마강 뱃길 조성 준설비로 책정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억 8,488만원 증가한 47억 2,630만원으로 국도40호선 상수도관 이설공사 실시설계, 기초생활 수급가구 수도 분기관 연결사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8,027만원 증가한 12억 4,858만원으로 예산절감을 통한 예산재배정에 의해 하수도 준설공사, 하수도시설 재해대비 추가 소요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기타 생활환경정비 특별회계는 2,717만원 증액된 9,712만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특별회계는 5억 277만원 증가한 7억 278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는 1억 1,510만원 감액된 1억 2,78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새 정부에 의해서 추진하는 2008년도 당초 예산의 과잉투자 및 유사중복사업, 행사비, 사무관리비, 여비, 공공요금, 운영수당 등 경상경비 등 각종 낭비요소 10%를 절감한 예산규모를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안정, 지역현안 사업 등에 재투자하고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등 자체사업의 재분류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의 경우 수입은 도비 보조금 8천만원, 기타회계 전입금 2천만원 등 1억 126만원이 증가하였고 지출은 식품진흥기금 고유목적사업인 모범음식점 지원사업으로 2008년도는 기정 지출액 383만원에 1억원을 증액한 1억 383만원으로 계상하였는바 2008년 고유사업으로 계획한 21세기 음식문화시범거리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농림과 소관인 농업발전기금의 경우 자치행정과 소관인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가 폐지되고 이전된 예치금과 이자수입 수입금 10억 2,397만원을 다시 예치금으로 지출하였며 마지막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의 재난안전관리기금의 경우 수입으로 도비보조금 4억 4,800만원, 예치금회수 및 이자수입 등 4억 9,134만원이 증가한 12억 4,76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지출은 재난 예방과 응급복구를 위한 고유목적 사업비로 기정 기금 수입액 2억원에 4억 4천만원을 증액하였는바, 여름철 재해를 대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남궁호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및 세입세출 예산안과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설명일정은 환경위생과, 농림과, 건설과, 도시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는 편의 상 실과소별 질의 답변을 마친후 일괄 처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이장환 환경위생과장이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장환입니다. 평소 환경위생 분야에 깊은 관심으로 격려를 아끼지 않은 사회산업위원회 조세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08년도 1회 추경 환경위생과 일반회계 사업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3쪽입니다. 2008년도 환경위생과 총예산안은 1회 추경예산안 11억1천55만8천원이 증가한 73억1천4백29만9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정책사업중 수질 및 토양환경 보존입니다. 단위사업으로 수질 및 토양관리 사업중 하천 및 수질...관리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수질검사 수수료 60만원 감액 등은 금번 정부예산 절감 계획에 의한 것으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고 다음은 신규세부사업으로 가재가 돌아오는 도랑만들기 사업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 도비 30%로 6백만원 .군비 70%로 1천4백만원 2천만원으로 초촌면 신암리 농촌체험마을이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차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284쪽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으로 하수 및 가축분뇨 관리입니다. 마을하수 처리시설 운영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1만2천원 등으로 예산절감으로 각각 감액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공중 간이화장실 설치 지원사업으로 자산취득비로 계상된 첨단 간이화장실 구입 2억5천만원으로 사업추진 어느 때 보다 시설 및 부대비로 목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중 공중화장실 편익시설 확충입니다.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사업으로 모범 개방화장실를 지원 육성하고자 상호관리비 5백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 75만등은 역시 예산절감으로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중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입니다. 단위사업으로 사업장 페기물 관리사업중 사업장 폐기물 지도점검 강화를 위해서 국내여비 등은 감액된 것으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86쪽입니다. 단위사업중 생활폐기물 관리입니다. 대형 및 방지폐기물 처리시설비 및 부대료 2억4천9백88만3천원을 증액하여 3억9천9백88만3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 처리사업으로 사무실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으로 각각 감액 편성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중 자원절약 및 재활용입니다. 287쪽입니다.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사업으로 일반보상금으로 국비와 도비 중에 군비 부담금 60%중 부족액 1억원를 증액하여 2억6천4백만원 총 4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재활용 지원사업으로 재활용품 선별장 인부임 인건비 상승...예산절감을 포함하여 9백78만3천원을 증액 2억1천2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별장 소모품등 구입 일반운영비도 예산절감으로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구룡면 죽절리 농로 확포장 및 수로관 공사 시설 및 부대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은 예산절감으로 절감 계상하였습니다. 숨은 자원찾기 지원사업으로 폐비닐을 제외한 읍면에서 시행중인 국토...과 관련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으로 2천20만원을 증액 도비 군비 포함 4천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으로 분뇨처리시설 관리중 분뇨처리시설 운영으로 분뇨처리시설 1차 저류조 준설 사업비등은 예산절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환경기초시설 업무추진 국내여비 4백90만4천원을 증액하여 5백8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기초 시설관련 주민 견학 일반 보상금 140만원을 감액하여 5백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으로 위생매립장 관리입니다. 위생매립장 운영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2천1백25만2천원을 증액 7천4백74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재료비로 매립장 방역약품비 345만원을 증액하여 1천15만원을 계상하였고 사무실주변 배수로 사업등 시설비로 2천350만원 증액 3천35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론 소화기 구입 자산 취득비로 4백37만2천원을 증액 7백77만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침출수 처리사업으로 사무실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등 2백96만원을 감액하였고 계근대 유지보수등 시설장비 유지비 1천3백만원을 증액하여 일반운영비 2천64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침출수 이중처리에 따른 재료비 1465만원을 감액하여 8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탱크로리 차량 구입 자산취득비 2백만원 예산절감하여 1억1천8백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으로 매립장 주변 주민숙원 사업등 시설 및 부대비로 4억5천3백만원을 증액 7억530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매립장 복토사업으로 매립장 토석채취장 기반시설 1백97만8천원을 예산절감하여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정책사업으로 대기환경보전입니다. 단위사업으로 대기오염물질 관리사업 중 대기오염 지도점검 강화로 환경측정장비 유지비등도 예산절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으로 자연환경 보전입니다. 단위사업으로 야생동물 서식환경 보호사업중 생태지도 제작지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1쪽입니다. 생태지도제작 연구용역비 1억원을 증액하여 도비 군비 포함 3억원으로 계상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야생조수 밀렵방지 사업으로 수렵장 안내원 및 감시단 운영 인건비 등도 예산절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으로 자연환경 중요성 고취로 자연 생태학습 활동지원 등 사무관리 운영비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중 친환경 정책실현입니다. 292쪽입니다. 단위사업으로 환경보전비용 확보사업중 환경개선 부담금 관리사업으로 시설물조사 및 전산보조 인건비 상승분 97만2천원 증액 1천67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일반운영비는 1천9백만원을 증액 4천7백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물 조사 국내여비는 예산절감하여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중 환경보전정책 운영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 이행평가용역으로 인하여 금강수계기금 5천만원를 지원받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으로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입니다. 단위사업으로 식품 및 공중위생 관리사업중 건전영업 참여유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293쪽입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은 일반보상금은 예산절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접객서비스 민간지원으로 음식점 식탁보 지원 시범적으로 지원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민간자본보조로 1천2백2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조 및 접객업소 위생관리로 일반수용비등 일반운영비로 각각 예산절감으로 인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비중 인력운영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기본경비입니다. 294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지도차량유지비 부족분 예산절감에 포함하여 1백9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내여비 등은 예산절감하여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세기 음식문화 시범거리 조성사업을 위하여 식품진흥기금 전출금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8년도 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사업별 예산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1회 추경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서 안중 식품 진흥기금으로 31쪽이 되겠습니다. 총괄기금운용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 기금운용 방침은 모범음식점 지원 및 육성으로 실질적인 위생수준향상도모와 모범음식점에 대한 쓰레기 봉투등 지원 위생업소 접객 서비스 개선을 위한 지원활동 운영방침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2002년도부터 설치되어 식품위생법 71조 및 부여군 식품진흥기금 설치운영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으로 보조금 8천3백83만6천원 예치금 회수 1천6백3만6천원등 총 1억2천5백7만3천원이며 지출 계획으로 ...사업비 1억3백83만6천원과 예치금 2천1백23만7천원으로 각각 지출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조성 등으로는 작년도 말 현재 액이 1천6백3만6천원으로 수입 지출대비 5백20만1천원이 증액되어 금년말 계획으로는 2천1백23만7천원으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33쪽입니다. 기금별운용계획입니다. 운용 총칙 및 기금 설치계획 기본방향은 앞에서 설명드린 사항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 기금조성은 5백20만1천원으로 증액되 2008년도말 2천1백23만7천원이 조성될 계획이며 재원조성은 이 돈은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대신 본인이 원할 경우 가징금으로 부과를 해서 물론 가징금 중에서도 미성년자 주류판매라든지 악덕한 사항에 대해서 식품위생법에 가징금 부과 제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가징금 으로 하고 이자수입금입니다. 지원 기준은 시설개선사업의 소요되는 총금액의 100분의 80이내 입니다. 지원대상은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영업허가 또는 신고를 받는 자중에 선정이 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중 자금...총괄현황입니다. 수입은 기정수입액 2천3백81만2천원으로 21세기 음식문화 시범거리 조성사업 일환으로 장소는 구드래 입구쪽으로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보조 8천만원을 받았고 예치금회수 ...126만원 기타 앞에서 설명드린 일반회계 전입금 2천만원으로 1억1백26만1천원이 증액되어 1억2천5백7만3천원입니다. 지출은 기정 지출액 2천3백81만2천원에서 21세기 음식문화 시범거리 조성사업등 1억3백83만6천원 예치금 2천1백23만7천원 1억 등으로 1억1백26만1천원이 증액되어 1억2천5백7만3천원이 지출내용됩니다. 36쪽입니다. 수입계획으로 세외수입 2천만1천원이 증가하여 2천5백20만1천원이며 식품진흥 보조금 8천만원 증액으로 8천3백83만6천이며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1백26만원이 증액되어 총 세입 합계는 1억1백26만1천원이 증가되어 1억2천5백7만3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지출계획을 말씀드리면 정책사업으로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중 모범음식점 지원사업 사무관리비로 3백83만6천원 21세기 음식문화 시범거리 조성 연구용역비 2천만원과 민간 자본보조 8천만원 총 1억3백83만6천으로 계상하였으며 이것은 앞으로 금년부터 3년간 지속적으로 계속될 사업임을 보고 드립니다. ...활동등 식품 진흥기금 지출금으로 1백26만1천원이 증가된 2천1백23만7천원을 계상하여 세출 총액 1억2천5백7만3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으로 집행현황액으로 2002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총 조성액은 1억8천8백만4천2백원 1억6천6백77만7천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천1백23만7천2백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운용은 2008년도말 예치금 잔액이 2천1백23만7천원으로 계획금액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8년도 1회추경 및 일반회계 사업별 예산안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며 원안과 같이 성립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간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장환 환경위생과 과장님께서는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용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달위원

예.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83쪽에 보면 말이야 가재가 돌아오는 도랑만들기 사업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할계획이에요? 이걸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이게 도에서 도비보조가 된 사항인데요. 가재가 지금 현재 있는 하천에 완전 산골 산 밑에 있는 가재가 있는 하천을 조사를 좀 했습니다. 읍면에서 한 여덟 군데를 찾아서 했는데 그중에 이게 이것을 가재가 살아있는 환경으로 해서 자연친화적으로 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인데 초촌 신암리 지역이 농촌 체험마을로 기히 조성이 돼서 주민들이 이게 외지인들이 많이 찾아 옵니다. 그래서 가재도 잡고 할 수 있는 서식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용달위원

아니 그러면 양식장을 만들어서 ...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아니 기왕에 가재가 있는데를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없는데가 아니고 가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도랑을

백용달위원

아니 가재라는게 모르겠어 우리 환경과장님이 더 잘 알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건드리고 만들어서 헤쳐 놓으면 다 도망가고 하나도 없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그것 좀 한번 얘기를 해 봐요?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현재 지금 가재가 있는 도랑에서 이제 갈수록 가재가 없어지잖아요? 그런 것을 이런 것을 조성환경을 또 가재는 자갈같은데 좀 바위 밑에서 살고 하는 그런 환경의 한데를 그런 식으로 정비를 해서 안건드리면서도 그 좀 오염원이 들어오는 건 차단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성사업을 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같이 연구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백용달위원

무슨 소리야? 연구도 않고 계획도 않고 무조건하고 예산 세워놓고 되면 좋고 안 되면 않겠다는 얘기 밖에 더 돼 예산을 세울때는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가재가 살 수 있는 서식환경을 지금 현재 읍면에서 파악을 해 봤습니다. 현재 가재가 살고 있는데를 없는데 가재를 갖다 놓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살고 있는데를 그래서 거기가 앞으로 이제 자꾸 가재가 줄어드니까 줄어드는 원인을 다른 오염원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가재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차단하는 일을 하고 좀 주변에 가재가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해 보고자 하는게 되겠습니다.

백용달위원

과장님?
제가 한말씀만 더드릴께요. 지금 각 계곡에 수량이 십년전에 비해서 지금 얼마 만큼 줄어 있는지 지금 알고 계세요? 수량원이 얼만큼 어느정도 줄어있다고 생각하세요? 수량원이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지금 정확한 수치는 몰라도 많이 줄은 것은 사실입니다.

백용달위원

결국 물이 없어서 못사는 거에요. ...생태가 이 가재를 그렇다면은 근본적으로 내가 얘기하는 것은 양식장을 하나만들어서 부화를 잘 시키서 좀 봄철에 어디고 물 있는데에 갖다가 풀어 놔준다면 그건 혹시 납득이 가 그런데 가만히 있는데를 가재가 돌아오는 뭐? 도랑을 만든다? 도랑을 만들어서 가재를 어떻게 하겠다고? 돌아와? 도랑만 만들면?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아니 현재 가재가 살고 있는데 도랑이 가서 보면 살고 있는 서식에 밑에까지 내려오는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걸 조금 더 길게 내려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게 되겠습니다.

백용달위원

건드리면 안돼요. 건드리면 오히려 더 죽는 거에요. 건드리면 더 죽는거고 하여튼 알아서 해 요. 그런데 황당해서 물어보는 거에요. 그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십년전에 비해서 지금 계곡에 하수량이 얼마나 줄었느냐 한 50%대는 거의 가까이 줄었다고 봐야 돼.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금지계곡 같은데 가서 쳐다보면 어떻게 됐든지 줄어 이상하게 그렇다고 뭐 일년에 강우량이 주는 건 아니면 수량이 준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재가 살 수가 없는 거에요. 어떻게 살겠어? 물이 없는데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예. 수량도 문제지만 제가 보니까요. 저도 어려서 가재를 외가집 가서 잡아보고 했는데 가재가 살던 도랑이 중간에 가재가 없어졌어요. 없어진 원인을 보니까 주변에 축사 하나만 있으니까 없어지더라고요. 그런데 또 다시 최근에 가 보니까 가재가 또 살아요. 왜 사나 봤더니 축사가 없어졌어요. 그런 영향도 ...

백용달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에요? 가재가 돌아오는 도랑만들기 위해서는 계곡 옆에 있는 허가내준 축사를 전부 없애겠다는 거에요?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그런 걸 배제를 도랑을 하천으로 흘러 들지 않게 축사를 하수를 그것은 밑으로 내려갈 수 않게 있도록 오수와 오수를 분리 오염원 한다든가 하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백용달위원

...그 망상적인 것 같은데 돈이 얼마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간에 그걸 떠나서 너무 망상적인거 같아요. 그리고요.
우리 지금 여기보면 축산쪽에 지금 굉장히 폐기물 안전처리 우리 자원 활성화를 위해서 기금을 굉장히 많이 세운다고 지금 돼 있잖아요? 환경분야에 보면 오늘 아까 설명을 하는데 보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써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저희과 예산은 아닌데요

백용달위원

농림과에서 하는 건가?
그런데 여기에는 안 들어 있어서 물어본거에요. 그리고 몇페이지야 보면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해서 우리가 본예산에서 1억을 깎았더니 다시 괘씸하다고 1억 또 올려놓았네?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괘씸하다고 올린건 아니고요. 목표량이 주어져서 그 목표량에 저희가 국비하고 도비가 왔고요. 그중에 군비 부담금 부족분만을 이번에 다시 간청을 드린 겁니다.

백용달위원

아니 이게 지금 폐비닐을 고물장사가 모여만 놓으면 정신없이 가져 가는데 이것을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고물장사가 가져다가 자원봉사에게 주어서 폐비닐 수거보상을 받는 겁니다. 고물장사가 팔아먹는게 아니라

백용달위원

그래서 부여군에서 분담금이 그만큼 있어서 된다?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얘기입니다.

백용달위원

자원봉사에 분담금을 주어야 된다?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지 않으면 그사람들이 가져가지 않죠.

백용달위원

그러면 분담금을 받기 때문에 그 재활공사에서는 그놈을 상품화시켜서 그걸 어디다 쓰는 거야 ?이득금을? 다시 또 보내주나? 재원해서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그게 큰수입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자원봉사 활용으로 쓰고 요.

백용달위원

그래 이걸 다시 늘려서 해 줘야 된다?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총 예. 그것은 좀 분명히 간청을 드립니다.

백용달위원

그다음에 지금 여기 하수종말처리장은 여기가 아니고 분뇨처리장만 기죠?
분뇨처리장은 전번에 본예산에서 예산을 우리가 세워 가지고 해 줬는데 또 올랐네? 그거 뭐 어떻게 할건데?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분뇨처리장요?
절감분만

백용달위원

절감분만 세운 거에요?
한데다?
별도 예산 세운 것은 아니고?
그다음에 생태계 지도 말이에요. 그걸 본예산 때도 우리가 예산을 세웠는데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이 부담액이 부족해서 도비가 내려오고 군비부담이 부족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백용달위원

그런데 연구용역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 제작도 그렇지만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충남발전연구원인데 용역비 계상은 그렇게 감안하시는데 이것은 일단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해 놓고 입찰을 하든지 해서 절감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용달위원

이게 절감이 하나도 안 되더라고 실은 말은 그렇게 하는데 이게 한번 해서 통과하고 나면은 절감했다고 갖다 어디가 붙여주고 얘기하고 한군데도 보지를 못했어 내가 ...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이제 예산을 집행.할려면 도비하고 군비 비율을 맞춰야 일단은 성립 하는 것을 가지고 집행이 가능하고요 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절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한번 해 놓으면 영원히 저희군 자료로 계속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달위원

이게 지금 3억인데 도비가 1억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어차피 저걸로 해 가지고 이건 뭐 자본투자에? 뭐에요? 이게 지금 이거 비율이 어떻게 들어가는 거에요?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30대 70입니다.

백용달위원

30대 70을 넣어야 되?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33대

백용달위원

그러면 1대 1로 넣으면 안 되나?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도비 보조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백용달위원

1대 1로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저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위에서도 예산을

백용달위원

이게 어차피 지도를 생태지도를 만들어 놓으면 시설투자비를 같이 쓰는 거 아니에요? 도도 쓰고 군도 쓰고 그러는 거지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저희 부여군치를 만드는 겁니다.

백용달위원

아니 부여군치를 만들어도 근본적으로 도...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같이 총체적으로 도내 전체...

백용달위원

아니 군걸 모으면 그게 도가 되는 거지 무슨 놈의 도걸 모으면 국가거 되는 거요.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도비보조가 필요되는 거죠.

백용달위원

아니 되는데 같이 하자 이거에요. 그러면 1대 1로 1억 깎으면 안돼요?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깎으면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백용달위원

집행이 불가능하다? 2억 갖고는 맞춰서 안되는 거에요?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도비 비율을 못쓰면 예산집행을 할 수가없습니다.

백용달위원

나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좀 안 맞는거 같은데 도에서 조금 주고 여기 내려와 있는걸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많이 주었으면 좋겠는데 안주면 ...다시 간청을 드리는 겁니다.

백용달위원

하여튼 이것은 한번 심도있게 우리가 나중에 의원님들끼리 좀 검토해 볼께요. 그다음에 위생업소 앞으로 여기 보시면 식탁보 지원해 가지고 예산 서 있잖아요?
이게 얼마죠?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1천2백

백용달위원

1천2백만원?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예. 1천2백25만6천원입니다.

백용달위원

1천2백만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지원해 준다는 거에요?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식탁보를 사서 우선 시범적으로 써보라고 할려고 합니다. 계속 쓸걸 줄 수는 없고 한번 써서 효과가 있으면 이제 사서 쓸 수 있는 유도를 하기 위해서 지금 활용하는데도 있고 일부 활용 안하는데가 많기 때문에

백용달위원

그거 재생용 폐기물 썩는거?.
뭐 이미 홍보가 다 돼 있는데 뭘 입가림으로 사서 주는거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아니 안쓰는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써서 효과가 있으면 쓸 걸로 봐서 저희가 우선 시범적으로 좀 조합을 통해서

백용달위원

그건 교육이지 무슨 교육을 시키는데 하나씩 줘 볼려고 ?
교육이 안 되잖아요? 교육이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아니 교육도 다했습니다. 사전에 위생교육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해서 나눠주면 실지 써서 효과가 있으면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걸 시범적으로 해 볼려고요.

백용달위원

그러면 부여군내 음식점 전체를 갖다가 공히 배포를 해 준다는 거에요?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예. 766개소에 대해서 이제 다는 아니고 9백 몇 개 있는데 이것은 쓸 수 있는 업소가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런 업소에 대해서 많은 양이 아니고 우선 한번 써 볼 수 있는 정도의 양을 지원을

백용달위원

몇 개 업소지? 약 8백개 잡고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지금 9백개 업소 중에서 766개소만

백용달위원

아니 그러니까 8백 잡고 1천2백 얼마 서 있는 거예요? 1천2백만원 정도 그러면 한 개 음식점에 얼마정도 들어가는 거에요? 계산 좀 한번 해 보세요?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1만6천원입니다. 산출기초에 있는 것처럼

백용달위원

산출기초에 있는데 1만6천원꼴?......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예. 766개소 1만6천원씩

백용달위원

그러면 한번 써 보고 이렇게 좋은 거니까 그러면 돈을 쓴 만큼의 그 홍보효과를 확실하게 나올수 있겠금 홍보를 하고 줘야지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아니 위생교육때도 했고요. 또 다시 한번 교육을 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용달위원

그다음에 저쪽은 지금 어떻게 활용이 잘 되가고 있어요? 저기 매립지는 매립지? 침출수는 어때요?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지금 탱크로리 차량은 왔는데요. 아직 탱크가 부착이 안 되서 탱크 부착하러 지금 가서 작업중에 있습니다.

백용달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자체 처리하는 거에요?
그러면 언제부터 하는 거에요? 하반기부터 하는 거에요?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6월말경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중순쯤에

백용달위원

하여튼 비오기 전에 장마철 오기 전에 빨리 시작해서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6월 중순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백용달위원

예. 빨리빨리 해 가지고 그거 시운전 해 봐요.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용달위원

나중에 그 꼭 결과는 통지해 줄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월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월선위원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아까 백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거 가재가 돌아오는 도랑만들기 사업에
그러면 아까 백위원 말씀중에 그러면 축사가 있으면 가재가 죽고 축사 없을 땐 산다 과장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면 지금 산 계곡에다 이걸 할 거에요? 어디쯤 가서 ....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아니 초촌 신암리 지역에 가재가 현재 살고 있는데가 있는데 거기를 왜 저희가 읍면에서 여러 군데 받았습니다. 가재가 있는데를 그래서 직원이 나가서 조사를 했는데 여기가 농촌 체험마을로 지정이 돼서 외지인들이 체험마을로 하고 있는 마을입니다. 그래서 위에 가재가 있으니까 가재를 애들이 와서 가재도 잡아보고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쪽을

최월선위원

거기 그 물이 흘러 내려오는 곳이 있잖아요? 계곡에서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그 계곡주변에 밤나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거의가 밤나무잖아요.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여기는 그게 없는 지역이라 가재가 살죠. 밤나무 있는데 밑에서는 가재가 절대로 안삽니다.

최월선위원

밤나무는 무조건 소독 때문에 죽는단 말예요.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아니 저희가 나가서 가재가 현재 살고 있는 지역으로 선정을 한 거에요.

최월선위원

아니 선정을 했는데 그 주변에 사람들이 밤나무도 심을 수 있고 농사를 지으면 농약도 할 수 있는데 굉장히 민감한거 아니에요. 가재가 깨끗하고 일급수에서만 사는 거고
또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했고 또 하나는 지금 소나무를 전신이 다 밤나무에요. 그래서 피해가 안 올 수가 없어요. 흘러내리기 때문에 물은 어디서 솟아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인공 물로 갖다가 할 수도 없는 거고 좀 심도있게 생각을 하시고
또 한가지 백위원님 말씀하시는게 뭐 식탁보 얘기하셨는데 지금 식당마다 이걸 왜 해 주는데? 이유가?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위생교육을 하면서요 지금 실질적으로 식탁보를 쓰는데가 일부 있는데 회집이나 이런데서 쓰는데 다른데는 쓰면 좋은 것을 알면서도 안 쓰는데가 있고 그래서 또 식탁보를 깔고 어떤데는 보면 행주로 그냥 먹는데 옆에서 닦는 경우가 있어요. 그릇을 치우고 그것이 최고 불결하게 느끼고 더군다나 외지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고자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겁니다.

최월선위원

아니 그러면 그것을 태우는 것은 생각을 안하셨습니까? 이걸 태워야 되잖아요?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린데로 썩는 폐기 비닐입니다.

최월선위원

어디다 버려요? 어디다 묻어버려요?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쓰레기로 처리가 되니까요. 이것이 분해 가 되는 그런 아주 얇은 비닐중에 ....

최월선위원

있어요. 1백개가 1만6천원인가 1만8천원인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쓴 사람들도 많이 있고 쓰고 있으면 깨끗하고 좋기는 한데 그것을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한번에 음식같은게 남으면 분리를 하는게 아니고 쏙쏙 뭉개가지고 버리면 끝나는 거에요. 그렇죠? 행주질 안치고 그 소리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거기에 같이 이물질 다 들어가서 썩는 문제도 있고 또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그것을 굳이 그렇게 그걸 제공까지 해 줄라고 해요 식당업소에서 하게 냅두지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아니 전량 쓸 수 있는 것을 해 주는게 아니고 조금 쓸 수 있는 것을 주어서 이것이 써보니 안쓴 사람들 위주로 해서 안쓴사람들이 써 보니까 효과가 있다 있으면 쓰겠다 해서 지속적으로 본인들이 사서 쓰는 거지 이거 1만6천원치 사야 얼마 못씁니다. 1년내 쓸 것은 아니고

최월선위원

....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아니 1백개가 식당에서 1백개 가지고 1년내 쓰는 건 아니잖아요?

최월선위원

아! 그렇죠.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한 달 이상 못 쓰니까 써서 효과가 있으면 지속적으로 사서 쓸거 아니냐 그런 걸 효과를 누리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월선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럼 식당 규모도 정해야 되겠네?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어느 정도 저희가 이걸 쓸 수 있는 기준으로 해서 계속 9백여개 음식점중 766개를 우선 선정을 한 겁니다.

최월선위원

다른 이런 예산을 잘 세워 줬으니까 제가 하나 권하고 싶은 것은 올봄에 쓰레기 태우다가 마을에 불난 거 많이 있죠? 화재난거 많죠? 마을별로 대체로 볼 때 쓰레기 태우다 보면 불들 많이 나잖아요? 마을에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글쎄요.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최월선위원

산불예방 할 때 보면 불났다고 메시지 오고 하는데 보면은 쓰레기 태우다가 불났다 ...화재가 났다 이랬는데 거의다가 이 쓰레기 태우다가 불났거든요. 그거좀 다른 예산좀 잘 세우시니까 환경위생과에서 마을단위로 소각장을 하나씩좀 지어주면 어때요?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그건 안 됩니다.

최월선위원

왜요?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절대로 안 됩니다.

최월선위원

그러면 불예방을 ...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태울수가 없습니다. 태우는 자체가 불법이라 그걸 저희가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최월선위원

그것을 태우다 노인양반...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태우는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태우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아궁이에다가 넣는 건 어쩔 수 없지만 태우는 건 쓰레기 태우는 자체가 대기환경오염을 불법으로 저희가 적발 처리해야 될 사항입니다.

최월선위원

아궁이에다. 아니 그러니까 마을단위로 해서 집단으로 하면 그것만 태우는 날만 정해 가지고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옛날에 그러한 소각장도 했었는데요. 그러한 소각장도 대기배출 기준을 못 맞추기 때문에 철수한 사항입니다.

최월선위원

그러면 그 동네 보니까 거의 다 노인양반들 그거 태우다가 불나는 경우가 많아요.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예. 태우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태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최월선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많은 쓰레기를 ?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쓰레기 봉투에다가 담아서 내야지요.

최월선위원

시골도? 농촌은 그런거 안하잖아요?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지금 왜 그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태우는 건 안됩니다.

최월선위원

마을단위로 좀 그런 걸 하나좀 해 보던가...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그건 안 된다고 분명히 ...

최월선위원

그러면 시골분들 한테도 그 쓰레기 종량제 이런 것좀 이장님들 홍보를 많이 하세요. 그걸 모르니까 그냥 무조건 태우는 거예요 태우니까 연기가 막 나고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아니면 거름할 수 있도록 묻는다든가 퇴비화 하는건 가능한데 태우는 건 지금 쓰레기 태우면 사실은 은산 지역은 몰라서 그렇지 양화나 세도는 쓰레기 태우다가 그 환경감시원들이 고발해서 벌금 무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최월선위원

그게 많이 위험하더라고요 마을 노인양반들이 그냥 모아놓고 무조건 태우는 거에요. 그러니까 물론 오염도 화재의 원인이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 잘 알았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장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였다가 3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50 정회

15:0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유영복 농림과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농림과장 유영복입니다. 먼저 항상 부여군 농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해 주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농림과 2008도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금번 1회 추경안은 정부방침에 따라서 예산절감분은 예산서에 반영하여서 설명시에 절감예산을 가급적이면 제안설명을 신규사업과 예산이 증액된 사업 위주로 생략하고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회 추경안은 본예산보다 사십이억일천팔백삼십사만삼천원이 증액된 4백75억4천9백6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서는 비료값 인상 에 따른 이삭거름 비료지원 사업비 증가 인삼농협 GNP 인삼생산 시설지원 유통회사 설립출자금과 정책사업인 농어촌 뉴타운 .유통회사추진 신활력 인센티브 사업 국도비 반환금 등으로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먼저 297쪽에 하단에 후계농업인 육성은 대상자가 당초 한 명에서 두명으로 5백만원의 사업비가 증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97쪽 증가된 농업경영인 지원은 정부에서 사업량 축소로 4천536만원을 감액를 했습니다. 299쪽 상단에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 3억8천만원은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과 하단에 보면은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과 사업내용이 비슷해서 하나로 통합을 해서 운영함에 따라서 증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도우미수당 4천20만원은 지난해 까지 저희 농림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사회복지과로 이관 추진됨에 따라서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 중간에 기능성 쌀 생산단지 육성사업은 사업신청농가 부족으로 인해서 2천2백79만5천원이 잔액이 발생하여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00쪽 하단에 벼이삭거름용 비료지원은 비료값인상에 따른 사업비 9천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1쪽 상단에 환경보전형 저농도 비료지원사업은 22.4%에 원자재값 급등으로 인해서 3억8천4백만원이 증액된 22억5천6백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에 벼 수분측정기 구입비 8천6백40만원은 과거 사용받은 수분측정기가 낡고 고장이 나서 공공비축벼 매입을 위해서 마을당 한대씩 432대 물품을 구입코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 중간에 천적활용 해충방제사업은 국비보조 비율 변경과 사업량이 확대됨에 따라서 5천22만8천원이 증액된 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 상단에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은 최근 친환경 인근면적에 급속한 증가로 인해서 8천9백만원이 증액된 1억6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03쪽 중간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1천톤의 사업량 추가지원으로 인해서 전액 국비로 3천5백6십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3쪽 하단에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은 당초 보험료 일인당 2만7천원에서 3만3천1백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인상분 일인당 6천1백원씩 9천1백명에 대해서 2천7백7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쪽 하단에 FTA기금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 4백50만원은 국내 여비로 계상을 하고 아래에 과수발전심의회 수당으로 1백50만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304쪽 하단에 농작물 과수 재해보험은 농업재해 하기 위해서 과수 재해 보험료 2천5백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참외농가 저조로 2천3백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중간에 지엔피 인삼생산시설지원사업비 1억5천만원 인삼 생산시설 명품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원사업으로서 도비 6천 군비 9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305쪽 하단에 농산물 산지유통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은 농산물 산지유통 산지 물류 시스템 구축으로 인해서 비파괴 선별기 지계차 운반상자 등 3개 생산자 단체에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국비 8천2백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 상단에 굿뜨래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품질관리시스템구축은 산지유통센터에 품질관리를 위한 선별장등 위생시설 개선으로 안전성과 품질 고급화를 통한 유통강화를 지원하고자 신활력사업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통회사 설립 출자금 20억원은 이부분에 대해서는 산림분야까지 설명을 드리고 끝에 자세하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6쪽 중간에 굿뜨래 홍보 미니어쳐 디자인 개발용역은 군청사내에 브랜드화 농산물 미니어쳐를 조성해서 차원높은 등 홍보공간을 창출하기위한 디자인개발용역비로인해서 신활력인센티브로 이천오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굿뜨래 농산물 마케팅 선별사 운용지원은 굿뜨래 농산물 마케팅 공동마케팅 활성화와 고춤질 관리를 위해서 현재 수박 선별사를 운용하고 있고 앞으로 멜론 공동 선별사 운용지원을 위해서 신활력사업비 사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쪽 하단에 온라인 매체 및 기타매체 이용 굿뜨래 홍보판촉 1억4천만원은 홈쇼핑 G마켓 다음등 온라인 매체를 이용한 홍보판촉으로 날로 증대지는 온라인 쇼핑강화를 대응하고자 계상을 하였으며 또한 문화 및 스포츠행사를 통한 굿뜨래 홍보판촉사업비 2천만원등 문화축제와 스포츠행사등을 겸비한 굿뜨래와 농특산물 홍보판촉을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상단에 굿뜨래 홍보 미니어쳐사업 7천5백만원는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굿뜨래 홍보를 위한 미니어쳐 공간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굿뜨래 사용중인 농특산물 포장화 개선사업으로 인해서 포장재 개발지원을 하고 있으나 수요증대로 사업비가 부족해서 일억원을 추가계상을 하였으며 굿뜨래 농특산물 품질관리 향상을 위한 품질관리 장비지원 수입증대도 2천만원과 굿뜨래 농산물 안전성검증 장비구축 지원사업으로 굿뜨래 농특산물 품질관리 향상을 위한 사업과 신활력 사업비 육천만원을 계상해서 산지유통 센터를 통해서 농산물 안전성 강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307쪽 하단에 정책공모 유통회사와 뉴타운건설사업 사전설명 홍보자료 제작비 8백만원과 유통회사설립 뉴타운선설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6백3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 정책공모사업인 유통회사 설립과 농어촌 뉴타운 공모선정을 위해서 사전 진단과 조사연구 개발수립 연구용역비로 각각 2천5백만원씩 계상을 하였으며 제삼기 굿뜨래 사용승인을 위한 심사강화를 위해서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심사비로 신활력사업비를 이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 하단에 신선농산물 수출장려항공물류비 지원비 3천만원을 목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09쪽 상단 농특산물 해외시장 개척사업은 계획된 농특산물 해외시장 개척사업 추진을 위해서 부족사업비 5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농식품 수출국 글로벌 티비채널 홍보비 5천만원은 농식품 수출국을 대상으로 해서 글로벌 티비채널을 통한 홍보와 우리군 농식품 수출시장 인지도를 제공하고 자 신활력 사업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 상단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은 수출추진한 생산자와 수출대행업체에 지원하는 사업비로서 사업량이 조정 시달되어서 오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식품 글로벌 마케팅 추진 국외여비로 부족분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축산분야로서 310쪽 하단에 양질조사료 공급확대로 배합사료를 절감하여 농가 소득을 증대코자 청보리단지 조성 및 재배 사업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상단에 퇴비액비 시범포 연찬회 2백만원은 석성 비당리 청보리단지 30핵타에 대한 연찬회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아래에 가축분뇨처리사업비 4천만원은 가축분뇨처리사업에 사용되는 톱밥구입시 축사농가에 지원되는 사업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가축방역사업은 보존재원 변경에 따라서 1천8백40만4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311쪽 하단에 소부루세라병 채혈보정비 6천90만원은 소를 매매시에 필요한 소부루세라병 채혈보정비로서 당초 2천8백두에서 8천7백두 사업량 증가로 6천9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이쪽 상단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비를 도비 2천만원 군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쪽 중간부터 314쪽 중간까지는 지난해 2007년도 국도비 반환금으로써 주로 사용잔액 1억7천6백49만3천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4쪽입니다. 산림분야로서 당초 산림사업예산에서 사업비 증감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증감사항은 1백62만2천으로서 신규사업과 증감내용이 큰 사업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4쪽 315쪽 316쪽은 사업별로 증감된 사항으로서 사업비는 크게 변동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보고를 드립니다. 317쪽 상단입니다. 317쪽 산림병해충 방제에 지원을 리기다푸사리움 위생간벌 사업비가 당초에 30핵타에서 1백핵타로 증가됨에 따라서 8천25만2천원을 추가계상을 하였습니다. 318쪽 상단에 산림보호 강화사업 인건비는 당초 열아홉명에서 열명으로 사업량이 감소됨에 따라서 1억3천1백61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임도사업과 320쪽 사방사업등은 편성 목간 이동에 따른 사업의 변동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가름보고를 드립니다. 320쪽 중간에 산불예방 진화차량 선박비는 유류대 상승과 차량증가로 인해서 7백80만원과 2007년 산불방지 산사업비 5백만원은 산불유공자 선진지견학을 위한 국내여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쪽 상단입니다. 산불예방 진화활동 포상금은 산불종합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주민들의 산불예방 의식고취를 위해서 포상금을 6백4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321쪽 하단에 조림사업은 목변경과 시설비는 산주실행비 증가에 따라서 322쪽에 민간자본보조로 목변경됨에 따라서 1억3천8백87만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22쪽 시설비 큰나무 조림은 아래 민간자본 보조로 목변경한 사항입니다. 323쪽 중간에 숲가꾸기와 조림지 풀베기사업은 사업량 변경과 목변경으로 사업비가 변동은 크게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25쪽 임산물 포장디자인 개선사업은 임산물에 상품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서 당초 1개소에서 2개소로 사업량을 증가됨에 따라서 1천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325쪽 중간에 펠릿보일러 세대 구입비는 최근 유류가 인상에 따른 휴양림에 과도한 연료비에 의해서 시범사업으로 외산 휴양림에 숲속의 집 3개동에 기름보일러를 펫릿보일러로 교체하고자 1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 중간입니다. 자연휴양림 운영관리로 산림친환경.. 서비스제공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해서 2천8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326쪽 하단에 보수정비사업으로 보수가 당초 2개소에서 4개소로 사업량 증가로 인해서 2천3백10만원를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산림자원조성 328쪽 수산자원보호육성, 삼백이십구쪽 내수면어업육성, 330쪽 행정운영경비 등은 정부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서 절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31쪽부터 333쪽까지는 2007년도 살림분야 국보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유통회사 출자금 20억원에 대한 설명을 지금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여군 유통회사 설립에 대한 당초사업 목적은 소비시장 변화에 따라서 농산물 유통조직화와 규모화를 유통부가가치를 향상하고 자 설립목적이 있겠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현재 농산물 농협에 산지유통센터나 영농조합등 생산자 단체에서 유통시에 여러 유통단계를 거쳐서 농업인은 사실상 제값을 못받고 소비자는 비싸게 구입함에 따라서 저희 부여군에서 는 국책사업으로 부여군 농산물 생산에게 전체가 6천억정도 되는데 6천억 정도의 3분의 1인 2천억대 매출목표를 추진하는 유통회사 설립안이 되겠습니다. 자본금액 목표는 매출목표 달성을 위해서 소요자금 2백억이 되겠고 ...유통회사 설립을 위한 초기자본금 목표를 60억원이되겠습니다. 이중 지자체 출자에 출자 한도액은 이십오내지 50%가 되겠는데 저희들는 이번에 한번 33% 정도 20억원에 출자금을 확보를 할 계획이고 역시 농업인들을 출자를 해야 되는데 농업인의 출자 한도는 25%가 되겠습니다. 15억원 다음에 농협이라든가 이식업체 소비자 조합등 41% 25억원 총해서 60억원의 출자금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정책입니다. 주식회사 형 농업 회사법인을 부지 형태로 조직를 하고 또 유통전문 CEO분들을 체용을 해서 전문성과 독립성과 책임성의 부여를 하고 이사회의 삼내지 9인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농협에 산지조직과 협력 운영으로 인해서 가급적으로 고정 자본투자는 최소화하는 그런 방침이 되겠습니다. 추진 일정은 5월말까지 유통회사 설립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이 확정이 되겠고 6월까지 설립 추진단에 대한 구성 9월까지는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농업인 출자 동의서를 확보할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칠월까지는 설립타당성검토 이런 걸 심의를 하고 9월까지는 유통회사와 출자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며 10월까지 유통회사 지원사업 공모사업으로 농림부에 저희들이 신청을 합니다. 다음에 11월중에는 사업지원대상 시군이 .선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월말까지 법인설립 및 사업자 등록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통회사 지원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단 시군 유통회사 설립 은행에 대한 지원 전담 조직을 현재 농식품부에서는 가동중에 있고 유통회사 초기 설립단계 운영자금 보조는 설립후 3년간은 총 20억원의 국비를 지원을 해서 이차년도 3차년도까지 운영실적 내지는 농업인의 출자 금액에 따른 차등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20억원이 지원되면 CEO의 인건비와 직원을 보험료를 지급원을 하고 또한 판매 촉진으로 위한 브랜드 개발이라든가 마케팅 홍보비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농협에 산지유통 시설을 임차를 하고 내부업무 효율을 위한 지원 전산화 기반구축 비용을 합니다. 다음은 유통회사 설립에 따른 경영컨설팅.이라든가 외부 회계감사 비용 등을 운영자금으로 보조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 자금으로서는 기존시설 활용시에 임차료를 일부 지원을 하고 또한 기존시설에 대한 개보수 자금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또한 매치 확보자금을 지원을 하고 무이자 인센티브 자금을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조직화 및 품질향상 비용으로서는 유통회사 출자 출하 농업인의 그 친환경이라 든가 GNP...등 인증비용을 지원을 하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유통 안전성 검사 우선 실시를 한 다음에 포장재배라든가 공동 선별기 및 물류비를 우선지원대상자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저희군에서 전국대비 3%이상 점유하는 부여 8미가 있고 또 굿뜨래 공동브랜드를 통한 부가가치 효과가 있어서 농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유통회사설립 공모시에 준비된 지자체에 우선 선정하기 때문에 유통회사 설립 출자금 20억원을 금번 편성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고 첨부된 농업발전기금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금 농가기금에 대해서 총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운용방침은 조성액에 대한 50%는 적립을 하고 50%는 기금으로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현황은 농업발전기금으로서 2006년 10월 10일날 설치를 해서 농업인의 소득향상 및 농업인을 경쟁력 강화에 설치 목적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4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현재 수입계획은 25억4천7백98만6천원으로서 이중 예치금 회수가 20억48만6천원입니다. 20억중에서는 당초 새마을소득금고 10억과 농발기금 10억으로 조성이 됐으며 이중 금년도에 정기예탁금으로 인해서 이자수입이 4천7백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고용목적사업비 10억원에 금년도 융자실행 계획으로서 지난 3월 11일날 농가기금 운용 승인일을 거쳐서 금년도에 10억의 범위에서 저희들 관내 농업인한테 융자실행키로 협의가 됐기 때문에 금년도 농가당 영농조합 법인은 가급적 배제를 하고 금년도 농가에 한해서 한도에 3천만원씩 33농가 9억9천만원을 융자실행키고 해서 현재까지 24농가가 실행을 했고 나머지 7농가에 대해서는 추가 융자실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예치금은 15억4천7백98만6천원이되겠습니다. 45쪽 이후는 기금별 운용계획으로서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유사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고 유영복 농림과장님께서는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월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월선위원

농림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10쪽 하단에 청보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2007년도 추경을 세워줘 가지고 2008년도 사업을 하셨죠? 어떻게 됐습니까?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이게 지난해에 저희들이 부여읍.저성.리 금강 하천변 10ha를 저희들이 당초에 골재 채취장을 저희들이 조성을 3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부지조성하고 재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한 10일 전에 이놈을 예치를 해서 현재 지금 예치한 것이 5백키로 정도 되는데 한 덩어리에 2백개 정도를 지금 예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청보리가 한우라든가 이런데도 필요하겠지만은 일단은 저희들이 젖소 농가에 우유에 품질을 향상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낙농가에 ..공급을 하기 위해서 낙협에 저희들이 공급할 목적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한 롤에 김제라든가 아래역에서는 6만5천원 정도 하는데 저희들이 5만원 정도 이렇게 금년도에 젖소농가에 공급을 해서 거기에 판매한 것은 저희 군세입으로 해서 여기에 예산을 세우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최월선위원

올해 추경은 1천만원씩 했는데 그러면 작년 추경보다 줄었네요?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예. 작년도에 했던 부분에 다리쪽 밑으로 할려고 현지답사를 해 보니까 여건이 맞지 않고 또 지난해 환경단체에서 또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그거보다는 경중농가와 연계한 집단 단지를 저희들이 석성도 금년도에 30ha를 했고 남면, 세도, 규암에 내년도에는 30ha씩 단지화를 목표를 두고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양축농가와 연계에서 조사료를 최근에 사료값도 많이 인상되고 해서 그쪽으로 방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월선위원

지금 아시다시피 사료값도 올라가고 소값은 내려가고 정부에서 참 수입개방만 하고 하다 보니까 축산업이 많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좀더 이렇게 많은 것을 보급 좀 하셔 가지고 축산농가에 보탬이 됐으면 하고 또 하나는 고창 같은데 청포리 관광사업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좀 해 보세요. 더 조성이 되고 또 부지만 있다면 한번 와서 관광도 하고 그거 벼가지고 농촌에 농민들한테 축산농가에 보급도 해 주고 여러 가지 괜찮을 것 같은데 꼭 굿뜨래 하면 백제문화제 아니면 서동공원 이런 것만 하지 마시고 이런 것도 한번 같이 연계해 보는 것도 좀 생각 좀 해 보세요.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김제같은 경우는 브랜드가 지평선이라 해 가지고 보리밭 축제를 하는 것으로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보리밭이 연결이 돼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저희들이 지금 석성에 금년도에 30ha를 했기 때문에 석성 초촌을 연계한 그런 사료화도 하고 또 거기에 보리밭이 펴서 또 소비자들이 와서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목표를 두고서 추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월선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와서 볼거리도 되고 또 관광도 하고 또 보리를 타작을 해 가지고 밥을 하면 보리밥 옛날을 생각해서 먹거리도 되고 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또 나중에 비어가지고 늙었을 때는 보리가 늙었을 때 익었을 때는 해서 사료화를쓰고 또 쓰고 해서 그런 사업좀 연결해서 할 수 있는데 로 한번 연구해 보셨으면 합니다.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최월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용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달위원

예. 우선 이거 덮어놓고 우리 농림과에 한가지 여쭈어볼께요. 부여군 유통회사 설립안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업목적이나 구상은 엄청나게 좋은 것 같은데 조금 아직까지 시행성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어때요?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지금 현재 이러한 형태에 몇 년전에 보면 충청남도에서 천안에 이렇게 하나의 그런 유통회사 법인을 설립을 해서 충청남도도 출자를 하고 또 축협이라든가 농협에서도 출자를 하고 그래서 하나의 제 삼센타라 해서 기업과 지자체 이런 데와 이렇게 같이 출자를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아마 결과는 잘못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용달위원

잘못됐죠?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예. 또 최근에 이러한 유통구조가 우리나라는 잘못됐다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전라남도쪽에서는 장성하고 몇 군데에서는 이미 이렇게 크게는 안했지만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앞서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저희 부여군에서 총 농산물 생산액이나 6천억 정도가 되거든요. 되는데 그러한 중에는 부여 8미가 있고 또 굿뜨래와 관련된 공동브랜드가 상당히 홍보가 많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유통회사 설립을 하게 되면은 다른 지역보다는 우리 농업인들이 혜택을 많이 갈 것 아니냐는 생각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용달위원

생각은 좋은데 우선 첫째적으로 지금 20억원의 예산을 세워놓는다는 거 아니에요. 우선적으로 그리고 뒤에 보면 농협인 영농조합 법인해서 25% 지분을 좀 갖겠금 해 가지고 15억원 정도 그 다음에 기업 요식업 포함해서 25억 이렇게 보니까 전부 총 얼마에요? 이게 40억 한 60억 정도 되는 거에?. 전체가?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예. 60억

백용달위원

예. 60억 정도 되는데 모르는게 있는 거 같아요. 그 어려움이 여기에 참여를 해 가지고 기업만 만들면은 생산에 있는 유통회사라는 건 판로가 있어야 돼요. 판로가 어떻게 구성하는 거에요?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그래서 농림산 식품부에서는 이 사업을 확정돼서 내년도에 각 도에 아마 한 군데씩 해서 시범사업을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되면 일반 롯데라든가 큰 회사와 마트와 이런 것을 유통을 매치를 시켜줘 가지고 추진할 그런 계획을 있고 3년간은 아마 국책사업으로 추진중이기 때문에 안전할 때까지 는 좀 안정자금이라든가 이런걸 지원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용달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보다는 설명을 제가 조금만 더 드릴께요. 이 회사를 만들어서 지금 여기에 보면 부여군 생산농산물에 3분의 1 규모를 취급하겠다 앞으로 계획이 그런데 인근한 예로 이 회사를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수박한 건만 해 보자 이거예요. 수박 한 건만 8미 찾으니까 수박 한 건 가지고 판매를 한번 한다고 가정을 해서 내가 설명을 잠깐 드릴께요. 그러면 부여지금 굿뜨래 수박이 지금 우리는 백화점이나 지금 도매상이나 여기에 지금 경쟁적으로 지금 여기 지금 하고 있잖아요? 농협에서 그런데 얼마정도 지금 판로가 되는 거 같아요? 생산액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저희들 수박은 950억 내지 1천억을 생산액을 잡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농협에서 부여 규암 장암 이렇게 연합 판매로 해서 유통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굿뜨래로 마크를 달고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 120여억원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백용달위원

10분의 1 정도 나가네요?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그것은 이게 굿뜨래 마크를 달고

백용달위원

그러니까 굿뜨래 마크를 달고 나가는데 10분의 1 정도 나가죠? 그러면 그 계산을 해서 3분의 1정도 끌어올린다고 보면 이 한 두가지 품목이 아닌데 이런 것을 법인설립을 만들어 가지고 또 이와 유사하게 하지 말고 품목별로 단위별로 그나마 세분화를 시키는 것이 10분의 1 나가서 살 수 있는 판로가 되는 거에요. 이놈을 전체 다 끌어안고 가면 고추장 보다 밥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여기 중사원들이 한 품목에 하나씩만 해도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되요. 농협에서 이 농산물 판매를 근본적으로 해 줘야 될 것을 못하고 놔두는 이유가 뭐냐 나중에 인건비하고 관리비가 안나오기 때문에 대들지 못하는 거에요. 결론은 어떻게 자연적인 시장원리에 의해서 생산이나 이런 걸 지원 유통까지 지원해 주면 더 좋지 가장 좋은 방법은 기관에서 조금 돈 비싸게 사서 소비해 주면 농민들이야 최고 좋지 그거보다 더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우리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 도에서도 우리보다 더 규모가 크고 돈이 많은 도에서도 결국은 이걸 구상을 하다 어떤 형태가 났느냐 판로가 문제가 되니까 시에다가 매점을 짓고 팔은 거에요. 팔다시피한 거에요. 이게 현실성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사항이고 노력을 무지하게 해야지 이게 참가하는 인원이 많지가 않아요. 이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가 뭐냐면 도매업이나 이 도매업이 도 소매업이 왜 필요하냐면 필요한 사람한테 있는데 것을 갖다가 잘 전달을 해서 유통의 구조를 확산시키고 자기 이득을 창출하는게 이게 도소매업이라고 그러면 이 생물은 또 이런 생산품목은 또 틀리다 이거에요. 우리가 지금 농산물에 근본적인 딸기나 저장성이 없는 수박 뭐 이런 걸 메론은 그래도 조금 며칠 저장이 되니까 가능하다고 봐요. 이런 것은 사가지고 이틀 삼일이 지나면은 딸기같은 것은 하루만 지나면 벌써 상품가치가 이틀삼일이 지나면 다 없어지는 품목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발상 구상 계획안은 좀 좋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어려움 에 직면 할일을 왜 자꾸 할려고 하는지 그 의도를 잘 모르겠어요.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상당히 좀 어려움 이 직면할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결국 이제 저희들이 또 몇 년전에 7개의 RPC도 통합을 하는데 한 2년 정도 걸려 가면서 어렵게 통합을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한 군데 빼놓고는 나머지는 전부 적자였었는데 2년 후에 결국은 지금 흑자를 내고 있고 결국 쌀 RPC.까지는 여기에 전부 통합을 시켜야 될 그런 사항이고요.

백용달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다?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예. 통합해야 될 그런 안으로 지금 정부에서 ...

백용달위원

그러면 RPC를 그러면 농산물에다 넘겨주겠다는 얘기에요?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예. 결국은 거기서 출자가 기존 시설물을 기존에 있는 시설물을 출자...위해서 출자가 될 겁니다. 그런데 마케팅에 문제가 되는데 저희들의 생각으로는 정부방침은 이제 앞으로 인테넷판매가 상당히 많이 늘어날걸로 보고 있고 또한 출향인들 직접 관련된 직거래라든가 지금 말씀드린 큰 기업과의 직거래를 통한 이런 사업을 통해 가지고

백용달위원

가만 있어요. 그러면 일부 지금 말씀을 다시 드릴께요. 그러면 이 모양을 해 가지고 그러면 생산농산물의 3분의 1 규모는 그러면 뭐를 갖고 얘기하는 거에요? 그런 쌀이라든가 보관이 가능한거 장기적으로 그냥 놓아둬도 되는거 이런 것만 같고 얘기하는 거에요?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아니죠. 부여군에 제가 부여군에 총 벼를 6천억원 되는데 비롯한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백용달위원

전부 다? 과일까지 ?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예. 다 포함 6천억이 되는데 이중에는 쌀같은 경우 아니면

백용달위원

쌀은 잘되고 있는 거고 .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자기가 소비하는 것도 있을테고 그 상품으로 판매치 않은 것을 제외하고서 2천억규모의 매출목표를 두고 유통회사 추진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백용달위원

자! 그러면 이제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서 얘기를 해 봅시다. 이걸 만들어서 그 밑에 보면은 전문 CEO를 채용해 가지고 책임경영으로 전문성 독립성을 해 가지고 이사회 구성을 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결국 나중에 여기보면 인원을 몇 명 정도 써야 되는지 얼마의 매출을 올려서 어떻게 할건지 이 계획안도 없잖아요? 그냥 구체적인 안으로 그냥 20억 정도 우선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 맞겠금 협의를 해 보겠다는 얘기에요? 이게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예. 그 세부적인 그런 직원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나왔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문유통 CEO는 봉급은 국비에서 주는 거고 거기에 사용 종사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현재 저희들도 모릅니다 모르는거고 다만 여기에서 예산을 아까 2백억원을 편성한 부분은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각 시도당 한개소씩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용달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하는 거에요? 전부
군비는 안들이고?
군비는 안들이고?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군비는 출자를 하고 생산자도 출자하고 출자하는 부분입니다.

백용달위원

그럼 나중에 이게 ...만들때 그러면 봐야겠지만 출자비 ...그책임은 누가 집니까?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거기까지는 일단은 이 사업을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공모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2천만원 예산을 공모 용역비를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게 돼 있고 거기에 따른 출자비에 출자한 부분....

백용달위원

자 이게 시간이 뭐하니까 이부분은 나중에 시간을 우리가 별도로 갖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몇 가지 안을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외산...내가 몇 가지만 물어볼께요. 여기에도 보면은 305쪽에 보면은 지금도 어느 형태냐면 이런 회사를 만들어도 그렇고 안 만들어도 지금 그런게 농산물 산지유통센타 설치 지원해 가지고 지금 여기 지금 얼마가 지원돼 있는 거죠? 지금 여기가. 유통센터지원 해 가지고 2천만원이에요?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305쪽

백용달위원

예. 305쪽 하단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아 그것은 뒷장에 20억원 그 관계입니다.

백용달위원

이게? 기예요.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예.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지원 20억원은 306쪽과 뒤에 결부된 .....

백용달위원

아! 결부된 거에요? 20억이? 20억이 예산이 그거라 이거죠?
그리고 지금 예산보면 307쪽에 보면 말이에요. 지금 굿뜨래 농특산물 포장재개발 및 제작지원해 가지고 예산절감으로 나온 나머지 지금 절감해서 나온게 얼마죠? 거기 7천5백은 서 있는거 같은데 미니어쳐설치사업 맨 상단 307쪽 상단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이부분은 이것은 시설비고 요.

백용달위원

예. 어디쓸거에요. 이게?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그 앞장에 306쪽 중간에 연구용역비 굿뜨래 홍보 미니어쳐디자인은 개발 있거든요.
이것은 저희군 청사 내에 보면은 종합민원실 공간도 있고 같은게 있고 계단도 있고 또 외부 벽지 그런데에 저희 굿뜨래 관련된 그런 홍보공간을 최대한 연구를 용역을 줘가지고 시설물을 설치하는 그런

백용달위원

지금 많이 되있는데 굳이 그렇게 부여군에다만 다닥다닥하게 군청청사에다가 만들어놔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예들들면은 미니어쳐같은 경우는 민원실옆에보면 컴퓨터에다 부여군 농산물을 구입을 하겠다든가 특성을 한다든가 하면 거기에 전부 입력을 해서 민원인들이 볼수 있겠금 이런 시설을 해 놓고 조금 한 단계 조금 발전적인 그런 시설물을 설치를 할려고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용달위원

부여 그러면 한가지만 더 여쭤볼까요. 지금 부여군을 방문하는 타지인이 몇 명이나 되요? 일일 부여군청을 찾는 전문적으로 부여군 사람이 아닌?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글쎄요. 관광객이 군청에 많지는 않을텐데요.

백용달위원

아니 군청에 일로 찾아오는 사람이...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저희들이 이제 군민들이 찾아오는 것도 그것보고 가족이라든가 어디 갔을 때에 역시 저희군만 아니고 그런 분들이 우리 군민으로서 홍보맨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백용달위원

홍보 하는 것도 좋은데요. 왜 이런게 의문스러우냐면 들어가는 투자비만큼 효과가 너무 없지 않느냐 그게 의심스러워서 우리 과장님한테 한 말씀드리는 거에요.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그 관계 좀 부연설명드리면 저희들이 이게 아시다시피 신활력사업비가 내년까지입니다. 없어지는데

백용달위원

내년 안에 부지런히 써서 ...가 이루어져야 된다?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예. 굿뜨래 만큼은 내년도까지 전국 최고의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기위해서 어쩔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백용달위원

정책 자금을 최대한으로 써서 홍보를 최대한 도로 하겠다? 내년도면 없어지나?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용달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여쭤보고 싶은게 뭐냐면은 수출에 관해서 여기 농산물 지금 삼백팔쪽부터죠 신설농작물 수출장려 항공물류지원해 가지고 5천만원 서 있?. 목변경된건가? 이놈을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예. 목변경한 겁니다.

백용달위원

목변경 해서 어디다 쓸거에요. 이걸?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지금 당초에

백용달위원

어디다 세웠어요. 지금 여기 농특산물 해외시장 개척 홍보판매사업 이쪽으로 돌려쓰는 거에요?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지금 309쪽 상단에 보면 세 번째 줄에 생산농산물 수출장려 항공물류비 사업비를 3천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민간자본보조 행사인데 집행을 하기가 좀 어려워서 308쪽 중간 아래에 기타 보상금을 목변경한 그런 사항입니다.

백용달위원

기타 보상금?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예. 당초 예산입니다.

백용달위원

지금 이걸 목변경하고 삼천만원 갖다가 몇쪽에 있다고 이게 ?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309쪽 세번째줄에

백용달위원

세 번째줄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예. 민간자본보조를 삭감을 했습니다.

백용달위원

예. 3천만원 삭감했네.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하고 308쪽에

백용달위원

308쪽?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기타 보상금으로 이렇게

백용달위원

이리로 그러면 2천만원 남는 것은 어떻게 해요?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

백용달위원

그랬어. 그게 조금 이상하더라고 그러면 나머지 저거는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금액은 똑같습니다.

백용달위원

똑같아요?
그 수출품 지원한다고 말이에요. 신설농작물 샘플을 보내면 모르지만 항공편을 이용해서 수출을 한다 이런거 지원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는데 물론 굿뜨래 대한민국 크게는 대한민국이겠죠? 농산물 세계시장에서 선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건 좋은데 예산을 집행하면서 조금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될 부분이 나오는 거 같지 않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저희들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해외에 수출하기 위해서 예산까지 투입이 있는데 활력사업비가 아닌 이런 사업은 사실상 하기 어려운 사항이고 해서 이번 기회에 한번 저희들 수출시장도 개척할겸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 봤습니다.

백용달위원

2년까지니까 내년도면 없어진다 없어지기전에 굿뜨래를 완전히 살리겠다?
지금 그런 뜻에서 지금 홍보하고 머하고 지금 하는데 그래도 그렇지 조금 생각을 많이 좀 연구를 좀 해야 될 부분이 많아요.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참고 하겠습니다.

백용달위원

그리고 축산 환경개선사업 보조금이 지금 가축분뇨 처리사업 있잖아요. 민간보조 그거 지금 몇 군데나 들어가 있는 거에요? 올해 311페이지 보면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가축분뇨 처리사업 4천만원 말씀인가요?

백용달위원

예. 8천이네 8천만원하고 100분의 50이니까 4천이네.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예. 4천입니다. 이관계는 우사내에
우사내에 톱밥을 넣어 가지고 이렇게 친환경 축사를 하기 위해서 톱밥구입비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백용달위원

톱밥구입비?
그러면 이톱밥을 어떻게 구입을 하는데 그러면 축산농가 주는 그 민간자본..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50%는 자부담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안쓰는 농가도있고 신청농가에 한해서 사업비내에서 오십% 자담 오십% 보조로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백용달위원

아! 그러니까 신청을 하면은 50% 신청을 그냥하기만 하면은 축산농가 그러면 등록이나 이런 거 기준은 없고? 몇 두 이상 그런 것도 없고 ?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일단 일정규모 이상 돼야 되고요. 저희들이 이제 사업량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면은 현재 심사를 거쳐가지고 사업량을 확정을 짓는 겁니다.

백용달위원

배정을 해 주겠다?
그러면 이 톱밥을 전체적으로 그러면 구입하는 회사는 어디에요?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지난해 한 대에 구입처는 전라도 어디에서 구입했고요. 한 대당 작년도에는 40만원씩 구입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용달위원

차당? 8톤차? 25톤?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예. 큰 트럭으로요.

백용달위원

큰 트럭으로?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5톤 트럭입니다.

백용달위원

5톤? 이 관내에는 톱밥 생산하는 업체가 없나?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번에 축협에서 지원사업으로 민간 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누가 이거 신청을 했던 부분 같은데 한번?
담당

축산담당

작년에 낙협에서 했었습니다.

백용달위원

낙협에서 했나? 낙협에서 했는데 거기에도 어차피 쓰는 거 아니에요?
담당

축산담당

아닙니다. 전 축조 다 해당됩니다.

백용달위원

전 축조 다 해당되니까 상관없이 보조사업으로 해서 하겠다? 그러면 이 선별이 기득권은 누가 갖고 있는 거에요? 우리 축산계장이 갖고 있는 거에요?
담당

축산담당

현재요?

백용달위원

예. 이선정업체가 신청을 하면?
담당

축산담당

개인 농가가 신청을 하면은요. 한 7천...아니면은

백용달위원

골라서 주고
담당

축산담당

예. 그런데 작년같은 경우는 다 줬습니다.

백용달위원

다 줬어.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담당

축산담당

전액 전 사람 다 줬습니다.

백용달위원

다 줬어요. 줄 수 있는 금액이 되요? 이정도면
담당

축산담당

이게 이제 1년 가지고는 문제가 안 되는데요. 어차피 하반기 할 거니까요. 이거가지고

백용달위원

아! 우리 전반기에는 집행이 이미 서 있어었나?
담당

축산담당

전반기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백용달위원

없었어요? 지금 하반기만 주는 겁니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축산업체들이 어려운 데 조금 더 지원책을 강구해 주어야 살지 다른데도 물론 다 어렵다고 하지만은 갑자기 돈 버는게 굉장히 축산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곡물가격이 올라가지고 그리고 저거는 어디서 지원을 했죠? 양돈농가 지원계획은 여기 축산계에서 없나? 여긴 가만히 보니까 톱밥이런 것은 전부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낙농 ....

백용달위원

이건 양돈쪽은 어디에 지금 관여를 하죠?
담당

축산담당

톱밥중에 양돈도 필요합니다.

백용달위원

양돈은 톱밥만 해 주고 다른 것은 없나?
담당

축산담당

다른 것은 분뇨처리 시설이라고요.

백용달위원

예. 분뇨처리시설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그건 양돈농가는 전업용 규모가 크기 때문에 양돈은 가장 문제되는 것이 축산분뇨 다른것도 그렇지만은 분뇨위주로..지원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백용달위원

그걸 지원사업을 농림과에서 안했어요?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했습니다. 농림사업은 국도비가

백용달위원

신청을 받았는데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농림사업 신청을 받아서 국도비를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군비부담해서 사업을 추진을 본예산에 다 서 있습니다.

백용달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근본적으로 양이 좀 적더라고 적어 가지고 그것을 액비화 시켜서 제대로 친활력 퇴비로다가 진짜 값어치있게 활용을 시킬라면은 성수기 문제가 되는데 그걸 좀 지도개발은 어디서 해요? 그건 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나?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지금 금년도 지난해 그러한 문제도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액비 관계는 완숙된거 성분검사를 기술원을 통해 하고 있거든요. 지난해 이후에는 그러한 민원은 안 생기고 있고...

백용달위원

좀 덜 생기죠.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기술적이라든가 모든 것이 정착이 돼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장암 저희들이 총 25억 사업을 지금 내년도에 추진을 하기 위해서 국비라든가 도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백용달위원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에요.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양돈농가 20농가가 참여하는 그러한 시스템 시설을 갖출려고 합니다.

백용달위원

장암에다?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예. 당초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이러한 축산분뇨 처리를 같이 해 주면 좋았습니다만 당시에는 그러한 시설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됐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도 축산농가들이 2012년도에 가서는 해양 투기가 전면 금지가 됩니다. 금지됨에 따라 저희들이 우리 군에서 생산된 분뇨는 우리군에서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종농가에게 액비 지원 시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20농가를 묶어 가지고 내년도에 대규모적인 그러한 액비시설을 지금 할려고

백용달위원

추진중이에요.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예. 내년도에 할려고 합니다. 군비도 일부 들어갑니다마는 국비를 많이 받아 가지고 해서 이런 축산분뇨로 인한 민원해결을 하기 위해서 조만간 논산은 그런 시설이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 논산도 가져가도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군에서 해결된 것은 그 군에서 배출된 것은 해결을 해라 방침이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백용달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지금 321쪽에 보면은 지금 산불예방 진화활동 우수기관 포상금 해 가지고 조금 오려서 섰죠? 6백만원 더? 예. 640만원 더 세웠네?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그 부분은 지난해까지 1천만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16개면 시설을 했는데 사실상 산불난데가 더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

백용달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왜그러냐면 금년도에 산불난 면 이 몇 개면이에요? 올해가 산불이 좀 크게 난건 없는 거 같은데 부여군이?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두 개면 이 안나고 14개면이 났는데요.

백용달위원

두 개면 안났어? 어디에요. 안난데가?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남면하고 홍산

백용달위원

거기만 안나고 다른 데는 조금씩 ... 그러면 포상금은 어떻게 주는 거에요?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네에?

백용달위원

에이 좀 많이 좀 줘요. 많이 좀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그래서 다같이 욕 봤기 때문에

백용달위원

좀 더 세워 가지고 시상을 할려면 제대로 주란 말이에요. 많이 안낸데는 관리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포상금은 예. 알았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정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범

송정범위원

312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비 했는데 지금 조류인플루엔자가 전국적으로 확산됐다고 했는데 지금 부여는 어떻게?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전국에 64개소에서 발생 신고가 들어와서 양성반응 나온 것이 40건 정도로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됐고 충남에서는 논산 부적에서 양성반응을 나왔고요. 또 저희군에서는 충남에서는 지금 간이 검사해서 나온데는 천안, 공주, 청양, 홍성, 보령 이렇게 해서 우리군까지 나왔습니다. 우리군도 나왔는데 요 며칠전에 7마리 중에서 2마리가 간이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오고 그날 저녁때 20마리를 검사했는데 전수가 음성이 나온 상태고 그놈을 가건물이라 분변을 채취를 해서 국립검역하는데다 그 정밀검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다행히 검사 의뢰한 것 중에서 호흡성질환과 저병원성 양성반응이 나왔는데 저병원성이라고 했을 때는 극히 미세한 에치라인이라는 그런 바이러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지금 125종이라고 합니다. 125종인데 우리가 나온 것은 아주 미세한게 나오고 해서 그 부분 살척이라든가 그런 것이 안 되고 현재 수매를 할려고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는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정범

송정범위원

여기 보면 방역비가 2천8백 기정예산액이 그렇죠?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예. 2천8백
정범

송정범위원

기정 예산액에 선 것이 2천8백 섰고 지금 현재 다시 2천만원 요구한거죠? 그렇죠? 총금액이 4천8백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예. 맞습니다.
정범

송정범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2천8백 그 예산액이 방역비로 다 들어갔느냐?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예. 현재 지금 2천8백에 본예산에 섰던 것이 전부 소진이 됐기 때문에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고 그래서 도에서 이렇게 도비 1천만원 군비 1천만원해서 이렇게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정범

송정범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지금 인플루엔자가 지금 현재 사그라 들고 있는 단계예요?....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아니죠. 지금 계속 저희들이 초소를 5개소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농가에 약재지원을 지속적으로 해 줘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정범

송정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306쪽 상단에 거기는 어디를 지원해 주는 거에요?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306쪽 굿뜨래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품질관리시스템
이 부분은 관내에 농협이라든가 산지 유통센터가 일곱 군데가 있는데요. 여기에 선별장이라 든가 품질관리를 위해서 위생시설을 개선해야 될 것을 그것을 받아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사업추진을 할그런 계획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예. 그리고 또 한가지는 농업발전기금 있잖아요?
그건 이율이 몇 % 몇 년거치 몇 년 상환 그런 부분은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이%에 이년거치 삼년상환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2%에 2년거치 3년상환
석정

윤석정위원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뉴타운.....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이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도 역시 유통회사와 같이 국책사업으로 농림산식품부에서 금번 추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관계는 사실상은 우리 농림산 식품부에서 하더라도 농업쪽이라도 건설과 부분인데 건설부분인데 저희 금번 두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군수님께서 티에프팀을 저희 과에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뉴타운 담당자 한명 유통회사 담당자 한 명이 유통수출 ...에 같이 이렇게 업무추진을 하고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겠습니다. 이부분은 사업목적은 현재 농업을 승계할사람이 없고 농지는 있는데 연세가 많다보니까 앞으로 농사짓기가 어렵다 그런 자제분들이 도외지에서 이러한 회사기업을 잘 다니는 분들을 오라는게 아니라 구조조정이라든가 아니면은 좀 귀농을 하겠다 라는 의사가 있는 분들 부모내가 재산은 있고 귀농을 할 분들 30대 내지 49세까지 해서 젊은 인력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농업에 대한 승계를 한다 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젊은 인력이 들어와서 돈버는 농업으로 끌고 가야 된다 라는 그런 사항으로서 이 규모는 농림부의 방침은 100세대내지 3백 세대를 이렇게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것은 아까 백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유통회사도 뜻은 좋은데 이렇게 실질적으로 할려면은 어렵지 않느냐는 말씀도 하셨지만 은 제가 이걸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은 그림은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이것이 그동안에도 정주권이라든가 문화마을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도 어려움이 많았던 사항인데 이것을 과연 지금 농촌의 여건을 안 좋은데 들어오겠느냐하지만은 저희들은 규모를 100세대 머 3백세대까지 잡지 않고 약간 100세대 미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할려고 한번 해 봅니다. 그런데 그관계는
내가 지금 물어보는데 ......우리 작업하기 위해서 ...여기 많지도 않고 그것도 100세대 2백세대 3백세대 들어오는 분이 없고 또 한가지 역으로 따지면은 지금 가만이 살고 있는 사람도 내쫓는 농가 등록제가 7월부터 시행되죠?
석정

윤석정위원

그거 농림식품부로 들어가면 결국은 농지 다 뺏는 ...안 된 다고 ...사람 농민으로서 ...,나 박탈감을 ....실제 ..제라든가 예를 들으면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놈의 먼 정책이 일치하냐고 앞으로 칠월부터 시행이 된다고 어느순간에 ....육십이상 노인은 아무이런 의미가 없다고 노인 우리 노령연금 육십...주잖아 그러면 농민이 아니에요. 농민취급을 안한다고 이게 정책이라고 내놓은 거냐고 이게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이부분은 사실상 뉴타운 관계는 저희들이 어제도 농림산식품부에서 농촌공사하고 저희들이 왔었습니다. 왔는데 그 분들하고 대화하면서도 저희군이 이걸 하기는 추진을 하는데 이것을 해 가지고 이 부지확보를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자체에서 부지확보를 해야 되는데
석정

윤석정위원

아니 내가 지금 봐봐 여기 지금 ...시행해 놓고 지금 문제점으로 나중에 문제점으로 남는다니까 .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바로 그럽니다. 그래서 어제도 저희들이 하면서 후회하덪지 몇 년 후에 가도 잘못됐다 정책이 잘못됐다 하면은 우리 않는다 확실한 뭐가 뚜렷한 뭐가 있어야지 그 부분한테 후회하지 않는 이런 뉴타운 조성을 해야 되지 그래서 어제도 서두르지 않고 이부분은 이것은 저희 저도 유통회사 만큼은 내년도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될 사항이고 이부분은 지금 서두르지 않고
석정

윤석정위원

........올해 예를 들어서 이십억을 확보를 해야 되잖아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것은 우리 심사를 해서 되기 위한 거란 말이야 시범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지 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지금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됩니다.
석정

윤석정위원

그리고 지금 뉴타운.. 괜히 티에프팀 만들어서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사업용역이라든가 여러가지 ..되는데 ...지원해 주는 거라고 그러면 현실 가능하지 않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귀농사업 이런 사업 많이 했잖아 이거 ...되겠어 안온다고 오지도 않어 기본적인 ...오겠어요. 여기를 뉴타운 건설해 가지고 서울도 서울시에서 뉴타운 ..똑같은 농촌에서 확보....그런 것은 하지 말자 이거에요. 순수하게
영복

유영복농림과장

도시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지만 현재 부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들도 일부 거기에 입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있습니다.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석정

윤석정위원

예. 알았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유영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였다고 4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10 정회

16:2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이재진 건설과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장암석동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 2억9천7백84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도시책 재정보존금에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도비 50%와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정범

송정범위원

사업은 그냥 일괄로 하고서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기계화 경작로 퐉포장사업 감액 5천2백만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을 시킨거고 다음은 임천 탑산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도 시책 재정보전금에서 도비 50% 군비 50%로 9천9백10만원 반영을 하였습니다.
정범

송정범위원

과장님 각 읍면 이런거 있잖아요. 그건 대충 넘어가고 ...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다음은 358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체사업으로 농작로 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부여읍 저석삼리 농로 포장공사 삼천만원 삭감을 시켰는데 이것은 저희 건설과에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니고 도시과 지역개발계에서 해야 될 사업으로 삭감을 시키고 도시과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부여읍 왕포리 농로포장등 십칠건에 칠억칠천사백삼십일만이천원을 추가사업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 맨 밑에 셋째부터 구룡면 구봉리 농로 포장공사 예산절감으로 삭감을 시켰는데 이부분은 금년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9쪽이 되겠습니다. 농로포장사업 보조사업으로 시설비에서 장암면 지토사리 농로포장공사로 오천만원 반영을 하였는데 이 사업은 당초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 도에서 보조내시가 된 사항을 누락을 시켜서 이번에 추가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입니다. 농촌 생활용수개발사업에서 농촌생활용수 유지관리비를 이천만원을 추가로 반영을 하였는데 본 사업은 저희 군내 생활용수개발 사업 기왕에 시행한 부분에서 모터나 물탱크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 바로바로 수리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나머지부분은 절감한 후에 재편성된 사항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백제호 용수개발사업비에서 실시설계비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칠백만원을 삭감을 시켰고 대부분은 예산절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하고 재편성한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실시설계 개보수사업에서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임천, 남면, 홍산 용배수로 준설사업비를 1억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363쪽에 당초에 저희 군에 시설비는 편성이 돼있던 부분은 목변경을 해서 농촌공사 지원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암 정암리 지표수보강공사 사업비를 5억을 삭감을 시켜서 다음 석성 증산리 용배수로 정비공사로 사업을 변경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을 하고 정암리에 그 지표수 보강공사는 충남도와 협의한 결과 한해대책 사업비에서 별도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361쪽부터 363쪽 362쪽까지는 예산절감 사항으로 사업을 생략을 드리고 363쪽에 되겠습니다. 배수개선사업에서 시설비에서 8천79만2천원으로 삭감을 시켰고 부대비도 일부 감리비를 삭감을 시켰는데 이것은 국비 예산 내시가 일부 삭감돼서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배수로 정비사업에서 임천, 남면 , 홍산 용배수로 준설사업비 구천구백십만원을 삭감을 시켰는데 이건 방금전에 설명드렸듯이 농촌공사쪽으로 목변경을 시켜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산 안동 소류지 및 배수로 정비사업등 7건에 대해서 2억8천420만원을 추가 자체사업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시설비 맨 마지막 번에 수원 양화 지구 용배수로 정비사업 사천구백육십사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예산변경 내시로 인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364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군도 도로정비 사업중에서 가탑도로에 9억9천370만원을 추가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해서 가탑도로를 본 사업비 가지고 앞으로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능산 염창간 도로포장도 이번에 12억9천532만원을 반영을 했는데 본 사업은 2007년도에 도비 13억이 지원이 됐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군비부담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부담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도 19호 능산 염창간 도로도 본사업비를 가지고 100% 준공이 가능합니다. 다음 세도 석성간 도로포장인데 군도 18호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9억9천37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장선 도로포장입니다. 오장선 도로포장은 은산면 홍산리에서 은산면 장벌리까지 군도포장인데 부족사업비 10억1천7백만원을 추가로 반영을 해서 금년에 군도 29호선부터 입구에서부터 장벌리까지 준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교통소통 대책사업이 되겠습니다. 365쪽입니다. 군도 4호 옥산 상기리 교통소통 대책사업비로 이번에 부족사업비 추가로 12억원을 추가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또한 규암 금암리 지성간 위험도로개선도 5억9천370만원을 추가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도로정비사업입니다. 백제호 관광단지 진입도로포장은 토지매입비와 시설비를 예산절감 후 절감한 금액에 대해서 ...사항이 되겠습니다. 366쪽입니다. 부두교 가설부분입니다. 보두교 가설공사도 부족사업비 9억9천370만원을 추가로 반영을 해서 본 사업비 가지고 준공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내라선 농어촌도로포장사업인데 내라선 농어촌도로도 육억을 부족사업비 육억을 추가로 반영을 해서 금년도에 준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초촌 지석묘 진입도로도 부족사업이 2억원들을 추가로 반영을 해서 본 사업비 내에서 준공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염창선 농어촌도로 사업도 부족사업비 5억9천620만원을 추가로 반영을 해서 본 사업비 내에서 준공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사선 농어촌도로입니다. 만사선 농어촌도로 포장사업은 실시설계비에 2천9백90만원과 시설비에 9억6천38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 연초에 도지사님 순방시 건의된 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7쪽이 되겠습니다. 군수리 국도 4호선 연결도로공사입니다. 실시설계비로 1천119만원과 시설비로 2억8천665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본 사업은 신설 국도 4호선이 개통되면서 교차로 부분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교차로 개선사업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관리사업입니다. 부여대교 홍보판설치 사업에 대해 설계비로 612만원과 시설비로 1억4천28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부여대교가 계통되면서 현재 아치산부분에 쓰리화면 디스플레이 화면 홍보판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쓰리화면 디스플레이 화면이.라는 것은 참고로 제가 화면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런 형태로 홍보판을 설치하는건데 이화면이 시간을 가지고 가면서 세가지 화면으로 변형되는 그런 홍보판이 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양면으로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아니 양쪽에다가 설치를 하는데 한쪽면에서 세가지 화면이 나오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한 세가지 화면 중에 하나는 군정홍보 하나는 굿뜨래 하나는 관광홍보 이렇게 세가지 화면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로 유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 유지보수사업비는 본 예산에 1억이 되어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부족해서 2억원을 추가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농어촌도로나 군도에서 파손된 부분이라든지 그런 필요한 부분을 그때그때 응급적으로 그렇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8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사업 위험지역정비 사업으로 증산리 위험지역 보도 설치공사에 5천만원을 반영을 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절감해서 재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위험교량 안전진단 용역비로 2천8백을 반영을 하였는데 본 사업은 옥산 ...교하고 외산 복덕교 초촌 신암이교가 위험교라고 지적이 돼 있어서 안전진단 용역비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과 초등학교 진입도로 정비사업은 전사업이 다 예산절감 후에 재편성하는 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72쪽이 되겠습니다. 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황포돛배 관리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황포돛배 건조기 구입하는데 6백만원을 반영을 하였고 황포돛배 황포돛 구입운영 관리에 1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중정배수장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6억3백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본사업은 2007년도에 실시설계는 완료를 했고 그리고 본 사업비 내에서 중정배수장을 증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도준설 및 정비사업입니다. 석목천 개수정비사업에 4억9천640만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본사업은 석목천 개수정비 사업은 당초에 군비로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마는 군비를 저희들이 도와 협의를 해서 도비 지원을 받고 그 군비는 삭감을 해서 타당하게 사업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373쪽에 웃터천 개수정비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소하천인데 방금 말씀드린 석목천에서 군비를 삭감을 시켜서 소하천 개수정비사업인 웃터천으로 4억9천6백40만원 목변경 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보수사업으로 시설비에서 하천 유지관리사업으로 도비지원이 추가로 내시가 돼서 증액반영하였습니다. 하천정비사업에서 소쟁이천과 송국천도 또한 국비지원 증가로 인해서 추가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룡천 호안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구룡천 호안정비사업으로 팔천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본 위치는 내산면 온해리에 위험지역이 있어서 본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절감한 사항이니까 생략을 하고 노후수문전동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374쪽입니다. 저희들이 관내 84개소에 수문을 매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전동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예산이 확보를 못해서 추경에 2억을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하천 및 폐천부지 관리비에서 측량 및 감청수수료 5백만원 기타 수용비 5백만원을 감액을 하였고 나머지 행정운영비는 예산절감 후 추가 재편성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골재판매사업 특별회계가되겠습니다. 379쪽입니다. 하천정비에서 자산취득비에서 군수지구 골재장 감시카메라 신규설치 2천만원을 반영하였고 금강천 내수로 개선사업이 당초 본예산에 4억5천72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부족사업비 2억원을 추가로 반영을 해서 금년내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골재채취지구 2008년도 신규지구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로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 사업지구에 대한 영농보상비로 5억원을 반영을 하였고 골재채취 예정지 환경영향평가비로 1억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또한 백마강 뱃길조성 준설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각각 4천5백만원과 1억5백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골재채취 특별회계에서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일반회계로 31억이 소요된 42만3천원이 전출시키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 정비사업 특별회계로 383쪽에 되겠습니다. 383쪽 생활환경 정비사업 특별회계는 예산내용이 절감 후 재편성한 내용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드리고 이상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고 이재진 건설과장님께서는 이에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정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범

송정범위원

372페이지하고 황포돛배 건조기 황포구입비 운영관리비 시설장비 유지비 이렇게 있는데 이거하고 특별회계 가서 백마강 뱃길조성 이런 것이 1억5백만원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황포돛배 건조기는요. 배안에 저희들이 황포돛배를 건조한 지금 간판에 없거든요. 그래서 황포돛배 유례라든지 그동안 건조기에 대한 동기를 제작을 해서 배안에 부착을 시킬려고 지금 6백만원 했는데 한 척에 3백만원씩 해서 두 척을 반영을 했고 밑에 황포구입 및 운영관리비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황포돛배를 제작을 해서 지난번 안전검사를 받을 때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엔진실에서 밖으로 환기될 수 있도록 환기창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미관상 그것을 옆으로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옆으로 하게 되면은 물론 이 기준이 바닥배 같은 경우를 생각하겠지만은 물결이 친다든지 파도가 친다면 물이 들어올우려가 있으니까 위로 뽑아야 된다 하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변경을 할려고 천만원을 반영을 하였고 특별회계에서 백마강 뱃길조성준설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디냐면 지금 현재 구드래 선착장 앞에 부분이 지금 토사가 퇴적이 돼 있어 가지고 사실 유람선 유람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스쿠류가 모래에 닿기 때문에 스쿠류가 금방 망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항상 다니면 한쪽으로만 어렵게 지금 운항을 하고 있는데 거기를 준설을 해서 배들이 다닐수 있도록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기존 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를 반영을 한 겁니다.

백용달위원

어디께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구드래 선착장앞에

백용달위원

선착장 앞에 거기 준설한지가 몇 년이 안됐잖아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준설한 지가 지금 한 4,5년 됐습니다.

백용달위원

그런데 벌써 쌓였어?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그런데 금강종합 계획상에 보면은 1년 연간 유사량이 지금 50만 누배로 보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은 양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3, 40만 누배씩은 계속 상류에서 떠내려 오고 있어요. 준설을 해도 2, 3년 가면 또 차일 겁니다.

백용달위원

이것도 돈이네 하여튼 팔기만하면 돈아니에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저희들도 처음에 위분에 보고를 드리기를 어차피 금강운하가 하게 되면은 골재량이 그쪽으로 다 투입이 돼야 되는데 운하 하기 전에 먼저 준설을 해야 수입을 잡을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급하게 추진을 할려고 그럽니다.
정범

송정범위원

빨리 팔아 먹어야 거기 안 뺏긴다고?

백용달위원

아니 그러면 금강운하를 한다는 거에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글쎄요. 한다고는 하는데 그 부분은 저도 확실히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백용달위원

아! 그리고 근본적으로 한가지만 더 여쭈어볼께요. 지금 황포돛배는 관리가 건설과 소관이에요? 도시과 보관이에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도시과도 아니고요. 우리가 제작한 황포돛배 2척은 현재는 요금체계라든지 이러한부분들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백용달위원

그러면 나중에 도시과에서 또 만들면은 또 그것을 도시과에서 관리해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도시과에서 만든 것은요 도시과에서 만들려는 계획자체를 지금 재난안전관리과로 넘겼습니다.

백용달위원

이관했어?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그쪽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백용달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 재난안전관리과로 이동을 ...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그런데 그것들이 완성이 되면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완성이 되면은 저희들도 그쪽으로 같이 포함을 시켜서 같이 그쪽에서 일괄 관리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백용달위원

계획을 이렇게 해야지 이게 ...가 이쪽저쪽해 가지고
정범

송정범위원

그래서 내가 이걸 아까 물어본 거에요. 여기서 당초에 건조를 했는데 관리는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를 한다면서 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것도 재난안전관리과로 이관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물었습니다.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금년 저희들 6월달에 조직개편 관계가 끝나고 나면은 그때 가서 결정을 해서 정리를 할겁니다.
정범

송정범위원

그때 또 잘못하면은 목변경 또 해야지 .... 됐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예. 백용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달위원

예. 특별회계 좀 한번 봐 보세요. 하천골재판매 지금 군수지구 보상비에서 5억 서 있잖아요?
그건 뭘 보상한다는 거에요? 하천지구인데 그것을 땅을 사들이는 거에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신규지구인데 땅을 사는게 아니고 지금 저희들 골재를...

백용달위원

작물피해 보상?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작물 영농보상비입니다.

백용달위원

아! 경작로 그러면 한번 보상을 하게 되면은 영원히 그건 끝나는 거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백마강변으로 약 보상 해야 될 필지가 얼마나 되요? 얼마정도 가지면 되는 거에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영농보상비요?
저희들이 우선 사업을 해서 현재 경작하고 있는 농지가 편입이 된다고 보면은 그것을 해야 되죠. 그런데 전체적인 보상계획은 저도 확실하게 예측을 못하고 지금 국토해양부에서는 앞으로 계획이 사실 금강 전체적으로 금강뿐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하천부지 허가를 자체가 다 취소 시킬 계획으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용달위원

예 그러니까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평당 얼마씩 주는 거에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평당 한 돈 1만원 정도 9천원에서 1만원 정도

백용달위원

9천원에서 1만원? 그러면 약 3만3천3제곱미터....그리고 지금 골재판매 대금이 일부 판매를 하게 되면은 도로 지금 가는게 몇 %로 줘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도로 안갑니다. 안가는데 원석대만 지금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백용달위원

원석대만?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원석대가 누배당 1천5백원씩입니다.

백용달위원

1천5백원씩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1천5백원씩인데 1천5백원을 도에 주면은 그중에서 다시 50%는 다시 내려옵니다.

백용달위원

아니 다시 그놈을 전체적으로 내려오는 거 말고 도에 가면은 우리 금강 개발계획비로다가 서 있는 자금이 있을거 아니에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그것은 다 끝났습니다.

백용달위원

다 끝났어?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전에는 옛날전에는 골재채취를 할 때 4대 6이나 5대 5로 가져 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입이 20억이 생기면은 10억을 가져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걸 안가져 갑니다.

백용달위원

안 가져가고 원석대만 가져 갔다가 50%를 준다 다시 ?
그러면 50% 줄꺼 50%만 받아가지 왜 50%를 굳이 받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아! 그게 원석대라고 해서 다시 도에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도에 납부를 하게 되면은 다시 원석대 납부한거에서 50%를 다시 배정을 해 주죠.

백용달위원

그러면 원석대로 우리가 1년에 납부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누배당 쉽게 우리가 도에 납부하는 금액을 쉽게 따지면은 누배당 7백50원씩 납부하는 겁니다.

백용달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대략 보면은 1년에?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얼마...

백용달위원

얼마가 들어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1백만원 누배라고 해야 7백50만원입니다.

백용달위원

하여튼 이게 지금 여기 지금 예산을 수출예산을 이것을 너무 군청에 일관적으로 다가 줘가지고 일관성있게 보태서 군정살림에 보태 쓰게 하지 말고 이 자본중에서 백마강 지금 우리가 정비라든가 이런 쪽에 써야 될 부분은 과감하게 쓸 용의는 없는 거에요? 그렇게 쓰면 또 안되는 거에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지금은 상태가요 과거에 비해 상당히 좋아진 겁니다. 과거에는 사실 우리가 특별회계 돈받아도 다시 우리한테 안줬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그래도 많이 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로개선사업이라든지 작년에 보면 수문보수사업 쓰는 것이 다 여러 가지 했거든요. 일부 하천사업에도 투자를 시키고...

백용달위원

그러니까 하천사업보다도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쪽이 아니라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보는게 뭐냐면 이 골재판매 대금이 그렇게 잉여금으로 생기면은 이놈을 갖다가 부여군 전체에 쓰는 것도 좋다 이거에요. 좋지만은 부여군은 ... 뭐에요. 백마강 아니예요? 볼거리가 일단 생각나는게 백마강이고 ...백마강의 어떻게 건설과에서 진짜 살리는데 ...팔아서 다만 몇푼이라도 정립을 해 가지고 백마강하고 강변 환경개선사업에 최대한도로 활용할 수 있는 생각이나 방법이 있느냐 이거에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계획이고 그 부분은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하고 있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나오면은 추세를 봐서 거기에 따라서 추진을 할 겁니다.

백용달위원

그런 얘기를 본위원이 심도있게 얘기를 해 보냐면은 한번 ..싶어 가지고 건설과장에게 물어보냐면 우리가 옛날에 다리위쪽으로 지금 잔디광장을 지금해서 잘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경작자들 하고 다툼도 많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또 만들어 놓으면서 1년에 한 1억 이상씩 관리비가 들어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은 실질적으로 전국 어느 곳을 가도 저런 좋은 운동시설이나 휴양시설을 갖고 있는 곳이 없다 이거에요. 천연적인 여건이든지 그래서 저런 부분을 좀더 늘려서 진짜 부여에 오면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더 만들을 부분이 있지 않느냐 방송국 위쪽쪽이라 든지 이렇게 좀 더 해서 물론 이런 얘기가 잘못알려지면은 그것도 누가 얘기 해 가지고 농사짓고 먹고 사는데 땅...얘기할 나올 소지도 갖고 있지만은 아까 보상도 만원정도 준다니까 한번 더 생각을 해서 골재를 좀 더파서 강폭도 더 넓히고 그리고 우리 뱃길을 구드래에서 여기인데 장암까지 라도 ...까지 ...거기까지 라도 더 늘려야 될 부분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런 부분을 좀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한번 좀 건설과장이 한번 해 보지.
물론 머 부서로 따지면은 틀리지만 1차적인 건설을 되야 그 뒤에 모든게 이루어질게 아니에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백용달위원

그래서 뱃길 파는 것은 빨리빨리 ..해서 이번에 팔 때 계획을 3년에 차이면은 ...많이 팔면 돈이니까 5년이나 10년 후에 파겠금 깊게 파버려요. 그냥 한 20미터 30미터 이미 파는 거 많이 파라고 해요. 많이 파면 되지 이상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예. 최월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월선위원

예. 과장님 수고 가많으십니다. 여기 361쪽에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거든요. 임천, 남면 , 홍산 용배수로 준설이라고 해 놓으셨죠?
이 사업이 본예산에는 이렇게 부여군에서 시행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바뀌었지 요. 농촌공사로
그렇게 바꿔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바꾼 이유가 뭐에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구역이
구역이

최월선위원

구역이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용배수로 위치에 있는 구역이 농촌공사 관리하는 관리구역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관시킨 겁니다.

최월선위원

그렇게 하면 바꿀수도 있는 것이에요?
바꿨길래 ...알고 있길래 ...
세연

조세연위원장

농촌공사로 않고 군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백용달위원

해도 되겠지 주어야 될 ...

최월선위원

그건 농촌공사로 준건 왜 준거에요? 지역이 ......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전에 말하면은 목리구역이라고 하죠. 목리구역이 농촌공사 목리구역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넘겨준 겁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이거 농촌공사에서 말고 이거 군에서 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농촌공사에서 하든 저희 군에서 하든 사실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내내 똑같은 조건인데 농촌공사에서 해도 되고 저희들이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군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해 줘 봐요.

백용달위원

잠깐만 저기

최월선위원

아니 군에서 할수있으면 군에서 하시지

백용달위원

잠깐만 왜 그러냐면 이런게 있는 거 같아요. 농촌공사를 주게 되면은 이게 왜 자꾸 우리가 생각하냐면 걔들 자체사업비도 도에서 내려온 것이 있잖아요? 농촌공사로
그러면 그놈을 가지고 우리가 입찰잔액을 걔들도 다른 데를 ..다시 쓰나?
그러면 우리도 그놈을 일차 입찰잔액을 우리가 쓰면은 이천만원을 내 얘기는 2천만원을 우리가 줬다 2억을 그러면 우리가 입찰잔액이 지금 80 몇%에요? 3% 그러면 13% 정도 생기는 거지?
그러면 십삼%를 우리가 모아서 군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그러면 이억을 줘 버리면은 일단 안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줘야 될 일은 아니잖아.

최월선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세워놓고 거기서 ....

백용달위원

그리고 왜그러냐면 이번에 특히 농촌공사에 발주를 준 부분에 대해서 감사권은 누가 갖고 있죠? ........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감사권은 저희들도 그렇고 도에서도 그렇고 감사권이 없습니다.

백용달위원

없어?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거기 농촌공사 감사는 감사원에서

백용달위원

감사원에서 하는 거에요?
그러면 걔들하고 우리하고 관내 협조가 잘 안 이루어지는거 같은데 ....왜 그러냐면은 그거 다 들어서 아는 얘기지만은 지금 세도권 그런 문제도 그렇게 싸가지 없이 얘기하고 그러는데 거기다 일일이 퍼주고 자꾸 해야 될 일이 뭐있어? 그렇지 않아요?
정범

송정범위원

저기 각 기반공사에서 농촌공사에 했더라도 민원사항이 있거나 할 때에는 우리가 나가서 감사할 수 있어요.

백용달위원

왜 그러냐면 세도에 면사무소 그건 알고 있잖아요? 예. 그런 건에 서로가 협조가 안 되고 그런 식으로 다가 얘기해서 뜸들여서 그거 무슨 면에서 쓸려고 한 것도 아니고 면민들이 다 풍요롭게 쓸려고 해 놓은 사항을 갖다가 원상복귀 시키라고 그런 정도라가 ...알려질 정도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자꾸 머 퍼주기식으로다가 ...그러면 설계도면을 그리기 싫어서 건설과에서 그쪽으로 주는 거에요? 돈만 주면 편하니까?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제가 질문하나 하고 끝난 다음에 질문해 주세요. 지금 364쪽에 석성선 군도 18호거든요. 그 석성쪽에서 세도 다리가 ...하고 연결되는 부분 아닙니까?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그렇죠?
그 다리가 언제쯤 설계될라나 그런 부분이 지금 계획이 돼 있어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노선이 지금 저희 군도 18호로 이렇게 지정이 돼 있는데요 사실 군도를 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그러한 사업이 ...천억대 이상 들어가야 될 그러한 사업인데 저희 군도로 사업을 하기에는 사실 어려운 사항이고 이게 장래에 이제 교통량이 많아진다든지 이런 검토를 해 봐서 지방도로 승격을 시킨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 밖에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지금 다리는 양쪽까지는 도로가 다 완공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끝나고 석성천 끝나고 그런데 다리를 놀 수 있는 안이 설계나 그런 준비는 아직 없다는 얘기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이재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는 5월 26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대단히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산회의 선포합니다.

16:55 산회

출처 충남 부여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