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섭 의원 발언

전문위원 신금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8년 5월 14일자로 의안 제375호 광주광역시북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제376호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제377호 광주광역시 북구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제382호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상만입니다. 존경하는 심재섭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따뜻한 격려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북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2007년 9월 17일 조직개편으로 경제문화국이 신설됨에 따라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인원을 조정하여 당연직 위원에 경제문화국장을 추가하고 재정분야 전문가 등 외부인사의 비율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법령 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부합하도록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 9월 경제문화국이 신설됨에 따라 경제문화국장을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을 추가하고 위원회 구성인원 한도를 12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조정하여 재정분야 전문가나 지역대표 등 외부인사의 비율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광주광역시북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세 납세에 모범이 되는 주민을 시민위원회 위원으로 발굴하여 위촉하는 항목을 신설하여 성실납세자에게 구정참여권을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순기에 부합하게 위원회 임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위촉 시마다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 제도연구 강화 등을 위해 연구회 위원의 증원, 구정살림 홈페이지 운영 조항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7조제3항제3호는 모범·성실 납세자를 시민위원회 위원 위촉대상으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안 제9조는 예산참여시민위원회, 안 제23조는 예산참여지역위원회 임기를 예산순기에 맞게 연장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27조는 예산참여민간협의회 위원장을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부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자치행정국장”으로 하였습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경제문화국장을 당연직 위원에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31조는 주민참여예산제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연구회 위원을 “9명”에서 “10명”으로 1명 증원하고 안 제32조는 우리 구 홈페이지에 재정정보 제공과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구정살림 홈페이지 운영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북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3. 광주광역시북구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신금호입니다. 의안 제375호 광주광역시북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제376호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북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9월 17일 개정 시행된 2007년도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4조에 의거, 경제문화국의 신설에 따른 당연직 위원에 “경제문화국장”을 추가하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의 외부인사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구성인원을 “12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보여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우리 구의 특수시책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7조제3항에 지방세 성실납세자를 주민참여시민위원회 위원 위촉대상 항목에 추가하려는 것은 시민위원회 위원 확대 차원에서 문제가 없다고 보고 조례 제9조제5항의 시민위원회 위원 중 2006년 7월 19일 위촉된 위원의 임기와 제23조제3항의 지역회의 위원 중 2006년 7월 7일 위촉된 위원의 임기의 경우 만료 시점이 7월 중으로 새로 위촉될 위원의 경우 예산순기라든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등에 의한 위원 교육이나 회의 개최 등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새로 위촉되게 되어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는 바, 임기를 각각 2008년 12월 31일로 연장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법제처의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의하면 “부칙이란 본칙에 부수하여 그 법령의 시행일과 그 법령의 시행에 따르는 과도적 조치 그리고 그 법령의 시행에 따라 필요한 다른 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규정한 부분을 말한다. 법령을 제정하고 개정하며 폐지하는 법제활동을 통하여 추구하려는 내용은 법령 본칙에서 규정되지만 그 밖에도 법제도가 변동되는 시점을 분명히 하고 구 법률관계에서 신 법률관계로 전환하는 과정이 순조롭게 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나 경과적 조치 같은 것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조치들에는 법령의 주요 내용이 되는 기본 제도와는 달리 일정한 기간에만 적용한다든지, 특정된 몇몇 사람에게만 적용한다든지, 또는 관련되는 법령을 개정해주는 조치로 법령의 일관성을 유지한다든지 하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본칙과는 달리 잠정적 성격을 띠거나 일시적 조치의 성격을 띠는 것들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위원의 임기 연장문제는 본칙보다는 부칙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조례 제27조제3항은 예산참여민관협의회 위원장을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부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제4항의 위원 중 “경제문화국장”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대부분의 협의회나 위원회의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고 있어 타위원회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조정하고 경제문화국장을 추가하려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조례 제32조는 홈페이지 운영을 신설하여 주민들의 참여 여건 조성과 정보 제공에 힘쓰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상과 같이 본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종합해 볼 때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다만 개정조례안 내용 중 제9조제5항과 제23조제3항은 현행대로 그대로 두고 부칙의 경과조치 규정에 임기를 연장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 본칙과 부칙을 일부 수정하여 동의해 줌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수정안은 참고자료에 나와 있는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겸임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간이나 시민의 비율을 높여야 되는데 공무원의 비율이 월등히 높다는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것이고 12명 중에서 공무원이 몇 분이 들어가십니까?

6명 들어갔습니다.

50%네요. 그런데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은 비율을 30% 이내로 조정하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면 몇 명입니까? 3.6명이니까 4명 이내로 조성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15명 이내로 조정하겠다고 하는데 15명이면 공무원 비율이 4.5니까 5명 이내로 조정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경제문화국장님을 당연직으로 추가하고 재정분야 전문가, 지역대표 비율을 높이겠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도 비율이 안 맞거든요. 이 위원회의 특성상 그런 부분들을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떠세요?

이번에 조례개정할 때 “12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된다면 일반 시민들을 더 영입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율을 적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명인데 경제문화국장님을 더 추가하면 7명이 되거든요. 그러면 47%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조정할 계획입니까?

투·융자심사위원회 구성을 보면 광역시 위원은 공무원을 2/3 이내로 하고 자치구는 공무원의 수를 1/2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6명의 공무원들은 합당하게 편성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겸임하고 있는 상황에서, 투명성을 필요로 하는 위원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 공무원의 비율을 낮추는 것이 낫죠.

15인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전문가나 민간인에게 위탁해서 이승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율을 맞춰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경제문화국장이 추가되기 때문에 15인 이내로 하더라도 공무원 비율이 50% 가까이 맞춰진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조례로 넣어놓고 나중에 다시 개정하실 겁니까?

현재 12인으로 구성되었을 때는 자치구는 공무원이 1/2 정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앞으로 조례가 개정되면 전문가와 일반인들의 비율을 점차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분야 전문가, 지역대표를 이야기 하셨는데 안에서 거론된 분들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별도로 시민대표나 시민단체, 전문가들을 받아서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얘기하신 투·융자 심사 관련된 부분은 법안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이면서 그 분야에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구청 간부님들이 소속되어 있는데 이승희 위원님은 7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몇 명입니까?

6명입니다.

그럼 조규칠 경제문화국장님이 들어가서 6명입니까?

그렇습니다.

7명이 아니라 6명이라는 것이죠. 12인에서 15인으로 늘리면 구청 간부님들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전문가나 이런 분들이 3명 추가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6명에 9명입니다. 그러면 50% 미만일뿐더러 약 33% 정도의 비율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12인에서 15인으로 늘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명을 늘린다면 외부 전문가들을 영입하시는 것이죠?

예, 재정분야 전문가나 지역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희 위원 질의요구)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12명으로 되어 있는 위원 중에서 공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곽채기 교수님이 명단에 있는데 서울로 가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회의하실 때 내려오십니까?

예,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번에도 참석하셨습니까?

예, 참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병도 위원입니다. 제27조에 제3항과 제4항을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부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자치행정국장으로, 다른 자치구에 있는 위원회와 형평성을 맞추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형평성만이 이유였습니까?

그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부구청장님이 운영하시기 때문에 바꾸면 좋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업무적인 측면에서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고민한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것이 대단히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실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상징성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투명성 있는 예산편성을 하는데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효과도 있고 또 주민참여예산제는 현재 조례까지 있는 유일한 자치단체입니다.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우리 구청을 방문하지 않는 단체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 프로그램이나 시스템 같은 것, 활동사항 같은 것이 전체적으로 외부에 나가는 사항입니다.

그 만큼 많은 지자체에서 우리 구청 주민참여예산제를 벤치마킹하고 모범 사례로 꼽고 있고 작년에 OECD 국가들 안에서도 대표적인 모범사례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가 소개되었습니다. 저는 그 상징성만 보더라도, 민관협의회 위원장이거든요. 민관협의회 위원장이 관의 대표성을 띤 분이 부구청장입니까? 다른 위원회와 의미가 다르다고 봅니다. 민관협의회 위원장이에요. 우리 관의 협의회 위원장으로 부구청장이 대표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이 대표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구청의 대표는 누구입니까?

당연히 우리 구청의 대표는 구청장님이시죠.

그렇죠? 이게 다른 위원회와는 다릅니다. 그리고 예산참여민관협의회 위원장입니다. 민간인 부분에서도 위원장은 주민의 대표성을 띤 분이 나오는데 행정 업무의 통괄을 맡고 있는 구청장님께서 여기 위원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 부분은 민관협의회에서 시민위원회와 집행부 예산편성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관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민위원회라 할지라도 구청하고 합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되어도 무리는 없지 않겠느냐…….

일반적으로 구청에 많은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그런 위원회는 대부분 업무적이고 기능적인 측면이거든요. 기능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제 관련된 협의회의 기능은 북구 전체의 대표성하고 대주민과의 협의기구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대표성을 띤다고 할지라도 위촉은 구청장이 하기 때문에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해도 상관이 없지 않겠느냐…….

본위원의 생각은 예산참여민관협의회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 토론을 통해서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구 경리관이 부구청장이시죠?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저도 김병도 위원 의견에 동감하는데 경리관이 부구청장이라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치행정국장이라면…….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희호 위원 질의요구)

현행대로 했을 때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까?

실질적인 업무나 운영을 부구청장이 해왔습니다. 이 시스템이 완비된 상태입니다. 활성화를 위해서는 부구청장이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것이 다른 것도 아니고 주민과의 대화의 창구가 될 수도 있고 여론을 들어보는 계기도 될 수 있는 입장인데 구청장이 위원장으로서 불편한 점이 없다면 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입니다. 지역회의가 각 동별로 다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공모제를 통해서 동별로 4명씩, 주민자치위원회에서 3명씩 해서 보통 10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27조를 보면 김병도 위원, 구희호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위원장을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격하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제31조 구성, 운영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라고 구청장을 포함해서 9명에서 10명으로 1명을 늘리려고 하고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는 구청장이 운영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제 위원장을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바꾸고 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는 그냥 구청장으로 놔두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각종 연구회 운영은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도 구청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당연히 운영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맞지 않다는 것이죠. 가장 큰 회의는 부구청장이 하고 조그마한 연구회는 구청장이 하는 것이 맞습니까?

연구회 운영 결과는 구청장님께 보고되기 때문에 운영권이 구청장님에게 있다고 보고 실질적으로 연구회 회장은 곽채기 교수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 속에 구청장은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정참여권을 한 분 더 주시겠다고 하는데 모범·성실 납세자 기준을 무엇으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지방세입과 직결되기 때문에 지방세를 많이 내면서 성실하게 납부하시는 분들의 참여권을 인정해 주기 위해, 즉 말하자면 도와주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닐 것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대표성보다 성실성을 판단해서 인정되면 참여시킵니다.

혹시 얘기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앞으로 추천을 받아서 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공원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항상 저희 주민자치과와 함께 해주시고 많은 협조와 애정을 보내주고 계시는 심재섭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관계법령인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우리 구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의 세계인의 날과 관련 명칭 변경을 위하여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세계인의 날은 매년 5월 21일에서 5월 20일로 변경하고, 안 제14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둘째, 다문화 주간을 세계인 주간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4. 광주광역시북구거주외국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신금호입니다. 의안 제377호 광주광역시 북구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07년 5월 17일 법률 제8442호로 공포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2007년 10월 2일 조례 제3530호로 제정 공포된 광주광역시 북구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 등에서 세계인의 날 지정일이 매년 5월 20일로 되어 있어 조례 제14조제1항의 “매년 5월 21일”을 “매년 5월 20일”로 변경하고 조례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내용 중 “다문화 주간”의 명칭을 “세계인 주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나경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재섭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합리적인 정책대안으로 우리 구가 더욱 발전하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1건당 예정가격이 5억원 이상이거나 토지면적이 1,000㎡ 이상 주요 재산의 취득, 처분 시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지평식이었던 효죽공영주차장 건립계획이 교통과 사무실을 포함한 주차전용 건물로 변경 건립됨에 따라서 광주시에서는 보조금 확정 시 조건부로 승인한 3층 4단, 131면으로 증축을 요구함에 따라서 이에 증축공사에 따른 민원인 불편과 교통과 업무 지장초래 등 증축보다는 인접 지역에 지평식으로 확충하여 민원인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금년 3월에 광주시에 변경계획안을 제출하였던 바, 금년 4월에 인근에 지평식으로 부족한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도록 승인되었기에 원안과 같이 추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흥동 358-1번지 대지 783.1㎡와 중흥동 358-16 대지 126.8㎡로써 총 909.9㎡입니다. 추정가액은 12억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설명은 정덕영 교통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으며 사업의 실효성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5. 2008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신금호입니다. 의안 제382호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 계획안은 효죽공영주차장이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358-3번지에 사업규모 부지 1,726.3㎡, 연면적 2,828.16㎡, 주차면수 90면에 사업기간은 2006년 1월 9일부터 12월 26일까지로 사업비는 총 33억 2,900만원으로 시비 9억 3,800만원, 구비 23억 9,100만원이 소요되어 건립하였으나 광주광역시에서는 당초 지평식이었던 효죽공영주차장 건립계획이 교통과 사무실을 포함한 주차전용 건물로 변경되었다며 교통과 면적만큼의 주차면수 확보를 요구하면서 조건부 승인안인 3층 4단, 131면대로 증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에 의하면 증축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한 후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촉구 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부 추진계획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광주광역시 보조금관리 조례에 의거, 보조금 교부조건 미이행으로 관계규정에 따른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협의를 통해 구에서 제시한 증축보다는 지평식 노외주차장 확충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효죽공영주차장 확충에 따른 변경계획안은 구청사 여건 및 재정 여건상 교통과 사무실을 포함한 주차전용 건물로 설치된 현상황에서 광주광역시의 촉구사항인 증축 세부 추진계획을 충족시키고 주차수요에 비해 재정투자가 비효율적인 공영주차장 증축보다는 주차공간이 필요한 인접지역에 공영 노외주차장을 확충하여 민원인의 주차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본 변경 계획안을 종합 검토해 볼 때 효죽공영주차장 당초 건립계획 당시에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추진되지 못한 점에 아쉬움이 있지만 현재의 여건에서 광주광역시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고 주차장을 확보함에 있어 예산의 효율적인 투자 측면이나 인근 지역 주민들의 편의성 측면에서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판단되어 승인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인화 위원입니다. 김병도 위원이 이번 제154회 구정질문을 했듯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북구의 재정상 어려움은 현실성을 고려해서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을 심의하는 마음이 착잡합니다. 보여주신 지도에 나와 있는 완산골 주변과는 합의가 되었습니까?

의회의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협의에 들어가는 것이 조금 앞서는 것 같아서 직접적으로 협의한 바는 없습니다만 전 담당자와 어느 정도 구두로 이야기가 되었다고 알고 있고 측면으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이번에 금액을 책정할 때도 참고를 했고 의결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맞닥뜨려서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만약 완산골에서 팔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염려를 안 해도 됩니까?

도시계획시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부지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야 되는 단계에 가 있고 그렇게 된다면 공공부지취득절차에 의해서 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의 정황으로 봐서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협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청한 자료가 오지 않아서 질의드리기가 애매한데 알고 계신다면 알고 계신 내용을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효죽공영주차장을 원래 용도로 지으려고하면서 교통과랑 같이 짓다보니까 총 33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갔고 거기에 대한 시비가 9억 3,000만원이고 구비가 23억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사업비 안에는 부지매입비가 있을 것이고 설계비, 공사비가 있을 것입니다. 대략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세부적으로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료가 오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3층으로 증축하면 11억원이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11억원에 75만원은 철근값이라고 하셨어요.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거래가가 75만원입니까?

전문적인 것은 잘 모르겠고 비용은 건축부서와 협의해서 철골로 지을 때 ㎡당 얼마라고 대입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3층 4단으로 올리려면 기존의 4층을 일부 철거해야 합니다.

어느 부분을 철거해야 합니까?

1단 더 올리다보면 경사면을 따라서 올라가야 되거든요. 현재 3층에서 10면 정도가 줄어들면서 4층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또 하나 애초에 광주시에서 문제를 삼았던 부분이 원래 공영주차장으로 9억 3,000만원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공영주차장 본래 의미와 용도를 찾으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용도나 의미를 바꿔서 교통과 부설 주차장을 했다는 것도 주요한 이유에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완산골 부지를 매입해서 2층, 3층을 구에서 별관식으로 쓸 계획이시죠?

저희들 입장만 고려한다면 철거를 해서 평면식 주차장을 만들어야 마땅하나 구청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청사문제가 어려움이 있어서 1층만 벽을 헐고 주차장으로 만들어도 시에서 요구한 면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2층, 3층은 일반회계에 요청하면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15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평식으로 주차장을 만들었을 때만 15억원입니까, 2층, 3층 리모델링까지 포함한 금액입니까?

리모델링은 어디까지나 일반회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들어오는 것이지 우리가 리모델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제외하고 1층으로 지평식으로 했을 때 순수하게 들어가는 비용이 15억원이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11억원은 철근값이 높은 것을 감안하더라도 차액이 발생하는 것이네요?

예.

처음에 광주시에서 문제를 삼았었던 부설 주차장을 하는 것 아니냐, 공영주차장의 본래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2층, 3층에 구청 별관의 의미를 가지고 다른 부서가 이전을 하게 됐을 때는 아마 복지서비스과나 이런 부서들이 오지 않을까 예측은 되는데 복지서비스과 부설, 교통과 부설, 이렇게 담당하지 않으리라고 어떻게 확신하실 수 있습니까?

만약 2층, 3층을 일반회계에서 사용할 때는 면적 비례해서 주차면이 3면이 추가로 필요하더라고요. 시에서 요구한 41면+3면 해서 44면 기본 설계를 빼봤습니다.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행안부 조직개편 지침이 33명 감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 권한 밖입니다.

지금 불가피하게 총액 인건비 대비해서 5%, 33명을 감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그렇다는 얘기고요. 물론 인위적인 감축을 하지는 않을 것이고 명예퇴직이나 정년퇴직 하시는 분들에 대한 자율감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올해 퇴사하는 분들이 10여 분 정도 되세요. 앞으로 현정부에서는 공무원들이 늘어날 수 없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2층, 3층도 교통과 소관은 아니지만 본래의 의미를 바꿔서 굳이 부지를 매입해서 4억원이나 더 들어가는 별관을 지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고 이게 과장님이 저한테 주신 것인데 그때 당시에 3층 4단으로 올리겠다고 하면서 유탑엔지니어링 건축사 사무소에서 구조안전 확인서를 해준 부분입니다. 시에 공문으로 시달된 것이고 그럼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더라도 그 비싼 땅을, 어떤 과가 갈 지, 2층, 3층으로 올릴 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굳이 추진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3층 4단을 할 것이냐, 지평식으로 할 것이냐 따져봐야 되거든요. 3층 4단으로 하다보면 주민들이 4층까지 안 올라가려고 하고 교통과 앞에도 노란선을 그어놨음에도 주차를 하기 때문에 스티커를 발부하고…….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교통과에서 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시에서 문제제기 했기 때문에 교통과에서 올린 것이고 만약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그 때 사업이 잘못된 것이고 행정이 주먹구구식이고 임시방편으로 땜질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올린 지가 얼마나 됐다고 다시 짓겠다고 하는 것인가죠.

그 동안 담당도 많이 바뀌고 그랬는데 조금씩 생각이 다르지 않은가 싶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한다고 시에 교부조건을 어겨가면서 교통과를 넣었고 그 때 당시는 그렇게 판단을 했나 싶습니다. 그 뒤로 1년에 걸쳐서 독촉을 받으면서 고민을 많이 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3층 4단으로 올리다보니까 주민들이 공사기간 동안 불편하고 교통과 업무도 상당히 지장을 받을 것 같고 고치면서 차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뿜어대는 소음, 먼지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한 결과 그렇게 올리지 말고 그 부지 위치가 보건소와 교통과 사이에 있어서 장점들이 많이 있어서 새로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이점이 많겠다고 판단되어서 시에 변경 요청한 결과 시에서 주무 부서 담당과 직원이 와서 현지를 다 둘러보고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구청의 계획은 담당자가 바꿔지면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서 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사업계획, 집행 절차에 의거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저도 담당이 바뀌었다고 해서 시책이 바뀌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다시 재검토한 결과 장점과 단점을 비교해서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바꾸는 것이 맞지 않느냐…….

지금 총 33억원이 들어간 데에 앞으로 15억원을 집행하겠다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올린 것이죠?

예.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똑같은 얘기는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계획에 의거해서 2006년부터 아니면 그전 공영주차장을 지을 때부터 계획대로 집행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2청사를 떼어놓고 공영주차장의 의미로만 보더라도 애초에 가지고 있었던, 시에서 문제제기 했던 부설주차장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에 대해서, 이번에 지으려고 하는 것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감사에서 지적되지 않으리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감사는 시 감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처음에 시에서 승인을 해준 대로 자체 계획을 바꿔서 그것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않고 공사를 착공했다는 부분은 절차상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완산골 매입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의 승인을 받고 절차를 거쳐서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 과정과 절차에 하자가 없습니다.

시에서 승인받은 날짜가 언제입니까?

4월에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올리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들어오고 나서 시와 협의하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4월에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3월말경에 시에 변경 승인요청을 하니까, 제가 날짜까지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4월초에 승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5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회계과에 올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올리려고 하면서 시와 협의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질의는 다 드렸습니다.

어제 구정질문을 통해서 주차장특별회계가 잘못 집행된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효죽공영주차장과 관련된 문제제기도 있었는데 추가질문에서 추가로 못 했습니다만 여기서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구청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과 관련해서 그간 논의해 왔던 것은 지금 논의하고 있는 주차장특별회계하고는 별도의 문제였죠?

그렇죠.

그런데 주차장특별회계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지금까지 왔다갔다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아닙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보는 관점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것은 인정해 주시라니까요. 인정을 안 하시면 이야기 진전이 없죠. 잘못 집행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위원들이 지적하고 있을 때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다음 이야기가 되는데 인정을 안 하시면 다음 이야기가 안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전까지 이승희 위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했다고 생각하고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된 주차장 부분에 완산골 부지를 매입해서 구청의 자산을 키우고 구청에 또 다른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갈 수 있겠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때로는 의회에서 인정해야 될 때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공유재산에 관련된 내용이 일반 주민이 조례나 법에 위반된 건축물을 짓거나 용도가 다른 형태의 건축물을 사용하게 되면 과태료를 내거나 벌금을 냅니다. 그렇죠? 그런데 법을 가장 준수해야 될 우리 구청이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해서 사용방법과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고 과장님께서도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책임을 안 지죠? 누가 책임집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잘못 짜고 잘못 실행해도 책임질 사람이 없죠? 과장님 누가 책임지죠?

저는 주차장에 관해서만 답변하겠습니다. 주차장에 관련된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절차가, 이승희 위원님 답변에 제가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착공을 하기 전에 “주차타워를 하겠습니다.” 하고 시에 변경승인을 받고 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을 안 하고 사후에 승인을 받아서 절차상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한참 이야기가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저는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차피 아는 내용이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 앞으로 우리 구청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오는 일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금번처럼 “이해해 주십시오. 양해해 주십시오.” 이런 표현은 제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나 양해를 통해서 구청의 잘못을 그냥 덮고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법과 제도를 가장 준수하고 지켜야 될 최일선에 있는 곳이 바로 우리 구청입니다. 그 부분을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고 어제 눈물겹도록 힘든 시간이었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자료를 보지 않도록, 안 봤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번까지는 보고 있습니다만 너무 힘들고 일반 북구 주민들 입장에서 살펴보면 우리는 법을 어기면 다 죄값을 치루거든요. 우리 스스로 도덕적 해이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승희 위원 질의요구)

추가자료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시와 협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공문으로 오고간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영풍 위원 질의요구)

김영풍 위원입니다. 방금 이승희 위원이나 김병도 위원이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여기에 동의는 하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른 절차상의 문제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김병도 위원이 구정질문 때 당초에 선관위 옆에 청사를 지으려고 했던 것을 백지화시키고 다시 완산골이라는 틀에서 청사 문제가 논의되는데 어제 행정자치국장님께서 “지금 청사 관리 문제는 완전히 없다. 청사를 지을 계획이 없다.” 그래놓고 교통과 주차장이라는 빌미를 얻어서 청사 문제까지 결부되는 요인이 발생됐어요. 회계과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총무과에서 조직개편 관련해서 안이 나올 것입니다. 안이 나오면 청사 부족분에 대한 실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 문제를 구체적인 안으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절차상의 문제는 저희들도 알고 있지만 구청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이창재 위원입니다.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신관리 변경 계획안이 청사 관리 문제와 주차장 문제로 북구청의 업무가 혼선이 오고 뒤죽박죽 된 부분이 없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광주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았으면 거기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첫 단추를 잘못 낀 것이 아닌가, 교통과 이전 문제에 그 부분을 끼워넣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발생됐고, 과장님께서도 시인하셨습니다만 설계변경이나 절차상 광주시와 적절한 협의도 거치지 않고 했던 것이 지금 이 문제가 대두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청사 문제를 가지고 세 분의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리는 것도 청사 별관 문제나 주차장 건립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계획자체가 변경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변경되기 때문에 계획 자체에 신뢰성을 주지 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하시고 심사숙고하셔서 계획을 발표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풍 위원 질의요구)

과장님, 완산골을 매입해서 청사로 사용했을 때 시와 문제점은 없습니까?

시에서 변경승인을 하기 위해서 현지답사를 할 때 저희들이 그 사항을 고백했습니다. 상황을 쭉 설명드렸더니 구두로 주차면수만 확보되면 우리는 그냥 넘어가주겠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회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