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례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형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5월 14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 제369호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제370호 광주광역시 북구 노인무료급식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제371호 광주광역시 북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제372호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안 제374호 광주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제378호 광주광역시북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 제379호 광주광역시 북구 남도향토음식박물관 및 호남문화자료전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광주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마광민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고 또한 이들이 국경일, 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에 초청된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의전상의 예우를 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본의원을 비롯한 19인의 의원님들과 함께 광주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에 한정하고 안 제6조는 공훈선양 사업의 추진,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국가보훈대상자 공적소개, 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 보훈대상자 공적소개, 호국보훈의 달 행사 시 모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표창, 호국보훈의 달을 기념하여 보훈대상자 위문 및 격려,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을 하며, 안 제8조는 보훈단체 예산지원으로 보훈단체 시설 및 운영 등에 관한 예산지원, 호국·보훈 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전적지 순례비 지원,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를 지원하고 안 제9조 복지지원에서는 구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이용료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함양하고 더 나아가 구민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유족 및 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북구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마광민의원외19인발의)]

사회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김형중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마광민 의원 외 19인의 의원발의로 2008년 5월 9일, 의안 제374호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5월 14일자 경제복지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고 또한 이들이 국경일, 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에 초청된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의전상의 예우를 하기 위함입니다. 이어서 조례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예우 및 지원 대상는 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에 한정하고 안 제6조 공훈선양 사업의 추진 중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국가보훈대상자 공적소개, 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 보훈대상자 공적소개, 호국보훈의 달 행사 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표창, 호국보훈의 달을 기념하여 보훈대상자 위문 및 격려,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 안 제8조는 보훈단체 예산지원으로 보훈단체 시설 및 운영 등에 관한 예산지원, 호국·보훈 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전적지 순례비 지원,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안 제9조는 복지지원으로 북구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이용료 감면 또는 면제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 의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함양하고 더 나아가 구민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유족 및 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광민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입니다. 관련 법령 검토사항입니다.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제1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 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상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국가보훈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성에 노력하도록 하며 동법 제19조제2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북구청 의견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지원규정을 정한다 하더라도 우리 구 예산 중 사회복지비가 58.5%를 차지하고 있어 공훈선양시설의 건립, 보훈단체 예산지원 등 지원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향후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정되고 우리 구 재정형편이 나아지면 그때 가서 조례 제정을 추진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 내용을 검토한 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한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 보훈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예우가 국가발전을 위해 필요할 것이며 타 자치단체를 비교해 볼 때 조례제정은 필요하다고 보며 이들에 대한 예우와 예산의 지원은 다른 사회단체와 같이 사회단체 보조금의 지원 범위 내에서 심사 후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 시행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수정 위원입니다. 마광민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 동안 자치구에서 국가보훈대상자나 단체들에게 지원이 전혀 없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자체적인 재원마련과 운영은 어떻게 하셨는지요?

보훈단체는 시 예산을 어느 정도 기대했는데, 그 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이 뭐냐면 정관예우가 굉장히 서운했던 것 같더라고요. 보훈단체가 제 사무실 앞에 있어서 그 분들하고 대화를 많이 나눕니다만 나름대로 국가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공헌을 했는데 행사장에 갔을 때 자체적으로 소개를 안 해주는 것을 서운해 하셔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북구에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5·18까지 포함해서 7개 단체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입니다. 마광민 의원님, 고생하셨고요. 과장님, 각 단체별로 사회단체보조금이 조금씩 나가고 있지요? 그 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보훈단체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상이군경 광주북구지회에 1,000만원, 유족회 광주북구지회에 1,000만원, 미망인회 광주북구지회에 1,000만원, 무공수훈자회 광주북구지회 1,000만원, 무공수훈자회 유족회 200만원, 고엽제전우회 광주북구지회 1,00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1년에 6개 단체에 5,200만원 책정되었네요.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사회단체보조금 한도 내에서 6개 단체 외에도 쓸 수 있습니까?

현재 법령에 의해서도 지원해 주게 되어 있고 사회단체보조금에 관련된 사항은 신청을 받아서 기획감사실에서 심사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내용을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 그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정확한 조례나 법적근거 없이 여기에서 필요하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책정해서 나오는 것이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에 근거해서 나간다는 말씀이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줘야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혁순 위원 질의요구)

박혁순 위원입니다. 제가 이 조례안을 발의한 마광민 의원의 의견을 미리 들어보았습니다만 예산을 사회단체보조금에 준해서 지급하는 것은 확실하죠? 그러나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차원에서 그 분들이 조금 서운하게 생각하므로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은 그대로 지급하시되 우리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있을 때는 국가에 희생하고 공헌한 사람들의 숭고한 정신을 받든다는 측면에서 예산을 떠나 예우를 해주었으면 하는 것이 이 조례안의 주된 목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 구에서도 이런 점을 상기해서 이 조례안의 참뜻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우차원에서 원안의결했으면 합니다.

보훈단체 지원은 그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재정이 어려운 상태인데 그 외 별도의 사업비를 요구했을 때 염려스럽지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어차피 그 부분은 심사할 것이니까요.

광주광역시 북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김동찬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 발의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향군인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 간의 권익을 향상시키며 국가발전과 사회공익의 증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본의원을 비롯한 14인의 의원님들과 함께 광주광역시 북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구민의 협력으로 구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수행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북구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안 제4조는 예우로 각종 주요 행사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및 유가족에 대한 표창, 저소득 재향군인 및 유가족 위문 격려,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말하며, 안 제5조는 예산의 지원으로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재향군인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 업무 교육사업, 구민의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사업,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 사업,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기타 구청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재향군인의 명예심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우리 구 차원에서 재향군인회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과 아울러 재향군인에 대한 존경심 그리고 보훈의식 함양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조례안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3. 광주광역시북구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김동찬의원외14인발의)]

북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형중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동찬 의원 외 14인의 의원발의로 2008년 5월 9일, 의안 제371호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5월 14일자 경제복지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향군인 상호 간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간의 권익을 향상시키며 국가발전과 사회공익에 증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이어서 조례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는 구민의 협력으로 구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국토 방위 임무를 수행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북구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안 제4조는 예우로 각종 주요 행사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및 유가족에 대한 표창, 저소득 재향군인 및 유가족 위문 격려,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안 제5조는 예산의 지원으로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재향군인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 업무 교육사업, 구민의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사업,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 사업,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기타 구청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입니다.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재향군인의 명예심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우리 구 차원에서 재향군인회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과 아울러 재향군인에 대한 존경심 등 보훈의식 함양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김동찬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입니다. 관련 법령 검토사항입니다.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6조제1항에 의거, 구에 재향군인회를 둘 수 있으며 동법 제16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향군인회 사업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북구청 의견으로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지원규정이 정한다 하더라도 우리 구 예산 중 사회복지비가 58.5%를 차지하고 있어 예산지원 등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향후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정되고 우리 구 재정형편이 나아지면 그때 가서 조례 제정을 추진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 내용을 검토한 바, 재향군인의 명예심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회원 간의 권익을 향상시키며 국가발전과 사회공익의 증진할 수 있도록 마련한 조례이며 타자치단체를 비교해 볼 때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며, 이들에 대한 예우와 예산지원은 다른 사회단체와 같이 사회단체 보조금의 지원범위 내에서 심사 후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 시행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혁순 위원입니다. 김동찬 의원님, 조례안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의 내용을 보니까 조금 전 마광민 의원께서 발의한 국가보훈단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거의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조례안을 만들더라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서는 좋은 조례안도 큰 의미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전문위원 검토내용 중 집행부에서 검토한 내용을 보니까 사회복지비가 58.5%를 차지하고 있어서 예산지원이 어렵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김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예산심사할 때 예산지원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조례안은 일단 만들어놓고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안은 시행시기가 문제인데 우리가 만들면 예산을 바로 지원해야 합니까?

예산은 법률에 의해서 지원 가능합니다.

국가보훈단체와 비슷한 맥락이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김상훈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아동학대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아동의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또한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하기위한 사항입니다. 이에 본의원을 비롯한 12인의 의원님들과 함께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내지 제9조는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학대예방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의 종사자 및 아동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북구의회 의원 2명, 아동 업무관련 담당국장, 동부교육청 초·중등 교육과장, 북부경찰서 청소년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지정하고 위원회는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과 아동보호 관련 기관과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한 것입니다. 안 제11조 구청장은 매년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안 제12조 구청장은 아동학대를 예방 아동 보호를 위한 예산을 관련 기관 및 시설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이 아동학대 예방하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동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지원한기 위한 조례안 입니다. 이에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4. 광주광역시북구아동학대예방및보호에관한조례안(김상훈의원외12인발의)]

북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형중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김상훈 의원 외 12인의 의원발의로 2008년 5월 9일 의안 제372호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5월 14일자 경제복지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아동학대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아동의 학대를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학대 예방하고 또한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이어서 조례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4조 내지 제9조는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학대예방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의 종사자와 아동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북구의회 의원 2명, 아동 업무관련 담당국장, 동부교육청 초등교육과장, 북부경찰서 청소년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지정하고 위원회는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 시책에 관한 사항과 아동보호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함입니다. 안 제11조는 구청장은 매년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안 제12조는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 보호를 위한 예산을 관련 기관·시설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입니다. 검토한 의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아동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김상훈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입니다. 관련 법령 검토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와 제22조와 아동복지법 제4조, 제9조, 제26조를 검토하였으며 북구청 의견으로는 미래의 성장 동력인 아동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보호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의 중요성은 날로 증대되는 시점에 이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의 취지는 동감하나 현재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는 광역자치단체만 조례가 제정되고 있고 기초자치단체에는 제정된 사례가 없으며 광주광역시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중에 있으며 그 후속조치로 업무와 인력문제 등이 검토된 후에 시간을 갖고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 내용을 검토한 바, 최근 소득의 양극화로 인한 빈곤가정의 증가와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로 부모가 아동을 정상적으로 돌보기 어려운 가정이 증가하여 아동학대의 개연성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시행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찬 위원입니다. 김상훈 의원님께서 아동과 관련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조례를 만드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아동 납치라든지 아동 성폭력 등 갈수록 아동과 관련된 폭력들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 아동 관련 위원회나 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박열입니다. 지금 시 전체적으로 아동복지시설이라고 하면 총 11개 시설이 있습니다. 이 중에 우리 북구가 광주애육원으로 1개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례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정합니다. 그렇지만 조례를 제정만 해놓고 집행부에서 시행이나 실천의지가 없었을 때는 말 그대로 조례에 대한 예산타령만 하고 용두사미식으로 끝나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서구 같은 경우 아동들의 통학거리에 있는 분식점이나 각종 아동관련 서점, 부동산 등에 아동지킴이의 집이라고 문앞에 명패를 세워놓았습니다. 순천의 아동보호위원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고 예산이 수반되어야만 정책들을 시행하기보다는 사전 예방차원에서 집행부에서도 어떻게 하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지 적극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아동지킴이도 경찰서 주관으로 우리 북구 관내에서 문구점이나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에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5월 19일에는 아동위원협의회의 구성도 완료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조례나 예산에 의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활발한 시책 추진을 통해서 아동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상훈 의원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아동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집행부는 업무와 인력문제를 검토할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이 의견에 대한 반박과 복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대구에서 성폭력사건이 일어났고 주위에 보면 아동과 관련한 여러 가지 학대나 성폭력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때마다 일시적으로 잠깐 관심을 보이고 그 뒤에는 사그러드는, 관심 밖으로 멀어지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작년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위원의 구성은 북구의회 의원 2인, 북구청 담당국장, 교육청 담당과장 그리고 북부서 청소년담당과장입니다. 이렇게 구성하게 된 이유는 경찰서에서 하는 일 그리고 교육청에서 교육하는 일, 관에서 홍보하는 일 등 서로 역할을 분담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조례가 제정되면 최소한 저희 주위는 지킬 수 있으리란 생각에서 추진했습니다.

당연히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는 업무와 인력문제에 대해서 시간을 갖고 검토 후에 제정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에 대한 준비시간을 갖고 제 생각에는 인력은 역할을 분담했기 때문에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조례안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수반된 내용들을 실천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면 부정적인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동위원회는 반드시 필요하고 아동을 보호하는데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조례안을 만든 당사자도 집행부에서 이런 부정적인 의견이 올라왔을 때 거기에 대한 명확한 집행취지를 가지고 활동을 해주셔야 합니다. 정례화나 상시화나 북구에서 일어난 사례들을 발굴해서 결과물로 나타날 수 있게 하는 역할, 우리 북구의회에서나 북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또 집행부의 부정적인 입장을 해소시키는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위원회가 설치되면 부구청장이 당연직으로 위원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에서는 부구청장을 삭제하고 위원들 중에서 위원장을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방금 김태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를 씻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위원들을 위촉함에 있어서 북구의회 의원 2명, 담당국장, 청소년담당 등을 이야기하셨는데 북구의원이 꼭 2명이나 들어갈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고 부모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학부모나 학교 선생님, 현재 당연직을 포함하여 15인의 범위 내에서 위촉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집행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들을 위촉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과정을 포함해서 할 것입니다.

관련 기관에 계신 분들도 좋은데 부모입장에서 또는 피해자 입장에 계신 분들도 위원회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예.

위원님들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앞에 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가 되고 있냐면 우리 광주광역시의 사례를 보면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에서 시비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조례를 살펴보면 광주광역시에서 위탁하고 있는 광주아동보호기관운영 조례와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은 9명, 예산은 약 2억 6,000만원 정도 세워져 있는데 이 조례대로 복지사업과에서 운영하려면 최소 인원으로 3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33명을 구조조정해야 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해도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 바로 보충해 줄 것이냐, 아주 비근한 예로 북구보건지소에 15명의 인원이 필요한데 33명을 구조조정해 놓고 그 15명을 다른 실과에서 빼다가 거기에 채우라는 식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복지사업과는 직원들이 일하느라 저녁 내 불이 켜져 있습니다. 출장 한 번도 못 갑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아동센터가 65개 있는데 그 직원이 할 일은 그 아동센터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봐야 됩니다. 또 보육시설이 33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 혼자서 그것을 다 관리하고 있으니까 언제 돌아 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 입장에서는 일제점검 있을 때는 전체 직원들을 다 동원해서, 과장한테 욕 먹어가면서, 자기 일도 바쁜데 다른 일 지원하라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조례는 될 수 있으면 다른 자치구와 형평성을 고려해 가면서 협조해 주시고 인원과 예산 관계까지 어떤 사후대책을 조금이라도 제시해 가면서 균형을 맞춰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는 이 사업하면서, 이 사업뿐만 아니라 구청에서 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을 봤을 때 방금 국장님 논리대로 한다면 할 사업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김태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조례가 만들어져서 유명무실하게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어떤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인원과 예산이 안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주위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를 예산이 없다고 해서 미룰 일은 아니라고 그만큼 서로 지혜를 모아서 어떻게 이 상황에서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인가를 고민해야지 당장 예산이 없네, 인원이 없네라고 하면 앞으로도 어떠한 사업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인원이 3명이나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당연직 위원에 교육청과 북부서를 넣은 이유가 서로 역할분담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위원회에서 회의해서 결과물이 나오게 되면 경찰서에서 하는 일 교육청에서 하는 일, 관에서 하는 일에 대한 역할분담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관에서 모든 것을 주도해서 다 짊어지려고 하지 말고 그런 역할분담을 하게 되면 많은 인원이, 제가 봤을 때는 같이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3명이 따로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북구노인무료급식소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순례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 위원입니다. 평상시 김순례 의원님께서 어르신들의 건강문제나 복지문제에 관심이 많은 점 이 자리를 통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인무료급식소의 자원봉사자들에게 건강검진할 수 있도록 북구청에서 관심을 갖고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자원봉사자에 대한 정의가 법률적으로 특별히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자원봉사자 인원수, 활동범위, 어떤 사람을 자원봉사자로 한정할 것인지, 예를 들어 2달에 한 번 자원봉사를 하다가 그만 둘 수도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혁순 위원 질의요구)

박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혁순 위원입니다. 김순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무료급식소라고 하면 우리 북구청에서 위탁을 주고 있는 시설기관이나 사회복지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료급식소를 총괄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총 몇 군데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김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입니다. 김순례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12군데의 급식소에 대한 위생검사는 전혀 안 했습니까?

위생과에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사자들 건강검진은 전혀 안 했습니까?

식당, 급식소의 경우는 자체 의무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의 건강상태에 대해서 전혀 점검이 없는 상태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까? 그 분들이 자원봉사한다고 할 때 건강검진 소견서도 안 받았습니까? 그 정도는 받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원봉사자로 하다보니까 일부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김순례 의원님 발의로 관련 조례가 만들어지니까 그런 부분들이 보완될 것 같습니다.

조례안 발의 뒤에 그 부분을 확실하게 챙겨주시고 또 하나 제가 만약 20명 이상의 노인을 주 3회 식사를 제공할 경우 구에서 저한테 지원해 주시겠습니까?

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 지역에 필요하다면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법을 만들고 국가에서 무엇을 시행하면 좋은 취지로 좋은 일을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가끔 있어요. 지금 기 상정된 조례안이기 때문에 역으로 한 번 그 부분도 점검해서 조례안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현재 12군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고자 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한다고 하지만 “누구는 하는데 나는 안 해주느냐?”고 그 분들이 역으로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과장님께서 세우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랑의 식당 운영실태조사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운영실적이 미미한 단체는 사랑의 식당에서 제외한 적도 있습니다.

그 내용이 아니라 역으로 노인급식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을 때 북구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번에 복지예산 차등보조제 시행으로 조금 숨통이 트인 것 같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예산 운영이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증가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면 의회와 협조해서 사랑의 식당의 운영을 확대하는 방안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해를 잘못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조례안을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 통과가 될 것입니다. 통과되었을 때 운영상에 있어서 맹점이 있으니까 그것을 잘 보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태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갈까요?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토론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 노인무료급식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 노인무료급식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수정 부위원장, 김순례 위원장과 사회교대) 6. 광주광역시북구청소년수련관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박혁순의원외11인발의)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박혁순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 시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위탁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사항을 보완하고 급속한 사회 환경의 변화로 국가적 저출산 확산으로 다자녀가정을 우대하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11인의 의원님들과 함께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는 운영 위탁 시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사항을 삭제하고 안 제5조의 2는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제3호는 청소년수련관 이용 시 2001년 이후 셋째아이 이상 자녀를 출산한 가정의 자녀에 대하여 10% 감면 규정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이 법률 제8852호로 2008년 2월 29일 개정되어 상위법에 의거, 조문을 변경하고 위탁 시 의회의 의결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위탁을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 조례안 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6. 광주광역시북구청소년수련관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박혁순의원외11인발의)]

북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형중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혁순 의원 외 11인의 의원발의로 2008년 5월 9일 의안 제369호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5월 14일자 경제복지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 시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위탁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급속한 사회 환경의 변화로 국가적 저출산 확산으로 다자녀가정을 우대하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하고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의 활성화를 하기 위함입니다. 이어서 조례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5조는 운영 위탁 시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사항을 삭제하고 안 제5조의2는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할 수 있는 규정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제3호는 청소년수련관 이용 시 2001년 이후 셋째아이 이상 자녀를 출산한 가정의 자녀에대하여 10% 감면 규정 신설하였습니다. 검토한 의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이 법률 제8852호로 2008년 2월 29일 개정되어 상위법에 의거, 조문을 변경하고 위탁 시 의회의 의결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위탁을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 조례를 박혁순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관련 법령 검토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에서 설치 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을 검토하여 조문을 변경 수정하고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8조, 제10조, 제14조, 제15조를 검토하여 셋째아이 이상 자녀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위 내용을 검토한 바, 운영 위탁 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된 사항을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위탁자를 합리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자녀의 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여 2001년 이후 셋째아이 이상 자녀에 대하여 10% 감면규정을 신설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 시행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만드시느라 박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 내용을 보면 청소년 수련시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셋째 자녀에 대한 10% 감면도 좋은 생각입니다. 10%가 아니라 무료로 하든지 50% 이상 해야 되는데 10%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의회의 의결을 삭제하고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는 내용입니다. 또 이런 부분에서는 거의 집행부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고 타자치단체 비교를 해놓았습니다. 저는 북구가 앞서가고 잘 되어 있다고 보는데 타 구를 비교까지 해놓은 것은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선정위원회, 선정위원회라 함은 생각이 같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사람들에 의해서 운영하면 어떤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지, 왜 이런 내용이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더 신중하고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에 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올바로 잡은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감사나 업무보고가 있기 때문에 소홀히 안 하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조례안을 올릴 때는 생각을 해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주려면 진짜 편의를 주게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세 번째 안도 셋째아이에 대한 10% 감면은 좋았어요. 조례안을 올리기 위한 덩달아서 따라오는 모습들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무료로 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청소년수련관에서 유료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청소년수련관하고 더 협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재량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신 있게 답변하기 어렵겠습니다.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시설이용에 관한 정부의 지침이 있고 다른 구도 10% 정도입니다. 우리가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각 구청별로 보조를 맞추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위탁운영으로 그만큼 위탁 이용료 증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각 구청별로 형평성 있게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차후에 검토하셔서 청소년수련관장님들께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안타까운 것이었습니다. 북구 지역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상위법에 근거해서 갈 수가 없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관옥입니다. 먼저 청소행정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경제복지위원회 김순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광주광역시북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6조 협약의 체결에 “구청장은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를 위하여 관할 구역에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법령에 근거해서 우리 구에 있는 조례 광주광역시북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에 감량의무사업장과 협약의 체결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감량화사업을 능동적으로 추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2005년 1월 1일부터 개정되는 법령부터 제명의 표기방법을 띄어쓰기로 변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도 이 문제를 이번에 함께 바르게 표기하기로 하겠습니다. 또한 2007년도 폐기물관리법령이 전부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광주광역시북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에 표기된 관계 법령을 이번에 전부 변경해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구청장은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를 위하여 관할구역 내 음식물을 배출하는 자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협약대상자는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이 많은 객실면적 1,000㎡ 이상인 일반 및 휴게음식점 운영자이며 또한 연 급식인원 1일 100인 이상인 집단 급식소 운영자, 농수산물 도매시장, 농수산물 공판장,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개설 운영자 그리고 관광숙박업소 영위자에 해당하는 자와 우선적으로 협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약절차에 대해서는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가 구청장에게 협약신청서를 제출하면 구청장이 이를 면밀히 검토한 후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이행업소는 음식물류폐기물의 감량배출 및 재활용에 적극 노력할 것을 서약하는 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내용입니다. 구청장은 협약이행 여부를 반기별로 1회 이상 확인하며 이때 민간인을 입회시킬 수가 있습니다. 구청장은 또한 협약이행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이행실적이 우수한 자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표창과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하고 협약업소 홍보 등 여러 가지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광주광역시북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제명을 표기방법에 맞게 띄어쓰기를 표기하였습니다. 또한 2007년도 개정된 폐기물관리 법령에 장, 조, 항이 전부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광주광역시북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와 관련된 법령조항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북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7. 광주광역시북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북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형중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5월 13일 의안 제378호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5월 14일자 경제복지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폐기물관리법 제16조에 근거하여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를 위하여 관할구역에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자치구 조례에 음식물류폐기물 줄이기 협약 체결 조항을 신설하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폐기물관리법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 변경하였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6조에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협약규정에는 협약체결 대상, 협약체결 절차 및 이행여부 확인, 협약이행 실적이 우수한 자 및 단체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폐기물관리법 제16조에 의거 협약을 체결하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 시행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협약서를 체결한다는 내용인데 강제조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관에서 하다보면 하기 싫어도 협약서를 체결하게 되거든요. 체결한 뒤에는 관에서 실효여부를 확인한다고 했는데 협약서를 체결하기 전과 후가 별 진전없이 같다면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전적으로 저희들이 권면은 할 수 있겠지만 강제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서약서를 안 내고 계획서를 내지 않으면 억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음식물류폐기물을 줄여나가자는 구청장의 시책 차원에서 조례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해준다는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결국 이것을 하는 것은 구청장의 공약을 실행하기 위해서 의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폐기물관리법에 협약을 체결해서 추진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상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이고요. 다른 자치단체도 협약을 체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자에 대해서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행정적 지원은 할 수 있겠지요. 재정적 지원은 포상금과 관련된 것인데 예산은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서구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실행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갑자기 하게 된 것은 환경부에서 광주시에 음식물 폐기물에 대한 평가를 나온다는 얘기가 있었고 또 그 평가 대비해서 우리 구청에서 이것을 해놓으면 우리 구 평가를 좋게 받는데 좋을 것 같아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포상금이나 인센티브를 줄 것인가는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고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걱정하는 것이 그런 부분인데요. 저희 의원들이 하나의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몇 개월씩 고생하고 자료를 수집해서 여러 가지 검토 후 조례를 만듭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상급기관 아니면 단체장의 의지가 나오면 아무 준비 없이 개정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계획도 세워 놓지 않고 일단 고쳐놓고 보자는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조례가 뒷받침이 되어야 계획을 세워나가지 조례가 되지 않으면 그런 것을 하기가 힘듭니다.

지금 국장님께 여쭤보아야 할 부분인데요. 답답합니다.

예.

문화시설관리과장 홍평입니다. 평소 문화시설관리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신 경제복지위원회 김순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남도향토음식박물관 및 호남문화자료전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박물관 및 전시관 전시품 관람료를 개인, 단체, 어른, 어린이 등 기준으로 최고 500원에서 최저 200원까지 징수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 여건으로는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을 정도의 다양한 전시품이나 자료 등이 충분치 못한 점과 박물관 개원 2년 차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홍보차원에서 당분간은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도록 유동성을 가지고 관람료 징수여부를 결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지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관람료 징수여부를 향토음식박물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을 마련하고 또한 박물관 및 전시관에서 수정하고 있는 유물 등 소장품을 공익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서 전시할 수 있도록 대여 및 취소 규정이 필요하며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사업소”에서 “과”로 조직개편됨에 따라 관련 조문 변경이 필요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제3항 본문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남도향토음식박물관 및 호남문화자료전시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단서를 신설하였으며, 제17조의1 소장품의 대여 및 취소 조항을 신설 소장품의 대여, 취소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행정기구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문화시설사업소”가 “문화시설관리과”로 변경됨에 따라 “과장”을 “구청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남도향토음식박물관 및 호남문화자료전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8. 광주광역시북구남도향토음식박물관및호남문화자료전시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북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형중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남도향토음식박물관 및 호남문화자료전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남도향토음식박물관 및 호남문화자료전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5월 17일 의안 제379호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5월 18일자 경제복지위원회에 심사 의뢰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물관 및 전시관 전시품 관람료 징수여부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여 관람자의 관람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며, 박물관 및 전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유물 등 소장품을 공익 목적으로 전시할 수 있도록 대여기준을 정하여 전시운영의 활성화에 기여토록 함이며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남도향토음식박물관 및 호남문화자료전시관이 “문화시설사업소”에서 “문화시설관리과”로 조직개편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조례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6조제3항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남도향토음식박물관 및 호남문화자료전시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람료의 징수여부를 결정하고 안 제17조의1은 소장품의 대여 및 취소 근거 규정 단서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제2항, 안 제5조제3항, 안 제8조제1항, 안 제10조제3항 및 제4항, 안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안 제19조는 행정기구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문화시설사업소”가“문화시설관리과”로 변경됨에 따라 “과장”을 “구청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2007년 9월 17일자로 공포되어 문화시설관리사업소가 문화시설관리과로 변경되어 과장을 구청장으로 변경하고 또한 박물관 및 전시관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람료를 징수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 시행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보다는 제안설명서를 보면서 집행부 책임자들에게 한 마디 꼬집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도향토음식박물관 및 호남문화자료전시관을 개원할 당시만 해도 우리 북구민의 큰자랑거리라고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0원 받는 입장료도 못 받을 정도로 자료나 전시품이 충분치 못해서 이것도 폐지하겠다고 하시는데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집행기관에서 남도향토음식박물관이나 호남문화자료전시관을 활성화시키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의문점을 가져봅니다. 오늘 이 조례안이 통과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들은 꼭 폐지시키기보다는 활성화 시켜서 조그마한 것이지만 재정수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정을 펼쳤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