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광민 의원 5분자유발언

마광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김형중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마광민 의원 외 19인의 의원발의로 2008년 5월 9일, 의안 제374호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5월 14일자 경제복지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고 또한 이들이 국경일, 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에 초청된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의전상의 예우를 하기 위함입니다. 이어서 조례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예우 및 지원 대상는 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에 한정하고 안 제6조 공훈선양 사업의 추진 중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국가보훈대상자 공적소개, 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 보훈대상자 공적소개, 호국보훈의 달 행사 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표창, 호국보훈의 달을 기념하여 보훈대상자 위문 및 격려,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 안 제8조는 보훈단체 예산지원으로 보훈단체 시설 및 운영 등에 관한 예산지원, 호국·보훈 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전적지 순례비 지원,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안 제9조는 복지지원으로 북구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이용료 감면 또는 면제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 의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함양하고 더 나아가 구민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유족 및 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광민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입니다. 관련 법령 검토사항입니다.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제1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 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상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국가보훈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성에 노력하도록 하며 동법 제19조제2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북구청 의견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지원규정을 정한다 하더라도 우리 구 예산 중 사회복지비가 58.5%를 차지하고 있어 공훈선양시설의 건립, 보훈단체 예산지원 등 지원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향후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정되고 우리 구 재정형편이 나아지면 그때 가서 조례 제정을 추진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 내용을 검토한 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한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 보훈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예우가 국가발전을 위해 필요할 것이며 타 자치단체를 비교해 볼 때 조례제정은 필요하다고 보며 이들에 대한 예우와 예산의 지원은 다른 사회단체와 같이 사회단체 보조금의 지원 범위 내에서 심사 후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 시행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