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홍미라 의원입니다. 2006년 10월 16일 이후 하남의 최대 문제였던 광역화장장 유치 문제로 우리 지역은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지난 4월 28일 이후 경기도지사와 하남시장은 하남 지역에 광역화장장을 유치하지 않는 것을 공식적으로 천명했습니다. 모든 일에는 원인과 과정, 결과가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 이렇게 근 1년 6개월 동안 하남 지역을 심각한 갈등과 분열을 가져왔던 문제에 대해서는 그 원인과 과정을 명확히 하여 책임을 분명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시정 질문은 그 책임을 분명히 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하남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 할 것입니다. 김황식 시장은 이와 같은 시정 질문의 취지를 알고 진정성을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모든 사실은 주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황식 시장께서는 시민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경기도에 광역화장장 유치를 건의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이후 현재까지도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그동안 경기도와 협의한 모든 문서와 특히 최근 광역화장장 문제를 매듭지으면서 경기도지사와 협의한 문서 등에 대한 공개는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문서 공개와 함께 구체적인 계획과 내용은 무엇인지 근거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남시의 최대의 현안이던 광역화장장 유치 문제가 1년 6개월 만에 유치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동안 광역화장장 유치를 둘러싸고 수많은 갈등이 있어 왔습니다. 하남 시장은 이 모든 갈등의 원인 제공자로서 현재의 갈등과 분열에 대한 책임이 크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원인 분석과 함께 이에 대한 공인으로서 책임을 지는 자세가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진정성을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광역화장장 유치 관련 문제로 생긴 분열과 갈등, 주민피해에 대해 하남시장께서는 하남 시민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하는 것은 책임 이전에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사과를 하지 않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또한 화장장으로 인한 주민분열과 갈등 등 수많은 상처를 봉합하기 위한 노력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광역화장장과 관련한 고소·고발 건으로 고통 받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하남시장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그동안 화장장 유치를 위한 수많은 세금이 낭비되었습니다. 불필요하게 사용된 예산에 대한 환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수많은 화장장 관련 홍보비 예산과 화장장 홍보를 위한 국내 연수비용, 확정되지도 않는 화장장 인센티브를 전제로 외국투자 유치를 위한 해외연수 등에 들어간 비용 등 낭비된 예산에 대한 환수 계획은 무엇입니까? 다음 광역화장장 유치 찬반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반대여론이 약 80% 정도였고 하남시민들은 약 3만5,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화장장을 철회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반대여론을 무시하고 밀어붙이기식의 행정을 펼쳐 분란이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또한 본연의 업무를 진행해야 될 공무원들이 화장장 홍보활동에 동원되고 시민들의 의사와 반하는 활동을 하면서 행정공백 및 낭비를 초래하였고 이로 인해 시민들이 온갖 불편과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시장의 권위를 이용하여 공무원들을 확정되지 않는 사업에 투입하여 행정력을 낭비하고 독선 행정을 한 것에 대해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김황식 시장께서 취임하고 나서 하남시는 혼란과 갈등으로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이 원인은 광역화장장 유치를 둘러싼 것이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확인되었듯이 광역화장장 유치는 졸속 행정이며 시민 무시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비록 광역화장장이라는 시설의 유치는 중단되었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한 시와 시민 간의 대립과 시민들의 가슴에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책임의 소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시민들을 고통에 빠뜨리고 많은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하고 하남시가 엄청난 시련을 겪었는데 원인과 책임이 불투명합니다. 김황식 시장께서는 광역화장장 유치의 시작을 정치적 행위로 하셨고 마무리 또한 정치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직 본인의 판단과 입지, 구상의 중심에 있었으며 시민들에 대한 배려와 존중은 여전히 무시되고 있습니다. 하남 시민들은 얼마 전 김황식 시장께서 추진하였던 광역화장장 문제에 대해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했다며 주민소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시민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거도 없는 5,000억원을 주장하며 시민들을 기만하고 주민소환 당시 허위 주장을 유포하였고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화장장 유치의 백지화와 무관하게 하남시는 더 깊은 갈등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남은 2년의 임기동안 김황식 시장께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하남시민들의 시각에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만이 진정한 사태 해결과 하남 발전의 원동력을 마련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과정에 대한 책임 소재 그리고 현재 증폭되고 있는 불신의 근저에는 김황식 시장의 행정과 행정 가치관이 중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독선행정과 시민을 무시했다는 행정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개선하지 않는 한 하남 발전은 불가능하며 더 나아가 이전보다 더 큰 저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과정에 대한 솔직한 반성이 있어야 합니다. 갈등으로 고통을 겪었던 하남시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해야 합니다. 기간 낭비한 수많은 예산과 행정력 낭비 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남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 있다면 하남시민에 대한 일말의 애정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다시 한 번 촉구 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역화장장 관련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사리 야적장 관련 시정 질문입니다. 국가와 지자체는 주민의 생존권을 지키고 보장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였습니다. 국가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이런…….

시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나와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다시 한 번 시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헌법 제35조에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미사리 야적장은 1998년 중부고속도로의 골재 채취를 목적으로 3년간의 계약으로 시작해서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3년을 지나 10여 년 동안 연장되어 왔습니다. 환경정책 기본법에는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환경을 보다 양호한 상태로 유지·조성토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모두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하남시는 미사리 야적장의 경우 이를 위한 노력이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남시는 주민피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피해의 실태는 어느 정도이며 있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그동안 주민들이 이것에 의해 피해를 받았다는 수백 명의 진술과 수십 명의 병원 진단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미사리 야적장에 적치되어 있는 야적물의 성분은 무엇이며 야적물의 전체량은 얼마입니까? 또한 연장허가 시 제출한 반입·반출계획서에 의하면 현재의 야적물은 모두 반출되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행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야적물의 월별 반출 계획서와 복구이행 계획서가 지켜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회사에 대해, 사업자에 대해 강력한 조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연장허가를 논하기 이전에 약속부터 지켜야 하는 것이 순서 아닙니까? 게다가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미사리 야적장은 대기환경보전법을 불이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진망만 덮여진 상태이며 방진덮개와 방진벽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제14를 보면 야적물질을 1일 이상 보관하는 경우 반드시 방진덮개를 덮게 하고 있습니다. 야적 물질이 최고 저장 높이의 3분의 1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고 최고 저장 높이의 1.25배 이상의 방진망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폐기물 관리법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적장은 또한 폐기물을 법에 의해서 보전해야 되는 것들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방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폐기물 관리법시행령 별표5를 보면 폐기물 발생 억제 지침 준수 의무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사업장 일반폐기물의 경우 해당 폐기에 의해서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않는 재질로 된 보관용기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이 야적장은 이와 같은 형태로 되어있지 않습니다. 또한 처리방법에 있어서도 수분함량이 85% 이하로 탈수·건조한 후 매립하여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미사리 야적장 폐기물에 대한 처리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사전 환경성 검토서는 풍향이 서풍 계열이 우세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것은 망월동과 선동 방향으로 바람이 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곳에서 일어나는 분진과 비산먼지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하남시는 앞으로 어떻게 지도·감독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최근 재 연장에 관한 질문입니다. 연장 허가 시 각 부서의 의견은 무엇이었으며 최종적으로 한강 홍수통제소에 제출한 하남시 의견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남시의 노력은 어떠했으며 향후 연장계획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 바랍니다. 긴 시간 질문을 들어주신 시장님 이하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하남시장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 드리며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현심 의원입니다. 먼저 광역화장장에 대하여 시정 질문하겠습니다. 광역화장장을 둘러싼 1년 6월간의 소모적이고 지루했던 갈등과 상처의 시간이 우선은 일단락 된 것에 대하여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시민들은 갈등과 반목의 피해자로 남아 있으며 그 상처 또한 쉽게 치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목과 갈등의 골을 푸는 데는 하남시 최고 책임자이자 이러한 갈등과 반목의 출발점인 시장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나 기간의 과정에서 남발되었던 하남시민들에 대한 고소·고발 건은 시장께서 주장하는 주민 화합을 하는데 발목을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특단의 조치로서 하남시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고소·고발을 취하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책임 있는 자세와 결단만이 그동안에 하남시민들과의 반목과 갈등의 골을 메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난 4월 28일 경기도지사와의 합의를 통해 하남시에 대한 지원을 경기도로부터 약속 받았습니다. 지원내용으로는 반환되는 미군기지 내에 중앙대 유치와 관련하여 기반시설조성공사 전액지원, 생태하천 조성공사비 579억원, 현안사업부지 기반시설 및 투자비 지원, 덕풍골 터널공사비, 기타 지역발전사업 등에 대한 지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로만, 언론으로만 공개되는 합의는 아무런 신뢰를 줄 수 없고 또한 공염불에 불과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지원시기, 규모, 절차, 지원내용을 담은 공식 문서가 있다면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에서 지원하는 지원내용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성산업 사태에 대하여 시정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산업과 관련하여 많은 특혜 의혹과 더불어 위법 의혹까지 일고 있습니다. 특히나 주변 주민들에 의한 많은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감독의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4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에 따르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한강고유와 이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한강고유 경계로부터 1㎞ 이내의 지역에 대해서는 폐기물 관리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승인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보더라도 현재 우성의 위치는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상으로 방진덮개와 방진망의 미비, 무기성원유의 방치의혹, 수질오염문제,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내의 문제 등 현행법상으로 많은 위법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의원을 비롯하여 많은 의원들께서 우성의 사용 연장허가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였고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더 이상 연장은 없을 것이라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남시는 의회를 상대로 거짓을 답한 것인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허가를 내주는 곳이 홍수통제소이기는 하나 하남시 의견이 많은 부분을 반영한다고 볼 때 하남시에서는 홍수통제소에 보낸 의견이 어떤 것인지 반드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신장동 노인복지시절과 관련하여 시정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특혜 논란을 가져왔던 신장동 노인복지시설이 분양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복지시설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분양가가 하남시 최고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사회단체들에서도 제기 했듯이 수많은 특혜의혹과 논란을 방치한 채 건축허가를 내 주고 말았습니다. 더구나 김황식 시장께서는 취임 초 시민단체들과의 면담에서 복지시설부지 허가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시인하고 해당 부서에 재검토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복지시설의 외피를 쓴 일반 고분양가의 아파트로 건축되었습니다. 그때 면담에서 약속하셨던 재검토는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하남시에 필요한 것은 부유한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또 투기를 목적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고분양가 아파트가 아니라 저소득, 틈새계층에 대한 노인 복지시설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또한 현재 분양되고 있는 시설의 일부분이라도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 노인시설로 전환을 해야 함이 시에서 해야 할 최소한의 책임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영일입니다. 우리 하남시민은 가장 길고 지루했던 지난 2년여의 민선시장 시대를 겪었습니다. 한 겨울 찬바람과 마주하여 언 손을 촛불에 녹이며 화장장 반대를 외쳤고 살을 에는 듯한 추위에도 소복을 입고 극단의 항의를 하였습니다. 이는 저항권의 하나이며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행복을 추구할 권리 등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민주시민의 요구였으며 당당한 외침이었습니다. 이들 시민의 기저에 깔려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하남을 그만큼 사랑하고 하남의 미래를 검은 의식과 일의 처리를 바탕으로 담보하고 싶지 않은 충정의 전부였다고 확신합니다. 이들 시민의 눈물겨운 호소와 자신을 희생하는 위대한 투지와 열정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머리띠를 두르고 힘든 노숙을 해야 하는 고통과 질곡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제 다분히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 타의적으로 화장장 문제가 종지부를 찍게 되었지만 결국 시민의 합의와 동의를 바탕으로 하지 않은 모든 정책은 불가능하고 불화만을 잉태, 양산한다는 것을 확실히 목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정신적, 물질적 너무나 많은 대가와 희생을 치르고 시민 대다수가 원하는 바를 쟁취하게 되었습니다. 민주주의라는 제도는 현재까지 인류가 고안해 낸 제도 가운데 가장 우월하기 때문에 많은 대다수의 일류국가가 이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치와 정치논리, 나아가 법과 정의가 지배하는 곳이라면 인류의 모든 곳에서 보편타당한 원칙과 제도로 정착하였습니다. 이 민주주의는 시민이 주인이라는 아주 기본적인 명제에서 출발하며 궁극적으로 이를 실현해 가는 과정입니다. 우리 사회는 산업사회와 근대화 과정을 거치며 이를 더욱 확산·심화시키는 것을 똑똑히 보아 왔습니다. 과거 단순한 크라우드 즉 군중에 불과했던 개인이 이제 현대사회의 대중사회로 진입하면서 이들 대중은 지식과 철학과 남을 위한 봉사와 희생으로 무장한 최대의 통치기구가 되었습니다. 대중은 과거 대량생산, 대량소비를 특징으로 하는 현대사회를 구성하는 대다수의 사람 즉 엘리트와 상대되는 개념으로 수동적, 감정적, 비합리적인 특성을 가진 것으로 치부 되었지만 이제는 많은 시행착오와 악제를 거치면서 스스로 이를 극복하고 민주적인 사법제도와 함께 인류문명 사회의 최종적인 의사결정기관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번 화장장 백지화도 이들의 거친 절규와 희생으로 이끌어낸 시민의 값지고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희생한 이들을 진정한 위대한 시민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지난해 말 모 일간신문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대통령이 갖춰야 할 자질 가운데 가장 큰 덕목이 소통 능력이었으며 두 번째가 통합·포용력이었으며 세 번째가 통솔력, 카리스마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여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밀어붙이는 독선과 고집이 아니라 여론을 듣기 위한 대화와 이를 위해 다양한 통로를 정상적으로 가동하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도 이럴 진데 하물며 작은 기초자치단체의 장은 말해서 무얼 하겠습니까? 이제 이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나가고 하남시의 진정한 발전과 시민화합을 위해 매진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시장을 포함한 모든 집행부 공직자는 분열되고 갈등과 반목으로 골이 깊어진 시민사회를 위로 하고 시민사회의 화합과 나아가 진정한 하남시 발전을 위하여 견고, 각고로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촉구할 것은 화장장 문제와 관련하여 파생된 모든 사법적인 문제와 각종 행정처분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즉각 철회, 취소되어야 마땅하며 이를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와 같은 기초를 바탕으로 시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광역화장장 유치 계획과 관련 시장의 자의가 아니라 다분히 정치적인 목적과 타의에 의해 백지화 되었는데 현재의 이 같은 상황에서도 화장장을 유치하려던 생각이 옳았다고 생각하는 가? 또한 유치 과정에서 있었던 일련의 문제들 즉 하남시와 경기도, 서울시와 주고받은 공문서와 대화 내용, 시의 유치 건의서등 시가 더 밝혀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밝힌 견해는 있는지? 광역화장장과 관련한 모든 문제 즉 각종 고소·고발, 행정처분등 시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즉각 취소 또는 철회할 사안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아울러 시민사회에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있다면 이를 보전할 생각은 있는가. 광역화장장 문제로 빚어진 시민사회의 갈등과 반목 등 불화 요인을 제거하고 시민 대화합을 위한 대책은 있는지? 경기도 지원과 관련하여 경기도가 약속한 지원 내용을 액면 그대로 신뢰할 수 있는 가? 또한 합의문이 있다면 이를 공개할 수 있겠는가? 아울러 중앙대 유치와 현안사업부지개발의 구체적인 계획을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시의회와 집행부의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민의 대의 기구인 의회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즉 통상적인 보고와 협의가 매우 부족했습니다. 이는 의회를 무시하고 그 기능을 심각하게 폄훼시키려는 집행부의 위험하고 고의적인 의도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향후 의회와의 관계를 정상화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이어 우성산업 문제와 관련 시는 해당 기업의 현재 불법행위가 있고 또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어떻게 조치했고 조치할 것이며 적법하도록 강구하였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질문하며 시장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일괄 답변하는 부분은 일괄 답변이 타당하다 생각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우성산업이나 다른 부분과 관련해서는 책임 있는 하남시장의 답변을 요구한 것으로 사전에 저희와 협의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남시장께서 답변해 주고 보충답변을 다른 분들이 해 주신다면 그렇게 양해를 하겠습니다.

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맨 처음 사과를 많이 하셨다는데 많은 주민들이 아직도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거 보니까 부족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시장님께서는 광역화장장을 유치할 때도 수많은 방송사와 4대 일간지 그리고 수많은 지방지, 지역지를 대상으로 해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과문이나 또 사과에 대한 성명 이런 부분들은 그런 공식적인 그런 자리를 통해서 해야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에 분명한 태도를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사과에 따른 진정성이라는 것이 또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많은 부분에서 단서조항을 들지만 사실은 허심탄회하게 원인 제공자인 하남시장께서 이 모든 책임에 대한 것을 분명히 하셔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많은 부분들이 많은 시민들이 고통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도 많은 파악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것은 진정으로 사과하는 모습이 아니라 생각이 들고 아직까지 못하셨다면 조금 더 면밀한 관심을 보여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 저희가 제가 유치 과정에서 사실은 독선이다 졸속이다 이런 말들이 상당히 듣기 싫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경기도의회의 속기록을 보면서 보다 더 분명해 졌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하고 싶겠습니까? 저희가 2006년 10월 16일 처음으로 의회에서 들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의회 속기록을 보면 하남시장께서는 저희 의회에 오기 전에 수많은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강남에 송파, 서초, 그리고 강동구청까지 접촉하였다는 그런 도의회 속기록이 있고 그리고 8월 22일 도지사를 찾아가는 것과 그리고 문서를 25일 보내는 것과 2006년 9월 5일 서울시와 빅딜을 위해서 서울시장 정무부지사와 협의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9월 6일 서울시 공무원 화장장 공무원들이 화장장 예정 부지에 현장 견학까지 돌아갔다고 공식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저희가 이야기하는 밀실이나 시민을 무시하는 행정이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더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정보에 대한 공개와 그간에 대한 사정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보다 투명하게 밝혀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 광역화장장 지원에 대한 경기도의 공문은 도의회 속기록에 의하면 단 하나 뿐입니다. 그것은 2007년 2월 22일 부지사 전결로 해서 시행주최는 하남시로 하고 인센티브에 대한 것들을 우리 하남시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시행 주최를 하남시로 하고 인센티브는 사업 규모와 시행시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참고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나머지는 공식적인 공문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2007년 7월 13일 경기도에 보낸 정보공개 답변서는 경기도가 건의문을 요약해서 내부 방침을 요약해서 범대위에 보낸 문서로서 우리 하남시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 사항으로 하라고 주었다고 돼 있습니다. 행정적인 문서는 아니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는.

분명히 유치 과정에 졸속행정과 근거 없는 행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경기도의 하남시에 대한 지원약속은 사전에 서울시와의 빅딜이라든지 그 전제조건이 성취되지 않아서 사실은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000억원 인센티브 전혀 근거 없게 되어있습니다. 경기도에 따르면 8월 25일 유치 건의문은 하남시의 제안사항이라고 할 뿐입니다. 하남시에서 자꾸만 5,000억원을 이야기하는데 경기도의회 의원들에게 답변을 합니다. 서울시하고 빅딜하는 전제 조건에서 5,000억원 이야기가 나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 해 32기를 줄여 가지고 16기를 하는데서 계속 하남시는 5,000억원을 이야기하고 10만평이었다 18만평이었다 32기였다 16기였다 이런 것도 하남시에서 하남시 임의대로 그렇게 절차와 과정을 거치지 않아서 한 것이라고 이근홍 담당국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남시가 이러한 사태는 계속 언론 플레이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일일이 대처하기가 굉장히 곤란하고 주민소환투표가 관련됐기 때문에 하남시에서 먼저 자기네들이 솔직하게 얘기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됐을 거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식적인 기반으로서 공식적인 행정 기관으로서의 공식문서에 근거해서 말씀을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에 사실 지금 경기도에서는 저희가 도의회 속기록에 보고 상당히 놀란 것은 2월에 내부 방침으로 사실은 전체적으로 광역화장장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5월에 그것을 발표할 계획으로 하고 있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하남시가 경기도에 어떻게 보면 농락당한 것은 아닌지 아니면 경기도는 책임을 지지 않고 발뺌을 하려는 것은 아닌지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속기록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러한 근거 없는 그런 인센티브에 근거해서 외자유치 사업을 했다는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외자유치를 돌아다니고 홍보비나 여러 가지 그 예산낭비를 초래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근거 있는 행정을 했다면 근거 있는 행정에 입각해서 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또한 지금 시장님께서는 4월 28일 합의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금액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도의회 회의록에 의하면 분명히 담당 국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금액은 전혀 정해진 게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기도는 많은 지자체에, 어려운 지자체에 지원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런 차원에 입각해서 발표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여기에서 몇 번이나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많은 지원은 구체성과 현실성이 부족한 오히려 그런 합의문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문서에 입각해서 책임 회피용인 정치행위가 아닌가 이런 어떤 우려를 낳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것들을 준다면 좋겠지만 경기도에서는 하남시에 특별히 더 열악한 지자체 보다 우선으로 가고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많은 책임지는 자세에서 김황식 시장께서는 반대하는 사람들을 만나러 쫓아다니시겠다고 했습니다. 무릎을 맞대고 2박3일 MT라도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제안을 하신 적 있습니까?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실제로는 그런 행위는 제가 아는 한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이 사태를 이해를 시키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고소·고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원인 제공자가 실제로는 이런 고소·고발 건에서 현재 진행 중이라면 허심탄회하게 탄원서를 제출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직접 사과도 할 수 있고 상처를 어루만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행위가 있었는지 그런 행위를 할 예정인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지 진정한 화합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다음 도시개발공사 증자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이 질문의 형식이.

네.

보충질문은 20분이고 추가질문은 1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마무리 하겠습니다. 보다 더 김황식 시장께서 책임 있는 모습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지금 현재 도시개발공사 증자 문제도 실제로 예산은 선결 조건이 승인사항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에게 어떠한 계획이나 지금 그걸 수립하기 위해서는 인구, 환경, 토지, 보건, 복지 모든 계획이 있은 후에 저희 의회와 그리고 또 주민 의견의 청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거친 연후에 우리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면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하면 반영을 하여야 합니다. 이런 계획 수립 이후에 경기도에 제출할 수 있는 것이고 아직 도시개발공사가 제안자로서 제안의 계획만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데 먼저 재원계획만 달라고 하고 예산 승인은 선결조건도 아닌데 선결해 달라고 하니 저희 의회로서는 답답할 따름입니다. 시장님께서 좋은 사업을 하겠다는데 저희 의회에서 마다할리 없습니다. 또한 2년여 동안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더 잘해보시라고 박수를 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또 다시 그런 급한 마음에 졸속 행정으로 인해서 저희 시와 시민들에게 어려움을 가져다줄까 저는 우려스럽습니다. 시장님께서 보다 더 면밀한 검토와 보다 더 책임 있는 자세로 일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고발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증거가 불투명해서.

시장님께서는 그 증거가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무혐의라고.

그것에 대해서 다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시장님 말씀 중에 16기 5,000억원에 대한 인센티브 2～3번 정도 언급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일괄되게 하고.

답변을 한꺼번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이 5,000억원에 대한 얘기는 서울시의 딜을 요구로 해서 여기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5,000억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00억 중에는 건축비 1,500, 부지도로개설비 1,500, 인센티브 2,000억, 사업규모는 부지 10만평 화장로 32기 봉안당 20위 이것은 조건은 서울시 빅딜이었습니다, 지하철 연장과 시외버스터미널 이전 등을 포함해서. 그런데 이 인센티브는 경기도에서 얘기했던 것입니다. 인센티브는 건립 부지를 잠정적으로 추계해 보니까.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최대 500억이 드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대신 사업비와 인센티브 지원금액은 서울시 주민기피 시설이 온다는 전제 하에 전액을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것을 최우선 협상 1로 했습니다. 이하는 건립비 50대 50으로 서울시하고 경기도가 하는 것으로 하지만 이것이 서울시가 물 건너갔습니다. 물 건너 간 이후에도 계속 5,000억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5,000억 얘기가 이미 전제 조건이 사라진 조건에서 5,000억 얘기가 계속 나온 것이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기도와 4월 28일 합의 이후에 이것은 우리 식구 문제, 내부 문제이니까 얘기할 수 없다. 그러면 뭘 믿고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공식적인 문서가 없는 행정행위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것도 공식적인 합의내용, 합의에 대한 공문이 없기 때문에 설왕설래가 오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또 다시 그것이 반복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너무 끔찍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저는 질문 시간을 초과하지 않겠습니다. 가능하면 1문 1답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시정 질문에 대해서 답변서를 보내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의회와 집행부가 평온하게 지켜져 온 관행이었습니다, 질문서를 보내면 답변서를 보내왔던 것이. 그런데 지난번부터 시정 질문 답변서를 보내오지 않고 아, 지난번에는 보내왔지만 늦게 보냈고 오늘은 아예 답변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정 질문에 대해서 이러한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지방공사에

네, 두 가지만 남아 있습니다. 시장님 답변 시간은 제외 해 주셔야 됩니다. 경기지방공사에서 시장께서 답변하실 때 970억원 정도의 출자를 요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가능성이 있습니까?

의장님!

지금 방금 전에 광역화장장 관련 건에 관해서 먼저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그 이후로 미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시정 질문이.

네.

그런데 그 이후에 담당 과장님 이하 분들하고 함께 보충답변을 듣겠다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갔거든요. 안 그랬으면 저희가 보다 더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 했을 겁니다.

네.

시정 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연장허가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시장님께서 지금 이제 연장에 대한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장에 앞서서 먼저 오랫동안 사실은 관행적으로 묻혀져 지내왔습니다. 지금 하남시청에 복구계획서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사업주가 사업을 연장할 때 복구계획서라는 것들을 하는데요. 실제로 매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 무슨 문제냐 하면 2008년도 지금 최초에 그러니까 최후에 것을 보면 2008년도 1월 1일부터 2008년도 3월 14일까지 완전히 원상복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반출계획서, 골재 반출계획서에 보면 실제로 지금 산처럼 쌓여있는 저 야적물들이 하나도 없이 지금 치워져 있는 상태여야 됩니다. 그런 상태부터 시작해서 혹여 그 사업주가 연장허가에 대한 재연장 신청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려고 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지금 이 계획서대로 라면 깨끗하게 치워져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 하남시가 이것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지 않았다는 거고요. 지도·감독 내용이 사실은 답변이 없어서 그 지도·감독을 어떻게 했나 보충질문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우성산업 같은 경우에는 계약관계표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하천점용허가기간에다가 점용허가일과 점용허가기간을 명시해서 하는데 사실은 최종 2008년 3월 14일까지가 허가 기간입니다. 그러나 우성은 사실 여러 계약업체에 또 다른 계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 시와 계약한 기간 점용허가 기간 이외에 실제로 그 이후에 연장해서 계약을 또 업체와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나온 최종계약기간으로 보면 2009년 6월짜리가 있고 2009년 8월 31일짜리가 있습니다. 아마 이것 때문에 우성에서는 계약기간을 8월까지 연장을 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을 요청한다 하더라도 본인들이 그 반출계획서를 실제로 계획대로 이행을 하면서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사업주가 사업을 위해서 또 다른 업체하고 계약을 하는 것은 우리 하남시와는 사실 무관합니다. 우리 하남시에는 하남시 서류에 접수된 그리고 하남시가 허가한 그 기간까지 약속한 것을 분명하게 이행하는 것이 선결 조건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장에 대한 부분을 논하기 이전에 그 약속을 분명하게 지키도록 우리시에서는 선결 조건으로 이것을 책임 있게 집행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다시 한 번 담당 부서에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에서 환경청에 개선명령 즉 방진덮개와 방진망, 방진벽 등에 대해서 설치를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하지 않은 이런 부분들과 또 폐기물 지금 이제 주민들께서는 환경청으로부터 8,000톤이라는 폐기물의 결론을 얻었는데요.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많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하남시의 담당 과장님과 계장님들이 가셔서 그것을 함께 파보기로 결정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 양이 얼마인지 그리고 어떻게 파보기로 하셨는지 그리고 언제 할 것인지 이 시행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남시에서는 나름 노력을 했습니다. 연장허가 전에 2007년 11월 7일에 수차례 사업자 골재 반출을 독려 했는데도 안 되니까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반출이 빨리 이루어져라 라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떠한 특단의 대책이 이루어졌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시민들 민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보다 우리 하남시청에서 하남시에서 직접 담당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연장하시게 되는 그 입장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책임 있는 그 답변과 또 어떤 형태로 주민들을 믿음을 갖게 할 것인지 이렇게 답변을 다시 한 번 요구 드리고요. 이것은 시장님께 요구 드립니다. 연장허가에 앞서서 제가 생각할 때는 협의한 계약한 이 계약을 분명히 계획서를 계획서대로 이행을 하는 것이 선결 조건이라 생각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시리라 믿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도시건설국장 이수경입니다. 방금 홍 의원님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개괄적인 것은 시장님이 사실 그동안 저희가 누차례 이 야적장에 대한 문제를 또 저희 사업과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촉구를 했습니다만 사실 제가 상황을 보면 허가연장이라는 것이 법적으로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주기 단위로 보면 한 5년간씩 허가를 내주도록 그렇게 되어 습니다. 그랬는데 사실 이 반출기간하고 사업장에 사업하는 기간하고 이것이 맞지 않다 보니까 사실 제대로 반출이 이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지금 2009년도까지 연장하는 것도 실질적으로는 한강통제소에서 저희가 해야 되는 그런 문제이고 저희는 그에 수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인데 저희가 의견을 줄 때도 2009년도에는 저희도 수목원 조성사업을 해야 된다. 그런 원칙이 있는 것이고 그런 수목원 조성사업을 위해서는 2009년도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것은 전부다 반출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확인한 결과는 한 50%는 지금 반출 계획이 지금 계약이 되어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어있고 나머지 부분들에서도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수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대책을 세워서 제가 어떻게든지 2009년까지는 저희가 반출할 그럴 계획입니다.

한강홍수통제소에서는 사실은 그 연장을 하기 전에 하남시의 의견을 묻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부서와 환경위생과나 청소과 이런 어떤 관련 부서에 하천관리과 관련 부서에 사실은 의견을 물어서 사실 문제가 없다 그리고 주민들이 민원이 없다 이렇게 할 경우에 이제 그런 어떤 의견을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사실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약속을 지금까지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일단은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을 봐야지 실제로 믿음도 가고 아, 우리 시에서 이런 계획을 확실히 지키겠구나 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전에도 의회에서 답변할 때 사실은 연장은 없다고 이렇게 몇 번씩이나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지속적으로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주민들이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실질적으로 홍미라 의원님 말씀처럼 믿음이라는 게 상당히 실행이 중요한 건데 결과적으로. 저희가 알기로는 사실 제가 한강통제소에다 의견을 줄 때는 저희 의견을 반드시 수렴해 달라는 그런 의견은 분명히 보냈는데 문제는 이게 중부고속도로 이어서 그 다음에 경춘 고속도로 이어서 경춘 복선전철공사가 같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또 그 사업장 연장허가가 나갈 때는 그런 요건이 갖추어지면 허가가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출하고 또 허가연장하는 부분하고 이게 공간적인 시간이 맞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빚어졌는데 어쨌든 이번에는 내년 9월 달이면 경춘 고속도로나 이런 것이 다 준공이 완료가 되는 시점입니다. 여기서 이제 새로운 계약이라는 건 저희 관내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 전부 다 없고 그것이 이제 마지막이라고 보고 이번에는 하여튼 강제이행금까지 저희가 예치를 시켜서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철수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계획에 앞서서 지금 현재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고 환경청으로부터 지적을 받고 우리 시에서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개선과 또 폐기물 관련 부분에서도 이런 조처를 사전 조처를 하고 이런 이후에 그것을 논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 사항은 폐기물 관련하고 환경위생 사항은 우리 저쪽 주민생활지원국 쪽에서 좀 답변을 하시는 게 상세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방진망에 대한 부분만 말씀 하셨는데 방진벽에 대한 부분은 어떻겠습니까?

방진망과 방진벽은 법 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하면 방진벽 해 놓고 괄호 해 놓고 망으로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방진벽 또는 방진망 둘 중에 하나만 시설을 하면 되는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방진덮개 그 다음에 방진망 또는 방진벽 그 다음에 살수시설 이 3가지를 시설하도록 되어 있고 또 하나단서 조항이 있어 가지고 이 3가지를 했을 때 효과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시설을 했을 경우에는 또는 조치를 했을 경우에는 그중에 하나는 제외할 수 있다 이런 또 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비산먼지의 어떤 발생수치 그 다음에 피해 수치는 또 이런 것은 계량화할 수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 비산물질은 말 그대로 일정한 시설에서 배출되는 게 아니고 어떤 특정한 배출구 없이 발생되는 문제기 때문에 이것을 측정해서 어떤 기준치 이상이면 단속 대상이고 그렇지 않고 이런 구체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시설만 충족이 되면 그걸로 적법 처리가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잠시 법을 보고 있는데요. 괄호 열고가 방진망과 괄호 열고 방진막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달리 방진벽에 대한 부분이 따로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최고 저장 높이의 3분의 1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이제 아마 먼지의 측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쌓인 야적 물질을 가지고 그 양을 가지고 거기에 3분의 1 이상의 방진벽 그 다음에 1.25배의 방진망 이런 식으로 그 물질에 대해서 명기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우리 주민들이 상당한 정도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또한 여러 가지로 불신을 갖고 있고 의혹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법에 나온 부분들을 반드시 지켜서 연장을 논하기 이전에 지금까지 이렇게 조처를 안 해왔으니까 그 조처를 반드시 취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사실 3～4년 전부터 급격하게 많아졌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계획을 실제로 연장을 해 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복구하는 반출 계획서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쌓여 갔으면 그 반출계획서나 이제 복구계획서가 사실은 이행되지 않았다는 그런 부분들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냥 하나의 그냥 종이로 이렇게 서류를 제출한 것인지 아니면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책임 있게 이것을 우리 시에서 지도·감독을 하지 않을 책임이 있다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그 연장 이전에 이 복구에 계획에 맞추어서 그 부분은 누가 책임을 지든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이행하고 그 이후에 지금 시장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진행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행 계획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이행계획서를 지금 제출받아 놓은 상태인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이행계획에 의해서 이 시설을 전부 하려면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지금 판단을 내용을 검토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러면 그 이행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 물론 저희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 다음에 연장 허가를 검토한다고 하면 시기적으로 너무 안 맞는 사항이 옵니다. 그래서 이행계획서 자체가 타당성이 있고 비산먼지 발생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이행 계획서라면 그 이행계획서는 이행계획서 대로 수리를 하고 그것에 의해서 이행토록 독려를 하고 만약에 이행을 안 하면 관련법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해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시설에 대한 이행계획하고 연장하고 어떤 관련을 지어서 이게 끝난 다음에 이걸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 하시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그 연장을 해 주실 때 그 이전에 사실은 그 타당하지 않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는 이러한 여러 가지 시설을 지금 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안 하더라도 동등한 효과가 있는 시설의 설치, 조치를 했을 경우에는 생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중에 하나를 안 할 수 있도록 그 단서 규정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처리가 되어온 것이고 이제 3～4년 전부터 전서부터 많이 야적 물질이 늘어나면서 지금 그 부분이 새로 미흡한 걸로 지금 판단이 돼서 개선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행은 내용 검토해서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말씀 중에 제가 상당히 불만이 있습니다. 사실은 많은 것들을 의혹과 그리고 많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만 하면이라든지 그 쪽에서 만약에 요구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는 그 여러 조처를 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감독을 하셔야 맞는데 오히려 그 사업주의 입장에서 봐주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좀 불만이 많고요.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하루아침에 저렇게 산더미 같은 것을 지금 사실은 다 치워라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적어도 그런 정도의 모습은 보여야지 우리 주민들과 다른 여러 기관에서 그것을 믿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부분에서 우리 주민들에게 참 안타깝고 부끄럽고 죄스러운 부분도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된 사실을 또 알고 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정말로 이걸 고쳐 나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지혜를 모아야 되기 때문에 우선 선결조건으로 그런 것들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시리라 믿고 또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홍미라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초기에 허가를 내줄 때 와 지금의 상황은 조건 자체가 굉장히 많이 틀리기 때문에 그때와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실에 맞는 이행계획서 그 다음에 반출계획서 복구계획서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 망월동에 대책이 마을 주민 분들 중심으로 해서 대책위가 꾸려진 걸로 알고 계실 것이고 만나셨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들 말씀에 의하면 그리고 건설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거기 있는 양을 모두 다 치우려면 하루에 덤프트럭 50대로 해도 2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 비용만 70억에서 80억을 추산하고 있는데 내년 9월이라고 하신다면 과연 그것이 현실성이 있는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받아야 되지 않는지 그것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이 있지 않으면 또 다시 끌려 다니지 않을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로 제가 아까 질문 때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이 없으셔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입니다. 미사리 선사유적은 국가지정 문화재인 사적 제269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남시 미사동535-36번지 등 총 68필지입니다. 굉장히 이제 학술적으로도 가치가 높은 것으로 저희가 자문 의견을 받았는데 바로 옆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 문화재 관한 법에 의하면 문화재보호법에 의하면 500m 최소 떨어져야 하는데 지금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조치 행정조치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듣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의 반복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양이 늘어가고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엄청난 규모가 이렇게 늘어날 때까지 초기와 다르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초기와 다르게 이렇게 늘어나는 규모가 이렇게 규모가 늘어날 때까지 우리 시는 과연 어떤 행정, 행위를 했는지 현행법을 이렇게 어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행정행위를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화재보호법 위반 사항은 없습니다.

네, 과장님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이것은 제가 자료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초기와 다르게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지금 우성산업에 그 부지가 굉장히 넓어졌어요. 초기에 허가할 때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만평이 채 안되는 규모에서 시작해서 지금 4만평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늘어난 그 규모로도 문화재보호구역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정확하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제가 자료를 정확하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미사리에 총 몇 군데입니까?

미사리는 선사유적지 한 군데인데.

네.

52,610㎡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하천관리과장 박용범입니다. 이현심 의원님께서 지금 저희과 소관을 한 두 가지정도 요약해서 질문하신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규모가 늘어났다고 그렇게 지적을 하셨는데요. 사실 98년 당시에는 지금 수목원이 된 조성된 구역까지 점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부지를 좁혀 왔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골재 거기에서 1년에 생산량이 75만 톤 정도 지금 그렇게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생산을 하기 위해서 골재를 높이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적은 2000년 이후에 축소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하신 말씀.

그러니까 2000년 이후에는 그 수목원이요 조성했던 그 전에는 거기까지 점용했던 것을 저희가 수목원을 조성하면서 오히려 우성 부지를 저희가 허가 기간 내에 시에서 수목원을 조성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추가로 확인 시켜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가 지금 지나치게 많다고 지적을 하셨는데요. 우성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75만 톤 규모입니다. 그래서 현재 쌓여있는 양이 56만5,000톤 정도로 그렇게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을 치우는데 2년 정도 걸리겠다 그러시는데 실질적으로 골재 생산량이 하루에 2,500루베입니다. 그래서 운반하는 것은 차량만 더 운반 장비만 된다면 그건 단시일 내로 복구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현실에 맞는 복구계획서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지금 56만 톤에 대해서는 내년 8월까지 복구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지금 추가로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월간 5만 톤에서 4만 톤씩 이렇게 줄여 나가는 걸로 계획서를 받았고요 현재에도 지금 당초 우성 3월 달에 민원허가신청을 할 때 보다는 양이 줄고 있습니다.

하나 답변이 덜 나왔는데요.

어떤 사항이요?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에 행정조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을 아까 건설과장님이.

아니, 그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방진망이니 방진벽이니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이런 행정 정책뿐만 아니라 실제로 폐수오염문제나 이런 오염문제, 비산먼지 이런 것들이 계속 제의가 되어 왔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행정조치를 어떻게 해 왔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제가 분명히 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이기 때문에 아까 환경위생과장이 답변 드린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답변이 덜 되어서 제가 다시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골재량 관계 때문에 그것도 지적을 해서 어차피 저희 궁금해 하실 같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점용허가 기간은 그 골재에 선별파쇄신고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왜 이행계획서대로 이행이 안 되었느냐 그렇게 지적을 하신 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춘천간 고속도로가 현재 토공 할 때는 그 골재 암반이라든지 이게 생산이 됩니다. 생산이 되는데 그것을 갖다가 다시 골재로 생산해서 구조물 시공 시 그러니까 기초부분이라든지 결함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반출해야 됩니다. 그러나 현재 춘천간고속도로가 현재 구조물 내지는 토반공사가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복구계획서에 제출된 사항 보다는 좀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과 원칙을 가지고 행정행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것은 저희는 분명히 복구계획서이기 때문에 현실이 사정이 고속도로 국책사업인 거기에서 나온 암반이 실어다가 골재를 생산해서 다시 그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공기 때문에 좀 지연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허가기간 내 허가가 3월 달에 끝났으니까 제로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것은 개념이 틀립니다. 점용허가가 끝나면 그 원상복구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허가청 물론 서울청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이행보증금이라든지 복구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이행명령을 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복구를 인정하든지 판단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마는 점용허가가 끝나는 시점에서는 제로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것은 좀 법령의 하천법 48조에 원상회복에 대한 의무가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융통성이 필요하고…….

네.

융통성도 필요하고 현실에 맞은 진행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원칙은 제출한 계획서고요 복구계획서고 그것에 맞춰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우리 시가 해야 될 행정 행위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도시과장님이 하신 말씀 중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시에서는 더 이상 계약할만한 조건도 안 되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우성사업계약관계표를 보면 우리 시에서의 건설이나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계약해서 계속 끊임없이 연장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실 현실에 맞지 않는 답변이라고 생각을 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시장님이 밝히셨듯이 저희는 2009년도 적어도 9월까지는 완전 복구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모든 행정력라든지 여기에 맞춰서 책임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천관리과장한테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들의 질문과 보충질문으로 웬만한 문제, 불법, 위법 사항 등이 좀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 우리 또 시민사회한테는 미사리 골재 야적장이 마치 불법의 온상인과 같이 이렇게 소문이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가 책임질 것은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답변 드릴까요?

네.

그래서 뭐 불법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 분야에서는 지금 어차피 자료에 확인하시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점용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장마 때 골재 쌓아놓은 부분이 좀 붕괴가 돼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점용허가 면적이 증가돼서 들어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변상금을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행정지도 쪽이고 불법을 다룰 수 있는 것은 골재선별파쇄 신고에 관한 부분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명확히 불법으로 조치할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왜 미사리 골재 야적장이 그렇게 시민사회에 불법 투성이인 것 같이 소문이 나 있습니까?

그래서 일부 환경이라든지 폐기물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문제점이 돌출이 되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시정명령이 나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유는 지금 최근에 개선 명령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치를 할 예정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과 관련해서 3개 분야가 있습니다. 대기배출분야가 있고 폐수배출분야가 있고 비산먼지발생분야가 있는데 대기배출분야는 파쇄기에서 나오는 먼지를 관리하는 차원인데 이것은 99년도하고 2006년도하고 두 번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한번은 경고, 한번은 과태료 처분을 했고 폐수배출분야도 역시 두 번을 했는데 이것도 99년에 한번, 2003년도에 한번 이때는 경고와 과태료처분, 사용 중지, 고발까지 한 사례가 있습니다. 비산먼지발생분야는 총 약 10년 동안에 4번의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2003년도에 한번 2004년도 한번, 2006년 한번 그리고 금년도 4월 달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비산먼지시설 미비에 따른 그런 개선명령을 한 그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에 작년까지는 이 분야에 대해서 특히 환경 대기환경분야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민원이 없었다. 다만 어떤 신문보도라든지 또 구두민원을 제기한 상태에서 저희가 현장 확인을 통해서 개선명령을 한 것이 평균 1년에 한번 정도밖에 없었고 금년 초부터 이 허가갱신과 관련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급증했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종합적인 우리 환경분야에 대한 시설점검을 한 거고 그것에 의해서 이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이 좀 미흡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지금 개선명령을 한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같이 이행계획서를 검토해서 충분히 납득이 가고 또 인근 피해 주민들이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행토록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원을 제기한 분들이나 시민들은 일례로 아까 홍미라 의원께서 질문할 때 뭐 환자가 발생했고 하여튼 민원이 많은데 이 처벌 자체가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 못마땅하다 시가 어떻게 그것밖에 처벌이 안 되느냐 처분이 그거 밖에 안 되느냐 너무 편애하고 있는 거 아니냐 봐 주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의혹을 제기하는 걸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로서는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행정처분을 다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다만 저희도 좀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주민피해 실태인데 이것이 지금 우성산업개발은 비금속광물분쇄처리업입니다. 이 비금속광물분쇄처리업은 대기환경보전법상 위해물질 배출사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또 역시 비산먼지는 특정 유해물질로 분류가 되지도 않습니다, 업종 분류상. 따라서 피해가 있다고 계속 말씀은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어떻게 있는지에 대한 입증이 상당히 행정적으로 어려운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비산먼지를 최소화할 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시설기준에 맞게 시설 개선하는 방법 이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개선명령을 한 거고 그 이행을 최대한 빨리 또 철저히 하도록 해서 이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시민 민원을 제기한 시민도 민원행위고 거기에서 연장허가를 신청한 사업체도 사실은 민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체는 우리 시민보다는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시민들이 어쨌든 행정기관에 대해서 모든 처분과 허가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불신을 하고 있는데 왜 시는 지금까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답변하거나 해명하지 못했습니까?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전체적인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빈번하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1년에 1번 정도밖에 지금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행정처분 한 것도 그 정도 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쭉 진행이 되어 왔던 것인데 갑자기 이게 민원이 증가한 이유가 사실은 야적물질이 갑자기 증가를 하고 또 면적도 늘고 또 갱신과 관련해서 이제 갑자기 민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어떻든 그런 민원이 되기 전에 우리가 사전에 점검을 해서 또 조치를 해야 이게 마땅한 걸로 사료가 됩니다마는 어떻든 그거와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지금 현장점검을 통해서 개선명령까지 한 상태니까 이 이행을 비롯해서 앞으로 사업장 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지금 골재야적장에서 불법이 발생한 건 다 행정처분을 했고 사업적인 판단까지도 요구할 작정이라는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그리고 이 시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적극 대응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분양가 말씀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본 의원이 시정 질문했던 요지는 분양가나 이런 문제로 드린 말씀은 아닙니다. 본 의원도 민간업자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분양가를 내린다거나 이런 게 안 된다는 것도 알고 그런 조례도 찾아, 보았다 그 사례도 찾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려운 점을 알면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이전에 시가 김동천씨에 대해서 이 땅을 불하하면서 맺었던 이행각서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이행각서의 내용으로는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 반드시 사회복지시설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고 부지를 구입 후 5년 이내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회복지시설 이외의 용도로 할 때는 시에 다시 팔아야, 돼 되팔아야 됩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은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운영시설, 운영주체, 운행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계획서가 없어 자료 검토를 할 수 가 없는바 추천서 발송 시 추천서는 이 다음에 바로 추천서 발송 했습니다. 발송 후 12개월 내에 사회복지시설 운영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죠? 이 부분은 시장님께서 취임 후 얼마 안돼서 여러 사회단체와의 면담 속에서 재검토를 지시했던 사항입니다. 아까 제가 시정 질문 내용 중에 그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빼고 답변을 하셔서 다시 제가 다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행각서를 주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행정지도나 행정행위를 하지 않다가 부랴부랴 지역의 여러 사회단체들에서 문제 얘기를 하고 이러니까 부랴부랴 6년째 1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될 사업계획서가 6년째 제출이 됐고 그때서야 부랴부랴 여러 가지 계획서가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때 이 시에서는 이걸 하면서 말 그대로 복지시설로 하려고 복지시설의 의미를 담아서 진행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시장도 노인복지시설이 현재 법상으로는 복지시설입니다. 유료 복지시설입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복지시설이라기보다는 부유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아파트 그러니까 주거시설하고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남시에 필요한 것은 그런 시설이라기보다는 정말 어려우신 분들 틈새계층이나 차상위 계층이나 이런 분들을 위한 복지시설이 더 시급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는 아무런 의견이나 절차나 조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부지인데 교육청에서 분양을 안 받으니까 토지공사에서 매각을 했습니다.

네.

잠깐만요 의장님!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검토를 하겠다고.

네, 이현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복지시설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부지는 당시 1998년 시장님 말씀하신대로 8월 8일 도시변경결정에 따라서 교육청 부지에서 사회복지시설 부지로 변경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복지시설 부지에 당초 하남시에서 매입토록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당시에 하남시에서 토지매입을 하지 못해서 부지 매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일반에게까지 확대해서 한국토지공사에서 고시하였습니다. 그때 2000년도 당시에 그래서 그 당시 부지 상에 시설을 이용하고 있던 김동천씨가 부지 시설 매입이 된 사항입니다.

어떤 이행절차를 밟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5년 이내에 건축을 했어야 되는데 사업 과정에 사업변경이 이루고 지고 시에서 보완요구를 하고 이런 과정 절차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 건축을 위한 행위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좋고요. 안되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얘기 듣기로는 자동차극장이니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사실 좀…….

그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간단하게 답변할 수 있으면 간단하게라도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제가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요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렸던 요지에서 좀 벗어난 것 같아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년 내에 사업계획서를 제출 안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행정절차를 거쳤는지 모르겠습니다.

5년 이내로……. 말씀하십시오.

여기 이행계획서 상에는 12개월 이내에 하기로 돼 있습니다, 이행각서 상으로는. 그건 염연하게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시에서 5년 동안을 기다려 줬다는 게 바로 시민들이 근거 없이 특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요.

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 하남시장님이 계시지만 그 이전부터 이 부분에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고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1년 이내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5년 이내에 건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 불하되는 과정도 사실 문제점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남시가 20억 돈이 없어서 그것을 개인에게 불하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 행정에 대해서는 지금 있는 담당자들 보다는 우리 하남시 자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 행정은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하남시에서는 많은 복지시설이 부족합니다. 물론 저소득, 장애인, 여성, 노약자, 많은 시설이 요구되고 있고 지금도 많은 회관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작업장과 일자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로 사용되어져야 될 부분들이 첫 단추를 잘못 꿰면 이렇게 매번 저희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선 4기에도 이것을 사업계획서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건축을 하지 않았을 때 다시 저희 시가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가 나갔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현 하남시장님께 굉장히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것들을 이야기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담당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 건축심의를 할 때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많은 의견을 각 과로 돌렸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이것은 복지시설로 인정하고 그렇게 하자가 없다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건축과에서는 건축심의나 건축허가를 해 줄 수밖에 없었다는 것들을 계속 되풀이 했습니다. 건축심의 과정도 많은 시민단체들이 사실은 반대를 하면서 1차 무산되고 2차 다시 또 반영이 됐습니다. 저희는 물론 첫 단추를 잘못 끼었지만 많은 부분에서 사실은 우리 시장님께서 결단만 하셨으면 이 부분은 시정이 되지 않았을까 최소한의 부분들을 많이 확보해 내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물론 많은 노력을 하셨고 법적인 문제가 혹시 제기될지 모른다 이렇게 하셨겠지만 많은 부분에서는 시장의 권한이나 자치단체장의 의견 그리고 하남시의 복지를 지켜가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제 이게 물 건너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 역대 하남시에서 잘못한 행정을 복구시킨다는 최소한의 노력은 지금까지 이 과정이 왜 이렇게 잘못되었는지를 내부감사와 보다 더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우리 하남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또한 이현심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우리 시로 어떤 우리 소외된 계층들에게 이 복지시설의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신장동 노인복지시설의 문제의 핵심은 하남시 유일한 사회복지시설 부지가 사회적 약자 즉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마땅히 쓰여야 할 사회복지시설부지가 경제적 강자에 의해서 쓰이는 그래서 사회적 약자의 심한 사회적 박탈감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게 시정이 안 될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더욱더 큰 문제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시가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는 사회복지시설부지에 대해서 토지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 예를 들면 소송이라든가 하여튼 할 수 있는 방법을 게을리 하거나 하지 않았다, 해태했다. 이건 의도적이든 의도가 아니든 간에 그런 의혹 때문에 특혜 의혹이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게 10년이 지난 문제지만 이 두 가지 문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쓰여야 할 부지가 강자에 의해서 점유당하는 문제 또 한 가지 이 부지를 시가 회복할 수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는 것 이 2가지 문제는 물론 오래된 문제이지만 현재도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장께서는 또 집행부 공직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민사회가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발표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