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유식 의원 발언

기획감사담당관 박천문입니다. 존경하는 전유식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8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 지방교부세가 변경ㆍ확정되었고 국ㆍ도비보조사업 등 의존재원의 추가지원 및 변동분과 증가된 지방세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그리고 지방채인 지역개발기금이 주된 수입원으로 국ㆍ도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시비부담 및 보조금사용잔액, 법적ㆍ의무적 경비부담, 신규사업보다는 금년도에 완공될 수 있는 마무리 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국가정책목표인 경제살리기를 통한 서민생활안정, 고용창출 등을 위하여 농공단지 조성과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 지역개발기금과 10%절감예산을 재투입하였고 공공시설타운조성, 도시계획도로개설, 건강관리센터건립, 공운로개설 등 지역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4.9%인 555억 2,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3,251억 7,500만원보다 16.1%가 늘어난 3,776억 4,1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478억 3,700만원보다 6.4%가 늘어난 508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재원입니다. 자주재원으로 지방세는 50억 5,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순세계잉여금 132억 3,500만원, 국ㆍ도비사용잔액 24억 600만원 등 세외수입 168억 2,400만원으로 총 218억 7,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134억 2,300만원, 국ㆍ도비보조금 68억 6,800만원, 특별교부세 3억원 등 총 205억 9,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역개발기금100억원을 지방채로 융자받았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예산 계상내용입니다. 분야별로 주요사항만 말씀드리면 먼저 공공행정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명예퇴직수당 5억원 증액, 서울사무소 숙소구입 4억원, 국방대학발전기금출현 2억원, 지역개발인 주민숙원사업을 2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교육분야는 영어체험센터에 10억원, 보육시설운영에 4억 5,000만원, 건양중학교 인조잔디조성에 2억 2,000만원, 논산여자중학교 체육관건립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강경다목적체육관에 7억원, 강경맛깔젓축제지원 증액에 2억원, 개태사지 토지매입에 5억원, 황산벌전투재현에 11억원을 계상하였고 환경보호분야는 청소대행민간위탁 증액에 2억 700만원, 스티로폼 감용기설치 9,000만원, 긴급물탱크교체에 1억 2,600만원, 마을상수도개량공사에 1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분야는 수급자생계주거교육급여 등에 2억 2,800만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의료급여수급자 지원에 3억 7,600만원, 경로당신축비 증액 3억원, 재가노인시설 확충에 2억 6,000만원, 가사간병도우미사업에 2억 1,000만원, 저소득층 영유아보육시설 지원에 4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건분야는 방축보건진료소 신축에 2억 1,500만원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에 3억 3,500만원, 지소 및 진료소 시설비에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농림수산분야입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에 21억 6,000만원, 농기계임대사업에 8억원, 논산예스민딸기클러스터사업에 16억 4,000만원, 논산시농산물유통회사 출자금 3억원,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에 11억 9,600만원, 용배수로기반시설 확충에 13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는 지방기업고용보조금에 2억 1,000만원, 전통시장활성화사업에 20억 7,000만원, 중소기업 기반시설 개보수에 2억원, 양지제2지구농공단지 조성에 60억원을 계상하였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시도7호 확ㆍ포장에 8억 5,000만원, 시도4호 확ㆍ포장에 7억원, 유가보조금 지원에 37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소하천정비사업 2억 5,000만원, 취약지 가로등신설 및 보수에 4억 300만원, 그린웨이(Green-Way)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3억원, 논산시공공시설타운 조성에 5억 9,000만원, 공운로개설에 33억원, 관촉로확ㆍ포장공사에 13억원, 건강관리센터 건립에 4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분야는 예비비에 3,100만원, 국ㆍ도비반환금에 17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입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특별회계는 모두 14개로서 공기업을 운영하는 상수도사업과 주택사업,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등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13개 일반 특별회계가 있으며 특별회계예산안의 규모는 508억 9,700만원으로 기정예산 478억 3,700만원보다 6.4%가 증가된 30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특별회계예산안의 내용입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사무실 임차보증금 1억 5,000만원과 상수도확장공사 6,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는 소득지원기금융자금 7,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사업 도납입금 2,900만원을 계상하고 장애인보장구지원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기금융자금으로 1,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금강수계관리기금전입금 7억 1,800만원이 감액되어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7억 1,800만원을 감액하였고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농공단지 유지보수 및 인도정비사업비 4,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설치 및 토지매입비로 8,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취암제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환지청산교부금으로 1,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취암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도 환지청산교부금으로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대지보상비로 12억 9,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자금융자기금 특별회계는 공공사업에 따른 융자금 9억 9,400만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로 10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 5억 4,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주차장시설 정비 5,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고도처리시설에 1억 5,400만원, 슬러지처리사업에 7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시의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주요예산 계상내용을 계략적으로 설명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