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훈 의원 5분자유발언
영훈
김영훈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회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용범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장용범의회행정복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장용범 의원입니다. 23만 광주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과 함께 하는 밝은 의정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훈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광주시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억동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제172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하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점검하고 확인하는 등 좀더 알차고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을 펼쳤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추진사항 보고회 시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확인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은 물론 답변한 내용과 같이 조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금번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광주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안 등 4건의 조례안으로, 먼저 광주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안은 소송수행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능동적인 소송수행을 통해 승소율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으로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농지의 경우 장기간 재산권 행사가 제한됨에 따라 조세부담을 완화해주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안으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수수료 종류의 명칭과 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으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원해 줌으로써 보훈대상자의 복지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 보고한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훈
김영훈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집단취락지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구효서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경제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구효서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사회 발전과 민원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김영훈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광주시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억동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및 추진실적을 세심하게 점검해 본 뜻 깊은 회기라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 결과 추진사항 보고회 시 답변한 대로 원활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로는 먼저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은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사항을 정비‧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도시관리계획 집단취락지 결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에서 행위제한으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생활환경 개선 및 지역주민 불편해소를 통해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 드린 안건의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경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훈
김영훈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지역 의정활동 등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금번 임시회 회기 중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조억동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광주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번 임시회에서 다룬 각종 조례안이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23만 광주시민을 위한 행정업무의 올바른 지침이 되어 시민을 위한 바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의 정진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 중 미처리된 사항들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특히 이번 추진사항 보고회 시 질의‧답변한 사항 중 대형 투자사업의 경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국‧도비 예산 확보가 관건이므로 예산확보 방안 강구는 물론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투자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진행사항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 현 청사 활용계획에 대하여는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을 가지고 시민들이 납득하고 공감할 수 있는 대안제시 및 시민의견 수렴을 철저히 하여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시청사 건립공사 시 관내업체 활용과 2008년도 예산의 조기집행, 경안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및 각종 중소기업 지원시책 추진 철저와 관내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확보 및 소득증대 기여를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하면서, 제172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0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