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5분자유발언

김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천안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천안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천안시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전종한 의원입니다. 본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제안한 천안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천안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안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는 행정부의 일반구 설치에 따른 대규모 조직개편을 실시함에 따라 의회 상임위원회 소관부서를 조정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청 소관 사항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의 업무소관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현행 천안시 사업소에 대한 행정지도 및 확인분담규정 제3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천안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천안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3항과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에 설치할 수 있는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 시민에게 모범적이고 귀감이 되는 의원상을 정립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천안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목적, 구성, 임기, 기능 등과 윤리심사위 요구와 회부, 소위원회, 심문, 발언 및 변명 등의 사항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과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천안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종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 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천안시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유제국·도병국 의원 외 5인 발의) 4. 천안시공공간행물광고표시에따른광고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5. 천안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천안시 정책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천안시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천안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천안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천안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천안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천안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천안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천안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천안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천안시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천안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8. 천안시 주민감사청구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천안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천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천안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3. 천안시인감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4. 천안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5. 천안시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26. 천안시보건진료소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7. 천안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8. 천안시여성회관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9. 천안 시민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0.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1. 천안시 행정동·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2. 천안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3. 천안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4. 천안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5. 천안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6. 천안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7. 천안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8. 천안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9. 천안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0. 천안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안(도병국·서경원 의원 외 5인 발의) 41. 천안시 천안장학회 설치 및 기금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2. 천안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3. 천안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4. 천안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5. 천안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6. 천안시모자복지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47. 천안시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8. 천안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9. 천안시노인종합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0. 천안시시립공원묘지사용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1. 천안시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2. 천안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3. 천안시천안인의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4. 천안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5. 천안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6. 천안시사회복지시설민간위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7. 천안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8. 천안시 복지할인카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9. 천안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60. 천안시민의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1. 천안시향토유적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2. 천안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등의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총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명근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천안시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 등 6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1쪽입니다. 천안시 장애인 생활체육진흥 조례안 은 유제국·도병국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조례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보다 더 합리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 발의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17쪽입니다. 천안시공공간행물광고표시에따른광고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조례 제정 이후 단 한 건의 광고 게재 요청이 없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조례를 폐지하려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19쪽부터 149쪽입니다. 천안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정책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주민감사청구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인감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보건진료소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여성회관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천안 시민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행정동·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천안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천안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천안장학회 설치 및 기금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청소년위원회 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노인종합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시립공원묘지사용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천안인의 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사회복지시설민간위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복지할인카드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민의 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향토유적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등의설치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8건의 조례안은 일반구 설치에 따른 행정조직 변경과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인용조문 변경 등 현행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39쪽입니다. 천안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과 행정규칙에 대한 적법성 확보를 위해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43쪽입니다. 천안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조문의 자구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합리적인 조례 운영을 기하고자 본 위원회 발의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54쪽입니다. 천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단체간 유사사무의 수수료 격차를 방지하고 수수료를 현실화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58쪽입니다.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사용 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을 보완하고 조문의 자구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합리적인 조례 운영을 기하고자 본 위원회 발의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69쪽입니다. 천안시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은 공중보건의사의 진료 활동장려금에 대한 지침이 마련됨으로써 실효성이 상실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95쪽입니다. 천안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구청 설치로 인하여 증원된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명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99쪽입니다. 천안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일반구 설치로 인한 조직개편에 따라 시장이 관장하던 사무 중 그 일부를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101쪽입니다. 천안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안은 서경원·도병국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지원범위에 대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지원을 담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 발의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117쪽입니다. 천안시모자복지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천안시모자복지위원회 설치 근거가 삭제됨으로써 실효성이 상실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143쪽입니다. 천안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의료보험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행정 전산망 활용으로 실효성이 상실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심사결과보고서

이명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우선 질의 하실 의사일정 항과 안건 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 등 60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 등 60건의 안건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3. 천안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4. 천안시기업인의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5. 천안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의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6. 천안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7. 천안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8. 천안시농업경영인육성기금의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9. 천안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0. 천안시 여성농업인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1. 천안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2. 천안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3. 천안시 농업진흥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4. 천안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5. 천안시농촌용수구역운영·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6. 천안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7. 천안시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8. 천안시유선및도선의안전검사수수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79. 천안시중기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80. 천안시가로명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81. 천안시공공시설물광고물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82. 천안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3. 천안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4. 천안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5. 천안시범시민교통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6. 천안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7. 천안시수렵장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8. 천안시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9. 천안시푸른천안21추진협의회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0. 천안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1. 천안시시영주택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2. 천안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93. 천안시 주민체육시설용 야간조명장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4. 천안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5. 성남 대흥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시장제출) 96. 입장 도림5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시장제출) 97. 천안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8. 천안시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9. 천안시천안북부제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00. 천안시천안북부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01. 천안시태조산공원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2. 천안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3. 천안시시민건강타운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4. 천안시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신용일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천안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57쪽입니다. 천안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기업인의 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의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농업경영인육성기금의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여성농업인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농촌용수구역운영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양수기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수정하고, 우리 시 일반구 설치에 따른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위원회 구성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의 직위명칭을 업무성격에 맞도록 수정하며,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173쪽입니다. 천안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학교급식법 전문개정과 표준안에 따라 법령의 취지에 맞도록 관련 조문을 수정하고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관련조직의 명칭을 변경하는 등 현행조례 전반을 개정하려는 사안이나 유아교육법에서 정한 교육과학기술부 관할의 유치원은 국립유치원으로 한정되어 있어 이를 보완하고 일부 어구를 조정하여 문장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183쪽입니다. 천안시 농업진흥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수정하고 우리시 일반구 설치에 따른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위원회 구성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의 직위명칭을 업무성격에 맞도록 수정하며,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이나 위원회의 위원 위촉대상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195쪽입니다. 천안시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의 직위를 개정하고 일반구 설치에 따라 개편된 조직에 맞추어 동 조례의 조직 및 직제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사안이나 천안시지명위원회 구성 시 주민대표자인 시의원을 포함시키는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201쪽입니다. 천안시유선및도선의안전검사수수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유선 및 도선 사업법」의 개정으로 유선 및 도선업무가 시군 사무에서 도 사무로 조정되어 실효성이 없는 조례로서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203쪽입니다. 천안시중기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민간인에 대하여 중기 사용료 징수 실적이 없어 실효성이 없는 조례로서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205쪽입니다. 천안시가로명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은 이 조례 내용이 현재 운용 중인 「천안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의 내용에 포함되므로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207쪽입니다. 천안시공공시설물광고물표시에따른 사용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이 조례 내용이 현재 운용 중인 「천안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내용에 포함되므로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209쪽입니다. 천안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천안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범시민교통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수정하고 우리 시 일반구 설치에 따른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위원회 구성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의 직위명칭을 업무성격에 맞도록 수정하며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213쪽입니다. 천안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천안시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 조례」와 「천안시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로 분리 제정된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고 개정된 「도로법」 및「충청남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에 부합하도록 상위법령 인용조문, 점용료 부과기준 등 관련 사항을 일제 정비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려는 사안이나 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223쪽입니다. 천안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 조례의 상위법 인용 조문을 개정된 법령에 맞게 변경하고 우리 시 일반구 설치에 따른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관리사무 중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하며 법규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며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225쪽입니다. 천안시수렵장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야생동·식물보호법」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전부 개정하려는 사안이나 조례에 기본적으로 명시하여야 할 수렵승인 사항 및 사용료 등의 납부방법 등이 누락되어 있어 이를 보완하고 문장의 흐름이 맞지 않은 내용을 정비 하고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247쪽입니다. 천안시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ꡒ푸른천안21 추진협의회ꡓ를 ꡒ푸른천안21 실천협의회ꡓ로 명칭을 개정하고 법제처「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249쪽입니다. 천안시푸른천안21추진협의회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푸른천안21 실천협의회의 실천력 강화를 위하여 그 구성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동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이며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이나 일부 문장의 문맥을 조정하여 다소 매끄럽지 못한 부분을 정비하고 천안시 푸른천안21실천협의회의 회의 규정을 신설하여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257쪽입니다. 천안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 조례에 인용된 「농촌근대화 촉진법」및「농어촌지붕개량촉진법」이 폐지되고 새로 제정된「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농어촌 주택 개량에 대한 사업을 명시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259쪽입니다. 천안시시영주택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 조례의 상위법 인용 조문을 개정된 법령에 맞추어 변경하고「전자정부법」에 의거 인감증명서 첨부 규정을 삭제하며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261쪽입니다. 천안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은 이 조례에서 인용한 상위법인 「부동산중개법」이「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면서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263쪽입니다. 천안시 주민체육시설용 야간조명장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 일반구 설치에 따른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제반 사무를 구청장의 권한으로 변경하며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265쪽입니다. 천안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 조례에 인용된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개정된 법령에 맞추어 변경하고 도심 상업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상업지역의 용적률을 높이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며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이나 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용적률에 관한 내용 중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중심 및 유통상업지역 내 용적률을 하향 조정하고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274쪽입니다. 성남 대흥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은 천안시 성남면 대흥리 산36번지 일원에 (주)에이치디티 외 14개 업체 공장 신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입안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동법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사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288쪽입니다. 입장 도림5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은 천안시 입장면 도림리 산340번지 일원에 디오케미칼(주) 공장 신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입안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동법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사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297쪽입니다. 천안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 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 조례의 상위법 인용 조문을 개정된 법령에 맞추어 변경하고 천안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하였으며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299쪽입니다. 천안시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 조례의 상위법 인용 조문을 개정된 법령에 맞추어 변경하고 법규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며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301쪽입니다. 천안시천안북부제1지구토지구획정리 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천안시천안북부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은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는 조례로서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305쪽입니다. 천안시태조산공원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시민건강타운관리운영및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반구 설치 및 조직 개편에 따라 부서 명칭과 직위 변경 및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고,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311쪽입니다. 천안시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 일반구 설치에 따라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고, 충청남도 권고사항에 대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심사결과보고서

신용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우선 질의 하실 의사일정 항과 안건 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3항 천안시 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3항 천안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2건의 안건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5. 휴회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