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평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임시회 총무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세정과장입니다. 17쪽,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당초 예산대비 790억원이 증가한 1조 1,490억원입니다. 23쪽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를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 대비 780억원이 증가된 6,580억원을, 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 예산 대비 6억1,500만원이 증가된 3,140억5,500만원을, 기타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 대비 3억8,500만원이 증가된 1,769억4,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쪽, 세입총괄표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당초 예산 대비 96억9,600만원이 증액된 2,556억4,5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세입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주민세는 2007년도에 결산실적을 반영하여서 당초 예산보다 50억원이 증액된 898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는 성질상 동시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개별주택이 3.96%, 공시지가가 7.9% 이런 상승률을 반영하여서 재산세는 49억원이 증액된 409억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계획세는 재산과 과표상승분을 반영하여서 17억원이 증액된 185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자동차세는 승용차 대수가 1만여대 정도 증가하는 것을 예상하여서 9억9,600만원을 증액한 29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행세는 금년 3월에 정부정책에 따라서 세율이 325/1000에서 275/1000로 하향조정됨에 따라서 한 29억정도를 감액한 270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08년도 일반회계 제1회추경 세외수입 세입안에 대해서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표 중간쯤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184억9,100만원이 증액된 857억8,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5억2,000만원이 증액된 337억3,000만원, 사용료 수입에 7,800만원, 28쪽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에 4억4,200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당초 대비 179억 7,000만원이 증액된 520억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이월금 수입은 38억3,900만원, 전입금은 30억6,800만원, 부담금은 79억5,800만원, 잡수입은 29억4,300만원, 지난년도 수입은 1억6,200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쪽 2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 대비 493억8,100만원이 증액된 660억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당초 대비 4억3,100만원이 증액된 1,776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중에서는 국고보조금은 12억6,800만원이 증액되고 시도비 보조금은 8억3,6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0쪽, 세입총괄표 중에서 2008년도 제1회 추경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추경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 대비 20억원이 증액된 49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세외수입은 25억5,100만원이 증액된 3,957억9,900만원을 계상하고 경상적 세외수입은 92억500만원 증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66억5,3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15억5,100만원을 감액한 15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에 대한 세부 사업명세서는 101쪽부터 12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2008년도 세출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정과가 구청이 개청됨에 따라서 구청에 세정과가 생기고 세정과의 일부 업무가 재정과로 넘어가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기 쉽게끔 총괄표와 자료를 별도로 작성했습니다. 그쪽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서로는 재정과 소관 171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재정과 세출을 구 세정과와 각각의 구청 세정과 소관으로 세출예산에 대해서 동시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 총괄표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구청설치에 대한 예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정과 당초 예산은 14억6,020만5,000원인데 이 중에서 1억938만7,000원을 절감하고 총 6억2,161만4,000원을 감액편성하여서 이를 각 구청에 7억5,243만2,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순수한 증가액은 1억2,730만원정도가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1쪽과 동남구청 395쪽, 서북구청 437쪽이 되겠습니다. 재정과는 세수증대를 통한 자주재원조달을 위해서 171쪽 보시면 정책사업은 24억4,640만5,000원 이중에서 5억8,200만원정도를 감액한 7억6,300만원정도가 계상되었고 이것을 동남구청에 2억7,698만원, 서북구청에 2억7,665만2,000원을 각각 추경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나눠드린 유인물 1페이지로 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는 당초예산 1억7,356만8,000원의 10%정도인 1,735만6,000원을 예산절감하는 등 총 2,090만3,7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각 구청에 2,174만4,000원씩을 신규 편성해서 순 증감액은 2,250만원정도가 되겠으며 신규사업은 하단에 보시면 포상금으로 읍·면·동에 포상할 수 있는 지방세 우수 읍·면·동 시상금 1,200만원정도만 재정과에다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총괄로 보면 5,112만원을 예산절감하고 351만원을 감액한 4,76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서 694만원을 절감하는 등 4,257만2,000원을 감액편성하고 양개 구청에 각각 1,866만6,000원씩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쪽이 되겠습니다. 시세 부과와 징수에 관련해서는 당초 예산에서 예산절감 3,940만원 등 총 2억2,900만원을 감액하여 양개 구청에 1억2,600만원씩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체납세 징수관련 자료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서 3,690만원을 예산절감하는 등 총 2억4,060만원을 감액편성한 후 동남구청에 1억390만원, 서북구청에 1억59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는 3,070만원정도가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유인물 6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서 예산절감 320만원을 감액한 3,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유인물 7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1억6,450만원에서 4,197만원을 감액하여서 동남구청에 1,660만원, 서북구청에 1,433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1,009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8쪽이 되겠습니다. 재정과 관련 전체적인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법정경비로 계상되었으며 구청 신설에 따라서 1,870만원정도를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양개 구청에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유인물 9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도 재정과는 1,104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166만원을 감액편성하고 동남구청에 8,500만원, 서북구청에 1,4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계상된 것 중에서 1억3,7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은 각 구청 동남구청에는 고속프린터기와 봉하기, 서북구청에는 체납차량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위한 시스템구입비 4,000만원 등 구청신설에 따른 필요 장비에 따른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수 위원입니다. 세입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세수확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고 성과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유독 29쪽을 보면 시·도비보조금 8억정도가 당초 예산보다 줄어들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당초에 보조금관계로 도하고 저희하고 갈등관계에 있습니다. 보조율이 당초 10%정도 보조를 받는 것으로 편성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6%도 오고, 8%도 오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어요. 보조의 차등부담률 때문에 감이 된 것이고 당초에 다른 사업에 도비를 준다고 했다가 못준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최종 정산해 보니까 8억정도 나온 겁니다.

도지사님이 어쨌건 천안방문이 잦으시면서 사실은 많은 약속을 하고 있고 천안시가 낸 세금에 비해서 균형발전이라는 이름 하에 피해라기보다는 지원을 덜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속에서 매년 이런 사항들이 반복이 될 것 같은데요.

저희도 각 부서에서 도비부담률을 최대한 받도록 각 부서에서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데 도 재정상 보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고 저희도 나름대로 도하고 협의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대비해서 부담이 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예산의 예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분야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대략적인 착오가 있는, 혹시라도 저희가 예산확보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덜 쓴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대략적인 착오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그런 내용은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 위원님.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표에 의해서 27쪽부터 29쪽 사이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행세부분은 하향조정에 의해서 29억 감이 되었다고 설명주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외수입부분 중 임시적 세외수입이 179억정도가 증가가 된 것으로 예산에 편성해주셨는데 기정예산액 340억을 세웠다가 179억이면 증감률이 약 52%에 달하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이 52%에 달할 수 있게끔 증감을 편성하게 된 큰 주된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큰 것은 국고보조사용잔액이 한 38억정도 되고요. 제4산업단지에 시유재산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4단지가 끝나기 때문에 시유재산 매각대 수입으로 30억정도 세입이 갔고요. 그 다음에 폐기물처리부담금이 있습니다. 청수택지나 아산 배방지구 택지개발 폐기물처리부담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34억정도 되고 그 다음에 백석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하는데 거기에서 44억정도 부담금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세출로 집어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제비즈니스파크 용역비를 우리가 11억을 줬는데 그것을 반환해서 세입으로 잡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정도로 해서 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는 내시된 금액에서 사용잔액을 다시 반환하지 않나요?

세출로 반영했습니다.

지금 이것은 세입으로 잡으신 거잖아요?

예,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나중에 정리할 때 세출로 잡아주시는 것인가요?

예.

그러면 밑에 잡수입부분에서 불용품 매각대가 기정예산액이 2,000만원이었단 말이에요. 전혀 추경에서 불용품 매각과 관련된 것이 없나요?

이 내용은 당초예산에 2,000만원을 계상했고 추경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없냐 이거지요. 불용품으로 계획 잡혀져 있는 것이 전혀 없냐 그것이지요.

추경 때는 없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타 잡수입으로 잡아오신 거 8억은 뭘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그것이 비즈니스파크하고 외국인투자 반납액하고 행정우수사례 포상금하고 소각장 판매수입 해서 28억4,900만원을 잡은 겁니다.

소각장 판매수입이라고 하면 뭘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소각장에 스팀을 삼성SDI하고 판매를 하는 것인데요. 그런 것을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30쪽, 세입 총괄표를 보시면 특별회계부분 중에서 매각수입 세외수입 그 중에 매각사업수입이 138억이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4산업단지 매각대금인가요?

이것은 청수택지하고요, 신방·통정지구 그런 택지개발대금입니다.

체비지 매각대금이 기정 예산보다 18%가 증가되게끔 분양률이 더 좋아진 것인가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당초에는 다 못잡고요. 추이를 봐서 했는데 연말까지는 이 수입이 더 들어올 것으로 판단해가지고 특별회계에서 세입으로 매각대금을 더 잡은 겁니다.

그 다음 밑에 전입금부분에서 임시적 세외수입 전입금 기타회계 전입금이 25억이 감이 되었단 말이지요. 기타회계 전입금이라면 아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시켜주는 부분이 25억이 감이 된 것 같은데 맞지요?

신방·통정지구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을 시켜줬는데 그 부분 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업이 신방·통정지구 사업입니까?

예.

신방·통정지구 무슨 사업입니까?

폐기물처리비용하고 도로개설분야가 있어요. 일부 지원하는 겁니다.

이것을 일반회계에서 전입시키려고 감 시켜놓으면 그 사업에는 지장이 없나요?

순차별로 예산을 지원해서 넣어주려고 사업시행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신방·통정지구 현재 사업이 도로개설 있잖아요? 거기가 원활치 못합니다. 그 부분을 정리해서 그 사업 순환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만약에 감하므로 인해서 사업시기가 늦어진다고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도로과와 협의 판단해서 계상한 겁니다.

이게 아마 신방·통정지구 진입로 개설 예산에서 25억을 감하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보상비에서 삭감이 되는 것이지요?

도로공사비가 어려워서 현재 공사진척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깎고 그것이 풀리면 추경이라도 보존을 시켜주려고 합니다.

2차추경이 있을 예정이신가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리는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이라든지 완료된 시점을 봤을 때는 일반회계로 전입시켜준 부분을 다시 삭감을 해서 특별회계에서 빼가지고 일반으로 다시 편입을 시켜놓는다는 것이….

그 돈이 막혀있기 때문에, 당초 200억정도 넣어놓았습니다. 사업이 진척이 안돼요. 진척이 안되고 돈이 사장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 재원을 활용해서 쓰고 나중에 사업진척에 따라 보존해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겠네요. 진척이 늦어지면 추경 때 일단 감 해놓고 천천히 줘도 되겠네요?

그런 경우는 아니고요. 특별한 케이스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케이스가 여기가 걸린거구나.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31쪽,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 있습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 증감이 101%가 되었단 말이지요. 기정예산액보다 101%씩 증감이 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설명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도시교통 특별회계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수입으로 잡은 겁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기정예산액보다 101%가 상향조정됩니까? 불과 5개월만에. 만약에 또 2차추경이 있다고 하면 100% 또 올라갑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과태료가 많기 때문에 세외수입을 각 부서에서 체납액에 총력을 기울이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서 세입이 발생이 되는 것을 11억정도 잡은 것 같습니다.

예산의 신빙성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정예산에서 10억을 잡았는데 5개월만에 추경에서 다시 11억을 잡아주시니까, 그러면 예산편성 당시에 정확한 판단근거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신빙성부분에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잘 알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것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한 말씀 드리면요, 세외수입 체납액이 일반회계 각종 세금체납에 버금가게 많이 있어요. 저희가 인원을 2명을 더 주면서도 세수에 대한 과태료나 범칙금을 적기 내에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체납액이 많은데 목표치를 상향해서 차량등록사업소에 인원을 더 주면서 세외수입으로 받으라고 하거든요. 목표치를 세입예상치로 잡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기수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었는데요. 어떻든 시도비 보조금 차이는 큰 항목별로 보충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없으신거지요? 다음 세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지방세 우수 읍·면·동 시상금제도가 있는데요. 신규사업으로 하시겠다고 예산을 올려주셨는데 간략하게 어떻게 운영하실 것이며 시상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지요.

작년도에도 읍·면·동 우수 세정부분에 시상을 한 바 있습니다만 금년에 원래는 추경 때 정리추경 때 그때쯤에서 하는데 세정과가 재정과로 바뀌다 보니까 1회에 확보를 해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운영을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운영 평가기준표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충자료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종배 위원님.

일단 보충으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 읍·면·동 시상금 관련되어서 최우수, 우수, 장려로 되어 있고 상패 등 해서 1,200을 올려주셨는데 최우수가 100만원씩 1개소에 2회, 우수도 똑같이 되어 있고 장려는 50만원씩 6개소 2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군데를 두 번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상반기에 한번 평가를 하고요. 연말에, 하반기에 한번 합니다.

상반기는 언제 하십니까?

상반기는 5월달에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를 하셨어요?

예.

실질적으로 구청으로 나눠지면 구청별로 최우수 1개 읍·면·동 이렇게 주면 딱딱 떨어질텐데요. 재정과는 천안시 전체 총괄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나요?

예. 저희들도 시·군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거든요.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는데요. 우리 입장에서도 읍·면·동에 평가를 한다기보다는 위원님들께서 격려차원이다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고요. 그 다음에 세정과에서 주신 자료 보시겠어요? 9쪽, 기본경비를 양 구청으로 680만원씩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나눠주시고 본청은 954만원을 편성을 해서 2,314만원을 편성을 해주셨단 말이지요. 저희가 지금 현재 조직편성상 구청에 나가 있는 세정과가 인원이 몇 명이고 본청 재정과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어제 정원관련 조례를 심의하셨는데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본청에 10명, 세정분야에는 10명이고요. 동남구청에 24명, 서북구청이 25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저희도 인사조치가 안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데 재정과가 회계과하고 세정과가 통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회계과에서 일반운영비를 본청은 얼마, 동남구청 얼마, 서북구청 얼마 나눠가지고 오겠지요?

일반운영비는 구청에는 30명 이하 법정경비로 기준표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이고요.

금액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개과가 합해지는 데에는 쉽게 얘기하면 양쪽에 법적으로 운영비를 나눠서 갖고 오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준표에 의해서 합니다. 재정과는 저희가 하고, 재정과라는 것이 세정과하고 회계과하고 통합되는 부서가 되기 때문에 재정과에서 일반운영비 관련된 것은 세정파트에다가 계상을 합니다.

그러면 회계과에 있는 일반운영경비는 어떻게 분리를 한다는 얘기지요?

제가 판단할 때 예산파트에서 과별로 총괄 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원수대로 일반운영비를 정리하면 재정과가 10명이에요? 회계업무 직원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쪽 인원은 저희가 판단 안되어 있고요.

그러면 예산규모로 봐서는 재정과가 한 30명되는 것이네요?

정원조례가 안되었기 때문에 몇 명이라고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부분과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진행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임경환입니다. 145쪽, 감사담당관실 금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50만원 증액된 1억3,87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각목별로 설명드리면 우리 시 예산절감 정책에 의거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 459만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부정부패 척결 및 활기찬 공직문화조성을 위한 자체 청렴도 측정 설문조사 용역비 1,100만원과 공무원 부조리 신고보상금 1,0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45쪽에 연구용역비에 보면 자체 청렴도 측정 설문조사를 공무원들한테 한다는 것인가요,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요?

저희가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가지고 우리 내부 청렴도를 조사하는 겁니다.

우리 청렴도가 계속 하위를 달리니까 내부적으로 조사를 해보시는 것인가요? 설문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전문용역기관에 의뢰를 하는데 우리 업무 중에서 중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분야를 선택해서 4개 분야 정도를 중점적으로 설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관련해서 사업계획서하고 보충자료를 주시지요.

예, 제가 카피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체육담당관입니다. 공보체육담당관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401만5,000원이 증가한 16억1,083만2,000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시정 및 의정소개 광고 4,000만원, 시보발간 부족분 3,480만원, 이미지 홍보판 활용홍보 3,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시정 및 의정소개 광고는 구청 설치에 따른 언론홍보비 증액분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보발간으로 구청설치에 따른 부족분 3,480만원 계상하였으며 효율적인 시책홍보는 구청 개청 등 시정 주요시책 홍보추진 등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송 및 광고용 홍보 CF제작은 시정홍보영상물 제작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리 시에서는 시정 전반에 대한 시정홍보 CF를 2005년부터 매년 4편씩 제작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천안흥타령 2008, 2009천안웰빙식품엑스포, 2009시정비전 등 총 3편을 제작하여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이미지 홍보판 활용홍보는 이미지 홍보판 교체비용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게시판 총 10개소 가운데 2001년 전국체전시 설치한 8개소는 현재 도시 이미지에 맞지 않는 환영문구 및 사진이 게첨되어 있고 불당대로변 KTX 안내표지판 2개소는 퇴색되어 있어 교체가 불가피한 상태로 금년에 10개소를 모두 새롭게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체육분야입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체육분야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천안축구센터 차입금 이자상환 8억500만원, 천안축구센터 조성 53억3,300만원, 천호지변 생활체육공원 조성 17억5,000만원, 천안시 축구단 출연금 5억원, 축구센터 준공기념, 183쪽입니다. 지역개발기금차입금 이자상환은 230억원에 대한 이자로 8억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성정천 하부 암거박스 보강공사 1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안축구센터 조성은 현재 공정 78%로 철도청 농림부 소유 임시보상비로 53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기시설 수탁공사비 및 각종 부담금 5억8,300만원, 시설부대비로 전기사용료, 건물 유지관리비 위탁비, 부지분할 등 공공측량비, 준공식 등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축구용품, 락카룸, 옷장, 집기구입비용으로 1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호지변 생활체육공원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은 편입용지 553㎡에 대한 보상비로 1억원을, 천호지변 생활체육시설 조성 공사비로 17억5,000만원을, 측량 및 감정수수료 비용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천남중학교 사격장 설치는 본예산에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천안교육청에서 도비 5,000만원을 확보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과목조정하였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게이트볼장 인조잔디사업은 어르신 및 시민건강증진과 여가 생활증진을위하여 실외에 조성 및 신방체육관 게이트볼장 4면 중 2면은 2007년 설치하였고 금년도 나머지 2면을 설치코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안여중 체육시설 설치는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도비 1억5,000만원을 지원받아 운동장 육상트랙 및 농구장에 우레탄을 설치하고자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보수 국궁장은 제121회 임시회 현장방문시 지적된 사항으로 무너진 절개지 부분을 보수코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병천체육시설 라이트 설치 및 백보드 설치는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병천고 양궁장 설치는 도비 1억을 지원받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신 체육시설 설치는 다목적 운동장 및 테니스장 등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 육성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장체육팀 숙소관리는 부족분 8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수 퇴직금 충당은 2007년말 계약만료된 선수 9명에 대한 퇴직금으로 8,73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수 숙소 보수 및 집기구입은 체조 및 볼링팀에 욕조, 침대 및 주방용품을 교체하고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검도팀 숙소보수로 현재 사용 중인 종합운동장 숙소의 환경이 열악하여 신방체육관 2층 생활체육사무실을 개보수하여 사용코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안시 축구단 출연금으로 부족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 꿈나무육성 체육지도자 인건비는 부족분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천안시 체육회 사무실 운영은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및 체육회 사무실 운영비 난방비 등 부족분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싱장 링은 도민체전 등에 대비하여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 시설 중인 복싱장 링 설치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9회 도지사기 생활체육 생활체조대회는 도비 600만원을 지원받아 오는 6월 28일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충청남도 도지사기 생활체육 생활체조대회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부족분 4,5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부족분 2,1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소년 축구교실운영은 지난해까지는 유소년 축구교실만 운영해왔으나 올해부터 배드민턴교실이 추가 운영되어 부족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안축구센터 준공기념 축구대회는 축구센터를 전국에 널리 홍보코자 10월 20일부터 30일까지 12일간 전국 우수 초등학교 48개팀이 겨루는 2008 전국유소년 축구 왕중왕전을 유치하고자 2억을 계상했습니다. 충남 장애인 생활체육대회는 3개 대회에 300만원씩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장애인체육관 실내 기능보강사업은 장애인체육관 지하 1층 및 지상 2층 기능보강하는 사업으로 기능보강사업으로는 휴게실, 사무실, 헬스장, 시각탁구장, 장애인 아동스포츠장, 사격장, 당구장 등이며 보강하는 사업으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좀 드릴게요. 183쪽에 전기사용료와 관련된 6개월해가지고 1,000만원 올려주신 것이 어디 전기사용료라고 설명을 주셨지요?

총괄적인 겁니다. 축구센터 준공되면서 1,000만원을 6개월 세웠는데 이것가지고 사실 부족되지 않나, 우리가 예산을 더 올렸었는데요. 1,000만원을 6개월치로 잡았는데 전체 축구센터가 준공이 되면 10월말 준공예정이기 때문에요.

축구센터 전기사용료가 부족하다고 하셨으니까 대략적으로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축구센터 연간 운영경비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감을 잡아보셨어요?

아직 준공이 안되었기 때문에요.

언제쯤이면 알 수 있을까요?

10월에 가면 나오지요.

6개월치라는 것은 축구센터 준공과 맞물려 있는 것에 쓰일 전기사용료란 말씀이시죠?

예.

준공식 행사도 똑같은 것인가요?

예.

공사감독업무추진비가 뭐예요?

시설부대비 성격이지요.

지금 현재 공사감독으로 누가 나가 계시지요?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주관하는데요.

분리해주세요. 공사감독업무추진비하고 인쇄비용하고 예산을 분리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시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준공식 행사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2,000만원짜리 계획서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86쪽에 천안시 축구단 출연금 있지요? 기정예산에 10억 세우셨지 않습니까? 이번 추경에서 5억을 더 세우시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예.

전체 출연금 중에 10억 출연하고 나머지 금액은 다른 데에서 스폰이라든지 출연하는 것으로 채운다고 그렇게 설명을 주셨는데 다시 시비로 전액 출연하는 겁니까?

현재 4억이 되어 있거든요.

편성은 10억 해드렸는데요.

약정되어 있는 것이 4억은 되어 있고요. 지금 인건비가 8,700씩….

잠시만요, 부담금이지 않습니까? 천안축구단 설립을 할 때 천안시에서 부담금을 얼마를 내기로 하고 결정을 하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10억으로 알고 있는데요.

천안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10억으로 되어 있는데 다시 또 출연금을 5억을 더 하시냐 이거예요.

지금 기부금이 4억밖에 안되어 있기 때문에요.

결국 기부금이 적고 다른 데에서 출연금이 적기 때문에 시에서 나머지 부분을 메우는 게 아니냐는 거지요?

보충설명 드리자면 당초 출연금을 10억을 올리려고 했는데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조건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음으로써 마크 달고, 상호를 달고 떼고 하기 때문에, 초창기 김해시청이 저희보다 늦게 시작했거든요. 우리가 김해시청을 쫓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은 초창기부터 우리가 스폰서를 받으면 따라서 있어요. 그것을 빨리 하지 않고 이번에 5억만 세워가지고 나머지 부족되는 것은….

실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축구단 창단과 관련된 부분을 심의할 때도 그런 부분들을 의회에서도 우려를 했었습니다. 과연 N리그팀을 창단했을 때 N리그팀에 출연을 하거나 스폰을 할 수 있는 기업체가 얼마나 되겠느냐, K리그도 실질적으로 그만큼 홍보가 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인데 N리그가 크게 스폰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는 염려를 드렸는데 결국 그 부분이 불과 몇개월여만에 현실로 돌아오는 부분이 아닌가, 결국 출연부담금이 5억이지만 향후에는 20억이라고 하시지만 더 늘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년에 또 올라갑니까?

내년도에는,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렵게 창단한 것을 상호를 거기 이름을 써주기에는 천안시에서 그렇게까지 궁하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분명히 처음에 말씀을 드릴 때 뭐라고 했냐면 창단할 때 신중하게 검토해달라, 창단 한번하고 나면 절대 없애기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시에서 끌고 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창단하기 전에 굉장히 깊이 생각해달라 말씀을 분명히 드렸다고요. 시에서는 강력하게 밀어붙이셨고 창단을 했는데 결국은 계속 운영경비로 집어넣어야 될 상황인 것 같아서 그렇고, 답변이 되었으니까 되었고요. 그 다음에 186페이지 체육회 사무실 운영과 관련된 부분 증액을 해서 올려주셨는데요. 체육관 정관에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가 지급이 되게 되어 있나요?

금년부터 체육회에서 건의가 되고 이사회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언론에서 몇 번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알고 계시지요?

50만 시를 조사해보니까 거의 4급, 5급으로 두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87쪽에 천안축구센터 준공기념 축구대회 유치를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축구대회를 축구센터 오픈과 관련되어서 아마 준공행사를 하시는 것 같은데 경기를 어디에서 진행하나요, 축구센터 천연구장 2개면에서 진행을 하시나요?

전체는 다 못하고요. 몇 개 구장을 빌려야 돼요.

어떤 팀은 천연잔디구장에서 하고 어떤 팀은 인조잔디구장에서 한다면 오히려 천안시 이미지에 더 나쁜 효과 아니에요? 전국대회 유치해가지고 인조잔디구장에서 하라고 하면 돼요?

예선전은 그렇게 하고 결승은 천연잔디구장에서 하고 그래요.

왜 본예산에도 없던 예산을 추경에 세우셨어요?

정몽준 회장이 그때 중간에 왔었잖아요? 대한축구협회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초등학교 선수를 데리고 오면 10일간 있는데 지금 아들을 한 명, 두 명밖에 안 낳기 때문에, 대학교를 처음에 했었어요. 대학교는 안 받겠다. 왜냐하면 대학교는 하나 없어요. 와서 뛰고 잠도 안자고 떠나는 애들이고 얘들은 한번 오면 부모들까지 다 옵니다.

실장님, 그것은 계획서를 받으면 되는데요. 본위원이 여쭤보는 것은 왜 시기가 본예산에서 편성을 못하고 추경에 세웠느냐, 그 말씀을 드린 것인데 결국은 정몽준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이 대회를 준 시기가 본예산 이후에 줬다는 것인가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당초에는 이것이 없었는데 준공이 금년 12월 말입니다. 그런데 두달정도는 충분히 당길 수가 있다. 그러면 금년 12월이면 추워서 경기를 못하니까 두달정도 당겨서 준공식 겸해서 기념개막경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계획서를 주시고요. 천안시 전체적으로 예산 운영경비 다 10%씩 절감해서 긴축 예산 편성하셨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으로 예산절감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산편성도 그거에 맞게끔 소모성 경비들은 다 줄여서 편성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축구센터 오픈과 관련된 부분이 시민들과 관련된 행사가 아닌 전국적인 대회를 통해서 천안시를 알리는 것도 중요한데 어쨌든 소모성 예산이 자꾸 돌출되니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141쪽에 일반수용비에 시정 및 의정소개 광고에 4,000만원을 절감하신 것이 아니라 더 늘리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구청관련해서 방송이나 언론에 광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아까도 전종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산을 줄여가지고 최대한 구청설치와 관련된 예산도 줄여보자는 사회적 여론도 있고 의원들의 지적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늘려야 되나요?

저희가 한 1억정도 소요가 되는 것인데요. 재원관계로 4,000만원밖에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줄일 수도 있는 것이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시민들이 구청 설치되는 거 모르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꼭 필요한 예산은 아니라는 거지요. 다른 부서는 전부 예산절감으로 해서 예산을 줄이고 있는데 홍보예산은 늘었다는 거잖아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체육청소년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보충질의인데요. 저희 축구단 출연금 10억원 확정하면서 아마 두 차례, 세 차례, 열 차례까지도 기획실장님 확답하셨을 겁니다. 10억 다 얘기가 되었다고요. 기억하시지요? 지역사회에서 일정정도 후원으로 10억정도 받을 자신이 있다고 하셨고 얘기도 거의 마무리단계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속기록을 찾아보겠지만 두 번, 세 번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요.

제가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4억은 되었고요.

그때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어떤 기업체이기 때문에 밝힐 수는 없지만 10억에 대해서는 다 이야기가 되었다고 걱정하시지 마시라고, 10억 이상은 절대 의회에 요청하지 않으시겠다고 두 번, 세 번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요.

여건변동이 있었습니다.

어떤 여건변동이 있었지요? 그때 그러면 어느 기업이 얘기가 되었다가 캔슬된 것인가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몇 개월 안된 것이거든요.

휴식시간에 총무복지위원님들께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안시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포함해서 예산 늘어났잖아요? 지원근거하고 타 지역 사례하고 자세하게 해서 주십시오.

예.

그리고 186쪽에 민간경상보조에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늘어난 것이지요?

연초에 7명이었다가 2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9명이고 인건비가 5만원 인상되었습니다.

5만원 인상분에다가 2명이 증원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예.

일단 됐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141쪽에 홍보 CF제작 500만원 늘어났잖아요? 내용이 본예산에 생각했던 것과 다른 CF인가요?

본예산에 1,000만원 확보되었는데 3편을 제작해야 하기 때문에 1편에 500만원씩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요.

애초에는 2편을 하려고 하다가 1편이 더 늘어나는 것인가요?

2005년도부터 항상 4편정도는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1편을 줄이는 거예요?

예, 영등포역사, 지하철 2호선, 동서울터미널, 철도위성방송 나가는 겁니다.

142쪽, 이미지홍보관 10개소를 다 개보수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시민체전 때 ‘천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런 것이 지금 다 살아있어요. 그 내용을 전부 바꾸는 겁니다.

같은 내용으로 해서 다 교체하는 것인가요?

예.

너무 퇴색되어 가지고 원판은 그냥 놔두고 내용만 바꾸는 겁니다.

184쪽, 천호지변 생활체육공원 조성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여기 보면 내용에 준설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요?

수질을 개선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침전물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거말고 별도로 수질을 보존할 것이 없나요?

거기에 야생초를 심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수질이 보존이 되나요?

수질이 좀 양호해 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국제비즈니스파크 같은 경우에는 수질개선을 위해서 따로 용역을 줘서 보장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천호지도 마찬가지로 체육공원으로 조성되었을 때 수질이 보장이 안되면 사람들이 그쪽으로 찾아가지 않겠지요. 준설을 해서 수생식물을 식재하는 것가지고 물을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셔서 앞으로 공원을 돈 들여서 시설을 해놓고 하면 시민들이 많이 찾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오룡웰빙파크 전체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5%, 10% 많이는 20%까지 절감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시설비 중에서 5%씩 감했는데요. 이게 어떤 부분에 의해서 감인가요? 그러니까 본예산에 선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는 말씀이지요.

9억5,000만원이 철거비입니다.

철거비를 그 정도 절감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예.

경감차원에서 이런 금액이 줄어들 수가 있어요? 애초에 입찰 봤을 거 아닙니까? 아직 업체선정 안되었나요?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기존에 잡았던 것 보다 이만큼 줄여서 용역발주를 주겠다는 그 말인가요?

입찰을 보기 때문에 더 이상 나오지요.

그리고 186쪽, 체육꿈나무육성 있지 않습니까? 4,200만원 증액되었는데요. 증액된 내용좀 알려주시지요.

이것은 당초에 11인에 소요액이 1억9,800인데 삭감을 시켰대요. 이번 추경에 다시 확보된 겁니다.

아니, 당초에 삭감시켰다는 얘기가 뭡니까?

본예산에서 심의 받을 때 삭감되었대요. 150만원씩 11인이면 1억9,800인데 본예산에 확보된 것은 1억5,600이기 때문에 4,200이 부족됩니다.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되어서 다시 채우신다는 말씀이네요.

예.

나머지 추경에 세워주마 해서 올리신 거네요. 어차피 꼭 들어가는 것이니까요.

예, 9개월치밖에 안되거든요.

천안시 체육회 계속 반복되는 질문인데 이거 정관개정이 언제 된 것이에요?

3월달일 겁니다.

3월달이면 소급적용한다는 얘기네요?

예.

3월달에 정관개정이 되었는데 1,2월치도 나간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알고 계신 거예요?

정관은 개정되었고요. 시장님 결심 받을 때 소급적용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187쪽요, 유소년 축구교실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지요?

생활체육회에서 접수를 받아서 거기서 하지요.

유소년들을 어떻게 모집을 하는지 그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인터넷으로 홍보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홍보책자나 홍보방법을 별도 자료로 부탁을 드리고요.

예.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행정에서 소급적용한 사례 있어요? 임금 지급하는데요. 그렇게 무성의하게 대답하셔도 되는 거예요? 행정에서 소급적용한 사례 있어요? 지금 의회에서 당연하다고 소급적용하기로 했다고 보고를 하시는 거예요? 지급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는데 소급적용하기로 했다고 통보하시는 거예요?

검토해보겠습니다.

소급적용한 사례를 보충자료로 주세요.

…. (손드는 위원 있음)

보충으로 말씀드릴게요. 아까 이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천호지변 생활체육공원조성 있지 않습니까? 아까 준설만 말씀하셨는데 현수교 공사비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17억5,000만원이 증액이 된 사안인데 오니준설은 얼마고 연약지반공사는 얼마이고 현수교 공사는 얼마이고 해서 별도로 분리해서 예산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1식으로 올리시는 것은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건별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현수교 공사는 어디에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것에 대한 자료까지 주세요.

예.

142쪽에 홍보매체 활용홍보 유지관리비가 혹시 8개소라는 부분은 천안시내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서울이나 역에 있는 광고판까지 포함이 된 것인가요?

시내에 있는 겁니다.

서울 지하철역이라든지 이런 데에 있는 광고판은 이 안에 포함이 안되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급은 안했지요.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있습니다. 부성중학교에 있습니다.

체육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단이 작년인가 되었어요.

종합운동장 내에 먼저 번에 체조팀이 쓰던 공백이 있어 가지고요.

안줬지요.

보충설명 드릴 것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도민체전에 가면 만년 꼴찌가 복싱이 되었고 유도가 제일 실력이 저조한 팀입니다. 개인구장은 있지만 복싱은 없습니다. 그것을 해주면 자기네들이 상위그룹을 책임지겠다고 그 사람들이 시장님실에 와서 얘기도 하고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것은 내부적으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가지고 운동장하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사용료를 받습니다.

아직은 안했지요. 준공을 안했으니까.

계약해서 준공이 되면 쓰는 거지요.

예, 확정되었습니다. 대한축구협회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소관된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본예산 56억에서 홈페이지 운영이 공보관실로 이관이 되고 새주소 부여사업이 도시과로 이관이 됩니다. 현 예산서상에 증가된 19억 정도는 당초 본예산에 계상이 됐던 GIS 구축사업 15억이 도시과로 이관이 되면서 다시 편성이 됐기 때문에 그 15억하고 지금 2002년도, 2003년도에 구입돼서 쓰고 있는 노후된 컴퓨터를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상경비와 인건비는 15 내지 20% 차원에서 절감된 액수로 약 3억8,000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쪽에 전자시정 인프라 확대를 위한 정보화 기반조성의 자산취득비입니다. 본예산에는 노후컴퓨터 교체에 1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에 교체할 대상이 총 424대로 3억8,000만원과 청사 2층에 조성할 불당도서관에 필요한 컴퓨터 15대 1,95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자결재의 사용자 증가와 날로 늘어나는 결재의 자료량에 따른 시스템 속도 개선과 안정적 결재운영을 위해 시스템 교체에 필요한 3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교체되는 기존서버는 업무를 분산하여 병행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래쪽에 전산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관리 시설비 920만원은 지금 행정동 4층에 전산실과 통신실이 있습니다. 그 외부에 옥상부분에 외부침입 대비를 위한 방범창 시설비 600만원과 전산실 내 예비장비와 기자재 등을 보관하기 위해 선반을 만들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방범창과 선반은 시설을 보완해서 하는 차원도 있고 안전한 정보보호를 위한 측면이 있습니다. 100일이 지났습니다만 숭례문 화재사건이라든가 이천의 화재사건 등에 안전측면을 고려해서 우리 시에서 또 추진하는 안전도시 구축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202쪽에 자산취득비 1,400만원은 전산실 내에 적정온도 유지를 위한 항온항습기 구입비용입니다. 현재 전산실 65평 규모가 됩니다만 온·습도 유지를 위해서 중형급 2대를 가동하고 있습니다만 여름철 같은 때는 온도가 30도 이상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서버가 다운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203쪽입니다. 통신정보관리 네트워크망 관리시설을 위해서 사무실 조정에 따른 네트워크 공사비 2,000만원과 불당도서관 네트워크 구축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쪽 중간부분에 고향사랑넷 추진은 충청남도에서 마을별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컴퓨터 한대씩을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저희가 163개 마을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방식을 충청남도에서 바꿔가지고 인터넷 카페에서 관리하는 방식으로 바꿈에 따라서 도비 지원사업이 줄어들었습니다. 204쪽 통계관련 예산은 올해부터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에 대해서 도비 보조금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시비의 비율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지난 1월부터 시작해서 현재 약 3만6,080여개 사업체에 대해서 마무리가 돼가는 상태입니다. 205쪽 통계자료 전산구축에 자산취득비 1,000만원은 현재 문화동청사 5층에 조립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곳에서 사업체 기초조사나 광업, 제조업체 조사를 조사요원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설치 관련해서 우리 행정동 11층에 작업실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필요한 집기가 되겠습니다. 통계작업실에는 전산교육장도 병행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 아래에 생활지리정보 제공에 연구개발비 6,000만원은 GIS구축기본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15억에 대한 구축사업을 이렇게 할 계획이었는데 본 사업비에다 같이 병행해서 하는 걸로 6,000만원을 절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6쪽 시설비 15억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GIS 구축사업비입니다. 당초에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도시과로 이관되는 새주소사업에 편성이 됐기 때문에 편성목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15억 중에 국비 5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142쪽 페이지가 좀 달라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홈페이지 운영이 공보관실로 업무가 이관이 되기 때문에, 142쪽에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홈페이지 운영에 전산개발비 5,000만원은 지난해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정보화 환경 부문에서 정보통신부장관상을 저희들이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센티브로 5,000만원을 받은 상금이 되겠습니다. 상금은 좀 받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쓰지는 못하고 이렇게 이관시키게 됐습니다. 다음은 구청사항입니다. 382쪽과 424쪽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동남구청과 서북구청의 예산으로 구청 자치행정과의 정보통신운영에 꼭 필요한 6,630만원씩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1,000만원은 사무실을 조정배치한 후 추가발생부분을 처리하고자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 2,000만원은 통신민원 사용 전 검사를 할 측정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새주소 부여사업 15억에 대해서는 내일 산업건설위원회에 참석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몇 가지만 말씀 좀 드릴게요. 201쪽에 정보화 기반조성사업과 관련되어서 내구 연수가 지난 컴퓨터 교체비용으로 1억3,000을 본예산에 세우셨었고 나머지 부분 3억7,000을 추경에 세우신다고 이렇게 설명을 주셨죠?

예.

부족분이라고 설명을 주셨습니다. 이게 부족분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지금 컴퓨터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2003년도 이전분은 내구연한이 지난 건데 지난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구입된 컴퓨터가 424대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100대분의 예산을 계상해서 구입을 해서 지금 교체보급을 했고요. 2002년도하고 2003년도분이 324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교체하고자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지는 대충 아실 것 같은데 본예산에서 이런 부분들은 사업비를 세워서 추진을, 충분히 계획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추경에 재원이 더 없었더라면 솔직히 예산세우기도 더 어려웠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도 뭐 충분히 세우신 건 아니겠지만, 그렇죠?

예, 지금 컴퓨터 내구연한은 5년으로 되어 있지만 직원들이 상당히 바꿔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본예산에서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추경에서 세우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초 본예산 계상할 때도 내구연한 전체에 대한 요구를 했습니다만 과정에서 좀 전체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세워서 집행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전자결재시스템 교체부분이 이게 서버를 교체하시는 겁니까, 시스템을 교체하시는 겁니까?

서버를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버 교체십니까?

예.

아까 본 위원이 정확하게 못 들었는데 서버교체라면 기존의 서버는 어떻게 사용하신다 그랬죠?

지금 현재 서버가 두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이어 4800 유형하고 엔터프라이즈 3500 기기인데 지금 엔터프라이즈 3500이 전혀 기능을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된 서버를 새로 구입하는 걸로 대체를 하고 지금 화이어 4800서버를 어떤 유사시나 어떤 상황때 대응할 수 있는 예비적인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요즘 아침에 9시에서 10시 사이에 전 직원이 출근해서 컴퓨터를 접속하고 이렇게 할 때는 아주 다운이 돼가지….

용량이 부족하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서버를 더 보강하는 부분이 아니고 완전 교체라고 아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기존 서버 운영에 대한 방법을 알고싶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 그 부분을 유사시에 대체할 수 있는 서버로 운영을 하시겠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쓰는 두 가지 중에서 엔터프라이즈 3500 기종은 지금 거의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신규 기종을 구입하게 되면 그건 폐기조치를 하고 ….

3년 전인가요, 2년 전에 서버교체 하셨죠? 2년쯤 됐을 거 같은데요. 서버교체한 지…. 2002년 아닌데 2005년쯤 서버교체 하셨는데…. 통합검색시스템 구축하시면서 서버교체 하셨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화이어 4800을 2003년도에 구입했습니다.

5년 정도 됐는데….

엔터프라이즈 3500기종은 2001년에 구입했고요.

예, 알겠고요. 연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가 공보관으로 이관이 되는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검색엔진 구축으로 해가지고 공보관에서는 예산을 올려주셨어요. 이쪽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는 부서 조정해서 넘겨주신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설명을 여기서 주셨기 때문에 여기서 확인을 좀 해야 되겠는데 이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된 업무 전체가 다 부서로 옮겨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된 전산실도 전부 다 옮겨갑니까?

아니죠. 공보관실에서요….

그러니까 공보관실로 넘어갑니까?

서버나 전산운영은 저희들이 하지만 홈페이지 관리 운영만은 공보관실로 이관이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러면 사무분장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공보관에서 하는 홈페이지 업무, 다음에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남아있는 홈페이지 관련업무, 그렇게 분리가 어느 정도는 된다는 얘기네요. 전체적으로 다 넘어가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구축되어 있는 홈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 전체가 ….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홈페이지 관리자가 공보관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홈페이지 관리만 공보관에서 합니까?

관리하고 운영….

운영하는 거하고 개편까지….

예.

전산에 관련된 서버관련된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정보통신에서 담당을 하고….

상호협조 하면서 해나가야 되겠죠.

그럼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도 전부 다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담당을 하시겠네요?

개인정보 관련은 4대 보안에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시설보안이나 통신보안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하면서 보안관계는 저희들이 하죠.

홈페이지상에 개인 아이디라든지 개인 주민등록번호와 관련된 모든 부분들이 개인신상정보가 공보관실에서도 오픈이 가능하냐, 아니면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만 오픈이 가능하냐 그 말씀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전체 관리 운영이 공보관으로 이관되기 때문에 거기서 해야 되겠죠. 저희들 그동안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방화벽 구축이라든가 조치는 지금 다 했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공보관으로 가도.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지금 국정원에서도 각 자치단체의 홈페이지 운영되는 거에 대해서 100% 어떤 차단하거나 해킹이나 이런 거로부터 자유롭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럼 여기서 넘겨주시는 것은 홈페이지 운영으로 넘겨주셨는데 공보관에서는 검색엔진 구축으로 예산을 편성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우리 천안시 홈페이지는 검색엔진이 가능한 홈페이지로 구축이 되어 있는 홈페이지거든요. 그런데 공보관에서는 검색엔진 구축으로 예산을 편성하셨기 때문에 사전에 업무를 이관하시면서 조율이 돼서 넘겨주신 거냐 하는 사항을 묻고 싶습니다.

이번에 구청설치 관련해서요, 조직개편 되면서 그렇게 조정이 된 겁니다. 검색엔진 보강은 웹 접근성을 강화하고 정보화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구축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럼 검색엔진 구축이 아니고 보강입니까?

예, 보강입니다. 보강이고 강화해 나가는 거죠.

5,000만원으로?

예.

그런데 굳이 홈페이지 관련 업무를 공보관으로 넘기신, 가장 주된 업무인데 왜 그랬습니까? 가장 주된 업무인데 부서 조정한 이유가 뭡니까? 정보통신 쪽에서 홈페이지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었나요?

특별한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시정홍보라든가 또 공보관실이 부시장 직속기관으로 조직이 개편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업무량 같은 것을 좀 배분하고 홍보에 주력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수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교체되는 PC 관련해서 활용도가 그전처럼 정보화 소외계층에 수리해서 나눠주시는 시스템으로 가시는 건가요?

지난해까지는 그걸 했는데요, 장기수 위원님께서 내용을 잘 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5년 내구연한이 지나서 회수되는 컴퓨터를 어디 민간에다 줘도 반가워하지도 않습니다. 이미 기기의 어떤 노후화는 물론이고 또 시스템 자체가 상당히 변화하기 때문에 그래서 효용성이 별로 없는 걸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그 중에서 선별해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일부 지금 교체된걸 갖고도 있습니다만 또 적정하게 무조건 다 내구연한 지났다고 해서 다 폐기처분 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 가능한 선별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셨듯이 전체 다 바로 재활용이 가능한 건 아니지만 일정정도 보강을 통해서 초보자라든지 정보화 소외계층, 특히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간단한 기능만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숫자가 전체는 아니지만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내구연한 5년이면 사실은 짧은 것도 아니지만 또 긴 시간도 아니거든요. 가정에서 그렇게 많이 쓰기도 하니까.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사후처리까지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을 회계과에다 확인을 해야 할지 여기서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불당도서관 PC 구입과 관련된 부분이 이게 불당도서관은 회계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회계과에서 같이 연계해서 질문을 해도 관계가 없겠죠?

그 부분은요, 지금 도서관 설치하는 것은 중앙도서관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중앙도서관에서요?

예.

그럼 예산도 중앙도서관에서 세우나요?

아니죠. 예산은 저희 예산에 세우는데 필요한 컴퓨터가 15대라고 판단이 돼서 저희들 협의과정에서 구입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죠.

먼저 우리 담당관님한테 질문을 못 드리는 게 도서관 자체가 지금 아직 예산심의가 안됐고 그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가 된 게 없기 때문에 도서관도 얘기가 안됐는데 거기다 PC얘기를 먼저 드리기가 뭐해서 나중에 회계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도 답변이 가능하냐, 아니면 중앙도서관에다 질문하면 거기서 답변이 가능합니까?

도서관 설치종합계획을 거기서 추진하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물어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닐 것 같아서 여기 그냥 PC만 설치해 주시는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GIS기본계획 수립부분 있지 않습니까? 6,000만원부분, 지금 없어진 부분이 그럼 구축 감리용역부분하고 같은 사업 내용이라고 보면 되나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본예산 할 때 말씀드렸지만 연구개발비 6,000만원은 그게 3개년 사업으로 해서 약 75억 정도 투입이 되는 사업인데요, 그거에 대한 중기사업이고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본 연구용역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따로 집행을 하지 아니하고 본 계획에 그 내용을 2008년도 추진사업계획에 사업계획 수립하는 것을 같이 포함해서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 추경예산에 그 기본계획 수립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이 금액에요.

그런데 그것은 저깁니다. 연구개발비는 일단 절감이 되는 거고요. 15억 중에 감리비용이 계상이 됐는데 감리비용은 국토해양부 국가지리정보체계 감리 업무 수행지침에 따라서 반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억 중에 그렇게 구분해서….

그러니까 이 지금 감리용역비는 GIS정보시스템 구축 한 14억3,000여만원에 비해서 4.4% 해서 용역비가 딱 6,600만원이 지금 계상된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GIS 기본계획 수립 6,000만원 기존에 세웠던 부분은 시설 및 부대비 부분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절감이 된 겁니다. 집행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본계획 수립은 추후에 ….

아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별도로 용역을 주지 않고 3개년 중기사업으로 하는 중에 2008년도 사업계획 14억3,400만원에 포함을 해서 저희들이….

아 그럼 시설비 부분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예.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자체에 기본계획수립도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혁신기획단장 김상진입니다. 저희 부서는 2007년 1월에 정부시책 행정혁신업무를 집중화 추진코자 신설된 부서로 그간 위원님들의 지원과 성원으로 중앙평가에서 대통령상 2회, 행정자치부장관상, 도지사 등 많은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으로 이루어진 결과라 생각하며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혁신기획단은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지난 121회 임시회의시 천안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으로 기획예산과, 평생교육과, 청소과로 팀이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제1회 추경예산안은 3개 소관 부서로 분산 보고 드리게 되며 작년도 행정혁신평가 시상금 1억8,000만원을 계상한 예산편성임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165쪽 기획예산과 고객만족 성과 창출 예산입니다. 당초에는 4억2,900만원에서 시비 6,600만원을 감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평가시상금 1억8,000만원을 편성, 1억1,300만원이 증액된 5억4,300만원의 예산입니다. 과제발굴 및 성과창출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사항이고 다음에 통합성과관리 추진도 예산절감사항입니다. 하단에 성과지향적 행정혁신 추진에서 일반수용비는 행정서비스 헌장 책자발간, CS 천안아침방송, 클린천안 음식물쓰레기 10% 줄이기 운동 등 해서 수용비 4,0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166페이지 되겠습니다. 166페이지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위탁교육비 동아리 워크숍은 업무혁신 및 제도개선, 과제발굴, 민간우수사례 소개 등 학습능력을 배양코자 30개 동아리에 교육비 1,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안전위험그룹 교육프로그램 운영은 최근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어린이 유괴, 성폭행 등의 교육을 통해서 안전의식 함양과 위험사항 발생시 대처능력을 제고키 위해서 우선 사고율이 높은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어린이들이 지루하지 않도록 시청각 교구 활용 등 체험위주의 현장교육을 실시하여 유괴, 성폭행 등 범죄를 사전예방하기 위해서 하반기에 1회 100명 내외로 해서 75회 정도 7,500명을 우선 실시해서 아동이 안전한 천안을 만들고자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의역량 개발 지도 자문 및 교육은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고객만족 행정구현과 성과중심의 행정을 창발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현실진단과 추진에 대한 지도 자문 및 역량강화 교육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화친절도 확립 교육은 창조적 고객만족을 위한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가장 기본인 전화 친절도를 상반기에 910명을 개별 조사한 결과 전년 대비해서 13% 증가한 94.38%의 친절한 평가는 받았으나 그 중에서도 2차에 걸쳐 점검을 한 결과 미흡한 36명에 대해서는 2일간 친절교육을 특별히 시킨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친절도 100%를 달성코자 점검결과 최하위자 특별교육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연구개발비 고객만족을 위한 청렴도 측정입니다. 작년도에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우리 시가 8.0으로 하위권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인허가 부서 등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자체 청렴도를 측정해서 우수 부서는 포상을 하고 낮은 부서에 대해서는 문책 등 청렴도를 높이고자 청렴도 측정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원고객만족도 설문조사 부족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상단 전산개발비입니다. 전산개발비에 모바일 민원신청 서비스 구축입니다. 현재는 전화나 우편 등으로 해서 불편민원을 신청하고 있는데 민원인이 현장에서 불편한 민원을 핸드폰이나 모바일 등을 이용해서 직접 촬영을 해서 저희들 시청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게재하는 민원신청시스템을 개발 구축해서 민원인의 신뢰성을 증대코자 시스템 구축개발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그 밑에는 천안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규정에 의해서 잘못된 행정서비스 보상금입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행정서비스 헌장 이행평가 시상금은 시비 150만원을 감하고 특별교부세로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CS 우수평가 시상금은 시비 150만원을 감하고 특별교부세로 150만원을 계상한 재원대체 내용입니다. 하단에 헌장 이행평가 우수자 시상금은 10만원씩 10명에 대해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고객만족을 위한 자치행정 성과창출 중에서 위탁교육비가 있습니다. 위탁교육비는 공무원 사이버교육에 대해서 내실화를 기해가지고 2,000만원을 절감을 해서 그 밑에 보면 지역대학과의 공동협력사업 추진 중에서 청소년의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전환의 기회를 마련코자 매년 실시하고 있는 초등학교 생활과학교실 운영비가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누락돼서 2,000만원을 대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탁교육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 증진 조직활성화 워크숍입니다. 대화하는 능력, 경청하는 방법, 배려하는 자세 등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증진을 통해서 신명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분야 교육비, 국내여비는 예산절감내역입니다. 다음은 311쪽 청소과 소관입니다. 상단에 클린천안 운동의 정착화추진입니다. 클린천안은 청소과로 업무가 넘어가기 때문에, 일반수용비 중에 ‘가나다’운동은 환경오염의 큰 문제인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에서 ‘가나다’운동은 남은 음식은 가져가고 나눠 먹고 먹을 만큼만 덜어먹고 음식물을 남기지 않고 다 먹는 운동으로 표어 홍보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부서는 폐지되는 부서임을 감안하시고 특별교부세, 시상금 편성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저희 혁신기획단 마지막 선물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5페이지요, 행정서비스 헌장 책자 발간하신다는 내용 있잖아요? 200부 만드시는데 어떻게 배부합니까? 어디에다.

행정서비스 헌장에요, 현재 각 부서별로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헌장의 기준을 정합니다. 각 부서의 업무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액자도 걸고 그러는데, 그 규정이 이번에 기구가 개편되고 하기 때문에 다시 개정을 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각 부서에도 주고 단체에도 시민들한테 우리가 일을 이렇게 하겠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책자를….

책자를 만들어서 담당 부서에 비치하는 거예요?

그렇죠. 비치하고…. (책자 제시) 이렇게 “행정서비스 헌장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책자로 저희들이 시에서 일하는 ….

과거에 있던 건가보죠?

예.

새로 만드시겠다는 얘기예요?

예, 작년에 처음 했었는데 기구가 바뀌니까 다시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천안시 행정을 이렇게 하겠다는 걸….

그러니까 그걸 시민들한테 보여주고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시민들한테 다 줄 수는 없고요. 양이 많기 때문에….

아니 지금 부서에 놔둬서 시민들이 찾아와서 그걸 보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부적으로 업무 담당하시는 분이 보나요? 그 책을요.

단체라든가 그런 데서 보고 이거를 또 실·과에 가면 요약을 해서 액자로 해서 걸어놨습니다. 저희들이 실천강령을 공무원들이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액자로도 걸고, 그러니까 이 비용은 책자발간 하는 비용이죠?

예, 책자 발간, 개정….

액자 다시 만들어서 거는 건 또 별도로 들어오겠네요?

예.

나중에….

그것은 어느 정도 되면 하반기이기 때문에 별도로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166쪽이요. 안전위험 그룹 교육프로그램 운영 말씀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할거라든지 내용이 지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건가요?

예, 나와있습니다.

그것도 내용이 있으면 개괄적인 내용을 주시고요….

예.

그리고 전화친절도 확립교육이요, 700만원 서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교육을 어디에다 한다는 거예요?

저희들 공무원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반기에 910명이, 저희는 전화를 개인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개인 점검이 가능합니다. 받으면 두 번, 세 번을 점검해서 점수를 평가해서 안된 사람, 이번에도 안된 사람 제일 하위로 해서 36명을 선발을 해가지고 특별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워크숍이라고 이름을 지었지만….

그럼 이게 평가를 내부적으로 그쪽 해당 부서로 전화를 직접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시민단체로 위탁을 해요.

위탁해준 거예요?

예, 그 위탁비입니다. 시민단체에서 통화당 얼마씩 해가지고 저희 담당자한테 업무 분담표를 보고 업무를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700만원 부분이 위탁비용이에요?

이것은 교육비요, 그렇게 해서 선발된 교육비.

말씀하신 대로 워크숍 비용이네요?

그렇죠.

워크숍 비용이 700만원?

예.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워크숍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데 700만원이 드는 거죠?

1박2일 하다보면 외래강사라든가 어떤 극기훈련이라든가 이러한 교육비….

한번 38명을 기왕에 한 적이 있습니다.

38명 얘기하기는 조금 개인들 저기라서 저기 했는데, 느끼실지 모르지만 통화하는 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지고요. 실질적으로 개인프라이버시 이런 거 때문에 외부로 발표 안 했는데 워크숍 명목으로 해서 교육을 단단히 시키고 시장, 부시장님이 가서 또 강력히 하고 해서 교육비로….

그리고 166쪽 맨 밑에요, 고객만족을 위한 청렴도 측정용역, 이거 구체적으로 내용은 안나와 있는 거죠? 어떤 식으로 줄거고 어떤식으로 선정할 거고….

계획을 세워서 해야죠. 현재는 청렴도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죄송스런 말씀입니다만 공무원의 청렴도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좀더 그런 것을 저희들이 자체점검을 해서 청렴도를 높여보자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청렴도 높이기 위해서 측정용역비가 1,000만원이 들어가고 또 설문조사비용도 한 900만원이 소요되고 그러는 거죠?

예, 이 설문조사비는 민원인들한테 민원을 보고 간 분들한테 “천안시 민원처리가 어떠냐?”하는 그런 내용들을 ….

이것도 그럼 다른 민간단체에서 합니까?

그렇죠.

이건 어디로 위탁 줘서 하는 거예요?

아직 어디로는 아닌데 현재 저희들이 한번은 시민단체에 줬습니다.

다음 167쪽요, 모바일 민원신청 서비스 구축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내용 나와있죠?

예,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도 한번 줘보시고요….

예.

그리고 아까 284쪽요, 위탁교육비 공무원 사이버교육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거 제가 설명을 잘 못 들어서 그런데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실까요.

저희들 공무원 사이버교육비로 해서 현재는 위탁교육을, 충남공무원교육원이나 수원으로 가려면 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이버교육으로 해서 5,5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이버교육이 충청남도라든가 이런 데 해서 좀 절약을 해가지고, 생활과학교실 운영비가 이게 매년 한기대하고 대학협력사업으로 추진해 왔는데 본예산에 요구가 됐는데 어떻게 해서 누락이 돼가지고 빠졌습니다. 그래서 사이버교육을 절감을 해서….

그러면 이 2,000만원 부분이 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활체육교실 그 운영비로 편성된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죠. 거기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새로 해달라고 하기는 그렇고 해서 저희들이 절감을 해서 이렇게 쓰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311쪽에 ‘가나다’운동 표어 제작, 이거 표어 제작해서 어떻게 활용하시나요?

시민들이나 각 아파트 이런 데 해서 홍보를 해가지고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를 집중적으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팸플릿을 해서 나눠주나요?

표어로 해서….

표어로 해서 붙이나요?

그렇죠. 생활화 해보자 하는 의지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166쪽 연구용역비 1,000만원 세우신 거 있죠?

예.

조금 전에 심의했던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자체 청렴도 측정 설문조사 용역을 1,100만원에 하겠다고 올리셨고 여기는 또 고객만족을 위한 청렴도 측정이고, 차이점이 ….

감사담당관에서 요구한 것은 아마 공무원을 대상으로 저기 한 것 같고요. 저희는 민원인들로 하여금 민원 인허가 부서 민원을 봤던 분들한테 공무원의 청렴도가 어떠냐 하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게 밑에 고객만족도 설문조사에서는 안 나왔나요? 오히려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할 때, 그 용역 할 때 청렴도까지 같이 항을 넣어서 조사했으면 한 번에 끝날 수 있었던 건데 결국 두 번에 하시는 건데 그렇죠?

내용이 길고 많으면 조사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 횟수를 나눠서 명칭을 분리해서, 민원도 많잖아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민원도 많지 않습니까? 건축분야…. 예를 들어서 고객만족 분야는 저희들이 그냥 쉽게 따지면 민원실에 있는 민원, 청렴도는 인허가 부서 건축이라든가 이런 부서 민원, 이런 거를 대상으로 한번 해보려고 했습니다.

예, 밑에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는 끝나신 건가요? 부족분이라고 하시는 거 보면. 아니면 하실 생각이신지….

당초 예산을 500만원을 세웠는데요, 일을 하려다 보니까….

아직 안 하신 거죠?

예.

그럼 안 하셨으면 고객만족도를 위한 청렴도 용역까지 같이 통합으로 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좀 있으면 낫지 않을까요?

이 부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만 얘기해 주세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불가능하십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안전위험 그룹 교육프로그램 운영요, 이 교육운영을 할 수 있는 천안시에 장소나 시설이 있나요?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한 것은요, 위탁을 줘서 버스라든지 이동식으로 학교에 자체로 찾아가서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험위주가 아니라 교육이 되겠네요?

현장에 가면, 예를 들어서 A초등학교로 간다 하면 체험식으로 하면 세트를 바로 구성할 수 있고 하니까요, 지금은 교육자재를 다 교육하는 데서 다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버스 딱 열리면 앰프 다 돼가지고 바로 연설까지 하는 식으로 자체 어린이 교육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차로 세트를 이동하면 다 설치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그럼 자료를 주시고요. 예를 들자면 그 세트도 혹시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홍보물을…. 왜냐 하면 이 교육에 대해서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동의를 하는데 가까운 수도권 근교라든지 이런 시설을 아예 체험교육으로 해서 프로그램 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요즘 시기가 그렇다 보니까 거의 예약이 불가능해서 6개월 전, 3개월 전에 예약해야 가능할 정도로 이 체험관들이 지금 인기가 있나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버스로 가서 하는 게 학생수는 대량으로 할 수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실효성 문제에서는 좀 의문점이 많이 있거든요. 교육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적 보강이 필요한 거 같아서 여쭤본 거거든요. 관련된 자료를 자세하게 줘보십시오.

예, 저희들도 그런 검토를 한번 해봤는데요, 지금 교육기관으로 가려면 우선 어린이들 이동하는 문제, 학부형들의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비도 사실 많이 들어가고요. 지금 7,500명을 2,800만원 가지고 한다는 건 거의 현장에 가서 저렴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수를 줄이더라도 제대로 하는 게 연차적으로 맞지 수를 늘리기 위해서 오히려 교육을 해놓고 부실교육이라든지 문제 있다고 지적이 나올 것 같아요. 사실은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그걸 드릴게요. 한국어린이재단 안전재단에서 하는 건데요. 초등학교운동장이나 대형버스 두 대 정도 주차공간만 되면 가능합니다.

예, 한번 자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손드는 위원 있음)

간단한 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린천안 음식물쓰레기 10% 줄이기에서 모범업소 및 단체장 표창패 제작 해서 7만원에 90인 했는데 모범업소는 음식점을 얘기하시는 거겠죠?

예.

그러면 단체표창은 어디를 하는 겁니까?

여성단체라든가 새마을, 부녀회라든가 이런 단체….

여기에 대한 심의는 어디서 합니까?

그때 심의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해야죠.

별도로 해서….

예.

그러면 90인이면 단체 하나도 1인으로 들어갑니까?

지금 90개소를 어디를 딱 정한 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90인인데 개인업소 음식점은 1개업소면 1인으로 하고 단체도 1인으로….

단체는 단체장으로….

1인으로?

예, 그렇게….

90인이면 대단한데…. 예,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입니다. 먼저 보충설명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기획담당관의 정책사업이 417개 사업에 172억3,859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추경에는 기획예산과로 조정이 되면서 20억2,894만2,000원이 감이 되면서 152억964만8,000원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추경에 기획예산과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혁신기획단이 오면서 157억5,268만원으로 예산이 편성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절감에 따라서 2억을 예산절감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삶의 질 지표조사 중간측정을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측정의 필요성은 자체평가의 객관적인 전문성 부족과 대내외적 환경 및 정책변화에 따른 목표치 수정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정접목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도출하고 각종 시책추진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64쪽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 2,400만원은 농촌지도자 공무원 해외연수 1,500만원이 당초에 농업기술센터로 서있었는데 이것을 부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공유재산관리 선진도시 연수 900만원은 전액 도비로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68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 부족분 5,000만원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경예산 및 2009년도 예산안과 예산제안설명서를 인쇄하기 위해서는 5,000만원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10% 절감사례 및 보고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정부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연말에 평가대비해서 사례집 발간 등과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사용자 교육교재로 500만원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시정현안 및 국도비 확보추진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조직개편 후 부족한 여비를 POOL에서 지급하는 거와 구청신설에 따른 새로운 업무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중앙부처 방문이나 국비 확보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20억원을 삭감하여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회복지 일자리 창출 등 지역현안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