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임시적 세외수입은 79억7,000만원인데 이것이 국고 보조금하고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38억3,900만원입니다. 그것은 또 세출로 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전입금으로 해서 기타 전입금이 제4산단공단에 시유재산이 있습니다. 그것이 완료되어서 그것이 30억6,800만원의 수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미래도시개발과에서 시민안전교통 관제센터에서 아산시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것이 1억3,000 세입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일반 부담금에서 폐기물 처리 설치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수지구하고 아산배방택지개발 부담금 해서 34억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백석지구 지금 연결 도시계획사업 하는 데 44억2,800만원 세입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세하고 비즈니스파크 용역 반환금이 있습니다. 그것이 11억1,300만원 등 해서 이런 것을 해서 179억7,000만원을 잡은 겁니다.

그것이 제4산업단지에서 공유재산 대금으로 해서….

여기는 계상을 안 했습니다.

교부세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작년에 불교부단체였다가 교부단체로 해서 세입을 계상 편성을 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요, 당초에는 보통교부세가 저희가 없다가 379억이 왔고요, 작년에 내국세에 대해서 보통교부세 정산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37억이 왔고요,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로 해서 재정 분석평가, 운영평가, 재정 혁신평가, 이렇게 해서 한 35억8,000만원이 들어왔고 해서 이번에 지방교부세로 세입을 다 잡은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

….

이것은 예산서 110페이지에 보면 511-03 해서 일반회계 청소년, 각 중앙부처에 기금이 있는 것이 전체적으로 주고 받고 했는데 감액이 2억7,200이 나온 겁니다. 내역은 거기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이것은 일부 줄었습니다.

사회복지 부분에서 주로 많거든요. 그것이 당초에는 보조내시를 국고보조나 도비보조를 줬다가….

이것이 사업이 줄은 게 아니라 총액에서 줄여서 저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상 부담 비율을 중앙부처, 도나 다 해주면 저희도 부담이 덜한데 국가에서 예산을 줄 때는 도비 지방비로 내려오거든요. 지방비 부담을 도에서 부담을 좀 해주면 좋은데 그것을 다 안 하기 때문에 시비로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줄일 수 없고 거기에 따른 재정부담이 그런 데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사업이 준공 시점에 따라서 부담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올까지는 청수지구 24억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요, 나머지 준공과 동시에 또 부담금을 또 받습니다. 그래서 청수택지개발이 31억4,700만원이 나옵니다. 우리가 받을 것이. 그래서 올해 12월 말까지 24억을 받고 나머지는 사업준공시에 7억8,700을 받고 그렇게 해서 하고 아산배방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기한 내에 받고 또 준공시에 납부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27쪽 세외세입에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재산세가 공시지가 증가분하고 이렇게 있다고 했는데 재산임대 수입에서 국유재산하고 공유재산 임대료는 본예산에서 증액된 부분은 없네요. 그 부분이 그것도 공시지가나 이런 것이 올라가므로 해서 증액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임대료 수입도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임대료 수입은 이미 연초에 책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시기는 고시가 되어야 됩니다. 과세 표준액하고 공시지가하고. 그리고 금년도 결정이 7월 1일자로 하거든요. 그래서 임대료는 연초에 했고 금년도에 인상분은 연초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7월 1일날 결정이 되기 때문에….

아, 7월에 결정된 것이 그 다음연도에 적용이 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예.

이번 특별회계에서 20억이 지원되었습니다. 예산을 계상했는데요, 당초에는 균특 예산으로 계상을 했었고, 나머지는 시비 부담을 했어야 하는데 아까 전종한 위원님께서도 시비 부담을 못한 거에 대해서 아까 질문이 있었는데 못한 사항이 많거든요. 국·도비 보조사업 중에서 저희들도 당초 예산에 계상을 못했었는데 이번 특별회계에 계상하게 된 이유는 신 정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전략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20억을 재래시장에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억을 시비 미부담분에 대해서 편성했습니다.

이것이 96년도부터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재래시장 중에서 많이 이용되는 시장, 병천시장의 순대니 시장통에 5일장이 서고 성정5단지는 상설시장으로 되어 있어서 주차장의 지중화 시설을 상인회에서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예. 작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그것이 줄었습니다. 이것이 금년에 3,700만원으로 예산액이 지원되었냐면 이것이 저소득층 고용촉진 훈련사업은 4개 사업을 하거든요. 제과제빵, 전산, 급식 조리, 네트워크 보안, 이런 분야에서 학원에 위탁해서 하는데 이것이 지난해 실적에 따라서 국·도비를 지원해줍니다. 지난해 실적이라고 하면 취업률, 중도 탈락 등 전반적으로 따져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거기에 의해서 작년에 숫자가 몇 명이 훈련을 받는데 지원이 되었다. 몇 명이 선발되어서 우리가 교육을 시켰다. 거기에 따라서 금년에 전부 줄였습니다.

신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충자료 11쪽에 첨부시켰는데요, 애당초 저희들이 사실은 금년도 한 20개 업체를 지원하고자 작년도에 본예산 편성할 때 4,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상 2,000만원밖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금년 1월에 이것을 방침을 받아서 2월에 공고를 하고 접수를 하다보니까 예상 외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굉장히 호응을 했고 했는데 저희들이 2월 중에 접수를 하다 보니까 26개 업체가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보면 ISO9001이 15개 업체 그리고 ISO14001이 9개 업체, 그리고 동시에 두 개의 ISO를 신청한 업체가 2개 업체가 되어서 심사를 하다보니까 26개 업체 중에서 10개 업체만 지원을 해주다보니까 조금, 사실 이것이 대결이 아니거든요. 종업원도 적고 벤처기업이고 소규모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ISO를 하려면 사실 400에서 500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물론 경제적으로 크게 도움은 안 되지만 나름대로 천안시에서 적으나마 이렇게 지원해줌으로써 기업인들을 우대하고 또 기업의 어떤 자부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부득이 10개 업체만 선정하고자 했는데 이것은 신청업체는 다 하자. 또 내년에도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규모를 확대해가면서 점차적으로 기업들한테 혜택을 주자. 이런 방침을 받아서 추가로 16개 업체를 더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사실은 작년에 4지방산업단지 지원시설 분양을 실은 공장용지는 100% 다 분양이 되고 지원시설 네 필지가 남아 있거든요. 작년에 사실 그것을 분양을 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작년 같은 때에는 공장이 많이 안 지어져 있었습니다. 현재로는 지금 64개 업체 중에서 32개 업체가 공장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반시설이 되었다. 그 지원시설을 분양할 시기가 되었다. 이렇게 해서 작년에는 그것을 안 했습니다. 안 해서 금년으로 넘긴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작년에는 그것이 분양이 되었으면 세입이 들어왔을 텐데 그 분양 수입이 안 들어 온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순세계 잉여금이 줄어든 겁니다.

자료 24쪽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제4지방산업단지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공장 가동되고 있는 것이 32개 업체, 그리고 공장 건축 중에 있는 것이 한 20개 업체가 됩니다. 그리고 12개 업체만 아직 착수를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것을 협의회도 설치를 하고 관리사무소를 신설해서 이 업무를 그 협의회 쪽으로 넘겨줘야 됩니다. 넘겨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물론 기업지원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언제까지 4산업단지를 기업지원과에서 관리를 할 수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관리사무소도 조직하고 협의회도 조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쪽 보시면 좀 저희들이 모든 절차를 끝내서 협의회까지 구성 완료했습니다. 당초는 6월까지 하기로 했는데 지금 등기까지 다 나고 도의 승인까지 받아서 협의회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관리사무소 조직을 해야 됩니다. 조직을 해서 모든 4산업단지 관련된 업무는 28쪽에 보면 사업내용이 있거든요. 이 업무를 전부 담당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직원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비품도 있어야 되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운영자금으로 10억을 주는데 이것은 분양대금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27쪽에 보면 지금 저희들이 아직 정산을 안 했습니다만 정산을 예측을 하면 잉여금이 한 37억 정도 남는 것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0억은 협의회로 넘겨주고 27억은 시에서 갖고 있으면서 예비비 형식으로 또 급한 일이 있을 때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초기 운영자금으로 10억을 넘겨주는 겁니다.

그 근거는 없습니다. 근거는 없고요, 저희들이 일단은….

예. 남으면 그 4산업단지에 대해서만 집행할 수 있는 거죠.

협의회 기금도 물론 있지만 일단은 초기에 관리사무소가 조직이 되면 봉급도 줘야 되고 사무실 운영도 해야 되고 공공요금이라든지 다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100% 다 기업이 입주가 안 되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운영할 수 있는 자금과 거기에 따라서 사무실을 짓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따라서 비품이라든지 여러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구입자금 그런 것으로 해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 10억원을 일시에 우리 관리사무소에서 집행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이것도 만약에 넘겨주면 관리사무소에서는 예산을 또 편성을 해야 됩니다. 세입 예산을 잡아서 어떻게 쓰겠다는 것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총회도 거쳐야 되고.

52쪽을 봐 주시겠어요?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실질적으로 분양할 때는 확정된 면적을 갖고 분양하는 것이 아니고요,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면적 산출에 의해서 분양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준공이 되면 확정측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면 도로, 공장이면 공장, 공원이면 공원 부지 전부 확정측량을 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업체별로 사실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조성공사를 하다 보면 더 늘린 데도 있고 조금 녹지를 살릴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제가 써놓은 것이 세입하고서 5억1,500만원이라는 것은 29개 업체는 저희들이 당초 분양한 면적보다 조금 많은 면적을 분양을 받은 것이고, 또 감소하고 세출하고 해서 감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35개 업체 9억3,200만원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예측한 면적보다는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 24만8,050원에 분양을 했는데 늘어난 거에 대해서는 세입을 잡고 줄어든 거에 대해서는 다시 돈을 돌려줘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아까 세입에 151쪽에 보면 제4지방산업단지 확정면적 정산 수입 해서 5억1,000만원 들어왔잖아요? 이것은 세입으로 잡고 면적을 더 가져갔으니까 돈을 더 내라. 이것은 당신이 덜 가져갔으니까 퇴해주겠다. 단 거기에 이자가 있습니다. 이자 부분까지 이것은 저희들이 보존을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예금 이자로 해서 그것을 예산을 세운 겁니다.

예. 업체 요구가 들어왔는데요, 실질적으로 계약한지가 2년 정도 되고 하다보니까 그 안에 여러가지 처리 상황 때문에 기업사정 때문에 처분신청을 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56쪽에 보시면 서광전자에서 처분신청서를 받았거든요. 처분신청서를 제출해서 저희들이 전부 검토를 해서 처분신청을 받되 우리 천안시에서 처분을 받겠다. 그래서 법에 보면 관리기관에서도 이것을 양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처분권자가 지정해서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애당초에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지정해서 처분하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원초적으로 막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은 천안시에서 처분한 거에 대해서 양도를 받겠다. 단, 양도 받는 대신 법에서 정해져 있는 계약 위약금, 그러니까 계약보증금은 10% 환수를 하고 위약금은 30%는 면제를 해주겠다. 그 위약금의 면제 사유가 되어 있습니다. 회사가 도산하거나 매출액이 2년간 감소되거나 하면 하는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여기서 하고 천안시에서 인수 받는 대신 계약 보증금은 10% 떼겠다. 떼고 세입 잡고 그렇게 해서 반환을 해주는데 대신 그 계약할 때 돈을 낸 것에 대해서 또 이자를 지급을 해줘야 됩니다. 저희가 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산업시책과의 공장설립에 관한 법령에 보면 생산자 물가 총 지수를 곱해서 이자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2006년도 12월 기준과 금년 3월 말 기준해서 그 차이가 9.9%입니다. 그래서 그 이자를 저희들이 반납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다음 사람이 또 분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또 이 사람한테 퇴해준 금액을 다시 받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천안시에서는 계약 보증금 10%만 저희들이 수입금입니다.

분양은 100% 다 되었고요, 지금 등기이전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은 작년 11월달에 공사 준공이 되었거든요. 준공이 된 후에 모든 절차를 거쳐서 준공인가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인가가 5월 말 내지 6월 초에 나는 것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절차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등기이전을 전부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세출예산에서도 소유권 보존 등기 수수료 3,000만원 세운 것도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등기 이전 되기 전이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직접 처분신청을 받은 것이고요. 또 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후라도 저희들이 자기들이 임의대로 계약상 5년 이내에 제3자한테 매각을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전종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환 농협 RPC하고 직산 가면 덕령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이런 것도 저희 농업예산은 사실 그렇습니다. 농림부에서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요구해서 반영해주는 것도 있겠지만 농림부에서 필요량에 따라서 배정을 해줘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해 주십시오’ 하면 거기서 반영을 해서 국비가 결정되면 도에서 우리한테 지원도 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의해서 우리들이 지난해부터 신청을 해서 내년도 사업, 연초에 올리는 게 있어요. 후년에 필요한 사업을 각 읍·면이나 작목반이나 영농회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러면 그에 의해서도 반영이 되어서 이렇게 일반으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도에서 이것도 지원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2004년인가부터 농민회 농업경영인들이 도지사한테 시위하면서 건의도 했는데 환경 저농도 비료를 줌으로 인해서 미질도 좋고 토양도 괜찮다 해서 계속 지원하는데 충남도내 각 시·군에 다 해당되는 겁니다.

질소질 비료가….

그래서 질소질 비료를 많이 주면 환경도 그렇고 여러가지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줄이고 인산이라든가 가리라든가 그런 것이 많은 거죠.

그렇죠. 예.

그것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봐야죠.

이거는 지난해 까지만 해도 중앙에서 농협에다 돈을 지원해서 퇴비 있잖아요?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은 입장농협에서 생산하고 아우내농협에서 공장에서 퇴비를 생산합니다. 계분이나 돈분이나 축분을 갖다 해서하는데 거기에서 20키로 한 포대 당 농협에서 돈을 700원씩 주던 것을 우리한테 줘서 그 실적에 의해서 돈만 거기로 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퇴비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저희한테 국비로 해서 처음 넘어왔어요.

예. 그것이 참고로 퇴비는 답작에다 거의가 안 써요. 경작에다 거의 쓰는 겁니다. 아까 그것은 저농도 비료는 전부 다 답작에다 쓰는 것으로 보시면 돼요.

선문대에서 화접이라든가 노력지원할 때 지원해서 하던 것을 선문대에서 그것을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노력지원하는데 식사비라든가 운송비라든가 거의 그런 것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아닙니다. 노력지원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175페이지 경운기 경광등 설치사업으로 3,780만원이 섰는데 이것이 작년, 재작년에는 없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3년에 한번씩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고가 많이 나서….

이것이 작년도도 있었는데요. 이것이 매년 전액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설치해주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께서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입니다. 축산과 소관 2008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축산분야 본청 예산은 1억9,548만3,000원이 증액된 105억5,39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동남구청에 4억6,378만3,000원, 서북구청에 1억4,416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증액된 금액은 8억33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재원 조정이라든지 부서조정, 부기조정은 생략하고 사업비 위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180페이지 맨 아랫줄에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제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량이 800두에서 520두로 감소됨으로써 물량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80만원이 감 예산되었습니다. 다음 181페이지입니다. 위쪽에 한우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사업이 됩니다. 이것은 FTA 관련해서 한우농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권역별로 또 연차별로 한 2년 간에 걸쳐서 4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만 금년도에 자체 사업으로 2개소를 지원하겠습니다. 그 예산을 1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한우 스탄죤, 자동목걸이 지원사업은 580개를 도비 지원 신규사업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1,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쪽에 톱밥 발효제 지원, 공동퇴비장 지원 관계는 부기조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입니다. 맨 아래줄에 착유시설 개선사업 지원사업은 낙농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본예산에 계상치 못한 사업으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줄에 청보리 등 사료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종자대와 비료대를 50%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3페이지입니다. 맨 윗줄에 경종농가 연계 조사료 생산사업 지원사업은 저희 지역 북성환 영농조합법인을 사료작물 재배 연결업체로 지정하고 여기에서 조사료를 생산하고 곤포사일레지를 생산하는 그런 생산에 필요한 제조비하고 운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랫줄에 민간자본보조 육류 운송특장 차량 지원사업은 1,400만원은 축산물 기업조합, 저희 관내에 조합이 있습니다만 그 조합에서 사업 포기로 해서 부득이 1,400만원을 감 예산 조치했습니다. 다음 향계촌 계란 특화사업은 대전충남 양계축협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축산물 식품분야 육성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집하장 내부 품질 향상을 위한 장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입니다. 다음 생축운송특장차량 지원과 닭고기 개별포장기 지원사업, 웰빙식품 엑스포 축산물 가공시설 지원은 다같이 식품분야 육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축산폐수 공공처리 시설 지역주민 민원 현안사업으로 상수도 급수관 연결사업으로 6,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185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가축전염병 열처리 살처분 농가 보상금에 대한 예산입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400만원을 증액해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10건 정도 예상했습니다만 브루셀라 결핵병에 걸린 가축에 대해서 매몰지가 부족할 경우 위탁처리하는 사업으로 10건을 증액해서 20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맨 아래쪽에 예방접종 시술비 760만원입니다. 이것은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시술비로 인건비의 성격입니다. 물량 축소로 부득이 예산조정이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760만원입니다. 186페이지입니다. 가축질병 근절사업으로 전염병 예방접종 11종의 예방약품을 구입하는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1억9,73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재료비 과목 조정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 공동방제단 재료비입니다. 1,870만원으로 저희 관내 16개 가축전연병 공동방제단 운영비로 소독약품 구입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88페이지,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 8,660만원입니다. 이것은 채혈요원의 보상금 성격으로 당초 두 당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지원 단가가 상향 조정되고 또 물량도 당초 4,283두에서 1만2,000두로 물량이 증가된 관계로 부득이 상향 조정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8,660만원입니다. 다음 192페이지, 저희 축산과에 공익수의사 1명이 있습니다. 당초 건강보험료가 시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국비 지원으로 바뀜으로서 국비는 재배정되기 때문에 시비를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본청 예산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동남구청은 축산 분야에 총 사업비는 4억6,378만3,000원입니다. 다음 427페이지입니다. 한우 경쟁력 제고 사업으로 수정난 이식 지원사업 외 2개 사업으로 1,371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양돈 분야는 모돈 생산성 향상제 지원사업 외 2개 사업으로 1억7,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28페이지입니다. 사슴농가 육성 지원사업으로 1,400만원, 축사환기시설 지원사업으로 2,478만원, 가축사양관리 개선사업으로 1,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29페이지입니다. 방역시스템 강화와 관련해서 조류인플루엔자 차단 농경지 경운 사업으로 950만원, 초소운영 관계로 850만원, 차단시설물 설치로 5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축방역사업은 차단망 지원사업 외 5개 사업으로 1억7,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서북구청 예산입니다. 서북구청 축산분야는 총 1억4,416만4,000원입니다. 458페이지입니다. 다음 459페이지 한우 경쟁력 제고사업 1,123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양돈 경쟁력 제고 사업은 모돈 생산성 향상제 지원사업 외 2개 사업으로 6,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60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축산 환기시설 지원사업으로 913만6,000원, 사양관리 개선사업으로 67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61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가축방역 관련 사업비입니다. AI차단망 지원사업 외 4개 사업으로 4,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축산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희도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웰빙식품 엑스포 대비해서 축산물 가공업체가 저희 관내에 50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를 중심으로 전시품목이라든지 행사 관련된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물색하고 연구하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 치즈 관계는 저희 관내에 목장형 유가공 공장이 한 농가가 허가를 맡아서 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를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웰빙식품 엑스포에 참여가 가능하도록 육성하는 사업인데요, 기술센터에서 기왕에 하는 것은 치즈가 일단은 만들어서 껍데기를 파라핀을 씌워서 숙성하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전시, 저희들이 그 날 체험형 행사로 보여줄 것은 늘리면 늘어나고 하는 치즈가 있습니다. 그 치즈 생산하는 시설, 장비, 단계별로 필요한 장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기왕에 고정적인 그런 시설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 농가가 유가공 허가를 맡은 업체입니다. 생산시설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이용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축산물 유통 관련 사업이 양개 구청으로 나뉘기 때문에 공히 100만원씩 분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소관이, 아, 농정과하고 같이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 축산과 소관은 아닙니다.

전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은 당초에 예산 내시가 되었었는데 보조금 결정이 덜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비도 같이 줄이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 덜 왔습니다.

도나 중앙에 그런 사정이….

그 내시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흔치는 않지만 종종 있습니다.

지금 총 사업비가 578억입니다. 그것은 천안천과 원성천인데 원성천은 82억인가 투자가 되어서 작년도에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는 천안천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천안천을 봤을 때 지금 51%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한 100억원을 요청을 했는데 여건이 그래서 15억원밖에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저희도 좀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특정 어디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공사를 하면서도 보상을 못한 데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사를 할 데도 보상도 해야 되어서 이것이 많아야 되는데….

우리가 예산은 한 5억 정도 했는데 1억 정도만 이번에….

아니, 기왕에 한 것도 못 준 것도 있고 이번에 주고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한상국입니다. 도로과는 A3로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당초예산까지 총괄로 작성을 해놨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세 군데로 찢어지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설명을 드려도 원안 책자하고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227쪽입니다. 저희 정책사업 목은 미래지향적인 도시발전 기틀마련입니다. 총 예산액은 637억5,754만4,000원을 1회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예산액은 556억2,88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본청 예산은 80억8,568만5,000원이 증되고, 서북구 예산서 468쪽입니다. 17억7,541만6,000원을 1회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동남구 예산 438쪽에 11억9,041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미래지향적인 도시발전 기틀마련은 구청 예산까지 통합해서 110억9,452만1,000원이 1회추경에서 증 계상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총 1회추경 예산액은 269억6,592만4,000원입니다. 기정예산액은 127억5,436만원입니다. 본청 예산은 142억1,156만4,000원이 증되었고, 서북구 예산은 1억9,900, 동남구청은 4억9,958만원을 증 했습니다. 총 증액이 153억4,689만4,0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비목별로 설명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비입니다. 불당대로 봉명역사 연결도로 개설을 1,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실시설계비 예산 절감을 95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참고로 녹색은 페이지고 검정색은 추경입니다. 파란 내용은 당초 예산에서 변경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매입비입니다. 도시계획도로 토지매입비는 186억3,83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불당대로 봉명역사 연결도로 개설이 9억7,300입니다. 청당거제초 통학로 개설사업이 10억9,624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시설비에서 토지매입비로 비목전환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북부대로 건설 2억3,500입니다. 이 사항도 시설비에서 토지매입비로 비목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쌍용～신방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32억7,5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로 1-68호 세광 진입로 도로개설에 44억8,300만원을 토지매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제4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원안구간에 4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백석지구 연결 도시계획도로 대로 1-9호 개설에 23억7,600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당고 진입로 개설에 10억, 성환4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봉명5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4억, 소송패소 및 미불용지 보상에 2억을 토지매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본청 예산에 80억7,658만4,000원입니다. 기정예산은 126억4,436만원입니다. 45억6,777만6,000원을 감했고, 서북구에 1억9,500, 동남구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43억2,277만6,000원을 감했습니다. 이 사항은 토지매입비로 비목이 전환된 사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음은 북부대로 개설 용지보상 예치금 2억3,500입니다. 이 사항은 당초예산에서 감되었습니다. 토지매입비로 비목변경되었습니다. 불당대로 봉명역사 연결도로 개설공사에 5억, 청당거제초 초등학교 통학로 개설에 5억8,012만원을 계상해서 10억9,624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토지매입비로 비목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로 1-68호 도로개설 44억8,300만원도 토지매입비로 전향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쌍용～신방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4억9,110만원을 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백석지구 연결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1회추경에 20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당고 진입로 개설에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지금까지 시설비 예산 절감을 12억6,443만6,000원을 예산절감에 감시켰습니다. 다음 녹색은 당초 예산이라 설명을 생략드리고, 서북구 471쪽 성환4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9,500, 병천도시계획도로 소방서 맞은 편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6,000만원을 계상해서 4,500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서북구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남구에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불당대로 봉명역사 연결도로 개설공사에 1,000만원, 성환4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수수료 등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 사항에 예산절감을 150만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229쪽 시도개설이 되겠습니다. 시도개설 총 58억4,330만원입니다. 기정예산이 64억5,900만원 해서 본청 예산이 6억1,57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서북구와 동남구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비목 401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중에서 토지매입비입니다. 총 18억6,900만원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시도4호 우회도로 개설에 17억8,000은 시설비에서 비목 변경됩니다. 시도4호 연결도로에 8,900만원도 비목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시도1호 우회도로는 개설은 34억6,000을 계상해서 21억4,000을 감하였습니다. 시도4호 연결도로도 7억5,800입니다. 그래서 8,900만원 감시켰습니다. 총 시설비 예산은 6억4,47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장 예산서 228쪽 되겠습니다. 감리비를 시도1호선 우회도로 개설 외 통합감리에 3억6,000을 1회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총 3,900입니다. 기정예산 1,000만원에서 2,900을 증시켰습니다. 예산절감은 1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29쪽 농어촌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개설 본청 예산은 총 13억2,465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은 14억5,300만원입니다. 본청 예산은 1억2,835만원이 감되었고, 서북구에 471쪽 5,040만원, 동남구에 439쪽 5,668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그 중에서 토지매입비입니다. 목천 삼도선 도로확포장에 2억, 성남 용원리 3억6,100을 시설비에서 비목변경하였습니다. 예산절감은 2,805만원은 예산절감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목천 삼도선 7억에서 5억으로 2억 감시켰습니다. 성남 용원도로 개설 과목조정해서 2억8,500 했습니다. 당초 예산은 6억5,000입니다. 3억6,500을 감시켰습니다. 농어촌도로 노선평가 용역은 부기를 조정하였습니다. 당초 본청 예산의 1억을 서북구와 동남구로 5,000만원씩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성남 용원리 도로개설 4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서북구에 40만원, 동남구에 668만원을 시설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본청 예산 중에서 시설비의 예산을 30만원 감시켰습니다. 다음 예산안 230쪽입니다. 도로포장 및 정비 토지매입비입니다. 도로포장 및 정비 총 예산은 13억2,44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기정예산은 12억입니다. 1억2,440만원을 증하였습니다. 예산서 472쪽 서북구 예산 10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남구에 3억8,000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도로포장 및 정비는 15억1,940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토지매입비는 1억5,000을 본청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1회추경에 10억5,200만원을 계상해서 기정예산 12억 보다 1억4,8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서북구 예산 472쪽에 10억1,500, 동남구 예산 439쪽에 3억8,000을 계상하였습니다. 제가 드린 자료 다음장입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0쪽 하단부분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본청 예산에 1억2,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이 1억2,2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토지매입비 1,800만원, 시설비 국비 6,100, 시비 3,900 해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를 4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제가 드린 유인물 다음장 보고드리겠습니다. 230쪽입니다. 시민 감동의 도로민원 처리 109억6,00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정예산은 104억 318만4,000원입니다. 본청 예산에 4억9,477만1,000원을 증시켰습니다. 서북구에 5억1,100, 아니 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남구에 6억9,98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로환경조성 및 생활민원 기동처리입니다. 인건비 일반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는 본청 예산을 서북구, 동남구 분배를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2쪽, 저희 본청 예산에 확보된 예산은 서북구와 동남구로 분배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401번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총 67억3,180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예산이 69억1,950만4,000원으로 본청 예산에 2억6,770만2,000원을 감했습니다. 서북구 예산에 2억2,28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남구에 441쪽 4억88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본청 예산에 16억4,780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기정예산이 69억1,950만4,000원으로 52억7,170만2,000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서북구에 2억1,98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남구에 3억6,43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33쪽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도 본청 예산을 서북구와 동남구로 예산 반영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서북구, 동남구로 분구되면서 기존 정비원들이 하는 기초 장비는 추가로 매입하는 것으로 예산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3쪽 도로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39억8,784만3,000원입니다. 당초 기정예산은 28억7,925만원입니다. 본청 예산에 11억1,549만3,000원을 증했고, 서북구에 2,592만원을 증시켰습니다. 동남구에 6,65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여비, 재료비 등 일반사항은 서북구와 동남구로 편성을 분배하는 예산이 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 234쪽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실시설계비에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천안삼거리에서 천안박물관 육교설치 실시설계 및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본청 예산에 22억9,300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정예산은 20억5,000입니다. 2억4,300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2007년 교통사고 자전거 개선사업비 4억4,800은 작년도에 도비만 확보된 사항에 시비를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234쪽이 되겠습니다. 총 행정운영 경비는 3,922만6,000원입니다. 당초 예산 5,931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도로과 통합되는 바람에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 1,438만6,000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예산은 2,367만원으로 두 개 과가 통합되는 바람에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활동은 173억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기정예산은 233억이 되겠습니다. 총 60억을 감 배정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도로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설계비하고 금년에 저희들이 내년에 착공을 다 못할 것 같아서 일부 계상을 일단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추정은 31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 예. 그것은 디자인 공모와 동시에 편익성을 안 할 수는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공원과 공원을 연결하는 육교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은 다른 것을 떠나서 청수지구와 박물관과 삼거리공원을 연결하는 청수공원 4개를 연결하는 그런 개념의 육교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디자인, 실용성, 모든 것을 실용성과 디자인 위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투융자 때 조건심사가 되어 있습니다.

예.

전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