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고석원 의원 발언

제24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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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8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2008년도기금운용제1회변경계획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2008년도기금운용제1회변경계획안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관계 국, 원장 및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투자유치국, 복지여성국, 환경보건국, 농업기술원, 문화관광체육국, 건설물류국, 새만금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심사하기로 하겠으나 시간이 없는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투자유치국, 복지여성국, 환경보건국, 농업기술원 4개 국, 원을 대상으로 예산안 심사 후, 그 다음에 문화관광체육국, 건설물류국, 새만금개발국 3개국을 대상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1차 회의 시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국, 원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투자유치국, 복지여성국, 환경보건국, 농업기술원 4개 국, 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실, 국 담당 과장까지 직접 지명하시면 바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이영조 위원입니다. 설명서 보면, 사업별 설명서 33쪽입니다.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 토지매입비 사업으로 7억6천만원을 이번 기회에 반영했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매칭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도 맞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국장님, 그러면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공장부지 장기 임대를 위한 토지매입인데, 지역경제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목적은 돼 있거든요. 이런 정도는 본예산에 할 수 없었는가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솔라월드 업체하고 이 부분의 협의를 할 때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는 못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본예산 편성 이후에 이런 협의가 진행돼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 후에 협의가 돼서 본예산에 안 했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한 가정의 살림을 해도 딸자식 있으면 내년에는 여의야 하니까 얼마 계획도 세우고 이러는데 이러게 큰 것을 협의가 안 돼 가지고 본예산에 안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좀더 심도 있게 이런 것은 미리 계획을 하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여기 보면 구체적으로 경제 활성화를 불러일으킨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경제 활성화를 어떤 내용으로 불러일으킬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본 위원이 이해가 쉽겠어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투자규모가 약 2,100억원 정도 되고 고용규모가 약 250명 정도 예상합니다. 그리고 또 태양광 모듈사업이고 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전략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투자가 되었을 때 지역경제에 상당한 파급효과가 예상되리라 기대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 정도에서 이게 더 활성화가 될 것이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좀더 거기에 대한 설명이 저한테 조금, 활성화를 하기 위한 그런 계획이나 이런 것들 다 있으시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기가 너무 방대해서 그런지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저한테 한번 오셔서 서면으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46쪽을 보면 산·학·관 커플링 사업이 있거든요. 기정예산도 있는데, 올 예산에 많이 책정을 해서 8억원을 했고 또 다시 그 위를 보면 5억원이 삭감됐었어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처음에 13억원을 했다가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본예산에서 5억원이 삭감이 됐죠. 그러면 그때는 왜 이렇게 삭감이 됐었어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때 당시에 저희 설명이 부족했었는지, 기업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이 인력 지원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에 7억원 정도 세워 가지고 저희들이 증액요구를 했었는데 과가 너무나 많이 예산이 증가되었다고 그래가지고 삭감이 되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과가 예산이…….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아니 너무나 많은 예산,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많은 산·학·관 커플링 사업 금년 예산이 너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한 것보다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사업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고급인력 양성과 도내 대학생 취업률 제고를 위한 커리큘럼 변경과 겸임교수 파견, 현장실습 지도, 이수학생 채용 이렇게 사업내용이 됐어요. 이런 사업들인데 삭감한, 물론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셔서 이해는 가는 부분이지만 삭감한 예결위원회의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것을 생각한다면 예산을 재반영을 한 셈이잖아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사실 더 많이 필요한데 이번 1억원 부분은 사업량 부분이 아니고 4개 대학에 2억원씩 저희들이 선정해서 예산을 집행할 계획인데, 아주 잘 한 학교한테 평가인센티브로 1억원을 세운 것입니다. 내용이 사업량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본 위원도 교육에 대해서는 관심 많습니다. 또 이렇게 학생들을 위한 일이라면 쌍수를 들어서 박수를 보내고 싶은데 상식적으로 국장님 정도 입장이면 예산은 어떻게 세워야 하는 과정이나 방법은 아실 것입니다. 그러는데 다시 삭감됐던 예산을 사실은 반영해서 또 추경으로 한다는 것은, 그래도 일을 하려면 맞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은 하지만 지금 각 대학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잘 하게끔 해서 인센티브를, 국책사업들도 전부 이런 인센티브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워주시면 이 산·학·관 커플링 사업이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문제는요 며칠 동안 우리 예결위원들이 예산을 검토해보고 본 상임위에서 하고 이렇게 볼 때 예산을 삭감한 것을 다시 이렇게 올려서 하는 %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제가 한번 짚고 싶고, 사업 타당성이나 이런 것은 설명을 해주셨지만 그렇게 저한테 와서 닿는 부분은 적은 것 같아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기업이 요구하는 맞춤 고급기술인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폭적으로 예산 증액 요청을 금년에 한 것입니다.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한테 다시 한번 자세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현장에서 필요한 것들이라고 사업내역이나 기본취지 이런 것은 본 위원이 거기에 접근해서 이해를 하려고 무척 노력해 보겠어요. 예산 편성 거기에 대해서 저는 묻고 싶은 것이 많았거든요. 예산이 삭감되었던 것도 추경에서 첫째는 또 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 대학교에서 하는, 경쟁을 불러일으켜서 이렇게 다 대학들한테 인센티브를 주어서 해야 되는 것인가. 그렇게 따진다면 대학도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취지를 고취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하신다 하는 그 부분은 제가 백 번 이해를 하고요. 어쨌든 제가 지금 이 짧은 시간에 설명을 들어서 이해를 한다는 것은 조금 쉽게 가지 않으니까 저한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서면으로 하면서 설명을 가해 주시고, 저는 일단은 이 사안에 대해서는 재고를 해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이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된, 김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김동길입니다. 국장님, 설명서 14쪽에 보면 기업하기 좋은 전북이미지 홍보로 2억원 예산 세우셨죠. 투자유치국의 예산들을 부서별로 보면 상당히 비슷한 것들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것들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앞으로 통합적으로 운영을 해야겠다는 무슨 계획 있습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기획과나 이런 쪽에, 홍보기획과장 같은 경우, 홍보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 투자유치과에서 홍보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같이 협조를 받아서 전체적으로 해야 하는데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일관성이나 이런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과 간에 조정을 통해서 일관성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이번에 2억원 예산 편성한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정도의 홍보는 기업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지금 정부의 친기업 환경조성 정책하고 그다음에 전라북도가 작년, 금년 통해서 현대중공업과 두산인프라코어 이런 대기업들 유치 이런 모든 면에서 굉장히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도내뿐만 아니고 공격적으로 전라북도 투자환경 부분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기업유치를 위한 홍보전략은 불특정다수보다는 꼭 특정 대상을 상대로 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잖아요, 기업유치니까. 모두 다가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홍보예산에 관련해서 기업유치 전략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명확한 예산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알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설명서 36쪽을 보면 중소기업제품 포장 및 브랜드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으로 40개 업체에 500만원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 40개 업체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도내 중소기업들이 브랜드나 포장 이 부분들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이 지적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많은 수요들이 예상되고. 지금 현재 선정된 건 아니고 예산은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은 공모를 통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심사위원회는 구성이 돼 있나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아직 구성은 안 됐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언제 합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산이 확보되면.

동길

김동길위원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선정위원회가 필요가 없네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국장님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을 하고 그 전이나 후의 비교평가 그런 계획도 가지고 계시죠? 예산만 반영을 해놓고 어떤 결과물이 나왔는지도 모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대부분 예산들이 그렇게 많이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비교평가표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거기에 동의하시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꼭 이런 비교분석표를 만들어서 차후 연도라도 예산을 집행할 때 차질이 없는 계획이 되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귀금속보석판매센터 지붕 방수공사 있죠. 도비로 2,500만원을 책정했는데 이게 우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귀금속보석센터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렇습니다. 도유재산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순수도비로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익산에 있는 곳이잖아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국장님, 익산 지자체에 넘겨줄 생각은 없습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이 부분을 전에 논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익산에서 현재 조건에서는 받을 생각이 없는 거고, 또 도유재산을 쉽게 시ㆍ군에 넘겼을 때 여러 가지 파장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재산관리 부서의 입장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 단독으로 결정할 사안은 아닙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것도 고려를 해주시고요. 우리 도에서 추경 예산을 세워가지고 민주노총사무실의 임차비까지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투자유치국에서 그런 일까지 해야 되나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기업유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노사환경입니다. 저희가 2005년도에 25건에서 2006년도, 2007년도에 노사분규가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에 일부 예산 지원하는 부분도 원만한 노사 관계 조성에 필요하기 때문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점심시간에 본 위원한테 설명을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9쪽에 보면 공장이전기업에 고용보조금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그래서 예산을 4억8천만원 책정해 놨는데 본 위원이 아무리 이걸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특정기업한테 특혜성 예산이 아닌지 이렇게밖에 현재로는 판단이 안 됩니다. 국장님 설명 한번 해주세요. 간단하게 해주세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지금 화두가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나 지자체에서 고용창출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조례에 일정한 규모 이상 고용 창출한 기업에 대해서는 이런 고용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돼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알고 있어요. 위원장님 일단 공장이전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추경 4억8천만원 세운 것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김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학수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국에도 각 시ㆍ군의 현안사업들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들 있죠? 이 예산 중에 김양원 국장께서 현장행정을 하면서 주민의 애로사항을 들어서 세운 예산 있습니까, 추경에?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김제 만경농공단지 기반시설정비 이런 부분들은 지사님께서 현장행정 하실 때 건의가 들어왔던 부분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남원 노암2농공단지 10억9천만원하고, 김제 만경농공단지 기반정비 1억5천만원은 지사님께서 시ㆍ군…….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현장…….

학수

이학수위원

현장이 아니고, 초도순시하실 때 건의 들어온 것이고, 국장님께서 하신 것 있으시냐 이 말이에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제가…….

학수

이학수위원

빨리 말씀하셔요. 없으시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제가 한 건 없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129쪽에서부터 131쪽까지는 전체적으로 군산경제자유구역청 개청에 따른 예산들이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렇게 방만하게 예산을 집행해야 됩니까? 총액이 얼마예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양해를 해주시면 경제자유구역추진단에서 답변을…….

학수

이학수위원

국장님이 하셔요. 국장님이 파악을 못하고 계시간 거기다 말씀하시라고 그래요. 국장님이 말씀하셔요. 총 얼마예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17억600만원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거 너무 많다고 생각 안 하세요? 사업비도 아니고 청사 리모델링부터 시작해서 집기구입비 전부 이런 돈들인데 이게 너무 많다고 생각 안 하시냐고? 이게 몇 명인가요, 73명인가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73명입니다. 굉장히 적은…….

학수

이학수위원

73명 중에 공무원이 몇 명 들어가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일반공무원이 73명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청장 빼고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청장도 공무원입니다. 1, 2급.

학수

이학수위원

지금 현 조직에 있는 공무원이 이리 옮길 분이 몇 분이시냐 이 말이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62명…….

학수

이학수위원

129쪽에 보면 자산취득비 캐비닛부터 개인용PC 많이 있으시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다음에 130쪽에 민원업무처리 환경구축비 5억2,640만원, 서버 PC 및 전기·통신망 구축사업 3천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4억2,190만원, 경제자유구역청 운영비 2억7천만원, 그다음 131쪽 행정운영경비 부서인력운영비 등등 보면, 131쪽 이것 한번 봅시다. 5급 16명, 6급 16명, 7급 33명이고만. 이 공무원들이 현 부서에 시간외수당이 다 안 잡혀 있습니까? 지금 현재 타 부서에서 근무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시간외수당을 안 받고 계십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경제자유구역청이 설치가 되면 사업소로 됩니다. 그러면 별도 예산이 편성돼야 합니다. 본청과…….

학수

이학수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그쪽의 시간외수당 삭감 안 하셨잖아요. 삭감했어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아마 이런 부분들은 예산과에서 조치를 할 것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우리 예산서에 삭감을 시켜서 안 가져 왔다 이 말이에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청 설립되고 그렇게 진행이 됐을 때 예산과에서 조치를 할 것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어쨌든 군산경제자유구역청에 수반되는 모든 예산은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돼 있거든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이 부분들은 경제자유구역추진단에서 자세하게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별도로 보고가 아니고 예산 좀 아껴서 쓰게 삭감하시고, 일단 아까 제가 지적했던 지사 초도순시에 남원하고 김제 농공단지 2개 예산 또 군산자유구역청 전체적인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아까 김동길 위원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137쪽에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 사무실 임차료가 왜 일반운영비입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전세보증금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전세보증금인지 알아요. 계약을 도지사하고 합니까, 건물주가?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도지사하고 해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도유재산으로 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아까 설명하신 대로 노사화합 산업평화 정착을 위해서 민주노총 사무실 얻어주고 집기 다 사주고 사무용품 다 사주고 이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어느 사회단체의 사무실 얻어주고 집기 사주면 다른 사회단체는 법적인 하자가 있습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일단 지원근거에는…….

학수

이학수위원

지원근거 말씀하지 마시고. 다른 단체에서 해달라고 하면 전부 해주실 거냐고. 구도청 자리에 들어와 있는 사회단체들 말고, 투자유치국에서 사무실 임차해 준 사회단체 있습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임차한 부분은 이것입니다. 처음입니다. 한국노총은 건물 지을 때 지원을 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한국노총 건물은 지사 앞으로 돼 있어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한국노총 소유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물론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서 예산을 세우셨는지는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추경을 보면 행정절차를 많이 어기시고 법절차까지 어기시면서 예산을 과하게 세운 게 많이 있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 전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승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배승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단간단히 묻고 지나갈 건 지나가고 그렇게 처리하는 걸로 하십시다. 전반적으로 약 1천억원 이상 되는 추경에 투자유치국에 배정된 추가경정예산은 한 100억원 가까이 되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상당히 많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렇지 않다고 보셔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10분의1 수준인데요.

승철

배승철위원

알았습니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투자유치국 설명서 4쪽 보세요. 소상공인 지원자금 이차보전, 중소기업의 정책자금 대출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한 1억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2007년도의 이차보전액을 미지급한 사안까지 집어넣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2007년도에 대출해 준 부분이 금년에 넘어오기 때문에 금년도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2007년도 것은 2006년도 거라고 봐야지. 그죠? 지금 이거 예산 세우는 것인데. 그것 자료로 해서 저한테 주세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건 문제예산은 아니고 확실히 짚어보고자 해서 내가 말씀을 드렸던 거니까. 그다음에 소비생활센터 운영(보조)에 1,380만원을 세우셨던데 이게 뭡니까? 전혀 안 나오던데.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전에는 파견 근무자에 대한 실비보상이 재정경제부에서 직접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부터는 자치단체를 통해서 민간소비단체에 지원하도록 했기 때문에 예산이 세워진 겁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소비생활센터가 뭐하는 곳이에요? 그렇게 필요하다면 2008년도 본예산에 세워야지 왜 추경 예산 때 나와요. 2008년도에 그런 지침이 내려왔어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전체가 국비입니다. 재경부에서 직접 집행을 했었는데 예산 편성 후에 자치단체를 통해서 집행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변경돼서 그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그 보조금을 우리 도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전액 국비인데 직접…….

승철

배승철위원

알았습니다. 지역경제 활력화 추진을 위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무려 본예산에 1,100만원 정도 계상을 해놓으시고 이번에 거의 5,650만원을 책정해 놓으셨어. 본예산에 비교해서 거의 400～500%를 증액해 가지고 4,535만원을 증액해 놓으셨던데 지역경제 활성화할 때 이 정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필요합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대기업 유치나 외자유치 등 대외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또 친기업 환경조성 시책 추진을 위해서 절실히 필요…….

승철

배승철위원

금년 신정부 들어서 중앙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인해서 투쟁 노선이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필요하다? 그래도 이건 너무 과다한 거 아니에요? 이거 일단은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할 테니까 어차피 투자유치국에서 작년에 우리가 본예산 세울 때 10% 절감 방안에 의해서 했는데 무려 어떤 데는, 물론 5%, 10% 옛날에 다 환원했지만 투자유치국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은 무려 500%를 증액했어요. 어떤 데서 필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제가 체크할 테니까 필요하다면 자료를 주시고,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알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다음에 시장경영혁신사업에 자치단체 자본이전이 2억7,200만원이 새로 말하자면 추경에 들어왔던데 이 자치단체 자본이전은 어느 시장경영혁신사업이고 어느 시ㆍ군에 해당되는 거예요?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2008년도 구조개선 사업대상은 전주 남부시장, 남원 용남시장, 순창 동계시장 이렇게 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게 자치단체 자본이전이 가능합니까? 자치단체 자본이전이라는 것은 도의 말하자면 역점사업을 했을 경우에 자치단체 자본이전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규정에 의해서 지원을 해도 아무 관계는 없어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이 사업은 국비하고 시ㆍ군비로만 사업이 시행됩니다. 도비는 없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에너지 다소비업체 진단지원 있죠. 그 내용 설명 좀, 진단 지원이 뭡니까? 대행사업비를 1억원 세우셨던데.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고유가로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특히 에너지를 많이 쓰는 영세업체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들에게 이런 에너지 전문기관을 통해서 에너지 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사용의 문제점이나 효율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한 시스템 개선대책 이런 것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하실 거예요? 30개 업체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개 업체 금년에 지나고 나면 나중에 이런 어떤 에너지 진단지원금으로 다소비업체 더 진단을 해달라고 했을 경우에 계속 하실 거예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이 부분은 금년도 사업을 시행해보고 필요성이 더 있으면 계속적으로 하고, 만약 필요성이 없다면…….

승철

배승철위원

에너지 다소비업체 에너지 진단지원이 필요하다면 작년 본예산 때 세웠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고유가 이런 부분들을 미리 예측을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에너지 다소비업체 진단지원에 희망사항을 받은 업체가 있어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아직은 구체적으로 받지는 않았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럼 모집을 하실 겁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이것 증액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반드시 필요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알겠습니다. 동료위원인 이학수 위원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청 개청에 따라서 이 부분에 지급하는 근거나 조례가 이미 제정돼 있습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아직은 제정이 안 돼 있고요, 조만간 6월 초까지 제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조례나 그런 제정이 안 돼 있는 부분을 우선 예산을 세우시는 겁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입법예고는 돼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지금 현재 행정운영경비 부분은 인건비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으나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청 개청에 따른 11억9,600만원에 대한 부분은 본 위원도 너무 방만하게 짜여져 있을 걸로 제가 추정이 되고, 아울러서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인 설명이 부족한 관계로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할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필요하시다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다음에 투자유치과 보십시다. 전라북도 기업유치자문관 운영에 6,500만원을 본예산에 세우셨는데 이게 얼마나 됐다고 폐기하시는 거예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 부분은 고창수 전 투자유치자문관이 작년 12월 31일자로 그만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활동할 것으로 계속 예상을 했는데, 그래서 이 부분 예산을 그만두었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이고, 또 서울에서 투자유치보좌관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지금 현재 외국은행에서 활동하고 있던 분을 영입해서 투자유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로는 앞으로 2～3개월 내지 3～4개월에 일어날 일을 예측을 못하시고, 이게 작년 예산에는 필히 필요하다고 이걸 사정을 해가지고 세우신 예산 아니에요. 사람이 없어졌다고 해서 또 위에서 정보가 안 된다고 그래서 이런 투자유치자문관 운영을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또 비교 증감을 삭제를 하신 이유는 이게 한치 앞을 못 보는 기업유치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우려스러워서 내가 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일단 본인이 그만둔 부분하고 실질적으로 금융권의 PF 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도에서 영입을 했고요, 그 활동은 서울투자유치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됐습니다. 민생경제과 아까 에너지 다소비업체 진단지원 이것 한번 보십시다. 에너지가 아니고 중소기업, 아까 김동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소기업제품 브랜드 디자인 개발지원, 설명서 36쪽을 보세요. 한 가지 의문사항입니다마는 거기에 보시면 산출기초 위에 전라북도 산업디자인 사업추진 요구 문명수 의원이라고 했는데 문명수 의원이 계세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죄송합니다. 김명수 의원님.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투자유치국에서는 전라북도의 투자유치를 총 책임지시고 기업유치를 하신다는 분이, 나 이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나는 문명수 의원이라고 의원님들 동료 있는지 알았더니 안 계시고. 이것 작성하실 때도 수치나 정확히 작성하셔서 이것을 내놓으셔야지 의원들한테 이걸 지금, 이 설명서를 가지고……. 유치국장님 아무리 바쁘시지만 밑에 계시는 분들은 체크도 한번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죄송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페이지 42쪽 기업애로해소 사업비 지원 2억원 부분, 금년에 세우신 부분 42쪽 보세요. 정 모르시면 보시고 설명을 해주세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기업애로해소 사업비 지원 이 부분은 새정부의 친기업 환경조성 시책의 일환으로 기업애로해소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아직 내려오지 않았지만 내려올 예정입니다. 거기에 따른…….

승철

배승철위원

잠깐만요. 이것 그렇게 필요하다면, 지금 두 마리의 토끼를 놓쳐서는 안 된다, 집토끼도 나름대로 관리를 잘해서 다른 데 가지 못 하도록 그런 부분도 제가 도정질문이나 5분발언을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필요하다면 본예산에 계상을 했어야지 추경에 20억원을 계상한 이유가 뭐예요? 그때 예산이 부족했나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때 당시에는 지사님 시책추진금으로 기업애로해소를 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리고 이게 사업량이 몇 개소에요, 10개소예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딱 명확하게 10개소로 한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애로 요구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 부분 말이죠, 일단은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놓고 자료 있으면 자료 좀 주세요. 아셨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다음에 일자리창출과 한번 보십시다. 산·학·관 커플링 사업 1억원을 증액하셨는데, 46쪽, 본 사업에 대해서는 연말 평가 우수대학에 인센티브 1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4개 대학에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건데 부진한 대학에 대해서는 차기에 페널티도 주고 그래야 하는데 어떤 검증 시스템이 있어요? 추경에 더군다나 1억원을 예산을 편성…….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페널티 부분은 다음연도 심사 때 그 부분을 반영합니다. 잘 못하고 이랬을 경우에는. 다음해 선정에 있어서 그 부분을 감안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이것 계속사업으로 할 거예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2008년도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작년도에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작년도에 처음 시행했던 부분들은 검증시스템이나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서 한다는 그런 내용이 내려가 있어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작년에 처음 시행했을 때 여러 가지 나타난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전문가 또 기업인들 입장에서 기업인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서 금년도 사업계획에 충분히 반영을 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것 일단은 말이죠,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제가 지적을 할 테니까 여기에 대한 자료 주시고 저하고 협의를 하십시다. 그리고 아울러서 일자리창출과에 노사화합 산업평화 정착에서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 지원 사무관리비, 이학수 위원님께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근거에 의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자 하오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전북투자유치사무소 전북투자유치 추진에 사무관리비를 5,200만원 정도 증감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사무실 임대료가 전세에서 월세로 바뀌었습니다. 서울프레스센터 건물 10층에서 9층으로 확장 이전을 했고, 필요성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래서 이게 임대료 증액 부분이라는 얘기입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금년도 거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임대료 증액 부분을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처리를 합니까? 만약에 내가 어떤 임대료를 올린다면 내년 것은 금년에 다 말하자면 생각을 하고 금년 2008년도 거라면 2007년도에 생각을 해서 서로 임대주하고 협의를 하는 것이지…….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임대기간 단위가 6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5월까지 이런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예산에 세워진 부분은 금년도 부족분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임대료 증액 부분 맞아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맞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배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석원 위원님. 지금 시간이 많이 한 개 국에 경과가 됐기 때문에 지루한 실국이 많을 것 같아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고석원 위원입니다. 고생하시죠! 사업별 설명서 17쪽을 한번 봐주셔요. 궁금한 게 있어서. 재래시장 공동상품권요, 이게 전라북도 전체가 씁니까, 가맹을 어떻게 시키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전체가 아니고 일부 3개 시ㆍ군…….

석원

고석원위원

이 담당 누구셔요? 빨리빨리 답변을 하게. 위원장님, 담당…….

명수

김명수위원장

담당.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4개 시ㆍ군을 제외하고…….

석원

고석원위원

담당과장 나오셨어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담당과장이 답변하실래요, 답변대에 서서? 빨리빨리 하게. 위원장님 답변 좀 하게 해주셔요.

명수

김명수위원장

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다시 질의할게요. 상품권이 전라북도 전체가 통용됩니까?

영길

김영길민생경제과장

민생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4개 시ㆍ군에서는 자체 상품권을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시ㆍ군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4개 시ㆍ군은 자체. 그러면 2006년 8월에 20억원을 발행했고, 그게 지금 65억원을 발행했는데 금년 추경에 5억5천만원을 더 발행하겠다. 그러면 상품권이 70억5천만원이 전라북도 4개 시ㆍ군을 제외한 데가 돌고 있죠. 그러면 이걸 계속 발행만 하고 있는데 이 돈은 어떻게 돌아갑니까?

영길

김영길민생경제과장

그러니까 재래시장 상품권을 발행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것을 판매소에 위탁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은 판매소의 위탁판매수수료, 그리고 재래시장 상품권 제작비용 이런 것들이 저희 예산으로 소요되고요. 금년 추경에 추가 요청을 한 이유는 현재 재래시장 상품권 사용해주기 캠페인을 굉장히 폭넓게 벌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에 21억원 어치가 팔렸는데 재작년에는 7억원이 팔렸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이번 4월 말 현재 20억원 어치가 팔렸습니다. 이렇게 재래시장 상품권 이용률이 굉장히 높아져서 지금 상태로 가면…….

석원

고석원위원

됐어요. 그러면 제 얘기는 지금 약 65억원이란 건 돌고 있죠. 판매소에서 판매를 하면 판매소에서 우리가 돈을 받습니까?

영길

김영길민생경제과장

그것은 판매를 하게 되면 그 상품권이 재래시장에 가서 사용되어지고 재래시장에서 사용된 상품권은 상인회의 검인을 거쳐 가지고서 재래시장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원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환원을 어디서 해요?

영길

김영길민생경제과장

그것은 새마을금고에서 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65억원이란 게 어쨌든 우리가 경비를 제한 것은 65억원을 계속 돌리기만 하는 거예요? 제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영길

김영길민생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석원

고석원위원

우리가 언젠가는 수입으로 잡아줘야 할 것 아니요.

영길

김영길민생경제과장

저희들이 수입 잡는 게 아니고 재래시장 상인들이 물건을 팔게 되면 그 물건 대가로 상품권을 가지고 가서 현금으로 바꾸는 작업을 신협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65억원이란 돈이 어디 있어야 할 것 아니요.

영길

김영길민생경제과장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그 상품권을 가지고 물건을 사니까 그게 물건값입니다. 다시 말해서 상인들한테 돌아가게 되죠.

석원

고석원위원

그게 아니라, 제 질의는 65억원 어치를 판 것 아닙니까. 65억원의 돈을 준 건 아니죠.

영길

김영길민생경제과장

저희가 그중에서 48억원을 지금까지 현재 팔았습니다. 금년 4월 말까지 해가지고.

석원

고석원위원

48억원을 팔았으면 48억원이란 돈이, 그러면 20억원이란 돈은 있겠네.

영길

김영길민생경제과장

그러니까 아직 안 팔리고 현재 마을금고…….

석원

고석원위원

65억원 중에서 48억원은 팔렸고, 그러면 얼마가 남아요? 17억원이란 돈은 지금 있네?

영길

김영길민생경제과장

그것이 상품권이 있는 거죠.

석원

고석원위원

상품권이 아니라 돈이 있어야죠. 왜 상품권, 상품권 해요.

영길

김영길민생경제과장

저희들이 65억원을 예산을 지원한 게 아니고…….

석원

고석원위원

그럼 17억원이 어디가 있냐는 얘기요, 내 얘기는. 그것하고, 답변해 주세요. 상품권이 아니라 돈이 있어야지요.

영길

김영길민생경제과장

그러니까 유가증권이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그게 실현되지 아니 할 경우에는 종이나 다름없습니다. 돈이 아니고요. 실현이 됐을 때 그 상품권을 판매해 가지고 그 상품권을 가지고 재래시장에서 샀을 때…….

석원

고석원위원

지금 말하자면 예산을 주었잖아요.

영길

김영길민생경제과장

예산은 이 65억원을 준 게 아니고요, 저희들한테 예산 편성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품권 발행비하고 그다음에 수수료입니다. 그것만 저희들이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발행을 한 금액이 65억원 어치를 발행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 발행비가 65억원이다?

영길

김영길민생경제과장

아니죠.

석원

고석원위원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영길

김영길민생경제과장

상품권 액수가 65억원이죠.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5억5천만원을 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쓰려고 그래요, 발행비? 다시 답변해 주셔요. 20억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간 건 아니다 이 말 아니요?

영길

김영길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만약에 65억원이란 돈이 여기에 써지긴 써졌는데, 그 답변을 해주시란 얘기에요, 65억원이란 돈이 쓴 건 아니다 이 얘기 아니요, 예산으로 들어 간 건 아니다?

영길

김영길민생경제과장

예. 그것은 상품권 발행액수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발행비용으로 5억5천만원이 필요하다?

영길

김영길민생경제과장

발행비용하고 판매수수료.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그걸 새마을금고에서 물건값으로 해서 내준다?

영길

김영길민생경제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판매대행을 해준 수수료가 일부 나가고 일부는 발행비용으로 활용이 되고요.

석원

고석원위원

새마을금고에서 돈을 내준다?

영길

김영길민생경제과장

그러니까 판매를 하게 되면 저희가 재래시장 상품권을 판매하잖아요. 그 돈이 일단 금고에 가 있죠. 그런 상태에서 재래시장 상인한테 물건을 사게 되면…….

석원

고석원위원

판매소에다 우리가 상품권을 팔면, 말하자면 5억원 어치를 팔았다 하면 그 5억원이 새마을금고로 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돈을 새마을금고에서 갖고 있냐는 얘기죠, 내 얘기는.

영길

김영길민생경제과장

그런데 그것을 상인들이 매일 검인을 받아가지고 현찰화를 하기 때문에 금고에서 다시 상인한테 돈이 나가게 되죠. 물건값만큼.

석원

고석원위원

나가는데 그 여유가 새마을금고에 얼마나 있냐는 얘기요.

영길

김영길민생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석원

고석원위원

파악을 못한다?

영길

김영길민생경제과장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주셔 봐요. 자료를 1차 발행, 2차 발생, 3차 발생 그러겠죠. 이 발행비용을, 이것 우리 예산에서 지원했을 거 아닙니까?

영길

김영길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발행비용을 저한테 주셔 봐요.

영길

김영길민생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리고 5억5천만원은 더 발행하는 게 아니고 말하자면 5% 수수료하고 발행비용으로 쓰겠다? 발행비용은 이제 필요 없겠네. 발행하는 건 아니니까.

영길

김영길민생경제과장

발행비용이 필요하죠. 조폐공사에서 인쇄를 하거든요.

석원

고석원위원

앞으로 더 발행을 할란다?

영길

김영길민생경제과장

그렇죠.

석원

고석원위원

얼마 정도?

영길

김영길민생경제과장

20억원 어치를 금년에…….

석원

고석원위원

지금 47억원 하고 17억원이 남아 있는데 뭔 발행을 또 해?

영길

김영길민생경제과장

그건 이번 추석 명절 때 되면 다 소진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이번에 어느 정도 발행하려고?

영길

김영길민생경제과장

추석 명절 때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고, 5% 할인되고 하니까…….

석원

고석원위원

5억5천만원 중에 얼마를 더 발행하시려고?

영길

김영길민생경제과장

그러니까 20억원 어치를 추가로 발행하려고…….

석원

고석원위원

그건 좋고요, 어느 정도 알았고, 자료 하나 주시고, 제가 왜 물어봤냐면 아까 14개 시ㆍ군 어디어디예요?

영길

김영길민생경제과장

익산, 장수, 김제, 순창 이렇게 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고창은 안 들어가요?

영길

김영길민생경제과장

고창은 안 들어갑니다. 고창은 공동상품권 사용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제가 어디서 이것 공동상품권을 쓴다고 발언을 했더니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고. 고창에서 발행한 걸 쓴다. 그래서 거기서 발행한 건 고창뿐이 못 쓴다. 이분들이 하는 것은 익산이나 장수, 김제, 순창은 그 군만 쓰는 것 아닙니까?

영길

김영길민생경제과장

그 시ㆍ군만 쓰는데 지역특성상 재래시장의 활성화, 장수를 예를 들면 재래시장 활성화가 안 되고 5일장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재래시장만 사용하게 하면 장수에서 판매한 재래시장 상품권이 역외 유출되는, 그렇게 해서 장수에 실질적 도움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는 지역사랑 상품권 식으로 그렇게 해서 재래시장만 쓰는 게 아니라 음식점도 쓰고 주유소도 쓰고 모든 데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 재래시장 공동상품권을 못 쓰고 있죠.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익산 같은 데는 왜 그래요?

영길

김영길민생경제과장

익산은 재래시장 상품권입니다마는 익산 시내에서만 활용하도록 돼 있는데 거기는 지난번에 제가 익산 부시장님을 만나서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상품권을 다 쓰고 나면 저희와 같이 공동상품권을 쓰는 걸로 그렇게 잠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도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을 공무원들한테 나눠주면 시ㆍ군 재래시장에서 사는 게 아니라 그걸 전주에 와 사버린다. 오히려 자금유출이 된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셔요?

영길

김영길민생경제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품권에 해당 지역을 표기합니다. 표기를 하는데 그게 공동상품이기 때문에 표기했다 할지라도 고창에서 사가지고 전주 남부시장에서 쓴다고 그래서 그걸 안 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정 부분 가급적이면 해당 지역에서 활용하도록 하지만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것을 보완해 주신다면 시ㆍ군들이 전격 다 수용을 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고창에 있는 공무원들한테 상품권으로 일정액을 주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전주에 와 사용해버린다. 그럼 오히려 역외유출이다. 안 함만 못하다. 그래서 아까 내가 드리는 말씀이요, 과장님한테. 아까 말하는 시ㆍ군을 찍어버리면 그 상품권을 가지고는 그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주라. 그것 가능한 내용이겠어요?

영길

김영길민생경제과장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라북도 내에 전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물론 도 입장에서야 뱅뱅 돌려버리는 게 좋겠죠. 어디서 팔리나 돌아가면 되니까. 그러는데 시ㆍ군 입장도 한번 생각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영길

김영길민생경제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능하면 짧게, 시간이 오래 경과됐기 때문에.

학수

이학수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0억원을 발행하기 위해서 5억5천만원을 쓴다, 20억원의 상품권을 유통시키기 위해서 5억5천만원을 쓴다는 얘기가 경제논리에 맞아요?

영길

김영길민생경제과장

5억5천만원 거기에는 단순하게 유통비용뿐만 아니라 저희가 5% 할인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5% 할인해봤자 1억원이잖아요.

영길

김영길민생경제과장

5% 할인제에 대한 5%가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판매수수료가 3%이고요. 그런 경비들이 다 포함된 것들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역은 따로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20억원의 상품권을 유통시키기 위해서 5억5천만원이 든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5억5천만원을 그냥 재래시장에 직접 지원을 하시는 게 훨씬 낫지.

영길

김영길민생경제과장

그게 소비자들한테 5%를 할인해주는 그런 혜택을 주는 자체를 저희가 부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과장님 20억원 5%로 해봤자 1억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4억5천만원을 어디에 쓰는데 20억원의 재래상품권을 유통시키기 위해서 5억5천만원을 쓰냐고.

영길

김영길민생경제과장

그게 지난번에 25억원 발행하고 이번 20억원하고 45억원을 발행하는데 따른 경비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게 그러면 상품권이 도는 게 아니고 한번 재래시장에 들어가면 상인회에서 도장 찍어서 바로 회수시켜버리죠? 돈이나 수표 같이 유통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영길

김영길민생경제과장

그렇죠. 상인들한테 다시 돈이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바로 현찰화해야 되죠. 그래야 상인들이 돈을 바로 만지죠.

학수

이학수위원

1회용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영길

김영길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것 자료 좀 주세요.

영길

김영길민생경제과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장

강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강대희 위원입니다. 김양원 국장님, 투자유치국장으로 간 지 얼마나 됐습니까, 기간이?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작년 8월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작년 8월이면 지금까지 기간으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9개월 정도.

대희

강대희위원

그 정도 되면 투자유치국에 관한 웬만한 사항은 국장으로서 다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기 업무에 관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할 때는 숙지를 하고 나와서 의원들이 질의하면 웬만한 건 다 답변을 해야지 건건이 관계 공무원들이 옆에서 보조해주고 그렇게 답변하려면, 그런 식으로 국장하려면 뭐하러 국장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정신자세들이 좀 바꿔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예산심사라든가 모든 거 할 때 사무관급 이하는 못 들어오게 하고 국장이나 과장들이 전부다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하려면 기본적으로 자기 국에 관한 소관 업무는 국장들이 숙지하고 나와가지고 의원들이 질의하면 바로바로 답변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은 갖추고 나와야 되잖아요. 자세들이 돼야죠. 자세들이.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한다면 예산심사 때나 이런 모든 부분에서 사무관급 이하는 배석시키지 않고 의원들이 직접 실국장들한테, 과장들한테 답변 받을 수 있도록 아마 그런 조치도 취할 수 있도록 연구할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그러면 투자유치국에 대한 질의가 없는 걸로 알고 제가, 금방 강대희 위원님께서 김양원 투자유치국장한테 얘기한 것 같이 이 자리에 나왔을 때 지금 타 실국보다 굉장히 어수선하니 답변 과정이 못마땅한 것 같아요. 충분히 숙지하고 공부하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었는데 여러 가지 성의 부족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료 하나도 예산결산위원장이 이 자리에 있는데 배승철 위원이 지적한 것 같이 내가 김명수인데 문명수로 이렇게 적어 놓는 그런 설명서를 가지고 와서,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국장!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죄송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렇게 하면 안 될 거 아니요. 하여튼 투자유치국장,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고요. 투자유치국 이제 자리를 이석해 주셔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에 가만히 보니까 순서대로 하면 농업기술원은 못 할 것 같으니까 나가주셔 가지고 오후에 하는 걸로 하고 2개국만 할 테니까 농업기술원은 가서 쉬고, 그러면 간단한 예산이니까 농업기술원 먼저 할까요? 예산이 얼마 없으니까. 먼저 순서를.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해요”하는 위원 있음) 생각했던 대로 그냥 진행하자고요? (“예”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원부터 진행 좀 해주시기……. (“순서대로 해요”하는 위원 있음) 풀로? (“풀로 하면 안 되죠.”하는 위원 있음) 그렇죠. 그러면 지루하더라도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여성국에 대해서……. 임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시죠! 어떻게 시책업무가 잘 안 돼요, 업무추진이? 제가 문제예산만 지적합니다. 업무추진비 3,445만원 이것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글로벌 정책연수라고 해서 400만원씩 해서 도청 직원 2명이 가고, 북유럽을 간다는데 시ㆍ군 읍면동에서 400만원씩 해서 30명이 갑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36명하고…….

동규

임동규위원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현충일 행사에 유족, 학생 버스 8대를 한다는데 어디에 버스를 배치시키는 거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실호국원에서 행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학생이라든가 보훈가족이라든가 또 악대라든가 전반적으로 임실까지 이동하는 차량비가 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제가 노송동에 있는 거기 추념식에 많이 다녔는데 고창에서 여기까지 제가 버스로 다녔어요. 도에서 도와주도 않고. 그러고 유족, 학생을 임실에 있는 학생들을 동원하면 되지 왜 전주서 갑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임실에 있는 학생도 가지만 6월 6일 현충일…….

동규

임동규위원

이 행사를 원래 어디서 담당했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작년부터 저희 도에서 담당을 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게 본예산에 안 들어가고 추경에 들어갑니까? 올 추경에 안 세워주면 행사 못합니까, 추념식?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위원님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를 못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본예산에 없으니까 원래 계획에 없던 일 아니에요. 복지여성국으로 이제서 갔나 해서 그래요. 이 추념식 행사비용이.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지난해에 행사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예산확보를 했어야 하는데 못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고 사회봉사 그런 개념에서 군악대나 합창단 와서 봉사 좀 해달라고 하면 돼요, 추념식 하는데. 거기다 50만원씩 주려고 그래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그런데 이동이 되면 점심식사 시간이 되기 때문에 점심하고 차량 해결이 돼야 되고, 저희들이 지난해 임실의 학생들을…….

동규

임동규위원

이 세 가지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임동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석원 위원님.

석원

고석원위원

고석원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104쪽을 봐주시죠. 전주화장장의 화장로를 신축한다 그 얘기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제가 왜 이것 문제예산으로 제기하냐면 우리 도민들 중에 전주시민이 화장하는 것하고 시민 외 화장하는 것하고 몇백 차이가 나요. 그것 아시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지금 좀 어려움이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 데에 도비를 줄 수가 없죠. 전주시에서 전부 해야지.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그런데 지금 화장장시설은 혐오시설로써 어느 시ㆍ군에서도 그 시설을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 도비를 전주시에 주면 국비 타고, 도비를 주면 우리 도민들이 똑같아야지, 왜 4배, 5배를 더 받냐는 얘기예요. 화장비를. 그런 데에 우리가 도비를 줄 수가 없지, 그건 전주시에서 해야지요. 하여튼 이것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넘어갈게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된…….

석원

고석원위원

저희들 이게 굉장히 불쾌해요. 얼마나 불쾌한 줄 알아요. 전주시민들한테는 5만원 받고 시ㆍ군은 20만원, 30만원 받아버려요. 이런 데다 우리가 어떻게 도비를 줍니까? 전주시에서 싹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균등하게 받든지.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개선하고 나서 지원하게요.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강대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임동규 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현충일 기념행사는 원래 도에서 2007년도부터 주관하는 행사 아닙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런데 왜 이걸 본예산에 편성해야지 추경에 편성합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당초예산에 그걸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훈단체에서 사업비 해가지고 지난해 예산에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도에서 이 사업을 맡아서 하기로 했으면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확보가 돼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2007년도부터 하다 보니까 당초예산 확보가 안 되니까 본예산에 이번에 확보가 안 됐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설명서 87쪽 보면 중장기쉼터하고 단기청소년쉼터가 있는데 이것 통합 관리는 안 됩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사업 분야가 중장기는 1년 이상 2년 이내 가출 청소년 보호이고, 단기는 3개월에서 6개월이어가지고 본래 사업이 구분돼서 시행하는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강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배승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사업 설명서 109쪽 보세요. 서학·평화권역 노인복지회관 신축, 이게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해서 전주시에 1개소로 해서 38억원인데 특별교부세 32%가 나와 있고만. 도비 8%. 이게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해서 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하는데 도에서 지원이 가능합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가능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경우에 한다면 도에서 한 8%가 됐든 10%가 됐든 지원이 가능하고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지금 적극적으로 시ㆍ군의 노인복지회관을 경로당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개소는 확보하기가 어렵지만 점차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게 의당 전주시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복지관을 짓는다고 하면 도비 3억원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도비 3억원 이내의 복지회관을 지을 경우에 이걸 다 하고 있다고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 몇 개 놔두고요, 어린이 유괴, 성학대 추방캠페인 사업명세서 209쪽에 있고, 설명서 55쪽에 있는데 이게 본예산에 행사비를 계상해서 이런 부분이 있다면 연중 계획을 수립해서 분기별이나 정기별로 이걸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러지 않다가 이게 9월중에 행사를 한다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추진실적이 이게 있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실적은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그 부분을 편성을 해서 복지는 예방적 차원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탑다운 10% 절감하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들을 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확보를 못 했는데 금년은 유달리 어린이 성문제가 이슈화 돼가지고 저희들이 추경에 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어린이 성 예방에 전폭적으로 하려고 예산에 상정한 겁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학수 위원입니다. 페이지 219쪽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해서 노인공동작업장 기능보강 2천만원 여기 어디입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익산에 노인공동작업장 시설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익산을 제외한 타 시ㆍ군은 기능보강할 데가 없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저희들이 현장에서 민원으로 요구를 해오고 현장을 가봐서 상황이 협조 예산 요구한 곳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아까 고석원 위원께서 지적했던 전주화장로 신축 및 개보수 공사, 그다음에 220쪽입니다, 군산납골당 신축사업, 221쪽에 아까 배승철 위원이 지적했던 서학·평화권역 노인복지회관 신축 이 3건은 지사께서 초도순시 때 다 시ㆍ군에서 요청 받은 거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받은 것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들 지난해에 예산 할 때 요구를 했다가 안 됐던 부분들이고, 시장·군수님들 건의사항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서학·평화권역 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는 2005년도에 도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그러겠다고 약속을 한 사항이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전주시에는 노인복지회관이 이것 하나뿐이 없는가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전주는 인구가 60만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4개째, 완산 쪽 2개, 덕진 쪽에 2개 이렇게 하고, 다른 시ㆍ군에는 하나…….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 타 시ㆍ군에는 1개 이상 있는 데가 어디어디예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현재는 시ㆍ군에 하나씩 있습니다. 전주만 4개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정읍에 2개 있잖아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정읍은 지금 짓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도에 예산요구를 본 위원이 했었는데 한 시ㆍ군에 하나씩뿐이 지원을 해줄 수가 없다, 국비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전주를 제외하고는 다른 13개 시ㆍ군은 하나씩뿐이 지원이 안 되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회관이 저희 도 방침이 경로당은 이제 안 하고 노인복지회관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기 때문에 권역별로 해서…….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전주는 몇 개까지 지원을 해주게 돼 있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몇 개까지는 저희들이 딱 규정을 두지 않고 권역으로 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요를 감안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아니죠. 저는 전주를 제외한다 소리도 못 들었는데 14개 한 시ㆍ군에 한 노인복지회관에만 지원을 한다는 방침이 섰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게 확실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지난해에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없는 시ㆍ군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사실 도비 확보를 3억원씩 하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지난해 저희들 지침으로 없는 시ㆍ군을 우선…….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서학·평화권역도 지원을 하시면 안 되지. 방침을 그렇게 세우셨으면. 그렇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저희들 지난해에 방침을 세울 때는 없는 시ㆍ군이 있어서 없는 시ㆍ군을 우선하기 위해서 1개씩 하고, 지금은 그 충족률이 1개 시ㆍ군씩은 확보가 됐기 때문에 권역으로, 인구라든가 시ㆍ군의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조금씩 늘려갈 계획으로 금년부터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220쪽에 군산납골당 신축은 2003년도에 도비 지원 약속하신 한 건가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 2건은 다른 위원님들이 문제예산으로 지적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이학수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학수

이학수위원

예.

명수

김명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면 제가 국장님께 하나만, 설명서 27쪽 앞에 나오는 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글로벌 정책연수가 있네요. 계속 정책연수를 시켰습니까? 이게 처음이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위원장님, 이게 처음 되겠습니다. 해외연수 관계를 문제예산으로 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가 시ㆍ군 순회해 가지고 현장행정을 하는데 간담회에서도 건의가 됐고, 또 사회복지사들 서비스 교육을 위해서 교육시에 매년 건의가 됐는데…….

명수

김명수위원장

이것이 전체 683명이라고 돼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올해 34명 지원하는 걸로 돼있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5%…….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러면 매년 가야 되는 그런 경우가 돼요. 이게 심사숙고를 해야 할 거예요. 한번 보내면 그 사람들 선정과정도 어느 특정인들만 보내고 안 보낼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안 되잖아요. 이것 심사숙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특히 잘 아시다시피 그 근거가 지방에 다 세워지는 예산으로 보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왜 이걸 하게 됐냐면 기초노령연금, 장기요양보험제도 사회복지사들의 노동이 심해 가지고 인센티브 차원으로 이 사업을 복지사들이 건의를 했는데 계속적으로 5% 수준으로 하는 문제는 고려를 하고, 저희가 첫해로 올해 해보고 문제점을 보완해서 그게 장기적으로 계속 해야 된다는 그런 상황은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에서 복지 관련 시도 공무원들은 여러 파트로 다녀왔는데 읍면동의 공무원들이 한번도 이런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러면 국가예산으로 도 공무원들 해외출장비로 해가지고 여행 보낸 적 있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중앙에서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비율로 해가지고 2005년도에는 6회에 걸쳐서 23명이 갔다 왔고, 2006년도에는 11명이 갔다 왔고, 2007년도에는 23명이 13회에 걸쳐서 갔다 왔는데 그게 읍면동 사회복지사들한테는 기회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이번에 비율을…….

명수

김명수위원장

이걸 한번 하면 예산을 계속 반영이 돼야 하는 그런 입장이니까 심사숙고를 해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배승철 위원님 간단하니 해주세요.

승철

배승철위원

다른 것은 다 좋고요, 국장님 제가 애초에 행정부지사님을 상대로 정책질의를 할 때 복지여성국도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거의 45.98%가 증액됐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른 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서, 그 이유는 제가 애초에 말씀드린 그 이유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이상입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자료는 충분히 제공을 해드리겠는데 지금까지 제가 복지 파트에 오래 있었지만 이렇게 현장행정을 많이 해가지고 민의를 수렴해서 시책에 반영하고 이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도 권역별로 6회 이상을 실시해 가지고 다 했고, 지금 이런 부분에서 그 문제예산과…….

승철

배승철위원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사님이 주창하는 현장행정을 펼쳐라, 그 이전에 우리 복지여성국에서 솔선수범했다는 내용을 제가 알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복지여성국만, 만약 필요하다면 45.9%가 아니라 100%라도 더 증액을 해드려야지. 하여튼 그런 내용은 알고 계세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잘 알았습니다. 저희는 필수불가결한 예산만 상정을 했으니까…….

승철

배승철위원

알았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배승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 것 같아서 복지여성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이석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 계시면 환경보건국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학수 위원입니다. 225쪽 폐기물 소각시설 이게 익산이죠?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왜 이렇게 갑자기 늘어났어요? 총사업비가 늘어났는가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국비가 제대로 왔어야 하는데 국비가 늦게 와가지고, 그건 국비 부분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예?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국비.

학수

이학수위원

아니요, 이번에 증액이 됐잖아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러니까 그게 국비.

학수

이학수위원

국비가 지원된 거라고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제일 밑에 자치단체 자본보조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 이것은 지사 초도순시 때 나온 건가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게 어디예요, 남원인가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남원 운봉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것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장수 뜬봉생태공원 이것도 마찬가지죠?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것은 지사님이 초도순시 때 말씀하신 건 아니고요.

학수

이학수위원

아니에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왜 이건 안 세웠다가 이번에 세웠어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러니까 그게 2004년도까지는 국비보조사업이었는데요, 2005년도부터 균특으로 사업이 변경됨으로써 남원 문제하고 똑같이 도비보조가 안 돼서 사업이 부진합니다. 그래서 아마 남원에 이번에 5억원을 계상하면서 똑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장수 뜬봉샘도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환경보건국에는 지금 14개 시ㆍ군에 국비보조사업 중에서 도비 예산이 서지 않아서 사업을 못하는 사업 없으신가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현재로써는 파악을 제가 한 결과 도비가 지원이 안 돼서 사업이 어려운…….

학수

이학수위원

있다 없다만 말씀해 주세요. 없어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없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227쪽 한번 보시죠. 그러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환경국장님은 투융자심사위원 아니시죠?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심사위원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심사위원이셔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투융자 심사를 받은 것을 어기고 예산을 세우셔도 돼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투융자 심사를 받은 걸 어기고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기고 표현이…….

학수

이학수위원

지방재정법 제36조3항에 보면 ‘투융자 심사에 대한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이 말은 곧 투융자 심사에서 국비와 도비, 시비가 계상이 돼있는 걸 지키라는 얘기죠?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도비와, 그런데 도비는 넓은 의미로 보면 지방비 속에 도비, 자체 시ㆍ군비 그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2008년 5월 9일날 83건의 투융자 심사를 했어요. 맞죠?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적정 24건, 조건부 추진 45건, 반려 14건이거든요. 이 조건부 추진 45건 내용 중에 대다수가 도비를 요구하지 않으면 지방비를 시ㆍ군비로만 하면 해주겠다는 조건부예요. 맞죠?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비를 10억원 하고 시ㆍ군비를 100억원 하기로 해서 투융자 심사를 해줬어요. 그런데 나중에 예산 세울 때 도비를 100억원 세우고 시ㆍ군비를 10억원 세우면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것은 불법이다 그렇게 따지기는 곤란하고요, 투융자 심사에서 일단 총액이 50억원으로 하면…….

학수

이학수위원

국장님!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투융자 심사를 왜 합니까? 첫째 그 사업이 적정한가, 두 번째 예산이 제대로 편성돼 있는가, 모두 다 보죠?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예산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도비가 들어가야 되는가 아닌가 제일 우선적으로 보죠?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우리 도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1억4천만원의 도비를 지원하기로 해서 투융자 심사를 거친 게, 이것 말씀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이것 변호사하고 전부 상의했어요. 이것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게 아니고 예결위에 들어 있지 않은 다른 동료위원들도 이의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1억원의 도비를 주기로 약속을 한 사항을 시ㆍ군비가 예를 들어서 15억원이 들어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도비를 13억원 주고, 시ㆍ군비를 3억원을 쓰게 된답니다. 상황이 이렇게 생겼으면 이게 적정한 예산이냐 이 말이에요. 문제가 없는 예산이냐고? 답변을 하세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것은 물론 시ㆍ군비, 그러니까 대게 국비가 올 때 지방비의 비율이 옵니다. 50 대 50. 우리 환경보건국 같은 경우는 3분의2가 국비, 3분의1이 지방비입니다. 그런데 투융자 심사 때는…….

학수

이학수위원

국장님!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지금 제가 무엇 때문에 물어보는지를 그렇게 이해를 못하십니까? 다른 소리 하지 마시고, 이해 못해요? 2008년 5월 9일날 장수군 보건의료원 신축 투융자 심사가 있었어요. 있었죠?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거기에 도비를 1억4천만원, 시ㆍ군비를 13억원 대기로 했어요. 국비가 29억원이 와요. 맞죠?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래서 1억4천만원이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데 이번 추경에 8억6천만원이 추가 예산으로 요구가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맞죠?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13억원 중에서 8억6천만원을 빼면 군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4억4천만원 들어가죠?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처음부터 국비 29억원, 도비 10억원, 군비 4억4천만원 이렇게 올라왔으면 심사해 줍니까? 말씀해 보세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원의 문제는 장수의료원뿐만 아니고 과거부터…….

학수

이학수위원

국장님, 다 알고 있어요. 그 내용도 다 아는데, 그러면 담당 국장이 돼가지고 투융자 심사 때 문제를 제기하셨어야지요. 왜 지나가고 이제 와서 예산을 슬그머니 올립니까.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점에 대해서는 제가 투융자 심사위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가지고 투융자 심사가 1억4천만원으로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투융자 심사를 했던 심사위원들한테 이 내용 전부 보고했습니까? 심사를 왜 합니까? 그 위에 보면 무주군에 친환경 농공단지 조성, 진안군에 가축분뇨 공동 지원화 사업 이것 전부 조건부로 해서 도비 안 주는 걸로 했어요. 이것뿐인지 알아요? 14개 시ㆍ군 중에서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고 현안사업이 없는 시ㆍ군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문제들로 투융자 심사를 제기하면 도에서는 도비 안 주려고 전부다 조건부로 돌려 가지고 심의해 주면서 담당 국장이 투융자 심사위원으로 있으면서 이렇게 투융자 심사를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은 거적으로 심사합니까? 그걸 법에 어긋나지 않고 적정하다고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법에 어긋나느냐의 문제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투융자 심사라는 것은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그 계획에 따라서 철저하게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도비와 시ㆍ군비의 조정은 어느 정도는 투융자 심사를 통과했다고 하더라고 조정이 가능한 걸로…….

학수

이학수위원

이런 식으로 투융자 심사를 하면 앞으로 시ㆍ군에서 전부다 도비 지원 5천만원이나 3천만원 세워놓고 나중에 슬그머니 로비해서 5억원씩, 10억원씩 가져가도 할 말 없어요. 투융자 심사할 때 심사위원들이 이렇게 조건부로 승인해 주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시면 안 되죠.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위원님 다른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의료원 문제입니다. 의료원 문제는 과거부터…….

학수

이학수위원

국장님이 담당 국장이시잖아요. 과거부터 10억원 정도 해주신지 저도 다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제기를 했어야지.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점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 국장이고 투융자 심사위원으로서…….

학수

이학수위원

예산을 주지 마라는 얘기가 아니고…….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철저하지 못한 것은 인정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법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라 이 말입니다. 지금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 것은 제가 아까 말씀했던 법규 제37조에 위반된다 이 말이에요. 위반이 안 된다면서요. 제가 변호사하고 상의했는데 위반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법리적으로 누구 말이 맞습니까? 국장님 말이 맞아요? 이것 나중에 책임지실 거죠?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러니까 이게 위반이 된다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할 수는 없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규정에 따라서…….

학수

이학수위원

그만 싸움하시고요, 문제 예산으로 지적할게요. 그만 논쟁하시게요. 228쪽 전북지역 암센터 건립 이번에 사업비 서 있는 거 있죠. 전북의료원에 우리 도에서 물론 국비가 와 있는 거지만 3건의 예산을 지원하죠?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지역임상시험센터, 암전문연구센터, 전북지역 암센터 건립 이 3개 사업 중에 왜 국비와 도비, 자부담률이 정해져 있는 금액을 예산이 있으면 주고 예산이 없으면 안 주고 그럽니까?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원래는 예산 편성을 해서 약속대로 전북대병원을 지원을 해야겠습니다. 그런데 도 재정상 때로는 우리가 약속을 제대로 이행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이걸 편성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지역임상시험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안 주신 게 많이 있잖아요. 그죠?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원래 7억6,700만원 지원하기로 했는데 2010년까지 다 지원해도 다 지원 못하죠? 2억원씩 계속 지원을 하더라도 많은 금액이 부족하네요, 그죠?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암전문연구센터 사업비도 마찬가지죠?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암센터건립기금만 이번에 주면 다 주는 거죠?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왜 이렇게 기 약속된 예산, 그것도 우리 행정도 아닌 기관에 이렇게 신의가 없이 돈을 형평성이 없게 어느 사업비는 다 지원을 하고 어느 사업비는 지원을 않고 돈이 있으면 지원하고 없으면 안 주고 그럽니까?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점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의 재정이 허락하는 대로 우리가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암센터에 매스컴에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신문에 보도된 거 보셨죠?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제가 직접적으로는 못 봤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말씀 들으셨는가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무슨 문제가 있다고 말씀 들으셨어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이비인후과 쪽에 문제가 있다고는 병실이, 제가 직접은 보던 못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래서 암센터를 지어놓고 암병동에 일반환자들을 입원시켜서 그 환자들이 지인들한테 암환자로 오인을 받고, 그래서 프라이버시가 문제가 된다는 보도내용 직접 보지는 못하고 듣기만 했다?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담당 국장님이 예산이 지원되는 데고 그러면 신경을 쓰시고 신문도 보고 하셔야지, 직접 예산까지 올라 온 사업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 파악을 못 하시면 문제가 있으시잖아요. 그것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것 제가 한 말씀드리면요, 지역암센터는 실질적으로 국가예산으로 볼 때는 100억원이 국가예산, 도비가 40억원, 60억원이 전북대에서 해서 200억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역암센터를 사실 준공할 때는 거의 700억원이 들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기에 따라서는 지역암센터가 200억원 사업이지만 전북대 입장에서는 많은 돈이 700억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됐기 때문에 전라북도 입장에서 지역암센터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학수

이학수위원

국장님!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지금 제가 그 금액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돈을 지원하지 마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무리 국비가 와서 하는 사업이지만 도비를 주면 신경을 쓰셔서 도민들이 무슨 불편이 있는가, 우리 도민을 위해서 얼마만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하는가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하셔야 되고, 지금 금액이 크네 적으네 갖고 제가 논란을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관리감독을 하실 힘이 없으시면 예산을 주지 마세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 뜻이 아니고요, 제 말씀 중에 위원님이 말씀하는데 이게 700억원이 들었기 때문에 암병상이 100병상만 암병상으로 쓰면 됩니다. 나머지 병상은 다른 병상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시면 지금 층별로 구분해서 쓰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논리를 갖고 접근을 하시면 안 되지. 500억 짜리가 700억이 들었다. 그렇지 않으면 500억 짜리가 1천억이 들었다 그러면 암병동이…….

명수

김명수위원장

이학수 위원님!

학수

이학수위원

1천동을 지어 놨으면 50병동은 일반환자가 써야 된다 그런 논리 갖고 접근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명수

김명수위원장

이학수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체됐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렇게 관리감독하실 힘이 없으시면 주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한 가지만 더 지적하고 끝낼게요. 238쪽 향토음식육성지원 원래 기정액에 1억원이 서 있는데 이번에 1억5천만원 추가가 됐죠. 이것 제가 작년 본예산 때 분명히 삭감을 했는데 이게 왜 살아 있어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참석수당을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이 아니고 품평회 위원들 심의수당.

학수

이학수위원

본 위원이 작년 예산을 다룰 때 왜 이게 전략산업국이나 농림수산국으로 가야지 환경보건국에서 이런 사업을 하냐라고 얘기를 한 기억나시죠?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왜 또 여기서 1억5천만원이 추가가 돼요? 이것 어디에 지원되는 사업입니까?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전라북도 음식품평회를 하는데요, 거기에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발효엑스포 때 같이 하는 거예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발효엑스포 때 같이 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왜 1억5천만원이 늘어났냐고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이게 사실 이때까지는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식품진흥기금이 타 도에 비해서 규모가 작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저번 감사 때 가급적 이런 경비는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일반회계에 1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현재 기금에 1억5천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양쪽 분리해서 편성된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래서 결국 일반회계에서 1억5천만원을 편성해 준다면 기금에서 1억5천만원을 삭감하겠다는 뜻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아까 방금 말했던 전북지역암센터 건립기금이나 전문연구센터 사업비 지원은 사후대책이 있으면 대책을 저한테 가져와 보세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배승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사업설명서 24쪽 도립공원 관리 및 정비사업 한번 봐주세요. 예산서 226쪽입니다. 도립공원 관리에 1억원입니까, 4개 시ㆍ군?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본래 10억원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증감이 9억원이네요. 이게 그렇게 필요해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사실 도립공원은 도에서 관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조례에 의해서 해당 시ㆍ군에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작년에 입장료도 폐지되고 또 주5일제로 인해서 탐방객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앞으로 도립공원에 대해서 조금 해당 시ㆍ군에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도립공원을 보전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래서 9억원의 예산을 세우셨다?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도립공원 들어가는데 입장료 냅니까, 안 냅니까?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작년부터 폐지가 됐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작년부터 완전히?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작년 7월부터.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김제 모악산 같은 경우도…….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김제 같은 경우는 금산사 사찰 입장료는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립공원 입장료는 다 폐지가 됐습니다. 작년 7월부로.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제가 김제 모악산 물론 금산사를 가기 위한 거기 때문에 문화재 관람료를 냈는데 문제는 문화재 보수 관계로 무려 매년 국비, 도비, 시비까지 합쳐서 250억원이 지원돼요. 문화재 관람료로 해당 사찰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수납하시는 모양이신데 이 도립공원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겠죠. 그러나 연계돼 있고 인접해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제가 다시 한번 더 따져보기 위해서 과연 필요성을 좀더 면밀하게 저하고 협의를 하십시다. 그래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필요하다면 더 이상이라도 세워드리는 방향으로 위원님들하고 할 테니까, 일단 아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추진비 일반경상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니까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드리고 지금까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지적사항을 얘기했던 이학수 위원이 얘기했던 국립암센터 건립 그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저도 한번 자료를 주시고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국립암센터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4월 2일날 개관이 됐기 때문에 우리 도가 사실은 15억원이 남았습니다. 40억원 중에. 그런데 그걸 본예산 때 편성을 해서 지급이 돼야 하는데 그때 예산이 없어가지고 15억원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거기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당연히 문제가 없다면 저희 위원님들이나 저 개인도 마찬가지고 이학수 동료위원 마찬가지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할 테니까 자료를 주시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더니 다시 한번 지적을 해야 되겠네요. 37쪽, 38쪽을 보면, 사업설명서입니다. 아토피용품 보습제 만들기 교육, 예산서 234쪽. 그다음에 아토피상담실 운영으로 해서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에 14개 시ㆍ군에 똑같이 3천만원이 시ㆍ군비까지 합쳐가지고 돼 있네요. 이게 어떻게 달라요? 여기 보면 하나는 만들기 교육을 시킨다고 그러고, 하나는 아토피환자 상담 예방관리 교육을 한다고 그러고. 조금 차이는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자료를 2개 다 주셔요.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김대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세출예산 설명서 29쪽 봐 주시죠. 지역거점 공공병원 기능강화 사업으로 증액사유를 보면 국고지원사업 예산지원에 따른 도비부담분 편성을 했다고 그랬는데 군산의료원에 재활시설 보강증축은 당초부터 국비가 없었던 사업이고, 그다음에 남원의료원 재활병동 신축도 당초부터 국비가 없었던 사업이고, 이건 도비로 본예산에 없는 것을 이번에 추경에 확보한 것 같고, 그다음에 남원의료원에 MRI 50 대 50으로 해서 13억1,400만원 해서 15억원으로 본예산 때 국비, 도비를 9,300, 9,300을 잡았고, 추경에 왜 이걸 다 요구했어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재활시설 보강증축사업은 내시가 늦게 됐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것을 일단 본 위원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면서 국비 지원에 따른 예산 내시하고 도비부담계획 그 자료를 가지고 저한테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국장님한테 한 가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 병·의원 지도감독을 환경보건국장님께서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의원 지도감독.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사실상 우리가 특별히…….

대섭

김대섭위원

전라북도 차원에서 병·의원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깊은 규정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도에서 특별히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한, 말하자면 민원이나 그런 것이 제기되지 않는 한 우리가 별도로 병·의원을 지도…….

대섭

김대섭위원

알았어요. 도에서 인력이 모자라가지고 시ㆍ군은 자치단체에다가 위임을 해서 그 지역의 병·의료원에 대한 지도감독, 여기에 담당과장님 계십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죠. 지도감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가, 없는가. 간단히 답변만 해주세요. 설명 들으려고 하는 것 아니요.

철웅

박철웅보건위생과장

현재 병·의원 허가와 신고가 각 시ㆍ군으로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지도관할은 시장·군수에게 있고, 그러나 도에도 일부 지도감독의 책임이나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과장님께서 국장님은 제가 대동하고 현장을 한번 갔는가 모르겠는데 진안 동부병원이 언제까지 휴업이 돼 있습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위생과장

현재 진안 동부병원은 작년 12월부터 휴업 상태에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언제까지요? 국장님 그곳 휴업 낸 것이 언제까지요?

철웅

박철웅보건위생과장

휴업을 저희 도에 낸 것은 아니고…….

대섭

김대섭위원

진안에 병상을 가진 병원이 동부병원을 제외하고 또 있어요, 없어요, 과장님?

철웅

박철웅보건위생과장

의원급에 일부 병상을 가지고 있는 의원이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정형외과밖에 없죠?

철웅

박철웅보건위생과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내과는 없고. 지금 전라북도에서 아마 휴업을 금년 1월에 금년 6월 말까지로 낸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한번 정도 다녀온 걸로 알고 국장님은 그 현장 한번 가본 적이 없습니다. 진안에 현재 140병상이나 되는 병원이 1월 1일부로 휴업을 내가지고 거기 환자들이 전부다 어디로 나와 있냐면 백제병원이나 전주 쪽에 다 나와서 있는데 그 엄청난 예를 들어서 민원이 제기되어 있어도 도에서는 나 몰라라 하고 한번 지도감독 한 적이 없고, 국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보고 받아봤습니까?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진안군에 의료원을 신설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게 지사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보건소장을 제가 직접 불러서 우리 전라북도는 동부권에 특히 진안에…….

대섭

김대섭위원

국장님, 오늘 예산심사하는 장소라 우리 위원님들이 시간도 없고 또 질의할 위원님들도 있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태가 벌어져 가지고 무려 6개월 동안 엄청난 민원이 발생을 해가지고 140병상 자체가 운영이 안 돼서 전부다 입원환자들이 119에다 위급환자가 생기거나, 지금 응급실 하나가 없어요. 진안군에는. 겨우 한다는 게 보건소에다 임시로 응급센터라고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그건 명시적인 허울뿐이고 누가 거기 가려고도 안 해요. 거기에 의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6개월 동안에 엄청난 민원이 발생해도 진안군에서도 책임을 져야 할 일이지만 우리 도에서 소위 우리 전라북도 의료를 총괄하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현장 가서 민원 청취해서 이 방향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이냐 이런 것 한번 걱정한 사람 있으면 이 자리에서 대답을 해요. 아까 보건소장한테 그런 정도 들어서 앞으로 이런 대안을 이렇게 가겠다고 했는데 지금 보건소나 진안군에서 가지고 있는 마인드는 지금 의료원이 사양길로 들어가고 또 실질적으로 인허가를 맡기가 어려우니까 그걸 검토 자체도 않고 개인병원 유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개인이 거기, 한번 진안군에서 들어와서 환경보건국에 보고를 했죠. 소장님이. 그 보고서 제가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거요. 법으로도 안 되는 거요. 예를 들어서 예산을 요구하고 개인병원에 대한 지원 문제가 나오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동부병원 자체가 없어지지를 않았어요. 그사람들 20억원 내지 30억원만 예를 들어서 군비나 도비에서 같이 보태줬으면 그 병원 자체가 없어지지도 않고 현재 현행유지가 됩니다. 버티다가 결과적으로 휴폐업을 하고 현재 아무런 대안도 없고 불과 한 달 있으면 6월 말입니다. 그 후의 대책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정말로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안군의 담당 과장과 실무자들을 방문해서 군수가 가지고 있는 의도가 뭔가 또 거기에 따라서 진안군의 방향이 잘못되었으면 잡아주고 같이 고민을 하면서 그 병원이 살아나든 다른 병원이 들어오든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결과적으로 군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렇게 철저한 검증 절차를 거치고 거기에 대한 민원 해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때요, 국장님 검토하실랍니까?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지난번에 진안군에서 온 것은 저도 자료 가지고 있지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요. 법적으로 되지도 않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도에서 상위기관, 더군다나 도에서 예산을 이런 문제는 같이 군하고 고민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면 지원을 해서라도 기존에 있는 병원을 살리든지 그렇지 않고 새로운 병원이 들어온다고 하면 빨리 유치를 해서 군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가 엊그제 고향을 갔는데 두 사람이 제대로 응급조치를 못 해서 전주로 싣고 나오다가 돌아가셨다는 얘기요. 내가 그것 확인할랍니다. 현장 가서 아직은 누군가 밝혀지지도 않았지만 그런 것도 밝혀보고 그럴라니까 소신을 가지고 이 문제를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도 입장에서는 동부병원으로 새로 간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대섭

김대섭위원

그런 게 편견 아니에요. 우리 군민들이 정말로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이 치유가 돼 가지고 그런 어려운 고통 속에서 헤어날 수 있도록 대안을 세워서 대책을 군수와 같이 강구해 달라는 이런 당부입니다.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강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몇 가지 간단히 물어볼랍니다. 30쪽 보면 도립노인요양병원을 신축하고 있죠. 2005년도엔가 그 사업이 시작된 것 아닙니까?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원래 그랬었는데 작년에 우리 전라북도에 노인요양병원이 많지 않느냐 해서 재검토를 하다 보니까 사업이 사실은 금년부터 설계 중에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이번에 나머지 도비 19억7,232만원 이 돈이 나가면 예산은 전체 다 나가는 것 아닙니까?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다 나가는데 준공이 되면 여기에 의료시설 한 4억원 정도 추가로…….

대희

강대희위원

추가로 해줘야 돼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그 부분만 남았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국비 46억7천만원, 도비 46억7천만원…….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이건 건축비만 포함된 것입니다. 남원하고 고창에 노인요양병원의 건축비. 그러니까 나중에 건물이 준공되면 의료장비가 한 4억원 해서 그게 국가가 4억원, 도비가 4억원 그렇게 부담하면 도립노인요양병원은 완결되는 걸로 봅니다. 예산으로는.

대희

강대희위원

이것 사업비만 주고 마는 겁니까, 아니면 지도감독을 별도로 합니까?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우리가 지도감독을 하지만 민간위탁이 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물론 민간위탁인데 이걸 국·도비만 주고 끝나는 것인가, 아니면 해당 부서에서 꾸준한 지도감독을 하는 것이냐?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지도감독을 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앞으로 준공하고 나서 별도 문제입니다마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32쪽 전북지역 암센터 건립도 예산이 없어서 사업비도 준공 후에 늦게 주는 그런 실정입니다마는 이 부분도 국비 100억원, 도비가 40억원 나가는데 자부담이야 해당 병원에서 알아서 할 일이겠습니다마는 예산만 주고 마는 겁니까, 도에서도 이런 병원에 대해서 예산을 준만큼 관리감독도 같이 병행합니까?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사실은 전북지역 암센터는 지역별로 지역의 도민들 암에 대한 건강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지역별 거점이 됩니다. 정책질의 때도 강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전남은 화순에다가 짓고 우리 전북은 전북대학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부분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러니까 감독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지도감독 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 그걸 얘기를 하라는 얘기죠.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하여튼 문제가 있다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이건 암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도내 암환자들의 치료를 돕기 위해서 막대한 국가예산이 들어가고 도비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는 당연히 지도감독을 해야죠. 전북대병원이 전라북도에서 발생한 암환자들한테 과연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는가. 안 그렇습니까? 이 많은 예산 중에서 돈만 주고 말아서는 안 되잖아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해당 부서에서 이 부분을 앞으로 충분히 관리감독할 것인가, 그걸 이 자리에서 얘기 좀 해주세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하여튼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관리감독해야 하는지 그런 것은 확실히 모르겠지만 보건복지부에서 100억원이라는 국비를 보조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해서 우리 도차원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라북도 도민들이 암에 대해서 적극적인 서비스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국장님, 그런 식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사전에 준비가 안 돼 있고요. 국·도비도 결국은 도와 협의가 돼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물론 국가예산은 자체 자기네들이 노력해서 따왔겠지만 도비가 이만큼 들어갈 때는 그 부분에서 도청에서 해야 할 역할이 있어요. 해당 부서가. 이 부분을 전북대병원장하고 수시로 만나서 그런 문제점들을 대화도 많이 하고 어떤 일정 부분 커뮤니케이션도 다 그 안에서 공유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한번 이 부분도 지켜볼랍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도민들을 위해서 일정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체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 수질보전과에 관한 것 한 가지만 질의를 할랍니다. 하수관거 확충사업에 대해서 이 부분은 해당 어느, 기술직…….

주태

황주태수질보전과장

수질보전과장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렇습니까. 앞으로 하수관거 확충사업이 전라북도 내 각 자치단체가 다 해당이 되는 사업이죠? 특히 새만금사업에 관련한 그 인근 시ㆍ군은 이 부분에서는 해당 부서에서 상당한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태

황주태수질보전과장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 이 새만금사업하고 이것하고는 앞으로 상당히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어요. 제가 일례를 하나 들을게요. 프랑스 파리를 제대로 가꾸기 위해서 그리고 세느강을 만들기 위해서 프랑스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거든요. 100년 전에 만든 하수관 사업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지금 현실에 딱 맞답니다. 그 나라 사업이. 지금 현실에 맞게끔 100년 전에 만들어서 준비했던 것들이 지금에 와서 그게 빛을 보고 있대요. 그 사람들이 그만큼 준비를 많이 하고 그렇게 만들어서, 그래서 오늘날 세느강이 있고 파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제가 뭘 얘기를 하냐면 일반 시ㆍ군 단위에서 하수관거사업이나 하수도 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할 때 보면 기본적인 거기에 들어가는 관거나 모든 시설들이 그 전에 했던 것에 준해서 항상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요즈음 일기라든가 그런 거 보면 예상도 못하는 집중호우가 쏟아져 버리면 거기에 대해 대처를 못해요. 물이 범람하고 모든 부분들이. 하수나 오수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그래서 기술직 공무원들이 앞으로는 뭘 준비해야 되냐면 집중호우시 예상치 못한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관이나 모든 사업들이 미래지향적으로 지금 당장 거기에 맞게끔보다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여기에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이제는 공무원들이 마인드를 달리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해당 기술직 공무원들이 저보다 더 잘 알고 준비도 철저히 잘할 걸로 믿습니다마는 더구나 새만금사업 문제는 지금부터 이런 부분들이 해당 각 시ㆍ군에서 준비하지 않으면 앞으로 한꺼번에 쏟아지는 그런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다시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해당 상임위에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위원님들이 거르고 다 준비를 했겠습니다마는 저도 개인적으로 볼 때 언젠가 파리에서 그런 일어난 과정들 그리고 그쪽의 주민들이 어떻게 준비하고 왔는가 또 거기에 대한 그런 글들을 제가 읽어 보고 나름대로 생각한 부분도 있어서 해당 과장님한테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우리 전라북도의 미래이고, 새만금이 결국은 전라북도의 미래입니다마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서는 해당 기술직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에서 하나 부탁하는 것입니다.

주태

황주태수질보전과장

감사합니다.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강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보건국 소관 공무원들은 자리를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 너무나 오래 기다리게 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이영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이영조 위원입니다. 20쪽, 21쪽, 23쪽, 26쪽 묶어서 제가 간단하게, 보면 전부 행사물품구입 또 교육을 시키는데 교육강사수당, 청보리 포대 만드는 이런 것들인데 이런 예산을 왜 본예산에 세우시지 추경으로 하셨는가 싶고요. 또 한 가지는 26쪽을 보면 천연염색 규방공예 우수작품 전시회는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이건 굉장히 잘 해야 하고 보급도 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천연염색 규방공예 우수작품 전시회는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그 예산 가지고 하시겠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 예산 갖고 하시겠냐고. 못하잖아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저희들은 합니다. 다른 행정부서하고 달리 저희들은 이런 것을 할 적에, 돈이 이 정도면 할 수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래서 20쪽이나 21쪽, 23쪽도 다 그 정도 예산이면 하시겠다, 그 말씀이시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제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문제이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알뜰하게 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본 위원이 바라는 것은 예산을 기왕이면 이런 건 어차피 해야 되는 사업이니까 알잖아요. 내년에도 이것 해야지 연계성 있는 사업으로 이끌고 가면서 본예산에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본예산에다 하세요. 그렇게 해야지 이런 걸 얼마 되지도 않은 400 얼마 이렇게 해서 추경에 하지 말고 그런 것은 계속해서 기술원에서 하셔야 할 사업이잖아요. 그래야지 회원들도 믿고 하지 올해는 그걸 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회원들이 준비한다는 것은 안 맞거든요. 그리고 19쪽 39회 전라북도 4-H 경진대회 사업을 해마다 합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격년제로 하면 2006년도에 했으면 2008년도에 한다는 것 아시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이걸 본예산에 넣어야 맞지 8,600만원이라는 돈을 추경으로 했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 내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총액예산, 탑다운 이런 것에 저희들 당연히 4-H 경진대회 건 본예산에 올렸습니다마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또 행사를 위해서…….

영조

이영조위원

그 상임위에서 확보를 못했다고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산과에서 못한 것이죠.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격년제로 하는 사업으로 39회 정도 되면 아주 역사도 있고 계속 하는 것이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전체적으로 도 재정 관계에서 밀렸고, 이번에 매달려 가지고 추경에 확보를 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밀렸다고 하셨는데 어느 면에서 어떻게 기술원장님이 밀렸는가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본예산에서 밀리고 추경에서 확보를…….

영조

이영조위원

알았어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내용을 보면 경상보조금으로 경진대회 얼마, 행사운영비 1천만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신지식인 4-H인의 밤 이렇게 나눠졌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건 전라북도만 하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사업량을 보면 14개소라고 했는데 14개소는 14개 시ㆍ군하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14개 시ㆍ군.

영조

이영조위원

또 한 군데는? 15개소라고 했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도원이 포함되죠.

영조

이영조위원

기술원?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4-H가 시ㆍ군 4-H가 있고 도 4-H가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는 예산은 얼마 정도 가지고 하셨어요? 격년제로 했으니까. 2008년도에는 8,600만원.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때는 9,900만원을 갖고 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본예산이 많은 것 같아서 문제 삼으려고 했더니 이것 2006년도에는 더 가지고 했다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길 위원님.

동길

김동길위원

김동길입니다. 원장님 임기가 얼마 안 남으셨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애쓰시네요. 잠업시험지 이전 토지매입비가 당초에 6억8천만원이 서 있었죠. 그런데 지금 토지매입 좀 했습니까, 이 6억8천만원을 가지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다. 지금 부안군하고 그 관계 협약 중에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럼 6억8천만원은 그대로 있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런데 이것 쓰지도 않고 또 추경에 10억원을 넣을 필요가 없지 않나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어쨌든 금년 중에 토지매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금년 중에 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그래서 10억원을 추경에 더 세웠고만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면 지난번 6억8천만원 세울 때는 본예산이 없어서 6억8천만원만 우선 세웠나요, 임시적으로?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때 전체적으로 잠업시험지 이전 관계로 20억원이 세워졌는데 몫이 토지매입비로는 6억8,800만원이었고요, 다른 명목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20억원인데 금년에 사업을 하려고 하면 토지매입비 10억원이 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를 하게 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니까 원장님 본예산에서 20억원 섰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랬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20억원 중에서 토지매입비로 6억8천만원이고만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래서 나머지 10억원을 세웠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올해 안으로 토지매입은 모두 끝난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잘 진행은 되고 있고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화재 지표조사까지는 마쳐쳤고요, 토지매입을 위해서 부안군과 협약을 해야 할 단계에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실질적으로 공사금액이 80억원이고만요. 2011년도까지. 그럼 100% 다 우리 도비입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국비는 하나도 없고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감사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김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승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배승철 위원입니다. 아까 이영조 위원님이 질의했던 전라북도4-H 경진대회 한 가지 사항만 물어보겠습니다. 왜 이걸 동일행사인데 편성 목을 다르게 해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행사운영비, 민간경상보조 이게 어디로…….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답변올리겠습니다. 14개 시ㆍ군에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행사운영비는 도에서 집행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승철

배승철위원

도에서?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민간경상보조로 보는 것은 시상 관계가 있고 그래서 민간경상보조로써 편성을 하게 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민간경상보조라고 그래서 4-H인회의 밤 지원이고만. 그러니까 행사할 때……. 목을 이렇게 따로따로 분류해서 해야 돼요? 어차피 이걸 도에서 집행하는 것 아니에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아니죠. 자치단체 경상보조는 시ㆍ군에 내려줘서 집행되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대회 추진을 위해서는 행사장소 임차라든지 초청장, 현수막, 상장 제작 등등은 도에서 집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신지식 4-H인 선발, 4-H인회의 밤 지원 이것은 시상금으로 주는데 도연합회에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부기를 만든 겁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저도 잘은 모릅니다만 이런 편성 품목을 다르게 했을 경우에 어떻게 이게 제대로 가는 건지 어떤지를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물론 그리고 이게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행사인데, 역사를 가지고 있는 행사니까. 이게 2007년도에 2008년도 본예산에 확실히 세워졌어야지, 이 행사를 하실 의지가 있다면. 그런데 그런 의지가 없이 추경 때 꼭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어디가 있어.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러니까 아까 이 위원님의 제가 답변에…….

승철

배승철위원

됐어요. 그 자료 좀 하나 저한테 줘보세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27쪽 봐요. 이게 현대식 육묘장 설치는 지금 종자사업소 내에 있는 현대식 육묘장 설치예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동안 안 돼 있었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이게 종자사업소 숙원사업이었는데 이번 추경에 확보돼서 저로서는 대단히 기쁩니다. 이게 간이식으로 비닐로 해서 살아왔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게 각 시ㆍ군에 나가 있는 농협이나 그런 데 지원하는 현대식 육묘장 시설하고는 틀리는 겁니까? 이건 종자에 관계되는 거예요? 거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종자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모를 길러야 되거든요. 그 시설이 과거에 비닐하우스 내에서 아주 열악한 상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숙원사업으로 이 예산 확보를 해오다가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하게 된 겁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여기 자료도 한번 줘보세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투자유치국, 복지여성국, 환경보건국, 농업기술원 4개 실·국·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위원장님!

명수

김명수위원장

예.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죄송한데요, 상임위에서 문제예산으로 돼있었던 거 하나를 여기에서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끝나고 나서 말씀을 해주세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감사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8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의사일정대로 문화관광체육국 끝나면 바로 이어서 건설물류국 다음에 새만금개발국 3개국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일괄 심사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실·국장께서는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그 자리에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뒷장 부분으로 넘어가서 사업별 설명서 78쪽 상록골프장부지 철탑이설 관계가지고 좀 의문난 사항이 있고, 이게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한번 설명을 듣겠습니다. 지금 위치는 남원시 대산면 신계리 풍촌리 일원 외 해가지고 상록골프장부지 철탑이설 관계가 현재 예산에 도비 5억원, 시비 14억원 해서 19억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대중 18홀로 돼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해놓은 골프장입니까?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골프장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시행 주체가 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래가지고 연금관리공단에서 예산을 그 사람들이 확보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땅을 거의 매입이 완료돼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연금관리공단에서요?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연금관리공단이 재정이 좀 어려운 데입니까?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연금관리공단에서 권역별로 골프장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충청권 해서 상록회가 있고요, 호남권에서 이쪽에 할 거고, 경상권 앞으로 할 건데 남원시에서 호남권에 올 것을 유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연금관리공단에서 위치를 물색하고 다니는 도중에 남원시에서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우리 지역으로 와 달라 하니까, 부지를 보여주니까 철탑이 있어서 그러면 이것을 옮겨주면 우리가 여기다 투자를 하겠노라 그렇게 돼서 하게 된 겁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남원시에서 호남권으로 가는 그 골프장을, 연금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을 유치한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매우 바람직하고 호남권인 우리 남원 쪽에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인 남원에서 철탑관련해서 또 상하수도 진입로 이런 등 해서 어떤 개인이 설상 골프장이 들어온다든가 법인에서 들어온다고 해도 그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못 할 바는 아닙니다만 철탑이설 관련해서 도에서까지 도비를 지원해 주면서, 연금관리공단이 상당히 재정이 풍부한 데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호남권인 남원 쪽으로 유치하다보니까 어떤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넣은 거 같은데, 이 예산을 남원시에서 우리 도한테 해달라고 요청이 온 사항입니까?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일부는 한전에서 협의해서 부담을 하고요. 남원시에서 부담해야 할 것이 19억원인데 이중 도에서 5억원만 지원해 달라 이렇게 요청이 와서 저희가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19억원인데 시에서 그런 정도 지원해 주고 인센티브를 주었으면 연금관리공단도 그렇게 재정이 열악한 데도 아니고 원래 수익사업 위주로 공단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도에서까지 이렇게 5억원을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본 위원은 생각이 들면서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우리 전라북도 남원에서 요청한 관계서류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참고로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이영조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문화 쪽에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일을 해주셔서 고맙고요. 먼저 본 위원이 다른 문제로 5분 발언도 하면서 이 얘기도 살짝 했습니다만, 33쪽 설명서를 보면 신나는 예술버스 운영에 대해서 묻겠어요. 1억5천만원에서 이번에 5천만원을 추경에 하셨죠?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반영을 하셨는데 증감사유를 보면 무대공연 60회, 영화상영 30회 그렇게 여러 가지로 많이 하신 흔적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 예술버스가 언제 만들어졌죠?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작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작년부터 시작했어요? 올 운동장에서 해서 성공하고 한 것은 2007년도 아닌 거 같은데요. 2007년 몇 월에 했어요? 예술버스 올해 언제인가 한다고 나와 달라고 했는데 제가 못 나갔는데 올해인 것 같은데요.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금년에도 했고요, 작년에도 했고 그랬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작년에는 어디서 선포식을 했어요?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내나 도청광장에서 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2회째 여기서 했었어요? 봄에?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2007년부터 했다고 보고요. 이것을 작년에 해서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차를 만들어서 2007년도에 하고 올해도 또 하고 그랬는데 5천만원을 추경에 원하는 것은 그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영화상영도 있고. 근데 도색비가 거기에 들어 있거든요. 그새 도색해야 돼요?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말은 예술버스인데요, 실제는 이게 트럭이거든요. 선거유세차 같이 쫙 펴지면 무대가 되고 이런 식입니다. 이 차가 ‘신나는 예술버스’라고 해서 전라북도 상징 그림도 들어가 있고 돼있는데 그것이 이제 햇수가 지나다보니까 보기가 흉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1년 만에 한 번씩 해야겠네요?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죠. 워낙 시골을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저희가 도색해 주는 부분이 빨리 상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시골이라 상하고 도시권으로 가면 햇볕이 달라서 안 상하고…….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아무래도 저희가 보기가 좋지 않아서 이왕이면 산뜻하고 해야 하는데 성의 없이 보일까 싶어서 저희들도 조심스럽고 해서…….

영조

이영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좋습니다. 다 좋은데, 1년에, 만든지 얼마 안됐는데 도색을 한다. 이런 데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 내용에 프로그램을 많이 좋은 것으로 하는 것을 우리 도민들이 볼 수 있다든가 그런 쪽에 개선을 한다면 몰라도 그 차의 겉면에 있는 도색이 나빠서 1년에 한 번씩 한다.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에는 맞지 않는 거 같고요. 또 그 공연안내 홍보비로도 책정이 됐거든요. 어떻게 홍보를 합니까?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이 포스터 이런 것도 하고, 배너도 하고 또 행사장에 가서 신나는 예술버스 걸개그림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도 붙이고 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굳이 그러면 본예산에 그런 홍보비는 1년 동안 이 버스를 운영하면서 얼마만큼 홍보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본예산에 넣어서 해야지 추경으로 급히,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쓰다쓰다 모자라서 이거 아니면 올해 살림을 못하겠다고 할 때 추경이 필요한 거지 이렇게 홍보를 더 해야겠다고 해서 홍보비를 넣어서 추경에 해야 해요? 국장님.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계상된 것이 그것 등 여러 가지를 합해서 500만원을 넣어놨는데요. 실은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의외로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운행 횟수도 늘리고 차가 작년에 했지만 벌써 퇴색해가지고, 도색자체도 처음에 비싼 돈으로 도색하는 것하고 그냥 페인트칠 하는 거하고 다르더만요. 그래서 이것도 좀 해줘야겠고 해서 여러 가지를 복합을 했습니다. 가령 음향기기도 현재 음향기기가 별로 좋지 않아서 비싼 것을 임대해서 제대로 음질이 나올 수 있는 장비를 갖춰가지고 다니도록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은 그렇게 급한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일단 다른 위원님들과 제가 심도 있게 얘기를 해보고 여기 내용에 대해서 정말, 홍보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는 데마다 그때그때 플래카드를 건다, 이렇게 안 하고 이걸 순회하는 방법이 제가 구체적으로 그 내용은 설명 들은 바가 없으니까 모르지만 이게 연차적으로 월별로 뭔 프로그램이 있어서 순회하는 것도 아마 계획을 짜서 그대로 해야 할 거예요. 오늘 여기 가고 싶다고 해서 무주를 갔다, 내일 정읍 가고 싶다고 해서 내일 정읍을 갔다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시·군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요청을 받아가지고 일정 프로그램을 짭니다. 그러니까 그 숫자가 많더라, 우리가 당초에 계획한 것이 연간 50회 하려고 했는데 워낙 많아서 10회 정도는 더 증회를 해줘야 시·군의 수요에 충족을 하겠다 이런 겁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홍보비 필요없고만요. 그렇게 이곳저곳에서 오라는 숫자가 10회 이상 늘어나서 할 거 같으면 홍보비 필요 있어요, 이렇게 돈 들여서, 안 그래요? 여하튼 이건 다른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얘기해 보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설명서 53쪽을 보세요. 도지정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설치사업, 원래 기정예산이 없죠?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없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추경에 했어요. 2억8천만원 맞죠?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난번 남대문 화재사건이 난 뒤에 목조문화재에 대한 소화설비가 문제가 된다 해가지고 이 앞에 써있는 6개소, 오목대부터 진안 이산묘까지 이 목조 건물에 소화전을 깔아주는 사업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래서 남대문 화재가 나기 전에 당연히 이런 것도 마찬가지, 본 위원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다뤄봤고 예결위에서 제가 정책질의 할 때도 부지사님한테 했습니다만 예산편성이 전반적으로 본예산에서 해야 할 것을 거의 몇 십 %라고 하면 어폐가 있지만 그렇게 다 안 하고 본예산에 서는 다른 데에 다 써버리고 추경에다 꼭 넣어서 우리가 이건 안 해주면 안 되게끔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안 해주면 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이 전부 흘러간 거 같아가지고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다 이구동성으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본예산에다 할 수 있는 것들도 다 안 하냐 이거예요. 본예산에 다 넣어야지, 그래놓고 전부 추경에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도 예산편성 하는데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고 그런 것은 대해서는 도청에서도 심도 있게 심각하니 교육을 한다든가 해서 각 실·국으로 그런 것을 해서 본예산을 편성하고 거기에서 꼭 필요한 것만 추경을 하고 그런 식으로 나가야지 돈 가지고 살림을 하는 도도 안 어려울 거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불쑥불쑥 하는 거 보고 제가, 그런데 이 방재시스템도 제가 물어보기도 전에 우리 국장님이 워낙 잘 아셔가지고 남대문화재사건으로 인해서 목재라 이렇게이렇게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은 잘 이해가 되는데요. 또 화재경보 프로그램 개발비용으로 4천만원울 하게 됐다 그런 것도 있어요? 저쪽에 있죠? 다른 데에. 소방서에 있었어요.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소방서에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그거 하고는 사업 성격이 비슷하거든요.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목조문화재에 대한 소화전을 까는 거고 소방본부에서 하는 사업은 화재가 났을 때 연기 감지를 해서 그것이 소방서로 전달되는 그런 시스템을 까는 겁니다. 물론 두 개 다 화재예방을 하기 위한 것은 같은 것인데 사업내용이 조금은 다릅니다. 이것은 물로 끄겠다는 거고, 저것은 불 날 때 빨리 알아서 조치하겠다 이런…….

영조

이영조위원

내용이 다르니까. 소방 그쪽에서는 따로 하고 안전 그쪽에서는 따로 하고 이쪽에서는 목재건물에 대해서는 이런 시스템으로 해야겠다?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물어보냐면 성격이 비슷한데 굳이 실·국에서 이렇게 따로따로 예산을 본예산도 세우고 추경도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한번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47쪽을 보면 심청가 영문자막 사업비용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정예산이 없어요, 그렇죠? (김명수 위원장, 강대희 간사와 사회교대)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없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데 얼마를 추경에 세웠어요? 3천만원 아니에요.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3천만원입니다. 이게 국비 3천만원이 오면서 매칭펀드로 오니까…….

영조

이영조위원

여기 해야 된다?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이런 것도 일찍 우리가 먼저 선수를 쳐서 이런 것을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세계소리축제 외국인 대상으로 영문자막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서 그러면 심청가를 영문으로만 하고 다른 나라로 하지는 않고?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중국어나 일본어는 아직은 거기까지는 못가고 있고 우선 금년 하면 영문으로 하는 것이 어지간히 마무리가 됩니다. 이 사업이 마무리 된 뒤에 중국어나 일어 등 타국어는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알겠습니다. 잘 이해가 됐어요.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대리

이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81쪽 2009년 전국 국민생활 체육대축전 개폐회식 준비 총 사업비가 41억원이죠?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41억원이에요, 16억원이에요?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총 사업비는 41억원이고 그 중에서 개폐회식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16억원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41억원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41억원 속에 16억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니까 총 사업비를 16억원만 쓰는 거예요. 41억원을 다 쓰는 거예요?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총 사업비 41억원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기금 1억원은 뭡니까? 뭔 기금이에요, 생체협기금이에요?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국체협에서 나오는 돈입니다. 1억원.

동규

임동규위원

기금이 중앙에서?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그럼 시·군비하고 도비는 30억원 해서 하는데 이게 주체가 전라북도 국민생활체육협의회, 국민생활체육협의회가 어디인가…….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생활체육협의회라고…….

동규

임동규위원

도 생체협이 또 주관회가 있어요. 주최측은 전라북도이고 국민생활체육협의회가 도예요?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전국단위 조직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체육회가 있고 전라북도 체육회가 있잖아요.

동규

임동규위원

문화관광부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후원으로 돼 있죠?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후원을 뭘 해줍니까? 거기서.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여기서 아마 1억원을 국민생활체육연합회에 줘가지고 여기에서 저희가 돈을 받게 될 것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문화관광부에서 나온 거예요?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부가 아니고 체육진흥공단에서…….

동규

임동규위원

후원을 하게 되면, 지금 1억원을 했다 이거 아니에요?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1억원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도비만 가지고, 도비가 30억원이나 되는데 전국대회를 해요, 전국.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개폐회식을 전국대회로 하죠?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이것을 후원한다고 하면 문화관광부나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을 많이 따서 해야 할 판인데 도비를 이렇게 30억원을 들여서 해요?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민생활대축전을 각 시도가 경쟁적으로 유치하다보니까 국민생활체육협의회나 이런 데서는 딱 1억원만 줍니다. 관례가 1억원만 주고 서로 하려고 하니까 이것을 돈을 안 내놓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예산 41억원이 어디에 이렇게 많이 들어요.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이 개폐회식 하는 데에 벌써 16억원이 들고요. 나머지 체육회에…….

동규

임동규위원

선급금 주기 위해서 3억원만 추경에 이렇게 계상해 놨고만요? 그러니까 16억원 중에서 18%?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2%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18%, 그래서 3억원을 계상했단 말이에요. 16억원 중. 그러면 41억원에서 해야 되는데 왜 16억원을 가지고 했냐 이 말이에요. 계상을.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개폐회식 비용을 저희가 추산하기를 41억원 중에서 개폐회식으로 16억원이 들어가겠다 이렇게 추산을 한 겁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게 도비 30억원을 들여가지고 시·군비 10억원 해가지고 40억원이 들어가는데 이게 개폐회식 축전을 하는 것이 전라북도에 큰 이익이 있습니까?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이 부분은 저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과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이 생활체육대회가 상당히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해가지고 서로…….

동규

임동규위원

지역경제에 어떻게 도움이 돼요? 설명 한 번 해보세요.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저희가 잡고 있는 것이 한 6만명이 오는 것으로 집계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3일간 먹고 자고 쓴 돈.

동규

임동규위원

그게 얼마 나와요? 먹고 자고 쓴 돈이.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이 추산한 것은…….

동규

임동규위원

한 50억원 나옵니까? 예상할 때 외부에서 체육인들이 와가지고…….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직접 쓴 것은 저희가 계산할 때는 한 80억원 정도.

동규

임동규위원

그럼 40억원은 이익 봅니다.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계산상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학자들이 주장하는 부가가치 이런 것을 계산하면 한 200억원어치 효과가 있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3일간의 행사를 하면서 하루 개회식, 하루 폐회식인데 16억원을 들여야겠느냐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게 각 도에서 돌아가면서 하다보니까 또 경쟁적으로 화려하고 매머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3일간 이걸 하는데 개폐회식 해서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내가 생각됩니다.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물론 국장님이 100억원, 80억원을 찾는데 경제적인 부가가치 효과를 해봐야 알겠지만 상당히 많은 예산을 해가지고 3일간 하는 행사에 40억원이 들어간다면 많은 예산이에요.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한번 더 생각하셔가지고 중앙에서 될 수 있으면 문화관광부나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1억원이 아니라 거기에서 반은 내줘야 돼요. 그렇게 앞으로 노력을 하시라고. 중앙정부에서 더 따와야 돼요.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대리

임동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화

김용화위원

김용화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60쪽 보면 판소리합창단육성 지원 자금이 있는데 민간경상보조 9억8,900만원이 어떤 거예요? 판소리 육성자금만 별도로 신규로 3천만원 해놓은 겁니까?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9억8,900만원 별도로 자료가 있겠네 이제.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판소리합창단 육성자금 지원 기존 9억8,900만원은 본예산에 승인받은 거고 판소리합창단육성 지원은 언제 어떻게 해서 이뤄진 거예요? 설명 좀 한번 들어볼까요.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이 판소리합창단이 우리 전북에 있습니다. 개인조직인데요. 이 합창단이 우리의 판소리에 새로운 장르를 개척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소리 하면 대개 혼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합창으로 한번 장르를 열어보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았다 이런 평가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한번 본격적으로 육성을 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판소리의 고장이고 또 세계무형문화 유산으로 등록돼 있으니까 이 부분을 한번 육성해보자, 새로운 분야로 한번 개척해 보자. 그래서 개인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을 일부 서포팅을 해보자 이렇게 계획을 한 겁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니까 이 단체가 언제부터 생겼어요?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확실히는 모르는데 제가 알기로는 몇 년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미 공연을 하고 다닙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조직은 몇 년 됐는데 그동안은 지원 없이 자기들 자비로.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자기들이 스스로 해왔습니다. 93년도에 조직됐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오래됐네?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때까지 도움 받지 않고 해왔는데 그러다보니까 성장에 한계가 있고 그래서 우리 도에서 이걸 하나의 상품으로 키워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도립국악원하고는 어떤 관계예요?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별개의 조직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럼 이게 우리 도에서 별도 지원하는 거예요. 시·군하고 연계되는 거예요?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도에서만 지원하는 겁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해야 되겠네. 금년에만 주고 말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돈을 주면 돈만 주고 마는 게 아니고 이것을 줘서 공연을 갖고 이것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는지 평가를 해야겠죠. 그래서 의미가 없다고 한다면 내년부터는 지원을 안 할 계획입니다. 만약 더 키워야겠다면 그 계획에 상응하게 저희가 지원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우리 도립국악원이 별도로 있는데 거기에 판소리 무슨 합창단이라고 해가지고 금액이 크든 적든 이거를 별도로 한다고 하면 계속적으로, 그동안 오랫동안 해왔는데 보니까 좀 괜찮다, 그래서 지원을 해야되겠다 그렇다면 국악원으로 전부 흡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필요로 하지 별도로 자꾸 지원 분야를 늘린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개인단체인데 지원을 해야겠다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구체적인 설명은 여기서 논의하다 보면 길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밑에 아시아 문화진흥연맹 총회 전주 개최인데 이건 금년이 처음인데 왜 추경에 들어갔죠?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이 대회유치를 솔직히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우리 소리의전당 수탁기관이 예원대학입니다. 거기에 소리의전당 대표가 세계총회의 이사로 있어서 그 사람이 가서 우리 전북으로 유치를 해왔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니까 2년 전이나 1년 전 계획이 없이 금년 봄에 생각을 해가지고 유치를 한 거예요?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것이 사전에…….

용화

김용화위원

계획성이 좀 있어야 할 거 아니냐 이거지.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유치가 될지 안 될지 자신을 못 했기 때문에 본예산에 못 들어갔고 이제야 유치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추경에 넣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소리문화의전당에서 교섭을 해가지고 전주에서 개최를 하게끔.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그럼 이것도 도 단독 사업입니까? 전주시하고는 연계 관계가 없어요?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없습니다. 우리 도하고 소리의전당하고 같이 할 겁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초청해서 한번 하고 그러고는 초청한 행사로 끝나는 거네요?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총회거든요. 행사를 여기서 합니다. 다만 우리 도에 와서 하기 때문에 지사가 저녁 만찬을 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나머지 행사는 예정대로 갑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개최에 따르는 전체 비용이 아니고?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일부입니다. 환영만찬…….

용화

김용화위원

환영 리셉션이나 이런 사항의 비용이다?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나머지는 자체 총회의 부담으로 합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예산 안 주면 접대 못하겠네?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행사는 하는데?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그 행사비는 어디 있어요?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행사비는 자체예산입니다. 총회 자체예산으로 하는 거고, 우리 지역에 와서.

용화

김용화위원

소리문화의전당 자체예산이에요? 총회 자체?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총회 자체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여기 와서 개최를 하게 되니까 여기까지 와줘서 고맙다고 환영 리셉션 이런 식으로 하는 비용이다?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그 밑에 문화예술행사 업무추진비하고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까?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그거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별개로 이것만 별도로 하겠다?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국장이 쓰는 돈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산출근거가 3천만원 정도 들어야 된다 하는 게 나와 있겠네, 리셉션 하는데 몇 명이고…….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현재 참여하는 인원이 한 200여명 되거든요. 그래서 3천만원 잡은 겁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200여명이면 3천만원 들어야 하나?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한 앞에 1만5천원…….

용화

김용화위원

1만5천원 잡고, 그래서 3천만원이다. 별로 안 했네, 예산 더 올려야 되겠네요, 어차피 대접하는 거 푸짐하다고 이렇게…….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저녁만찬이니까요. 호텔에서 하는…….

용화

김용화위원

밑에 예술행사 업무추진비는 전혀 그쪽에 포함해서 중복된다든지 없다?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예술행사업무추진비에는 세부적인 계획서가 있겠네요? 지금 총괄적으로 5,500만원이지.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3천만원 늘어난 겁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2,250만원이 추경에 더 늘어난 거 아니에요?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3,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예술 업무추진비가?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예산서 보면 5,500만원인데…….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당초가 2,200만원이었으니까요.

용화

김용화위원

예.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본예산 때 예측을 했을 텐데 갑자기 생긴 게 있나, 이렇게 늘어났기 때문에 다른 행사 이루어지는데 포함된 거 아니냐 하는데 본예산 때 했는데 그때 사업 이외는 없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이 부분은…….

용화

김용화위원

원래 본예산 때 2,250만원이었는데 3,250만원이 왜 업무추진비가 늘었냐 이거지.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2,250만원이면 한 달에 100 몇 십 만원이거든요.

용화

김용화위원

본예산 때 다 넣었어야 될 거 아니냐고.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그때는 재원이 없다고 해서 안 세워줬었는데…….

용화

김용화위원

필요는 한데?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재원이 안 나와서 영 못하면 그냥 본예산에 넣은 것만 가지고 해야겠네?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죠, 그런데 마침 재원이 돼서, 저희 업무추진비가 적다는 것을 예산부서에서도 인정을 한 겁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업무추진비 본예산 때 그대로 하려고 했으니까 삭감해도 그것 가지고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니요?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정말 턱도 없이 모자라요.

용화

김용화위원

아니 100%도 넘게 인상이 됐으니까 원래 본예산 때 어느 정도 감안해서 했어야지, 추경에 자원이 없으면 업무추진을 못 할 거 아니냐고.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제 기능을 다 할 수가 없죠, 위원님.

용화

김용화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행사 업무추진에 대해서 100% 넘게 한 것은 좀 깎아도 쓰겠고만.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하여튼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166쪽 보면 순환관광버스 홍보인데 순환관광버스 홍보가 왜 본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자원이 없어서…….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국가에서 돈을 줬습니다. 국비 받아 온 겁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순환관광버스 홍보 3천만원만 가지면 됩니까?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홍보비로 3천만원이라요.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그 홍보 내용이 어떻게 돼요. 어디 도내 버스 내에서 하는 겁니까? 이 밑에 설명서 보니까 서울에 지하철 어쩌고 그렇게도 써 있는데 그 효과라든지 홍보에 대한 효율성 이런 점검을 한 거 나와 있습니까?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분분을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쓰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쓰겠느냐,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왜냐하면 3천만원이 크고 적고, 예산을 삭감하고가 아니라 순환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순환버스에 대해 홍보도 하지만 지원도 해주죠?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지원하고 홍보하고 효과를 노려야 된단 말이야. 3천만원 가지고 서울지하철, 버스 있는데 조그만 하게 전광판 하나 해봤자 그거 보고 오는 사람이 있겠어요?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하루이틀 사이에 큰 효과를 본다고 저희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좀 시간이 필요한 사업이고 어쨌건 저희가 우리 도내에 관광객을 유치해서 뭔가를 발전적으로 해나가자 하는 차원에서 마침 국비를 저희가 확보할 수 있어서 3천만원 확보해가지고 이왕이면 가장 시장이 큰 서울에 가서 홍보를 하자…….

용화

김용화위원

취지는 좋다니까요. 필요로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와가지고, 새만금 관광지역에 와서 피부로 얼마만큼 느끼는가 몰라도 온 사람들은 몰라요. 홍보과에도 지적을 해줬는데 이왕 하려면 똑바로 도내가 아니고 도외 관외를 해서 새만금 이것만큼이라도 거창하고 필요한 상황을 확실해야 된다 이거야. 조금씩 해가지고 하는 시늉만 하지 말고. 그럴 바에는 아주 예산을 삭감하고 계획적인 예산을 세워가지고 할 수 있는, 이래서 완전히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다고는 해도 외부에서 서울 같은 데 특히 타도에서 몰라요. 그러면 이거를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다만 몇 천 만원씩 해가지고 우리도 홍보했다 이런 상황으로 하지 말고 계획적으로 해야 된다 이거야. 그럴 거 같으면 이런 예산을 아예 지금 세우지 말고 구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 사업에 대한 설명하고 뭐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자그마한 것부터 시작을 하자는 취지로…….

용화

김용화위원

이것은 어쨌든 상임위에서도 인정을 해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해야 효과도 없다는 얘기를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 옆에 167쪽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도 마찬가지예요. 2,500만원 가지고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이것도 본예산에 없이 추경에 넣은 것인데 좀 계획성이 없지 않느냐.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이 예산도 저희 도비가 아니고 위에서 내려온 돈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기금으로 하든 어쩌든 우리가 돈이…….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본예산에 그래서 안 넣어놨다는 말씀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뭐든 간에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뭐 해가지고 내려온 돈이니까 그냥 여기저기 조금씩 찢어발기는 이런 상황은 피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의 얘기를 드립니다. 2,500만원 가지고 관광안내표지판 얼마나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계획서에 어디다 어떻게 하는가 있겠죠.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거 기회가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요.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이러한 내용에 대한 것은 좀더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조금씩 예산 사정해서 겨우 주는 걸로 어떤 형식적인 상황으로 하지말자, 그럴 바에는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낫겠다는 취지입니다. 알겠습니까?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런데 이 돈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이돈 주면서 설치하는 시·군에서 또 자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7천만원 정도의 사업을 하는데요.

용화

김용화위원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169쪽 금강호 관광지조성 사업이 2억원이나 삭감됐는데 왜 삭감됐죠?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금강호 관광지 사업이 문광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평가를 합니다. 매년 와서 평가를 하는데 금강호 관광지 평가 결과 좀 부진한 것으로 나왔어요. 사업이 진척이 안 되니까. 그래서 부진한 데에 따른 페널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예?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사업 부진에 따른 페널티를 준 겁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삭감이고만. 돈을 그렇게 줘도 한 상황으로 봐서는 더 줄 필요가 없다?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사업비를 주면 그것을 시기에 맞춰서 다 집행이 돼야 되는데…….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어디서 잘못한, 군산에서 잘못한 거예요?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군산에서 사업 추진이 안 되어가지고 약 4억원 가령이 이월이 됐습니다. 집행을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되어가지고 중앙부처에서도 이런 것을 평가해가지고 인센티브, 페널티를 확실히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우리 도에서는 주려고 해도 군산에서는 사업이 부진하고 미흡하고 그래가지고 줄 수 없는 입장이네요. 결과적인 얘기는요?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금년에 잘 하고 내년에 더 따오면 됩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대리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길

김동길위원

김동길입니다. 아까 김용화 위원님께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한 거 같은데, 판소리합창단 3천만원 지원이 우진문화재단에 지원하는 금액입니까?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우진문화재단에 지원이 아니고 조직이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주최가 우진문화재단으로 돼 있고만요.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작업을 잘못 했는데 그 사람들이 현재 연습하고 있는 장소가 우진문화재단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럼 인쇄가 잘못된 거예요?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사업주체가 우진문화재단이 아니라고요?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이런 중요한 예산서에 인쇄가 잘못되면 안 되죠.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거기서 연습을 하고 있으니까.

동길

김동길위원

그럼 어딥니까. 주체가?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주체가 심인택 교수라고 우석대학교에 계시는 분 있고요. 방수미 씨라고…….

동길

김동길위원

개인입니까? 주체가 개인이에요?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사조직이라고 할까요?

동길

김동길위원

사조직이에요?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사조직인데 법인으로 되고 그런 건 아니고 하나의 조직체로서 전부 체제를 반주단까지 다 갖추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국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차피 문제예산으로 지적이 됐고 하니까 자료로 주실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예산을 개인적인 측면에서 지원을 했을 때 형평성 논란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다른 사람들도 이런 예산을 요구했을 때 국장님 어떻게 변명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잘 좀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아까 이영조 위원님께서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설치작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숭례문 문제가 터지고 나서 이런 것들이 생긴 거 아니겠어요.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런데 아무리 예산을 세우고 이러한 방재시스템이 생기면 뭐합니까? 지금 사실 숭례문도 이렇게 큰 화재가 번지지 않았을 텐데 서로 간에, 서로 기관과 기관 간에 업무체계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런 더 큰 화를 입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지금 2억8천만원의 예산이 투자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경찰이라든지 주민 아니면 소방본부와 우리 도 이런 데에 업무협조 이런 것에 대해서 계획이 있습니까?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어떻게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같이 여러 번 회의를 해서…….

동길

김동길위원

어디 어디 회합을 했어요?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소방본부하고 저희하고요.

동길

김동길위원

소방본부하고 도하고요. 경찰은 안 했습니까?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경찰은 안 하고요. 그리고 민간조직, 자율방범대 이런 데하고 회의를 해서 종합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화재시에 대응이랄지 이것을 메뉴얼화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중요한 목조문화재에 대해서는 인근에 있는 자율방범대원이 거기를 순찰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하여튼 그런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시스템 구축도 중요하지만. 이번에 정읍시청에서 핸드볼팀 창단했죠?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본 위원도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도내의 경기단체 장을 하나 맡고 있는데 항상 우리 전국체전이나 소년체전에서 성적에 대해서 지사님이나 교육감님이 끝나고 나면 항상 죄송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예를 들어서 우진문화재단이랄지 여러 가지 그런 지원 예산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런 경기단체 우리 엘리트체육에 지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정읍시청에 핸드볼단 창단한 것을 잘 하셨단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고맙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아까 임동규 위원님께서 전국국민생활대축전에서 예산 41억원 말씀이 계셨죠. 문제예산 지적하셨죠.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이번에 대구에서 했죠. 이 경기를?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얼마 전에 끝났죠?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지사님께서 전라북도 회장으로 추대가 됐죠?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취임했습니까?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취임 안 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왜 못하고 있어요?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정관상 총회에서 추대가 되면 국체협에 인준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국체협에서 도지사가 회장으로 취임하는 일은 처음 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다각도로 검토를 해봐야겠다 좀 시간이 걸리니까 그렇게 이해해 달라 이런 공문이 와 있는 상태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앞으로 어떻게 될 거 같습니까?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이달 말 안에 인준이 되리라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이번에 대구에 갔을 때 회장 역할을 누가 했어요?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이번 대구에서 회장으로 체육과장이 가서 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전임 회장이 한 것은 아닙니까?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전임 회장은 참석도 안 했습니까?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잠깐 들렀다가 왔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상당히 소리가 났었죠?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우리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부분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데 전임 회장이 악의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사실은 물론 국장님께서 생체협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각 시도가 경쟁적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행사를 치르는데 아까 시너지 효과가 200억원이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하셨는데 아무리 200억원의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해도 이런 행사를 치르는데 40억원이라는 경비는 크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을 저희가 40억원을 내놓고 있는 이유가 국체협에서 각 시도에 당근질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이 돈을 내고 대회를 하겠다, 이 돈을 투자해서. 이렇게 국체협에 약속을 하고 대회를 유치해 온 겁니다. 그래서 계속 그 돈이 나가고 있는 건데 실제 집행할 때는 줄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런데 그 3억원 선급금을 왜 줘야합니까?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개폐회식 행사는 아시겠습니다만 단기간에 준비가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앞에 펼쳐지는…….

동길

김동길위원

그럼 그 3억원은 어디로 줍니까?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그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거기까지 스타트도 안돼 있고요. 우선은 금년에 대구에서 한 것을 모델로 해서, 대구가 16억원이 들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만큼 든다고 생각하고 계약금정도로 이번 예산에 편성해 놓은 겁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규모 도서관을 우리 도청 행정자료실에 설치한다고 예산 1억원 책정하셨죠?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국비도 1억원이 들어있고요?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그런데 우리 도에도 사실 도서관이 있잖아요?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사실은 우리 주민들이 접근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런데 이거를 도청 행정자료실에 설치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울 거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동감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런데 왜 이걸 하려고 합니까?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데 현재 저희가 장소를 아무리 물색을 해도 150평～200평 되는 사무실을 확보할 곳이 없습니다. 적어도 대표 도서관 기능을 하려면 그 정도 규모는 있어야 하는데 우선은 이렇게 하고 차차 접근성도 좋고 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건물이 있으면 저희가 옮겨야 합니다. 우선 그때까지는 여기서…….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1억원이 오니까 국비가 아까우니까 도비 1억원 세운 꼴이 된 거네요?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법상 이거는 하도록 돼 있고요.

동길

김동길위원

그래서 이거 두 번 일이 되겠고만요.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 만약에 이번 추경에 1억원이 안 세워지면 국비는 반납해야 됩니까?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반납됩니다. 이것도 공모해서 저희가 가져온 거거든요. 나름대로 가서 열심히 로비해서 심사 받아서 가져온 겁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 주민 접근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도록 국장님이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대리

김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학수

이학수위원

이학수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국장으로 온 지가 5개월 됐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공부를 열심히 하셨는가 답변을 참 잘하시는데 제가 한 두서너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예산서 161쪽 군산시립도서관에 10억원 지원하는 거 있죠?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거 옛날에는 국비사업이었죠?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162쪽이라고 하셨나요?

학수

이학수위원

161쪽이요. 사업설명서 42쪽이요.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그걸 보는 게 빠르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군산시립도서관건립 자치단체보조 10억원.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찾았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게 2004년도에, 아니 이게 원래 균특 이전에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었죠?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때 투융자심사 받았는가요?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다 받았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받았는데 도비가 얼마 있었어요? 투융자심사 받을 때?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잘 모르겠는데요.

학수

이학수위원

그거 아시는 분 계세요?

형진

김형진문화예술과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학수

이학수위원

예, 답변해 보세요.

형진

김형진문화예술과장

30억원이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30억원이었는데 2004년도에 균특으로 돌아가면서 지원을 안 했었는가요?

형진

김형진문화예술과장

2006년도에 5억원 지원했고요.

학수

이학수위원

2006년도에 5억원 지원했어요, 그리고요? 쭉 지원한 내역서 좀 저 주시죠.

형진

김형진문화예술과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지금 이것도 지사께서 시·군 방문하실 때 건의 받아서 이번에 예산 세우신 거죠?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건의 안 했으면 예산 안 주실 판이었는가요? 약속된 예산은 안 주시고 약속도 되지 않은 예산들은 가서 많이 주시고 하는 예산들이 이번 예산에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투융자심사 할 때 우리 도비 보조로 30억원을 하기로 했었으니까 약속된 사업이라고 보셔도 좋을 거 같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아, 약속된 사업이었어요?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예술회관건립 이것도 약속된 사업이었는가요?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이 부분은 사업이 좀 바뀌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근대역사문화관 건립비가 있었거든요, 그전에. 이 근대역사문화관을 군산예술회관으로 바꾼 겁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바꿀 때 도에서 승인해줬어요?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래서 예산을 계속사업으로 지원을 한다?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게 저희 도비가 아니고요. 국비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균특예산이다고?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럼 시립박물관건립 이거는 도비 부담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지원을 못해 줬죠? 지원요구가 들어왔는데? 그렇죠?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시립도서관이요?

학수

이학수위원

군산시립 이번에 예산에 안 들어있는데 지사 방문 때 군산시장이 요구한 것 중에 군산시립박물관 건립에 돈 15억원을 요구했는데 안 줬잖아요. 이건 투융자심사 결과가 틀리다고 안 준 거잖아요. 그렇죠?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알고 계신가요?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익산에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이 사업도 2004년도에 주겠다고 약속을 한 건데 왜 여태 안 주다 이제 주는가요? 이건 투융자심사 대상이 아니죠? 딱 20억원인데 이거 심사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익산시에서 절차를 마쳤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럼 익산시에서 절차를 마쳤을 때는 도비 부담 없이 익산시에서 100% 시비로 하겠다고 한 것이었던가요?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당초 계획이 국비가 10억원이고 시비 7억원 그리고 나머지 3억원은 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학수

이학수위원

당초에 그렇게 약속이 돼 있었어요?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당초약속이요?

학수

이학수위원

예, 당초약속이요.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저희를 거쳐서 문광부에 올라갔거든요. 문광부에 올라갈 때 익산시가 얼마 내고 도가 얼마 내겠다, 그러니까 우리 선정해 달라고 할 때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당초라고 봐도 과언은 아니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주기로 약속된 돈이었어요? 2004년도에 약속한 돈이었어요?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이거든요.

학수

이학수위원

2006년도에 지원검토가 됐다고 돼있네.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학수

이학수위원

공모사업이 아니잖아요.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2006년도에는 공모했다가 실패를 했고…….

학수

이학수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이건 공모해서 한 겁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원래 주기로 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공모를 할 때 그런 조건으로 올렸기 때문에 주기로 한 것으로 봐야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게 아니고 원래 주기로 안됐기 때문에 안 줬는데 2004년도에 전주시에 지원 사례가 있다고 군산시에서 요구를 하니까 예산을 편성하셨잖아요. 왜 이렇게 말을 바꾸세요. 사실은 사실이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니까 제가 사실을 말씀드리는데요. 저희가 공모를 할 때 이렇게 지방비부담을 하겠노라고 했기 때문에 약속한 걸로 봐도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일단 군산시립도서관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놓을 테니까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아까 다른 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상록골프장부지 철탑이전 이거 위원회에서 수정예산해서 들어오기로 약속돼 있는가요?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하셨냐면요. 철탑이설은 앞으로 차후에 선례의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철탑이설의 그 부기를 진입로 확·포장으로 바꾸기로 이렇게 권고하는 것으로 결의를 해주셨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니까 진입로 확·포장으로 해줄 테니까 그 돈으로 철탑이설을 하라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요.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요?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진입로도 어차피 시에서 부담을 하기로 약속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도에서 차라리 지원을 해주자, 선례가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위원님들이 권고하셨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래서 수정예산 올라오는가요?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그 절차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부기 변경을 해주시면 더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 왜 답변을 그렇게 안 하셔?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부분은 말씀을 안 하셔서.

학수

이학수위원

말씀을 안 하셔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골프장 철탑이설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이게 사실은 이게 이렇고 저거 저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설명을 하셔야지 이 철탑 이설에 대한 상록골프장에 대한 얘기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이거 상록골프장이 만약에 남원에 들어오면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공무원들 좋으시잖아요.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공무원뿐이 아니고 다 좋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누가 좋아요, 또요?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 남원시가 좋고요.

학수

이학수위원

남원시민들은 일반 대중적인 돈을 줘야 되고, 공무원들은 회원대우를 받잖아요.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하여간 지방 세수에서부터 시작해서…….

학수

이학수위원

우리 국장님 입장에서야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셔야겠고만요.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타 도는 도의원들도 다 공무원 대우를 해준다는데 우리 도의원들까지는 해주라고 안 할 테니까 이거 잘 지으시는데 도민들한테 눈총 받는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 이말이에요.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도민들이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도민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네, 공무원들의 골프장을 짓는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이 틀립니까? 맞죠?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하시고 그 부분을 진입로 확·포장 하는 부분으로 바꾸는 것으로 결의를 해주셨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대리

이학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권익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입니다. 73쪽에 보면 조금 전에 김동길 위원님께서 물어보셨는데요. 전라북도에 시·군 실업팀이 몇 개 팀이되나요? 구기종목.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팀 말씀이신가요?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죠.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10팀입니다. 도까지 해서 11팀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정읍시청에서 올해 여자핸드볼팀을 창단했는데 이 지원을 계속적으로 합니까?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창단할 때만 이렇게 큰 돈을, 왜냐하면 창단하려면 한 7, 8억원 소요가 됩니다. 우리 도에서는 권유하는 입장에서 일부를 지원해주고, 한 1/3가량이 될 겁니. 운영비는 시·군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조금씩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전체 운영비의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실제로 전국체전이나 소년체전을 보면 우리가 항상 하위권이거든요. 그렇죠?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이런 저변확대가 안 되어가지고 또 활성화가 안 돼가지고 그러는데 이런 활성화가 안 된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우선 체육회 운영를 좀 바꿨습니다. 일반 경상비를 대폭 줄여가지고 이 부분을 전력강화비로 한 6, 7억원을 투입합니다. 전력강화비라면 아시겠지만 우수선수를 확보한다거나 또 훈련비를 높여주거나 또 각종 대회에 나가서 성적을 거뒀을 때는 인센티브를 주고, 박성현 선수 같은 사람이 어디 가서 메달을 따오면 비행기도 A급 좌석을 줘버리고 예컨대 월급도 최고로 주고 만약 성적이 부족하면 페널티로 그 사람 봉급을 깎아버리는 이런 작업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학교체육이 활성화 되어야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교체육을 활성화 하는 부분에 저희가 역점을 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소년체전에서 성적을 못 내니까 자연히 전국체전에서 성적을 못 내고 있습니다. 오래갑니다. 우리가 소년체전에서 성적을 내게 되면 전국체전에서 또 성적을 내게 돼 있어요, 몇 년 후에. 그런데 언젠가부터 소년체전에서 성적을 못 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학교체육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학교체육을 좀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엊그제 일본에 가서 느낀 건데 우리는 일본의 체육 형태를 좋아하고 하지만 또 일본은 우리나라 체육형태를 좋아하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소수, 4천만명을 가지고 올림픽에 10위권 내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일본은 1억이나 되는데 들어가지 못해요. 그런데 그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대한민국이 10위권 내에 들어가는 것을 보니까 바로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나눠졌다 이거예요. 그런데 일본은 그게 그렇지 않고 합쳐져가지고 유소년 때부터 생활체육을 하다가 거기에서 우수한 학생을 뽑아가지고 국가대표로 가거나 엘리트체육을 시키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고 처음부터 엘리트체육을 시킵니다. 시켜가지고 그 선수들이 가기 때문에 우리가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그러는데 일본 사람들은 그걸 부러워 하더라고요. 얘기를 하다보니까.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이건 학생들한테 너무나 혹독한 처사다 초등학교 때부터 엘리트교육을 시키는 것은 너무나 혹독하다 해서 서로 반대되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체육체계가 아직까지는 잘된 거 같아요. 왜 그러냐면 성적을 내려면 소수 정예부대를 갖춰야만이 국제대회에서 성적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첫째, 전라북도도 전국체전에서 성적을 내려면 학교체육에 도에서도 관심을 가져줘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 좋은 선수들을 타 시도로 유출되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 그러려면 우리 도내에도 이런 시·군에 실업팀을 창단하는데 도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동감합니다. 그런데 저희 한계라고 할까요, 애로가 우리 도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타 도에 비해서 금액 면에서 참 어려운 부분이 많다, 우수선수를 유지 관리하기도 어렵고 더구나 신규확보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로가 오래 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국장님이 한번 지혜를 발휘해보시죠.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도민체전 개최 때 경기장보수 지원인데 이게 몇 년부터 10억원씩을 지원해 줬습니까? 꽤나 오래됐죠?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꽤나 오래됐습니다. 이게 관례로 쭉…….

익현

권익현위원

10억원, 변하지도 않고요?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실제로 올해 부안에서 개최되는데 제가 부안에서 체육회 이사회 하는 데를 가봤더니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걸 개최하는데. 축구 같은 경우를 하는데 전라북도 축구협회에서도 인조구장이라든가 천연잔디가 아니면 축구를 안 한대요. 부상위험도 있고 해서. 그러면 부안에도 이런 시설을 갖춰야 되지 않느냐 했더니, 또 하나 중요한 게 규격이거든요. 성인은 성인이 운동할 수 있는 규격이 나와야 되고 초·중·고등학교는 초·중·고등학교가 할 수 있는 규격이 나와야 하는데 그렇게 나오지 않는 구장에서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막연하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관계도 어차피 도민체전은 도민들의 축제이니까 축제가 원만히 개최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챙기셔서 이런 시설 또 경기장 이런 것을 잘 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과거부터 10억원을 지원했으니까 올해도 역시 10억원을 지원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실제로 시설이라든가 경기장이 부족한 데는 더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부안군 자료입니다만 총 소요사업비가 한 24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10억원 지원해 주면 만족하지는 않지만 그런대로 대회를 치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실내체육관이 없는 관계로, 국장님 이런 관계가 있어요. 지금 실내에서 할 수 있는 큰 대회가 배구하고 배드민턴입니다. 그런데 실내체육관이 없으니까 이런 학교체육관에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체육관에서 할 수 있어요. 있는데 뭐가 문제냐면 관중석이 없어요, 관중석이. 관중 없는 경기를 해야 되요, 학교체육관에서 하게 되면.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죠.

익현

권익현위원

그럼 관중 없는 경기를 하는데 선수들이 신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관중석을 조금이라도 유치할 수 있는 체육관은 서로 가져가려고 해요. 배구에서 우리가 해야 한다. 배드민턴에서도 우리가 해야 한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인정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아까 24억원이 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많은 돈은 아닌 거 같아요. 워낙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돈은 아닌 거 같고, 한번 국장님이 챙겨보셔가지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대리

권익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2쪽 보면 전라북도 장애인체육대회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본예산에 5억1,500만원 그리고 추경에 1억원을 더 증액했는데 왜 이런 것들이 본예산에서 5억1,500만원 결정됐으면 그걸로 운영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이뤄져야 되는데 추경 때 여유 있다고 해서 별도로 지원해 주고, 이런 건 본예산에서 이뤄졌으면 거기에서 모든 게 마무리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질책이 옳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예산 요구를 추경에 들어가는 금액 6억1,5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재원이 없다 해서 부득이 일부 5억1,500만원만 계상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장애인체육회가 굉장히 살림살이가 어렵습니다. 종목별 단체운영 지원하는 경비가 하나도 없고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올리게 됐는데 앞으로는 하여간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저희가 꼭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대리

물론 장애인체육회라든가 장애인 문제는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의회 의원들도 접근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데입니다. 이런 데 어려운 사람들 당연히 우리가 앞장서서 지원도 해줘야 되고 그렇습니다만 매사 이런 일들이 본예산에서 그 적정예산을 세워서 사업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데 꼭 추경 때 이런 것들이 이뤄지고 그런 걸 보면 그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대리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개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앞장에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어요. 국민생활체육대축전 문제 말입니다. 거기 보면, 총 사업비가 41억원이라고, 물론 표기는 41억원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운영자 측에서는 아마 훨씬 더 이 예산을 아껴 쓸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인이 다른 데 이런 행사장에 가서 보면 물론 총사업비라든가 외부에 내놓을 때는 얼마의 예산이 들었다고 크게 부풀려서 얘기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주관하는 주최측에서 그 안을 내다보면 훨씬 그보다 적은 예산을 가지고 그런 행사를 다 치릅니다. 그리고 이 국민생활대축전이 어떤 기록을 낸다든가 체육의 질을 향상시킨다든가 그건 아니고 생활체육인들의 어떤 축제행사를 전국에 있는 많은 생활체육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2박3일의 행사라든가 때로는 어디에서는 1박2일로라도 그런 행사를 하고 그렇습니만 그런 좋은 축제의 분위기에서 갖는 행사 아닙니까. 사실 우리 전라북도 도세 열악합니다. 이런 예산 많이 있다면 오히려 기록향상 하는데, 오히려 엘리트체육에다 더 많이 지원해야죠. 아까 동료위원들 얘기할 때 학교체육도 정말 각 학교 예산이 어려워서, 또 교육청 예산도 어려워서 제대로 지원도 못 합니다만 41억원 예산, 겉으로는 많이 섰다고 유인물에는 만들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예산 제가 볼 때는 21억원 그 안으로 이 행사 충분히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그런 데 다녀봤어요. 그러니까 주관부서에서 이런 부분은 실무진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꼭 예산을 최소화시켜서 이런 예산을 줄여서 집행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산의 일부는 세워주시겠습니다만 연말에 내년도 예산을 어차피 저희가 세워야 되니까 그때 사업계획을 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대리

그렇게 좀, 내년도 것이니까요 어차피 금년 말에 예산 작업하실 때 그런 부분 감안하셔서 충분히 해당 상임위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제가 부탁말씀 드리는 겁니다.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체육국 예산심사를 마칠까 맙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추경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고요. 다음은 건설물류국하고 새만금개발국 소관입니다만 위원님들 피곤하시니까 한 5분간 휴식해서 좀 쉬었다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바로 해버릴까요? (강대희 간사 김명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명수

김명수위원장

건설물류국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입니다. 여기 국가지원지방도하고 우리 지방도하고 구분을 해서 합니까? 사업을. 설명서 27쪽에 추경으로 10억원이 올라왔죠?

길수

이길수건설물류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지금 이건 국가지원지방도인데 이거는 사업을 할 때 국가에서 선형 같은 거 잡고 보상비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이게?

길수

이길수건설물류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는 하나의 지방도 일종인데 국도하고 지방도 사이에 중간성격의 지방도로 보시면 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지방도가 얼마나 되요. 국가지원지방도는 몇 ㎞나 됩니까? 전라북도에.

길수

이길수건설물류국장

국가지원지방도가 262㎞이고 지방도는 1,639㎞입니다. 그래서 총 1,901㎞인데 이 국가지원지방도는 국가에서 국비로, 균특예산으로 전체 설계비 공사비까지는 지원해주고 토지보상비만 도비로 부담해서 사업 시행하는 것이 국가지원지방도고요. 지방도는 도비를 전체를 다 부담해서 확포장 개설 정비하는 것이 지방도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럼 이게 급커브 선형불량 이런 거 개선해서 교통사고 방지한다고 추경에 10억원을 넣어놨는데 지금 지방도를 포장하는 것이 우선입니까? 선형 잡는 것이 우선입니까?

길수

이길수건설물류국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위험도로를 병행하면서 지방도 확포장 정비사업도 해나가야 하거든요. 위험도로 개량이라든가 교통사고 지점 같은 경우는 별도로 또 예산을 책정해서…….

동규

임동규위원

물론 직선도로에서 사고가 더 나요, 마음 놓고 운전하니까. 좀 커브가 지면 잠도 안 오고 정신을 더 차린다고. 우선사업이 뭐냐 하면 제가 생각 할 때는 포장이 안 된 데가 있어요, 지방도가. 한 20% 돼요? 안 된 데가?

길수

이길수건설물류국장

전체 한 20% 정도 됩니다. 안 된 데가.

동규

임동규위원

이거를 주민들이 말이에요. 군도 같으면 진작 포장이 돼 있어야 해요. 그런데 지방도다 보니까 도에서 예산을 안 세워주고 용역도 안 해주니까 주민들 한 1천여명이 고통을 받고 살아요. 이것이 하나의 OECD 국가로써 경제 10위권이네 하는데 전라북도가 물론 상당히 예산이 없고 빈약하다보니까 이런데 저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국장님이 하나의 선형 잡는 거 급커브 이런 거 하지 말고 포장부터 해주시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수

이길수건설물류국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위험도로라든지 교통사고 많은 지점, 나름대로 경찰부서라든지 교통안전관리공단 같은 데 협의해서 추진해야 하는 것이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념이거든요. 그 사업은 사업대로 해가면서…….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냐 이 말이에요. 내 말은?

길수

이길수건설물류국장

별도 우선순위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포장하고 것이 먼저요, 선형 잡는 것이 먼저요?

길수

이길수건설물류국장

지방도 포장사업은 포장사업대로 우선순위가 있고요. 위험도로는 위험도로대로 위선순위가 있는데 위험도로 같은 경우는 대부분 국고보조를 받아서 하고 있고 지방도 자체는…….

동규

임동규위원

국고보조를 받았어도 10억원이 추경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를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10억원이면 그걸로 지방도 포장하는데 용역비라도 계상해서 넣어라 이 말이에요.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길수

이길수건설물류국장

위원님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길이 개설된 교량에 대해서 위험 요소를 해소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있어야 하거든요.

동규

임동규위원

제가요. 이거 국가지원 지방도 사업 10억원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길수

이길수건설물류국장

그 부분은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해서는…….

동규

임동규위원

국가에서 준 돈으로 해요. 이 돈은 지방도 포장하는 데 쓰고.

길수

이길수건설물류국장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릴게요.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에 대해서 보상비는 도비로 부담하게 돼 있고…….

동규

임동규위원

지금 여기에 보상비 부족으로 민원발생 및 공사시행에 차질이 예상돼서 10억원을 계상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길수

이길수건설물류국장

그렇습니다. 보상비 부족한 것을 세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선형 잡고 급커브 하는 데에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괜찮고 포장 안돼서 빨래도 못 널고 먼지에 밥을 먹고 모내기를 하는 사람들은 민원이 아닙니까?

길수

이길수건설물류국장

아니 똑같은 민원이고요. 포장이 안 된 데에 대해서도…….

동규

임동규위원

이거 문제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설명서 27쪽 뒤에 28쪽이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물을 테니 대답도 간단히 해주세요.

길수

이길수건설물류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지방도 확·포장사업에 기정 예산이 지금 세워져 있죠?

길수

이길수건설물류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거기에서 이번 추경에 20억원을 더 반영하셨죠? 맞죠.

길수

이길수건설물류국장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데 이런 정도 예산 계획을 세울 때는, 2000년도부터 해가지고 사업기간이 2013년까지네요?

길수

이길수건설물류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14개 지구라고 했거든요. 장기계획으로 하면서 2008년까지 하니까 20억원이 더 있어야 하겠다고 해서 추경을 이렇게 급히 하셨어요?

길수

이길수건설물류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4개 지역에 대해서…….

영조

이영조위원

아직 안 끝났는데 20억원만 가지면 다 완료하겠어요?

길수

이길수건설물류국장

부족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한번 설명을 해보시라고요.

길수

이길수건설물류국장

저희가 지방도 확포장 사업 총 14건에 대해서 총 사업비가, 설계 중인 것이 4건이 있고요. 공사시행 중인 것을 포함해서 14건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다 완료하려면 많은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방비로 해가지고 14군데에 연간 300억원 정도 예산이 책정됩니다. 300억원 가지고 부족해서 이번에는 요구를 많이 했거든요. 했더니 20억원 여유가 있으니까 20억원만 세워주마, 거기다가 지금 300억원 중에서 200억원은 채무부담 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빼고는 20억원만 겨우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앞으로 계속 13년까지 하려면 더 많은 비용이 드는데 우선 20억원만 돈이 부족하니까, 전라북도 예산이 없으니까 20억원만 주겠다 그래서 이렇게 하신 거라고요?

길수

이길수건설물류국장

도비를 20억원만 확보해 줬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계속 28년이니까 13년까지는 연도마다 맞춰서 도 예산에 비례해서 그대로 맞춰서 요구를 하셔야 되겠네요?

길수

이길수건설물류국장

예, 실제 저희가 요구한 금액…….

영조

이영조위원

공사도 거기에 맞게 추진을 해야 되겠네요.

길수

이길수건설물류국장

예, 아무래도 예산에 맞춰가고 있습니다. 적다 보니까요.

영조

이영조위원

예산에 맞춰서 쉬게 생겼으면 쉬었다 하고 그다음에 9년 넘어서 10년도에 해야 하고 11년도에 해야 하고 13년까지는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길수

이길수건설물류국장

약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 안 돼서요.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 것은 편성을 할 때 잘 맞춰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런 것은 13년까지 하는 사업이니까 문제예산은 안 되지만 예산편성 할 때 그런 것은 심도 있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길수

이길수건설물류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다음에 30쪽 한번 봐주세요. 도로대장 전산화사업 연구용역비도 기정예산이 없죠?

길수

이길수건설물류국장

예, 없습니다. 이번 추경에 섰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데 이것을 용역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우려되는 부분은 성과나 목적에 대해서 그 달성이 본 위원이 볼 때는 부진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떤 성과를 거두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걸 꼭 추경에 이렇게 해서 용역을 줘야 하는지요?

길수

이길수건설물류국장

이 예산은 당초 본예산도 요구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도 재정이 좀 어렵다고 해서…….

영조

이영조위원

제가 삭감된 것도 압니다.

길수

이길수건설물류국장

다음에 보자고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 분석으로는 11억원 정도 해달라고 했더니 아무리 추경에 좀 여유가 있더라도 거기까지 못해주고 절충을 본 것이 7억원까지는 가능하다고 7억원을 세워준 걸로 아는데 이 돈도 부족한 예산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용역하려면요?

길수

이길수건설물류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용역하려면 부족한데 자투리 같이 남기고 또 용역을 하고 용역을 또 연계해서 남겼다가 다음에 돈 없으면 또 다시 본예산이나 추경에서 용역비 받아가지고 또 하실랍니까?

길수

이길수건설물류국장

예, 또 그렇게 해야 할 입장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2004년도 2005년도에 장기계속용역으로 계약을 또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 중에서 2006년도에 7억원만 세워주고 나머지 33억원은 안 세워주었거든요. 33억원 안 세워준 것에서 이번에 7억원을 세운 겁니다. 이번에 7억원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또 26억원이 남아있거든요. 그것은 매년 예산 세운 만큼 ㎞수를 환산해서…….

영조

이영조위원

그것은 알아듣는데요.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면 그 용역만큼은 2013년도까지 하는 사업에 대한 용역을 받아야 그다음 사업을 진행하기가 좋지 어떻게 용역도 자투리도 돈만큼 치르고 나중에 13년도까지 하려면 한 15억원이 들지 모르는데 그만큼만 용역을 하시고 중단하고 있다가 또 내년에 얻은 예산만큼 용역을 또 하고, 또 그다음에 용역비를 안 준다고 하면 또 안 받아서 그만큼 하고 하실랍니까? 아예 이 예산을 문제예산 삼아서 다 깎아버려야겠네요.

길수

이길수건설물류국장

아니죠.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한꺼번에 내년에 몰아쳐서 다 주라고 하죠.

길수

이길수건설물류국장

아니죠. 저희가 전산화 대상 할 수 있는 연장이…….

영조

이영조위원

다른 것은 몰라도 용역하는 거 같은 것은 이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받아서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연구를 시켜서 다 용역을 받아가지고.

길수

이길수건설물류국장

저희가 1,376㎞를 용역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현재 도로에 대한 각종 평면, 종단, 횡단, 구조, 교량 모든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전산화 시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기 공사가 끝나가지고 통행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전에는 전부다 수기로 하고 사람이 다니면서 했는데 전산화로 해가지고 전산관리 하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단위 예산이 세워지면 7억원이면 한 200㎞정도 그것을 용역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계속. 누진이 되면…….

영조

이영조위원

진단해가지고 어느 만큼 사업에 맞게만 하신다는 거죠. 용역 줘가지고?

길수

이길수건설물류국장

그래서 다 세워주시면 좋은데 도비가 여유가 없어가지고 7억원 준 만큼만 저희가 해당 ㎞수를 용역을 해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한 200㎞정도를 전산화 해나갑니다. 내년에 또 예산 세워주면 세워준 돈 금액만큼 해당연장만큼 전산화 용역을 또 해나가고요.

영조

이영조위원

전산으로 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

길수

이길수건설물류국장

예, 관리를 그 전에는 사람이 일일이 현지에 가서 조사하고 도면으로 돼 있는 것을 찾아서 하고 그래야 하는데 전산화함으로써, 어차피 도로관리 인력이 줄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도로관리는 저희가 전산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모든 것이 선진화된 도로관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설계도나 구조물이나 지하 매몰된 것 이런 것들을 없애야 할 것은 없애고 다시 거기다 세워야 할 거 그런 걸 하시는데 그만큼씩만 연차적으로 해서 그걸 하셔도 된다 그런 얘기죠?

길수

이길수건설물류국장

그렇습니다. 일정구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로의 도면이라든지 구조물이라든지 유지보수 내용이라든지 다 구간별로 일단락씩 끊어갑니다. 완성해 나갑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57쪽 한번 보셔요.

길수

이길수건설물류국장

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거기 보면 위험도로 개선사업비로 금번 1회 추경에 얼마 하셨어요?

길수

이길수건설물류국장

57억원를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균특이 28억원, 도비가 28억원 50 대 50 지시부담금.

영조

이영조위원

5 대 5로 그런 사업이죠?

길수

이길수건설물류국장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것도 2004년도부터 10년 동안 걸쳐서 장기적으로 하는 사업 아니에요?

길수

이길수건설물류국장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올해 5년째 되는 사업이거든요. 여기 보면 88개소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5년도까지 여기 말한 대로 88개 중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어요?

길수

이길수건설물류국장

지금 88개소 중에서 20개소를 완료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88개소에서 20개요?

길수

이길수건설물류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반절 못 했네요?

길수

이길수건설물류국장

예, 못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왜 이렇게 못 하는 거예요? 예산은 균특비까지 다 받아서 하는데.

길수

이길수건설물류국장

저희가 88개소를 하려면 소요사업비가 한 83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830억원 들어가는데 예산을 지금 세우는 것이 한 57억원 정도 세우다보니까 균형개발특별회계 예산으로 지원을 해준 만큼 저희가 매칭펀드 형식으로 해가지고 그 돈만큼 부담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균특 예산도 부족하게 내려오고 저희 도비도 여유가 없고, 온 만큼 하다보니까요. 그래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지연이 돼도 너무 많이 지연이 된 거예요.

길수

이길수건설물류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이렇게 하기로 하면 여기 13년까지 하는 게 아니라 20년까지도 가게 생겼네요.

길수

이길수건설물류국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각종 사업을 다루는 부서다 보니까요 계획된 기간 내에 모든 사업을 끝내줘야 되는데 국가에서 지원이 늦거나 도비 확보를 못하다 보니까 보편적으로 지연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도로 개선사업도 전체 832억원 중에서 지금 투자한 것이 한 140억원이고, 작년까지요. 올해 예를 들어서 57억원을 세워준다고 해도 200억원도 못 들어가거든요. 한 600억원 된다면 이 비율로 한다면 햇수는 지나가는데 2013년이란 기간은 얼마 안 남았거든요. 사실상 재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균특으로 저희한테 온 것은 몇 %나 됩니까?

길수

이길수건설물류국장

50% 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50% 올해까지 왔다고요?

길수

이길수건설물류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예, 그러면 사업비가 늦게 오는 것이 없고만 그래요.

길수

이길수건설물류국장

그러니까 이 균특을 예를 들어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개년 동안 계획해서 하루에 1할로 할 수 있는 돈이 와야 하는데, 균특이 덜 와요. 계획은 그렇게 돼 있는데.

영조

이영조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물어보니까 몇%나 왔냐고 하니까 50% 왔다면서요.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덜 온 것이 없죠.

길수

이길수건설물류국장

아니, 10년 동안에 예를 들어서 830억원이 와야 하는데 그 중에서 투자하는 것이 10년 나누면 83억원 정도 투자해야 하거든요. 그 중에 균특이 50% 온다면 41억원 정도 와야 하거든요. 매년 평균 온다면. 매년 평균 41억원이 안 온단 얘기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데 왜 제가 방금 물어보니까 50% 왔다고 그래요.

길수

이길수건설물류국장

매년 오는 만큼은 저희도 세우니까.

영조

이영조위원

아니 그건 알아요. 균특이 50%인데 내가 얼마나 왔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균특을 100% 잡고 몇 %나 오냐고 그러니까 50% 온다고 해서 제가 또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길수

이길수건설물류국장

제가 잘못 알아듣고 말씀드렸습니다. 균특이 온 만큼만 저희들이 세웁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온 만큼만 도에서 도비를 세운다?

길수

이길수건설물류국장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염려되는 것은 그런 식으로 국가에서 온다면 좀 더 활동을 하셔서 이걸 완전히 따와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13년까지 계획을 세워놓고 이렇게 하기로 하면 20년도 되겠다는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길수

이길수건설물류국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 부분은 열심을 내서 해주시고요. 설명서 60쪽하고 62쪽 보면 지방도 유지관리비 추경에 얼마 되셨어요?

길수

이길수건설물류국장

이번 추경에 7억원을 더 세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7억원이요?

길수

이길수건설물류국장

예, 추경에. 본예산 10억원에다 추경에 7억원…….

영조

이영조위원

두 개 다 합쳐서 17억원이죠?

길수

이길수건설물류국장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두 개 사업 모두가 순도비사업이죠?

길수

이길수건설물류국장

이건 지방도를 전라북도지사가 관리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지방도에 투입하는 모든 돈은 도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두 가지 사업이 성격상 크게, 제가 말한 것은 62쪽 한번 봐주세요.

길수

이길수건설물류국장

예, 거의 비슷한 내용의 사업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사업을 하나로 묶어서 해서는 안 되는지, 뭐 문제가 발생합니까?

길수

이길수건설물류국장

덧씌우기 공사비거든요. 포장 오버레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통량이 많은 데를 덧씌우기를 많이 해주고 해야 하는데, 특히 도 경계지역에 대해서는 타 도와 바로 비교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예산 명분을 터 줬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도계 지역하고, 도내의 도시라면 같은 사업이라면 합쳐서 할 수 있지만 도계지역이라 할 수 없다?

길수

이길수건설물류국장

확실히 구분해서 이 사업을 확실히 시키기 위해서 도계지역으로 구분 좀 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왜 본 위원이 물어보냐면 이게 도비를 들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 안에서 있는 거나 도계를 중심으로 해서 타 도와 하는 것이라고 해서 꼭 분류해서 할 것은 없을 거 같다 해서 본 위원이 같이 하나로 묶어서 시행하면 어떨까 싶어서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렇게 한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간도 단축되고 이 사업비도 절약되고, 도계라고 해서 특별히 이렇게 따로 나눠서 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됩니까?

길수

이길수건설물류국장

아니요,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사업을 쉽게 말해서 도계지역에 확실히 덧씌우기를 해주고…….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니까 확실히 구분해서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꼭 그렇게 나눠가지고 해야 하는 이유가.

길수

이길수건설물류국장

저희가 그 덧씌우기 사업이 전반적으로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에 세워 놔버리면 우선 급한 대로 도계 외 지역을 내부적으로 할 소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도계지역은 확실히 이 사업을 해라. 그래야 타 도하고 차별화 되는…….

영조

이영조위원

아니죠, 그렇게 명분을 바꿔가지고 사업을 바꿔서 그렇게 해놨다고 해서 이걸 안 해서 다른 걸로 가고 이렇게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 명분 하에 이 돈을 받아갔으면 그걸 써야지 그렇다고 해서 도계지역은 나중에 되고 이것은 그렇게 안 됐으니까 빨리 할 수 있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 제가 설명에 대해서 별로 쉽게 이해가 안 가네요. 일단은 이 문제만큼은 문제예산으로 삼고 저한테 설명을…….

길수

이길수건설물류국장

예산과목은 똑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똑같은데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것을 모르니까 절약도 될는지 이런 생각도 있고 사업 추진도 더 빠를는지 이런 생각이 있어서 저는 이런 문제로 하니까 그런지 아시고 저한테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길수

이길수건설물류국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이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예, 김동길입니다. 국장님, 아까 이영조 위원님께서 도로대장 전산화 사업 용역 있지 않습니까? 이게 주체는 어디가 되는 겁니까?

길수

이길수건설물류국장

전라북도 지사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전라북도 지사가 되는 겁니까?

길수

이길수건설물류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잘 알겠고요. 방금 이영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포장도로 유지관리 이게 사실은 저는 전공이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상당히 연말이 되면 예산이 남아돌면 덧씌우기 하고 그런 얘기들이 우리 도민들한테 팽배해 있거든요. 그런 의견들이. 그렇죠?

길수

이길수건설물류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흔히 하는 얘기 인도블록 새로 뒤집었다 엎었다 한다, 이런 예산낭비. 그런데 이런 것들을 사실 어찌 보면 상당히 이런 사례들을 많이 접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그런 얘기는 없습니까?

길수

이길수건설물류국장

예, 없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요즘에 전혀 없어요?

길수

이길수건설물류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우리 도에 현재 도로포장 덧씌우기 구간에 대한 세부자료 있죠?

길수

이길수건설물류국장

예,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것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하나만 더 간단하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보니까 덤프트럭 2대 교체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죠?

길수

이길수건설물류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2억원 드나보죠, 1대에 1억원씩?

길수

이길수건설물류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면 기존의 장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길수

이길수건설물류국장

제가 알기로는 덤프트럭 내구연한이 7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7년이 오버다, 즉 14년된 덤프가 4대인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우선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2대만 교체하는 걸로.

동길

김동길위원

7년 이상 지난 차가 몇 대가 있어요?

길수

이길수건설물류국장

조금만 기다려 주시죠.

동길

김동길위원

우선 급한 것만 2대를 바꾸는 건가요?

길수

이길수건설물류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덤프트럭이 도로관리사업소에 5대가 있는데요. 94년도 구입한 것이 3대가 있습니다. 지금 14년이 됐다는 얘기고요. 95년도에 구입한 것이 1대, 2006년도에 구입한 것이 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지난, 내구연한을 7년으로 잡고 있거든요. 7년 지난 것이 5대 중에서 4대가 지금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우선 2대분만, 더 낡은 것 2대만 우선 교체하는 걸로 하고 추후에…….

동길

김동길위원

도에서 쓰고 있는 덤프트럭은 예를 들어서 시중에서 영업용으로 하는 것보다는 주행거리가 짧겠죠? 내구연한은 지났을지 몰라도.

길수

이길수건설물류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우선 급한 것이 2대다 이런 말씀이시죠?

길수

이길수건설물류국장

예. 그래서 배로 지금 7년이면 되는데 14년까지 됐기 때문에 워낙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2대만…….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면 2대를 만약 매각을 하면 매각에 대한 처리비용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매각을 2대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길수

이길수건설물류국장

입찰공고를 해서 매각처리 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면 그 비용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길수

이길수건설물류국장

그건 도 세입으로 잡아집니다. 잡수입으로.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면 혹시 매각에 따른 이익금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나요?

길수

이길수건설물류국장

그러니까요. 어차피 감정해서 저희가 팔거든요. 감정해서 그 차가 1천만원이다고 하면 1천만원 저희가 세입으로 잡는데 별도 이익금, 그게 전부 이익금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김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학수 위원입니다. 진안하고 무주 재래시장 주차장 조성사업비 3억원하고 5억원 세우셨죠?

길수

이길수건설물류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거 세운 게 아니고 이것도 지사께서 초도순시 때 시장, 군수들 요구에 의해서 예산 세우신 거죠?

길수

이길수건설물류국장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해당 군에서 주차장 한다고 요구가 들어와가지고 검토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요구해서 예산에 세워놨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것까지는 모르겠고’가 아니고요. 시·군 현안사업 예산반영 내역서에 들어있거든요. 건설물류국에 4건이 들어있어요. 완주군 거 한 건하고 고창군 거 한 건하고, 김제 소도읍 가꾸기 해서 한 5건 정도가 들어 있거든요. 모르고 계세요? 모르고 계시냐고요, 국장님.

길수

이길수건설물류국장

저희들은 해당 시·군에서 오는 사업을 검토만 해서 예산을 반영하기 때문에 당초에 그렇게까지…….

학수

이학수위원

다른 실·국장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데 왜 이길수 국장님만 모르고 계셔요.

길수

이길수건설물류국장

죄송합니다. 몰라서.

학수

이학수위원

주차장 사업은 다른 14개 시·군, 여기 제외한 12개 시·군들도 다 지원을 했었는가요?

길수

이길수건설물류국장

제가 국장을 지난 4월 4일자로 왔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누구 과장님이 답변해 보셔요.

길수

이길수건설물류국장

과장 온 지도 얼마 안 되어가지고요.

학수

이학수위원

그럼 담당.

길수

이길수건설물류국장

지금 현재 지원이라면 현재까지 주차장 사업에 대해서 지원한 것은…….

학수

이학수위원

한 건도 없으시죠?

길수

이길수건설물류국장

이번에 처음인걸로.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이게 선례가 되는 사례네요?

길수

이길수건설물류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나머지 12개 시·군에서 재래시장 공영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하면 예산을 전부 지원하실랍니까?

길수

이길수건설물류국장

그것은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학수

이학수위원

답변을 잘 하셔야 돼요. 이건 분명히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시·군에서 요구해서 예산을 세워주셨다. 아까 다른 국도 형평성 논란에 의해서 전주에서 2004년도에 세워줬기 때문에 군산도 세워줬다 이 말이에요. 그죠?

길수

이길수건설물류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진안하고 무주를 제외한 14개 시·군도 재래시장에 공영주차장은 지원을 하신다?

길수

이길수건설물류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과는 연계가 없고 타당하다면 적극적으로 제가 검토해야 할 것으로 강구되는데요. 아,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무주하고 진안 세운 것은 특별교부세가 일부 지원되어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부족한 돈을 도비로…….

학수

이학수위원

특별교부세는 시·군에서 요구했던 특별교부세이지 우리 도로 내려온 특별교부세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길수

이길수건설물류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특별교부세가 시·군에서 서면 지원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있다?

길수

이길수건설물류국장

그건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아니 그렇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앞으로 타당성이 있으면 주겠다?

길수

이길수건설물류국장

예, 단 다른 사업과 연계 없이 좀 어려움이 있을 때.

학수

이학수위원

당연하죠, 지금 우리 14개 시·군 재래시장들의 제일 큰 문제점이 주차장이에요. 선행돼야 될 사업이.

길수

이길수건설물류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앞으로는 지원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지원하시겠다면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않고…….

석원

고석원위원

지원한다고 하면 안 깎고 지원 안 한다고 하면 깎아버리면 돼요.

학수

이학수위원

지원 안 한다고 하면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다 이 말입니다.

길수

이길수건설물류국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안 해도 돼요?

길수

이길수건설물류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물류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물류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해 주세요. 다음은 새만금개발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영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국장님, 새만금 현장에 가봐도 참 애를 많이 쓰신 흔적이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준배

박준배새만금개발국장

감사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우선 사업설명서 9쪽을 보면 아직 새만금 사업이 확정이 안 됐는데도 종합개발비로 3억원을 세우셨더라고요.

준배

박준배새만금개발국장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위해서 5억원을 요청했었는데 예산실에서 조정을 하면서 돈이 없다고 해가지고 그때 5억원이 깎였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실에서 이번에 특별교부세가 오니까 특별교부세로 3억원을 저희들에게 해준 겁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홍보하시겠다는 내용이 종합개발홍보사업 이렇게 돼 있거든요.

준배

박준배새만금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새만금 DVD, CD 같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하나도 자체가 안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일단 홍보물로 제작해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려고 그런 예산을 세운 겁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예,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새만금에 가면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 설명해주고 하는 그걸 뭐라고 하지…….

준배

박준배새만금개발국장

전시관.

영조

이영조위원

전시관 거기를 가면 자유로이 들어가서 보고 다른 데 나가잖아요. 계속 하루 내 시간시간 돌고 있죠?

준배

박준배새만금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데 그것이 약간 좀, 안내 이런 것들은 좀 신경을 써야겠더라고요. 안내하는 사람도 부족할뿐더러 거기에 대해 친절하게 하는 것도 더 잘했으면, 전라북도는 다 알고 새만금은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다른 시도에서 버스 대고 오는데 거기에 대한 안내하는 아가씨가 혼자 있어가지고 뭘 물어보면 몰라요. 모르고 “예” 이렇게 띤정거리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라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 기회를 통해서 하고.

준배

박준배새만금개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3억원에 대해서 방금 말한 것처럼 내용이 CD나 다른 것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본예산에서 안 한 것은 그렇게 깎이고 이번에 돈이 좀 많이 남으니까 하시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개발국장

예산실에서 당초 5억원을 깎았어요, 편성하면서. 그래놓고는 원채 안 되겠으니까 새만금에 특별교부세를 행자부에 바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서 승인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오는 것을 예산에 3억원을 특별교부세로 주는 겁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5억원을 해도 안 주고 그런 것은 깎았는데, 그러면 이 정도 가지고 국장님 생각은 필요한 대로 하실 수 있습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개발국장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이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체육국, 건설물류국, 새만금개발국 3개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국, 복지여성국, 환경보건국, 농업기술원, 문화관광체육국, 건설물류국, 새만금개발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