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김명숙 의원 발언

제157회 제4차 본회의2008-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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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남 재무과장이 공공기관 방화관리자과정 교육참석 관계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불출석 이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제3차에 이어서 계속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군정질문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을 호명하면 의석에서 질문대상 실·과장을 지정하고 지정받은 실·과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순서는 김종관의원님, 김명숙의원님, 이강용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종관의원님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의원 김종관 입니다. 첫번째 질문은 기획감사실장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임영환 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우리 실장님한테 본 의원 이 2007년도 국·도비 반납내역을 물어봤는데 2007년도에 국·도비 반납금액이 4억 7,500만원 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많습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국·도비는 도비사업, 국가사업이나 도사업에 대한 보조금이기 때문에 사용잔액은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아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돈 남으니까, 못쓰니까 반납되는 것이지, 반납한 이유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총건수가 46건에 보건복지부 것이 한 14건 되고 하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본의원이 이 중에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으로 도비가 1억 700만원이 반납 됐죠?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것 내용 잘 아세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게 뭐예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장곡사 설선당 관계 개수사업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것 뿐입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 질문을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일문일답 방식이요.

종관

김종관의원

저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왜 반납됐느냐를 묻는 것 아닙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왜 반납됐느냐면 그것은 우리 군에서 시설비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설비로 집행이 됐는데 그 사업주인 장곡사측에서 민자사업을 요구를 했어요. 시설비 사업은 승낙을 안 줍니다. 그쪽에서, 민자사업 관계에서 도문화재 쪽하고 상의를 해서 반납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아니, 그럼 예를 들어서 장곡사 거기에서는 시설비를 달라. 군에서는 보조다 이거죠. 그 문제를 충분히 장곡사측하고 잘 협의해서라도 뭔가 시설비가 되게끔 잘 협의해서 뭔가 일이 진행이 되어야지, 거기서 준다고 했다가 안 주고 반납시켜 버리고 말이에요. 이것 돈 따오느라고 고생 안 했어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당시 여건이 없어서.......

종관

김종관의원

우리 실장님.......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전에는 민자로 그것을 한번 집행을 했었는데.......

종관

김종관의원

실장님 언제 그 자리에 부임했습니까? 몇 년도에 기획감사실장이 됐어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2005년도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2005년도부터 입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그럼 실장님 퇴임 언제 해요? 퇴임이 언제십니까? 정년퇴임이 언제예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퇴임은 2010년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럼 그때까지 그 자리에 계시는 거죠?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예......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군수님께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니까 기획감사실장은 그 자리에 앉게 되면 끝날 때 까지 계시더만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런데요.

종관

김종관의원

그렇습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 아니, 통상적으로라뇨? 말씀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종관

김종관의원

그럼 뭐예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통상적이 아니라 군수님 임용권자의 결정에 따른 겁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갈 데가 없는데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갈 데가 없는 것이 아니라 군수 임용권자의 결정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본 의원 이 아는 바로는 이것뿐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장으로서는 각실·과에서 국·도비 반납된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어지간하면 반납이 안 되도록 사업이 집행되도록 지도·감독이 필요한데 그런 것에 소홀하다는 거예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우리는 국·도비 반납같은 사업을 집행을 할 적에 사업촉구를 해서 우리가 점검은 계속 하고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에서, 각 사업부서별로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실장님! 그 자리가 기획감사실외로도 각 모든 실·과에서 전반적으로 예산집행이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사업 진행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서 미흡한 부분을 챙겨서 많은 관심을 갖고서 밀어붙이기도 하고 해야 하는데 너무 그런 문제가 미흡하다는 겁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제가 볼 때는 국·도비 반납액수가 매년 이 정도는 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건수도 중요하고 사업성과 내용이 틀려요. 예를 들어서 농정업무 국·도비 집행잔액같은 경우에도 전체 금액이 많이 이것을 떠나서라도 예를 들어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같은 것, 이런 부분도 일부 주민들은 내용을 모릅니다. 이런 농가도우미 이런 것, 여성농업인 일손돕기같은 것,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같은 것, 이런 모든 문제가 일부에서는 그 돈을 못 찾아갑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직원들이 돈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서 뭔가 이런 혜택을 보게끔 많이 챙겨야 하는데 그런 것을 못챙기고 있어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홍보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앞으로는 이런 국·도비 반납같은 내용이 오게 되면 충분히 검토해서 반납이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파악을 하셔서 이 사업을 집행을 못한 부서에 대해서는 뭔가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챙기세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들어가세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다음은 전략사업단장님 나오세요.

석호

강석호의장

전략사업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종호

최종호전략사업단장

전략사업단장 최종호 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우리 단장님 제가 본 의원 이 관심을 갖는 분야가 칠갑호주변 관광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게 2007년도에 기본설계 용역비가 4천만원이 서있었죠?

종호

최종호전략사업단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그것은 집행했죠?

종호

최종호전략사업단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그럼 금년도에 2008년도에 3억원이죠?

종호

최종호전략사업단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3억원인데 관광지지정 조성비로 2억원, 공유재산관리 1억원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사업비가 전부 얼마 입니까?

종호

최종호전략사업단장

3억 4천만원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아니, 전체 사업비가요.

종호

최종호전략사업단장

818억원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818억이요? 이것이 집행 가능하겠습니까?

종호

최종호전략사업단장

우선적으로 칠갑호 주변관계는 세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우선적으로 준비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개발단계, 안정단계인데, 개발준비단계나 개발단계가 2012년까지 끝나고 안정단계 2013년 이후에는 이것이 본격적으로 우리가 관광지로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지금 청양군 현실이 이외로도 도림온천관광지라든가 이외로도 손 못 댄 것이 많습니다. 일만 벌리지 마시고 하나라도 제대로 좀 해 주세요. 이 사업비가 1천억원이 되어 가는데 우리가 용역보고도 받아봤지만 사실 이것 힘들어요. 과장님 머리에서 이게 나온 겁니까? 칠갑호주변 관광사업 이 자체가 우리 단장님 아이디어에서 나온 겁니까?

종호

최종호전략사업단장

칠갑호주변 관광개발 사업관계는 저희가 한 것이 아니라 중장기 발전계획에 칠갑호 주변개발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작년도에 문화관광부에 중장기 개발계획에 의해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관계를 기본조사를 실시해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개발할 것인가......

종관

김종관의원

그림은 좋아요. 그림은 좋은데, 그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산확보는 어떻게 할 거예요? 계획이요?

종호

최종호전략사업단장

우선 818억원 들어가는 관계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준비단계인 2009년도까지 여기에 대한 기반조성 또 거기에 대한 민자유치, 이런 관계가 가시화됐을 때에 두 번째 단계인 개발단계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단장님? 민자유치가 됩니까?

종호

최종호전략사업단장

민자유치 관계는 지금 안 된다, 된다 이 관계는 조금 여러 가지 관계로 해서 전체적인 윤곽이 나왔을 때에 거기에 대한 관계를.......

종관

김종관의원

좌우지간 본 의원 이 볼 때는 이 사업 자체는 이 상태에서 뭔가 재고되어야 합니다.

종호

최종호전략사업단장

하여튼 금년도에 3억원이라는 기본계획하고 그 다음에 사전 환경성검토 전반적인 내용을 윤곽이 드러났을 때 우리 의원님들한테 전반적인 내용을......

종관

김종관의원

이게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지, 시작을 하다 보면 그때는 발이 빠지면 방법이 없어요.

종호

최종호전략사업단장

우선적으로.......

종관

김종관의원

이게 나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도림온천보다 더 뜨거운 감자가 될지 몰라요. 우리가 여직까지 그동안 수년동안 우리 학당농공단지, 그 외로도 얼마나 많습니까?

종호

최종호전략사업단장

이 관계는 저희가 앞으로 의원님들하고 우리 군민들한테 충분하게 타당성 조사라든지 앞으로 발전방향, 또 여기에 대한 우리 청양군의 관광산업 문화에서 정말로 개발이 필요하고 또 정말로 여기 개발을 함으로써 정말 우리 청양의 관광산업 육성이라든지 발전을 가져온다면 어떠한 무리라든지, 어떤 난관이 있어도 착수를 해서 해야 된다.......

종관

김종관의원

과장님? 말씀은 잘 하시죠. 당연히 그 얘기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되니까 그렇죠. 솔직한 말로 저희 군에서 어느 사업에 대해서 용역발주를 의뢰하게 되면 용역하게 되면 거의 된다고 합니다. 왜? 용역비를 받아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될 수 있으면 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서 용역이 나오지, 이 사업 자체는 도저히 불가능하다하는 그런 용역을 이제까지 봤습니까? 이 문제는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서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보세요. 이상입니다.

종호

최종호전략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의환 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우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본의원이 자료요청한 것은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이 내역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14가구에 가구당 500만원씩이죠?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500만원 넘는 것 집행 가능합니까?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기준이 500만원까지 이니까요. 실질적으로 수혜자가 고칠 적에 500만원 자부담해서 더 쓰는 데도 있고요. 그래도 지원해 주지 못하는 부분은 자원봉사나 읍·면 새마을지도자나 그런 사람들한테 의뢰를 해서 더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300만원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5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주고 있거든요. 일률적으로 누구는 300만원, 누구는 500만원 주기 뭐해서 500만원씩을 한도액을 주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300만원도 있던데요?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300만원 짜리는 없는데요. 저희들이......

종관

김종관의원

있습니다. 정산 송학리에 정복덕씨라고 보조금이 3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14명에 대해서 보조내시는 했는데요.

종관

김종관의원

이 사람들이 전년도 겁니다.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정산을 해서 500만원을 지원해줬는데 500만원을 다 못쓰고 하면 정산해서 하는지는 몰라도 기준액은 5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제가 내용을 보니까 견적서라든가 중간에 거래명세표, 영수증같은 것을 다 살펴봤더니 믿음이 안 가는 것이 많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 제가 인건비를 봤어요. 미장공이 하루에 물론 집 고치기 하려면 미장공도 필요하고 설비공, 도배공, 잡공 다 들어가겠지만 미장공이 일당이 얼마인지 아시죠? 모르시죠?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요. 5만원에서 10만원까지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여기 인건비 지급내용 내역을 보면 미장공이 12만원, 설비공같은 경우에도 12만원씩 되어 있는데, 목공 말이에요. 목공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다 표준금액은 제가 잘 몰라서........

종관

김종관의원

목공을 하루 했는데 24만원 나왔어요. 목수가 하루에 24만원 씁니까? 이것 하나 하나를 보니까, 이렇게 믿음이 안 가니까, 여기서 완벽하게 영수증을 맞춰온 것 같아서 불신이 간다는 거예요.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되도록 저희들이 자활센터.......

종관

김종관의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전부 다 자활로 넘기는데 거기도 관리감독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정산서는 받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정산서 자체가, 예를 들어서 부풀리고 말이에요. 보일러같은 것 150만원 갖다가 180만원, 200만원 영수증 끊어달라고 말이에요. 다 부실한 것 아닙니까?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한번 검토를 해봐서요. 우리 자활센터에서......

종관

김종관의원

본 의원 이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요. 하나를 놓고서 전부 다 영수증을 받으면 일이 터집니다.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러니까 목수는 하루를 일하고서 24만원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과장님 자료에 나온 거예요.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렇게 나온 것도 충분히 검토 안 하고, 체크도 안 하고서 돈을 지급해 주고 말이에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군청 공무원들을 깐보고 우습게 보면 서류를 이 따위로 해도 돈을 지불하고 말이에요.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자활센터에서 일률적으로 그동안에 자활센터에서 의뢰하는 사람이 있고 개인사업자한테 맡기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그것은 한번 되도록 자활센터에서 총괄적으로 표준인건비나 그런 것을 정해서 일률적으로 많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좌우지간 여기는 많은 관심을 갖고서 챙겨보세요.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환경보호과장 발언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조예곤 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우리 과장님 생태자연등급 현황 있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충청남도 어느 시·군보다도 우리 청양군이 엄청 많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월등하게 높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것 왜 그렇습니까? 원인이 뭡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이게 1차로 자연환경조사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당초에 조사할 때는 97년부터 2003년까지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군은 1999년도에 1차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조사 당시에 1등급의 지역이 많이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0년주기로 매년 10년마다 다시 또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 군 지역이 2차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에 저희들이 17%정도 되는 1등급을 완화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참고로 우리 군수님하고, 부군수님하고 잘 보십시오. 우리 과장님께서 17%라고 하셨는데, 이 17%라는 개념이 뭐냐하면 천안같은 경우에는 천안면적에 대해서 0.2%가 1등급입니다. 공주는 4.2%, 보령은 3.0%, 아산 2.0%, 연기 1.3%, 홍성은 0.7%, 예산이 1.5%, 태안이 0.9%, 당진은 0.06%가 생태자연1등급입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청양군은 17%가 1등급입니다. 이 1등급이라는 것은 자연생태계가 우수하고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불가피한 경우 개발보다는 보전을 고려해야 한다, 이겁니다. 면적이요. 이 자체가 그럼 97년부터 했는데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뭐했습니까? 이런 것을 용역을 하게 되면 나름대로 충분하게 같이 동행을 해서라도 우리 군이 이렇게 생태 1등급으로 묶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개발도 못하고 가까운 예로 실내체육관 뒷산 있지 않습니까? 공동묘지 뒷산이요. 이게 1등급지이고, 또 내년도에 도민체전을 하는 종합운동장 거기 주차장 부지도 1등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해서 운동장에 주차장 부지는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묶여서 제한받고 있는 지역인데, 그것을 또 이렇게 묶어 놓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것을 갖다가 용역해서 풀려면 용역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규모에 따라서 좀 다 틀린데요. 일단은 용역비가 사실은 많이 들어갑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우리 청양군이 돈이 그렇게 많습니까? 묶을 때는 그렇게 묶어놓고서, 우리는 알지도 못하게 묶어놓고, 풀려니까 수많은 예산을 쏟아부어야 하고 말이에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그 동안에는 환경부에서 일방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렇게 지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을 못썼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조사할 때는 2차 조사때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1등급 지역을 많이 풀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러니까 충청남도 전체면적 1등급이 23㎢, 청양군은 11㎢입니다. 엄청 납니다. 충청남도 전부다 묶여도 다 묶인 것이 우리 청양의 거의 반에 육박합니다. 다음부터는 말이에요. 뭐가 있으면 우리 군에서도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라도 사전에 이런 일이 안 생기게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리고 조만간 빨리 빨리 노력을 해서 라도 우리 청양군에 개발이라든가, 뭐 생태자연 1등급으로 제한되어 부분에 대해서 개발에 제한되고 있다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라도 해소하는데 노력을 하세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림정책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농림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농림정책과장 이근영 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우리 과장님은 최근에 어느 부서보다도 가장 바쁘시죠?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요새 농번기라 저희가 조금 바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농번기도 농번기지만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에 대해서, 미국에서 수입해 오는 문제, 복잡하죠?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제가 과장님께 할 얘기가 많아요. 우선 첫 번째로 본의원이 산림보호 강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본의원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금년도 2월 1일부터 한 겁니까?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그렇습니다.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했는데 금년도는 너무 건조한 관계로 5월 25일까지 연장을 해서 근무를 시켰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에요. 산불감시원이 아니고 산림보호 강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산림보호 강화사업도 읍·면에 사실상 1명씩 재배정을 해서 2월에서 5월까지 이렇게 근무를 시켰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과장님? 이게 근무가 1년짜리에요.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1개월 근무하시는 분들이에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그것은 우리가 2월부터 5월까지 하고, 5월에서 9월까지 구분해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게 예산이 얼마예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그것이 총예산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산이 1억 5천만원.......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우리가 자료를 드린 것을 보니까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료를 드렸는데, 저희가 사실 고용시키는 것은 2월부터 5월, 또 5월부터 9월까지 이렇게 하는 것으로.......

종관

김종관의원

예산이 1억 5,300만원인데 이 예산이 안 바뀌죠?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 돈을 다 줄 거죠?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럼 이 사람이 인건비가 얼마씩 입니까? 일당이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4만 2천원씩 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근무 잘 합니까?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잘 하고 있습니다. 읍·면 근무는 사실상 읍·면에 재배정을 했기 때문에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혹시 감시 감독을 않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종관

김종관의원

이 분들이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 하나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이것은 일주일에 6일을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래요? 과장님이 일지 봤어요? 한번이라도 봤습니까?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이것이 왜 그러냐면 비가 오고 하는 날은 조정을 해서 날짜를 저희가 읍·면이나 저희가 조정을 해서......

종관

김종관의원

제가 샘플용으로 한 개를 봤어요. 일지를요. 여직까지 과장님이 근무일지를 한번도 안 봤죠?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근무일지 읍·면 것은 읍·면에서 하고 있고, 우리가 관리하는 사람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글쎄, 근무일지를 봤습니까?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안 봤지 않습니까? 보고서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제가 싸인을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기에 과장님 싸인 없습니다. 근무일지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읍·면에 재배정된 산불강화사업비는 읍·면에서 결재를 하고.......

종관

김종관의원

지금 왜 그 얘기에요? 산불보호감시원 얘기하는 거죠. 제가 본의원은 여직까지 산불보호 감시원 얘기하는 것인데......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그것은 읍·면에서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근무일지를 보니까요. 아주 활동내용을 보니까 똑같더만요. 바뀐 것이 없어요. 사기점, 벽천리, 사기점, 벽천리...... 토요일, 일요일도 계속 근무를 하더만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저희가 한번 읍·면에 출장을 해서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제가 볼 때는 그냥 사람을 세워놓고서 일당을 타 먹는 것이지, 이 일지대로 못합니다. 한번 챙겨 보세요. 토요일, 일요일도 계속 근무하다 보면, 근무일지는 이게 목적에 보니까 수당을 타먹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용을 봐서는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읍·면 출장을 해서 한번 감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좋습니다. 챙겨보시고요.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것은 본의원이 우리 과장님들께 질문요지에 없는 겁니다.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예, 말씀하세요.

종관

김종관의원

요지에 없는 거라 답변 안 해도 돼요. 그러겠습니까?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알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최근에 밖에 나가서 우리가 구기자 재배농가 유기질 비료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그랬더니, 이 내용 아시죠? 금년도 예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없어요. 예산 없습니다. 없는데 일반 농민들이 구기자 재배농가 농민들이 유기질 비료를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청 공무원이 뭐라고 했느냐? 의회에서 삭감해서 없다고 했어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글쎄요. 저희 직원이 그 정도까지 얘기는 안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무슨 얘기예요? 직접 내가 본인한테 들었는데요. 담당 공무원한테 직접 들었어요. 의회에서 삭감해서 없다고, 삭감했다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예산을 다 뒤적거렸는데 없어요. 2007년도에는 5천만원이 서있었고, 금년에는 없습니다. 예산이 없는데, 없다 보니까 이 자체가 예산계에서 문제냐, 아니면 최근에 문제냐구요? 그런데 끄떡하면 돈 없으면 의회 핑계 대고 말이에요. 의회에서 삭감했다고 하다 보니까 일부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얘기가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구기자 관계는 그것을 아니라도 하더라도 특화사업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비가림 시설이나 하우스 지원해 주고........

종관

김종관의원

과장님? 봐요. 2007년도에는 구기자 재배농가에 유기질 비료를 제공했단 말이에요. 5천만원어치, 그런데 금년에는 못해 주는 거예요. 이게 예산이 없습니다. 없는데, 없는 이유가 의회에서 삭감했다는 거예요. 이것 우리가 삭감했습니까? 이것은 엄연히 농림정책과에서 예산계에 안 올렸다든가, 올렸는데 삭감했다든가 할텐데 왜 애꿎은 의원만 핑계를 댑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부 주민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농민들이 어려운데 그런 것 몇 푼 안 되는 것을 안 해 주는 꽃축제하는데 수억 쓰면서 그 짓하면서 욕 먹고 있습니다.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저희가 구기자 농가들한테는 그것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조만간 말씀을 드렸지만 시설하우스나 비가림 재배나 또 우리가 무농약으로 해서 미생물제도 지원해 주고 충분히 농가들한테 설득을 하고 있고.......

종관

김종관의원

설득하는지......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저희가 의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줬다, 안 세워줬다, 출장중에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없습니까?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본 의원 이 직접 공무원한테 들었는데, 없습니까?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혹여나 그런 일이 있으면 앞으로 직원들을 자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일을 말이에요. 이 자체가 직원들이 예산계에다 반영을 못시킨 것 같애요. 못했습니다. 그리고서 말이에요. 애꿎은 의원들만 총대 매게 만들고 말이에요. 의회에서 삭감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이번에 소 광우병때문에 미국소 때문에 시끄러운 것 아시죠?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본 의원 이 이것을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정운천 농림수산식품장관 해임 반대, 하지 말라고 했었죠? 과장님? 이 내용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알고 있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왜 나한테 거짓말 해요? 왜 저한테 거짓말을 하느냐구요? 그렇게 군의원을 우습게 봅니까? 내가 그 날 전화했었죠? 이 내용이 사실이냐? 아니냐?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그때는.......

종관

김종관의원

그때는 몰랐습니까?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그때는 사실상 몰랐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럼 담당계장이 과장님 모르게 군수님께 결재를 합니까? 이것을 제가 알고 저도 마음이 상했어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저희가 이게 사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야되는지 모르겠는데.......

종관

김종관의원

해명하세요. 상관없어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그 공문을 인지를 할 때는 저희가 정운천장관의 농림비전, 그러니까 농민을 잘 살게 하는 농촌을 만들겠다는 이런 공문만 보고서 사실상 군수님한테 이런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뒤에 소고기 관계 그런 것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알지를 못했고, 그래서 인지를 잘 했어야 하는데 저희가 인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동의서가 됐고, 그래서 즉시 군수님께서도 사실상 저희한테 이런 것을 발송을 하고 할 때는 말씀을 한 후에 발송을 해야 하는데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하고 동의서를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즉시 민감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라도 화순에 가서 공문을 회수를 해왔는데 이미 회수해 오기 전에 그 공문이 외부로 발설이 됐기 때문에 우리 군도 같이 포함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중도일보인가 저한테 전화왔길래 그런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더니 오늘 중도일보를 보니까 저희 군은 사실상 빠지고 서산하고, 논산하고, 홍성하고, 부여만 해당되는 것으로 오늘 기사가 난 것을 확인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엊그제 아파트앞에서 촛불시위를 할 때 한국농민회 청년맹 충남도연맹 사무처장인가 그 사람이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청양군수 김시환군수도 싸인을 했다는 거예요. 하시길래 본의원이 과장님하고 우리 부군수님 다 물어봤더니 다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느냐면 '없는 것 같더라. 사실을 정확히 알아라.' 했더니 알고 보니까 다 했어요. 그래서 이 자체가 뭐냐하면 그래요. 군수님 계시지만 군수님이 내용을 잘모르시고 우리 과장님이 좋은 얘기를 해 주니까 싸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정운천 농림수산식품장관이 해임을 당하는 것하고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 군도 서명을 하면 20억원을 준다고 했나요? 부여군수는 20억원 준다고 했다면서요?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앞으로 이런 민감한 사항은 세심하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잘 챙기세요. 밑에서 잘 챙겨야 윗사람들 욕 안 먹습니다. 너무 아부성을 하지 마시고 내용을 깊이 파악을 하셔서 파악해서 일을 하시란 말이에요. 앞으로 잘 좀 챙기십시오. 잘 하십시오. 다음은 건설도시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건설도시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김기룡 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과장님? 우리가 보통 군정질문을 하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집행부에서 잘못된 부분, 미흡한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 거론시켜서 때에 따라서는 좀 역정을 내고 그러는데 우리 과장님한테는 제가 나름대로 좋은 말씀을 해드려야 겠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번에 시가지 보도블럭 교체사업을 할 때 보도블럭을 다 뜯어서 다 폐기시키지 말고 나름대로 쓸만한 것은 재활용해라 한 기억 나시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시행하고 있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아침에 본 의원 이 시내를 돌아다녔습니다. 오늘 이 건이 질문이 있다 보니까 현재 시가지 보도블럭 교체를 하고 있죠? 하길래 본의원이 아침에 돌아다니면서 다 다녀봤어요. 다녀봤더니, 읍내리 3구 DM 포장하는 공사, 그 쪽에다가 보도블럭을 다 재활용을 쌓아놨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묶어 놨더라고요. 묶어 놔서, 보도블럭 그 부분을 일부 깨진 것도 있는데 깨진 것은 버리고, 깨진 것은 없애 버리더라도 상태좋은 것, 그런 부분은 우리 관내에 어떤 일부 미흡하다든가 그런 데다 재활용해서라도 해라 했더니 나름대로 그렇게 일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저도 아침에 나올 때 기분이 좋더라고요. 앞으로도 챙겨주시고, 한 가지 제가 또 하나 없는 것이지만, 뭐를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백세공원 밑으로 주차장을 만들었죠? 저 아래까지요. 그런데 정좌리 주민들이 올라올 때 제방 타고 시내를 들어오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그런데 벽천교 외곽 4거리에 신호등도 거기는 없고, 아주 불편하고 위험하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조금 위험성이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기에 다리 승용차가 다리 난간대에 걸리니까 안 보이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안 보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본 의원 이 뭐를 말하느냐면 그래서 정좌리에서 청양시내로 내려올 때 제방 밑으로 이렇게 길을 만들어서 다리 밑으로 도로는 아니지만 하천쪽으로 다리가 빠져서 길이 만들어져서 연결을 시켜 주면 거기 교차로에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 사고도 예방이 되고 주민들이 편안하게 시내로 올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을 내가 생각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의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상당히 필요한 사업인 것만은 맞는데요. 하천밑으로 해서 교량밑으로 해서 횡단, 그러니까 직접 국도를 횡단하지 않고 교량 밑으로 건너는 시설을 할 경우에 과연 주민들이 그것을 이용을 할 것인가는 의문이 갑니다. 왜그러냐면 주민들이 조금 위험하더라도 빠른 길로 걷지,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싫어하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기서 사고가 많이 나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사고가 나면 거기가 또 대형사고가 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위험성은 있는 것은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럼 그 쪽 문제를 본 의원 하고 언제 한번 현지답사를 해서 한번 챙겨보자구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보건사업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한상원 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의료원에 몇 가지 여쭙겠는데 본 의원 이 자료요청한 것을 보면 최근 2년간 우리 의료원에서 마취수술한 현황을 물어봤어요.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그랬더니 우리 의료원에는 마취담당 의사가 없죠?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의료원장님이 일반외과이기 때문에요. 보내드린 자료에 보면 정형외과, 일반외과가 2006년도에 20건, 2007년도에 75건, 올 5월 14일 현재 9건을 수술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아니, 마취담당 의사가 있느냐구요?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마취담당 의사가 그동안 없었는데, 4월 28일자로 마취과 전문의를 구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래요? 지금 여기서 근무를 합니까?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일단 읍·면에 하나 지금 아픈 사람이 있어서 거기로 배치를 하고 소속은 의료원 소속으로 되어 있고, 비상배치를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본 의원 이 그것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현재 우리 의료원이 나름대로 주민들한테 그래도 참 친절하다, 그런 평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고맙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래서 마취란 개념이 우리 여기서는 큰 대형수술도 못하고 간단한 수술 아닙니까? 마취하는 부분이요?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지금까지는 마취과 전문의사가 없어서 일부 부분마취, 마취과 전문의가 필요없는 수술을 시행을 했는데, 마취과 전문의가 확보됐기 때문에 의료진들하고 상의를 해서, 마취과 전문의사가 확보됐다고 해서 모든 수술은 못하고 수술장비나 시스템이 갖춰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의료진하고 상의해서 가능한 마취과 전문의를 활용해서 수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의료문제에 대해서 의료사고같은 것이 안 나게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 다음에 신생아 출산지원금 지급내역을 보니까 전년도에 저희가 202명한테 지원을 했어요.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202명을 지원을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자! 그럼 저희 청양군에 2007년도 출생자가 몇 명 인줄 아십니까?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이것이 거의 100% 지급했다고는 모르겠는데 거의 다 202명을.......

종관

김종관의원

그럼 202명보다 많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다 이 얘기죠?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렇죠? 그럼 이 서류를 봐서는 2007년도에 우리가 신생아 출산지원금이 202명이 지원됐으니까, 202명보다 적지는 않고 많을 것이다 그 얘기 아닙니까?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많을 것 같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런데 본 의원 이 자료를 또 다른 부서에서 빼보니까 저희 청양군에 2007년도 12월 현재 출생률이 195명입니다.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이것은 2006년도 12월달에, 이것은 출생률이라고 볼 수는 없고 지원된 금액이기 때문에 2006년 12월달이라고 해서 2007년도에 집행한 것도 있기 때문에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렇게 되면요?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2006년도에 출생자도 줬다?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그렇게 됐을 것 같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럼 그것은 내가 다시 한번 볼게요. 그리고 우리 의료원 관사 있죠?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관사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몇 동입니까?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우리가 지금 12개를 갖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의료원 관사 지금 사용자를 알고 있습니까?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관사 사용할 사람이 쓰고 있는 겁니까? 관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할 사람이 쓰고 있습니까?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일부 공중보건의사로 왔는데 공중보건의 수급의사가 매년 틀리기 때문에 일부 남아서 일부 직원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워둘 수는 없기 때문에 관리비를 내고요.

종관

김종관의원

무슨 말씀이세요? 한방의하고 일반의하고 두사람이 한 방 쓰는 경우도 있더만요.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총각들이니까 본인들이 혼자 쓰기 뭐하다고 해서 둘이 쓰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종관

김종관의원

소아과 전문의 있고, 치과의사도 둘이 쓰고 있고요.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본인들이 둘이 원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래서 같이 쓰고서 일반 쉽게 해서 관사에 공중보건의 쓰라는 자리 아닙니까? 남으면 팔아버려요?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공중보건의사용으로 나온 것이 맞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글쎄요. 공중보건의 청양에서 근무하는데 열악한 숙박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어렵지만 아파트도 사줬는데 남으면 팔아요. 남는다고 해서 뭐, 여기 들어가지 말라고 해도 들어가고 말이에요.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그런데 공보의수급이 매년 틀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팔기는, 또 확보해야 되는......

종관

김종관의원

관리비는 다 본인이 내고 있나요?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본인들이 내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5만원씩 내는 것은 또 따로 있어요? 5만원씩 주죠? 별도로요?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그것은 별개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게 뭐예요? 어디에 쓰는 거예요? 1년에 60만원씩 어디다 쓰는 거예요?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연구보조비이기 때문에요.

종관

김종관의원

무슨 얘기에요? 아파트에 관리비 그쪽에다 5만원씩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아파트관리비는 본인들이 내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기 아파트 보수같은 것 하라고 5만원 안 나갑니까?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관리비는 본인들이 내고 근본적인 보수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누가 해요?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의료원에서 보수를 하고, 개인의 소모성인 것은 개인들이 내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여기가요. 12동에 대해서 한 달에 5만원씩 700만원씩 별도예산이 있습니다. 1동에 5만원씩이요.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전체적인 보수를 위해서 세워 놓은 것이지, 관리비 차원은 아니거든요.

종관

김종관의원

아파트에 보수할 것이 뭐 있습니까? 지금 현재요. 그 돈을 갖다가 제가 알기로는 한 달에 5만원씩 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아파트 관리비로 그 돈이 들어가는 돈 아닙니까?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아니, 관리비라는 개념은 본인들이 수도료, 전기료, 관리비는 본인들이 내고 어떤 새로 왔을 경우에 보일러가 고장났다 했을 경우에 새로 온 사람한테 보수를 해 주고 그런 차원에서 세우는 예산이거든요.

종관

김종관의원

좋은 얘기만 많이 하는데, 제가 앞으로 또 얘기하겠습니다.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들어가십시오. 답변석으로 들어올 때는 각 실·과장들은 본의원이 자료를 요청한 결과 나름대로 자료를 분석해 보니 어느 정도 이해가는 부분이 많아 미심쩍은 부분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해당되는 실·과장들은 그 자리에서 미리 점검하여 군정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은 2005년도 7월 2일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된 후 충남도청과 건교부에 각각 해지건의를 하였지만 내용으로 보니까 2006년도 3월 17일과 2008년도 1월 15일에 충남도청에 토지거래서 건의서의 내용이 문구가 별로 바뀌지 않고 그대로 모방하여 성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군 출신인 국토해양부장관께 직접 건의하고 찾아가서라도 조속한 시일내에 해지가 되어 지역개발에 장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은 어려운 여건속에서 결혼을 못한 농촌총각 결혼지원금에 매년 5천만원씩 지원하고 있지만, 결혼지원도 필요하지만, 외국인 여성이 잘 적응하도록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언어소통과 음식만들기, 전통적인 세습과 풍습도 가르쳐 청양발전에 그들도 자발적으로 동참하게끔 다양한 참여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난관리과장은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의 도비이전에 대한 노력을 끝까지 기울여 꼭 관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로 고층화되고 있는 아파트에 화재발생시 소방파출소에 보유한 사다리차는 불과 10층에 있는 인명을 구조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항입니다. 에어매트리스 점검 및 확보 등 많이 노력하시어 필요에 따라서는 예방실습도 해보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많은 관심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재무과장은 지방세 체납금액 등 군세가 7억원이 넘게 체납되어 군 재정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세가 3억 3천만원인데 그보다 배가 넘도록 체납되어 있는데 징수방법을 다각도로 연구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 주민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등이 2007년도에 총 970건에 1억 5,600만원의 결손처분까지 이르게 된 것 아닙니까? 앞으로 지켜 보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지원과장은 다양하고 복잡한 정보화시대에 보완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을 경우 청양군의 각종 자료가 유출되거나 해킹을 당한다면 많은 피해가 발생되므로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문화원 옥상에 세워둔 청양군 홍보안내 전광판도 군민들이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갖게끔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여 활용가치를 더욱 높이도록 주문합니다. 이상은 본의원이 각실·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으로 해당 실·과에서는 더 이상의 논쟁이 되지 않게끔 노력해 주시기 당부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김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김명숙의원님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의원 김명숙 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임영환 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첫 번째로 현정부 방침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10%의 예산절감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절감지시가 내려왔고 또 청양군은 올해의 경우 얼마의 예산을 절감해야 하며 어느 부분에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이명박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것 중의 하나가 자치단체 예산의 10% 절감이었습니다. 공문이 4월중에 내려온 것 같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지침에 따라서 검토를 해보니까 우리 청양군 예산이 전부 다 2회추경까지가 1,991억원입니다. 총계가 1,981억원이네요. 그 중에서 특별회계 예산과 일반회계 예산중에 중복예산이 있습니다. 그 중복예산을 빼고 나면 1,928억원입니다. 약 1,930억원이 되기 때문에 그 중에 10%인 193억원 이상을 저희들이 절감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금년 당초예산에 액수만큼 줄이는 것이 아니고 금년과 내년도 예산을 합해서 그 액수만큼 절감예산을 편성해라 해서 금년도에는 3% 수준인 58억원만 절감하면 됩니다. 나머지 액수는 2009년도에 7%인 135억원을 예산을 절감할 계획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럼 만약 올해 3%, 내년에 7% 절감한다면 내년도 예산은 부담이 없겠습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예산절감을 통해서 확보된 재원은 전액 경제활성화, 서민안전생활 및 지역현안사업 등에 재투자 하라는 지시가 있었죠?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청양군은 어떤 방법으로 재투자할 것입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우리가 절감예산은 금년도 58억원입니다. 58억원을 여러 가지 방안에 따라서 세출예산중에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을 시킨다든가 우리가 세외수입 부분을 더 확충을 시키면 절감예산 목표에 달성한 것으로 그 액수를 봐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해서 적어도 58억원이상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경예산에 가급적 서민생활의 안정적 방향으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서민생활 안정이 어떤 것이 서민생활 안정사업이냐, 그런 문제가 논란이 제기되고 중앙으로부터 정확한 지침이 현재 없는 관계로 거기에 대해서 우왕좌왕하는 편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도에 예산담당관실에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시책이 뭐다. 서민생활 안정화에 대한 시책이 뭐다. 일부는 지역현안사업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절감된 예산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 현안사업에 이렇게 투자할 수가 있는 것인가, 그래서 검토를 받아서 이번 추경에 최대한 반영을 하고, 일부 반영이 미흡한 부분은 다음 9월중에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정부 목표대로 서민생활 안정쪽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올해 낭비성 예산은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산이라는 것은 항상 용어 자체가 낭비성 예산 나오듯이 예산의 곳곳에 낭비성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잘 살펴서 이번에 10%를 조정하고.......

명숙

김명숙의원

집행한 예산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운영 전반에 걸쳐서 낭비요소나 불요불급한 경비 절감 등을 하라는 지시사항인데요. 특히 인력운영비, 기본경비가 절감대상이죠? 주로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삭감운영은 우선 그 쪽으로 가장 비중을 두고서 삭감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경비와 인력경비에 대한 삭감쪽으로 우선 하고 나머지는 각종 사업예산에서 불필요하게 사업을 확장을 한다든가, 설계변경을 해서 예산사업비를 늘린다든가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최대한 통제를 해서 절감예산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꽃축제 기간에 거의 전부서 직원이 타지역으로 홍보를 위해 출장을 나갔는데요. 여비가 지급이 됐습니까? 부서별로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파악은 안 해 봤는데요. 그것은 부서별로 나가는 여비는 각 부서장들이 내도록 되어 있어요. 실·과내에 있는 자기들 내에 있는 예산규모로 아마 거의 국내여비가 지출이 될 것이고요. TF팀에서 나가는 국내여비만 저희들이 집행을 합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기획감사실에서는 그럼 출장을 안 나갔습니까? 홍보하러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나갔죠.

명숙

김명숙의원

그럼 여비를 지급했습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일부 직원은 지급이 되고, 일부 직원은 지급이 안 된 사람도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지급을 했고요? 기획감사실에서 했다면 다른 부서에서도 했겠죠. 출장여비도 안 주면서 휴일이나 근무중에 외지로 나가라고는 하지 않았을테니까요. 본의원이 대략 계산해 본 것으로는 2,100만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다른 축제때도 이런 정도의 여비를 쓴 전례가 있습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올해 꽃축제 홍보를 한번 해보니까 우리가 그전에 고추축제때는 그것을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고추축제도 그런 홍보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봄꽃축제는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야 겠다고 해서 각 부서에서 많이 다녔는데, 고추축제때는 대량소비처인 수도권과 경기지역, 대전지역에 만큼은 봄꽃축제방식으로 직접 가서 홍보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강구해야 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제가 이 얘기까지는 안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고추축제도 그렇게 홍보를 하겠다니까 한마디 하겠습니다. 현정부가 이런 어떤 낭비성 예산을 줄여라, 여비나 모든 이런 부분에서 긴축할 수 있는 대로 하라고 했는데 청양군은 그렇지 않습니다. 꽃축제를 위해서 전직원이 나가서 홍보를 했는데 주로 역이나 터미널 이런 데에 가서 했습니다. 그 관광을 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자가용을 가졌거나, 아니면 살만한 사람들이 단체로 오고 이러는데 역이나 버스 타고 이런 사람들이 관광을 오겠습니까? 제대로 홍보를 하려면 관광공사앞에 가서 이벤트를 하든가, 아니면 고속도로 휴게소나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이런 것들을 나눠주거나 해야 되는데 본의원이 두달동안 주로 밖에 나갔는데 고속도로 휴게소 어디에도 청양군의 꽃축제를 홍보하는 팜플렛은 없었습니다. 물론 고운봄꽃축제는 있더라고요. 고운식물원 것이요. 이런 식의 축제, 무조건 공무원들이 나가는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휴일인데 3시에, 예만 들겠습니다. 낮 3시에 제가 칠갑산 부근에서 대전으로 출장을 갔다 오는 공무원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돌아온다면 아침에 9시에 출발해서 갔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두 세시간 전단지를 돌리고, 역앞에서 전단지를 돌리고 점심 먹고 돌아오는 거겠죠. 이런 식의 홍보는, 그리고 이렇게 쓰는 여비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청양군은 내년도 도민체전을 앞두고 있어서 다른 해보다 예산이 많이 체육부분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줄인다고 해도 다시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안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고 하면 체육부분은 다시 투자할 수도 있겠네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절감예산 가지고는 도민체전 사업비는 쓰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별도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알겠습니다. 절약한 사업비를 서민생활안정 또는 농민들을 위한 현안사업에도 쓸 수 있겠습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물론이죠. 서민생활이니까요.

명숙

김명숙의원

그 다음에 청양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실내체육관 건립비용이 얼마입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우리가 당초에 180억원을 계상을 했었는데요. 설계를 하고 보니까 최근에 건축자재값이 많이 올랐어요. 철근값도 많이 오르고 해서 15억원 정도 증액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195억원 정도는 가져야 될 것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지난 해 5월 실내체육관 건립을 위해서 공유재산관리변경을 할 때 아마 실장님 기억하실 겁니다. 실내체육관 예산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기를 총 사업비 180억원중에 당시 문화관광과장은 국비 80억원, 도비 40억원을 확보하겠다고 했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군비 90억원이 들어가는데 나머지는 국·도비를 가져오겠다는 뜻이죠. 3년동안 30억원씩, 군비를 부담하겠다고 그렇게 부담을 하면 주민들의 쓰여지는 다른 사업비에 크게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기억하십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30억원을 매년 30억원씩 국비를 가져온다고 제가 보고는 안 했을 거예요.

명숙

김명숙의원

회의록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글쎄, 그것은 말을 잘못한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제가 재정관계를 알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는 한번 국비가 보조가 되면.......

명숙

김명숙의원

그게 아니고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군비 90억원이 들어간다고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90억원을 매년 3년동안 군비를 30억원씩 부담을 하기 때문에 군비부담률은 크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 국비 30억원, 도비 10억원만 확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지금 어떻습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추세로 볼 때 국비 30억원은 가능할 것 같고, 도비는 체육관쪽에는 도비지원은 안 해 주는 대신에 공설운동장쪽으로 도에서 지원이.......

명숙

김명숙의원

현재 지금 국·도비 확보한 것 하나도 없죠?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 국·도비는 체육관은 아직 없는데 2009년도에는 국비는 확보가 될 것 같고......

명숙

김명숙의원

지금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해 주세요. 국·도비 확보한 것 없죠?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 현재 없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럼 우리가 2007년과 2008년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체육관 예산을, 지금까지 얼마를 세워졌습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 실내체육관에 확보된 액수가 110억원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모두 다 군비죠? 실장님이 의회에 약속한 90억원이 이미 넘었죠? 그리고 또 예산이 다시 또 15억원이 증액된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이번에 군정질문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15억원이 늘어난다는 사실을요. 물론 다른 의원님들은 아셨나 모르겠지만 본의원은 한번도 집행부로부터 늘어난다는 이런 것을 공식적으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약속한 국·도비를 한푼도 확보하지 못하고 다시 사업비가 더 늘어납니다. 불과 2년전에 계획한 일인데 이렇게 들쑥날쑥 합니다. 그리고 이 195억원짜리 실내체육관을 완공하기 까지는 1년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군비는 지금 10억원이 투자를 했고요. 그럼 2009년도에 예산을 30억원 균특에서 확보하겠다고, 균특에서 확보할 계획이죠?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렇죠.

명숙

김명숙의원

확보하겠다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보통 예산은 올 9월이면 내년도 예산이 확정이 되죠? 국비는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균특에 실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 청양군으로 오는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청양군에 실링이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있죠? 자! 체육관 사업으로 이 균특에서 뺐으면 그만큼 다른 사업비에서 균특을 쓸 수가 없죠?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균특은 실링범위내에서 중앙정부에 실링이 되는 겁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실링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30억원을 빼다 쓰면 다른 사업에 쓸 수가 없죠? 그리고 진작에 예산은 분명히 확보를 하겠다고 했는데 불과 사업을 완공을 1년도 안 남겨놓고 지금 한 푼도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지금 확정은 아닙니다. 그렇죠? 신청만 해놓은 상태죠?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균특관계는 중앙정부에서 체육관 건립기금에 대한 별도의 국비지원은 없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별도의 예산을 따다가 한다고 하면 우리가 오는 균특을 다른 사업에 쓸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금 체육관을 무리해서 짓는 데다가 균특에서 갖다가 이 돈을 쓰겠다고 하니까 그것도 문제고 또 중요한 것은 지금 아직 사업비가 확정도 안 됐다는 겁니다. 언제 확정이 되겠습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균특관계는 9월에 확정이 됩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9월 국회에서 확정이 되죠? 만약에 국비 및 도비를, 도비는 확보 못한다고 답변을 하셨고요. 확보하지 못하면 나머지 85억원은 군비로 충당할 계획이십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85억원에 국비 30억원을.......

명숙

김명숙의원

아뇨. 확보를 만약에 못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아직 우리 손에 가진 것은 없으니까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확보를 못할 이유는 없는데, 못한다면 군비를 확보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국·도비 확보를 못한 책임은 누가 져야죠? 저희 의회한테 와서 공유재산관리변경을 할 때 분명히 예산을 묻죠? 그때 답변을 한 것은 군의원과의 약속이 아니고 청양군의회와의 약속이 아니고 청양 군민과의 약속이죠. 저희들은 집행부의 말을 믿고 그렇게 예산을 확보할 거라고 믿고 사실은 공유재산관리변경을 해 주면서 사업을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120억원을 따오겠다고 하고 아니면 군비 90억원만, 최대로 해서 90억원만 들어갔다고 하고서 195억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애초부터 그렇게 된다고 했으면 의회에서 사업승인이 다시 논의가 되어야 되겠죠. 이런 식의 행정이 지금 어딨습니까? 청양군에서 하는 대형사업을 주먹구구식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국·도비를 따오겠다고 하고 이 얘기를 논의를 하면 뭐라고 하느냐면 체육관 짓지 말라고 발목 잡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언제 짓지 말라고 했습니까? 분명히 주민과 약속한, 의회와 약속한 국·도비를 확보하고 군비는 약속한 90억원만 1년에 30억원씩 그렇게 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훨씬 초과했습니다. 늘 급하다고 일만 벌려놓고 제대로 되는 일도 없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어요. 이런 행정을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의회의 승인만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면 그만이라는 식의 행정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국·도비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사업은 축소해야 되겠죠. 또 국비를 확보하더라도 애초 계획한 180억원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사업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실내체육관의 국비와 도비는......

명숙

김명숙의원

더 이상 답변하실 필요 없습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대신 재정운영에 다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니까 염려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청양군민이 분명히 국·도비를 120억원 따오겠다. 아니면 군비 90억원만 들어간다고 그동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지금 180억원이라고 알고 있던 체육관이 195억원, 200억원이 다 같이 되면서 현재까지 불과 준공이 1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한 푼도 국·도비로 확보를 못해 왔다면 그리고서도 군비로 다 짓겠다면 이 행정을 신뢰하겠습니까? 지금 저한테 뭐라고 할 일이 아닙니다. 책임을 져야죠. 말한 것에 대해서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체육관 자체가 우리 청양 군민들이 사용하는 겁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우리 군에.....

명숙

김명숙의원

자! 실장님? 제가 체육관 짓지 말라고 했습니까? 저는 한번도 지금 짓지 말라고 안 했습니다. 약속한 대로, 행정이 약속한 대로 지키라고 했죠? 의회가 왜 있습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대신 도비는.......

명숙

김명숙의원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군민들이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두 번째로 청양군은 실·과별로 네트워크가 잘 안 됩니다. 이 문제는 본의원이 여러차례 지적했던 문제입니다. 제가 큰 것을 떠나서 작은 것을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비가 오는 어느 날이었는데요. 제가 차를 몰고 가는데 산에서 토사가 흘러내려 와서 4차선 도로에 흘러들고 있었습니다. 사고가 날 위험이 있으면 청양군에도 책임이 있거나 아니면 민원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청양군청으로 제가 차를 세우고 제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누구라고 밝히고, 지금 비가 오는데 이렇게 생겨서 도로가 위험하니 나와서 점검을 해달라 이렇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것은 국토관리청, 도로관리하는 데로 논산으로 전화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청양군청 도로를 담당하는 부서직원이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청양군에서 어떤 허가를 내준 사안에서 지금 산에서 공사를 하다가 거기서 토사가 흘러내려서 그렇다. 그러니까 나와서 확인을 해달라. 문제가 사고가 나지 않도록, 커브길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느냐면 어떤 공사인 것 같냐고 해서, 그래서 산을 변경을 해서 나무를 베어내고 이렇게 파놓은 데서 그렇다고 했더니 저더러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럼 농림과로 전화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농림과에서 허가를 냈으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행정이라면, 이렇게 만약에 어떤 주민이 전화를 걸었다면, 실장님이 청양군청에 길을 가다가 사고가 나면 위험할 것 같아서 전화를 걸었다면 어떻게 해야되겠습니까? 청양군청 직원들이라면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토사가 흘러내린다고 최초 전화 받은 사람이 우선 먼저 나가봐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현장을 확인하고......

명숙

김명숙의원

나가보든지, 아니면 해당 부서가 어딘지 잘 모르면 알아서 연락을 해드리겠습니다라든가 아니면 처리를 한 다음에 이렇게 처리가 됐습니다라고 연락처를 물어봐야 되겠죠. 그런데 저더러 전화를 여기 저기 걸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작은 겁니다. 다음에 보면 서로 부서간에 무관심으로 청양군 대형사업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같은 업무처리가 늘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민과 관련된 업무들도 그렇고요. 또 의회와 관련된 업무들도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남양면 봉암리 문화재 보호구역안에 소나무 반출사건도 부서간의 협의가 제대로 안 돼서 민원이 야기됐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의회와 집행부간에 문제가 발생했던 지천생태공원과 외국인 체험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제대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늘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를 지적하면 발목 잡는다고 하죠. 일을 하게끔 도와줘야 하는데 발목을 잡는다. 청양군에서 언제 한번 주민들이 행정절차를 지키지 않거나 서류를 제대로 갖춰오지 않는데 허가를 내준 적이 있습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렇죠.

명숙

김명숙의원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청양군에서 하는 군청에서 하는 행정절차는 내 마음대로, 주민들한테는 아주 혹독하게 제대로 된 절차를 이행요구를 합니다. 이게 지금 지역민들의 불만이 가득하고요. 타지역에서 와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불만이 가장 큽니다.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계획을 세우겠습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대개 우선 업무의 사무배분이 명확히 되어야 합니다. 사무배분에 대한 명확성을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확보해 나가도록 하고, 다음에 토사문제처럼 공무원이 업무를 남한테 떠넘기는 방식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것은 공무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다음은 우리가 사무에 대한 상호협조를 하기 위한 방법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군에서 실·과장들 모임이 있고, 다음에 사업시책을 설명할 때 세부사업에 대한 실무자들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들은 일주일에 네 번씩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이런 문제 때는 그때그때 저희들이 부군수님 주재로 회의를 할 때 사무를 조정해서 서로를 업무를 명확히 해 나가고 있고 세부적인 사업추진 관계는 사업 실무자들끼리 협의회를 통해서 그것을 이뤄 나갑니다. 문제는 그와 같이 의견을 제시해서 같이 사무조정이 이루어지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일선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 직원들이 이렇게 토사문제가 왔을 때 이 일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때 이게 문제입니다. 교육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는 군수님께서 누차 직원들 교육시키고 계장들 교육시키라는 말씀이 많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한번 감사계에서 주관해서 계장급이상 교육도 한번 시킨 적이 있는데 앞으로 교육을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앞으로 민원인이 어떤 사안을 알려주거나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서 전화를 걸면 친절하게 받아주시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업무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반드시 전화 연락처를 물어서 알려줘야 될 겁니다. 사소한 일이라도요. 그 다음에 담당자를 찾아서 자리에 없으면 전화를 하겠다고 연락처를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본의원도 업무때문에 여러 차례 전화를 했어도, 그리고 전화를 달라거나, 찾아와 달라고 해도 그 이튿날까지 연락이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잘 해 나가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다음은 전략사업단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종호단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전략사업단장은 업무가 1개월정도 안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략사업단의 도민체전 건과 칠갑산봄꽃축제 관련 질문은 업무를 총괄해온 부군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부군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체전을 위해서 공설운동장 리모델링과 주차장 조성에 43억원, 선수단 집결소 조성에 9억원, 실내체육관 건립에 195억원, 테니스장 건립 및 보수에 12억원, 국궁장 조성에 20억원을 투자하는 것이 맞습니까? (

예, 전략사업단장은 업무를 마치는 것이 1개월정도 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정질문을 하는 이유는 문제성을 지적하고 제안을 해서 개선하고자 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전략사업단장 답변보다는 부군수님의 답변이 필요합니다. (

종호

최종호전략사업단장

전략사업단장 최종호 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가만 있어보세요. 지금 김명숙의원께서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신 부군수님한테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군수님께서는 아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모르는 부분은 모르는 부분대로 서면으로 답변을 한다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의원님 다시 질문해 주세요.

명숙

김명숙의원

예, 도민체전을 위해서 공설운동장 리모델링과 주차장조성에 83억원, 선수단 집결소 조성에 9억원, 실내체육관 건립에 195억원, 테니스장 건립 및 보수에 12억원, 국궁장조성에 20억원을 투자하는 것이 맞습니까? (

알겠습니다. 그 외에 종목별 경기장 보수 및 증설사업에 얼마 정도 들어갈 계획인가요? (

그럼 그 자리에 앉아계신 부군수께서는 저희들이 보통 질문요지를 넣었는데 그냥 와서 앉아 계신 겁니까? (

이게 지금 보통 저희들이 이렇게 알고 있는 사항이고, 누차 논의되고 예산이 서있는 것이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

알겠습니다. 그럼 정확히 지금 기억을 못하시는 것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도민체전 종목별 경기장 보수 및 증설사업에 15억원 정도 더 들어가겠죠? 전략사업단장님?

종호

최종호전략사업단장

궁도경기장은 2억 5천만원, 복싱경기장 1억 8천만원, 역도에 1억원, 그 다음에 검도에 한 2천만원, 볼링장 해서 저희가 6억원이 지금 현재 필요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뭐냐하면 도에서 각 종목별 경기연맹과 해서 정액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12억원입니다. 그래서 12억원이 금년도에 6억원, 내년도에 6억원이 하달이 된다고 하면 경기장 종목별 보수는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민체전 행사비로 얼마가 들어갑니까? 부군수님? 한 3억원 정도 들어가는 것이 맞죠? (

예, 당일날 행사하는 거요. 전야제를 비롯해서 행사비로요. (

전략사업단장님? 저희 청양군은 얼마를 잡고 있습니까?

종호

최종호전략사업단장

현재 4일간 경기를 하는데 우선 첫날에 개막식에 제일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최소로 3억원에서 많게는 5억원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군의 실정으로 봐서는 5억원 정도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럼 지금 본 의원 이 계산한 것보다 훨씬 사업비가 늘어납니다. 실내체육관의 경우 계획된지 1년도 안 돼서 사업비가 의회도 모르고 15억원이 넘게 지금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도민체전을 위해서 350억원 이상이 필요할건데 대충 이 금액은 어떻습니까? 얼마 정도 예상하십니까? 전체금액을요. 지원 받는 것을 다 포함해서 저희가 도민체전에 쓰는 예산이요. 이것은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총괄이니까요. 정확하지는 않더라도요. (

그럼 청양군에는 아직까지 내년도 도민체전에 전체 예산이 얼마 들어갈 거다, 총괄이 안 나와 있습니까? (

그게 얼마입니까? (

물론 계획은 바뀔 수 있습니다. (

부군수님께서는 청양군 행정을 총괄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청양군에서 김시환군수께서 사활을 걸고 있는 도민체전에 전체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나, 내가 몇 억원까지는 아니라도, 천단위는 아니라도 억단위까지는 사업비가 얼마인지 지금 그것 답변을 이 자리에서 못하십니까? (

알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대형사업에 돈이 청양군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지도 부군수께서는 잘 정확하게 아시지 않거나, 판단을 않거나, 정리를 안 해 놔서 고무줄 예산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 (

그럼 답변을 해 주세요. (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

부군수시라면.......

석호

강석호의장

부군수님? 김명숙 의원이 300억원에서 350억원이 넘는다, 못된다, 얼마다, 이렇게만 말씀을 해 주세요. (

명숙

김명숙의원

답변을 못하니까 그러는 겁니다. (

석호

강석호의장

그러니까 지금 알기쉽게 350억원, 우리 체육관 관계니, 공설운동장이니, 테니스장이니, 제일 문제가 되는 볼링장도 증설해야 될 문제도 있고, 그렇게 되면 사실상의 우리 내년도의 도민체전의 총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라는 것은 알고는 있을 거란 얘기에요. 그런데 그 사안을 묻는 것인데 그 답변을 뭘 못할 것이 있습니까? (

명숙

김명숙의원

의장님? 이게 지금 울궈먹는다는 표현이 뭡니까?

석호

강석호의장

아니, 가만 있어봐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15억원이 늘었다는 것도 의회에 와서, 설계를 세웠지 않습니까? 설계가 된 것이 180억원에서 195억원으로 15억원이 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 늘은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늘었습니다. 공조가 집행부하고 의회가 공조를 해야 하는데, 사실상 어떤때 보면 견제로 보는데 사실은 견제는 아닙니다. 서로가 공조해서 나가자는, 군정을 공조해서 운영을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군정질문이기 때문에 왈가왈부 말씀을 하시지 말고 의원님이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의원님 질의하세요.

명숙

김명숙의원

내년 도민체전을 위해서 시설비 및 행사비 모두 다 포함되는 지금 청양군 예산은 얼마로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종호

최종호전략사업단장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명숙

김명숙의원

전략사업단장님이 부군수십니까?

종호

최종호전략사업단장

아니,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느냐 말씀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부군수님 답변을 안 하시겠습니까?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

예,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정확하게 답변을 안 했습니다. (

알겠습니다. 청양군 예산은 1년, 그럼 도민체전 예산을 하는데 300억원에서 400억원, 100억원이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까? (

총인데,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이 있고요. 앞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

아까 군수님께서 물가상승을 얘기했는데 그럼 앞으로 1년 남았습니다. (

알겠습니다. 자! 그럼 300억원에서 400억원이다 이렇게 답변을 받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확보된 도민체전을 위해서 확보된 국·도비가 얼마입니까? (

전략사업단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확보된 국·도비가 얼마입니까?

종호

최종호전략사업단장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관계하고 주차장 사업, 그 다음에 VIP선수대기소 관계 해서 국비가 20억원, 도비가 25억원, 다음에 군비가 57억원.......

명숙

김명숙의원

아니, 그런 것은 군비는 상관없고요. 국비가 20억원, 도비가 20억원, 총 40억원입니까?

종호

최종호전략사업단장

45억원이요. 도비가 25억원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도비가 25억원입니까? 앞으로 확보 가능한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종호

최종호전략사업단장

앞으로 국비가 18억원, 다음에 도비가 15억원, 또 그 다음에 종목별 해서 12억원, 총 40......

명숙

김명숙의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종호

최종호전략사업단장

국비가 18억원, 도비가 15억원, 27억원, 그럼 45억원이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45억원입니까?

종호

최종호전략사업단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확보될 예산이 45억원, 그럼 국·도비가 90억원입니까? 확보 예정금액이요?

종호

최종호전략사업단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내년도 국비 신청기간이 넘었죠? 어느 종목에 얼마나 신청한 상태인가요? 지금 현재요?

종호

최종호전략사업단장

내년도 관계는 금년도 9월까지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 관계는......

명숙

김명숙의원

죄송하지만 내년도 9월까지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종호

최종호전략사업단장

금년도 9월이요.

명숙

김명숙의원

금년도 9월까지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확정은 내년도 국비확정은 9월에 확정이 됩니다. 국회에서요.

종호

최종호전략사업단장

금년도 9월에 내년도 국비가 확정된다 얘기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러니까요. 내년도 2009년에 우리가 도민체전을 치루죠? 국비를 받아오려면 2009년 본예산에 받아와야죠?

종호

최종호전략사업단장

그렇죠.

명숙

김명숙의원

그럴려면 보통 2009년도 본예산 확정은 국회에서 올 9월에 확정하죠?

종호

최종호전략사업단장

그렇죠.

명숙

김명숙의원

그런데 올 9월까지 신청이 가능합니까?

종호

최종호전략사업단장

가능해요.

명숙

김명숙의원

가능합니까?

종호

최종호전략사업단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자! 저는 전략사업단장님의 얘기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도민체전 실내체육관 문제를 놓고 국·도비 180억원중에 120억원을 따오겠다고 큰소리를 쳐놓고 지금 한 푼도 온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국회예산이 9월에 확정이 되는데 어떻게 9월까지 신청이 가능합니까?

종호

최종호전략사업단장

18억원은 벌써 2007년도에 국비 지원신청을 해서 2008년도 금년도에 확정이 되고 내년도 본예산에 지원해 주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해 가셨습니까?

명숙

김명숙의원

지금 그럼 이 45억원, 90억원 속에 그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보된 예산으로 들어가 있죠?

종호

최종호전략사업단장

그렇죠.

명숙

김명숙의원

저는 그것 말고 지금 2009년도 사업으로 신청한 국비가 있느냐 이것을 물은 겁니다.

종호

최종호전략사업단장

그것은 없다 그 말씀이에요.

명숙

김명숙의원

알겠습니다. 그게 전부다 확보될 거라고 장담을 하십니까?

종호

최종호전략사업단장

그렇죠.

명숙

김명숙의원

그럼 이 자리에 계신 단장님은 1개월 뒤면 그만두시니까.......

종호

최종호전략사업단장

아! 1개월 뒤에 그만둔다는 얘기는 계속 강조하시면 안 돼요.

명숙

김명숙의원

죄송합니다.

종호

최종호전략사업단장

이런 자리에서? 이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요. 왜 1개월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게 지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시면.......

종호

최종호전략사업단장

나는 그것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뭐하더라도 그럴 수가 있어요?

석호

강석호의장

최종호단장?

명숙

김명숙의원

그럼 1개월뒤에 그만 두지 않습니까?

종호

최종호전략사업단장

아니, 그럼 1개월이 왜 그게 중요합니까? 1개월, 1개월 남았다고 합니까?

석호

강석호의장

최종호단장? 의사당입니다.

종호

최종호전략사업단장

그게 될 얘기입니까? 할 얘기가 있고, 안 할 얘기가 있죠. 이것 굉장히 이 자리에 세워놓고서 1개월 남았다고 하는데.......

석호

강석호의장

최종호단장? 말조심하라고요.

종호

최종호전략사업단장

아니, 말조심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그렇게......

명숙

김명숙의원

한 달 남았다고 지금 막말하십니까?

종호

최종호전략사업단장

막말이 아니에요? 저는 얼마나 1개월 남은 것이 그렇게 아주 좋지를 않아요.

명숙

김명숙의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본 의원 은 개인 김명숙 이 아닙니다.

종호

최종호전략사업단장

저 역시 최종호 가 여기에 있는 것은.......

명숙

김명숙의원

군민의 입장으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종호

최종호전략사업단장

최종호 가 아니에요. 저는 청양군수를 대변해서 답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석호

강석호의장

최종호단장? 가만 있어요. 김명숙위원장님? 공무원이 공직생활을 한 40년을 하다가 자꾸 1개월 남았다고 강조를 하니까 최종호단장은 단장 나름대로 서운한 말이 있고, 그러니까 최종호단장도 이해를 해 주시고 김명숙의원님도 그런 언행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알겠습니다. 듣기에 거북하셨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다만 저는 애초부터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어렵게 답변하시고 힘들어하시는 것을 사실은 조금, 저로서는 사실은 배려를 해드리고 싶어서 부군수께 이 질문을 드리기로 했던 겁니다. 그런데 단장께서 답변을 하신다고 했고요.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자! 체육관을 짓는데 최종호단장께서는 문화관광과장 시절에 국·도비를 얼마를 확보해 온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의회에다요?

종호

최종호전략사업단장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기억할 수가 없습니까? 1년 조금 넘은 일인데 그렇게 기억을 못하십니까?

종호

최종호전략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게 책임없이 일을 하니까 120억원 따오겠다고 큰소리로 장담을 해놓고서 그리고서 한 푼도 못 따오는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최종호단장께는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부군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단 유치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 부족해서 현재 공사중인 주공아파트를 선수단 숙소로 사용하겠다는 방침이 맞습니까? (

선수단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서 주공측과 논의된 사항이 있나요? (

만약 주공을 선수단 숙소로 사용하려면 언제쯤 완공을 해야 하고, 어떤 시설이 필요하고, 그 비용은 어느 정도 되는지 밝혀주실 수 있겠습니까? (

알겠습니다. 그럼 타시·군 선수들을 받으려면 일단 숙박비는 얼마 정도로 계산을 합니까? (

알겠습니다. 그럼 숙박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도배나 장판 시설과 또 냉·난방기구, 전화기, TV, 세면도구 등은 최소한 갖춰야 됩니다. 이것을 구입하는 비용은 얼마 정도로 추정을 합니까? (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인지도 안 세웠습니까? (

알겠습니다. 체전이 3일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럼 예약을 한 선수단이 3일동안 그 시설을 다 쓰지는 않겠죠? 평균 본의원이 계산하기는 3일간 경기중에서 경기에서 지면 돌아가고 하기 때문에 전체 350세대중에...... (

한번 정도만 쓰는 것으로 계산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본의원 의견에요? (

예, 다 좋습니다. 뭐 3일동안 다 쓰면 좋겠고요. 본의원의 바람은 그렇지만,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예산을 들여서 1억원이나 2억원을 들여서 청양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주공아파트를 숙소로 사용한다고 합시다. 투자의 비용이 크고 얻는 비용이 적어도 지역경제에 미치는 간접 효과가 크다면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것을 보고서 지금 한다고 보는데, 그럼 본의원이 여기서 의문점이 생깁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올해 아산시에서 도민체전이 열리는데요. 청양군이 지금 현재 숙박시설을 예약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잘 모르시면 체육담당이...... (

잘 모르시면 체육담당 답변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윤주원 체육담당 도민체전 금년도 열리는 아산에 숙소가 지금 예약이 됐습니까? (

담당

체육담당

윤주원 - 집행부석에서 여기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숙박 예약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네, 본 의원 이 알기로도 예약을 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5월입니다. 시·군별로 숙박예약이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서둘러서 예약을 하는 것은 거리에 상관없이 좋은 숙박시설을 미리 확인하고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주공아파트는 8월에 완공되고 그 안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기간이 있습니다. 과연 어느 시·군의 선수들이 주공아파트를 기다렸다가 숙박시설을 확인하고 예약을 하겠습니까? 그런 시·군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청양군이라면 다른 시·군에 가서 그렇게 하라면 하겠습니까? 바로 이게 문제점입니다. 이제라도 주공아파트를 선수단 시설로 사용하겠다는 입장은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왜그러냐면 그 안에 투자되는 비용이 없다면 모르겠지만 이미 투자를 해놓고도 선수들이 들어오지 않고 완공이 늦기 때문에 숙박시설로 확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돈을 들여서 그냥 결국은 선수촌을 비워놓는 것밖에 안 됩니다. 주공아파트 선수촌 활용은 없던 것으로 했으면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부군수님 의견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

부군수님? 정확하게 제 질문을 의도를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요? 올해 열리는, 10월에 도민체전 열리는 도민체전 숙박을 지금 현재 5월에 예약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저희 주공아파트가 언제 완공합니까? (

그렇죠? 저희가 그럼 도민체전이 언제 입니까? (

그렇죠. 불과 두달 남겨놨는데...... (

부군수님? 그게 아니고요. 만약에 청양군이라고 봅시다. 우리 청양군 선수가 도민체전에 예를 들어서 인근에 홍성군이라고 칩시다. 홍성군에 숙박시설이 부족해서 홍성군에서 주공아파트를 임대해서 선수촌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게 불과 두달정도 남겨 놓고 아파트가 완공을 하고 그 안에 시설이 들어가는데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하겠습니까? (

그 얘기가 아닙니다. 부군수님? 선수들이 묵을 방을 미리 가서 봅니까? 안 봅니까? 숙박시설을 잡을 때요? 잠깐만 의장님? 체육담당한테 제가 묻겠습니다. 10월달에 열리는 도민체전을 아산시 도민체전을 현재 5월달인데 숙박 계약을 마쳤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체육담당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

체육담당

윤주원 - 집행부석에서 이 자리에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산시에서 5월까지는 계획이, 5월초까지는 계획이 서지 않아서 숙박을 하려고 했었는데 5월초경에 공문이 내려와서 숙박을 잡으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조금 일찍 숙소를 잡기 위해서 지난 번에 가서 사무국장하고 직원하고 저하고 가서 숙소를 보고 구두계약을 하고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혹시 그럼 5월달에 지금 그렇게 숙박시설을 예약해도 된다는 것이 떨어져서 했는데 ,더 일찍 했다면 일찍 예약을 할 수도 있겠죠? 좋은 시설을 잡기 위해서 라면? (

석호

강석호의장

가만 있어보세요. 부군수님? 지금 숙박시설 주공아파트관계에 과연 숙박을 할 수가 있겠느냐는 그런 노파심 때문에 김명숙위원장님이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주공아파트의 선수촌을 만들어서 16개 시·군이 다 한 군데에 모여서 숙박을 하려고 선수촌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군수님하고 집행부에서 주공하고 의논이 돼서 선수촌을 만든다고 하는 것이니까, 아직 1년이라는 기한이 남았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는 너무 긴 얘기는 하지 마시고, 이 정도에서 끝내주시고, 더 기일이 경과되고서 안 됐을 경우에 우리가 숙박시설 관계를 생각을 해야 지, 지금은 의욕적으로 집행부에서 종합선수촌을 만들려고 하니까 이것은 김의원님이 조금 의아심을 가질지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에서 마무리를 해줬으면 합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알겠습니다. 본의원의 의견은 아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문제점들이 있고 숙박시설은 확인하고 각시·군에서 미리 예약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고려해볼 의향은 없느냐고 물어본 겁니다. 의견제시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다행히도 예를 들어서 각시·군으로부터 여기에 반드시 입소를 하겠다는 자치단체장들끼리 약속을 해 주신다면 본의원은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도민체전에 들어가는 비용을 살펴봤는데요. 도민체전으로 인해 들어가는 예산이 막대합니다. 지금 농업이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체육대회에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계획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청양군 형편에 맞는 도민체전을 준비해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도민체전을 통해서 청양을 홍보한다고 하는데, 도내는 자동차로 2시간이면 다 생활권입니다. 다들 와본 분들이고 이렇기 때문에 청양의 넉넉한 인정과 우리 형편껏 해서 좀 예산을 줄이고 다른 부분에, 어려운 농업이나 다른 부분에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도민체전 관련해서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두 번째로 칠갑산 봄꽃축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칠갑산봄꽃축제에 들어간 총예산이 얼마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정질문때 군수께서 3억 2천만원이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

아니, 그럼 맞습니까? 3억 2천만원이요? (

그럼 부군수님? 이 3억 2천만원은 행사비용인데 꽃축제에 꽃예산 없이 꽃축제 행사만 할 수 있습니까? 연예인들 불러서 이벤트 행사만이요? (

예산항목에 꽃축제가 들어가면 꽃축제 예산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죠? (

제가 지금 전체 꽃축제 예산이 얼마냐고 물었고, 부군수께서는 어제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그 금액이라고 지금 답변하신 거죠? 3억 2천만원이요? (

그래요. 그럼 예를 들어서 행사비 3억 2천만원 말고 건설도시과에 꽃잔디구간 조명설치도 있고요. 예산이요. 꽃밭 임대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액은 적지만 꽃밭 임대료라고 했는데 꽃축제 예산입니까? 아닙니까? (

아니, 그러니까 이 꽃밭 임대료는 꽃축제 예산에, 부군수께서 말씀하신 3억 2천만원속에 안 들어가 있나를 묻는 거예요? (

예, 확인하는 겁니다. (

그렇습니까? 그럼 꽃밭 임대료로 쓴 것은 꽃축제 예산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 건설도시과에서 칠갑산봄꽃축제로 예산을 썼습니다. 2,994만원을 썼는데, 이것도 꽃축제 예산이 아닌가요? (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 봄꽃축제 재료구입비 해서 1억 6,268만 7천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예산에도 꽃축제라고 되어 있는 데도, 그럼에도 꽃축제 예산이 아니다? (

부군수님? 청양군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저희들이 어떻게 봅니까? 그럼 저희들은 전략사업단에....... (

그렇습니다. 저는 분명히 예산에 보면 꽃축제로 딱딱 떨어지는 명목이 있는 데도 청양군에서 군수, 분구수께서 꽃축제 예산이 아니라고...... (

자! 부군수께서 연봉을 월급을 받으실 때 연봉계산으로 한다면 그 안에 본봉만 받는 것은 아니죠?) (

수용을 못해서 지금 계속 묻는 겁니다. (

수용을...... 제가 지금 수용을 못하니까 계속 묻지 않습니까? (

꽃 안 심어놓고 꽃축제 합니까? (

그것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꽃 안 심어놓고 꽃축제 합니까? (

자! 그럼 분명히 제가 어제 들을 때는 건설도시과장이나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분명히 꽃축제 예산이라고 시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군수께서는 지금 인정을 안 하고, 군수께서도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확인하느라고 물었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지금 답이 안 나오네요. 군민들이 판단을 해야 되겠죠. 청양군에서 보는 꽃축제 예산과 명목으로 세워져 있는 예산이 서로......... (

죄송합니다만 지금 제가 물었는데 묻는 답에 제대로 답변을 안 하시지 않았습니까? 행사비만 아니고요. 꽃축제 비용은 축제를 위해서 꽃을 심고 가꾸는데 들어간 모든 비용이 꽃축제입니다. 제가 다른 것 다 양보하겠습니다. 아치다리를 놓고, 주차장을 신설하고, 가로등을 놓고, 이런 것 다 백번 양보하고, 그리고 칠갑산봄꽃축제라고 건설도시과에서 쓰고, 다음에 꽃잔디 보기 위한 조명설치하고, 꽃밭 임대료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봄꽃축제 재료비 구입비로 예산 들어간 것 이것 인정하십니까? 못하십니까? (

이것 인정을 하십니까? 못하십니까?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하세요. 묻는 말에만, 이것 지금 꽃축제를 위해서 쓰여진 꽃예산입니까? 아닙니까? (

의회가 승인을 해 줄 때는 모두다 꽃축제 예산으로 해줬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부군수님?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은 의원님들이 다 세워준 것 알아요. 그러니까 김명숙의원님이 묻거든 그 소리만 답변하세요. 여러 소리 할 것도 없이 딱딱 답변만 하면 될 것을 뭐를 얘기합니까? 김명숙위원장님? (

명숙

김명숙의원

부군수께서는 지금 본 의원 이 질문하는 것은 김명숙 개인이 아닙니다. 청양 군민들이 뽑아준 의원이 군민의 대표로 꽃축제 예산이 정말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보는지 본의원과 생각이, 주민들의 의견과 생각이 어떻게 다른지 묻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하는데 질문에 답변은 안 하고 지금 말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길게 가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장님? 조금 죄송한데 사실은 빨리 빨리 하려고 했는데 답변이 제대로 안 나와서 그렇습니다. 3억 2천만원의 행사비용중에 꽃과 관련된 전시행사 등에 들어간 비용보다, 부군수께서 백번 이해하는 꽃축제 예산은 3억 2천만원이다 하는 이 행사비용중에 꽃과 관련된 전시행사중에 들어간 비용은 연예인 등을 불러 하는 이벤트 공연행사와 그것을 위한 시설비 즉 무대설치 비용 등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중에 칠갑산가요제와 가요제를 위해서 무대, 음향 등 시스템설치 예산이 1억 15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전체 행사비의 3분의 1을 들여 치룬 칠갑산가요제의 성과는 무엇입니까? 부군수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안 하시겠습니까? (

자! 막연한 주관적인 입장 말고요. 청양군이 어떻게 홍보가 됐는가, 칠갑산가요제를 통해서, 본의원이 확인을 해봤습니다. 인터넷 검색에 칠갑산가요제를 치면 청양군에서 올려 놨거나 이 사업을 가져간 더빅커뮤니케이션즈에서 가요제에 응모할 사람을 구한다는 것외에는 안 나왔습니다. 단지 그냥 행사 안내로, 봄꽃축제 행사안내중의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더러 일간지나, 중앙지나 신문에 나온 것 밖에 없습니다. 다른 가요제하고는 전혀 홍보가 TV나 이런 것 조차도 없었죠? (

그래요? 가요제 결정이 언제 났습니까? (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

자! 단장님? 가요제 결정이 언제 났습니까?

종호

최종호전략사업단장

가요제 결정은 금년도 4월에 정확한 날짜는......

명숙

김명숙의원

4월 7일 맞습니까? 꽃축제 행사를 불과 20여일 앞두고 꽃축제의 메인 행사도 아닌데 1억원짜리 행사를 기획할 수 있습니까?

종호

최종호전략사업단장

그것은 뭐....... (

명숙

김명숙의원

부군수님? 말씀 제대로 하십시오. 1억 5천만원 도비 내려온 보조내시 백세공원 주차장 조성사업비로 보조내시 내려온 것은 의회가 승인을 안 해 준 것이 아닙니다. (

추경에 올리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

자세하게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시려고 하시지 말고요. (

부군수님? 저희들이 재원대체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지금 추경에 올려서 변경을 해서 쓸 수 있는데 올리지도 않고 반납을 했다.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줬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

그 다음에 1억원 가까이 되는 칠갑산가요제와 무대시스템 관련사업비가 한 업체한테 갔습니다. 건아들의 멤버중의 한 사람인 이창완이라는 가수가 대표로 있는 더빅커뮤니케이션즈라는 공연기획사로 갔는데요. 이 업체를 선정하게 된 계기가 뭡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

타 공연기획사의 사업제안서를 공모한 적이 있나요? 본의원이 알기로는 청양군 홈페이지든 어디든 공개적으로 공모한 적은 없던데요? 공개한 적 있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공개적으로요?

종호

최종호전략사업단장

우선적으로 더빅회사하고 한 것은 여러 가지 시간적 제약과 또 무대행사 이런 관계로 해서 무대설치 관계는 전반적인 여러 가지 다 시스템이 처음부터 끝까지 활용하려고 했었고, 더빅회사는 실질적으로 가요제하고 또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요제와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스텝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아까 부군수께서 칠갑산가요제를 하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을 해 주지 않은 이유는 그 사업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 이 정도 사업비라면 입찰을 붙이거나 아니면 경력이 있는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공모해서 심사를 해서 선정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한 업체에 준 것은 특혜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없다면 사업을 하지 말았어야죠. 특히 가요제는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그런데 홍보할 시간도 없었어요. 청양군은 어떤 업체가 사업제안을 해오면 타업체와 비교 검토하지 않고 사업을 그대로 줍니까?

종호

최종호전략사업단장

비교 검토를 안 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더빅회사하고 여러 가지 회사에서 저희한테 같이 접촉을.......

명숙

김명숙의원

공개적으로 사업공모를 했습니까? 안 했죠?

종호

최종호전략사업단장

왔기 때문에 거기서 실질적인 가요제 주관하는 그러한 관계에서.......

명숙

김명숙의원

자! 제가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사업의 효과성이 낮다고 사업승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행사를 한 달도 안 남겨 놓고 결국 도로부터 1억원의 사업비를 지원 받아다가 가요제를 했는데, 이미 사업자를 선정해 놓고 그 사업자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가요제를 무리하게 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홍보기간도 없었고, 홍보도 8일자로 밖에 몇 군데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정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더빅이 4월 9일 청양군측에 제출한 4,090만원짜리 견적서를 보면 여기에 칠갑산가요제 접수 및 관리운영에 2명의 인건비가 50만원씩 두달치 200만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군은 이것을 그대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본의원에게 제출한 봄꽃축제예산 집행내역서를 보면 군은 더빅이 제출한 견적서의 금액인 4,090만원을 가요제 사업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이 금액은 더빅이 두달치 운영비를 포함시켰는 데도 청양군에서는 사업 시행 한 달도 안 된 행사에 두달치 운영비를 준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이것만 봐도 이미 두달전에 업체를 선정해 놓고 사업비가 삭감되니까 도로부터 예산을 받아다 그 업체에 사업을 준 것 밖에 안 된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언제부터 청양군이 지역실정을 생각하기 보다는 사업자를 위해서 일을 했습니까? 이런 행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답변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종호

최종호전략사업단장

본래 칠갑산가요제 관계는 제일 우리가 지금 홍보기간을 18일간 해서 굉장히 짧았어요. 우리가 300팀 이상을 접수를 받아서 실시를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한 230여팀이 참가를 했고, 또한 더빅회사를 맡겨서 한 것은 우리 주관보다는 칠갑산 추진위원회에서 시간이 없고 여러 가지로 해보니까 대한가수협회에서 제일 추천하는 그러한 더빅회사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훌륭하고 다 잘하니 거기를 하는 것이 좋다. 칠갑산추진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거기에 의해서 추진했고.......

명숙

김명숙의원

자! 그럼 단장님 좋습니다. 그럼 왜 우리는 한 달도 안 된, 우리가 여기에 사업을 부탁한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두달치 운영비를 줘야 됩니까?

종호

최종호전략사업단장

운영비 관계는 그것은 누가 얘기를 하더라도 타당하고.......

명숙

김명숙의원

이미 두달전에 그 사람들하고 얘기가 됐죠?

종호

최종호전략사업단장

그 사람들이라도 특혜를 주고 더 많이 주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명숙

김명숙의원

자! 단장님? 부군수님? 청양군에서 이렇게 우리가 사업계약서를 결정할 때부터 돈을 지급하는 것이 맞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답변을 못하시네요. 자! 한 가지 덧붙일게요. 5,460만원짜리 사업비를 요구하는 무대설치 관련 사업견적서를 보면 총괄연출자 1명 인건비가 6일동안 600만원, 보조진행 시스템이 4명이 4일동안 160만원, 대형에어아치 6일간 300만원 등 1,060만원이 자부담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아무리 자부담이라고 하더라도 이 견적서 대로라면 하루 100만원짜리 꽃축제 무대 총괄연출자를 우리가 쓴 셈인데요. 그만한 효과가 있었는지 의문이고요. 그 다음에 폐막식 가요제 행사에서 지출내역을 보면 이 행사를 수주했던 이창완씨는 자신의 출연료로 또 400만원을 별도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예선심사를 맡아서 참가자들로부터 공정하지 못하다는 의혹이 제기돼서 이게 지금 청양군청 홈페이지에도 있습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런 일련의 일들을 살펴보면 1억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간 칠갑산가요제는 결국 청양군 홍보라는 이름으로 막대한 예산을 졸속으로 지급한 사업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얘기를 했지만 축제를 비롯한 문화행사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은 철저한 기획력입니다. 이것이 바탕이 되지 않은 칠갑산가요제는 예산낭비는 물론 공정하지 못한 사업비 집행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행정,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잘못된 집행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반드시 환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김명숙 의원님? 오전 질의를 빨리 좀 마쳐주세요.

명숙

김명숙의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저히 서로 질문을 해서 답변을 받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끝내겠습니다. 1억원의 예산이라면 방송국과 손잡고 치룰 수 있는 비용입니다. 방송국에 위탁을 했다면 행사내용을 녹화해서 방영해서 훨씬 많은 홍보를 했을 것이고 행사를 하기 전에 광고도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칠갑산 가요제뿐만 아니라 꽃축제 홍보도 자연스럽게 됐을 것입니다. 일을 하는데 있어서 공과 사를 정확히 분별하지 못하면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 손해는, 문제가 발생한 손해는 공무원이 보는 것이 아니고 군민이 봅니다. 그래서 공무일수록 공과 사를 정확히 구분하고 일을 정확히 따져서 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경쟁력있는 여러 업체에 제안서를 받아서 공정하게 선정해야 하는 의견이고, 그런 문제점이 예견됐기 때문에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하지 않은 것인데 집행부는 마음대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전질문에 이 부서의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꽃축제 관람객을 20만명이라고 추정했는데 본의원은 20만명이 어떻게 어떤 근거로 산출됐는지 참 궁금합니다. 고운식물원측에 의하면 식물원에 10만 2천명이 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백세공원에도 최소한 10만명 이상이 왔어야 되는데요. 20만명이 되는 축제장에서 6일동안 지켜본 결과 27일 일요일 하루를 빼고는 1만명도 어려웠습니다. 만약 6일동안 20만명이 하루 평균 3만명 이상씩 와야 하고 주말에 몰린다고 해도 주중 하루평균 2만명이면 50명 태운 관광버스가 200대, 5인용 승용차가 2천대이상, 사람이 더 많이 온 주말에는 대형버스와 승용차를 반반씩 한다고 해도 7, 8천대가 주차해야 될 정도입니다. 그러나 심각한 주차난은 일요일날 하루만 있었습니다. 꽃축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산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서 집행부는 지금 정확하게 의회와 본의원과 그 다음에 주민들과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답을 얻을 수가 없어서 군민들께서 판단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단에 대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

저! 의장님? 신상발언하겠습니다. (

의장님?

석호

강석호의장

가만 있어 보세요. 전략사업단장님 들어가세요.

명숙

김명숙의원

CNB에 나와서 제가 꽃축제 잘못 했다고 얘기했습니까? (

석호

강석호의장

김명숙 의원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정회를 하기 전에 정회에 앞서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청양대학교 개교 10주년 기념행사가 있어서 지사님이 참석하시기 때문에 지사님하고 면담시간이 있고, 부군수님께서는 2008년도 재난대응안전 한국 현장훈련 참석 훈련예정이 있습니다. 목면 신흥리 강변에서 있는데 부군수님은 전국 일제 안전훈련에 참여하는 관계로 오후에는 잠시 행사에 참석을 했다가 다시 참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김명숙의원님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군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의원 김명숙 입니다. 오전 본의원의 칠갑산 봄꽃축제 사업과 도민체전 관련사업 질문에서 집행부의 부실한 답변을 들으며 더 이상 남은 부서에 대한 질문을 이 자리에서 할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 본의원이 하고자 했던 나머지 부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문할 것임을 밝히고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농림정책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농림정책과장 이근영 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농림정책과의 다른 질문은 서면으로 할 것이고요. 본의원이 농업정책 관련 질문에서 확인하고자 했던 정운천장관 해임반대 동의서에 서명한 건에 대해서만 묻겠습니다. 오전 답변에서 문서를 잘 살펴보지 않고 서명을 해서 동의서를 발송했다고 했는데 청양군은 군수 대신 과장이 서명을 해서 공식 의견으로 내놓을 수 있습니까?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할 수가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제가 짓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과장님이 집니까? 그럼 청양군민들이나 청양군에 대한 자치단체장에 대한 신뢰도는 어떻겠습니까?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그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공문을 받고서 앞에 보니까 정운천장관의 농정정책이 사실상 돈 버는 농업과 살맛 나는 농어촌 건설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동의서를 인지를 제가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사실상 동의서 발송을 했는데 즉시 보니까 거기에 소고기 수입관계가 인지되는 것 같아서 저희는 분명히 입장을 동의를 않는 것으로.......

명숙

김명숙의원

자! 과장님? 제가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앞에, 서명하기 전에 앞에 보면 해임 건 반대에 대한 그런 의견서였습니다. 자! 만약에 청양군의 군수의 공식 직함으로 어떤 의견을 냈는데 과장님이 싸인을 하고 과장님이 책임을 진다. 자치단체장 대신에요. 이것 초등학생들이 들어도 믿지 않을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행정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청양군에서 참 의문점입니다. 문서로 일하는 것이 행정이죠?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맞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싸인은 곧 그 일의 책임이죠? 특히 청양의 농민생존권과 관계된 일인데 그렇게 중대한 사실을 살펴보지 않고 서명을 했다는 것이 믿을 수 없고, 농업정책 부재로 또 청양 축산농민과 청양 농업, 농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뜻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군수님께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명숙

김명숙의원

그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서 아무리 답변을 하셔도 만약에 사실을 알고 있는 청양군민이라면 그 말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의 답변일 뿐입니다. 청양군에서 하는 일에 자치단체장이 책임져야 할 일을 과장이 대신 하고, 과장이 대신 책임을 진다. 그리고 설령 모르고 했더라도 이것은 분명히 청양군의 실책이고, 청양군 자치단체장의 책임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농림정책과장께서는 들어가셔도 됩니다.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좌우지간 일단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농정업무를 추진하면서 앞으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히 소신있게 앞으로 할 것을 말씀을 드리고, 좌우지간 동의서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과장님께서는 불미스러운 일이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청양군 농민들 축산농민들한테는 생존권이 달린 그런 문제였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답변을 마치면서 집행부에 본의원 의견을 말하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집행부의 행정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은 의회 본연의 업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비판이 아닌 비난처럼 받아들여서 의원에게 불성실하게 답변을 하는 처사와 설령 회의가 정회되었다고 하더라도 의원은 개인이 아닌 군민의 대표로 의회와 집행부간의 서로 지켜야 할 예의가 있는 데도 본회의장안에서 비아냥 거리는 등의 말을 하는 행위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본회의장에서 기본예절을 지켜 줄 것을 당부드리며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본의원 개인에 대한 모독이 아닌 일부 군민들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의회간담회 시간에도 김시환 군수와 이성우 부군수로부터 '왜 의원이 예산을 갖고 따지냐? 왜 군의원이 군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다른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혼자 시비냐?' 등의 발언을 여러 차례 들은 바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의회는 예산을 심의하고 집행부의 하는 일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어 예산과 집행부 정책에 대해 말하는 것은 의원의 기본임무임을 밝힙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용부의장님 군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예, 부의장 이강용 입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 장시간 동안 그렇게 군정질문에 답하시느라고 수고하시는데, 제가 자료 낸 것은 여러 개입니다마는 몇 개 과만 핵심적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의환 입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저희가 질문요구서에 의해서 질문·답변서를 받아봤습니다. 저희 청양군의 교육여건이 아주 열악해서 방과후 학교 운영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용

이강용의원

그런데 저희가 5억 8천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조례에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그 이상의 학교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 사례는 알고 계시죠?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용

이강용의원

그런데 이게 작년에 제가 여기 교육청 방과후학교 결과보고회 하는데 한번 갔었습니다. 가서 자료를 보고서 이것은 좀 문제점이 많다. 어느 프로그램을 보면 학생이 몇 명인데 선생이 학생수하고 같더라.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분명히 여기에 대한 사업보고서를 결과보고서를 잘 받느냐고 여쭈어 본 적에 있죠? 그것을 받았습니까?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받았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받아서 잘 검토해 보셨어요? 검토해 보셨으면 의견 좀 얘기해 보세요.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처음 방과후학교가 개최가 됐는데 사업 보조결정이 5월달에 확정되는 바람에 사실은 학교에서 제대로 그 사업을 했는지 모르고 특히 우리 군에서 지원되는 사업비만 가지고 운영한 것이 아니라 교육부에서 국고지원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보조금 가지고 있는 것을 주목적이 아니라 우리 군에서는 그냥 국고지원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정도로 그렇게 받아 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교육부의 어떤 프로그램 지침에 의해서 사업이 이루어졌고 우리 군에서 소수의 어떤 의견이라든지 그런 것은 사실은 저기서 좀 소홀하게 한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해 주면서 의원님들도 많이 걱정을 해 주시고 또 우리 군도 교육여건이 좋지 않고 또 학생수도 적고 다른 지역하고 좀 농촌지역이고 그래서 제대로 우리 지역실정에 맞게끔 운영을 해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교육부 방침에 의해서......

강용

이강용의원

가만 있어요. 너무 그 내용은 다 지금 여기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다 알고 있는 사항을 장황하게 설명하실 것은 없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면 어쨌든 국비가 붙어서 사업이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군비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으면 군비만큼이라도 그것을 잘 써졌느냐, 소기의 목적에 맞게 잘 써졌느냐 하는 것을 당연히 보고를 받고 여기에 대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군비만 가지고 저 사람들이 사업을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도비를 합쳐서 총 12억원 정도 가지고, 12억 3천만원 가지고 했는데요.

강용

이강용의원

12억 2,900만원이요.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금액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군비다, 국비다, 따로 따로 사업을 추진한 것은 아닙니다. 같이 포괄해서 그 사업을 했기 때문에요.

강용

이강용의원

그럼 그냥 결과보고서만 받으면 그 뿐이다. 그리고 국비 붙어서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행정에서는 국비 붙어있는 돈만 붙여서 지원해 주면 그 뿐이다 그렇게 답변하시는 겁니까?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평가기준을 우리 자체적으로 평가능력이 없고, 교육부에서 사업비를 주고 도나 이렇게 도단위별로 자기네들끼리 자체적으로 점검했는데 우리 청양군 교육청이 충청남도에서 최우수 방과후학교 운영 교육청으로 선정이 됐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잘 내용도 모르고서 이것 잘했네, 잘못했네, 평가하기는 저희들이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잘 좀 살펴봐 주십사 했고, 여기 기획감사실 감사계장이 있는지 모르지만 작년에 제가 그 주문을 했습니다. 자료를 제대로 검토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내용을 분석을 해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었는데 지금까지 아무 얘기가 없는데,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볼 때 이게 필요한 사업인데 좀 너무 방만하게 됐고, 여기 보고에서도 답변서에 보면 단기간에 운영비로 많은 금액이 투입돼서 기대효과가 미흡하다. 이렇게 해서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는데 이게 일회성으로 끝내지 나지 않고 금년도에도 또 사업을 시행한다 얘기에요. 그러니까 우리 군비가 들어가는 만큼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우리 군비를 안 준다면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군비가 들어가서 그 목적에 한 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충분히 같이 협의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이 되면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방과후학교를 우리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실정에 맞게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 해서 필요하면 우리 군이나 우리 지역에 관심있는 분들이 대거 참여해서 통제하고 토론하고 또 지역의 실정에 반영되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운영실태를 보니까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방과후학교 담당과목 교사야 당연히 수상을 받지만 거기에 1명 누구를 데리고 가는 인솔교사까지 하루 근무시간내에 가도 거기에서 수당을 받아가더라. 쉽게 얘기해서요.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내부적으로 통제가 될 수 있도록.......

강용

이강용의원

인건비가 그렇게 많이 지출이 되더라, 그래서 검토를 잘해 보셔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들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교육청 사업이라 하더라도 문제점이 있으면 그럼 앞으로 의회에서 그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한다면 그 예산을 저희가 봐서 필요 없다고 하면 삭감하거나 아니면 지원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집행부에서 좀 사전에 자료를 받으셔서 검토를 받으셔서 앞으로 방과후학교 운영이 철두철미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같이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두 번째로 광복회가 금년내에 청양에 결성이 된 내용을 아시죠?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래서 이게 분명히 법적단체로서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금년에 조직되다 보니까 지금 운영비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아무 대책이 없죠?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용

이강용의원

그래서 임원들이 몇 번 군에 와서 말씀하신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광복회는 금년도에 법정단체로 등급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대개 30인이상 회원이 되면 지회로 되는데 저희들이 28명으로 지회는 안 되고 부여, 서천 청양지회가 되고 우리 청양군은 그 지회의 분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월달에 등록이 됐기 때문에 법정 나머지 4개 단체는 저희들이 일부 지원도 해 주고 사무실도 합동으로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관계는 별도로 설치해 주기는 어렵고 4개 법정단체와 함께 쓰는 것을 제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운영비는 저희들이 추경에 일부 보조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예, 뭐 지금 실정을 잘 알고 있으니까 별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부여같은 경우에는 12명인데도 사무실을 내고 있어요. 그런데 28명인데 사무실을 내려고 하는데, 대부분의 광복회 회원들이 저쪽 산동에 거주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산동에다가 사무실을 좀 마련을 해달라, 그런 요구가 있죠?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요청은 받았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보셨어요? 그 쪽에는 자리가 없습니까?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 자리도 만만치 않고요. 자리가 있으면 저희들이 공공장소가 있으면 저희들이 알선해 주려고 했는데 자리가 지금 적당한 것이 없고요. 지금 이미 다른 사회단체도 합동으로 운영을 하더라고요. 광복회가 별도로 사무실을 설치해서 단독으로 운영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유대관계라든지, 업무, 자기들이 필요한 것은 아직 없을 것 같고 해서 당분간 다른 단체하고 같이 사무실을 쓰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저쪽 정산쪽에 나중에라도 공공시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면 그때 검토해서 그쪽으로 사무실을 내주는 것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분들 이야기도 그래요. 청양군에 있으니까 이쪽에다 사무실을 하면 임원들 뿐만 아니라 회원들이 저쪽 산동에 거주를 하다 보니까 사무실에 오기가 번거로우니까 주 인원이 그쪽에 있으니까 그쪽에 사무실을 마련을 해달라 그런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공공건물내에 적당한 사무실이 있으면 그렇게 처리를 해 줄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복지회관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장소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하셔서 필요한 지원단체, 법정단체라면 조례에도 있고 위에서부터 그렇게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는 단체니까 그렇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을 적극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예, 이상 주민생활지원과장님한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문화관광과 사업인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과장님도 안 계시고........

석호

강석호의장

문화관광과장님 참석했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오셨어요? 그럼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세요. 아침에 사무실을 들렸던 모양인데 제가 못 봐서 죄송합니다.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제가 인사를 갔었는데 못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실제 이것은 과장님하고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고, 부군수님하고 군정질문을 해야 마땅한 질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부군수님이 책임을 진다고 하신 사항이고 그래서 과장님께도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고 부군수님한테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부군수님이 자리를 이렇게 비워서 다른 업무가 있어서 가셨기 때문에 피치 못해서 과장님한테 조금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지천생태 녹색관광자원 개발 사업 추진하고 있죠?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강용

이강용의원

당초에 그게 면적이 얼마였습니까?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지금 1만 6,700㎡, 5,056평 정도요.

강용

이강용의원

예산이 토지매입비가 얼마 섰죠?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10억 5,200만원입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지금 현재 7필지를 샀죠?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강용

이강용의원

13필지중에서 7필지를 샀는데.......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12필지입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다 샀어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아니, 12필지라고요.

강용

이강용의원

살것이 12필지이고 매입된 것은 7필지 아니에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5필지 남았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5필지 남았죠? 그 중에서 2필지는 안 판다. 3필지는 팔 의도가 있는데 돈이 없다, 그 얘기 아니에요? 7필지를 사는데 돈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10억 2,100만원 들어갔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이겁니다. 분명히 여기 과장님 계시지만 지천생태 녹색관광 자원개발 사업이 당초에 교월리에다 할 때 저희 의회에서는 대안을 거기는 생태공원으로서는 안 맞다. 대안을 제시를 밑으로 하다 보니까 금정리쪽으로 밑으로 하다 보니까 집행부에서는 기본설계 용역이 끝나서 기본설계가 다 되어 있어서 국비를 보조내시 받았기 때문에 장소를 변경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강용

이강용의원

그래서 저희가 그때 의회보고도 없이 어떻게 기본설계 용역이 됐고 설계도가 어떻게 나왔느냐, 책자까지 나왔느냐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다가 그냥 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 그렇죠? 그런 내용을 아시죠? 몰라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강용

이강용의원

또 과장님은 그 전 문화관광과에서 하다가 지금 참 전략팀 단장으로 가신 최종호과장님께서 하시던 일인데, 그래서 저희가 생태공원으로는 이게 안 맞는 지역이면서도 국·도비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냥 거기서 더 범위를 넓히지 말아라. 회의록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지? 생태공원을 50만원, 100만원짜리 땅에다 생태공원을 하는 데는 청양군 밖에 없다. 또한 생태공원이라며 어족자원이든 모든 자원이 풍부한 지역에 있어야만 앞으로 우리 청양관광에 하나의 핵심축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강용

이강용의원

그런데도 '이 예산 가지면 그 땅을 충분히 살 거다. 할 수 없이 여기에 해야 합니다.' 이래서 '그럼 사시오.' 그런데 공시지가로 얘기를 해서 저희가 '이것을 땅 살 때는 배로 줘야 합니다.' 24만 5천원씩인가 그렇게 매입가격이 되어 있길래 '실제가격은 40, 50만원 갈 거다.' 분명히 얘기를 하니까 '이것 가지면 충분합니다.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부군수님한테 그렇게 답변하시길래 '그럼 돈 모자라는 것은 부군수님 월급을 채워서라도 사십시오.' 하니까 '책임 지겠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미매입 토지가 5필지, 그 중에서 두사람은 안 판다. 하나는 이미 수면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살 필요가 없다, 그 얘기죠?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강용

이강용의원

그럼 거기에 대한 필요한 예산이 한 4억 4천만원 정도 더 필요하다는 얘기죠?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강용

이강용의원

그럼 집행부에서는 돈을 예산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땅을 매입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해서 그 검토를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돈이 있으면 얼마가 됐든지, 사는 대로 사고 못사는 것은 나중에 추경을 세워서 그렇게 일을 추진합니까?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10억 5,200만원을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했는데 지금 필요한 것은 약 14억 6천만원, 그래서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4억 3,800만원 정도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토지에 대해서 2명이 팔 의사가 없다. 그것을 빼면 1억 7천만원을 빼면 2억 6,800만원이 실질적으로 추가 필요한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다 산다고 하면 5필지를 다 산다고 하면 4억 3,800만원이 필요하고, 지금 2필지 팔 의사가 없다라고 하는 분들 1억 7천만원을 빼면 2억 6,800만원이 현재 필요한데 이것은 꼭 부지를 매입을 해야 만이 사업이 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먼저 부군수님께서도 말씀을 참 하셨고 저도 의원님들한테 이 자리에 서서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2필지는 모르고 3필지, 2억 6,800만원에 대해서 최소한도 이것은 매입을 해야 만이 지천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 부지매입을 위해서 방법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원님들하고 한번 차후에 논의를 자세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지금요. 논의를, 그 내용을 몰라서 묻는 의도는 아니에요. 그런 내용을 여기서 과장님한테 그런 소리를 듣기 위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고요. 무슨 의도인지 묻는 의도를 아시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위치적으로 보면 전자영씨 필지하고 정덕순씨 필지가 승낙이 안 난다는 얘기죠? 가에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강용

이강용의원

그럼 향교땅도 못 샀고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돈이 없어서 못샀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돈은 충분하다고 했는데 왜 돈이 없느냐 얘기에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그게 2억 6,800만원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것 가지고 충분하다고 하더니......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드리는 말씀도 부의장님께서도 내용을 아실 겁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거기가 위치가 어디에요? 못산 데가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코너입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코너에요? 이것 땅 못사면 지천생태공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다리 이 아래서 놔서 들어가야 해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구입하려면 돈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럼 남겨도 외곽지에 남겼다면 이야기가 틀립니다. 생태공원 지금 주유소 옆에 있는 운곡 나가는 도로밑으로 딱 붙어있는 필지, 3필지가 남아 있어요. 4필지가요? 그렇죠? 진입로도 이렇게 되면 진짜 이 쪽에서 다리를 놓지 않으면 지천생태공원 현재 매입예산이 없으면 생태공원 진입로가 없어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아니, 진입로는 가능합니다. 지금 전자영씨 땅이 그쪽 사거리 있는 쪽에 코너에 붙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진입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향교 땅을 못 사도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향교도 지금 승낙은 다 받아놨어요.

강용

이강용의원

돈이 없으니까 그러는 얘기죠. 돈이 안 섰으니까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고민중입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어허! 만약에 이것 그럼 집행부에서 이러겠네요? 나중에 의회에서 돈 안 해 주면 승낙을 안 해 주면 의회에서 예산을 안 해줘서 땅 못사서 지천생태공원 못한다고 하겠네요? 어떻게 합니까? 이게 실제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좀 군민들한테도 이해가 가게끔 하고 의원들한테도 충분한 설득력을 가지고 나중에 자신 있는 소리를 했으면 나중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공직자가 되어야지, 그때 임시로 이렇게 말바꾸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행정이 이렇게 되면 돈되는 대로 그렇지, 40만원짜리 갖다 50만원씩 주고서 돈 모자라서 이만치 못 샀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할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이것 만약에 다행히 의회에서 참 이게 할 수 없이 땅을 이렇게 못 사서 예산이 편성이 되면 다행입니다마는 의회에서 부결이 되면 그때에 가서 지천생태공원을 어떤 방향으로 끌어갈 겁니까? 예산이 안 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됐다 라고 한다면 방법은 있고, 안 된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한번 같이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어허! 그러니까 다른 대안도 가지고 있으셔야죠?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지금 대안은 특별하게......

강용

이강용의원

지금 대안은 특별한 것이 없어요? 그냥 두고 보는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 하는 사업이예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나중에 자세히 저희들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의장님 여쭈어 보시는 것을 제가 다 알고, 제가 지금 답변을 못하는 것을 아마 내용을 아실 겁니다. 그 문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한번 열심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리고 2차 계획에 보면요. 저쪽 교월리 36번 국도옆에 냇가 옆에 땅도 수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2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2단계 사업이 분명히 되어 있죠? 거기는 땅 얼마 정도 매입이 돼요? 지금 시가로 한다면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지금 우리가 평균 한 24만 7천원 정도 되거든요. 1단계 지금 1만 6,700㎡하는 것이요. 그 쪽은 다소 좀 더 단가가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거기는 그것보다 훨씬 더 비싸겠죠?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겠죠.

강용

이강용의원

제가 5대 의회에 와서 의원 활동을 하면서 제일 앞으로도 후회가 되고, 나중에 공설운동장 꼴나지 않을까 걱정 돼서 의원 직을 걸고서 이것을 막지 못한 것이 지금도 후회가 됩니다. 집행부에서도 모든 사업을 하는데 좀 장기적인 긴 안목을 보고 일을 추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이것 저 아래로 가면 5만원 내지 7만원이면 땅 살 수 있죠? 거기가 어디 어디 집행부에서 처음에 1안, 2안, 3안, 4안 해서 만들었던 네가지 안중에서 거기에 포함이 안 돼서 그 쪽 검토해 보라고 할 때 거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광활한 여러 늪지도 있고, 습지가 있고, 갈대숲이 조성되어 있고 부지가 충분히 넓은 공한지가 있고 해서 거기는 많이 비싸야 7만원이면 될 겁니다.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그런데 땅에 대한 부지매입에 대한 논리로만 따진다고 한다면 2만원짜리라든지 3만원짜리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관광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벨트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교월리 59번지 일대에 1만 6,700㎡를 거기에다가 위치를 선정한 이유는 지금 지천백세공원 운동하는 시설하고, 지천생태는 주로 체험, 그러니까 어류라든지 조류라든지 이런 우리가 연계할 수 있는 시설을 감안을 해서 물론 위치상으로는 적지가 아니다, 그렇다 하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관광화 시키는 어떤 벨트화시키자 하는 그런 목적에서 위치를 선정을 했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글쎄요. 일반 공원이라면 가능합니다. 일반공원이라면 백세공원하고 연계시켜서 해야 하는데 생태공원을 나름대로 지자체에서 하면서 5천평짜리에다 생태공원을 하는 데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요. 그리고 예산이 없다? 이 돈 가지면 참 2만평 살 수 있는 면적이예요. 그렇죠? 다른 지역을 선정한다고 하면, 그런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하여튼 이것은 뭐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의회에서 처리를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는 계획된 사업이 착오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토지를 살려고 하면 어차피 이 비싼 땅도 사는데 그 1필지 66번지 물 속에 잠겨 있다는 필지 말이에요. 그것 사유지죠?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강용

이강용의원

그런데 물 속에 잠겨 있으니까 군에서는 이미 물에 잠겨서 못쓰는 토지니까 우리가 안 사도 된다 그 얘기죠?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사야죠.

강용

이강용의원

그 분도 군민입니다. 그러니까 저렴하게라도 매입해서 개인재산권 피해를 받지 않도록 주위에 시설을 하면서 한 사람이 그렇게 안 되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알았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하여튼 이것은 과장님하고 부군수님하고 책임지세요. 땅 사는 거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나중에 말씀드리다뇨? 개인적으로 쫓아오면 할 말 없어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고 죄송스러운데 제가 5월 19일부터 임시회 개원동안에 어제 늦게 도착을 했거든요. 그래서 23일까지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들이 제가 답변을 못한 사항들이 있는데 혹시 저한테 여쭈어 보실 수 있는 사항들이 있으시다면 먼저 22일, 23일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한테 여쭈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지나간 것은 저기하고요. 하여튼 녹색농촌사업 담당자 입장으로서 갔다 왔으니까 녹색농촌사업 청양군이 제일 잘 돼야 해요? 과장님이 간 데는 청양군밖에 없어요. 청양군이 그러니까 충남에서 제일 으뜸가는 녹색농촌사업이 되도록 끌어가셔야 한다는 얘기에요. 다음에는 환경보호과장님 좀 나오세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조예곤 입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천장호 출렁다리 설치사업 당초계획대로 지금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현재는 이상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어요? 기간내에 다 완료할 수 있도록 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이것은 12월말까지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자신 있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강용

이강용의원

하여튼 그렇게 확실하게 자신 있다면 더 이상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만약에 지연되고 하면 책임져야 해요? 그때 가서 또 엉뚱한 소리를 하면 안 돼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연말까지는 다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천집단시설지구 개발상황 잘 아시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저희가 군 지원사업이 전년도 7월 28일날 사업완료가 됐죠? 공사완료가 됐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군 지원사업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 이후에 민자유치 사업이 있습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 9월달 이후에 한 8개월간 사실상 아직 연기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금사정 때문이라고 자꾸 그러는데 제가 공정계획표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받아놨는데 6월달부터는 자금이 풀린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추진을 한다고 해서 내년 연말까지 계획되어 있는 이 사업은 모두 마무리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촉구를 해가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거기에 현장에 가보셨어요? 여러 번 가보셨겠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여러 번 가봤죠.

강용

이강용의원

지금 가보면 어떻게 됐어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는 아직......

강용

이강용의원

그대로 놔두면 올해 장마기에 거기 산사태 나기 딱 좋아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6월달에.......

강용

이강용의원

만약에 민자가 유치가 안 되면 그냥 군에서 또 산사태 방지하기 위해서 조치계획이 있어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사태가 날 정도까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회사하고 같이 협의해서 방지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또 지금 거기에 금년말까지 체육시설 즉 수영장하고 조경관계, 이런 것은 금년말까지 마무리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체력단련장 이것을 또 금년말까지 하기로 공정을 받아 놨습니다. 또한 상업시설도 지금 지하층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3층까지 금년안에 마무리를 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숙박시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이 사업이 처음부터 걱정을 많이 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현재 모르겠습니다. 계획대로 이렇게 해서 잘 되면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조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게 민자유치 안 되고 그대로 놔두면 거기 좋은 경관만 오히려 버려놓고 외부 사람들이 보거나 군민들이 보면 인상 찌푸릴 정도로 그냥 엉망이라고요. 좀 공사를 우리가 해놓고서도 주변정리도 가보면 안 돼 있어요. 그냥 아스팔트만 깔아놓고 나무만 베어놨지 거기에 뭐가 된 것이 있어야죠. 그냥 놔두면 오히려 흉물스럽고 올해 장마기에 그대로 방치가 되면 거기에 사태날 우려가 있고 지금 하수구낸 것 그냥 다 흙으로 메꿔집니다. 그냥 놔두면요. 거기를 한번 잘 보셔서 미연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조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잘 좀 협의하시고 민자유치를 한다고 했으면 사업이 제대로 되게끔 지도·감독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계속 촉구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촉구하는 것으로 끝내면 안 돼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나중에 책임을 져야 해요. 우리 행정에 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때에는 내가 소임을 다하는 진짜 책임있는 행정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특별히 관리를 잘하시고 한번 나가보셔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점검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임수만 입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지금 지역경제가 말할 수 없이 참 어려운 상황인 것은 알고 계시죠?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맨날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 뭐냐고 물어도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한 실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당농공단지 전년도에 4개 업체와 계약이 돼서 곧 들어오는 것으로 다 해서 신문에도 크게 홍보가 됐고 말 많던 학당농공단지가 해결되는 구나, 이런 기대감을 가졌었죠?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4월 9일날 MOU를 도지사와 체결해서 5개 블록에 대해서 공장을 유치하기로 했는데 지금 현재 대호산업이 지난 3월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5월 20일날 공장등록을 완료했고 생산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현기계는 지난 5월 22일날 분양대금 계약금까지 포함해서 약 10억원 이상을 완납을 해서 지금 현재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1월부터 공장착공에 들어가고 밴워드같은 경우에도 입주계약을 해서 3개 블럭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SP테커하고 타셋은 계약을 미루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실테지만 지금 유가가 폭등하다 보니까 원자재값이 폭등해서 사실상 계약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서 당초에는 4월 30일까지 저희들하고 계약을 약속을 했었는데 지금 6월, 7월까지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업체측과 같이 협의를 해서 입주하도록 계약을 성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지금 청양군에 '기업하기 좋은 청양군'이라는 안내표시판도 있고 나름대로 그렇게 행정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타지자체는 어떻게 기업유치하는지 알아보셨나 모르겠네요?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사실상은......

강용

이강용의원

가만 있어봐요. 알고 있는데, 타지자체랑 우리 청양군하고 차이가 뭐예요?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우선 우리 군과 타지자체의 다른 점은 무슨 우선 공장에 접근하기 용이하도록 교통이 편리하고 물류비가 덜 든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각종 시책을 만들어서 입주하는 업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준다든가,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금년에 본예산에 저희들이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 분양대금의 50%, 그러니까 국비가 약 80%, 군비 10%, 도비 10%가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을 5억원을 책정해서 금년도에 저희들도 그것을 활용코자 했었는데 아직까지 수도권에서 금년도 1월 1일 기준해서 30명 이상의 업체가 입주하는 데가 없어서 지원을 하지 못한 사례도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얼마 전에 여기 청양에다가 개인기업입니다마는 설치하려다가 청양은 모든 절차가 어렵고, 까다롭고, 지자체 나름대로 지원혜택이 없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공주에서 끌어갔는데, 땅값을 50% 보조해 주고 5년동안 세금감면을 해 준다고 해서 조건으로 그 기업체가 공주로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당농공단지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명히 기채를 얻어서 지금 우리가 이자를 물고 있죠? 거기에 대한 이자를 오는 기업체한테 부담을 시킵니까?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은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 규정에 따라서 조성원가 플러스, 보상비 플러스, 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금융비까지 포함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융비 발생 사항에 대해서는 면제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더구나 지금 현재 서북부 지역은 공장용지가 평당, 그러니까 평당이라고 했는데 3.3㎡당 60만원 내지 70만원, 혹은 50만원까지도 갑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땅값은 약 2분의 1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땅값으로서는 사실상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글쎄요. 땅이 사면 뭐합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교통문제때문에 물류비가 많이 들어가고 지리적 여건때문에 지금 현재 기업들이 청양군을 선호하지 않는 그런 입장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그럼 자체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까? 상위법에 어긋나요?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잘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금년도에 청양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고 입법예고를 저희들이 4월 28일날 해서 5월 17일까지 완료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이것을 제정해서 청양을 찾는 기업인이 혜택을 받고 공장을 가동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정말 우리 지역경제를 하루 이틀된 문제가 아니고, 1, 2년된 문제가 아닌데 이런 것을 나름대로 그런 지원조례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경제를 활성화 하려면 집행부에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미리부터 좀 충분히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기업들이 여건은 안 좋지만 나름대로 와서 기업으로 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대안을 빨리 빨리 만들어서 추진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하여튼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한다니까 앞으로 기대를 해보고 많은 기업들이 청양군에 와서 경제활성화뿐만 아니라 인구증가 정책에 일조를 할 수 있도록 주무과장으로서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기업유치에 온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 다음에요. 올해 뭐 답변서 보니까 중소기업 유망제품도 홍보한다는 계획이 있으니까 뭐 간단히 그냥 건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농민들이 한 70% 이상 되니까 우리가 지역특산물 홍보하는 데는 거의 농산물 위주로 홍보가 됐어요. 거기에다가 페이지를 1페이지라든지 조금 단면을 늘려서라도 우리 지역에서 나는 중소기업 제품의 유망한 중소기업 제품이 있다면 홍보를 해서 같이 지역경제 활성화되는데 그 기업들이 경쟁을 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뭐 법에 어긋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잘 검토를 하셔서 법 테두리 범위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그 동안에도요. 사실상은 중소기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활용을 했습니다. 작년도에도 200만원을 들여서 한 500부를 만들어서 그동안에 각 자치단체에도 나눠 주고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너무 예산이 적다 보니까 좀 부실한 것 같아서 금년도에는 한 500만원을 세워서 홍보책자를 별도로 다시 만들어서 저희들이 자료를 취합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이 홍보돼서 많은 물건을 팔 수 있도록 아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하여튼 너무 책 같은 것 이쁘게 만들려고 하지 말고 나름대로 제품을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게 부수를 많이 늘리는 것이 더 효과적일 거예요. 기관만 갖다 줘서는 안 되고 외부사람들이 보고 거기에 필요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야지, 기관만 한 부씩 만들어서 갖다 주면 기관에서 관급쓰는 데는 쓸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이 홍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책을 더 이쁘게 만들려고 하시지 말고 이쁘게 만들더라도 부수가 많은 쪽으로 해서 여러 사람이 접할 수 있도록 홍보물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유념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건설도시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김기룡 입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어제 동료 의원 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의원 현장방문시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현장방문한 것 모르셨습니까? 그때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때 제가 해외연수중에 있었기 때문에요. 현장에......

강용

이강용의원

아니, 과장님 해외연수는 당연히 알고 있고요. 밑에 직원들이 몰랐었느냐 얘기에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직원들이 있었던 자세한 얘기를 제가 미처 듣지를 못했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럼요. 거기에 갔다 와서 의원 현장방문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당연히 의회에서 집행부로 공문이 하달 되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강용

이강용의원

거기를 안 보셨습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무슨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강용

이강용의원

장류시설이 정화조 위에 있어서 시정조치 바란다는 그런 내용을 안 보셨느냐구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미처 못 봤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럼 의원 들 현장방문 해서 지적사항해서 공문을 집행부로 내려보낼 필요가 없겠네요? 그럼 과장님도 못보셨으면 군수님, 부군수님 더 못보셨겠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하여튼 사업이 여러 가지 제한적인 요소도 있고 문제점도 있습니다마는 이왕지사 시설을 했으니까 빨리 빨리 부분적으로라도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그러냐면 웰빙체험농원이라든지, 장류가공시설같은 경우에는 거의 시설이 됐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강용

이강용의원

그래서 개인재산권이거든요. 엊그제 말씀드린대로 법인은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마는 여러 사람이 참여를 못하고 지금 자본투자는 몇 사람이 한 세사람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 나름대로 농촌에서 자본력이 풍부한 것도 아닌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재산은 이렇게 들여놓고 더군다나 우리가 패널티를 먹어서 금년도에 사업이 이어지면 2008년도까지 마무리가 되는데 금년도 패널티때문에 사업이 지연돼서 2009년도에 15개 범위내에서 15등이 돼서 2009년도에 사업비를 배정받아서 하려면 2009년도에 가야 완공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제한적인 요소가 있으니까 그 분들이 만들어놓은 시설만큼은 빨리 빨리 부분적으로라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그 분들이 거기에서 좀 체험이라든지, 판매라든지,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분적인 좀 그런 사업 진행을 촉구해볼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용두리를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상 용두리는 2단계 사업비가 지연이 돼서 사업 운영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그 지구에 대해서 투자는 거의 끝났고, 2단계는 다른 지구에 대한 투자계획입니다. 저희들도 추진위원회나 법인을 통해서 자꾸 독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빨리 운영을 해다오 했더니 거기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수지타산도 계산을 해야 되고, 지난 번에 답변드린 것과 같이 사업자등록 등등 해서 조금 지연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지도로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빨리 정상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촉구를 여러 번 했고요. 앞으로도 빨리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소 입식같은 경우에는 소가격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강용

이강용의원

가만 있어요. 과장님?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지연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것은 알고요. 소입식은 뭐 지금 개인 축사있는 것을 갖다가 넣어도 되긴 해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장류같은 것은 장류를 만들고 있고요. 만들어야 판매가 되기 때문에요.

강용

이강용의원

거기 쉽게 얘기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식당한다는 것, 체험농장 주차장앞에 식당한다는 것 아시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식당도 그렇습니다. 식당을 하려고 보니까 각종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용기가 필요한데 용기대를 군에서 그것도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데 저희는 농림부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지원은 어렵다고 하거든요. 그런 절차가 있고, 또 단순히 식당만 운영해서는 안 되거든요. 지금 얘기하는 가공공장이라든가 이것이 같이 운영이 돼야 식당도 되기 때문에 다만 식당만 먼저 개업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글쎄요. 운영되는 것은 점차적으로 우리가 한 술에 다 배부를 수는 없으니까 지금 과장님은 촉구를 했는데 그쪽에서는 안 된다, 그 얘기이고 그 쪽 주민들은 행정적인 절차가 너무 까다롭다. 하려고 해도 이게 부분적인 제한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아니, 까다로운 것이 뭔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 드리고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나름대로 사업이 추진이 됐으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지도단속도 잘 하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리고 이게 쉽게 얘기해서 참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이라고 해서 건설도시과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앞으로 보면 그래요. 하나의 녹색농촌 체험마을 그런 형태를 띄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지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농촌 하다 보니까 전부 다 관광쪽, 농촌체험쪽에서 각 중앙부서에 기관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도 그렇고, 행정안전부도 그렇고, 각 중앙부처에서 농촌지원 하면 관광쪽에 거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게 관광도 수요의 한도가 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것도 많은 경쟁력을 갖지 않으면 저희들이 실패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다만 중앙에서 지원이 자꾸 이쪽으로 오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쪽으로 많이 하게 되는데 아까도 답변드렸다시피 많은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알고 다른 시·군보다 차별화되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이게 좀 네트워크를 주무과인 건설도시과하고 녹색농촌사업하는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게 녹색농촌 체험마을도 지금 저희도 계속 늘려가는 그런 형태거든요. 청양군 자체도요. 지금 하니까 하여튼 기존 마을이 이렇게 해서 그 분들이 주민들이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정부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실시한 만큼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계도하고 유도하는 것이 행정 책임 아니냐? 그러니까 뒤에서 뒷바라지를 하는데 주민편에 서서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모든 것을 좀 편의를 봐줄 수 있으면 법의 테두리 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행정지도를 잘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 다음에 이것은 듣기만 하십시오. 서정∼역촌간 도로 한 집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 아시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미당∼학암간 도로도 마찬가지이고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강용

이강용의원

그래서 그 분들하고 잘 만나셔서 타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분들도 그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정당치 못한 이유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들 나름대로 할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위해서는 부서간의 서로 네트워크가 충분히 되어야 하고 집행부인 군수님이하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이나 예산을 다루는 측면에서도 이쪽에서 A라는 사업을 가지고 할 수 없으면 B라는 사업을 가지고서라도 조금 어떻게 해결방법이 있다고 하면 찾아봐서 서로 상호간의 협조체제로 해서 그런 사업이 원만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유기적인 체계를 갖춰서 사업의 효율성을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강용

이강용의원

그래서 조금 아니꼽고 뭐 하더라도 가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정도 해야 되고 두 번, 세 번 하다가도 안 되면 다섯 번, 여섯 번 해서 저분들 미안해서라도 해줘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그렇게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용남

이용남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이용남 입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쭈어 보겠습니다. 화재 및 재난발생시에 비상연락체계가 지금 읍·면에서 동향보고가 들어오면 알고 그렇지 않으면 모르는 상황입니까?

용남

이용남재난관리과장

주간하고, 공휴일, 야간하고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간은 평시 우리 행정체계, 보고체계대로 되고요. 야간이나 공휴일에는 읍·면보다도 119로, 예를 들어서 인적재난이나 화재가 났다고 할 경우에는 119로 신고하면 여기 청양 119치안센터나 홍성소방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도에 충청남도 종합안전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로 들어가면 거기서 지령을 내려요. 예를 들어서 가장 가까운 데로요. 그럼 물론 정산쪽에는 정산에 119치안센터도 있지만 공주소방서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행정기관보다는 화재때는 소방서가 빠르죠. 그런데 소방서도 우리 유관 소방서에서는 알 수가 없으니까 저희들끼리 협조체계를 갖고 여기서 파악합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것은 잘 알고 있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면 협조체계를 더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119에서 지금 현재 지역 119센터에서는 자기 의용소방대원들한테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홍성소방서에서 지금 의원님들한테는 산불이 발생됐다든지, 화재가 발생됐으면 메시지가 들어와요. 그럼 군청에도 들어올 것 아니에요? 안 들어와요?

용남

이용남재난관리과장

119, 아까 말씀드린대로 119에 신고가 되면 지령을 하죠.

강용

이강용의원

지령으로 하는데 메시지를 군청 상황실이라든지 대표로는 안 오느냐구요?

용남

이용남재난관리과장

소방서에서도 치안센터나 소방서는 초기 출동이 먼저 이기 때문에 상황전파를 미리 않습니다. 자기들부터 출동을 하고, 저희가 파악을 해야 돼요.

강용

이강용의원

저희 의원 들한테는 출동중, 어디 화재발생했으니까 출동중, 이렇게 메시지가 뜨던데요?

용남

이용남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일부이고요.

강용

이강용의원

그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것을 좀 119센터랑 잘 유기적인 체제를 갖추라는 얘기가 뭐냐하면 주간에는 우리가 공직자들이 근무를 하니까 그 지역에 재난이 발생했다든지 화재가 발생됐으면 당연히 대처를 하고 직원들이 나갑니다. 그런데 야간에 발생되면, 가보면 지역주민들하고 119에서는 잔뜩 나와 있는데 우리 공직자들은 안 보인다는 얘기에요. 그럼 모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심지어 화재가 나서 전소가 되는데도 지역의 참 말씀드리기 뭐 합니다마는 면장님들이나 아니면 담당 직원 하나도 안 나오더라. 그럼 연락을 안 받아서 그랬는지, 아니면 연락을 받고서도 귀찮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연락을 못받아서 상황을 모르니까 못오겠다. 멀리계신 분이야 거기 가까운 있는 직원 보고 상황 좀 보고 오라든지 아니면 한번 나가보라든지, 자기들 나름대로 전화번호는 있을 것 아니에요? 조직체계에요. 그래서 군에서 읍·면 보고 다 연락하라고 못하겠습니다마는 군에는 분명히 당직이 있고 하니까 119센터랑 제대로 연락체계를 협조체계를 갖춰서 군에서 상황실에서라도 그런 메시지를 한다든지, 전화를 한다든지, 받아서 읍·면장이나 아니면 직원들한테 상황을 전달해 주면 그 분들이 나와서 그런 재난상황을 면행정을 책임지고 있고 지역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상황을 알아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빨리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런 생각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처럼 메시지가 들어오도록 119센터로 해서, 119로 당연히 먼저 가요. 그래서 그런 체계를 유지를 할 수 있도록 관계를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감하고요. 소방서에서도 자기들 출동이 우선 먼저다. 파악이 안 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도 재난상황실을 24시간 가동을 하거든요.

강용

이강용의원

출동해 놓고서 나머지 해서......

용남

이용남재난관리과장

출동하면 연락이 안 돼요. 치안센터같은 데는 몇 명이 안 되니까 전원 구급차나......

강용

이강용의원

여기 읍·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용남

이용남재난관리과장

저희 군에서요.

강용

이강용의원

지금 119로 가면, 그런데 제가 얘기하잖아요. 의원들한테는 어떻게 낮이든, 밤이든, 새벽이든, 메시지가 오느냐 얘기에요?

용남

이용남재난관리과장

의원님 말씀 동감하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119에서 문자연락이라든지 상의를 해보고 그게 안 되면 저희 상황실에서 조속히 파악해서 군에서 전직원 비상연락망이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군에서 당직자들이 파악하기는 어려워요. 일부러 전화를 해 주면 모르는데 안 해 주면 어려우니까 119랑 협조체계를 갖춰서 연락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보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용남

이용남재난관리과장

홍성소방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잘 협의를 하셔서, 저희 의원 들한테 하듯이 행정으로 하나만 군청으로 딱 해줘 버리면 그 상황이 금방내 읍·면으로 전달이 돼서 그런 체계를 갖지 않느냐 그런 생각때문에 앞으로 그런 체계를 갖춰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남

이용남재난관리과장

한번 더 협의를 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성홍제 재무과 재산관리담당 성홍제 입니다. 재무과장께서 나오셔야 되는데 지금 교육중이라 못 나오시고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여기 기획실장님하고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민원봉사실 사무실 리모델링은 민원실에서 추진이 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지금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사업 및 사무실 부족에 따른 대책을 가지고 제가 질문을 했더니 답변서 요지를 들어온 것을 잘 봤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성계장이 담당 입장에서 답변을 해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듣고만 계세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성홍제 예.

강용

이강용의원

답변하실 것 없습니다. 저희가 군 전체적으로 지금 사무실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부족한 것은 뒤에 테니스장을 주차장화 해서 그렇게 활용을 하겠다. 그리고 여기 사무실도 보면 창고신축을 하면서 거기에다가 창고 1동하고 지상 1층을 만들어서 사무실을 재배치를 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의회쪽에서도 여러 번 정식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지자체에서 자치행정을 하다 보니까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이렇게 같은 건물을 사용을 하는 것보다는 타시·군을 봐도 그렇고 좀 타도를 가보면 옆에 그런 공간을 의회 건물을 별도로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청양군도 좀 한다고 하면 우리가 대안제시까지도 그렇게 해봤습니다. 이 앞에 청사앞에 좌측에 있는 부지를 해서 한번 의회가 거기로 나가면 집행부에서 4층 의회를 다 쓰면 청사 공간부족한 것도 해소되고 일거양득 아니냐, 이런 쪽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기획실장님한테 한번 여쭈어 볼게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 집행부석에서 예, 사무실 부족문제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의회청사 관련 말씀하시는 거죠?)

강용

이강용의원

예. (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 집행부석에서 의회 청사 관계는 우리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청사를 건축하겠다 결정하기 뭐하니까 의회에서 결정을.....)

강용

이강용의원

저희가요. 건물을 지어달라는 것은 당장이 아니고 미리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부지매입이라도 한번 해봐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보셨느냐구요? (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 집행부석에서 부지매입은 검토를 해서 우리 청사에 있는 좌측부지 정도를 저희들이 확보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해서 재원이 어떻게 되는지 분석중에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하여튼 재원은 저기하더라도 한번 매입이 어느 정도 돼서 어떻게 하면 매입이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하셔서 의회에다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 집행부석에서 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이상입니다. 성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상철 입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청양군에 군민의 대다수가 노령화되어 있고 농업인구가 70% 이상 돼서 군민들의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농업도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농업도 남을 따라서 하면 늦다. 어떤 것을 먼저 누가 선점해서 개발한 것을 갖다가 선점해서 그것을 소득화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한다. 지역의 그런 특산화가 먼저 이루어지면 다른 지역보다 농업발전이라든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 자체 연구개발 사업도 부단히 노력해야겠습니다마는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하는 각종 연구개발 사업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업을 좀 더 우리가 지역에 맞는 그런 사업이 또 좋은 자료가 있다면 거기 지역 적응시험 전이라도 우리 지역에 그런 것을 좀 스스로 지역적응을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끌어오면 다른 데보다 1, 2년 먼저 출발되면 나중에는 10년, 20년 앞설 수 있는 것이 농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연구개발 사업을 나름대로 우리 지역에 적극적으로 유치해 보자. 또 그게 지역적응이 안 돼서 실패사업이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실패사업이 돌아갔을 때는 보상문제 때문에 무지하게 걱정을 하시는데 우리 지역에서도 농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시는 분들이라면 그 정도 소면적 가지고 실패를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감수하겠다는 각서라도 받아 놓고서 한다고 하면 할 수 있는 여력에 있는 농업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연구개발 사업을 좀 다른 데보다 먼저 우리 지역에 맞는 것을 찾아서 다른 지역보다 먼저 지역특성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추진되도록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정보망을 이용하시고, 그런 것을 연구를 하셔서 우리 지역의 농업인들의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앞으로 농업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지금 현재 동부지구 지소에 지금 사무실이 복지회관에 있죠?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용

이강용의원

저도 거기에서 4, 5년동안 근무를 해봐서 압니다. 지금 대부분의 전업농들은 나름대로 어느 정도 농업수준이 자기들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자기 스스로 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에 와있고 일반 농업인들은 대부분이 노령화되고 부녀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지구지소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지금 동부지구지소같은 경우에는 복지회관에 있다 보니까 시장권하고 너무 멀어요. 멀어서 4, 5년 있어 보니까 주민들이 찾아오기가 어렵습니다. 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올 수 있지만 도보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거기까지 걸어오려면 15분 내지 20분 걸어오려니까 올라 오지를 않습니다. 그렇다고 일일이 전화번호를 기억해서 전화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주민들이 농업인들이 실질적인 사무실을 이용하는 데는 불편이 있더라. 그래서 청사를 시장내로 한번 옮기는 방법을 연구를 해볼 용의는 있으신지요?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이강용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먼저부터 그게 연구대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가옥이 현재 불법건물로 해서 저희들이 할 수는 없었는데 오늘 말씀을 전해 들어보니까 하수종말처리장도 있고 또 불법건물이 등재가 됐다고 해서 하는 것을 처음 들었습니다. 앞으로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상담소를 그 쪽으로 축조해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관계 부서와 긴밀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에 연관된 사업비는 추경에 이렇게 해서 계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소장님? 그것 불법건물이라고 하지 마요? 그냥 임시건물이라고 해야 지, 불법건물이라면.......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시가옥입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게 시장내에 정화조 문제때문에 임시 시장가옥을 군에서 지었는데 그게 건축물 등재가 되지 않아서 먼저 지구지소를 만들 때 거기로 리모델링을 해서 들어가려다 못들어간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게 시행령이 되어 있어서 나름대로 우리 군에서도 그것을 등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서간 협조를 하셔서 우리 농업기술센터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농민들이 찾지를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지구지소에는 하루에 몇 명이 안 와요. 한 두명, 몇 명, 서너명 오는데 시장내에 농약사를 가보면 항시 10명, 15명 와서 앉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례로 어떤 주민들은 가서 무조건 농약방에 가서 뭐 있으면 '약 주쇼.' 하면 이것 저것 약을 해서 대여섯가지씩 같이 주면 그게 효과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사가는 실례를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은 생업 하시는 분들이고 우리 관에서는 농민들을 보호하는 입장이니까 농민들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농민들이 접근하고 잘 활용할 수 있는 관이 되도록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나머지 몇 개 과는 제가 여기서 앉아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실·과장님들은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먼저 전략사업단장님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담당자한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외국체험마을 상황은 앞으로 더 이상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절대로 앞으로 무슨 문제가 생긴다든지 하면 이것 용납이 안 됩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아까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절차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상황 보고가 빨리 빨리 돼서 협의가 돼서 제대로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유기체제를 갖춰야지, 내내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가서 일 터지고 나서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행정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생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은요. 칠갑산맑은물 용역보고까지는 경영개선 대책에 대한 용역보고는 들었는데 여기에 대한 사후 추진계획을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보완이 따라야 하고 여러 가지 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서 우리가 공청회까지 했고 별 여러 가지 지금 절차를 거쳐서 칠갑산맑은물을 어떻게 경영을 개선을 시켜 보자 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속한 시일내에 예산확보를 해서 칠갑산맑은물이 경영개선이 될 수 있도록 너무 시간을 끌지 않도록, 지금 이게 1년도 넘고 1년반 된 것 같네요. 장기간 안 가도록 빠른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2개과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어제서부터 의원님들이 군정질문을 여러 가지 했습니다마는 참 오전에처럼 불미스러운 문제가 있고 하는 것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제가 초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집행부는 집행부 공무원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의원은 의원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면 의회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호간에 존중이 되어야 하고 고유의 발언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인격적인 모독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아니고 사업적인 문제라든지 군정방향을 올바르게 끌어가기 위해서 하는 사항만큼은 여러분들이 수용을 해야 합니다. 자기한테 좋은 소리만 하는 것은 군정이 아닙니다. 좋은 소리도 듣고 쓴 소리도 들어가면서 그것을 발전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군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모든 행정에 있어서 좀 체계적이고 이런 문제가 안 되게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가 되고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이 뒤따른다면 이런 오해의 소지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서로 의견을 항상 상호 교환하고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이강용 부 의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3일간에 걸쳐 군정에 대하여 세심한 부분까지 질문하여 주시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군정발전을 위하여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답변에 임해 주신 김시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군정질문 결과가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대책과 조치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5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