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의원 발언

하수도과장 이희선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광명지역은 별도로 관리합니다.

목감천으로 합류는 되는데 저희들 시설에 광명 하수가 넘어와서 같이 처리하는 이런 것은 아닙니다. 별도로 합니다.

그것은 광명은 광명대로 할 테고 우리 시는 우리 시대로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목감천에 들어오는 수량에 대한 수질검사는 우리 시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또 광명은 광명대로 하고 있습니다. 안양천살리기운동의 일환으로도 광명시에서도 목감천으로 들어오는 하수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설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런 계획을 잡고 광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처리장하고 관로하고 두 개가 됩니다.

이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 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은 위워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주택과장 백동기입니다. 건축 조례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 개정 등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사항을 건축조례에 반영하고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발견된 불합리한 사항 등을 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업무의 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건축법」 제22조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위한 조사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개정 조례안 제19조제1을 신설하여 건축사가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물과 공영건축물 그리고 산업단지 안에 건축된 공장의 규제 완화를 위하여 산업단지 내 건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미만의 공장의 경우는 사용승인 신청 절차 없이 사용승인서를 교부하게 됩니다. 안 제20조제2항을 개정하여 종전에는 건축허가 현장조사 검사대행자를 시흥지역 건축사회에서 지정하였으나 시장이 직접 선정하도록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건축사가 건축허가 등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하면서 660평방미터(㎡) 현장조사 대행수수료 기준으로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2시간 기준을 적용하여 6만 7,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인근 안산 부천 광명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었으며 실질 현장조사의 경우 4시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개정안 별표1을 개정하여 4시간 기준 13만 5,000원으로 인상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건축 조례를 개정하면서 「건축법」 조문이 바뀐 사항의 정비와 띄어쓰기 낫표 등 잘못된 문구를 바로잡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건축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천석만입니다.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요로 본 건은 2008년 5월 19일 시흥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제안이유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등 관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발견된 불합리한 사항 등을 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업무의 틀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써 안 제19조의1에서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조사·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였고, 안 제20조제2항에서는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업무대행자를 종전에는 시흥지역 건축사회에서 지정하였으나 시장이 직접 선정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7조, 안 제9조, 안 제10조, 안 제11조, 안 제14조, 안 제16조, 안 제16조의1, 안 제16조의2, 안 제17조, 안 제18조, 안 제22조, 안 제23조, 안 제24조, 안 제25조,안 제28조, 안 제28조의1, 안 제29조, 안 제30조, 안 제36조, 안 제49조는 한글 맞춤법에 맞게 개정하여 조례 용어의 통일을 기하려는 사안입니다. 안 제21조, 안 제30조, 안 제31조, 안 제36조, 안 제50조는 「건축법」 등 상위 법령의 개정으로 조문 변경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안 별표2에서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시 검사대행 소요시간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9조의1은 법 제22조제2항의 단서규정에 이하여 사용승인을 위한 조사·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을 조례로 정하는 사안으로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 할 수 있어 민원인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20조에서 제1항제2호는 현행 조례에서 “기타 관계법령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조사 및 검사로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법 제19조 및 제20조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허가, 가설건축물 허가 및 변경허가 전 현장조사·검사”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시장의 재량의 범위가 모호하던 것을 명확하게 하여 투명한 행정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20조제2항에서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을 현행은 시흥건축사회에서 추천한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을 개정안 에서는 시장이 직접 선정한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도록 개정하는 사안으로써 민간부문에서의 무책임한 사용검사를 방지하여 불법건축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공정한 업무대행자 지정으로 투명한 건축행정 및 건축 관련 부조리를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별표2에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시 수수료에 있어서 검사대행시간을 현실화 하는 것은 곧 예산의 증액 연간 약 3,400만원 정도가 요구됨으로써 이에 대하여는 타 시군의 사례를 비교하는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것은 건축사나 공무원한테 위임되어서 현장을 그 사람이 책임지고 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본인이 하게 되어 있는 사항을 다시 또 사용검사 나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아닌 본인이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소화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규모 미만에 대한 것만 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검사를 나갈 수 있는 것은 공공건축물에 대한 것만 공무원이 나가고 나머지······.

건축사가 나가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공건축물일 때 준공검사공무원이 임용된 사람 그런 사항만, 그런 것만 공무원이 나가고 나머지는 다 건축사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저희가 현장조사를 하는데 일단 준공검사 나서 그 다음 해 1년 이내에 현장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먼저는 건축사회에서 했었는데 그것을 시에서 교체해서 할 수 있게끔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수임건축물에 대한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선정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렇습니다.

불법사항에 대한 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에서 건축사가 같은 잘 모르는,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봐 가지고 지정하는······.

네, 그렇기는 한데 현재 법이 그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법에서 위임되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별도 규칙은 없습니다.

저희 시에서 하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로 돌아가면서 저기 있는데 나름대로 건물에 대해서 특정한 사안이 있을 때에는 바꾸어서 한다든지 이런 사항으로 운용의 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닌, 그 사람 연관이 아닌 이런 사람으로 저희가 선정하는 것이죠.

그것은 없어도 저희 나름대로 그렇게······.

네, 시행규칙이 있는데 수정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 조례 개정되면서 거기에 맞게 개정할 것입니다.

이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경성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