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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귀훈 의원 발언

제149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08-05-26

이귀훈 의원 프로필 보기 →

귀훈

이귀훈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시흥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10시 34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섭

이일섭위원

- 발언신청) 이일섭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대로 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이일섭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해 오셨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6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웅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흥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7년도 6월 달에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주요 골자는 안 제3조2항에서 시흥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심사 관할 대상을 현행 시 소속 공무원 및 그 퇴직자 그리고 시의회 의원 및 의회 소속 공무원을 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시 관할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 그리고 시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 제6조2항에서 허위등록 또 타 기관 조사의뢰, 징계요구 등을 할 경우에 공직자 윤리위원회 의결정족수를 현행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서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안 제10조에서는 전년도 재산등록 신고현황 등 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시의회에 제출하는 조항을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별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신 후 일문 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금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이 ‘93년도에 우리 시흥시에 제정이 된 것이죠?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매년 필요에 의해서 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고 보통 그동안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조례 개정이 많이 있었나요?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조례 개정은 없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없었죠?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네.
서훈

서훈위원

지금 위원회를 보니까 회의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조2항에 위원회의 회의에 대해서 보니까 조사의뢰라든지 규정, 해임 또는 징계의결과 관련된 것 또 그 다음에 고발이라든지 이런 것에 관련된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위원회에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회의를 1년에 연간 어느 정도 어찌되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네, 저희가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년에 연 한 삼사 회 정도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연 삼사 회 정도?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네,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저희가 윤리위원회를 개최해서 저희가 심사한 보고서를 저희가 상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서훈

서훈위원

5급 이하 공무원하고 퇴직 공직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네, 저희가 현재 공직자 재산등록 하고 있는 사람들은 총 193명입니다. 이것은 변동이 항상 유동적으로 있습니다. 그 재산신고·등록 심사부서에 발령이 나서 가면 대상이 되는 것이고 또 발령이 다른 부서로 나면 해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93명인데 이 중에서 공개자가 의원님들하고 시장님 열네 분, 나머지는 다 저희 7급 이상 5급 이하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지금 그러면 공직자 윤리와 관련되어 가지고 1년에 삼사 회 정도 위원회가 개최가 되는데 여기에서 이런 4가지 항에 대해서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받은 그런 공직자들이 있나요?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지금 작년도 한 번 공직자 윤리위원회 개최 결과를 말씀드리면 작년도에는 한 202명이 대상이 됐는데 이 중에서 성실신고를 한 사람들이 173명 한 86프로(%)가 성실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27명이 보완명령을 저희가 해 가지고 조치를 했고 그 중에서 경고는 2명이, 저희가 6급 직원 2명을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오늘 우리 언론에 볼 것 같으면 시흥시 중간 공직자 중에서 몇 분이 물의가 있어서 보도가 된 것도 있는데 이런 것이 다 윤리위원회에 해당되는 건가요, 그 부분은?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저희가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재산신고 사항을 받아가지고 전부 해당부처에 해당 관계부서에다가 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조회 온 것하고 심사한 것하고 대조를 해 가지고 저희가 상이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술 기회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서훈

서훈위원

공교롭게도 하여튼 오늘 저희가 공직자 윤리위원회 조례에 관해서 저희가 논의를 하는데 우리 지방 일간지에 또 그런 기사도 나오고 해서 이런 질의를 하게 됐는데 문제는 이런 게 구성되어 가지고 운영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공직자들의 윤리에 관한 것, 이것이 기본적인 윤리적으로 모범으로 공직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러한 것을 공무원에 대한 윤리적인 교육이랄까? 각오랄까? 이런 것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은 어떻게 준비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공무원들 윤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월 1회 정도, 월 1회 각 부서장, 1차 복무적인 관리는 각 부서장이 1차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매월 첫째 주 금요일 날 과장으로 하여금 공직자 윤리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분기별 외부 강사, 윤리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하여튼 우리 공직자들이 윤리적으로 위배되지 않고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차원에서의 각오라든지 이런 것이 남달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입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의회에 한 명으로 본 위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제3조의 기능에 보면 관할 등록 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에 관련된 사항만 사실은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지금 윤리위원회에서?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래서 서훈 위원님이 오늘 신문에 나와서 근무에 관련된 징계를 받았다고 하는 부분은 윤리위원회하고는 해당을 안 갖고 있는 부분이지요?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그렇게 근무를 소홀히 하거나 문제점을 만든 그런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회부해서 논하는 그런 위원회는 어떤 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하고 있나요, 지금?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저희가 직원들 복무에 관련되어 가지고 신분 제재하는 것 이런 것은 저희가 감사당담당관실에서 징계의결 요구를 시흥시 인사위원회에다가 합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아, 인사위원회에서?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네, 그래서 모든 징계 결정, 문책은 저희가 경징계까지는 저희가 우리 시 자체 인사위원회에서 하고 6급 이상의 중징계는 다 도에서 지금 관할하고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것을 윤리위원회하고 인사위원회하고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을…….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네, 구분은 되어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분명히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 드렸습니다.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오늘 하는 것은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재산신고 이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이상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오늘 공교롭게도 언론에 그런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윤리와 관계되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 여기에 윤리위원회에는 기능에 나와 있는 것이 있는 것이고 그것은 그것이니까 그래서 말씀 드렸습니다.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시흥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업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6분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총무과장 주기수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시 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귀훈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시흥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공무원의 경조사 특별휴가일수 중 사망에 따른 휴가일수를 보다 현실에 맞게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여자 공무원의 보건휴가를 유급으로 계산하여 직원의 복지서비스 향상에 기여토록 하고자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3조 특별휴가 조항 중 여성보건휴가를 현재 무급에서 유급으로 전환시키고자 단서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며 별표 3에 경조사별 특별휴가일수표 중 사망 부분에 대한 대상별 휴가일수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의 경우 현재 2일에서 3일로 하고 대상을 증조부모, 외증조부모까지 확대하고자 하며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또는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의 경우에도 2일에서 3일로,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의 경우는 1일에서 3일로 하며 특별휴가일수를 좀 더 규칙적으로 운영되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하여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화 위원입니다. 별표 3을 보면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가 2일에서 3일로 늘었고 그리고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가 2일에서 3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나쁜 일로 이런 사망을 하게 되면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자식을 잃은 상황이기 때문에 참 버거울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틀보다는 3일이 참 합리적인 내용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이 날짜보다 더 시간을 길게 하는 것은 휴가로 잡아주고 이 날짜만 사용할 수 있는 날짜를 지금 정상적인 이것은 경조사의 휴가 날짜로 잡은 것이죠? 그 외에 날짜를 더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본인의, 뭐라고 그러나? 그것으로…….
귀훈

이귀훈위원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임정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보편적으로 한국 정서가 3일장입니다. 특별히 무엇을 보신다든지 아니면 무슨 사정에 의해서 4일장, 5일장도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국 보편적인 정서를 담아서 3일장으로 보고 그 외에 필요사항이 있다면 본인이 연가일수 중에서 사용을 하는 그런 부분으로…….
정화

임정화위원

아, 그럼 그동안에는 이틀을 줬으면 3일하면 이틀 이후에 본인의 휴가를 사용해서 지금까지 사용해 오셨네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적인 정서에 맞지 않는다. 어떻게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랬는데 휴가를 하루 아니면 이틀만 운영을 하느냐?” 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주5일 근무제와 관련된 사항으로 해서 이렇게 정해졌던 부분들이 있는데 보다 한국적인 관행에 맞게 3일장을 기준으로 해서 특별휴가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복지라고 이야기를 항상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은 사실은 개선되어야 될 조례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23조에 보니까 특별휴가 해 가지고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라는 것을 이번에 삭제를 했거든요. 그럼 이것을 유급으로 바꾸는 것으로?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저 출산에 대한 대책 이런 부분, 여성건강 그런 부분들로 하여서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23조에 단서를 붙여서 “보건휴가는 하되 무급으로 한다.”는 부분이었는데 이것을 유급으로 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휴가는 하루를 사용할 수 있는데 그것을 인정해 준다.” 라는 개념이네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사실 무급휴가라는 것은 자기 연가를 사용하는 것이나 진배없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해서 지금 타 시에도 이렇게 조례를 바꾸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도내 31개 시·군이 형편별로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보건휴가를 유급화해서 보건휴가를 실시하는 데는 지금 12개 시·군이 있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데가 12개 시·군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는 거네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정화

임정화위원

여성,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것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무급제로 하다보니까 쉬지 않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정 자기가 저기한 사람은 자기 연가에서 하는……. 그러니까 휴가는 주되 무급을 하루치 제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는 연가 사용하는 것이나 진배없는 것이지요.
정화

임정화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별표 3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를 증조부모하고 외증조부모를 신설을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 생각에는 고령화시대로 가다보니까 증조부모도 계시고 이렇다 보니까 아마 이런 것이 신설되는 것이 시대적으로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공무원들, 이 직위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려서 또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부분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그러니까 삼촌, 외삼촌, 이모, 이모부, 고모, 고모부가 되는데 보통 현재 조례에는 1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3일로 늘이게 됐거든요. 그런데 보통 우리 공직사회에서 외삼촌이라든지 이모, 고모, 고모부라든지 이런 분들 하는데 보통 1일로 썼으니까 현재는 1일이었으니까 개인적으로 특별휴가를 낸다든지 해서 아마 더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럼 그동안에 그렇게 해서 된 샘플이 있습니까? 보통 어떻게 지금 이것을 하고 있어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실질적으로 아까 임정화 위원님 질의하고도 연계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2005년도부터 1일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모부나 외삼촌 같은 경우 1일만 운영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한국적인 관행에 맞지 않고 또 외삼촌이다 이런 부분들이 어머니가 저기해서 외삼촌 장례식장에 3일을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틀 간을 자기 연가일수 내에서 사용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도 큰 틀에서는 자기가 꼭 가야되는 부분들이 있다 라면 3일장이라는 한국적인 관행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2007년도 같은 경우 총 자기 부모나 이렇게 해서 사망에 따른 특별휴가를 간 사람들은 모두 22명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부모님?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부모까지 다 포함해서.
서훈

서훈위원

부모님 외에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특별휴가가 솔직히 있다손 치더라도 그렇게 대상 범위가 많지는 않습니다. 연가 같은 경우 연간 휴가일수가 있고 그렇지만 특별휴가일수는 그 사안이 발생되는 직원만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부친이나 모친, 조모, 장인, 장모, 외조모, 백부나 조부, 빙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조사를 한 바로는 모두 특별휴가자가 22명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다른 부분, 뭐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기존의 2일에서 3일로 하루 더 늘어나니까 3일이 필요할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에도.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회적으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제도도 있는데 그 다음에 법정휴일은 그것은 뭐 매년 정권이 바뀌어가면서도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아직 파악된 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공휴일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여기에 1일 휴가일을 1일에서 3일로 늘리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큰 것은 아니지만 고모부라든지 이모부라든지 누가 돌아가신 것에 대한 본인에 대한 정신적인 충격은 큽니다. 우리가 어떻게 위로해 줄 수 없지만 그게 날짜로 하루 이틀 가지고 되는 것도 또 아니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놓고 봤을 때 이것을 우리가 3일로 늘어나는 데 대해서 검토된 바는 어떤 검토에 의해서 1일에서 3일로 늘어나게 됐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보통 한국의 장례문화가 3일장이라는 것…….
서훈

서훈위원

그것만이라고 놓고 본다면…….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가장 큰 것을 둔 것이고요…….
서훈

서훈위원

그것만이라고 놓고 본다면 지금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우리가 공직사회가 한국 전체가 공직사회 뿐 아니라 일반 기업체에서도 토요일, 일요일 날이 지금 휴일이에요. 그러니까…….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아, 위원님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그 부분은 3일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금요일 날 돌아가셨다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제외하고 월, 화 이렇게까지 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포함됩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것은 포함되어서 하는 것입니까?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렇다면 그것은 또…….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포함됩니다.
서훈

서훈위원

포함되면 그것은 좀 무리가 있겠는데, 그것은. 그것은 포함이 안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래는 그것?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포함시킵니다, 연속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면 포함을 시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래요? 그럼 이것 한 번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어떤 차원…….
서훈

서훈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런 것이 다 포함되어 가지고 되는 것으로 해서 늘어나면 이게 그럼 한 6일 쯤 되고 거의 일주일…….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아니,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 3일은 그것이 포함된 3일이라면 그것은 짧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지금 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조금 비슷하긴 한데 조금 상반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토요일, 일요일이 포함됐다고 하면 그것은 휴가일수를 포함시킨다, 중첩이 되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작년에 특별휴가를 받아서 22명이 그런 혜택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다 유급휴가 아니겠습니까?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랬을 때 사실은 행정의 공백이 늘어나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유급휴가로 인해서 재정에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지 않겠나, 또 행정 공백으로 인해서 민원이 지연되는 그러한 경우도 만에 하나 발생할 수도 충분히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한국적인 관행에 의해서 3일장을 보통 치르니까 요즘에는 해당 부모뿐만이 아니라 처가 부모, 처가 외조부모, 증조부모까지 더 포괄적으로 이렇게 많이 해 놓은 상태에서 날짜도 연장이 되니까 사실은 행정 공백과 더불어서 어쨌든 무급이 아닌 유급으로 휴가를 내 주는 것이 늘어나는 상황으로 어쨌든 재정부담도 전혀 없을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행정공백과 민원지연 또는 유급휴가에 따른 재정부담 이런 부분은?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저희들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또 사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추가적인 재정부담이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무엇보다 임정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주 5일 근무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한을 받았던 부분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어떤 한국적인 정서에 맞추는 부분 또 하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만 우리가 사회적인 분위기도 이제는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났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자리매김을 해서 서로 가정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켜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은 지켜 나가도록 해 주면서 사기를 진작시켜서 일을 더 열심히 하게 하고, 행정업무 공백은 사실 제 옆에 있는 동료나 아니면 부하직원이 그런 상을 당해서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면 그렇게 많지 않은 숫자 같고요. 또 그런 부분은 충분히 행정 공백까지 생각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충분히 그 직원의 자리에 대한 대행업무는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글쎄, 한국적인 분위기 여건이야 사실 그렇다손 치더라도 글로벌시대 또는 세계화를 추구하고 있는 이런 현 상황에서 나아가서는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의 공무원들 예를 들어서 봤을 때 다른 나라하고 문화가 달라가지고 다른 나라들은 쉬는 날인데 우리는 일해야 되는 경우, 외교적인 업무를 보는 경우에는 특히나 또 무역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에 있어서는 다른 나라하고의 어떤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서 노는 날과 안 노는 날이 서로 상반되고 겹치기도 하고 그런 공백들도 예기치 않게 많이 발생이 되는 경우들이 허다하잖아요, 사실은? 축소해서 우리 시에서 봤을 때 한국적인 관행 또는 사기진작으로만 비춰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것을 너무 표면적인 입장에서만 발상의 전환을 가지려고 한 것 아닌가 이런 의문도 갖고 있습니다.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위원님,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면 지금 최장 특별휴가를 43일을 운영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43일을 운영을 하고 저희는 25일이었다가 그러니까 애사, 사망에 따른 그것만 한국 관행을 맞춰 나가자 라고 해서 만약에 된다면 5일이 연장되어서 25일에서 30일이 되는 것이고요. 최장으로는 43일까지 특별휴가를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언론을 통해서 들은, 취득한 사실입니다만 “OECD 국가 중에서도 진짜 한국이 근로시간은 상당히 많다.”라고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폭넓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시헌

안시헌의원

한번 다른 시하고 비교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갖고 계세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시헌

안시헌의원

그것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한테······.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지금 바로 가능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한부씩 위원님께 드리시고요.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위원님들 말씀도 일리는 있을 겁니다. 과장님,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공무원들의 이런 복지, 이런 혜택을 사실은 줄 수 있는 것은 주고 이게 공무원들이 의식이 함양이 되어서 빈공간이 완벽하게 소화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개념을 전제하에 이렇게 진행을 해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돌아가시는 폭이 많이 넓어졌어요. 이 넓어진 폭 만큼 주위에 친척분들이 많으신 분들 이게 돌아가시는 날짜를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한꺼번에 만약에 몰릴 경우도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행정의 공백이 이걸로 인해서 생기지 않고 주위에 우리가 복지를 함양해 주는 만큼 공무원들의 의식이 좀 더 앞서가고 좀 더 다져진 행정이 될 수 있게끔 요구만 하고 권리와 의무만 자기가 상반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의무도 다하고 그리고 혜택도 받을 수 있게끔 공무원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갈 수 있게끔 그것을 꼭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배우자나 본인 부모님들은 5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자녀는 이틀로 되어 있어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이틀이었던 것을 삼일로 해서 하루 늘려놓은 겁니다. 사실은 자식이 죽어도 이틀만 허용을 했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게, 부모님보다 자식이 죽으면 더 애타게들 하는데 어떻게 이게 너무 적지 않나 싶어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그런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일리는 있으신데 보편적으로 부모님이나 자식이나 아마 경중을 헤아리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겁니다. 어쨌거나 부모님하고 자식을 앞세우는 경우에 마음이 더 아픈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타당하겠다 라고 하는 부분 쪽으로 직원들 정서는 모아져 있습니다. 부모님 같은 경우는 5일, 자식 같은 경우는 3일 물론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자기 연가를 써서 마음을 달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겁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만약에 삼일장을 해도 물론 공무원들 자녀들 하면 그렇게 나이 많은 그쪽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장례식을 하고 하면 3일 걸리고 하는데 딱 3일만에 출근을 하게 된다 라면 그건 너무 가슴 아픈 일이 많을 텐데······.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하여간 위원님 그 부분은 보편적인 기준, 일반 보편적으로 적용을 시켜놓고 그 외 특수한 것은 자기가 상황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간 말씀해 주신 뜻은 진짜 감사합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자녀 결혼식도 마찬가지로 결혼식하고 아버지 같은 경우는 그 이튿날도 와도 그런데 엄마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 엄마라면 날짜가 조금 더 여유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선희

이선희위원

알겠습니다.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안시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똑같은 말씀인 것 같은데 여기 자료에 보게 되면 우리 시흥시 빼고 30개 시군에 우리 시 25일 미만으로 되어 있는 데가 열세 곳이고, 우리보다 좀 많은 데가 열일곱 군데네요. 최고로 많은 휴가일수가 43일, 최저로 적은 데는 19일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보다 적은 13개 시군 중에 19일짜리가 11개 시군이에요. 그리고 본인과 배우자의 외증조부나 아니면 자녀의 배우자 이런 경우에도 이틀씩으로 되어 있는 데가 상당히 많고,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 그 배우자는 아예 전혀 휴가일수가 없는 데가 태반이에요, 사실 자료를 보게 되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쨌든 적지 않게 휴가를 이렇게 주는 걸로 개정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개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개정을 한다고 하면 최소한 복무에 정말 만전을 기해서 이렇게 행정공백이 초래가 된다거나 또는 기강이 해이해지는 이런 것들은 사전에 철저하게 보완을 좀 하셔서 정말 일 열심히 하는 공무원상을 좀 더 만들어 놓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것을 함과 동시에 그런 것들이 또 지속적으로 강조될 수 있게끔 해당 총무국에서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말씀하신 대로 권리만이 아닌 의무도 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다잡아 나가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공무원들의 복지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동시에 경쟁력을 제고하고 대시민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도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흥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9분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총무과장 주기수입니다. 「시흥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현재 사용 중인 공인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 현실에 맞도록 조례 내용 중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고자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인의 사용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각종 공문서에 사용하는 관서의 대표명인 시흥시장 외에도 권한대행이나 직무대리의 관직명의 경우에도 공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조례안 제2조 공인의 종류 및 비치, 사용 제4항에 명시하고, 제2조의2는 제2조와 중복되어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 안 제15조 내용으로 공인의 날인시 확인하여야 할 사항을 현실에 맞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처리과의 문서심사를 즉 부서장의 결재 후에 문서를 확인, 시행문서를 출력해서 대조후 날인토록 조례 개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화 위원입니다. 신설로 공인은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지금 우리 시흥시로 봤을 때 시장이 마지막 직인을 해야 될 부분에 시장이 아닌 시장권한대행 부시장님이 지금까지 직인을 사용할 수 있었던가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포괄적으로 해놓고 있다 보니까 개정하고자 하는 것처럼 명확히 해놓을 필요가 있다. 포괄적인 것이 아닌 명확히 좀 하기 위해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조례 내용을 현실에 맞도록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쪽으로······.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포괄적인 것은 어떤 상황으로 포괄적으로 해 오셨어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지금도 이 조례에 의해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사용할 수는 있는데 권한대행이나 직무대리 이런 부분들도 보다 명확히 문구를 해놓자 라는 부분 때문에 개정을 하게 된 겁니다.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렇죠, 이 문구가 없으면 그 보완을 할 수 있는, 직무대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할 수 있게끔 우리 시흥시에 사실은 지금 현재 현실에 이런 일이 불행하게도 이런 현실이 닥쳤기 때문에 우리가 매번 그렇다고 계시지 않는 시장님의 역할을 대행할 수 있는 상황도 애매모호하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시흥시에 부시장 권한대행이면 부시장님이 모든 권한을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바뀔 수 있는 사항이에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이 아니어도, 이것은 직인에 대한 것만이고 그 권한 대행 그런 부분은 「지방자치법」상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직인에 포괄적으로만 명시가 되어 있고 권한대행이다 직무대리다 이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보다 명확히 해놓자 라는 차원에서 개정안을 상정하게 된 내용입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이걸 현실화 시켜서 내용을 삽입시킨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정화

임정화위원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시흥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4분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회계과장 장승달입니다. 회계과 소관 「시흥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내 운임 및 숙박비 등 실비 정산제 도입을 위해 공무원 여비규정이 2007년 11월 13일 개정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행정안전부 여비조례 표준안에 의거 우리 시 「지방공무원여비조례」를 실정에 맞게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원 여비규정의 여비지급 구분표 적용 기준 및 국내 여행시 운임과 숙박비 지급표를 시흥시에 적합하도록 신설하였고, 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에 있어 중앙부서상의 명칭을 우리 시에 부합되도록 변경하였으며, 또한 우리 시 실정에 맞지 않은 조항은 준용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을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7분

의사일정 제6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8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선희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이선희 위원입니다. 제14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감사담당관 소관 1건, 총무국 소관 3건 등 총 4건의 조례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공직자윤리법」과 「같은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법령에 준하여 투명한 공직윤리 실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흥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과 운영에 있어 투명한 공직윤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특별휴가에서 여성보건휴가의 무급에 관한 사항과 경조사별 휴가 중 사망에 따른 휴가일수를 조정하려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으로 인한 공무원의 대민 행정의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직기강 및 복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공인의 사용과 날인에 관하여 그 범위와 확인절차를 명확히 하려는 사안으로 공인의 사용, 관리의 범위 및 절차를 명확히 해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되어 단계적으로 실비지급제로 전환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사안으로 여비의 과다 지출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출 운영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이선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선희 간사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제14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8분 산회

출처 경기 시흥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