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빈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각종 행사참여와 민원해결을 위한 지역구 활동 및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107회 임시회 의사일정 재협의 요구가 있어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1. 제107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재협의의 건

우선 의회운영위원회에 제1차 회의가 5월14일 11시에 있었고 거기에서 많은 논의 끝에 애초에 의장단에서 협의 요청했던 일정보다 다소 늦춘 6월19일부터 6월30일까지로 의사일정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그런데 또다시 똑같은 일정으로 재협의를 요구한 것은 상임위원회인 우리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꼭두각시로 전락시키거나 마비시키는 아주 잘못된 형태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양한 일정들을 협의했고 그 일정 간에 있었던 일들을 토론해서 현재 우리 지역의 현안으로 되고 있는 지방공사와 관련해서도 여기 계신 운영위 위원님들도 몇 분 다녀오셨지만 지방공사만 가서 볼 수 있는 것은 아주 제한적이었고 또 제한된 내용을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지방의회 또 그 지역의 자치단체장이나 또는 집행부서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또는 지역의 지방공사와 관련되어서 논의되었을 때의 여러 가지 보도자료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실제로 우리 지역에 지방공사가 필요한지 세부적 검토와 논의를 하기로 그렇게 하고 의사일정을 잡은 것이었는데 또다시 의장단이 잡았던 6월2일부터 6월9일로 운영위원회에다가 재협의를 한 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공청회하고 지방공사 통과시키자 이런 얘기하고 하등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재협의와 관련해서는 지방공사의 건을 상정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의회 내부의 어떤 약속이 없이는 맞지 않는 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란 끝에 결정했던 6월19일부터 30일까지 이 안으로 확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완석위원님

저도 같은 의견인데 당초에 6월2일부터 의회를 열면 지방공사를 심의하기 위해서 기간이 짧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공청회나 현지 방문이나 올리지 않는다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는다면 시정질문만 하자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 위원장이 의장하고 그 이후에라도 한번 협의를 해본 바 있고 의장 입장이 뭔가를 알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지금 의장이 이 안을 위원회에 회부했는데 위원회에서 다음에 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다시 올라온 것은 다른 의원들이 임시회를 6월2일부터 열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한 것인지 그 요청한 의원이 있다면 서명한 의원이 누구인지 이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협의가 있기까지 당초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했던 6월19일부터 30일까지 안이 아니고 6월2일부터 9일까지 하는 안에 대해서 재협의가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방공사 관련 건은 이번 회기에 상정을 안하고 시정질문만 하고 다음 회기에 별도 일정을 잡아서 지방공사의 건은 올리면 어쩌겠냐 하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의장님하고 깊게 상의를 못해 봤습니다. 못해 봤는데 방금 급하게 의견을 제시했는데 의장님도 단독으로 결정을 못하겠으니까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고 공청회가 끝난 연후에 27일 연후에 지방공사를 상정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재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렇게 된 사항이고 두 번째 저희들이 6월19일부터 30일까지 운영위원회 수정안으로 의사일정을 협의해서 의장님께 보고했는데 이게 지금 또 아홉 분의 의원님이 의원발의를 해서 당초 원안대로 6월2일부터 9일까지 했으면 의회를 소집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소집요구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재협의 형식을 의장님이 취했지만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19일부터 30일까지 우리가 의결했던 대로 또 재협의로 그대로 가면 가더라도 또 의원발의로 소집요구를 해놨기 때문에 그대로 6월2일부터 9일까지 이렇게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의원발의를 했던 분들이 철회를 하지 않는 이상은 그런 복잡한 관계가 있어서 저도 강용주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상임위의 의견들은 다 존중을 하고 되도록이면 간섭 않고 이렇게 존중해 나가면서 왜 유독 운영위원회에 대해서는 존중을 안하고 운영위원회 아홉 분이 결정해 놓은 사항을 또 다른 아홉 명이 의사일정을 잡아서 소집요구를 했다는 것이 이게 분명히 운영위원회를 무시하고 몇 사람의 의견으로 의회를 운영하겠다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의견을 집약해 주시면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결정을 해서 의장님한테 보고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취하겠습니다.

정회하시기 전에 운영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임시회 운영계획을 6월2일부터 6월9일까지 날짜상으로는 지금 8일입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우리가 회의를 할 수 있는 날짜는 불과 5일이에요. 그러면 시정질문 3일 빼고 6월2일 오후 2시에 개회하고 6월9일 오후 2시에 폐회합니다. 그러면 6월9일날 기획자치위원회에서 관광건설위원회에서 모든 안건을 토의를 해 가지고 6월9일 2시부터 그 결과를 안건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6월2일 날은 개회식을 하고 개회식 끝나고 나면 그 시간 불과 몇 시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6월9일 날도 2시에 폐회식하면 그 지방공사를 비롯해서 기획자치위원회 안건이라든가 관광건설위원회 안건에가 이게 졸속으로 뻔하게 졸속으로 처리한다는 의도가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지난 우리 운영위원회 때 의결한 원안대로 저는 해야 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고요 이번에 많은 의원님들께서 벤치마킹을 다녀오셨는데 물론 찬성하시는 의원님도 계시지만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이 다수의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막대한 지방재정을 요하는 공사 설립 이번 임시회 때는 보류하고 시정질문 건만 해서 6월2일부터 9일까지 잡는다는 것은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발언권을 주십시오.

예. 예.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6월2일부터 9일까지 의사일정 협의에 대해서 아까 도시개발 공사 설립에 대해서 의회에서 많은 연구를 하고 공청회나 벤치마킹이나 이렇게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미뤘을 때 의장이 협의한 이 일정을 부결을 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부결하고 잠정안을 6월19일부터 여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의장한테 회부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다시 그 날짜에 6월2일부터 다시 하자라는 발의 서명한 의원들이 고효주, 박순영, 김영규, 박동영, 김명남, 유우준, 강진원, 최대식, 정한태의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대부분 보니까 부의장하고 상임위원장들이구만요. 우리 운영위원장 빼놓고 상임위원장들이구만요. 고효주, 김영규, 김명남 왜 이분들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이렇게 똑같은 내용을 다시 뒤집어버렸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다른 위원들이 말씀하신 의견대로 일정상 너무 촉박하고 그러니까 이 일정은 뒤로 미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기왕에 발언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발의한 의원 9명을 포함해서 구 민주계원 15명이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했는데 기사에 난 내용 가지고 고발을 했는데 기사에 난 내용이나 녹음내용에 15명의 이름 그 누구 이름도 거명한 바가 없고 허위사실 유포한 사실도 없고 그래서 지금 녹취록과 진술서를 쓰고 있는데 의회가 열리면 공식적으로 본회의장에서 이 부분을 발표를 하고 취하하지 않으면 개별적으로 무고로 15명 취하하지 않는 사람 15명 고발하겠다라는 발언을 신상발언이나 5분발언을 통해서 연 3일 본회의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하겠고 다시 의회가 원만하게 가기 위해서 좀 수습되었는데 뒤꽁무니에서는 다시 이런 일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정당하게 내가 죄가 있다면 죄를 받겠지만 죄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같이 무고를 걸어서 이것을 법정으로 끌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용에는 고위층이 누구냐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다 적습니다. 같이 회식자리 했던 고위층이 누구냐 시장님이다 그것은 기자회견 때 했죠. 그런데 기자들이 고위층이라고 했으니까 전부 들어갑니다. 국회의원들한테 찾아가서 시장이 가서 서울에 가서 얘기했던 얘기 다 적습니다. 또 언론에 방송에도 나온 것 음성변조로 해서 나온 것 있지만 참석한 의원이 시정질문 거론했다는 내용 다 나옵니다. 오죽헌과 국동에 백두산 양 식당에서 시장이 모여서 했던 것 도의원들까지 다 모여서 한 내용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서완석위원님, 서완석위원님

이 부분은 의회가 열리면 다시 시끄러워질텐데 그에 대한 책임은 저한테 지우지 마시고 운영위원회에서 원만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빨리 잡을 것인가 안 잡을 것인가 하는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의장하고도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 의원총회를 하든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시고 여기에서는 의사일정만 협의 해 주십시오.

일단 김순빈위원님께서 정회를 해서 운영위원장님과 의장이 협의를 해 주시라고 했으니까 그 정회에 동의를 합니다.

재청합니다.

차성업위원님

저희들이 용인과 김포 이하 다섯 군데를 벤치마킹 다녀오고 27일 날은 공청회를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한번 해보고 또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 안대로 그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의사일정에 대해서 의장님하고 저하고 재협의하라는 그런 안하고 여기에서 원안대로 6월2일부터 9일까지 하자는 두 안이 나왔습니다. 어쩔까요, 차성업위원님 양보를 좀 해 주시면 정회를 해 놓고 오후 5시 반까지라도 정회를 하고 의장님하고 제가 조율을 좀 하고 그때 다시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안으로 그렇게 하면 어쩌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원만한 의사일정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5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05分 會議中止) (17時50分 繼續開議)

강용주위원입니다. 먼저 정회 이후에 의장님과 운영위원장님 협의 내용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예. 의장님하고 의사일정에 대해서 상의를 했는데 어차피 우리가 6월말에 임시회를 한번 더 열어야 됩니다. 그때 의장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안건들이 있어서 그때 임시회를 열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지방공사 건은 이번 회기에 다루기가 시간적으로 공청회도 열고 선진지 견학 갔다온 자료 공청회 의견 이런 수렴절차를 거쳐서 위원회에서 다시 토론을 해야 될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지방공사 관련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협의가 된다면 차기 임시회에서 다루기로 하고 이번 임시회는 일정대로 안건처리와 시정질문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안이 올라오면 의장님께서는 운영위원회 안을 존중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제 말씀하신 것처럼 결론이 차기 의회 때 지방공사는 다루고 이번 회기는 6월2일부터 9일까지 해도 시정질문만 다룬다 이렇게 협의가 됐다 이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 협의내용이 기획자치위원회의 상임위하고 상충되거나 또는 협의결과를 존중할 상임위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되지 않나요?

아직 기획자치위원회하고는 협의를 안 했는데 의사일정 관련해서 지방공사를 이번 회기에 다룰 것이냐 안 다룰 것이냐 이 관계만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지방공사에는 좀 면밀히 검토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부의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 그렇다면 다음 회기에 처리하는 운영위원회 안이 올라오면 그 운영위원회 안에 대해서는 의장님께서 존중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의장님한테 위임해 주시고 위임을 하셔도 별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장이 그것을 운영위원회하고 협의한 결과를 존중하는 것하고 상임위에서 지금 유보되어 있는 상태죠? 지방공사가

유보라는 표현은 좀 지금 계류중입니다.

계류되어 있는데 안건 자체를 본회의에 올릴 때 계류안건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않겠다라고 서로 합의를 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 혹시 상임위에서 상임위 판단으로 그것을 안건으로 부의해서 심사할 수는 없나요? 이미 기 계류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쩝니까?

어차피 기획자치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더라도 저희들이 기획자치위원회 회의를 해서 번안 동의 절차를 거쳐놨습니다. 그래서 의장에게 넘어간 의안이 기획자치위원회로 다시 되돌려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기획자치위원회에서 다시 이것을 심사를 할 것인지 유보를 할 것인지 부결을 시킬 것인지 이 부분은 기획자치위원회 다시 회의를 열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위원회 심사도 거치지 않은 것을 본회의에 부의한다 안 한다 그것을 논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획자치위원회 다시 의장한테서 기획자치위원회로 다시 넘어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계류 안건으로 보시면 우리 표현상 계류안건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의장 직권으로 이번에 안 올린다 올린다 저희들 위원회에 현재 있는 것도 이번에 몇 건 올리려고 그래요. 이번에 마지막 회기이고 해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저희들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것은 다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기획자치위원회에서 지금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아직 정말로 심도 있게 아직 덜 다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음으로 넘겨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기획자치위원장님하고 교감을 가져 가지고 이번에 다루기는 다루되 회기가 이어진다면 이번 회기에 안 올린다는 어떤 그런 조항을 붙여서라도 이번 회기동안에 열심히 다루고 저는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다루고 그 내부에서 이것은 덜 익었다 우리가 판단이 된다면 그 내부에서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도 장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의장님이 운영위원회 안을 존중해 주겠다 이 안은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지방공사를 다루기에는 물리적으로 촉박하다 충분한 검토를 위해서는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를 할 때 그 지방공사 건은 우리가 의안으로 처리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해라 안 해라 그런 의결건은 없습니다만 위원들의 의견이 차기 임시회에서 다루는 것을 원하는 그런 의견이 나온다면 의장님께서는 의원발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 이번 회의는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의원발의한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이번 회기에는 시정질문하고 다른 안건을 처리하고 나머지 지방공사 관련해서는 6월 마지막에 다시 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그때 다루는 것으로 위원회 의결로 거쳐 오면 그 안을 존중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의장직권으로 그 안건만은 보류시키겠다

안건을 부의하고 안 하고는 의장직권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의를 열고 안 열고는 의원발의를 해놨기 때문에 직권으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회의는 속개를 하되 지방공사는 더 충분한 검토를 위해서 다음 회기 때 상정을 해서 다루겠다 이런 위원회 안이 오면 운영위원회 안을 의장님께서는 존중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오전에 회의를 하고 또 중간에 지금 쉬었다가 오후에 다시 열게 된 이유가 연유가 아침에 내내 토의되었던 게 저희들이 바랐던 것이 그거였잖아요. 의장님께서 그렇게 결정을 내려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회의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보증을 해요?

방금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장이 회의 안건에 대한 부의에 대한 직권 상정이든 또는 직권 상정을 하지 않든 그런 결정 권한을 행사하시겠다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서 온다면 그런다면 그것을 전제로 의회 일정은 기존에 의원발의한 6월2일부터 6월9일까지 하는 것도 크게 무리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시정질문에 아까 회의 정회하고 난 뒤에 시장이 6월 4일, 5일인가 어디 출장계획이 있다면서요?

그것은 시장이 판단할 사항이니까 일정만 4일 날 도에 협약식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정질문을 보류시키면 되잖아요.

너무 예단을 해서 이렇게 하면 부시장을 보내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좀 절충을 해나갑시다.

그래요. 그러면 운영위원장님하고 의장님하고 협의한대로 지방공사는 차기 의회에 부의하는 것을 전제로 한 6월2일부터 6월9일까지의 의원발의 의사일정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아니 그렇게만 되어 준다면 좋은데 운영위원회에서 합의된 것도 몇 몇 의원들이 동의안 내가지고 뒤집어버리고 그러는데 의장님이 그러고 싶어도 상정하자고 과반수 이상이 동의해 버리면 상정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까지 갖고 얘기를 해 버리면 대화 못합니다.

신뢰가 없으니까 그러지 몇 번 뒤집었어요.

지금 여기에서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회기만큼은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얘기는 간사까지 다 모여서 의사일정을 해놓은 것을 다 뒤집어 버려 가지고 흐트러 가지고 한 것은 대단히 이것은 서로 안 맞다

아니 상임위원장하고 간사하고 의사일정 잡는 공식기구가 아니에요.

공식기구가 아니라 하더라도 거기서 충분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협의뿐이지 여기도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러더라도 의회에서는 공식기구예요.

거기서도 간담회석상에서 그 정도 조율을 해서 조율을 했다면 서로 위원장도 곤혹스러울 것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건을 하나 같이 끼우고 안 끼우고를 떠나서 진행 자체를 거기서 심도 있게 논의해 가지고 이 정도 시간이 좋겠다 집행부 시간은 어떻느냐 이런 것을 방금 얘기처럼 다 해 가지고 올렸는데 다 흐트러 버리니까 이 부분은 저쪽에서도 얼른 수긍 못하죠.

지금 위원장하고 간사모임이 의사일정 잡는 그런 공식기구가 아니라니까요.

일단 간담회석상에서 초안을 잡아서 올리면

조례에 보면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게 되어 있지 자기들이 협의하게 된 것이 없어.

지금 서완석위원님 말씀대로 얘기해 버리면 이것은 협의일 뿐이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것은 공식기구라니까요.

공식기구라도 이것은 협의일 뿐이지

조례에서 여기서 하게 되어 있어요. 조례에서 여기에서 하게 되어 있고

그런데 여기서 그것까지 담보를 해 버리면 어떻게 더 이상 대화를 합니까?

의장은 여기하고 협의하게 되어 있지 상임위원장하고 간사하고 협의하라는 조례가 어디가 있어요. 그것이 잘못된 것이지. (최철훈위원장, 송재향간사와 사회교대)

저희 회의 도중에 의장님께서 운영위원장님을 잠깐 만나자는 요청이 들어와서 잠깐 정회하고 기다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時02分 會議中止) (18時35分 繼續開議)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아까 강용주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방공사 관련 안건은 차기 임시회 때 부의하는 것으로 하고 이번 임시회는 6월2일부터 9일까지는 시정질문과 기타 안건을 다루는 일정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하실 때 의장하고 협의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얘기해 주십시오.

의장님과 협의는 이번 회기 내에는 지방공사 안건은 상정하기에 충분한 검토랑 분석해 볼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번 107회 임시회에는 부의하지 않고 차기 임시회 때 상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건을 조건으로 하고 이번 제107회 임시회는 6월2일부터 6월9일까지 하는 것으로 가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협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07회 임시회 의사일정 재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07회 임시회 의사일정 재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時40分 散會) ○出席委員 위원장 최철훈 간사 송재향 위원 서완석 위원 정한태 위원 강용주 위원 최대식 위원 김순빈 위원 차성업 (8명)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 이영택 전문위원 박춘순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날인 함. 위원장 최철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