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08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기획예산실 및 보건소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안번호 제162호)

반갑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이춘근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조충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연일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데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따른 보고는 총괄 담당부서인 제가 전체 설명을 드리고 세부사항은 담당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덕철입니다. 2008년5월14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62호 2008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업무소관 부서별로 질의, 토론하고자 합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인 반구서원 이전 복원에 따른 토지 매입 및 신축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구서원 자체를 이전, 복원하고자 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반구서원은 1970년대 언양에 있는 유림들이 최초 건립을 했습니다. 건립을 해서 포은 정몽주라든지 이언적 선생님이라든지 정구 선생 이 세 분을 모시는, 처음에는 반고서원이였습니다. 1712년도에, 그게 흥선대원군의 명령에 의해서 서원이 철폐됐습니다. 철폐되면서 없어진 것을 그 뒤에 1965년도에 현 위치에 유림들이 뜻을 모아서 임시건립을 한 거죠.

현재 위치가 1965년도에 건립된 겁니까?

예, 건립된 겁니다. 현재 건립된 형태로서 유지되고 있는 상태인데 현재 위원님들 가 보셨겠지만 반구서원이라고 말씀하지만 서원으로서의 기능이나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은 아닙니다. 말씀하신대로 현재 건물이 다섯 동이 배치되어 있습니다만 전체 면적이 70㎡정도 해서 되어 있습니다만 역사적인 건물을 예를 들어 사찰들도 마찬가지고 대웅전이 있고 명부전이 있고 요사체가 따로 있고 나름대로 규격을 갖춰야 되는 기본 틀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서원이나 향교도 기본적인 틀의 규격을 건물의 배치를 제대로 해서 처음 틀을 맞춰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제나 서제가 없다고 동제나 서제만 따로 지어놓고 형태를 갖추자는 말씀을 하게 되면 이 건물의 배치가 굉장히 이상해집니다. 복원해야 될 의미가 없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동제, 서제만 보고 땅을 사서 구입해 놓자고 한다면.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전체적인 건물배치를 제대로 해서 틀은 잡아놓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활용하고 차츰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울주군에 참여 유림들이 몇 분 정도 계십니까?

명단관리하고 있는 부분들은 반구서원에 출입하는 유림들이 100여명 있고 언양향교에 300명 있고 치산서원에 오시는 분들, 중복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이 지역에서 유림활동을, 반구서원은 반구서원운영위원회라든지 조직이 구성되어 있고 치산서원은 치산서원보존회 해서 조직이 구성되어 있고 언양 향교는 향교대로 유림들이 조직이 구성되어 서 나름대로 전통을 보존한다든지 충의예절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대로 정비한다면 인근에 있는 30일날 개관하는 반구대박물관 시설들과 연계하고 치산서원이라든지 박제상기념관과 연계한다면 효과적으로 제대로 된 활용이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정비하려는 부분이 지금 얘기하는 부분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나온 이야기는 아니고 5년전부터 행정적으로 요구나 건의가 되어 있던 부분인데 이번에 반구대 기념관과 연계해서 정비를 한다면 효과적이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의견을 제시하게 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군비를 투입하고 향교를 이전, 복원하는 목적이 그만큼 예산을 투입한만큼 운영을 함에 있어서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유교의 본받아야 될 점, 예절교육,서원 자체에서 유림들이 별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울주군 지역에 청소년대상으로 유교 덕목이라든지 본받을 점 등, 별도 운영하는 것은 없죠? 장소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단지 하는 것은 1년에 정기적인 제례 때 유림들이 모여서 제를 지내는 것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장에 갔을 때에도 이전하는 가장 큰 이유가 행사 때 자리 협소관계로 해서 이 참에 군비를 투입해서 넓은 장소에서 적정규모를 갖춰서 이전, 복원시켜달라 그게 목적이지 싶은데 차후에 이전, 복원시켰을 때 서원자체의 계획이라든지 앞으로 운영계획이라든지 좋은 교육기관으로써 그런 것도 제시가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것은 유림쪽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유림쪽에서는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춘, 지금 현재는 주변의 주차 공간이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제대로 된 시설을 정비하고 주차공간이라든지 녹지시설을 만든다든지 하면 반구대 암각화와의 거리가 사오백m정도 이내에 있고 천전리 각석, 30일날 개관하는 반구대 전시관과 연계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것으로 예정되어 있고 그 공간을 활용해서 충의효열 예절에 대한 교육장으로서 활용도 나름대로 생각은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는 유림들도 복원에 대한 생각이 앞서 있는 상태이고 향후 활용부분에 대해서 도 나름대로 대화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원 건너편에 유허입니까?

예.

그것하고 이것하고 연계관계는 어떻습니까, 이 자체도 유형문화재에 포함됩니까, 아니면 유허비만 됩니까?

유허비만 지방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법에 보면 유형문화재 지역 내에 500m입니까, 그런 연계관계로 해서 개발한다든지 신축 행위가 있었을 때 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충분히 검토되는 내용입니까?

그 부분은 시청문화예술과하고 협의한 내용에 의하면 별 문제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왜냐 하면 현상변경 허가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현상변경이라는 것은 주위 여건과 차이가 나는지 문제가 있는지 이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화재법상으로는 관계가 없고요?

예, 저촉사항이 없는 걸로 되어 있고 현 부지 위치가 매장문화재가 추정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표조사라든지 이런 절차는 거쳐야 되는 걸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옆에 신축하고자 하는 두 필지 추가 매입해서 신규 공유재산 심의를 득하고자 하는 목적지에 결국은 자체를 새로 이전, 복원하는 걸로 봐도 생각이 가능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의회에서도 정확하게 알고자하는 건데 지금 있는 것은 일정 부분 유지를 하다가 폐쇄를 하고 아니면 이전대상지역에 규모나 배치 간격 등을 완벽하게 됐을 때 허물고, 그런 쪽으로 봐도 됩니까?

이 건물은 아까 이순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건물도 나름대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순걸 위원님께서 서원에 두 개의 강당이라든지 서당이 배치하고 있는 경우가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여건이 그렇다면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건물 자체는 놔두고 다른 활용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말이죠?

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 예정부서에서 완벽하게 서원의 역할을 할 건물배치라든지 간격이라든지 서원에 대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전예정부지에 배치를 시켜서 복원을 하고 지금 있는 것은 단지 건물 자체는 유지하면서 다른 용도로 쓰겠다.

기능 있는 부분은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예절교육을 강좌를 마련해서 있는 건물내에서는 활용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람기능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옛날에 반구서원이 있던 건물들이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활용됐는지 건물의 자체적인 기능도 있다고 봐야 됩니까?

하고자 하는 뜻이 그런 내용이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날 현장방문을 가서 둘러봤는데 유림쪽에서 말씀하시는 게 장소 협소를 가장 먼저 얘기하던데, 말씀하신대로 100여명정도 참석을 하는 걸로 들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유림 세대가 어느 세대부터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회장을 맡고 있는 강종식 같은 분은 80이 된 연세이고 대부분 평균적인 연령이 60대 후반, 70대 하면 평균적인 연령입니다. 거기 사당에 올라가는 계단에 보면 높이가 2m정도 되는데 돌계단이 6개 정도 되어서 가파르게 되어 있습니다. 접근성이나 활용도 면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문화유적지를 돌아보면서 유지하고 보존해야 된다는 가치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 건물을 봤을 때 협소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은 했습니다. 앞으로 복원해서 이전했을 때 현재에 있는 기본 건물을 활용안하고 관람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보존이 될까요?

문화재 자료로써 관리하고 있는 목조건물들은 자체 그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관내에도 보면 웅촌에 있는 석계서원이라든지 부분들도 그 상태로서 관리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활용이라는 것 보다는 문화재 건물은 관리 부분에 경비라든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새로 복원해서 가면 거기에서 다 이루어진다고 봐야 되는 거죠? 교육이라든지 재례행사라든지.

예, 그렇게 제대로 활용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랬을 때 현 건물은 그냥 세워진 자체로 보존만 한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교육이 이루어진다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단지 있었던 옛 자리의 옛 건물, 신축해서 들어가게 되면 그렇게 의미가 부과된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현재 기존 있는 자리는 협소한 것은 인정합니다. 옆으로 옮겨갔을 때 전체가 다 들어와서 제 기능을 하게 되면 울산간에 모든 학교 상대로 해서 교육이라든지 학생들 외에 기존 세대들이 가서 할 수 있는 역할도 있습니까?

활용한다는 부분은 유림들을 통해서 충의예절 교육 위주의 현장 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유림들이 6,7,80대인데 그 세대들이 가시고 나면 후에는 계승이 됩니까?

유림들도 청년조직이 구성이 되고 부녀조직도 구성이 되고 해서 활발하지 않지만 나름대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당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과 시간이 지남으로써 설명이나 중간에서 전달과정이 변경이 되고 있는 느낌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했습니다. 처음에 공유재산 신청할 때에는 거기 있는 서원을 전부 뜯고 옆에 새롭게 하려고 했죠?

기존 사용하는 공간이 활용하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복원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복원이 아니고 공간이 좁으면 확장이지 그걸 이전복원이라는 말이, 이전복원은 있는 걸 없애고 옆에 이전해서 새로 짓는게 이전복원이고 공간이 좁아서 넓히는 것은 확장입니다. 반구서원 확장에 따른 토지 매입 이렇게 가야 설명하는 내용과 같고 지금은 이전복원했다가 현장에 가서 이것은 존치하는게 낫다니까, 기존에 놔두고 뭘 이전복원하겠다는 겁니까?

이전복원이라는 것은 기존 반구서원이 최초에 설립되었던 장소에서 이전복원한다는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되어 있는 것은 이전복원된 것 아닙니까?

현재 있는 것은 정상적인 형태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건물은 83년도에 지어진 건물을…….

서원이 우리가 말하는 공유재산입니까, 아닙니까? 서원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공유재산의 대상이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본보조내지 그렇게 해서 복원을 해주는 게 낫습니까? 공유재산이 정확하게 뭡니까? 행정이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게 공유재산인데 서원이 원론적인 이야기는 공유재산 담당하는 회계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서원이 공유재산인지 아닌지.

서원도 공유재산에 포함됩니다. 행정재산으로써 공공의 목적이나…….

행정재산으로 서원이 공유재산되어 있는 데가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하자는 것 말고 기존에 있는 공유재산중에.

공유재산이라는 것은 우리…….

아니, 서원만요. 서원이 반구서원, 치산서원, 석계서원 등 서원이 몇 개안있습니까. 그중에 공유재산으로 되어 있는 서원을이야기해 보세요. 하나도 없죠?

석계서원은 개인재산으로 되어 있고.

치산서원은요?

치산서원은 군수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치산서원은 군수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서원은 울주군수앞으로 되어 있으며, 석계서원은 개인 것이고.

서원이 어떤 목적의 공유재산입니까? 반구서원은 누구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반구서원운영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반구서원운영위원회가 되어 있으면 지금 하는 것도 반구서원운영위원회로 자본보조를 하거나 민간이전을 하면 되지 굳이 우리가 공유재산을 취득해서 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봅니까?

재산은 결국 군수 명의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건물이나 재산전체를.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보존회에서 능력이 되면 부지를 매입하면 건물을 지어서 보존회를 준다든지 하면 되지. 아까 암각화박물관과 연계해서 한다고 했는데 연계가 크게 되어 있습니까?

관광객들이 찾아왔을 때 인근의 반구대암각화나 전시관이라 든지 천전리 각석이나 인근의 볼거리를 제공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이 갔다온 이후에 체크한 결과 공유재산 엊그제 그림과 도면을 줬다 아닙니까, 그것으로는 전체를 이전, 있는 서원을 무시하고 새롭게 짓는걸로 되니까 그걸 보존을 하면서 옆에 일부 확장을 해서 서원의 목적대로 찾아오는 학생들한테 휴게의 공간을 한다든지 전시공간을 한다든지 이런 목적으로 변경할 생각은 없습니까?

서원 자체가 와서 구경하고 느끼고는 할 수 있지만 전시관이라든지 이런 시설로 하기에는 건물의 형태라든지 여건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들 말로는 거기에다가 강좌 내지 교육도 할 계획이라고 하던데요.

강좌나 교육은 방학이나 주말이라든지 해서…….

그런 공간만 확보하면 되지 않느냐 말입니다. 지금 있는 곳에 서원이 그대로 있고, 관리동 옆을, 관리동은 보존가치가 별로 없으니까 그쪽으로 확장해서 넓혀서 거기에다가 관리동도 짓고 여름방학 때나 찾아오는 사람들 넓은 공간이나 교육 공간을 놔두면 되지, 그러면 서원 따로 있고 서원 뒤에 비도 있고 건물이 있죠?

예, 사당이 있죠.

사당도 있고, 그걸 놔두고 새로운 사당을 짓는다는 겁니까, 전체를 옮긴다는 겁니까?

전체적인 제대로 된 서원의 형태를 복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사당이라든지 내산문, 강당, 동제, 서제의 제대로 된 규격을 갖추자는…….

기존 강당이나 사당을 활용하고 지금 없는 동제나 복원하는게 좋겠다는 말씀에 대해서 복원할 때 된 건물의 형태를 갖추어서 틀을 잡는 게 맞지 않느냐 말씀입니다.

동료 위원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기존 있는 민가나 그런 것은 철수를 하라고 하면서 최소한의 확보면 모르겠는데 계속 확보해서 확장 또는 복원한다는게 민가와 형평성에 맞지 않고 새롭게 지어나가는게 얼마나 예산활용 측면에서 나은지, 행정에서 이런 안을 냈습니까?

유림 측에서 5년전부터 계속 진행되어 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반구서원의 유림의 회원이 얼마나 됩니까?

100여명 이상 됩니다.

평균 몇 세부터 몇 세까지…….

60대에서 70대로 알고 있습니다. 젊은 회원은 지금 현재 청년유림회원들이라고 해서 조직을 구성해서 연계시키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중복되는 질의가 나오는데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되었는 걸로 보고 의결에 앞서 의견 조정과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됐고 해서 큰 문제 제기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지는 인도교하고 활용방안이 거리가 떨어진 곳이지요?

100여m 떨어져 있습니다.

같은 사업의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69-2번지 일원 여기가 인도교 입구이지요? 17페이지 도면에 보면 68-1번지가 취득부지이고 인도교는 63-1번지 근처에 인도교가 설치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에 박히면 같은 목적으로 소득증대나 여러 가지 사용하려고 하면 69-2번지 일원으로 취득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협의가 잘 안 되어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이 부분은 마을총회 거치면서 지역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받았습니다마는 마을에서 마을총회하면서 이 부지를 한 사람 매매동의까지 청구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60-1에 선착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인도교를 설치하고 나면 인도교에서 해수욕장 일원으로는 사람들이 많이 유동 내지 관광객들이 붐비는 곳이고 68-1번지 일원은 잘못하면 다 짓고 나면 번화가가 아닌 뒷골목의 우려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우려를 하시는 것은 저도 할 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원래 지금 현재 횟집하고 있는 사람과 연관 관계가 어떻겠느냐 생각해 보았습니다마는 마을에서 총회 의결 거친 부분이고 여기는 차별성을 두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마을주민 대표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는 횟집이 있습니다마는 이쪽에는 팔각정 옆으로 있던 해녀들이 무허가로 철거가 된 상태입니다. 동네 차원에서 마을에서 공동운영을 하면서 어떤 분들도 수용을 하고 약간 해산물 위주, 조개류 위주 저가 위주로 이쪽에 가면 싸게 소주 한 잔 할 수 있다는 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우려성을 제기하느냐 하면 68-1번지 일원에 그런 시설을 해도 인도교가 생기고 나면 장사라는 것은 사람이 모이는 곳으로 이동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69-2번지 일원에 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허가를 받지 않은 이런 영업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앞으로 건립되고 나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미리 체크해 보았느냐 내용입니다. 여기에 주민들이 좋다고 하면 별문제 제기 안하겠습니다마는 인도교가 설치되고 나면 사람들의 움직이는 동선들이 해수욕장 주 진입로 가서 인도교까지 둘러서 바로 빠져나갈 우려가 있으니까 이쪽 68-1번지 일원 쪽으로 손님들이 덜 오지 않나 싶어서 그렇습니다.

우려하시는 부분 잘 알겠습니다.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진하마을 복지시설 및 공동판매장 토지매입 및 신축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정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지태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충제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순서는 예산안의 편성방향과 규모, 세입·세출 주요 편성내용, 계속비사업, 기획예산실소관 및 읍·면 예산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방향은 2007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조정과 국·시비보조금 확정에 따른 변경내역 조정 등 당면한 군정주요시책 추진을 위한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방향에서 편성된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3,640억보다 684억원이 증액된 4,324억원으로 일반회계는 586억원이 증액된 3,820억원, 특별회계는 98억원이 증액된 50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는 재산세의 추계액 상향조정 및 주행세의 안분액이 조정됨에 따라 78억원이 증가한 1,442억원을 반영하였고 세외수입은 재산매각 수입 및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다소 증가하여 210억원이 증액된 686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의 확정에 따른 조정편성 및 부동산교부세 반영 등 224억원이 증가된 524억원으로 편성하였고 그밖에 국·시비보조금 7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행정운영경비로 직원 인건비 인상분 반영 및 비정규직 임금 협상에 따른 조정 등 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 재무활동비 79억원, 당면 군정시책 추진에 따른 정책사업비 475억원, 기타 예비비 등 18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분야별 편성현황을 보면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178억원, 도로개설 등 수송 및 교통분야 148억원, 문화 관광 분야108억원, 공원조성 등 환경 분야 107억원이 되겠으며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간절곶근린공원 조성공사 105억원, 농어촌도로 207호확장 및 온산 학남 도시계획도로 등 도로개설 및 확·포장사업 98억원, 외고산전통옹기마을 문화관광자원화사업 및 옹기엑스포 테마거리 조성 등 64억원, 기타 주민생활 불편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비 20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당초예산 편성사업 중 사업추진 과정에서 제반여건 변동 등으로 사업의 타당성이나 우선순위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비를 삭감하여 군민의 불편해소를 위한 주민숙원사업에 재편성하는 등 효율적인 재원운용을 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전체 예산규모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조정 및 원전지원금 등 98억원이 증액된 50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원전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63억원, 영어마을 조성 및 진하～강양간 인도교 개설공사 등 특별지원사업에 2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73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금회 추경에 반영된 계속비사업은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고자 하는 7건의 사업으로 외고산전통옹기마을 문화관광자원화사업, 삼동 하잠교 가설공사, 서생면 청사 및 주민복지센터 건립 등 3건은 예산액이 추가 조정되어 변경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업이며, 서생 군도 12호선 확·포장공사, 온산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구영근린공원 조성사업, 영어마을 조성사업 등 4건은 총 사업비의 변경은 없으나 예산액이 조정됨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어서 83페이지에서 87페이지까지 기획예산실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주요업무 및 시책기획사업의 일반운영비는 정책자문단 회의참석 수당 및 연구활동비 1,356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군정이미지 홍보사업의 행사실비 보상금 159만원은 지방자치경영대전에 참가할 옹기 장인에 대한 실비보상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예산으로 공단설립에 따른 등기 수수료와 이사장추천위원회 회의수당 등 34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단출연금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통계조사 사업의 인건비는 통계청고시 조사원 인건비를 기준으로 조정 편성하였고, 혁신성과공유 사업비 5,000만원은 2007년 지방자치경영대전에 참가하여 최우수상을 수상함에 따른 인센티브 사업으로 작은도서관 사업에 성립전예산을 편성 기 시행하였으며 지역의 독서문화 정착 및 주민의 정서함양을 위한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예산으로 도서관 리모델링 및 도서구입비 등 2억6,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영어마을 운영사업 추진을 위하여 인쇄비 및 운영준비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등으로 1,02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학기간 중 대구 영어마을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선진 영어마을 교육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4,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페이지 인력운영비 편성내역입니다. 2008년 인건비 인상에 따른 증가액 1억7,610만원을 증액편성 함에 따른 기본급 인상에 따른 각종 수당 및 복리후생비 등에 2억2,216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청원경찰 등 기타직 보수 인건비 970만원을 증액하고 비정규직 임금협상 결과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615만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89페이지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온산읍 등 12개 읍·면의 예산규모는 135억599만원으로 당초예산 133억원보다 2억52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보면 인건비 인상에 따른 기본급 등 인력운영비 1억6,91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청사관리비 물가인상에 따른 공공요금 부족액 등 일반운영비 등에 3,613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기획예산실,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덕철입니다. 2008년5월9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61호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검토보고 중에도 있었습니다. 85페이지 예비비를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보통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의 100분의 1이상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별도로 예비비를 증가한 것이 아니고 세출예산 편성과정에서 당초예산 사업 중에서 보상이 불가능하거나 현재 사업추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업은 삭감조치 하는 바람에 그 여유재원이 예비비로 넘어간 것이지 별도로 예비비를 편성한 것은 아니고 예비비 총 편성비율이 4.14%로서 조금 증가했습니다마는 저희 예산규모로 봐서 종전에 저희 같은 경우 8월 태풍이 오면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 정도 예비비는 저희 군 전체 예산규모로 봐서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되어서 별도 사업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다시 예비비로 삭감예산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100분의 1이상입니다. 1% 이상입니다.

예비비를 이만큼 증액한 사유를 보면 당초에 삭감된 금액이나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올랐다고 하는데 본 위원 생각할 때 차라리 이 금액들을 각 읍·면으로 돌린다면 좋은 효과가 있지 싶은데 그런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읍·면 예산에 자체 시행하는 사업으로 편성했으면 하는 말씀 같은데…….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놔둘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읍·면에 당초에 6,000만원씩 예산을 배정했었는데 현재 내용을 알아보니까 아직까지도 거의 4억의 예산이 남아있고…….

각 읍·면에 얼마씩 되어 있다고요?

6,000만원씩 총 7억2,000만원 당초예산에 배정을 했었는데 현재 2억8,900만원 집행하고 4억3,0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읍·면장으로부터 추가편성 요구가 없었고 앞으로 보통 읍·면에서 읍·면에 포괄사업비로 대부분 1,000만원 이하 사업을 많이 하게 됩니다. 대부분 본청의 해당 농산과, 건설과, 도로교통과 등에서 충분한 사업을 반영했기 때문에 추가 수요는 별로 없었습니다. 물론 중간 중간에 발생하는 수요에 대해서는 각 실·과에도 현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나 포괄성예산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장들이 크게 요구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실장님 설명에 각 읍·면에 예산이 남았다고 하는데 지금 몇 개 읍·면만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6,000만원이라는 돈이 각 읍·면에 내려주다보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다고 본 위원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실장님 답변으로는 각 읍·면에 6,000만원이 남았다는 말입니까?

지금 총 7억2,000만원인데 읍·면에서 거의 3억 정도 집행하고 4억쯤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 지역은 농촌지역이 많기 때문에 농번기 때는 거의 사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10월달 넘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나중에, 지금 현재는 추경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사업가능한 시기에 이 예산액이 대부분 소진되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읍·면장들 하고 회의해서 또 의원님들의 의견을 집합해서 추가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서가 2,500만원씩 잡혀있는데 도서를 구입할 때 5개 도서관에 책이 같은 종류로 들어갑니까, 각 도서관마다 다릅니까?

지역별로 많이 떨어져있기 때문에 각 도서관마다 비슷한 도서가 들어갈 것입니다.

일정 기간에 회전을 시킨다거나…….

그것은 그렇게 할 것입니다. 현재 군 도서관 도서구입 하는 것과 작은도서관하고 연계를 시킬 것입니다. 만약 작은도서관에 구입하는 도서하고 군 도서관에 구입하는 도서를 달리하면 나중에 교환이 가능하고 그런데,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유아가 보는 책들은 빨리 손상이 되어서 1년 지나고 나면 다른 도서관으로 교환해서 쓰기가 관리상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유아 쪽으로 치중할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어른도서까지 왜냐면 대출기능을 부여했습니다. 대출 기능을 부여했기 때문에 유아책 위주로 하되 근래 신간 책들은 어른도서도 같이 구입해서 비치했습니다.

주로 초등학생 도서가 많이 구입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비중이 많이 갑니다.

그랬을 때 각 도서관마다 어느 정도 종류가 나눠진다면 연계해서 돌려서 하면 엄청난 효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서종류의 양이 많이 늘어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현재는 한 개 도서관 밖에 안 해서 검토를 안 했는데 만약에 동시에 3,4개가 조성된다면 도서구입방법에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이 부군수님의 관심 있는 사업이고 좋은 취지에서 하고 있는데 노파심에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을 하려면 조례개정 할 생각은 없습니까? 체계적으로 투명성 있게 운영을 하려면 조례를 해놓고 거기에 바탕을 두고 계획적으로 운영해 나간다거나 그런 생각해 본 것은 없습니까?

조례제정을 해서 사후관리 하는데 이런 이런 조건이 충족되어야 작은도서관 할 수 있다는 기준을 마련하기 때문에 곧 할 것입니다.

할 의향이 있습니까?

예.

부군수님의 관심사업이고 앞으로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조례를 제정한다거나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운영에 대한 근거가 있고 그분이 그 내용을 알고 도서관운영하면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습니까?

안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다른 데서 많이 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들 사례를 충분히 자료를 수집해서 나은 조례를 만들려고 준비 중에 있어서 준비가 되면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3월25일날 범서 구영리에 복지회관 은행나무 작은도서관을 최초 그런 형태로 모델화한 작은도서관인데 지금 이번에 추경 때 2억6,000만원 정도 5개로 하고자 예산을 상정했는데 분명히 작은도서관에 대한 운영목적이 큰 틀에서 부군수님 시책사업이나 그분의 관심사업 부분인데 1개를 지난 3월에 시범실시하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장점 이런 부분은 지금 정도는 실장님이나 해당계장님 이 시점에서 파악이 되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지금 몇 개월 운영해 오면서 실장님이 알고 있는 문제점, 장점 그런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점, 여러 가지 효과적인 것이 많아야 우리 의회에서도 충분히 필요성을 공감할 것이고 예산 승인도 쉽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범서 구영 복지센터에 있는 작은도서관은 공공시설 내 작은도서관을 하면서 범서 구영은 이미 관리자가 있었습니다. 있어서 저희가 무리수를 안두고 운영이 되고 그 지역에 계시는 거기가 범서읍사무소가 위치하고 있고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현재 가서 방문자 수나 오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 그런 것은 꼭 거기 아니라도 구영리에 다른 장소가 있다면 더해 달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실은 이번에 설치하고자 하는 데는 관리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위원회가 설치되고 자원봉사자가 나와야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관리비는 순수하게 자원봉사의 실비보상 수준 외에는 지급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할 것입니다. 그분들하고 충분한 이야기를 나누어서 그분들이 저희에게 제출한 사후관리 계획서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어야지 나갈 것입니다. 지금 실은 이런 것은 있습니다. 위원님이 자원봉사나 자체 운영위원회로 도서관 운영을 안 해 보았기 때문에 준비는 완벽하게 하겠지만, 나중에 완벽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다른 지역의 도서관에 벤치마킹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종전하고 사람들 마인드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젊은 부모들은 이런 장소가 생기면 대부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반응도 있었고 그래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열심히 노력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실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대충 그것까지 다른 업무부분도 있고 운영하는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차에 그런 문제점이나 개선점 부분을 확실히 더 파악해서 5개 더 추가 실시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지역에 따른 차이는 있겠지만 우선 실시되고 있는 부분을 잘 파악해서 5개 하고자 하는 부분에 충분히 지금 문제시되고 있는 것도 하고자 하는 데 그것을 개선시켜서 운영할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담당직원들하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충분한 문제점도 유아들이 부모들하고 같이 와서 하다보니까 조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좁은 공간에 그렇게 하다보니까 대출위주로 되고 당초 목적에 위배되는 점도 있고 하니까 공간을 분리시킨다거나 그런 형태로 개선점을 찾아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83페이지 정책자문단 회의참석 수당 및 연구활동비가 있습니다. 지난번 97회 임시회에서 조례가 본 상임위에서 심사보류가 되었습니다. 조례가 심사보류 되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심사보류 되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예산서에 편성했는데요 앞전에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조례에 대해서 논의를 안 하셨기 때문에 삭감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1회 추경예산의 특징이 전반적으로 신규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1억 이상되는 신규사업이 전체 예산액 680억중에 3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4억 그 중에 5억이 넘는 대규모사업도 2건 정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방재정법이나 여러 가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측면으로 봤을 때 당초 예산에 반영되어야 될 부분이 예산의 규모나 사업에 대한 특징이나 사업특성상 특별히 이렇게 추경에 신규사업이고 단일사업으로 5억 이상 되는 사업이 몇 가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군비가 전액투입 되는 것이 대부분이고 태화강 제방정비공사는 특별교부세 그런 이유로 해서 이번에 사업에 편성되었지만 지금 두동 면청사 부지매입이나 소규모 바다목장사업비 3억원, 군립 수목원 조성사업 5억원, 반천 군민체육관 14억5,000만원, 도로교통과에서 온산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0억, 이것도 2개 정도 있고 특별히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에 반영시켰으면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나 효율적인 측면에서 추경 때하는 것보다 충분히 나은 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이런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당초예산 편성할 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현재 예산에 반영된 사업들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5억 이상 투융자사업 현재 다 그런 절차가 이루어진 사업들이었는데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는 이 사업들이 가용재원이 여기 해당되지 아니해서 우선순위에 밀려서 빠졌었는데 이번 세입을 다시 잡을 때 지방교부세확정지원에 따른 예산이 224억원, 또 지방수입 추계조정이 78억 등 생각보다 세입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 정도의 세입이 늘어남으로 해서 저희가 우선순위에서 밀린 사업들을 새로 잡은 것입니다. 이 사업들이 당초예산에도 거론되지 않았던 것이 아니고 당초예산에도 해당 실·과에서는 이 사업을 편성했으면 하고 바라는 사업도 있었고, 당초예산 때는 생각보다 그만큼 세입이 없었기 때문에 사업을 못 잡았던 것이고 세입이 6백 몇 십 억 늘어나는 바람에 사업을 잡은 것이고, 예산편성이 당초예산하고 최종예산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희 예산이 1년 단위로 예산편성하고 있는데 돈이 딱딱 맞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사업도 1년 단위로 맞게 끊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추경제도가 있고 이월제도가 있고,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대규모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은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그 해 못 끝나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너무 1년 단위 예산편성을 맞추어야 한다고 그렇게 되면 예산운영이 탄력성이나 효율성, 융통성이 없게 됩니다. 그런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면 예산편성에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것이고 돈이 남으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고 이월 넘어가고, 계속비사업 여러 가지 얽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법상 5억 이상 되면 투융자 심사나 개발계획에 지난 번 심사할 때 이런 사업부분을 심사대상에서 다룬 적이 있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다 들어있는 사업입니다. 들어 있지 않은 사업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삭감내용을 보면 이것도 거의 군 의회에서도 당초 계획대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추경 때 삭감한 부분가지고 중복 사업예산이고 중복사업이라는 이유로 삭감된 부분도 있고 또 일부 의원 중에서는 그런 지역사업이 삭감됨에 따라 또 그런 이유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일부의원님들이나 지역주민들에게 이야기 들은 바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애시당초 당초 예산할 때 여러 가지 예측을 하고 예산편성을 잘 했는 것 같으면 충분히 삭감될 이유가 없고 정상적으로 이 사장되는 액수만큼 다른 사업이 충분히 가능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예측을 잘못함으로 해서 돈이 40억 정도 됩니다. 1,000만원 이상 되는 삭감 16건에 38억7,000만원 이런 부분도 앞으로 물론 이 자체를 1회 추경 때라도 다행히 삭감하니까 더 이상 예산사장은 안 되지만 또 이차에 조금 더 당초예산 편성할 때 잘 했는 것 같으면 다른 사업이 충분히 가능했지 않느냐 2008년도 벌써 6월 거의 반 년 정도 사업은 충분히 그런 성과가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런 부분이 전액삭감 되는 부분도 있고 아까 추경 그런 편성에 있어서 신규사업이 너무 많다는 부분이고, 지금 지나고 보고 지금 삭감되고 1회 추경 때 예산심의를 하면서 전체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작년 연말부터 2008년도 당초예산 편성하면서 집행부에서 얼마나 성심 성의껏 아니면 어떻게 불성실하게 예산편성 했는지 어느 정도 확인이 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각종 사업 특히 건설, 토목 사업 예산편성을 하면서 많이 미흡했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실은 공사를 하다보면 토지보상, 설계, 사업이 들어가게 되는데 현재 지역주민 일부, 지역주민의 희망사항만 가지고 대부분 사업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먼저 토지보상을 해야 설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 토지보상이 어려운 사업들이 많이 있었고 이것들이 대부분 이월사업으로 많이 넘어갔었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처음에 사업을 선정할 때 과연 이 사업이 가능한 사업인가 토지소유주들이 땅을 공공사업에 내놓을 것인가까지 검토가 된 다음에 사업 편성을 해야 하는데 원칙은 맞는데 현실상 어렵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업할 때 땅 내놓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가 사업 들어가면 거부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일단 사업을 선정했을 때 설계비, 토지보상비만반영할 것입니다. 앞으로 사업비 확정되지 않은 사업 특히 토지 보상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들, 큰 사업들은 되도록이면 반영을 하지 않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 방침이 이번에 1회 추경에 나타난 삭감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정적인 면으로 봐주지 마시고 저희 군에서 사업을 할 때 방향을 바꾸었다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떤 안 좋은 모습이라고 봐주시고 내년도 사업부터는 되도록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각종 사업부서 직원들하고 논의가 되어 있고 앞으로 그렇게 예산편성 방향을 시달할 계획으로 있어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자체신규사업이 많다는 점하고 삭감된 사업 내용이 많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예산서 142페이지 축수산과소관 소규모 바다목장 사업해서 추경에 1억 이상 사업 대상에서 3억 편성되어서 신규사업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삭감내용에도 똑같이 소규모바다목장사업 3억이 삭감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예산 표기상 잘못된 것입니까?

당초에 이 사업 기본설계비 3억이 실은 시설비, 부대비가 잡혀있는데 이게 그게 아니고 그 당시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 설계를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그게 공기관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의 과목을 바꾼 것입니다. 위에 3억 삭감시키고 밑에 3억을 늘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기관에 대한 사업비로그 설계를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돈을 줘서 받아 오기 때문에 공기관이기 때문에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자본이전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9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 새마을소득특별지원 특별회계 당초에는 5억4,000만원해서 이번에 7억4,800만원 지금 전체 증가율이 37% 해서 돈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실장님, 이것과 관련해서 같은 회기 내에 총무국소관해서 며칠 전에 이 지원조례안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물론 시차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이 책자 구성하고 취합할 때 과별로 할 시기하고 물론 폐지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결정을 할 때까지 시차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같은 회기 내에 한쪽에는 이것과 관련해서 조례안까지 폐지시키고 한쪽에는 예산안까지 편성시키는…….

정책자문단 조례나 예산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같이 나왔다가 폐지조례안이 결정되어야, 폐지조례안이 공포되어야지, 넘어와야지 특별회계를 없앨 것입니다. 그전까지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 같으면 부서도 다르고 시차도 있겠지만 소특자금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심의도 하고 전반적으로 실장님께서는 조례사항이나 기금관리나 예산편성 문제 다 감안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이 조례폐지와 관련해서 1, 2년 전부터 기금자체가 울산광역시에서 육성기금 대체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폐지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도 필요성에 불필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이 예산편성, 예산부서에서 취합하고 다시 한번 간추릴 것 아닙니까 그때라도 이 예산편성을 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지금 거기에 보니까 기금이 15억 정도 조성되어 있으면서 11억 정도는 대출되어 있고 여유자금이 4억 정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이번 회기 때 물론 본회의에 최종확정은 남아있겠지만 조례안이 폐지되면 이번에 다시 2억 정도 증액편성 시키지 말고 아니면 가용재원 4억 정도 다른 충분히 과별 협의 그런 것이 사전에 있었으면…….

위원님 말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장부상에 구두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새마을소득특별회계라는 회계가 남아있고, 계정이 남아있습니다. 계정이 해당부서하고 협의한다 해서 폐지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가 폐지되고 나면 이것 정리할 겁니다. 하면 다시 일반회계로 돈이 들어갈 겁니다. 다음 추경 때 이 남은 금액이 세입으로 잡히고 나머지 융자 나가는 금액은 저희가 다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정리할 것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은 폐지조례 올릴 것 같았으면 왜 정리를 안 했느냐는 말씀입니다. 이새마을소득특별회계가 조례에서 운영된 특별회계입니다. 조례가 없어져야 특별회계를 없애지 저희 예산부서에서 마음대로 없앨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확정되지 않은 사항에 있어서는 사전예측을 잘못하면 안 될 수 있으니까 확정되지 않은 계획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한다는 말씀인데 예산편성을 할 때는 이 특별지원금 예산편성을 증액 요구할 때는 2억4,000만원 정도 요구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구체적인 그런 필요성이 있다, 이 정도는 필요하다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이 금액 올렸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예산편성한 것이 아니고 결산해 보니까 2억4,000만원이 저희 통장에 남아있어서 그 돈을 장부에 반영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통장에 돈이 있는 것을 장부에 2억4,000만원 남았으니까 새마을소득특별회계 총 예산은 7억이다. 이게 그 통장 중에서 새마을특별회계 돈이다. 그 목이다고 정리하는 것이지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통장관리도 이 금액이 안 되었다는 말입니까?

이 금액이 맞추는 것입니다. 어차피 새마을소득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이 특별회계를 없애려면 정산을 시켜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에 이 돈이 아무데도 가지 않고 이것은 다음에 예산편성할 때 새마을소득특별회계에서 넘어온 돈이라고 표시해야 하기 때문에 장부상에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미리 정리해서 예산을 다른데 쓰고 이렇게 했으면 좋았지 않겠느냐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차가 몇 개월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그런 것은 같은 집행부에서 전체 행정을 총괄하는 기획부서에서 해당과에 그런 필요성을 제시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해당과에서 그런 것을 귀담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꼭 이 자체 그게 아니고 예가 될 수 있지만 앞으로 다른 경우에도 그런 것을 사전에 파악을 해서 그런 부분도 감안하면…….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실·과 업무를 잘 챙겨서 정리해 보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고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예산을 총괄한다니까 14페이지 잡수입 부분에, 잡수입에 상당액이 버력매각대금이 속해 있습니까?

예.

이것은 산건위에서 다루는데 253페이지를 보면 반환금 기타 보존지출액 과오납등 해서 버력매각대금이 세출로 잡혀있지요?

예.

이것은 현금외로 관리한다는 말입니까?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한다고, 그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버력매각대금이 다 들어오기 전까지 전액 이자발생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예산에 넣으면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로 세입·세출외로 관리해서 그 이자까지 다 총 발생하면 다시 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업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입·세출외로 편성한다고 빼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초에 버력대금에 대해서 세입을 잡을 때 이렇게 해서는 앞으로 혼란이 올 것 같으니까 그것을 특별회계만 따로 분리해서 하거나 어떤 방법을 취하라고 우리가 질의를 하니까 그것은 일시적으로 들어와서 다 지출되는 내용이니까 일반세입으로 잡아서 세출의 목을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쓰면 된다는 내용이었는데 이렇게 또 별도로 할 바에야 우리가 이런 불합리한 점 때문에 원전에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현금으로 관리하던 것을 전부 세입으로 잡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원전수수료 세입·세출외 현금 잡았던 것 성격하고 이 버력대금의 성격은 다릅니다. 그때 수수료 잡아서 문제가 된 것은 그 수수료가 사업예산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관리예산으로 쓰다보니까 쓰는데 있어서 투명성이 없다고 위원님들이 예산에 편성해서 쓰게 했던 것이고, 이것도 논란은 좀 있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 돈이 바로 예산에 편성되어서 바로 세출로 나갔으면 되는데 지금 온산읍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이 실현불가능한 사업들입니다.

특별회계로 관리해야지 이런 식으로 예산이나 세입을 관리해서 되겠습니까?

특별회계하고는 성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는 것이 특별회계이고 특별한 목적으로, 지금 온산읍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이 특정한 목적의 사업들이 아닙니다. 지역의 특정을 요구하는 것이지 사업의 특정은 아닙니다. 이게 왜 다시 세입·세출로 나왔느냐 하면 이게 돈이 들어오면 이자가 발생합니다. 그분들의 이런 약정서가 있습니다. ‘버력대금 들어와서 이자발생분까지 모두 그 목을 온산읍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에 충당하기로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당분간 돈이 다 들어올 때까지 구분해서 관리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 분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이 산업대학 부지매입에 40억, 실내체육관건립에 50억, 기타 예비비 10억 등 별로 현실성 없는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과 협의한 약정서가 있으면 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 약정서를 보면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지 별도로 관리하게 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회계로 관리하면 세입으로 잡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런 목적으로 하자면 특별회계를 만들든지 회계를 분리해야 되지 이렇게 관리해서.

여기서 세출이 안 나가기 때문에 여기서 이 돈을 집행을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자발생은 예산에 집어넣어서 이자발생하거나 세입·세출외 해서 이자발생하나 관리성격은 같습니다. 여기서 세출이 안 나갑니다. 세출이 나간다면 문제가 있는데 세출이 안 나가거든요.

협정 당시에 그렇게 한 조항이 어디에 들어있는지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내용을 보고 그대로 실천해야지 자꾸 이렇게 가니까 발전기금이다 뭐다 새로운 용어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제가 가서 분명히 그게 석유공사하고 온산읍민 대책위 협정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분명히 발전기금하고 이 사업비하고 조항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발전기금 별도로 11억인가 12억이 현금으로 가 있습니다. 온산읍 해당계좌로 들어가서 앞전에 읍민들간에 분란이 생겨 있고 이것은 분명히 약정서상에도 발전기금이라는 명목을 안 쓰고 있습니다.

약정서상에 들어가 있는 것이 지금 논란이 있으니까 이 기회에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그 문구해석을 어떻게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이런 식으로 해결을 별도로 해야 되는지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서 어떻게 하는 것이 명확한지 명확하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해석이 나오면 그렇게 해야 되고.

그분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날 2번이나 가서 온산읍 지역에 대표들하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니까 이미 알고 계십니다. 환하게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면서 일부 한두 분이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오도하고 있는 것이지 대표님들 다 알고 있습니다. 12억이 발전기금이고 이것은 군에서 나중에 공공사업, 지역주민이 원하는 행정이 공공사업을 하는 돈이라고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편성해 놓으면 세입·세출외 별도의 현금통장을 만들어서 따로 관리하겠다 이것 아닙니까?

세입·세출외 별도 통장에 계좌가 있습니다.

별도통장은 우리가 예산으로 잡지 않아야 될 과오납 부분이나 내 주어야 될 그런 부분에 관리하는 통장 말고 또 있습니까?

세입·세출외 통장이 보관금 그런 돈들인데 관리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넣어놓았을 때 예산에 편성 안 되기 때문에 세출을 집행부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니냐는 말씀인데 여기서 세출은 없습니다. 단지 자금관리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약정서와 이렇게 관리해야 만 예산회계법상 타당하겠다는 명확한 근거를 제출해 주십시오.

지역주민들이 이자발생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일단 떼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것이 명확해야 됩니다.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자꾸 주민들이 요구하거나 어떻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자꾸 따라가다가는 차라리 세입으로 잡지 말고 아예 거기다가 넘겨주든지…….

그것은 안됩니다.

이렇게 세입으로 잡아놓았다고 또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구좌에 관리해야 된다고 이렇게 편성하는 자체가 저희들이 처음에 이 버력대금에 도시과하고 이야기할 때도 그렇게 논란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것 몫만 적은 돈도 아니고 돈이 110억인데 그게 1,2년 내에 소진될 수 있는 예산 같으면 이렇게 관리해도 되지만 장기적으로 갈 때는 특별히 따로 몫을 달아놓아야 거기 발생하는 이자소득분이나 그런 것을 명확하게 해서 해야 되지 않나 하니까 또 필요성이 없다고 분명히 답변을 했었습니다.

중간에 상황이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정서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규정하고 제출해 주십시오.

예.

현재는 일단 안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그것이 있으면 추경 계수조정도 있고 예결위도 있으니까 그전에라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먼저 군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조충제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노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평소 저희 보건소를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덕분에 보건소 직원을 대표해서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올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보건소소관 예산안 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덕철입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동료위원의 지적대로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시청 홈페이지에 신생아도우미 지원 서비스가 마감되었다는 내용으로 주 내용은 정부예산이 소진되어서 추경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답변만 계속 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제목을 쳐서 인터넷 들어가면 이 내용이 전국적으로 뜨는 데, 우리는 아직 국비가 내시된 게 남아 있다는 말입니까?

아직 돈이 남아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받은게 남아 있고.

당초예산에 남아 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군비를 더 확보하는 겁니까, 앞으로 더 내려올 걸 예상하고 확보하는 겁니까?

앞으로 내려올 걸 예상한 게 아니고 2008년도 예산을 올 초되면 확정내시를 보내줍니다.

확정내시된 데에 따라서 산모 80% 국비 정도죠?

예.

국비 80% 내려온 걸로 계상하여 지방비를 추가 확보입니까?

예.

기 군에 내려와 있는 내에서 확보를 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산모도우미 신청한 사람이 몇 분 계십니까?

올해까지 돈이 지급된 것은 134건이 지급이 됐고 단순하게 올해만 보면 68건을 지원했습니다.

연말까지 몇 건 정도 잡고 예산을 잡았습니까?

예산편성한게 243건입니다. 작년에 신청한 숫자만 보면 235건이었습니다.

현재 68건, 몇 월말까지입니까?

4월말 현재입니다.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는데 달마다 평균으로 일어날 수 없는 것이고.

예, 조금 더 늘 수도 있습니다. 군비추가 확보해서 거기에 따라 국비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는 문제가 안 일어난다. 현재로 봤을 때에는 염려 안해도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저소득층만 해당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 내에 임대주택이입주가 됐거든요. 임대주택이라고 저소득층은 아니지만 그래도 임대주택에 사는 분들이 지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많다 말입니다. 그 숫자가 임대주택에 입주해 있는 사람, 올해 내에 산모도우미가 필요한 사람이 통계가 나올 것 아닙니까? 약도 주고 있죠? 산모를 대상으로.

예,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통계가 수치적으로 파악이 된 게 없습니까?

소득기준을 가지고 지급을 합니다.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의 65% 이하가 되면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이 매년 출생아를 볼 때에 240건 정도는 발생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추산하기는 힘듭니다.

지금 울주군이 인구가 늘어나면서 산모도우미를 필요로 하는 산모들도 늘어날 수 있으니까 연말정도 가면 다 소진되고 없으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상은 되는데 예산이 없다 하면, 예산의 범위내에만 합니까, 군비라도 따로 편성해서 할 예정입니까?

만약에 연말까지 모자랄 가능성이 있으면 먼저 국비신청을 하고 국비신청했을 때 국비가 불가능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비를 확보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비가 안 내려오더라도 해당되는 인원이 있으면 순수군비라도 확보를 해서 올해에는 연말까지 똑같은 조건이면 군비라도 확보해서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84페이지에 전문위원 지적해 놨는데 디지털 엑스레이 7,000만원 증액하기로 했죠?

예.

당초에 8,000만원 예산에다가 더 들어가서 1억5,000만원으로 하는데, 국산입니까, 외국겁니까?

외국겁니다.

기자재는 당초예산때에도 통합보건지소가 개관될 즈음에 맞춰서 하는 게 어떻겠냐고 하니까 외국기자재가 많아서 미리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된다고 해서 예산이 승인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것은 그 예산이면 되고 이것 8,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이 늘어난 것은 기종이 변했습니까? 당초에 기초자료가 잘못 파악된 겁니까, 기종이 변하고 성능이 우수한 걸로 변한겁니까?

기종이 변했습니다. 8,000만원짜리 방사선 의료기기는 이제껏 썼던 의료장비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아날로그인데 전국 보건소가 디지털로 된 의료영상저장전달장치라고 큰 병원에 가보시면…….

디지털로 찍어놓으면 의사들한테 인터넷으로 보내서 보는 시스템입니까?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의료기시장이 전자제품과 같아서 하루하루가 달라지는 세상에 개관에 맞춰서 예산을 짜자면 그때 가면 발주가 늦다고 하고 미리 주문해 놓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의료장비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때 되면 기발주해 놓고 제품은 오는데 개관에 맞추면 그때 되면 이 시점 같으면 이런 기종은 택할걸, 디지털카메라는 1개월 단위로 화소가 올라가면서 거기에 따른 가격은 많이 올라가지 않는데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서 기존 제품은 구식이 되는 데 의료장비도 통합보건지소가 늦어짐으로써 그런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 걱정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의료장비도 좋은게 나오면 거기에 맞춰야 되는데 장비는 오더를 내려서 확보를 해놓고 개관이 늦어지면 그때 시점에는 더 좋고 같은 단가라도 더 현대화되고 편리하고 좋은 장비가 나올 수도 있다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보건지소 공사가 진척이 되어서 2개월 정도 남겨뒀을 때 장비를 구입하겠습니다. 미리 하는게 아니고, 공사가 준공 2개월 전을 앞두고 장비를 신청할 겁니다.

올 당초에는 예산확보할 때에는 외국이나 제품이 많아서 미리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다 하셨는데 당초예산 이야기가 방금 말씀하신 것과 서로 잘 연계를 해서 물건 사고 돌아서서 이것은 단종 내지 구가 됐다.

최신형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70페이지에 불임부부 지원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삭감되는 부분은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삭감됩니까?

불임부부지원 예산은 8,100만원만 있으면 올해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시에서 5개 구·군 조정할 때에 조정해서 확정내시를 해 줬습니다.

현재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그다지 이 부분은 많이 활용안한다?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48명에 지원을 했고 올해 당초 예산은 55명 분입니다.

늘어났는데 이 사업비가…….

저희들이 수정을 해서 약간 여유있게 받아낸 거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올 예산에는 크게 부족함이 없다고 받아들이면 됩니까?

예, 작년으로 보면 올해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인구증가에 치중을 많이 두고 있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에도 좀더 우리가 더 알려서, 모르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홍보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보건소예산 심의를 하면서 추경 때도 마찬가지이고 결산추경 때도 마찬가지이고 늘 국비와 시·도보조금 반납하는 부분이 물론 사업의 종류도 많고 보조금 받는 금액도 많기 때문에 반환금액도 숫자적으로 많고 증액되는데 그런 주 원인이 어떤 데에서 제도가 바뀐다 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시행을 하다가 물론 이유가 있어서 돈이 남겠지만, 주로 어떤 이유에서 반납을 많이 하게 됩니까?

보조사업비를 내려줄 때에 거의 보면 시에서 저희들이 먼저 요구를 하고 저희들이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조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 전년도의 실정이나 인구 수나 조정을 하고 국비가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도 그걸 조정을 해서 시에서 내려줍니다. 내려주다 보니까 사실은 어쩔 때에는 모자라기도 하고 어떤 사업은 남기도 해서 저희들이 꼭 맞추기가 사실상 사업하면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가능한한 잘 맞춰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과장님께서는 조정을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 불가피한게 있다고 하는데 막상 사업자체는 군 보건소에서 하는 부분인데 인력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형평적인 문제로 해서 기초단위에서 등한시한다든지 인력핑계로 안하는 것은 없습니까?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울주군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전임지나 이런 데에 사정을 봤을 때 일을 소홀히 해서 그 부분을 잘 못하고 하는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없으면 다행인데 1차 추경이고 결산추경 때에도 의회에서 체크를 하겠지만 중간에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해 주십시오.

예, 잘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총무국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