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수선 의원 발언
이수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기업유치단과 지역경제국의 지역경제과 및 위생과에 대한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기업유치단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업유치단 나. 지역경제국(지역경제과, 위생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수관 기업유치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업유치단소관에 대하여 예산안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관
조수관기업유치단장
기업유치단장 조수관입니다. 더운 여름 날씨 속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기업유치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수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기업유치단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이수선위원장
기업유치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기업유치단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
허남대전문위원
전문위원 허남대입니다. 2008년5월9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61호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수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유치단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위원
서우규 위원입니다. 정말 기업유치가 어떻게 보면 급변하는 세계 정세흐름, 국내의 여건사정 부분에 대해서 우리 울주군민이 나아갈 방향의 기초 디딤돌 역할과 경제기획을 하는 중요한 부분인데 아무튼 이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조수관 단장 외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로 울주군에서 관리되고 있는 공단 이런 부분은 법률에 의해서 기반시설은 우리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수관
조수관기업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서우규위원
늘 보면 잔잔하게 공장진입로 덧씌우기하고 간판해주고, 그 다음 옛날에 이 공단 자체가 시에서 기반시설 해놓은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뒤에 와서 시에서 해놓은 부분에 대해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우리 군이 다 짊어지고 우리 군은 설거지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작게 해주는 것은 정확한 지원입니다마는 물론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겠지요. 이런 부분을 애초에 기반시설 시에서 했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도 해보고 실질적으로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행정에서 기반시설 뒤에 보수나 기타 여건조성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방안으로 검토해본 게 있습니까?
수관
조수관기업유치단장
저희들 주로 보면 농공단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공장 밀집지역이라고 해서 개별입지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은 전무한 실정이고 저희들 농공단지의 경우에 관리권자는 시장, 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상북·두서·두동 농공단지는 울주군 시절에 조성이 되어서 지금까지 관리해오고 있는 상태이고, 시에서 대형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형태로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기업지원 근거부분은 저희들이 기업활동촉진 및 통상진흥에 따른 조례에 따라서 산업기반시설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권고에서 일부 기반시설이 미약한 농공단지 나 개별입지로 된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에 기업의 그런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시하고 연계해서 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큰 산업단지의 조성부분은 시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단지화해서 기업을 유치하는 쪽으로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에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산업단지조성 부분은 현재 예산서에 없기 때문에 추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국한해서 공장 밀집지역은 공장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개별적으로 조성해서 했다 말입니다. 한 부분이면 여기는 공단 밀집단지 내에 협의회도 구성되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농공단지 두동·두서·상북을 제외한 부분은 요구한 부분 안 있습니까. 표에 나와 있듯이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했습니다마는 업체 측 부담은 없는지, 어떻게 보면 이게 과연 이분들이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그렇지는 않지만 질서정연하게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과 달리 개발이 됐을 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긴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뒤에 이빨 빠진 부분 하나 하나 끼워 맞추는 형식으로 해서 안 된다 말입니다.
수관
조수관기업유치단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시기반기본계획상에 단지화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이 법령상 개별입지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런 형태로, 특히나 웅촌 같은 경우에 거의 400여개 기업이 기반시설이나 체계적인 이런 부분 없이 입지지정이 되어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마는 그게 10여년이 흐르다보니까, 물론 그 사람들이 진입도로 확보해서 당초에 공단 통로를 하고 운영을 합니다마는 1개 업체 같으면 물론 자기가 자비를 내어서 진입도로를 개보수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시일이 흐를수록 여러 개 업체가 한꺼번에 이용을 하다보니까 자기네들끼리 부담을 해서 보수나 유지하는 부분들은 조금, 그 부분을 저희들 행정에서 조금이나마 지원을 해주자 하는 측면이 되겠고 큰 틀로 보면 사실은 기업지원에 대한 지금까지 예산부분은 거의 없었다라고 저도 파악이 됐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만 기업에 대한 부분은 조금 인색하지 않았나, 이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서우규위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지원근거 조례가 시 조례로…….
수관
조수관기업유치단장
아닙니다.
서우규위원
시에도 조례가 있죠?
수관
조수관기업유치단장
예.
서우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수가 국세, 시세, 우리 군세 이렇게 분할해서 할부분이 있으면 잔잔한, 본 위원 이야기는 이렇게 이왕 해줄 바에는 잔잔하게 땜질형식으로 해주지 말고 시하고 협의해서 이 분들이 시세도 부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월이 흐르다보면 자꾸 땜질 형식으로 하면 계속 우리만 땜질 형식으로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아까 전문위원 이야기처럼 업체 부담은 얼마나 됩니까?
수관
조수관기업유치단장
업체 부담은 없습니다. 당초에 안내간판 같은 경우에는 밀집지역 공단별로 조그마하게 설치된 부분을 저희들 행정에서 좀 규모 있게, 보기 좋게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안내간판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십시오.
수관
조수관기업유치단장
전체 도로변에서 10개 업체가 있으면 한꺼번에 안내를 할 수 있는 무슨 기업, 무슨 기업 그런 형태로 안내하는 간판이 되겠습니다. 개인 공장에 대한 안내간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 공단지역에 대한 그런 안내간판이 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요약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 요청도 안 해왔고, 지원근거는 있어도 시에서는, 즉 말해서 여기에 관심이 없다는 걸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수관
조수관기업유치단장
그런 측면보다 시·군비 부담률에 의한 그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순수하게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군비로써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서우규위원
그러면 이것 말고 더 큰 문제가 요청이 됐을 때는 시에 협조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이 이야기지요?
수관
조수관기업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서우규위원
공장 입간판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변에 어떤 쪽으로 가면 공장이 있다, 무슨 공장이 있다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업체 측하고 협의 안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군에서 계속 해줄 겁니까?
수관
조수관기업유치단장
업체 밀집지역의 그런 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요청한 사항을 저희들이 해결해 주는 쪽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이런 작은 일까지도 계속 요청하면 우리가 들어주겠다는 거지요?
수관
조수관기업유치단장
작은 일보다는 이게 최소한 10개 정도 이상의 기업체가 입주를 해 있고 도로변에서, 다른 외부에서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쪽으로…….
서우규위원
기업유치단장께서 100여개, 즉 말해서 200여개 업체의 이야기를 했습니까?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그 간판 속에 그 많은 업체를 어떻게 표기를 한다 말입니까?
수관
조수관기업유치단장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다 하지는 못하고 밀집지역별로 저희들 온산에 보면 삼평 고개 공장 밀집지역이 20개 업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존 도로변에서 안쪽으로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업체가 있는지 없는지 다른 외지에서 찾아가기가 조금 곤란하기 때문에 거기 협의회 측에서 안내입간판을 설치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러면 온양 외광하고 웅촌 은현에, 온양 외광에는 기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수관
조수관기업유치단장
온양 외광에는 기존에 11개 업체가 있고 앞으로 추가로 4개 업체가 더 공장 등록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웅촌 은현은?
수관
조수관기업유치단장
은현지역에는 지금 11개 업체가 입주를 해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더 들어 올 건요?
수관
조수관기업유치단장
거기는 앞으로 개별입주가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예상하기는 곤란한 부분입니다.
서우규위원
온산 삼평 1개소라는 부분은 몇 개나 들어있습니까?
수관
조수관기업유치단장
거기 20개 정도 업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러면 웅촌 은현 2개소는 몇 개 업체가 들어가 있습니까?
수관
조수관기업유치단장
웅촌 1개소에는…….
서우규위원
아까 11개라고 했거든요. 2개소란 말입니까?
수관
조수관기업유치단장
양쪽에 전체적으로 58개 업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2개소에 안내입간판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추가 입주 부분이 생김으로 해가지고…….
서우규위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은 단디, 본 위원 이야기는 해주는 것이 잘못됐다는 부분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은 도로 옆에 어느 쪽으로 가면 공장이 있다는 부분인데, 공장 속에 들어가서 또 갈라져서 어디 가고 어디 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관
조수관기업유치단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큰 도로변 군도나 지방도 쪽에…….
서우규위원
큰 도로변에 11개, 58개가 간판에 다 안 들어가거든요.
수관
조수관기업유치단장
은현 같은 경우에는 지금 2개씩, 2개씩 이렇게…….
서우규위원
계획된 간판 가로 세로는 얼마나 됩니까?
수관
조수관기업유치단장
가로 세로 규격은 지금 은현에 설치되어 있는 게 가로 세로…….
서우규위원
우리가 해준다고 지금 계획되어 있는 거.
수관
조수관기업유치단장
3m, 5m 정도 이렇게…….
서우규위원
3m, 5m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한테 업무보고해가지고 예산 편성했나요?
수관
조수관기업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서우규위원
업무 보고한 보고서 가져와 보십시오.
수관
조수관기업유치단장
알겠습니다.
서우규위원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다음 권영호 위원님.
권영호위원
권영호 위원입니다. 지금 유치단장님, 예산서에 보면 주로 도로 덧씌우기, 간판, 폐수, 가로등 이런데 아까 동료 서우규 위원이 간판하고 도로 문제를 지적했었는데 지금 도로 덧씌우기는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말 드렸다시피 기업유치단에서 해야 됩니까?
수관
조수관기업유치단장
이게 어차피 일반적인 도로 같으면 도로관리부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덧씌우기 예산에 편성된 부분은 개별입지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사도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개인적인 사도보다는…….
권영호위원
쉽게 해서 공장 내 사도이다 보니까 기업유치단에서 한다 이 말씀입니까?
수관
조수관기업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물론 두동농공단지도 보면 지난번에 가로등을 감했는데 지금 또 1,600만원 증액된 것 같고, 상북농공단지 오폐수관로, 지금까지 농공단지에서 오폐수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수관
조수관기업유치단장
자체적으로…….
권영호위원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일부 부담을 해가지고 운영비하고 전부 다 부담을 했지요?
수관
조수관기업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영호위원
아까 동료 서우규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그분들이 그만큼, 물론 앞으로 오폐수에 대한 사용료는 내겠지만 이런 시설을 하는 부분도 그분들이 자부담을 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수관
조수관기업유치단장
저희들이…….
권영호위원
시에서 안 된다고 그러면 그분들이라도 이런 문제는, 물론 가로등이나 간판이나 이런 것은 우리 군에서 해줄 수 있는 문제지만 이런 문제는 그 자체에서 여태까지 자기들이 부담을 하면서까지 운영을 하고 했는데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오폐수처리장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거기 경비는 농공단지 자체에서도 조금 부담을 하고 우리 군에서도 좀 부담을 해서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게 원칙 같은데.
수관
조수관기업유치단장
저희들 관리권자는 물론 군수입니다마는 관리업무 자체, 물론 자기들이 입주계약을 했기 때문에 입주자부담으로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설의 설치라든지 유지 보수부분, 또 개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산업입지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에 따라서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기업인들이 부담하고 있는 부분을 일부라도 조금 절감해 주자는 측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앞으로 언양 하수수질개선사업소 관로에 연결이 되더라도 하수료는 따로 부담을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되면 기존보다는 아마 운영경비는 일부 경감될 걸로 저희들이 파악이 됐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군비를 들여서 이렇게 해줌으로 인해서, 물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세수라든지 이런 것은 이익이 있겠지만 농공단지의 목적이 농업을 겸한 농촌에 조금 보탬을 주기 위한 이런 농공단지 설립취지인데, 지금 지역하고 전혀 밀집이 안 되고 상당히 지역하고 어떻게 보면 오폐수나 이런 것 때문에 지역민들이 상당히 불결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아가지고 이번 이런 기회에, 물론 오폐수처리장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지역민들이 조금 해소는 안 되겠습니까? 여태까지는 폐수처리장을 물론 거치긴 거쳤겠지만 하천에 그대로 방류를 했거든요. 그지요?
수관
조수관기업유치단장
예.
권영호위원
그런 부분에 조금 해소가 되긴 되겠는데, 여태까지 주차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을 해줌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고용창출 이런 것하고 상당히 연관성이 좋았으면, 우리 군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서로 융화가 잘되고 했으면 상당히 좋았을 텐데, 물론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폐수나 이런 것 때문에 지역사람들하고도 감정도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그 분들도 고용창출도 지역사람을 하기가 어려운 것도 있었겠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또 거기에 폐수처리장이 그러면 철거 된다 아닙니까?
수관
조수관기업유치단장
예.
권영호위원
그 부지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수관
조수관기업유치단장
그 부분은 따로 나중에 저희들이 의회와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일부 농공단지협의회에서는 복지시설을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향을 가지고 있고, 지금 저희들 오폐수처리장이 어떤 용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타 용도로 쓰려고 하면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거쳐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타 용도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협의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상북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이 산업단지 오폐수 관로하고 높낮이가 차이가 날 건데, 그것은 농공단지 자체에서 앞으로 계속 경비를 대서 합니까? 아니면 그것도 군에서 앞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설치를 하는 겁니까?
수관
조수관기업유치단장
아닙니다. 가압장 설치유지 부분은 농공단지에서 합니다. 그게 지형이 조금 낮게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가압장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그것도 설계 반영해서 할 부분인데 그것은 농공단지협의회에서 운영 관리를 하도록 저희들 그렇게 합니다.
권영호위원
특히 상북농공단지는 오폐수처리장이 연결됨으로 인해서 하천에 유입, 특히 태화강에 유입되는 것도 없을 거고 앞으로 지역하고 잘 융화가 될 수 있도록 단장님 많은 신경과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관
조수관기업유치단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런 기회로 저희들 농공단지와 행정과 주민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서우규위원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상북에 며칠 전에 현장을 갔다 왔는데 복지시설을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부지가 얼추 1000평정도 되지요?
수관
조수관기업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서우규위원
복지시설을 한다는 부분 그게 밀집된 농공단지 최고 하단부에 있는데 어떤 복지시설입니까?
수관
조수관기업유치단장
그런 부분 저희들도 지난번에 이야기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중간위치에 있으면 복지시설을 한다고 해도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마는 맨 하단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조금 고려를 해서 전체적으로 향후 부지 활용부분은 면밀한 검토를 한 후에 타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물론 협의체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뭘 해도 안하겠습니까?
수관
조수관기업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서우규위원
하여튼 농공단지 부분에 대해서 복지시설을 하든 주차장을 하든 체육시설을 하든 그쪽 협의체, 어떻게 보면 최고 밑에 있는 분들은 수혜일거고 최고 위에 있는 사람들은 비수혜일 거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뒤에 말썽이 안 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수관
조수관기업유치단장
예, 알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위원장님, 한성율 위원입니다. 기업유치단장님, 우리 울주군 기업유치를 위해서 상당히 수고를 합니다.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기업유치단에서 기업유치를 몇 개 소 했습니까? 2007년도 몇 개하고 2008년도는?
수관
조수관기업유치단장
숫자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 기업유치라고 하면 저희들이 기업할 수 있는 그런 산업단지나 만들어놓고 외부에서 기업을 유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맞습니다마는…….
한성율위원
아니, 그것 말고 기업유치단에서 직접 관여를 해가지고 유치를 하고, 또 인허가 문제, 행정절차 협조를 해줘가지 고 유치를 시킨 업체가 몇 개냐?
수관
조수관기업유치단장
작년도에 80개 업체입니다.
한성율위원
올해는요?
수관
조수관기업유치단장
올해 상반기 중에 30개 정도.
한성율위원
대충 어느, 어느 지역입니까?
수관
조수관기업유치단장
주로 온양지역이라 든지 웅촌지역이라든지 개별적으로 읍·면별로 산재되어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래요? 한 가지만 더, 온양 외광에 8,000만원 있지요?
수관
조수관기업유치단장
예.
한성율위원
길 덧씌우기 하는데 몇 개 업체를 위주로 했어요?
수관
조수관기업유치단장
거기 지금 11개 업체가…….
한성율위원
아니, 웅촌 은현이 11개 했었잖아요.
수관
조수관기업유치단장
11개 그것도 같은데, 11개 업체가 입주해 있고 앞으로 4개 업체가 더 추가로 입주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온양 외광이.
수관
조수관기업유치단장
온양 외광이 그렇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면 웅촌 은현은요?
수관
조수관기업유치단장
웅촌은 지금 11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고요.
한성율위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1차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을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온양 외광 공장진입로 덧씌우기 및 배수로 설치공사 8,000만원, 웅촌 은현 공장진입로 덧씌우기 공사 3,000만원, 온산삼평 공장밀집지역 안내간판 설치공사, 이것은 좀 있다 이야기하더라도 이 두 가지 같은 분야에 온양하고 웅촌 은현요. 이것은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해야 할 예산인데 어떻게 해서 지금 추경에 올라 왔지요?
수관
조수관기업유치단장
제가 서두에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찾아가는 기업애로팀을 운영하면서 각 밀집지역에 진입도로라든지 기반시설에 대한 미비 부분이 전체적으로 공통사항입니다. 물론…….
한성율위원
그것은 공통사항이든 아니든 그만큼 기업유치단에서 신경을, 파악을 하지 않았다든지 업무적으로 안일하게 대처를 했기 때문에 지금 1회 추경에 이런 예산이 올라오거든요.
수관
조수관기업유치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일반 도로보다는 개별입주를 하면서 도로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도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왜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냐고 하면 개인적으로 명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동의를 받아야만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동의가 제대로, 물론 기업에 입주한 사람으로 이렇게…….
한성율위원
여기 예산에는 부지 매입비 없잖아요.
수관
조수관기업유치단장
도로자체가 개인명의로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입주한 기업체 명의로 되어 있으면 동의는 바로 다 됩니다마는 이게 개별업자가 다르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입주한 기업이 다르고 하다보니까 동의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1회 추경에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성율위원
그 다음에는 다른 분야에서 전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지만 두동농공단지 가로등 설치 당초 기정예산액보다 추경예산에 1,600만원이 증액됐다 말이야. 두동농공단지 가로등 관계 때문에 2007년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추경에 올라온 것도 가로등을 삭감시킨 예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2008년도 가로등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다 말이야. 꼭 이 예산만 하면 다시는 두동농공단지 가로등 설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예산을 요구하지 않겠다, 이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1회 추경에, 이것은 한 500만원 정도, 600만원 같으면 이해를 할 부분이 있겠지만 이것은 뭡니까? 1,000만원에서 2,600만원으로 1,600만원 더 증액됐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수관
조수관기업유치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두동농공단지 내 기존에 가로등이 18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게 거의 20여년이 흐르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한성율위원
그래서 이제부터 하면 자체적으로 노후 됐든 안 됐든 시설 미비한 관계는 자체에서 해라, 자체에서 해라, 그래서 1,000만원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한 줄 알고 있어요. 우리 위원들한테 물어보세요.
이수선위원장
한성율 위원님, 착각하시는데 2008년도 당초예산에 2,000만원 올렸습니다. 2,000만원 올려가지고 군도 부분만 하자해서 1,000만원을 우리가 삭감시킨 것이 있어요. 그래서 1,000만원이 당초예산에 돼있거든요. 당초예산서에 보면 2,000만원을 올렸어요. 그런데 다시 추경에 당초예산 2,000만원 올린 것보다 600만원이 많은 1,600만원을 증액해서 그러면 2,600만원으로, 당초예산에 우리가 1,000만원 삭감하고 1,000만원되어 있는 부분인데 1,600만원 더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은 그전 기업유치단장이 우리 군유지만 되어 있는 부분만 해서 2,000만원만 하면 됩니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여기에 이성우 계장도 있고 여기에 계장들 다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된다, 일부 수리하고 1,000만원만 하라고 했는데 이제 18등으로 배 보다 배꼽이 더 커진 거라. 그래서 한성율 위원 하시는 말씀대로 기업 안에 있는 것은 기업체에서 하고 우리 군에 기부채납 된 도로 부분에 대해서만 가로등을 세워주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개인 사유지 남의 집안에 농번기에 바쁜데 하는 것도…….
서우규위원
단장님, 이것 지금 현재 기부채납 되어 있는 부분에다 설치가 돼 있지요?
수관
조수관기업유치단장
예, 이것은 다 도로부지입니다.
서우규위원
그건 도로부지에 돼있고, 그 당시에 속기록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2,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의회에서 지주대는 아직 쓸만하니까 내용물만 좀 갈아가지고 해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업유치단에서 답변은 반만 우선에 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 현재로 정상적인 예산 같으면 1,000만원이 올라오면 반인데 지금 600만원 부분에 대해서 추가 여러 가지 인상요인이 있고 전기료, 고물 값 모든 게 올라가는 부분에 대한 인상요인 이것 아닙니까?
수관
조수관기업유치단장
기존 18개 부분인데 당초예산에 편성된 부분 5등을 우선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 나머지 추가예산으로 5등을 더 설치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전체적으로…….
서우규위원
지금 또 문제가 있는 게 당초에 18등이라는 이야기를 안 하고 당초에 전체 10등을 이야기했거든요.
수관
조수관기업유치단장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우규위원
아니,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게 전체 우리가 보수를 하거나 새로 교체를 하는 게 10등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니까. 10등인데 갑자기 8등이 오버돼버렸거든요.
수관
조수관기업유치단장
아니, 18등이 아니고요 5등은 설치를 했고 5등을 더 추가로 설치하고자 추가예산을 요구한 부분이고, 600만원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부분을 다 철거를 해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서우규위원
그러면 아까 18등이라고 했는데 8등은 무슨 근거를 두고 이야기합니까?
수관
조수관기업유치단장
8등이요?
서우규위원
전번에 당초 요구를 해왔을 때 전체 10등 부분에 대해서 교체를 한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수관
조수관기업유치단장
지금도 10등입니다.
서우규위원
아까 18등이라는 이야기는 요?
수관
조수관기업유치단장
애초에 설치가 되어 있는 부분이 18개라는 얘기입니다.
서우규위원
아, 애초에 18개 돼있는데 필요한 10등만 교체하면 된다 이 이야기입니까?
수관
조수관기업유치단장
예, 그 나머지는 철거를 해서 없애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수선위원장
한성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성율위원
두동농공단지 조례를 폐지 시켰지요?
수관
조수관기업유치단장
예, 특별회계 부분.
한성율위원
왜 폐지시켰어요? 폐지시킨 이유가 또 있어요. 왜 했느냐 하면 더 이상 농공단지는 모든 예산 수반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해라, 그런 차원도 있다 말입니다.
수관
조수관기업유치단장
물론 그런 차원도 있지만…….
한성율위원
그런데 또 예산해서 더 증액되어서 이만큼 올라왔으니.
수관
조수관기업유치단장
특별회계 당초에 설치한 부분이 농공단지 조성을 하면서 남은 예산으로 차후에 유지 보수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고자 특별회계를 설치했습니다마는 재원 부분이 더 충당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폐지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은 이해가 가고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평 공장 밀집지역 안내간판 있는데 현재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관
조수관기업유치단장
지금은 없습니다.
한성율위원
없어요?
수관
조수관기업유치단장
예.
한성율위원
제가 알기로는 있는데요.
수관
조수관기업유치단장
기업에서 조금 조금하게 설치된 부분이고 규격화해서 전체적으로 한목에 정리를 한 부분은 없습니다.
한성율위원
조금 전에 위원들 하는 말씀처럼 이런 것은 공장에 입주하는 회사 자기들 자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아무리 우리 울주군 예산이 많다고 하고 그 중소기업 들어와서 얼마만큼 우리 울주군에 기여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 알기로는 거기에 자체 협의회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삼평 같은데.
수관
조수관기업유치단장
예,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면 협의에 의해서 3,000만원 예산이 든다, 너거 회사에 150만원이나 100만원씩이나 만들면, 왜냐 하면 자기들은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라, 돈을 안들이려면. 그러면 저렴한 예산을 가지고도 자기들이 세울 수 있다는 거야.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것까지 우리 군 행정에서 배려를 하고 퍼주기 식의 기업유치를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또 웅촌 은현리 여기도 역시 그렇습니다. 1,000만원이지만, 물론 돈이 많으면 많다고 생각할 수 있고 적으면 적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많은 회사들이 지금 현재 58개 회사가 있는데 거기다가 행정 여러분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 예산 들여가지고 해줘야 됩니까? 여러분들 유치단에서 그런 협의회 기구가 있으면 거기에 가서 이런 것은 해야 된다, 이것은 우리가 예산해서 도저히 어렵다, 우리도 그렇지만 의회에서 승인해 주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천상 협의회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야 우리 돈도 아끼면서 다른데 군민의 복지를 위해서 한 푼이라도 배려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조금 어렵다고해서 당신네들 편 하려고 말이야, 귀찮으니까 이렇게 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 기업유치단 담당자들이 안일하게 대처를 하고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관
조수관기업유치단장
물론 생각하기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일단 1차적으로 도로변의 미관개선을 하면서 기업을 안내하는 간판을 정리하고자 하는 측면이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기업유치라고 하지만 사실 기업유치보다는 실질적으로 지금 기업하고 있는 분들에게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서 우리 군에서 좀더 기업이 잘되도록 하는 이런 측면도 비중이 더 있다 봐집니다. 물론 자기들이 경비를 거출해서 안내간판을 설치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조그마한 배려를 함으로 해서 우리 군에 미치는, 기업이 잘 됨으로 해서 우리 군도 살기 좋은 군이 될 수 있듯이…….
한성율위원
지금 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 온산 삼평 같은 데는 대다수가 조선기자재 공장이기 때문에 전부다가 운영이 잘되고 흑자를 내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생각할 때 고려할 바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거든요.
수관
조수관기업유치단장
지금 보면 개별적으로 간판이 난립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그 정비를 꼭 우리 군에서 돈을 들여가지고 정례화 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유도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수관
조수관기업유치단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어떻거나 행정에서…….
한성율위원
이해가 가니까 본 위원 질의는 끝내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단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공단의 진입로 관계 때문에, 진입로가 전부 다 사유지로 되어 있지요?
수관
조수관기업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앞으로 이런 사유지를 우리 군에 기부채납 하는 조건하에서 진입로를 해주고 뭐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지요?
수관
조수관기업유치단장
저희들 앞으로 재포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아서 기부채납 하는 부분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그렇지요.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게 지금 온산에는 땅들이 거의 평지가 되어 있는데 웅촌 와지나 은현 공단 같은데 가보면 진짜 산꼭대기에다가 공장을 지어서 개인이 전부 우후죽순으로 만들어가지고 전부 도시기반시설이 연약하고 이런 상태에서 굉장히, 작년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기업 유치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관리비가 우리 군에서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 웬만한 것은 온 산천에 공장을 다 만들어놨는데 나중에 오폐수라든지 모든 걸 어떻게 할 거냐, 지금 경주 같은 데는 경주 외동에 엄청스런 공장이 산꼭대기까지 해가지고 경주시에서 들어오는 세수보다 공장 관리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든답니다. 진입로라든지 이런 것. 그리고 얼마 전에 강길부 의원이 국토해양부의 국장님하고 은현공단에 왔습니까?
수관
조수관기업유치단장
와지공단에.
이수선위원장
와지지요. 송정문 부의장하고 저하고 한관용 사무국장이 한번 오라고해서 가서 와지공단 현장에 곡각지점하고 봤습니다. 특별교부세를 10억 정도 내려주겠다, 국회에서 내려주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아직, 그때 기업유치단장도 그런 이야기 직접 들은 바가 있습니까?
수관
조수관기업유치단장
그때 기획실을 통해서 특별교부세 10억이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단에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다보니까 기존 군도에서 들어가는 농어촌도로 일부 개설이 되고, 일부 개설이 안 되어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와지공단은 우리가 2008년 당초예산에 다 잡아놨습니다.
수관
조수관기업유치단장
그게 일부 1차선 도로에서 2차선 도로를 연결하는 과정에 일부 미개통된 부분의 예산이고, 거기에서 군도까지는 거의 900m 정도 더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10억 가지고는 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1차적으로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선위원장
그걸 어디에서 검토합니까?
수관
조수관기업유치단장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위원장
그런데 그 곡각지점이 굉장히 위험하던데, 와지공단 곡각지점 북쪽으로 도로 쫙 산꼭대기로 올라가는데.
수관
조수관기업유치단장
예,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입지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앞으로 차후에 검토를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알겠습니다. 와지공단에도 교부세가 나올 때 하면, 우리 군비가 이미 와지공단에도 덧씌우기 들어가는 예산이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관
조수관기업유치단장
예, 6,000만원입니다.
이수선위원장
그걸 다 접목시켜가지고 잘 하십시오.
수관
조수관기업유치단장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위원장님, 한성율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간판을 예를 든다면 농공단지면 농공단지 몇 개 쭉 안합니까. 하면 상단부나 하단부에 조그마하게 우리 군 마크나 울주군 기업이라든가 작은 문구라도 들어갑니까? 그런 걸 여태까지 안 했지요? 혹시 들어가면 간판 전체 보기가 안 좋은 그런 게 있습니까? 우리 군에서 간판을 만들어주면 상단부나 하단부에, 물론 회사의 이름 쭉 다 들어가겠지만 조그맣게 우리 울주군 마크라도 하나 들어가고 아니면 울주군 기업이라든가 조그마한 글자라도 하나 들어가는 그게 우리 군을 알리기라든가 이미지라든가 오히려 더 좋은 게 아닙니까? 우리 군비를 전체적으로 해주면서 아무 표지 없이…….
수관
조수관기업유치단장
점차적으로 개선을 해나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애초에는 그냥 기업체만 표시하는 형태로 하다가…….
권영호위원
간판만 떡 해주니까 군에서 해주는 줄도 모르고…….
수관
조수관기업유치단장
최근 하는 부분은 저희들 군 마크라든지 기업하기 좋은 울주라든지…….
권영호위원
상단부나 하단부에 회사간판보다 글자가 크면 안 되겠지만 조그맣게 하단부에라도 공간이 있다면 본 위원 생각에는 군 마크라도 하나 들어가고 울주군 기업이라든가 조그마한 글자라도 하나 들어가면 우리 울주군에서 이 간판을 했구나 라든가 우리 울주군을 알리기라든가 울주군에 이런 기업이 있다든가 이런 게 조금 표시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군비를 전적으로 다 지원해서 간판을 하면서 그런 부분은 단장님 한 번 더 깊이 생각을 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이왕 하는 거면 좋게 하면 좋겠는데요.
수관
조수관기업유치단장
알겠습니다. 이미지 부분도 지금 현재 군 마크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더 새롭게 하는 부분들은 더 이미지를 좋게 해서…….
권영호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한 것은 없지요? 혹시 한 것이 있습니까? 상북농공단지 같은 데는.
수관
조수관기업유치단장
오래 전에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종전에는 그냥 기업체를 알리는 정도만 되어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기업유치단장님, 예를 든다면 조그마한 회사 20개 회사, 또 11개 회사, 58개 회사 기타 등등 이렇게 쭉 되어있다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보지 말고 예를 들어서 온산 국가공단을 한번 봅시다. 우리 지방세가 약 900억이다 말입니다.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입구에 간판을, 이만큼 우리가 지방세 기여도가 있는데 안내판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설치해 달라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관
조수관기업유치단장
온산 국가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관리 부분은 저희들이 아닌 데 지금 현재도 입간판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성율위원
돼있는 것은 알지, 지금 현재 이야기가 아니고 앞으로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수관
조수관기업유치단장
관리주체가 국가공단 같은 경우에는 국가안전공단 내지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을 반영하더라도 그쪽에서 예산을 반영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관리는 시에서 한다는 거 알지만 기여도의 차원에서 보면 그 사람들이 해달라고 하면 팽개칠 수 있는 입장이 됩니까?
수관
조수관기업유치단장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유치단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회의중지
11시1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국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지역경제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지역경제국장의 총괄설명 후 해당 부서별로 예산안 사항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으로 이루어지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치진 지역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경제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치진입니다. 항상 19만 울주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수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역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다음은 2008년도 지역경제국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사업계획변경 및 국·시비 보조사업 보조금 확정에 따른 사업비 조정, 추가계획사업, 국·시비 보조금 반납 등의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국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 604억4,400만원에서 146억700만원이 증액된 750억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6억6,100만원에서 2억6,000만원이 증가한 9억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은 온산 한마음회관 준공에 따른 관리 및 집기구입 등 예산 1억8,200만원과 환율 및 물가상승, 사회여건에 따른 해외시장개척단 파견경비 증가분 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생과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2억6,200만원에서 2,100만원 증액된 2억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은 불법게임기 수거 및 폐기처리를 위한 사업비 중 시비보조금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산과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291억8,000만원에서 26억1,200만원이 증액된 317억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은 농업기반시설확충사업비 11억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지원사업비 확정에 따른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비 7억9,200만원과 향토산업육성지원 사업비 3억원을 신규편성하고, 고소득 작물 대체 개발사업 시행자의 사업포기에 따른 사업비 9,0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쌀소득보전 직불제 행정비 외 9건에 대한 국비보조금 반환금 1억8,400만원, 폐비닐수거 인건비 지원사업 외 22건에 대한 시비 보조금 반환금 1억9,4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축수산과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81억8,200만원에서 10억9,300만원이 증액된 92억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은 혈통고등 등록우 육성지원 7,900만원, 조사료 생산 확대를 위한 조사료가공시설지원사업비 2억1,300만원을 신규편성하고 가축분뇨처리용 장비 지원사업비 1억4,000만원, 축산분뇨처리사업 6,200만원, 한우브랜드육성사업비 4,500만원, 소 브루셀라병 검사채혈비 2억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송정항 방파제 보강 및 연장공사를 위해 2억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공원과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221억5,800만원에서 106억2,000만원이 증액된 327억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은 간절곶 근린공원내 기반조성공사를 위한 토지매입비 부족분 86억원을 증액편성하고 간절곶공원 야외공연장 조성을 위한 공사비 1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사전절차이행의 장시간 소요로 금년 내 착공이 어려운 간절곶 근린공원 내 주차장 및 도로개설공사비 11억4,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선위원장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인철 지역경제과장께서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하여 예산안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고 타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곽인철입니다. 항상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으로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수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이어서 지역경제과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사항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이수선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
허남대전문위원
전문위원 허남대입니다. 지역경제국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수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권영호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온산 한마음회관이 어디 있습니까, 시장위에 그겁니까?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근로자복지회관이었는데 애초부터 온산 덕신시장 및 근로자복지회관 자체가 환경오염 인센티브 5억으로 시작한 사업으로 주민들이 명칭 변경 요구를 해 왔습니다. 주민의견수렴을 거쳐서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근로자복지회관으로…….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시장하고 겸해서 2층 건물을 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집기구입, 체력단련실, 인테리어 하는 것이 맞습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건물은 작년 12월30일에 준공되었는데 그 당시 건물을 지을 때 온산에 농수산물 도소매시장 및 근로자복지회관이라는 제목으로 준공되었습니다. 1층은 상가시설이고 2층은 다목적홀로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근로자복지회관이 되어 있었는데 온산주민들로부터 명칭변경요청이 있어서 의견수렴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온산 한마음회관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관리부서가 지정 안 되다보니까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해서 2층은 온산읍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막연히 시설만 가지고 읍·면에서 예산편성 해서 사 넣어라 하는 것은 무리수가 있지 않나 싶어서 일단 기반시설은 건물 완공시켜서 관리전환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기본시설을 해 주고 관리전환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을 확보하게 된 겁니다.
권영호위원
본 위원 생각은 복지사업과에서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그렇게 해야 되는데 관리관계에 대해서 의견조율 했습니다만 본청에서는 할 주관부서가 없다보니까, 또 온산읍민들이 주민들의 회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권영호위원
앞으로 읍·면에서 관리한다고 했는데 관리부서가 읍·면으로 되면 앞으로 계속 이런 시설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 보수나 시설을 해야 됩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외곽적인 부분은 군에서 해 줘야 되는 것이 맞고 내부적인 유지관리는 온산읍에서 해 나가야 됩니다.
권영호위원
복지사업과에서 해야 인테리어나 이런 게 거기에 맞는 것을 차질 없이 제대로 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지역경제국보다 복지사업과에서 울주군의 시설을 전담하는데 인테리어 하더라도 용이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물론 지역경제과에서 건물을 짓다보니까 시설이나 운동기구나 이런 것을 완벽히 해주기 위해서 예산에 올라온 것 같은데 어떻든 본 위원이 봤을 때 복지사업과가 맞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공설시장 개·보수가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증액되었는데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안전성이 시급하다 했는데 그러면 당초예산 때는 파악을 못했습니까? 그렇게 시급하고 안전성이 염려되는 곳이 어느 시장입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당초예산 1,000만원은 남창시장에 부분 보수를 했습니다. 추경에 2,000만원 가지고 하고자 하는 곳은 언양시장 안에 장옥이 2개 동이 노후 되어 있습니다. 비가 오면 새고 오래되다 보니까 지붕이 비스듬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수리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전체 해 봤습니다. 언양시장 장옥이 노후화 되다보니까 긴급보수 해야 되겠다 싶어서 긴급히 예산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권영호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그러면 지난해에 파악을 못했느냐는 겁니다. 지난해에 파악이 안 되다가 당초예산 편성해 놓고 보니까 노후화 되니까 시급성이 있어서 200% 더 많게 편성되어야 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맞습니다. 원칙은 저희들이 잘하려면 사전에 조사되어서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올 3월인가 공설시장과 사설시장 환경정비를 위해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인 관련자 간담회를 가져보니까 예측하지 못한 부분, 민원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전수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특히 언양시장 같은 경우에…….
권영호위원
2,000만원 증액된 부분은 언양시장만 보수하는 겁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언양시장 장옥수리하고 보완해야 될 게 3동 정도 되고, 남창시장에 가로등이 차가 다니면서 박아서 가로등이 휘어져 있는 부분, 형광등이 고장 난 것.
권영호위원
남창은 1,000만원 기 했는데 추가로 더해야 되고 나머지는 언양시장이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주로 언양시장입니다.
이수선위원장
김치진 국장님, 각 과장님들이, 과별로 하니까 국장님은 총괄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과장이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호서우규위원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겸 본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산 한마음회관 전기요금이 1,200만원입니다. 근거나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준공되기 전에 사용을 얼마 안하는데 기본요금이 석 달 낸 것을 보니까 한달에 15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한달에 150만원해서 8개월만 계상했습니다.
서우규위원
한달에 150만원에 8개월, 혹시 시공자가 시공할 때 전기 쓴 부분은…….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준공되면서 자기들 쓴 것은 다 정산했습니다.
서우규위원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마음회관 집기구입 1억5,000만원, 냉난방기가 6,000만원, 체력단련기구가 9,000만원인데 체력단련기구가 집기입니까?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체력단련 구입비는 러닝머신 등 해가지고…….
서우규위원
그게 집기입니까, 집기에 포함되느냐고요.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큰 목은 집기구입이고요.
아까
아까서우규위원
권영호 위원도 질의했듯이 복지과에 갈 것은 복지과에 가고 해야 되는데 포괄적으로 했다 해도 이건 너무 심하잖아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해 보세요.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건물 자체가 사실상 지역경제과에서 처음부터 주관해서 건립한 시설입니다.
서우규위원
1층엔 시장이고 2층은 주민복지를 위한 한마음회관으로 명칭변경을 했습니다. 그건 주민들, 우리 모든 공직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복지 부분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부분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분장에 맞게 갈 곳으로 보내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했을 때, 나중에 정산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공유재산관리조례는 읍·면장이 재산관리관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읍·면장이 재산관리를 하고 총체적인 것은 우리가 하는데, 우리 군내 이렇게 유사한 복지회관이 6개 정도 됩니다.
서우규위원
봉계도 밑에는 시장이고 2층은 회관이고 있는데, 온산 한마음회관 집기 구입해가지고 포괄적으로 냉난방기, 냉난방기는 집기에 들어갑니다. 가구도 집기에 들어갑니다. 체력단련 부분은 집기가 아니잖아요, 집기 맞나요?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총목에는 집기입니다.
서우규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에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 부분, 편리한 대로 해결하려니까 이런 부분은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설치를 다 하고 난 뒤에 업무분장은 온산읍에 이관 시킨다, 그러면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어차피 온산 주민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형평성이 있으니까 6개 부분도 잘 찾아서 업무분장을 하든지 6개 읍·면에 이관시키든지 주민 복지편의시설, 주민들이 원하는 편의시설은 얼마든지 해 줘야죠. 그리고 아까 시장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공설시장 개·보수비 남창과 언양시장에 한다고 했는데, 예산하고는 약간 빗나간 이야기입니다만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양시장에 일부 일대가 계획도로가 끊길 때 끊기더라도 주변에 파이고, 걸어가다가 파인 부분에 다리를 다칠 수 있고, 주변이 엉망입니다. 도로교통과와 협의해서 아스콘을 정리하든지 이 부분을 몇 차례 주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 건의도 있었습니다. 아직 시정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도 2층에 하나 있을 겁니다. 시장에 공용으로 사용하는, 그것도 냄새 제거나 개·보수해야 됩니다. 이 부분도 주문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양시장의 주차난 문제, 주차난은 달리 해결 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전번에 태화강 상류 하천바닥에 1단계 2단계는 물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콘크리트 포장을 해 가지고 했는데 그 밑에 평지를 만들어서 하천 중앙쪽에 하다가, 전번 태풍으로 다, 이 문제도 건설과에도 이야기 했지만 장비 이틀하면 다 끝나는거 이 문제 아직 꼼짝도 안하고 있습니다. 등등 이런 문제 이것은 주민들 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이번에 전수조사를 하면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공중화장실 설치는 사설시장 2층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서우규위원
어찌하거나 언양 공설시장 외에 화장실 하나하고 저쪽 구석에 하나 그런데.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사설시장 관계는 국비나 시비, 군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규정이 상인회만 등록되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유도를 하려고 하고 있고, 구석에 시장도 이쪽에 하나 있고 저쪽 위에 있는 사람들이 불편하니까 그것도 간이화장실을 하든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수구 유실관계는 건설과하고 추진하다가 건설과가 하반기에 정비하는 것으로.
서우규위원
장비로 이틀하면 되는데 말 같은 소리를 해야 이해를 하죠.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저희들 협조한 결과에 의하면 하수구 정비를 하반기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주차장 확보 말씀을 하셨는데 주차시설이 265대로 되어 있는데 100대 정도 더 추가하면, 하천부지 관계는 또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니까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곽인철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전 과장이 약속한 사항을, 실무부서에서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서부쪽 주민들은 굉장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바로 조치하십시오. 이런 것을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필요 막급한 이런 부분,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 했지 않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편성해 오는 것도 있고, 구태여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하겠습니다만 본 위원 질의한 부분, 주민 생활에 불편이 있는 부분은, 포괄비도 있잖아요, 군수 포괄비, 각 실·과 포괄비, 개·보수비, 이런 데 쓰라고 둔겁니다. 실·과장들 폼 잡아라고 둔 것 아닙니다.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말씀은 안 드리고 더 이상 언성은 안 높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해결해 주시고요, 울주군에 여러 가지 정황으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있는데 침체의 늪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되고, 지역경제에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말 그대로 요람에서 무덤까지인데, 이 자리를 빌려 고생하신다는 격려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한성율위원
해외시장개척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는 1억500만원이었는데 5,596만2,000원 증액 되었는데 왜 증액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에 대한 최근 5년간 실적, 연도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해외시장개척단은 2007년도 1억2,000만원, 2006년도 1억2,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부분별로 목이 바뀌면서 변동이 되었습니다. 동남아 지역이 당초에 2,500만원 정도 계상했는데 단가를 보고 환율상승하고 이렇게 해 보니까 4,700만원 정도 나오고, 유럽지역은 3,000만원 잡았는데 5,300만원 정도, 중남미가 5,000만원 잡았는데 6,700만원 정도 나옵니다. 해외시장개척단 기준표에 의해서 국외부분을 산출해 보니까 4월에 동남아 갔다 오고 6월에 유럽하고, 지금 남은 예산이 1,1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 돈으로는 남미에 갈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요구했습니다.
한성율위원
2008년도 계획은 몇 명 간다고요?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1차당 7명, 그러니까 21명이죠. 동남아는 680만원, 유럽은 760만원, 중남미는 850만원 정도 치입니다.
한성율위원
실적이나 결과가 얼마만큼의 효율성이나 실효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관광도 아니고 그야말로 해외시장개척단으로서의 역할에 실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있습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군에서 시장개척단 파견부분에 대해서는…….
한성율위원
잠깐만요, 우리 군에 얼마만큼 이익을 줬느냐.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자료에 보시면 상담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2003년부터 파견해서 작년도 3회, 2008년 1회 파견하고 하반기에 유럽권과 중남미권을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면 상담을 마치고 수출로 연계되기까지는 약 1년 내지 2년의 세월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상담하러 나갔을 때는 현지 바이어와 군 기업체의 상품을 소개하면서 상담을 하기 때문에 그 바이어들이 수입의 타당성, 판로개척의 문제가 있는지 등의 환경조사를 합니다. 저희들 관내 파견 나간 업체하고 수출로 연결되기까지는 1년, 2년 걸립니다. 저희들이 제시한 자료에는 상담액만 나와 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이 회사에서 상담은 어느 정도 하고 수출은 얼마나 연계했는지의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현황을 보면 해외시장 파견하는 예산 있잖아요, 실적하고 비교해 보면 비등하다 말입니다.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이건 단위가 억이고, 천원이고 그렇습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상담액은 억입니다.
한성율위원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서우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1명이 금년에 가고, 그죠?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21개사입니다.
서우규위원
당초에 21개사 간다고 했죠?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맞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런데 단지 5,500만원 사유가 환율 및 물가상승 등 사회여건 변화에 따른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경비 증가분이거든요, 아무리 현재 유류가 오르고 한다고 해도 당초에 1억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똑같은 21개사, 방문하는 국가도 똑같고, 목적도 같은데 사회여건 변화에 대해서 이게 50% 이상 증액 요구한다는 것은 여기에 맞는 합당한 산출근거를 가지고 와보십시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위원님들 지적과 같이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예산 반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작년까지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한 것을 보면, 나누어드린 시장개척단 파견 및 실적표에 보시면 2006년도 2007년도 예산액이 1억2,000만원입니다.
서우규위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본위원회에서 당초에 1억500만원으로 21개사가 목적한 바대로 가라고 승인한겁니다. 이건 두말할 필요가 없는데, 단지 다른 것은 필요 없고 승인해 준 이 범위 내에서 여건변화에 따른 증액분, 어떻게 해서 이 만큼 증액되었는지 이 사유만 설명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보통 유럽권 동남아권으로 해 왔는데 중남미권은 올 하반기에 들어 있습니다. 가장 비용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멕시코 브라질, 중남미권에 비용이 많이 수반되는 것 같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 세부내용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반영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2006년 2007년도 경우 1억2,000만원으로 하다보니까 그 선에 하면 맞지 않겠느냐 해서 올린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충분한 자료검토 없이 포괄적으로 올렸는데 거기서 차액이 발생하는 겁니다. 올해 들어와서 1억5,000만원 잡은 것은 과거에 환율도 1000대1로 잡았는데, 작년까지 950대1 이렇게 했고요.
서우규위원
지역경제국에 5개 과가 있는데 당초에 편성이 잘못되었는지 여건변화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액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계수조정까지 시간이 있습니다. 어차피 당초예산에 승인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합당하고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유와 산출근거를 명확히 해 오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야기 할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권영호위원
온산 한마음회관 집기구입도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이수선위원장
과장님, 공설시장 개·보수해 가지고 3,000만원 예산입니다. 언양시장이 얼마입니까?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주로 언양시장이고…….
이수선위원장
아까 국장께서 하신 말씀이 가로등을 차가 박아서 새로 해야 된다는데, 남창시장은 시장번영회가 없습니까?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차가 박고 하면 시장에서 알텐데, 차를 박으면 군에서 수리해 주고, 개보수가 개축한다는 ‘개’자 아닙니까? 어느 것을 개축한다 말입니까?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언양 장옥을 개축한다는 겁니다.
이수선위원장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언양은 도시계획구역 안에 도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계획도로 안에 개축이 가능합니까? 해주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범서 같은 데는 그린벨트에 뭐 하나만 해도 고소 고발 하던데, 아니면 '개’자를 빼고 보수라고 하든지.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표현이 잘못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수선위원장
보수도 계획도로 안에는 하지 못합니다.
서우규위원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보수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수선위원장
법이 허용됩니까, 장옥을 새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장옥이 노후화 되어서 비가 새고 비스듬한 상태로 되어 있다보니까 그 자리에 지붕을 바로 세우겠다는 겁니다. 비가 안 새도록 바로 세우고, 사람이 지나다니면 머리 안 부딪히게 처마 끝도 들어 주고 그렇게 하겠다는 보수비입니다. 앞에‘개’자는 안 붙여야 되는데 잘못 붙여 있습니다.
이수선위원장
한마음회관 상당히 잘 지었던데 위에 보니까 인테리어는 거의 된 것으로 아는데 새로운 인테리어 합니까? 현장방문 때 산건위원 네 분이 다 갔습니다. 폐백실도 있고, 인테리어는 뭐합니까?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기본 틀은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다목적실에 예식장하려면 예식 시설, 폐백실에 하는 시설…….
이수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회의중지
14시0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종범 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생과소관에 대하여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지역경제국 위생과장 최종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19만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수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위생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위생과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이수선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
허남대전문위원
전문위원 허남대입니다. 위생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수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권영호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님이 검토했다시피 불고기 축제 암소 도축장려금이 22만5,000원해서 40두 해놨는데 이것은 어떻게 위생과에서 이렇게 하는 문제하고, 이걸 해가지고 어떤 실효성이 있으며, 이렇게 지원을 해야 할 목적이 뭡니까?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3월24일 날 관내 한우암소 특구지역 공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때 한우사육단체하고 언양·봉계한우불고기 번영회에서 지원요청이 있었습니다. 특구에, 저희가 특구업무를 하다보니까 작년 봉계불고기축제 때 105마리 정도의 소를 잡았습니다. 당초에는 초음파로 찍어보니까 투뿔 정도는 투뿔이 계속 나오는데 원뿔은 초음파측정기할 때는 원뿔인데 도축하니까 1등급으로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소고기 질이 좀 떨어질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뿔은 두당 30만원 해가지고 10두, 원뿔은 20만원 정도 해가지고 30두 총 40두를, 100마리 중에 40두를 지원해 줌으로써 불고기 먹거리 축제 때 고기의 질이 좋아짐으로써 축제 홍보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권영호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언양불고기 축제 하는데 우수 고기인 지역 소를 이용하려니까 언양불고기 축제 때 좋은 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장려금을 준다 이 말씀입니까?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조금은 언양번영회에서 돈을 주고요…….
권영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축수산과에나 이렇게 해가지고 쉽게 해서 소를 생산하는 데 지원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그런 경우는 축제 시 공급되는 소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권영호위원
이걸 위생과에서 하는 것도 그렇게, 이걸 하게 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간상인들이 잘못하면 농락할 수 있다 말입니다. 왜 그런가하면 지금 언양·봉계한우불고기의 고기가 지난번에도 지적했다시피 지역 소를 안 쓰고 전부 다 외부에서 사서 자기 소라고 하면 장려금 줘야 된다는 이런 말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만약 불고기축제를 위해서 열흘 전이나 며칠 전에 충청도에서 소 사와가지고 등급 잘 나왔다고 자기 소라고 하면 중간상인들 지원해주는 것밖에 더 됩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봉계의 경우를 보면 관내에서 생산된 한우를 축제에 공급하기 위해서 봉계번영회하고 동서한우회입니까? 공급계약을 체결했는데 어떤 문제가 오느냐 하면 축제기간이 보통 추석을 전후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고기의 수요가 많다보니까 가격 형성이 좀 높게 되다보니까 우리 관내에서 사육한 암소라도 가격이 조금 높다보니까 김해 쪽으로 많이 출하가 되는 모양이지요. 번영회에서 고기 공급에 좀 문제가 오고요. 추석전후로 해서 갑자기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권영호위원
도축장이 김해로 간다 이 말입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아니죠. 예를 들어서 관내의 A라는 농가가 봉계번영회에 암소 5마리를 공급하겠다고 가상적으로 계약을 했는데 그 당시 가격이 좋으니까 다문 얼마의 돈을 더 주는 김해 쪽으로 소를 출하해 버리는 거라요. 그러다보니까 우수한 한우 공급에 문제가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권영호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그것은 이해가 안되는 게 언양도축장하고 김해도축장하고 가격 차이가 난다, 쉽게 이야기해서 이 말씀 아닙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예.
권영호위원
그래서 김해도축장에서 가격을 더 많이 주다보니까 축산인들이 언양도축장에 안 내고 김해도축장에 내다보니까 관내 좋은 소가 김해로 빠진다 이 말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그 이야기죠?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래서 우리 관내에 소 먹이는 축산인들이 쉽게 이야기해서 언양이나 봉계나 언양도축장에 소를 팔 수 있도록 그분들의 가격 차이를 지원해 주기 위한 방법이라고 하는데…….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그렇지요.
권영호위원
언양도축장하고 김해도축장하고 가격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이야기 듣기로는 아마 김해 쪽이 어떤 때 보면 울산보다 조금 가격이 더 나간답디다.
권영호위원
국장님, 도축장의 가격이라는 것은요 그날그날에 따라서 물량이 많으면 적어지고 물량이 없으면 올라가거든요.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본 위원 같은 경우도 서울도 내보내고 대구 달성에 어디입니까? 낙동강 건너가는 데.
서우규위원
고령.
권영호위원
고령도 내보고 부산도 내보고 하면 그때그때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운 좋으면 서울이 더 가격을 올릴 수도 있고 김해가 좋을 수도 있고 이런데, 이것도 이런 측면에서 봐야지 그날 하루 김해가 좋다고 해가지고 김해 쪽으로 낸다. 그걸 전반으로 계승을 해야지 언양불고기축제 하는데 지역소를 갖고 오면 돈 2,3십만원 더 주겠다, 이 제도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래가지고는 안 맞고, 왜 그런가하면 특히 불고기 암소비육을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언양불고기는 역행입니다. 전번에도 이야기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우리 축산 정책으로 보면 역행이지요.
권영호위원
암소를 생산해야지 고기소를 만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국가정책은. 그지요?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수소를 거세해서 한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지원해서 할 수 있지만 이것은 냉정하게 판단하면 행정역행이다 말입니다. 그런데도 축수산과에서 할 수 없으니까 위생과에서 장려금을 줘가지고 지역 소를 언양도축장에 팔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불고기 축제하는데 우리 지역소를 갖고 오도록 하고 하는 것은 잘못하면 중간상인들이 충청도 가서 소 사와서 내 소라고 해서 언양도축장 내면 다 지원해줘야 되는 거예요.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아닙니다. 요즘은 브루셀라 검사받으면 판정서가 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면 지역 소인지 외지 소인지 구분이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이 문제로 지난 3월24일 날 저희들이 봉계·언양 번영회하고 우리관내에서 대단위 소를 사육하는 쉽게 하면 박석광 씨라든지 축협이라든지 해서 관계자 간담회를 한번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관내에서 1년에 언양과 봉계가 번갈아가면서 한우불고기축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농민들이 생산한 소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해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가져보니까 박석광 씨 등 대단위 사육농가 등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서 외지로 소가 빠져나가느냐 하다보니까 농민들도 어디까지나 대단위 사육을 하다보니까, 소득을 목표로 하다보니까 다문 높은 데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관내에서 생산된 한우를 불고기축제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면 다문 얼마라도 이익을 줘야 지역농민들이 가는 것을 막을 수 안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권영호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과에 전체 예산이 한 2억 되지요?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그것은 축제행사비인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작년의 경우 시비해서 1억4,000만원 지원됐습니다.
권영호위원
축제행사에 2억이 전체 예산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차라리 거기에 해가지고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자기들이 10만원 주건 100만원을 주건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해서 자기들이 좋은 소를 갖고 오도록 만들어야지 이걸 별도로 위생과에서 예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꼭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행사비에서 항목을 구분하면 그것도 가능하겠지요. 지금 보면 축제행사는 축제행사지원금으로 포괄적으로 2억이면 2억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포괄성사업으로 오히려 거기에서 해가지고 추진위원회에서 우수 소 가져오면 인센티브로 10만원씩, 20만원씩 더 준다거나 차라리 이렇게 하지, 이걸 별도로 축제예산에 여기 조금 잡고 저기 조금 잡고, 모든 게 축제에 대한 비용이 아닙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예, 결과적으로 포괄적으로 넓게 보면 맞지요. 권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 앞으로 문화관광과하고 업무협의를 통해서 발전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산발적으로 하는 것을 지양하고 일괄적으로 한 부서에 예산을 반영하는 방안을…….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전체 불고기축제가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 거기에서 모든 걸 다 소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거기에 한 2억 잡아놓고 부수적인 것은 예를 들어서 장소하는데 뭐 해야 되고, 무대비는 다른 데서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그것은 장기적으로 그렇게 발전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서우규위원
서우규 위원입니다. 권영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봉계불고기축제 공급 우수 암소 도축장려금 지원, 마리 당 22만5,000원을 40마리 지원해주겠다,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 유사한 부분으로 장려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권영호 위원도 아까 우려했습니다마는 이게 사실 작년에 봉계불고기 축제를 하면서 동서한우회하고 서로 공급계약부분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축제든, 업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들한테 이익이 안 되면 절대로 그냥 지역간 문제 때문에 우리지역 소다 이래가지고 사용 안합니다. 그 부분은 아마 위생과에서 잘 알리라 생각하는데, 작년에 105마리가 봉계쪽에서 축제기간동안에 도축이 됐는데 과연 우리지역 소가 몇 마리나 되느냐. 우리 지역 소라는 부분은 적어도요 어느 정도 삐삐 마른 소를 원뿔이나 투뿔 정도 나오려고 하면 적어도 15달에서 많게는 20달 정도 갑니다. 그리고 2산 정도 젖을 떼고 살결이 상당히 괜찮은 부분 이것도 최소한 9개월 정도 이상은 비육을 시켜야 되는 부분인데 지역소라 하면 적어도 그 정도는 몰라도 5달 이상 정도는 사와서 집에서, 어디서 사오든지 5달 정도는 사육해가지고 그것만이 지역소라고 인정을 받는 부분이지, 아까 브루셀라 검사증에서 다 나온다고 했는데 브루셀라 잘 안나옵니다. 요새는 브루셀라 유효기간이 2개월밖에 안 되는데 이게 상당히 취지나, 한우농가에 좀더 좋은 품질이 나오면 장려금 형식으로 지원되고 또 축제하는 부분에도 좋은 고기 공급받아서 좋고 이런 형식으로 장려금을 주면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여기에 한우라는 부분은 우리말로 소 장사 하시는 분들 한마디로 말해서 참 믿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묘히 활용해서 소 장사하시는 분들 기분 맞춰주는, 좀 심한 이야기가 됩니다마는 이런 방향밖에 안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걸 적어도, 언양에 올해 축제가 언제입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정확하게 기억 못하겠는데 9월19일 전후인 것 같습니다.
서우규위원
9월19일이면 지금이 5월 달 아닙니까. 약 4개월 정도 조금 더 남았지요. 4개월 정도 더 남았으면 적어도 지금이라도 바로 언양축제에 소를 공급계약을 하거나 낼 의향이 있느냐 이런 형식으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있다면 조사된 소 중에서 요새 기 넘버가 다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적어도 4개월, 5개월 정도이면 우리 지역 소라 인정을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계획적으로 거짓말하기 위해서 사 올 일도 없고. 그런 방향으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과연 우리 지역 소 같으면 여기에 해당되는 특등급이 나왔을 때 지원해주는 부분은 본 위원의 생각에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외에 임박해서 소 몇 마리 낼 것이냐, 이런 제도가 있다면요 당장 업자들 사서 옵니다. 사와가지고 마구간에 그냥 넣어 놓고, 그것은 불 보듯이 뻔한 상황 아닙니까?
권영호위원
잘못하면 중간상인들 배 채워준다니까.
서우규위원
중간상인하고 생산농가하고 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구태여, 이런 취지는 참 좋기 때문에 이것은 축제 예산관련하고 목이 틀리기 때문에 여기 에 얹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 한번 해볼 용의는 없나요?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예, 그렇게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예산이 확보되는 시점부터 해서 초음파를 찍어보면 원뿔이 나올지 투뿔이 나올지 어느 정도 대충은 나오기 때문에 그 이상 등급 나오는 부분은 계약 협약을 해보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언양에 아무리 도축이 돼봐야 100두 이내거든요.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우규위원
계획에 40두이기 때문에 지금 40두 이 정도 안 나올 거예요.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나오기가 좀 힘들 겁니다.
서우규위원
전수조사해가지고 정말로 우리지역에 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 같으면 이해가 간다고요. 덜컹 예산 편성해놓고 임박해가지고 지역 소 한다면 여기 우리 지역이 저거 아니고 중간상인들 좋은 일 시켜준다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위원님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들 운영을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저희들 축수산정책이 생산이력제입니까? 그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걸 연계해서 과거에 우리관내에서 입식해서 5월 현재 하고 있는 소를 대상으로 해서 납품된 소 중에 우수등급 나오는 농가만 지원하고, 예를 들어서 축제 임박해서 한두 달 전에 외지 소가 들어와 가지고 입식되어서 납품된 것은 지원에서 제외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리고 또 아까 김해 쪽이라고 했는데 지금 소가 투뿔 정도 나올 정도 되면 여기에서 도축 안하고, 불고기단지에 안 팔고 김해 쪽으로 등급을 받으면 100만 원 이상 더 받는다니까, 소 한 마리에. 그런 부분인데 이것은 우리 지역 소를 장려하고 많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만 한 번 첫 원년이니까 시도해 보는 것이 앞으로 정착시킬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아까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원뿔하고 투뿔하고 가격차이가 100만원 정도 난답니다. 부산 김해는 등심하고 구이용은 입찰로 하기 때문에 부위별로 판답니다. 팔기 때문에 가격이 한 30만원 더 추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 비용을 들여서라도 도축장을 그쪽으로 간답니다. 그걸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그럼 언양에는?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언양에는 지금 등급제를 하고 가격이 일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등급제이기 때문에 언양에 좋은 소를 안 낸다니까요.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이 부분은 위원님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승인을 해주신다면 저희들 운영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잘못하면 말썽의 소지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많고, 최고 우려되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중간상인들이 불과 1,2개월 전에 잘못하면 이런 걸 이용할 가능성이 짙다고 봐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예산이 된다면 보완책을 해가지고 중간상인들이 절대로 농락을 못하고, 실지로 축산농가한테 돌아가는 것은 본 위원은 어떻든 지원을 하겠습니다마는 중간상인들이 농락하는 것은 절대 용납하지 않는 경우가 되도록 철두철미하게 제도를 마련해가지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서우규위원
하나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본 질의입니다. 하단부에 불법오락기 압류 운송경비가 있는데 군비가 700만원이 따라오는데 이 부분 한 번 더 설명을 해보십시오.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700만원은 저희들 당초 예산에 확보된 금액이고요, 이것은 불법오락기 회수할 때 운송비로 확보해 놓은 겁니다.
서우규위원
이것 시비는.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울주경찰서나 또는 울산시경에서 불법게임기 단속을 수시로 합니다. 업소에서 압류가 되면 업소에서 일정한 장소까지, 현재는 구 보건소까지 운반해서 보관해서 폐기 처분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너무 운반비가 많이 들다보니까, 당초예산에 저희들 군비 700만원을 확보해놓은 상태인데 너무 많이 들다보니까 시에 요구를 했습니다. ‘돈을 내놔라.’ 그래서 시에서 운반비용 1,200만원을 더 내려줬습니다. 시비보조가 내려오다 보니까 당초예산 저희들 700만원에 시비 보조 1,200만원을 합쳐서 1,900만원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서우규위원
그것은 표에서 알겠는데 그러면 바로 수거를 해가지고 바로 처리를 합니까? 아니면 보관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전에는 경찰에서 압수하면 저희들 구 보건소까지 가서 보관을 시켰거든요. 이제는 체계가 바뀌어서 자원재생공사 보관장이 부산, 자원재생공사에서 보관 장소를 할애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언양 어느 지역에 불법 게임장이 있다가 발견이 되면 거기에서 그날 바로 실어가지고 자원재생공사가 운영하는 보관장이 의령하고 부산에 있습니다. 거기까지 바로 운반해주는 비용입니다.
서우규위원
아, 우리 군에서 이중적으로 보관했다가 다시 또 싣고 가는 부분이 아니고.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이제는 보관 장소로 바로 보내버립니다. 거기에 드는 비용이 운반비, 기계가 무겁다보니까 상하차 인건비까지 다 포함해서…….
서우규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그렇게 해야 만이 되는 거지 전처럼 우리가 보관했다가 다시 보내고 하면 이중적인 부담이 되는데.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맞습니다. 이중경비가 들었는데 이제는 자원재생공사 보관장을 활용하기 때문에 자금은 한 번만 집행되면 됩니다.
서우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이상입니까? 최 과장님, 중복되는 질의인데요. 불법오락기 수거운송경비로 시비지원 1,200만원, 돈이 모자라서 우리가 시에 요구를 해서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불법오락기가 어제오늘, 올해 일도 아니고 작년 재작년 2007년도부터 돼있었는데 그때는 왜 시비를 요구 안하고, 추경에 시비를 얹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동안에는 시비를 한 번도 지원 요청을 안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불법오락기가 바다이야기 이후에 물량이, 그전에는 별로 없었습니다. 작년에 물량이, 1560대가 적발이 되어서 한참에 불법오락기가 너무 많이 들어오면…….
이수선위원장
작년에 했으면 시비를 올 당초예산에 얹어서 해야지 이제 안 되니까 시비를 추경에 올렸다 이게 말이 맞나 이 말입니다.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물량이 너무 많다보니까 보관 장소가 없어서 구 보건소에 저희들 보관을 많이 했습니다. 하다가 보니까 처리도 해야 되는데 처리해야 할 비용이 대당 최소한…….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게임기 보관 장소는 저희들 군 관내는 구 보건소에 보관을 했습니다. 압류게임기 보관문제가 비단 저희들 울주군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남구 같은 데도 보관 장소가 없다보니까 구 경찰청 부지에 보관하고 각 구·군별로 보관 장소가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각 구·군하고 시하고 대책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걸 구·군별로 자체 예산가지고 충당하기는 상당히 무리수가 있다, 그래서 시단위에서 지원을 해라, 이렇게 각 구·군에서 요구를 하다보니까 시에서 일괄적으로 시비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한 게 저희들 군의 경우에는 1,200만원이 배정이 됐고요 타 구·군에도 일부가 지원이 됐습니다. 이 게임기가 바다이야기가 나오다보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들 약 천5,6백대가 압류가 됐습니다. 올해는 구 보건소에서 계속 보관을 해왔는데 수용상의 한계가 오다보니까 당초는 구 보건소 매각계획이 있다보니까 다른 새로운 보관 장소를 물색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이수선위원장
알겠습니다. 국장님, 오전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각 과별로 과장님이 오셔서 사항별설명을 하면 과장한테 배려를 해주는 미덕이 있어야 되는데 국장님 혼자 답변 다 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할 바에야 내일은 각 과장 필요 없이 국장님 혼자 오셔가지고 농산과 설명해 주시고, 왜 그런가하니까 과장도 밑에 계장이 다 있는데 국장님 혼자 늘 답변을 다 해버리고 나니까 과장은 뭐합니까? 그래서 국장님 지양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아침에도 제가, 이런 이야기 서로 자존심상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는 데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국장이 답변해 버리고 답변해 버리고, 과장은 로봇인가, 뭐합니까? 내일부터 과장 하지 말고 국장님이 사항별 설명 다 해주세요.
서우규위원
당초예산에 음식업 음식물 홍보관 설치 홍보 관련 건에 편성돼 온 부분에 대해서 이건 좀더 보완하고, 또 서울에서 할 때 의회에서 두 사람 가서 현지에서 봤을 때 실질적인 의회 보고사항하고 현실하고는 너무 안 맞다, 이런 형식으로 해서 삭감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전액인데, 그 당시에 계수조정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보완해가지고 추경에 요청을 하십시오.” 그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알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런데 추경에 빠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추경에 빠진 이유는 이 관련 때문에 AT박람회하고 금산특구결연하고 하려고 했는데 지금 언양이나 봉계 불고기단지에서 뜻이 별로 없습니다. 자기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노력을 하는 데 그런 의지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예산만 얹어서 집행하기에 좀 문제가 있어서 예산 확보를 안했습니다.
서우규위원
그 예산이 민간이전이었지요?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우규위원
민간이전은 말 그대로 민간이전인데 그 당시에 서울에 우리 의회에서 사실 두 사람의 의원이 현지에 가봤을 때 민간이전이면 민간이전답게 음식물에 관련된 사람들, 또 특구면 특구에 관련된 사람들이 거기에 나와서 안내도 좀 하고 함께 해줘야 되는데 그분들은 없고 아무, 가뜩이나 인력 모자라는 우리 군의 위생과 직원들이 거기에 가서 떡 지키고 있고, 앞에 도우미 한 사람 책자만 갈라주고, 이것은 원래 당초 취지가 잘못됐다 이래서 의회에서 ‘이건 아니다. 이런 방향으로 다시 재검토해 오십시오.’ 이렇게 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음식물 관련된 사람들 전체 회의를 붙이니까 이 분들이 ‘아이, 우리 귀찮으니까 하기 싫다.’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불고기축제 하는데 그냥 돈 주는 겁니다, 1억이든 2억이든 3억이든. 그러면 크게는 울주군의 원래 취지처럼 특정음식물을 홍보하고 민간이전으로 같이 몸수고 하고 이런 부분인데 좀 귀찮은 부분은 안하고 그저 주고 저거 하는 부분 좀더 안주는가 싶어서 야단지기고, 그리고 또 누가 의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면 뭐 어떻다 해가지고 온갖 엉뚱한 소리나 하고, 그게 오늘날 감시 감독을 하는 위생과에서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서 답변을 한번 해보십시오. 당초예산 의회 설명할 때 안 그랬나, 꼭 이런 것은 해줘야 되고, 이건 특정음식물 울주군을 홍보하는 차원 등등 이래서 지금까지 잘해 왔잖아요. 작년에 서울에서 한번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의원들 이 안 갔으면 참 좋았을 건데 가서 다 보고 와서 이 문제 잘못됐다 해서 이렇게 된 부분인데 민간이전도 그저 ‘돈 하십시오.’ 그냥 주는 것은 하고, 조금이라도 자기 몸 수고하고 저거 하는 부분은 안하고, 제가 보니까 좀 잘못 돼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언양이나 봉계나 특구가 지정이 되고 저희들은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홍보위주로 하려고 하는데 업주들은 생각이 홍보는 당장 이익이 안 나기 때문에 자기 이익 나는 쪽으로 자꾸 생각을 하고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좀 방향이 틀린다고 생각합니다.
이수선위원장
과장님, 작년에도 봉계한우불고기축제가 성황리에 이루어졌는데 앞으로 방향도 과장님 이야기대로 봉계나 언양이나 장사하는 그 사람들 장사시켜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울주군의 축산농가의 브랜드를 향상시켜야 됩니다. 소 브랜드를,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가지고 역시 우리 울주군에는 울주 소가 좋다. 불고기축제가 이렇게 돼가야 되는데, 불고기특구에 가보니까 그분들 장사하는데 우리 울주군이 지원해주는 이런 꼴이 이제까지 제가 와서 본 소감이 솔직하게 그렇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군에서 방향제시를 해주시고, 또 울주군에 대한 모든 홍보가 행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해야지 상인들의 입맛에 맞춰서 가는 그런 여건은 안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잘 시정을 해가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지역경제국 농산과, 축수산과, 산림공원과소관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4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