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의안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동해시장이 제출한 동의안 1건과 조례안 5건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안심의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태양광발전민자유치사업동의안(동해시장 제출)

통상경제과장 정의훈입니다. 태양광발전 민자유치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유휴부지에 태양광발전 민자사업을 유치하여 청정환경도시에 걸맞는 신재생에너지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나아가 지구온난화 및 기후변화 국제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사업명에서는 태양광발전사업이 되고 사업위치는 하수종말처리장 유휴부지 50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면적은 15,000㎡ 4,545평이 되겠습니다. 예상사업비는 65억원이고 추진방법 BOT방식입니다. 제안조건에서는 시유지 15,000㎡를 20년간 임대사용하고 행정에서는 인·허가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는 인·허가 이행과 동시에 발전시설을 건립하고 20년간 운영 후에는 기부채납 아니면 사업자 부담으로 시설물을 철거하고 20년간 연간매출액의 5%를 동해시에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추진은 시행자는 한얼에너지가 되고 시공자는 경동솔라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에 발전사업 내용을 보시게 되면 발전용량은 1메가와트급이 되겠습니다. 매전단가는 지난 4월 25일 국무회의에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매전단가가 536.04원으로 Kw당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연간 매출금액은 7억 2,392만 2천원정도 되겠습니다. 동해시에 기대효과는 세외수입이 7억 2,392만 2천원정도가 됩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확보를 통한 친환경도시 이미지 제고 및 정부정책에 부합하고 유휴공간 활용으로 토지이용성 제고, 주민홍보 및 주변 관광지 개발과 연계한 학습 체험장으로써 기반마련이 되겠습니다. 정부 태양광 발전차액 개정은 지난 4월 25일 국무회의를 변경해서 사업자가 사업제안을 변경실시하게 됨으로써 7억 2,392만 2천원으로 되었습니다. 동의안이 가결되면 양해각서를 6월 중에 체결해서 인·허가 업무를 추진해 나가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정부 발전차액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으로서는 결과적으로 20년간 임대를 하게 되고 동해시의 수입은 7억 2,39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통상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암입니다. 태양광발전 민자유치사업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하수종말처리장 유휴부지에 신재생에너지로써 보급 잠재력이 큰 태양광발전시설을 민자유치를 통하여 설치함으로써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사업 육성정책에 부응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유휴토지 활용을 통한 소정의 세외수입 효과가 기대되나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지침의 개정과 관련하여 영업이익에 대한 동해시 배분율이 동 지침의 개정전 대비 약 30%정도 감소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바 동 지침이 2010년 1월 1일 이후 매년 재고시되는 점을 감안할때 시 세외수입액은 가변적이라고 볼 수 있으며 제안사업자의 전기사업 허가기준 충족여부 및 태양광발전사업의 경제성에 대하여 기 운영되고 있는 사례를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통상경제과장님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번 심의를 할 때도 제가 이 태양광 발전사업은 지구촌의 온난화현상을 좀 예방하고 화상연료를 주기로 한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다는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지가 현재의 사업지와 같은 예컨대 관광여건을 조성하려는 인근이고 그리고 수림이 좋은 공간인데 그런 곳은 되도록 지양해야겠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리고 지금 태양광 발전사업이 이런 소위 말하는 소박한 세계의 온난화를 막으려는 그런 정책에 부응한다는건 좋지만 그걸 기화로 매전단가의 보조금을 받으려고 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이 사업을 신청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물며 이게 올 5월달 서울경제신문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정부지원만을 노리고 우후죽순처럼 추진되고 있는 태양광 발전에 대해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정부는 태양광 발전 차액지원 기준을 국제수준으로 대폭 낮추고 중·장기적으로 태양광 전력 구매단가를 9분의1 정도인 일반전력 수준에 맞춘다. 그건 곧 태양광 발전을 함으로써 지구온난화를 좀 이렇게 막고 그러기 위해서 보조금을 줘서 권장하는 것인데 그걸 기화로 보조금 타는데만 혈안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더구나 산림이 울창한 지역에 발전소 설치허가를 받은 일부 업체는 수목굴채를 목적으로 발전소 허가를 받았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 매전단가가 거의 40%이상 낮아졌는데 장래적으로 또 이게 9분의1 수준이 되도록 매전단가를 낮추어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20년동안 받을 매출액이 7억 2천만원정도인데 이게 또 가변성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고 가변성을 또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런걸 가지고 먼저번에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계속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의도가 어디 있어요?

선 임대문제도 주셨고 관광지 인근문제도 주셨습니다만 매전단가, 보조금 혈안 이런 문제도 있어서 정부가 지난번에 국무회의를 하면서 이러한 시책을 2011년까지만 끌고 가겠다. 2011년이 지나면 이 제도가 없어지고 그때부터는 어떤 방법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할건가. 쉽게 말씀드리면 동해화력발전처는 전기를 만드는 기업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전기를 만드는 기업체는 의무적으로 해라. 의무적으로 하기 때문에 2011년까지만 이걸 민간으로 해서 추진하고 계획이 이루어지면 매전단가는 지금 계약단가 정부에서 낮추어준 536원으로 변동이 없음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게 국가정책에 의해서 536원이 400원이 되고 600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계약에 의해서 착수가 된 업체에 대해서는 이 당시의 정부가격으로 20년간 변함이 없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신문에 의하면 김원오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빛바랜 태양광 이렇게 되어 있고 수목원 문제도 말씀하시고 난개발 문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여기에는 없다, 가변성도 없다. 이렇게 해서 우후죽순으로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2011까지만 이 제도를 끌고 가고 2011년이 지나면 아까 말씀드린 발전처처럼 전기를 생산하는 업체가 의무적으로 하게끔 전환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의무부분은 우리 한국정책이 그렇게 하는게 아니에요. 그게 뭐 한국정책에 의해서 그걸 발전처에 의무를 줘서 앞으로는 예컨대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생산 원액에 큰 시혜를 주는 것 같이 과장님은 설명하고 계시는데 그게 시혜가 아니고 이제는 화석연료를 가지고 에너지를 생산하는 업체는 의무적으로 지구온난화를 예방할 수 있는 대안을 갖추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업이 일반사업자들이 참여해서 정부보조금을 타먹으려는데 혈안이 되다보니까 이걸 막는 취지에서 이제 매전단가도 낮추고 있고 이런 거예요. 그런걸 가지고 지금 이게 어쩌면 소멸해 가려는 사업을 가지고 동해시에서 더구나 큰 이익도 안되는 20년에 7억원정도인데 거기에 우리 산림을 가지고 장래적으로 어떻게 변경시키고 이렇게 하게 될 것 같으면 시민들에게 더 유익한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을텐데도 이런 시설로 인해서 오히려 더 저해요소가 된다. 그러니까 이건 좀 지양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의에 동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저는 생각이 좀 틀려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처음 4월에 태양광 발전과 관련해서 설명을 들었을 때는 저도 찬성할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그때 사항에서 결과적으로 언쟁이 있고 사실 접은 상태였잖습니까? 과장님 맞지요?

네, 그래서 그 다음 달에……

그래서 다음 달인 4월에 현장답습을 함으로써 이해가 도출된 부분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 하면 제가 아쉬운 부분이 차라리 사전에 현장을 답습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오늘 같은 일이 있었더라면 참 좋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으로 보더라도 하수종말처리장은 사실은 구릉지인데 그게 차후 계획이 우리시에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계획으로 쓸 수 있는……

그게 하수종말처리장 울타리 안입니다. 울타리 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느낀 부분은 아까 김원오 의원님이 하신 말씀도 참 좋은 말씀으로 인정을 하는데 다만 현장여건으로 볼때 우리가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여가라든가 관광지 조성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꺼려질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하여 볼 때는 그 구릉지를 활용해서 어떤 민자로 해서든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도움은 되지 않지만 그래도 좀 낫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는 과장님께 사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사안이 있으면 사전에 교감을 형성해서 도출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해 주십사 하고 주문만 드리면서 저는 동의안에 찬성하겠습니다.

이영희 의원님 동의안으로 고맙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앞서서 의원님들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먼저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이 회사와 어느정도 진행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먼저 말씀해 주세요.

이 회사가 당초에 부지를 물색하기 위해서 인근 자치단체까지 아마 다 다닌 것 같습니다. 다녔는데 경사각도가 30도 선에서가 태양광 발전을 가장 잘 받는 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곳에 살면서도 거기가 그런지를 모르죠. 그런데 이분들은 자체적으로 다니면서 온사방을 탐색한 모양입니다. 하다보니 거기가 좀 위치적으로 그렇고 해서 괜찮겠다. 하수종말처리장 부지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구두로 연락이 와서 그러면 정식으로 한번 서류를 제안해 보라고 해서 제안해서 지난번에 의회 의원님들께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다시 현장답사가 있고 난 후에 4월 25일 정부 국무회의에서 이게 변경이 되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업자가 종전 금액으로는 할 수가 없으니까 매전단가가 떨어지니까 다시 사업제안을 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오늘까지 왔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사안이 우리시 의회에 동의를 거쳐서 한다는 사실은 알고 계셨을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여기서 부결된다고 그러면 이 사업이 진행이 여기서 멈추는 건가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설득을 해서 라도 할 예정이신가요?

이 회사가 안한다고 그러면 멈출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시행사가 지금 우리나라 다른 곳에 이와 유사한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이분이 한국열병합발전소에 상무인가 그걸로 재직하던 사람이 거길 그만두고 이 회사를 차려서 합니다.

차려서 하는데 제 질문은 다른 곳에 이런 것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는 회사인가요?

그건 없습니다.

그럼 동해시에 지금 처음으로 하시려고 하는 회사네요?

네, 그렇습니다.

경험은 없네요?

네.

사업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계산을 해 봤습니까?

자금은 아까 제가 시공업체하고 경동솔라하고 구분되어 있고 이게 만약에 사업을 하겠다고 확정이 되어서 정부에 보고하게 되면 정부에서 정책자금을 사업비의 90%를 융자 알선해 줍니다. 그래서 시공업체하고 같이 하게 됩니다.

이 업체에 대한 정보같은 것은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것인지 자금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금력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65억원 중에 10%만 자기 자본이 있으면 나머지는 정부에서 정책자금을 융자해 주고 또 이분의 고향이 여기 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쭈어 본다면 이 태양광 발전을 저희 동해시에서 한다고 했을때 정부로부터 어떤 특별교부세라든가 이런 특혜 같은게 있습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받는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네, 그분이 아까 얘기했던 90%의 정책자금은 융자알선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영월에 태양광발전소가 4월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후에 영월이 바로 시작을 하려고 우리처럼 준비하고 있고 강원도가 지금 춘천에 붕어섬에다 우리시의 10배 규모의 이걸 지금 추진합니다. 4월 25일이 지나서 그래서 거기에 제한조건은 15년간만 기부채납을 하겠다. 춘천에서 그리고 공유재산의 임대료만 받겠다. 몇 퍼센트가 아니고 임대료만 받고 무상으로 하겠다. 그러면 임대료만 받는데 얼마냐, 연간 8천만원정도 되겠다. 우리시의 10배입니다. 우리가 땅에 대한 임대료를 받으면 연간 36백만원 되거든요. 그래서 춘천은 우리보다 좀더 센 조건으로 지금 제시하고 있고 강릉시는 우리보다 3배의 규모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20년간 기부채납을 하겠다. 다만 발전차액금은 3%로 계약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5%로 계약하겠다 해서 지금 하고 있고 여기 지금 최근에 강원도가 신재생에너지 개발투자를 한국중부발전과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지자체가 이 국무회의 끝나고는 서로 이걸 유치하는데 좀 말씀을 달리하게 되면 혈안이 되어 있다. 그리고 5월 14일자 강원일보를 보면 앞으로는 태양과 바람으로 고유가 파고를 넘을 수밖에 없다. 이래서 이제 지자체가 이것 때문에 하고 영월에 태양광 발전단지도 강원도민일보 20일자에 보면 순항을 하고 있다. 그리고 강원도 시책 중에서 5월 21일자 강원일보를 보면 119개 시책 중에 최초와 최고와 최대시책을 119개를 뽑았는데 태양광발전이 최초의 강원도 시책으로 해서 국무회의 통과된 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춘천 같은 경우는 개소수를 늘려서 추가로 해서 다시 좀 설치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돈을 받고 이런것도 문제지만 아까 김원오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고유가시대, 청정시대, 기후변화협약 앞으로 이걸로 가야겠다는데 더 큰 의미를 두면서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실때 현재 설치하려고 하는 장소가 쓸모없는 구릉지라고 말씀하셨잖습니까?

네.

그러면 김원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관광지 그런 곳에 어떤 영향을 전혀 안준다고 확신하실 수가 있는지요?

일전에 현장에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4월달 현장에 있을 때도 하수종말처리장 단지 부지는 맞습니다. 울타리 휀스 안인데 현재 진행 중인 관광지 타당성 용역은 조성계획 용역이 아니라 그게 관광지개발이 타당한지 안타당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성격으로써 개발예정지에는 직접적으로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나 어떻튼 하수종말처리장 울타리 부지안이기 때문에 부지안에 손을 댈 수 있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큰 영향이 없다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게 들어서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체험학습장이라든지 이런 볼거리제공, 에너지제공 이런 문제도 있고 이러니 돈에서 수입면도 따질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제가 민자를 유치해서 이걸 하나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러한 영향이 없다고 그러면 지금 에너지 정책으로 굉장히 또 여러 지자체에서도 신경쓰고 하는데 글쎄 그러한 영향이 없다고 그러면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동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태양광발전 민자사업유치 동의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 동의를 하면서 몇가지 내가 전례를 들고 우리가 민자유치사업에 계속 실패했던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올리도록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고유가에 대비한 대체에너지 개발 또 대기환경 보호측면 이런 포괄적 의미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 권장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나는 여기서 조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김원오 의원이 지적했다시피 전 사업비에 대해서 90%이상이 아마 보조 내지 융자, 보조가 아마 50%죠?

90%입니다.

보조가 90%……

융자……

아니 보조사업비가 얼마 있는 줄로 아는데……

이걸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로 하면 보조가 있는데 민간사업자가 할 때는 보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비를 우선 확보하겠다 라는 그런 취지 아래 또 공짜로 사업할 수 있으니까 너나 나나 없이 여기 이 사업에 뛰어들어서 지금 많은 중도포기 또 허가만 받아놓고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이런 업체들 등등이 많이 보도도 되고 있어서 적어도 민자사업유치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는 그러한 사례 전국의 현재 신청한 개소 수 또 그외 진행사항 이런 부분을 충분히 자료를 줘야 된다, 또 보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지방자치법에 민자유치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적어도 양해각서의 기본안은 이렇게 하겠다 라는 안을 같이 첨부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도 없이 동의안만 받았다고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양해각서도 없이 그냥 동의서만 받아간다는 부분도 그래요. 그래서 기본안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기본안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라고 의회에 보고해야 된다. 이 부분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20년간 운영후에 기부채납 또는 사업자 부담금으로 시설물 철거를 하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도 이러한 태양광발전시설이 전체적인 설비의 수명은 몇 년이다. 그 부분도 우리한테 알려줘야 하는 거야. 그 수명이 20년도 안되고 15년 되는데 그때 가서 우리시가 고물처리를 하란 말입니까? 그런 얘기도 되잖습니까, 그런 의문도 가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태양광 발전시설 설비는 수명이 보통 기계설비가 수명이 몇 년이다. 이런 부분도 의회에 알려줘야 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수명말씀……

그런 것도 좀 해 주셔야지 전체적인 동의안에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까 김원오 의원님 지적도 맞습니다만 저는 또 한편으로 다른 방향으로 생각합니다. 대관령 일대나 이런 부분이 삼양목장과 관련해서 풍력발전소를 많이 건설했잖습니까?

네.

그 부분이 각 레저사업 계통의 인터넷에 들어가 보십시오. 삼양목장과 풍차라든가 뭐 하여튼 이런 부분을 같이 합쳐가지고 아주 관광 자원으로 여러 국내의 어떤 참가객을 모집하는 것을 내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또 우리가 이러한 시설이 볼거리가 되지 않겠느냐 아까 말씀하신 자연학습장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있겠고 다행히 이 부지가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내에 있으면서 우리에게는 별필요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별필요 없는 부지가 아니겠느냐 저도 판단을 그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조금 부족했던 부분은 별도의 뭡니까 기본양해각서 이런 부분을 체결할 때 다시 보완해서 의회에 한번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칙적 동의를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그럼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발전차액 지원제도가 2011년까지 한시적으로 되어 있지요?

네.

그러면 그전에 이걸 추진한 민자업체들은 추진해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자투자자들의 투자수익이 감소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번에 개정 발표된 보도자료에 보면……

네.

그러다 보니까 혹시 부실공사가 될 수 있는 우려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2011년까지니까 2012년도부터는 여기 지식경제부 보도자료에 보게 되면 2012년부터 발전차액 지원제도 대신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를 도입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에너지 사업자로 하여금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신재생에너지라고 그러는데 문제는 지금 의원님들이 토론이 깊게 되었습니다만 모두가 동의하는 입장으로 가고 있는데 발전차액 지원금이 줄어들다 보니까 사업자가 투자수익의 어떤 감소를 우려해서 공사의 부실여부가 있지 않겠나 하는 의구심을 드리는 바입니다. 과장님 그걸 잘 좀 참고해 주시고 태양광발전 민자유치사업 동의안을 의원 다수가 동의를 하자는 것 같습니다. 김원오 의원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할미바위 쪽의 관광사업 관계라든가 이런 우려하는 점이 있어가지고 정책견해를 갖고 계시는데 일단 집행부에서……

제가 한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의원님께 당부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에 현재 태양광발전소를 유치하려고 하는 지역은 종래 아주 환경이 수려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하수종말처리장이라고 하는 동해시 대형 환경유해시설이 들어서면서 시민들의 상실감이 아주 큰 지역입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을 유치하면서 지역사업을 약속했다가 하나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시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큽니다. 거기다가 지금 사실상 호혜정, 망경대를 포함한 관광지 타당성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용역 방향에도 저촉될 수도 있고 이러니까 일단은 한가지 방법으로 그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검토되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왕에 또 말씀드렸다시피 환경유해시설로 인하여 주민 상실감이 크고 그 지역에 관해서 그래도 좀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 그 지역 출신의원이 간곡하게 이렇게 의견을 내는 것이니만큼 여러 의원님께서는 물론 동해시 전체의 방향을 들여다보고 의견을 주시겠지만 그 지역에 관하여 가장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 의원에게 좀 같은 의견을 동의해 달라 이런 당부를 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지역이 상당히 쓸모없는 땅으로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데 전국의 대형 환경유해시설을 갖고 있는 이런 하수종말처리장은 그 혐오성 때문에 주변을 간단한 체육시설이라든가 공원으로 조성해서 시민들로부터 하여금 그런 혐오성을 갖지 않도록 이렇게 조성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환경을 좀더 보완하고 조성해 주려는 노력은 이제 고사하고 이제는 쓸모없는 땅이 되어 버렸으니까 그런 전기라도 생산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는 것도 상당히 그 지역 출신의원으로서는 못마땅하기 짝이 없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금 집열판 문제의 수명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예컨대 환경이 청정한 지역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고 있는 부지 바로 옆에는 동해화력발전소 바로 옆이 되겠는데 그쪽은 임동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폐기물처리장으로 가지고 있지요. 소각연기가 있는 그 인근에는 태양광발전판에 떨어지고 있는 오물들이 한번 떨어져 붙을 것 같으면 청소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열량을 상당히 저해시키는 그런 연구결과 보고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사례 더구나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데 동해화력발전처의 집열판도 그렇게 볼거리 제공차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세가지 이유를 들어서 특히 그 지역을 가장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는 의원의 간곡한 당부이니만큼 이 사안은 동의되지 않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는 의원 있음) 이영희 의원님 말씀하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영희 의원님께서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재청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래 구릉지 상에서 옹벽을 해야 되는데 그 옹벽부분을 전체적으로 옹벽을 하게 되면 미관상 보기 싫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일정부분만 옹벽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조경석재로 해서 꽃도 심고 할 부분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옹벽이 많습니다. 그걸 했을때 높아서 사실 보기 싫거든요.

하여튼 좋습니다. 지금 여러 의원님께서 내가 알기로는 이 시설에 관하여 충분한 이해가 안되시지 않겠는가 이래 생각이 되는데 현재 경계 안에서만 모든 작업이 끝나야 된다.

네.

그리고 그 경계를 벗어나서 토양이 덮이거나 할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그 옹벽의 토량으로 인하여 위해가 되지 않도록 이영희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이 경관과 합치될 수 있도록 그런 자연석으로 할 수 있는지 만약 그게 안된다면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영희 의원님과 김원오 의원님께서 주문하신 내용을 기록해 두셨다가 설계도면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태양광발전 민자유치사업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동해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세무과장 최종대입니다. 항상 세무행정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진엽 의장님과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동해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동해자유무역지역 및 향후 동해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비한 외국인 투자업체의 지방세 감면기간 확대를 통한 세제지원 여건 개선과 국내 유사 자유무역지역 및 경제자유구역과의 경쟁력 강화 및 외국인 투자유치 여건을 조성하여 외국인 투자유치사업의 촉진과 안정화 도모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자로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 또는 사업개시일 전에 취득하는 재산세 전액면제는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현행과 동일하고 100분의50 경감은 그 다음에 3년간을 5년간으로 확대하는 겁니다.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의2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입주기업체 사업의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입니다. 전액면제는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현행과 동일하고 100분의50 경감은 그 다음에 3년을 5년간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업을 양수하고 같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 또는 사업개시일 전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100분의50 경감을 사업개시일부터 5년간을 7년간으로 확대하고 100분의30 경감을 그 다음에 3년간으로 현행과 동일하게 하는 겁니다. 조세특례법 제121조 제2항 제1호의 사업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고한 578개 사업으로써 IT정보기술사업, BT생명공학산업, NT나노스사업이 되겠습니다. 동해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곱가지는 첨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암입니다. 동해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기 지정된 동해자유무역지역의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과 향후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비한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조세감면 인센티브를 현행보다 확대 적용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에서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면서 감면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한 행정안전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의하여 시세의 감면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원안가결에 동의합니다.

원안가결에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 자매도시인 도문시와의 오찬계획으로 의사일정 제3항인 회계과 소관은…… (의원석 소란) 의사일정 제3항과 4항 회계과 소관으로 동해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는 오후 1시 30분부터 속개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당초 의사일정 3항 및 4항인 동해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해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회계과 소관 순서였으나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은 문화체육과 소관이나 문화체육과에서 사정상 부득이 의사일정을 변경 심의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5항, 제6항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3. 동해예술인창작스튜디오설치및운영조례안(동해시장 제출) 4. 동해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문화체육과장 김종문입니다. 먼저 의안심의를 먼저 할 수 있도록 할애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동해예술인 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현재 부곡수원지 내에 신축 중에 있는 동해예술인 창작스튜디오 설치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에 있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입주기간은 1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장 가능토록 하였고 운영시간은 개인 작업실은 24시간, 전시실은 주간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연장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기능은 문화예술 창작 활동, 전시실 운영, 문화예술 이벤트 개최 등이 되겠습니다. 입주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만25세이상 예술작가로서 전용 스튜디오 미 소유 및 스튜디오에 입주한 경력이 없는 작가로 선정하였습니다. 입주작가 선정은 동해 예술인 창작스튜디오 운영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용료 부담은 입주작가 공동 및 개별 부담이 되겠습니다. 입주작가 지원부분은 작업실을 무상지원하고 지원 및 관리대상은 제외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주작가 준수 의무사항 10가지 사항을 규정하였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퇴실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동해 예술인 창작스튜디오 운영협의회 구성은 15인 이내로 임기 2년, 연임 가능토록 하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협의회 직무는 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입주작가 선정 및 퇴실에 관한 사항이 되겠고 위탁운영 역시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4월 18일부터 5월 9일까지 하였습니다만 3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한국예총 동해시지부장이 입주자격을 지역내 예술인을 우선 선발하도록 하는 규정이었습니다만 작업실이 3실에 불과하고 외지에 유명한 예술인을 입주해서 지역경제의 파급효과를 해야 된다는 당초 취지 목적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서 자격기준도 마찬가지로 공고시에 입주자내 예술인을 우선적으로 선발할 수 있는 규정도 삽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미반영하였습니다. 운영협의회는 10인 이내로 해 달라는 부분은 기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15인 이내로 했습니다. 위탁운영을 예술단체로 한정해 달라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해서 비영리법인 및 개인에게 위탁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관련규정, 타 지자체 유사사례 검토, 조례안은 별첨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기존 조례의 자구 수정 및 불필요한 사용료 항목 삭제와 현실적으로 사용료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신설 및 조정하여 이용자의 불만을 해소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자구정정은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월회원의 장기입원 등으로 인해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만큼 연장 조항을 신설하였고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50% 감면제도를 신설하였고 납부한 사용료의 취소, 반환기준 차등적용과 월회원의 경우 전출 등 사용료 반환사유 발생에 따른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는 경기장 입장 단순입장과 연습 사용하는 부분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삭제하였고 경기장 연습사용의 월회원 이용시에는 30%할인, 국민체육센터내 헬스장 3개월 이상 회원은 20%할인, 풋살구장 어린이, 학생, 청소년은 50% 할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입법예고는 3월 21일부터 4월 11일까지 하였습니다만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정부의 공공요금 안정관리방침에 의거 공공요금 인상 유보 계획에 의해서 테니스장 개인교습비를 5만원에서 6만원으로 1만원을 인상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유보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아울러 삼척MBC 등 관련 민원인으로부터 풋살구장 사용료를 폐지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폐지는 불가능하고 어린이, 학생, 청소년은 50% 할인조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붙임, 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타시군 사용료 비교표, 소비자정책심의회 결과는 붙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암입니다. 동해 예술인 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지역문화 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설치하는 동해 예술인 창작스튜디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정된 작업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창작활동을 지원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문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9조에서 입주신청자의 자격요건으로써 지역연고나 거주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바 문화예술분야의 교류 확산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보나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며 안 제24조에서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위임하려는 것으로 보여지나 동 시설이 소규모라 할지라도 향후 시 직영관리가 어려워 위탁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를 감안해 볼 때 민간위탁에 대한 장·단점을 파악하고 위탁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에 대하여 조례 규정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그밖에 상위법령 저촉 등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동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현행 규정과 그 동안 체육시설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체육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체육시설 사용자 중 월회원에게 특정사안 발생시 그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체육시설의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며 사용료 반환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세분화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9조의 2의 신설로 월회원 관리의 적정도모 및 월회원 가입자의 저변확대에 있어 순기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며 안 제13조에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를 사용료 감면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장애인 복지증진과 국가유공자 예우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되며 안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사항은 사용료 반환규정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체육시설의 사용을 취소하거나 연기할 경우 그 요청시기에 따라 차등 반환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와의 분쟁을 사전 방지하는 등 공정성 확보측면에서 타당성이 있으며 별표1의 개정사항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개정문 중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붙임의 수정안 대비표와 같이 자구를 정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3항인 동해 예술인 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 가결에 동의합니다.

정낙진 의원님으로부터 원안 가결이 들어왔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입주작가 준수 의무사항 1페이지에 보면 개인 작업실 대여 등 타목적 사용금지라고 했는데 위반시에는 그럼 어떤 조치를……

퇴실명령을 내립니다.

퇴실명령을……

네, 그렇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럼 과장님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일단은 별도의 예산이 필요할텐데 예산을 한번 얼마가 들어갈 것인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1차 년도에는 특별하게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건물을 신축해서 준공이 되면 입주할 사람 대상을 선정하게 되면 들어가신 작가분들이 거기 내부적으로 여러 인터넷 제공이라든가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입주한 사람들이 공동으로 그걸 납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을 추가적으로 시에 보완해 줄 필요성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해야 되겠지만 당장 운영에 관한 부분의 경비는 필요치 않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터넷 시설이라든가 전화 같은 것 이런 시설은 기본적인 것은 우리시에서 다 해줄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본인들이 할 것이라는 이런 얘깁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가 제가 알기로 3칸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입주하려는 예술인들이 좀 있습니까?

문의는 종종 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들이 건물신축 중에 있고 향후 입주공고를 저희들이 별도로 해야 되는 단계에 가면 추가적으로 많은 문의가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몇몇분의 문의만 있는 정도입니다.

아까 말씀에 여기도 지금 지적되어 있지만 동해시에 거주하는 예술인으로 한정을 안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다른 외지에서 예술가들을 초청해서 예술진흥을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 라고 했는데 선정은 일단 심의위원회에서 할거죠?

네, 그렇습니다.

꼭 동해시에 거주하지 않는 자라도……

일단 입주신청은 가능합니다. 신청은 가능하고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면 되니까 그때 고시 공고를 할 때에 그런 부분을 지역주민들을 우선적으로 하겠다 라고 하면 3칸 중에 1칸정도는 우선 배려를 하고 나머지 2칸 부분에 대해서는 외지사람을 가능하도록 한다든가 그건 그때 협의를 별도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건 조례에 명시할 필요는 없고……

네.

제가 청주 것을 보니까 청주는 그렇게 명시를 해 놨습니다.

청주는 숫적으로 30정도가 숫적으로 많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수량 자체가 소수적이고 그 다음에 또 지역 주민들만 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경제적인 파급효과도 부분적으로 있고 지역에 다른 또 다른 장르를 주민들에게 보일 필요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판단한 부분입니다.

그럼 그러한 제한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반영하겠다.

그런 부분들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례로 구체적으로 명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전영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역연고나 거주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완전히 오픈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예술인들도 등급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분야가 구분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이 3개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동양화 그리는 예술인이 참가신청을 3명밖에 안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방 3개 다 나누어 줄 겁니까? 아니면 조각부분이라든가 다른 파트부분에 분야별로 방 하나씩 이렇게 구분되어 줄 예정인지 아니면 외지 예술인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같은 분야라도 방 3개를 고루 배정해 줄 계획인지 그걸 좀 답변해 주세요.

그건 조례상에는 명시를 안했습니다만 당초에 저희들이 창작스튜디오 조성하는 운영협의회를 구성해서 두차례에 걸쳐서 장르결정을 부분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장르 자체는 미술장르 쪽으로 일단 가닥을 잡았고 아까 말씀하신 한 분야에 집중적으로 줄 것이냐 안 그러면 다른 분야까지 나누어서 줄 것이냐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입주 신청하는 사람을 감안해서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그 부분은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에는 명시하지 않았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선정심의위원회에서도 그렇지 미술장르를 가지고 방 3개로 배분해 주는데 동양화부분, 서양화부분……

네, 조각 있고 서예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같은 분야의 예술인들이 방 3개에 한정되어 가지고 3명만 그렇게 했다. 그럼 다른 분야에 추가로 해서 그걸 해가지고 해야 되겠지요. 심의위원들이 물론 그런 것은 있겠지만 저는 왜 그런가 하면 좀 다양한 그런 창작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을 나중에 심의할 때라든가 이럴때 의견을 그렇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문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주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정낙진 의원님으로부터 원안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하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은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인 동해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건 의원 발의로 의결하면 되지요.

그럼 전문위원이 발의한 내용으로 수정의결을……

전문위원이 발의한 것을 어떻게 수정의결하나 그러니까 그 안을 줘서 검토되었던 부분을 누구 의원한테 하나 발의시켜서 수정동의를 요구하면 되지요. (의원석 소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원안가결에 동의하겠습니다.

정낙진 의원님께서 원안가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의원님 재청하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안심의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