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과 김학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층 녹음이 짙어가는 신록의 계절에 오늘 제176회 임시회를 통해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바쁘신 중에도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자매도시간 우호협력 강화를 위해 우리시를 방문한 중화인민공화국 도문시 인민대표위원회 박길송 부주임외 일곱분의 방문단께서 오늘 본회의장을 참관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그동안 봄철 산불예방과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을 비롯한 각종 자원봉사 단체 회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5월은 각종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많은 행사가 계획되어 바쁜 시기이기도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계획된 각종 사업들이 누수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여름 우기철에 앞서 사전대비를 강화하여 풍수해 등 자연재해와 재난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과 피해 최소화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우리시 인근까지 확산되어 시민들을 긴장하게 하고 있으나 다행히도 추가 발병이 없이 진정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 상황을 감안할 때 아직도 추가발병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긴장을 늦추지 말고 지속적으로 방역 및 예찰활동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닭, 오리 등의 가금류 관련식품 소비촉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의회는 5대를 거처 오면서 주민들의 생활현장을 살피고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시정에 반영하는 생산적이고 발전적이면서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에 충실하면서도 지역의 발전을 가져오는 일에 대하여는 늘 같이 고민하고 뜻을 함께하는 성숙한 모습으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 주실 것도 동료 의원님들께 당부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176회 임시회는 비록 2일간의 짧은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들이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안건들인 만큼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회의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강성필입니다. 제17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8년 5월 9일 김원오 의원외 두분 의원이 집회요구를 하였으며 의장이 5월 20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7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배부상황입니다. 5월 20일 동해시장으로부터 태양광 발전 민자유치사업 동의안, 동해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해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해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해 예술인 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조례안, 동해시 체육 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으며 지난 5월 21일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76회동해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전영창 의원입니다. 오늘 발언시간을 할애해 주신 존경하는 김진엽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자매도시간 우호 협력강화를 위하여 우리시를 방문하여 주신 중화인민공화국 도문시 인민대표위원회 박길송 부주임을 비롯한 일곱분의 방문단께도 오늘 본회의장에 함께함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미 있는 방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의원은 묵호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에 관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내용을 보고 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국 제1의 환경시범도시이며 얼마전에는 청정환경도시인증까지 받은 동해시에 준설토 투기장을 건설하겠다고 후보지를 선정하였는데 동해화력발전처 재처리장 옆에 제1 후보지에는 주민들의 반발이 있어서 포기를 하고 요즘 제2 후보지인 부곡동 앞바다에 제2준설토 투기장을 건설하겠다 합니다. 그리고 제3 후보지는 어디인가 하면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시가 민자유치를 하여 관광지개발을 꿈꾸고 있는 한섬 옆에 덕곡천 앞바다랍니다. 자기들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이라고 금을 그어놓고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얘깁니까? 이와 관련해서 환경피해와 경제논리라는 제하의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 경제는 모두가 우리 삶의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현실적으로 당장 눈앞의 득과 실을 따져본다면 피부에 와닿지 않는 환경보다는 경제가 중요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멀리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하여 본다면 환경을 잘 가꾸어 나감으로써 앞으로 더 많은 이익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환경이익이 경제논리의 뒷전에 떠밀려 있고 환경에 대한 피해가 그다지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는 매우 안타깝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더구나 우리 동해시는 환경시범 도시이며 청정환경 도시입니다. 경제논리도 중요하지만 환경을 더 중시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집행부는 물론이고 각급기관, 사회단체, 시민들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의원은 지난 16일 묵호항 제2준설토 매립장 건설이 주변에 미치는 환경변화에 관한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하였던 환경관련 전문대학교수님들의 발제내용과 진해, 마산지구의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피해자들이었던 진해 준설토 투기장 피해대책위원회 관계자분의 발표내용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환경피해 사례를 보면 준설토 투기장 축조로 인하여 물가파리, 깔따구 등 해충이 한치 앞을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대량 발생하여 주변지역의 시민들 인체에 들어와 병원치료를 받는 등 심각한 고통을 받았으며 해충의 사체와 이들을 먹이로 하는 제비, 갈매기, 거미 등의 배설물이 건물, 차량, 선박에 떨어져 악취발생과 함께 건물도색, 청소비, 세차비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이러한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객들에게 피해를 주는 제2의 피해사항도 있어서 음식점, 여관 등의 영업 손실을 가져와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발제내용은 거의가 공감하고 예상은 했었던 부분이지만 세미나장에 빔프로젝트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진해 준설토 투기장 건립 당시의 환경피해에 대한 생생한 영상물을 볼 수 없었다는 것이 매우 아쉬웠던 점이었습니다.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으로 런던협약 96의정서에 가입하여 준설토 등 해양투기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 해양환경에 최소한의 피해를 줄 수 있는 기준내에서 허용하는 등 해양환경오염 예방차원을 강화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육상처리를 하지 않고 해상투기를 하면 두배에서 많게는 열배까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해양환경의 보전과 해양생태계의 보호를 위하여 해양관리법에 의한 무분별한 해양투기로 인하여 발생하는 해양오염방지와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통하여 국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장하겠다는 취지는 인정하나 이를 준설토 투기장 건설과 관련지어서는 안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견해입니다. 5월 16일 당일 세미나장에 참석했던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의 담당직원은 준설토 투기장 축조에 대하여 경제성을 운운하였는데 국책사업을 하면서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의 안일한 대처가 우리 주민들을 분노케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묵호항 제2준설토 투기장 축조사업의 추진내역을 보면 2006년 4월부터 기본·실시설계 용역에 이어 2007년 8월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마무리지으면서 주민설명회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해 11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보완 협의가 전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의견 없음 이라는 시행문서를 작성하여 통보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작년 12월에 투기장 축조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4월에 공사 관련 주민설명회를 계기로 오늘에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밀어붙이기 식의 공사진행은 절대로 안된다는 충언의 말씀을 드리며 60년이상 온갖 오염으로 축적되어 있는 준설토를 어떻게 처리하여 투기장에 투적할 것이며, 준설된 흙의 건조시까지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해충의 구제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썩은 바닷물 정수문제와 이에 풍기는 악취는 어떻게 제거하는 방법이 있는지 등 구체적이고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납득할만한 공사 관련자료를 만들어 주민들의 이해를 구할 수 있기를 거듭 강조하는 바입니다. 헌법 제35조와 환경정책기본법 총칙 제1조의 목적 내용을 보면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갖는다 라는 이른바 환경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본정책법에서 말하는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와 물, 폐기물, 소음, 진동, 악취, 일조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당해사업자는 환경 훼손에 대한 예방은 물론 보전을 위한 책무와 피해에 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말씀도 전한바 있습니다. 묵호항 제2준설토 매립장 건설사업은 환경피해에 대하여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은 물론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쾌적한 환경에 살 수 있는 권리와 행복추구권을 빼앗아 버리는 행위일 뿐입니다. 여기에 준설토 투기장을 축조하면서 경제성을 논하는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공무원의 발언은 잘못되었다는 충고를 다시 한번 드리면서 경제성 논리에 우리 주민들은 환경오염의 피해에 노출되어도 된다는 잘못된 발상을 강력히 지적하여 두고자 합니다. 준설토 투기장의 건설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공사와 관련하여 의구심을 가져오는 문제점들에 대한 자세한 이해와 설득력이 우리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였을 때만이 준설토 투기장 건설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집행부에서도 지금까지 노력하여 왔듯이 앞으로도 이 사안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시민들의 건강은 물론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진취적이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강구하여 주시길 주문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