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의원 발언

지금 저쪽에 행사장에 보시면요, 성진리 마을회관 부지로써 현재 그 흑석산 축제 아시죠? 행사장 그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다리 건너편에 보시면은 성진리 마을 땅으로써 거기가 성진리 마을에서 상당히 반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부락민들이 예를 들어서 곡식을 말릴 때라든가 이런 등등이 있기 때문에 노인 게이트볼장 하는 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성진리 마을회 ······ ,

예, 그렇습니다.

아니, 안 떨어져 있습니다. 계곡단위조합 아시죠?

그렇죠. 바로 앞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돌을 말하는 겁니까?

예.

뭐요 ······ , 어떻게?

그 부분은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한옥 자체는 누가 했든지간에 보존이 계속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옥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소유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옥 자체가 보존이 되지 않겠습니까? 팔았을지라도.

예.

그 부분은 지금 명시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소유자 개념이,

거기에 준용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한 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조례 이외에 시행규칙으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세부적으로 명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례 저기 뒤편에 보면,

별표 1에,

별표로 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 전부 다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을 하면은 이건 택도 안 됩니다. 그래서 수영장은 민간위탁하는 군이 별로 없더라고요, 보면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다음은 상정된 5건의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해원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윤해원입니다. 금번 상정된 해남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561호 해남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으로 주민자치센터 확대 설치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여 주민편의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2005년 12월 9일 행정자치부의「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표준안」에 의거 본 조례를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63호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해 제173회 정례회에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이후 행정수요 변화에 따라 취득 3건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추가로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취득 3건은 연정리 지석묘군 편입토지와 장애인 다목적체육관 건립부지, 계곡면 노인 게이트볼장 설치부지를 매입하는 내용으로 먼저, 연정리 지석묘군 편입토지 매입은 전라남도 2007년 지방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계획에 반영되어 2007년도 예산에 5000만 원을 확보하여 명시이월 시키고, 부족분 예산 토지매입비 2000만 원을 2008년 제1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사안으로 기념물 제165호로 지정된 화산면 연정리 지석묘군의 효율적인 관리와 문화자원의 보존을 위하여 동 편입부지에 대해 매입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장애인 다목적체육관 건립부지 매입은 선천성 장애인과 중도장애인의 증가로 장애인의 생활체육시설이 부족함에 따라 동 부지를 매입하여 장애인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기 위한 것인바, 2008년 제1회 추경예산에서 토지매입비 3억 원이 확보된 사항으로 본 장애인 다목적체육관이 원만히 건립·추진될 수 있도록 동토지를 매입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계곡면 노인게이트볼장 설치부지 매입은 기존 게이트볼장이 노인회관과 떨어져 있고 인근 마을 앞 건조장 일부 토지에 설치되어 농번기 건조장 사용으로 상시 이용이 불편하여 전용 게이트볼장이 필요한 사안으로, 접근성과 상시 이용이 가능한 전용 게이트볼장을 설치하기 위해 2008년 제1회 추경예산에서 토지매입비 4000만 원과 시설비 4500만 원이 확보되었기에 동부지를 매입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58호 해남군 한옥지원 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우리 고유 전통 주거공간인 한옥의 우수성을 알리고 아름답고 정이 깃든 살림집 한옥을 보존하여 한옥의 관광자원화 및 문화체험과 학습장으로 활용함으로써 주민의 소득창출을 도모하고 한옥의 문화적 가치를 향상시키고저 한옥 보존에 따른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통한옥의 건축미를 활용한 지역경관 조성으로 문화 향유 및 관광자원화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함에 있어 상위법에 부합된 본 조례를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559호 해남군관광지관리사무소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는 땅끝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전망대 입장료와 땅끝모노레일카 이용료를 별도로 징수함으로써 발생되는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함과 아울러, 입장료 면제의 폭을 확대하여 소외계층에 대해 수혜를 확대 제공코저 일부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땅끝 이미지 제고로 관광활성화에 따른 주민소득 향상을 위해 본 조례를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1565호 해남군 우슬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 복지증진과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 국민체육기금을 지원받아 우슬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여 군민의 건강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고자 한 것으로 상위법에 부합되고 시설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 관리하기 위해서는 동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를 운영·관리면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일부 조항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제7조 사용시간의 공간 한계가 없어 “1회 사용은 두 시간으로 한다”를 “1회 사용은 두 시간으로 하며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할 때도 1회 사용으로 본다”로 수정하고, 제8조 사용료를 효율적으로 납부하고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별지 제6호 서식을 신설하여 제8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으면 합니다. 제8조 사용자 및 사용료 “제3항 사용료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수입 일계표를 작성하여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사용료 수납은 다음날까지 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익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까지 불입하여야 한다.” 제10조 제3항 사용료 반환 관련에서는 “별지 제6호 서식”을 “별지 제7호 서식”으로 하고 제11조 휴관 조문에서는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휴관일 3일전”을 “휴관일 5일전”으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수영을 그렇게 오랜 시간을 못한다네요, 실제적으로.

아니, 이제 그런 부분이 다른 시·군 조례도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시간을 이렇게 두 시간으로 했더라고요. 실제적으로 두 시간 이상을 못 있는다고 하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