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재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읍면소관 분야 보고에 앞서 최근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추진 등 당면 업무에 바쁘신 가운데도 제180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읍면장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지난 2월 제176회 임시회에서 보고 한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그동안 추진상황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으로 읍면사업은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민감하고 중요한 사항이므로 읍면장님으로부터 사업추진에 대한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점 읍면장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읍면의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천읍장님은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읍장 김종만입니다. 홍천읍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의 업무는 지난 1998년도 IMF시 행정기구 개편 및 구조조정 관계로 인원도 많이 감축되고 또 일부 업무가 군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주요 기획업무는 군에서 처리를 합니다만 읍면에서 주요 처리하는 업무는 주민과 밀접한 업무로서 민원업무 및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숙원사업과 주요행사, 홍천읍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신규사업입니다. 홍천읍에서는 주민숙원 사업으로 13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13개 사업 중에서 8건이 완공되고 4건이 추진 중에 있으면서 한 건은 아직 완공을 하지 못 하였습니다. 미착공건은 갈마곡1리 샘통골에 마을안길 포장사업입니다만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 1건을 착공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갈마곡1리 도로포장 공사에 모든 사업은 조기에 완공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현재 철근 조달이니 이런 관급자재 조달 문제 때문에 다소 사업장별로 지연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이월사업입니다. 이월사업은 저희가 4건이 있습니다. 3건이 완료되고 1건은 거의 완공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4건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행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향후 행사계획으로는 3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6월중에 제3회 홍천읍 게이트볼 대회와 제2회 홍천읍 기관단체 등반대회, 10월에 제12회 노인체육대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읍민체육대회는 지난 4월 26일 개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읍 주요사업으로 아름다운 꽃길 조성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목적은 주요도로변에 배치한 화분에 꽃묘 등을 식재해서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4월부터 10월말까지 되겠고, 사업량은 꽃길조성 4㎞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을 보고 드리면 연봉검문소에서 주봉초교 앞까지 4㎞ 지점 거리에 588개 화분을 해서 꽃묘 3만 100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주공아파트 굴다리가 있습니다. 거기부터 화양교 구간까지 500m 구간에 화분을 비치해서 아름다운 거리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홍천읍에서는 화분이나 꽃길조성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가지나 이런 부분에 아직 꽃길조성이나 화분이 미비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확충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경에도 화분을 구입하는 예산을 요구 했습니다만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늑하고 편안한 민원실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추진목적은 읍사무소 신축이전에 따라서 민원실 환경을 개선하고 민원담당 공무원이 홍천군이 참다운 얼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아늑하고 친절한 시범 민원실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층 민원실은 398㎡가 되겠습니다. 근무하는 사람은 3개 부서에 14명, 발급민원대상은 가족관계증명 외 5건에 29종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요업무 처리실적으로는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이 2007년도 4월 중에 1374건이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4월에는 2347건 해서 937건이 늘어서 70%정도 늘었습니다. 인감증명도 지난해 4월에 대비해서 73건 정도가 늘었습니다. 이렇게 민원이 증가하게 된 이유는 읍사무소가 시가지로 이전을 하게 되면서 인접지역에 있는 면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왔다가 우리 읍사무소에 들려서 각종 민원을 발급해 가고 있습니다. 가족 민원이 온라인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인근면, 그러니까 화촌, 동면, 남면, 북방 이런 분들은 시장에 오셨다가 읍사무소에서 발급민원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읍에 민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추진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고객감동 행정마인드 함량을 위해서 교육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민원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전용 창구를 개설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 뒤편에 복지상담실을 같이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원실 편의를 위해 민원셀프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방 및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였습니다. 우산대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환경조성을 위해서 수족관 및 혈압측정기를 향후 비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휴대폰 급속충전기도 비치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민원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청사를 새로 지으면서 방송장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점심시간이나 오후시간대에 클래식음악이 있는 음악공간으로 만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읍사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천읍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의원입니다. 먼저 박시열 화촌면장님이 오랜 기간 동안 공직에 근무를 하시다가 30일 날 퇴직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가겠지만 혹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회 사무과장도 하셨으니까 한 마디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릴 말씀은 많이 있습니다만 약하고요. 동료 읍면장님 도와주실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주민숙원사업인데··· 이 사업을 작년도까지는 5억씩 받아서 일을 했고요. 예산잔액이··· 입찰잔액이 남으면··· 실상은 우리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것저것 해 드렸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사용 방침이 달라져서 부기에 없는 사업은 할 수 없도록 조치가 되어 있어서 못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읍면장님들이 지금 하는 일들이 실질적으로는 주민들하고 매번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실상 사업에 관련 돼서 많은 애를 먹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부족한 예산이 있었습니다만 그나마도 주민들의 일부의 요구사항을 들어도 이런 사항을 할 수가 없는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읍면장들한테 권한을 주기 위해서라도 읍면장들이 실제 주민들과 부딪혀서 할 수 있는 사업비를 별도의 예산으로 해 주시면 좋지 않나··· 예를 들어서 방범등 70만 원 하는 것도 못해 줘서··· 군에서 배정이 되어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방범등 같은 것도 요구사항은 많습니다만··· 이런 사항은 일선에 민원행정처리 예산을 주셔 가지고 해 주면 좋지 않겠나 해서··· 금액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필요한 예산은 여기 계시는 읍면장님들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의원님들이 지원해 주시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공직생활을 하셨던 내용 중에 읍면장··· 면장직을 하시다가 그만두시는데··· 결국 여러 가지 현안사업 중에서 예산문제··· 가장 절실하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퇴임을 하시니까 오늘의··· 읍면장님들이 의회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계기가 없었는데··· 선거구나 정치적인 상황이 변화되고 하다 보니까 8개면은 50%의 지역구 군의원이 줄었단 말입니다. 홍천읍과 북방은 인원수로 보면 현행대로 있지만 나머지 8개면은 정치적 변화에 따라서 50%가 줄다 보니까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현안문제를 공식석상에서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 예산문제나 어려웠던 점이나 지역의 현안문제를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의원이 잘 모름으로 인해서 지휘부에 지역현안 문제를 지휘계통을 통해서 건의하는 것하고 제도적 장치나 정치적 어떤 관계에서 이의제기를 하는 것 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취지 때문에 내부적인 의견을 서로 간에 알고 있는 것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이것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을 볼 때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보면 읍면장님들이 의회에서 안 하던 것을 왜 시켜 가지고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느냐, 또 보고할 것도 없는데 굳이 우리를 불러서 보고하게 만드느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혹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꾸 말씀드려서 서운한 감정을 자꾸 끄집어내는 것도 죄송스럽습니다만 내일모레 퇴임하시는 이런 과정에서 놓고 보면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소신이나 생각하신 바가 있으시면··· 예산문제··· 면장직을 수행하시는 그런 과정 말고 한 가지 충고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해 주시면 저희도 참고를 하겠습니다.

미리 준비해 오라고 하셨으면 말씀 올리겠습니다만···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산부서에도 있었습니다만··· 면에 나가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의중을 다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안 하던 것이 작년부터 시행이 돼서 하니까 얘기가 있었겠습니다만 큰 불편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상황을 같이 인식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발언을 하려고 하다가 엊그제 회의 때 합의한 내용대로 되지 않아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행정서류상 화촌면장님이 내일모레 퇴임을 하시니까 그런 계기로 이런 저런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조금 언짢으실지 몰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나 문제가 일부에서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지역 군 의원을 계속 하려면 면장님들한테 잘 보여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까지 비칠 때··· 우리 지역이 서로 제도적인 장치를 존중하는 마음의 틀이 아직도 없는 가··· 이런 틀에 무슨 협력과 여러 가지 사업을 공유하고 공동으로 대응하면서 뭔가 앞으로 미래를 후속들한테 물려줄 것인가에 대해 걱정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틀에서 걱정스럽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런 행위나 여러 가지 정치적인 현상에 대해서 비난하고 서로 헐뜯고 하면··· 서로 존중하고 협력해도··· 지방정부간 경쟁이 가속화 되고 있는 현실에서 놓고 보면 우리 군에서는 서로 아귀다툼만 하는 꼴이 되고··· 지역 현안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들이 잘 모르고 하는 과정 때문에 이런 것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물론 요즘 AI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바쁘다··· 사회현상이 여러 가지가 일어나고 있지만··· 그런 얘기 들을 때 저도 참··· 의원직을 수행하고 있으면서 상당히 아쉽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다른 면장님들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고··· 엊그제 의회에서··· 금요일날 회의 끝나고 오늘 회의를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맨마지막에 토론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그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오늘 올라오니까 다섯 분씩 하게 돼서 발언을 하게 됐는데··· 그런 취지에서 이런 저런 부분을 서로가 이해하고 협력하는 큰 틀을··· 관계를 정립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자리를 마련한 것이니까··· 그런 취지에서··· 어쩌면 오늘이 의회에서 공식적인 석상이 마지막이 될 것 같아서 화촌면장님을 통해서 이런 말씀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원재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민 의원입니다. 실과장님들은 서로 업무가 다르니까 한 분씩 질문을 하면 되는데, 사실 읍면장님들은 제가 보기에 업무가 거의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함께 있는 장소에서 말씀드리면··· 고영민 의원님께서도 의견을 주셨지만··· 오늘 회의를 그렇게 운영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업무가 대동소이하다 보니까 사실 특정 한 개 면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한번에 끝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민숙원사업비를 읍면장이 집행하는 부분과 군이 직접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화촌면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읍면장이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산 부분은 어떠세요? 읍면에 배당되는 예산이···

의원님 말씀에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읍면에 생활··· 근접한 주민들하고 생활민원을 처리하는 것이 저희인데··· 예산 자체를 많다고 생각은 못 하겠습니다. 해마다··· 5억 아니면 10억을 세워주신다고 해도 충분히 소화할 부분이 많이 있고요. 어느 면도 마찬가지인데··· 예산 사정상 어려운 점도 있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읍면장들이 쓸 수 있는··· 주민들하고 일상생활에서 만나서 건의된 사항을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은··· 작은 예산은 세워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읍면장님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아주 소액예산들··· 면장 업무를 수행하다가 가로등, 하수구가 급히··· 깨졌다든가 이랬을 때 주민은 급하게 요구를 하고 읍면장이 쓸 수 있는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애로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도 읍면장님들이 1000만 원 내외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예산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1000만 원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의원님들께서 그 부분은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것이··· 읍면에서 읍면장들이 지역주민들하고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주민들의 작은 애로사항을 해 주면 의원님들도 그 부분에서 주민들한테 많은 호평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그것을 해 주는 것도 한정 없이··· 지금 원재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작은··· 작은 예산··· 적은 사업비로 지출 할 수도 없고요. 그런 부분에 배려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읍면 현장에서 보면 주민숙원사업 갖고 진행되는 사업장이야 읍면장님들이 관리를 하시니까 잘 아는데··· 군에서 집행되는 사업현장들에 대해서는 그 면에 사업이 진행되는데 읍면장님이 잘 모르시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제가 보기에··· 읍면에 토목직이 있으니까 군에서 집행할 때 읍면에 집행되는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려주면 읍면장님들이 현장에 관심 있게 나가보고 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과 읍면이 업무상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저는 사업 과장님들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상 관내를 다니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과정에서 사업이 이뤄지고 있고요. 현장 소장한테 물어보면 군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어느 과에서 하는 것이냐고 물어봐서 알아보는데··· 그래 주셔야지 실상 우리 토목직이 나가서 사업지도도 할 수 있고, 또 저희도 나가서 할 수 있고··· 그런 것이 절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사업 과장한테 해서 꼭 되게··· 관철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지역 주민들 자체도 사업 하는 것에 대해서 면장한테 물어보면 알지를 못 합니다. 무슨 사업을 하는 것인지···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면장님께서 편하게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원재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화촌면에 대한 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열 화촌면장님, 의회에서 보고는 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973년 9월 공무원으로 임용돼서 35년간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하시고 오는 5월 30일날 명예로운 명예퇴직을 하시게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박시열 면장님의 그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두촌면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촌면장 조계춘입니다. 두촌면 소관 업무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19쪽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중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말씀드리면, 전체 13건 중에··· 보고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두 건이 미완공 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10번에 있는 원동2리 대대울양수장 설치공사가 지난 5월 22일자로 완공이 되고, 괘석1리 갬벌 농로포장공사가 토지주는 협의가 됐습니다만 제3자가 해당 토지에 대해서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해 놓은 상태라서 그 송사가 끝나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6월 말까지 본 송사가 마무리 되지 않으면 사업장을 변경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20쪽입니다. 이월사업이 지난해 2건이 있었습니다. 명시이월 된 사업과 사고이월 된 사업이 있었는데 두 건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재배정사업이 3건이 있는데, 먼저 배정된 2건은 이미 완공이 되었고, 좀 늦게 배정된 1건에 대해서는 현재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조기에 완공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행사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6월에 두촌면민 체육대회하고 게이트볼대회 2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6월 14일날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10월에 노인날 기념 체육행사가 있는데··· 이것은 10월 경로의 달을 맞이해서 일정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1쪽입니다. 저희가 면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2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사1촌 자매결연 활성화 추진입니다. 이 취지는 1사1촌을 대개 결연만 떠들썩하게 해 놓고 사실 추진은 안 되는 이런 1사1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방하고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지난해에는 면장 서한문을 보내는 것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금년에 저희가 현재 맺고 있는 것이 면사무소가 화진화장품과 금호생명 2건을 자매결연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5개 마을이 사업체와 자매결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활성화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두촌면하고 화진화장품이 자매결연을 하고 매년 400만 원씩의 장학금을 연말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글로비스가 현대계열사입니다. 거기하고 자은2리가 자매결연을 한 것이··· 거기가 상당히 모범이 될 정도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표본으로 삼아서··· 나머지 이런 이러한 자매결연단체들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3, 4월 중에 자매결연 7개 단체를 초청해서 어떤 단합대회처럼 체육행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업체별로 일정이 맞지 않아서 7, 8월쯤에 일정을 잡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단체들을··· 자주 왕래를 통하고 또 면장 서한문이라든지··· 가능하면 면장이 직접 업체를 방문해서··· 특산품이 나올 때··· 찰옥수수가 나올 계절이라든지 이런 때 그런 것도 전달하면서 이렇게 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촉매제 역할을 면에서 하도록 이렇게 앞으로도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422쪽입니다. 이것은 통신서비스를 활용한 특산품 홍보 및 면민화합 추진입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가 2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화착신 안내 멘트를 통한 찰옥수수 홍보, 그 다음에 우체국을 통해서 지역인사의 생일축하 전문을 발송해서··· 면민화합을 추진하는 측면입니다. 지금 전화 안내 멘트 서비스는 KT와 계약을 해서 지난해 7월부터 추진해 오고 있고요. 면사무소로 걸려오는 모든 전화는 모든 신호가 가면 “안녕하세요? 찰옥수수의 본고장 두촌면입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멘트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월 2200원 정도 들어갑니다. 2만 6400원이 매년 동안 들어가는데··· 이것을 KT와 계약을 해서 추진해 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의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노인회장, 주요단체장 해서 한 70여명 정도 생일을 파악해서 우체국과 계약해서 생일날 아침에 축하전보가 도착되도록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두촌면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촌면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입니다. 지금 주민숙원사업을 보면 한 5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입찰잔액이 보통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정도가 남지요?

예.

조금 전에 화촌면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내용입니다만 5000만 원을 가지고 주민들 요구가 많지 않습니까?

예.

어느 정도 해결한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만 예산은 있으면 있는 대로 쓰겠습니다. 현재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다든지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현재 추진하고 있는 현재정도 수준이라고 하면··· 우리가 매년 실시하는 사업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문제가 있다면 화촌면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읍면장이 현장에 주민들의 작은···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기 보다는 아주 소소한 것··· 그러니까 가려운 데를 긁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비가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몇 천 만 원씩 세워서 하는 사업은 이대로 가야 되겠지만 그렇게 돌발적으로 발생되는 사항들··· 몇 십 만 원씩 들어가고 이런 것을 해결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부족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한 5, 6000만 원을 가지고 나머지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비로는 충분한데··· 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 피부에 직접 와 닿는 소규모사업들··· 몇 백 만 원 들어간다든가··· 이런 사업들을 요구해도 군에서는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런 사업들이 면에 올라왔을 때 면장님 입장으로 봐서는 무조건 안 된다고 해야 되겠지요? 약속을 못하지요?

예.

그래서 본 의원이 볼 때도 주민들한테 민원이 자주 제기되는 것들이··· 면사무소에 가서 조그마한 사업들··· 100만 원, 200만 원 사업하기가 더 힘들다··· 얘기를 해 보면 자금이 없어서 안 된다는 것이지요. 다··· 그런데 큰 사업 같은 것은 되는데··· 어떻게 면사무소에 가서 이런 조그마한 사업도 면장이 할 권한이 없느냐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면장님께서는 일선에 계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보면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조금 전에 박시열 면장님께서도 말씀을 하고 가셨지만···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유영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금년도부터 사업예산제도로 바뀌면서 예산제도상에 아예 못 하도록 되어 있는··· 법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홍천군수가 권한을 가지고 잔액을 쓰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적인 예산제도가 바뀌기 전에는 하기가 어려운 내용이고요. 사업예산제도 규칙 자체에 어긋나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힘들고요. 지금 현재는 그런 방법을 해결해 간다고 하면 민원실에 예산에 3억을··· 소규모사업 주민숙원사업으로 세워 놓은 것이 있었는데··· 사실 그것도 예산제도에는 사실 안 맞는 부분이거든요. 도와 억지로 협의를 해서 한 건만 세우는 것으로 예산을 받아서 넘어 갔는데··· 이것이 다 10개 읍면을 풀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읍면이 다 이런 의견을 갖고 있다고 하면 다시 한 번 제도적 개선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바꾸어 가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복식부기로 예산상에 투명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추진비를 한꺼번에 내려줘서 그것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할 수는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도가 금년도 사업예산제도로 바뀌지 않습니까? 예산을 세우는 자체가···

예, 그래서···

그러니까 부기가 없는 사업은 일단 못 쓰도록 법상에서 묶어 놨다는 얘기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2008년 올해 여러 가지 사업들··· 조그마한 소규모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준비를 했다가··· 사업준비를 했다가 내년도 당초예산이라도 그것을 올리면 몇 백 만 원짜리 사업들을 세세히 명기를 해 가지고 올리면 군에서는··· 전에도 본 의원이 올렸을 때도 예산계에서 얘기 나온 것이 조그마한 사업들을 올리냐 큰 사업들을 올리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사업들은 1년차를 둬서 1년 동안에 민원이 발생한 사업들을 목을 정해 가지고 그 다음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을 때 그 사업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사업이 올려온 것에 대한 예산은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전자의 민원실에 3억을 활용해서 쓰는 방법이 있고요. 제가 보기에도 민원실 예산 3억이 금년도에 읍면에서 쓴 것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쓰는 것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군에서도 수해복구사업이나 각종 사업을 하다 보면 1공구, 2공구 나눠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공구를 여러 가지를 묶어서 한 사업으로 부기 하나 올라왔을 때 예산 세우는 방법 자체는 가능 할 것 같습니다. 실행방법도 읍면에서 그렇게 나누어도 리를 벗어나서 하는 것은 좀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1차는 그런 사업을 상반기면 상반기 읍면에서 묶어서 예산 범위 내에서··· 3억 범위 내에서 우선 집행해 보고 그것이 모자라면 예산을 더 늘려가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좋은 방법이 무엇이 있나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두촌면장님께서··· 주민숙원사업 이외에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연초에 예산이 세워지면 다 연락이 오지요?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어디어디 사업을 하겠다고··· 그랬을 때 군에서 사업을 시행할 당시에는 군에서 와서 동보를 하고 합니까? 우리 내일부터 여기에서 사업을 시행하겠다···

저희 두촌면 같은 경우는 측량 할 때도 우리 토목직이 같이 나가서 입회도 하고··· 사업편입 토지에 대한 동의서 징구라든지 이런 관계도 면에서 같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군단위 사업 시행을 할 때는··· 기본적인 것은 면사무소에서 협조할 것은 협조해서 협조를 하는데··· 사업시행 당시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면사무소에서도 모르게··· 그런 것을 한 번도 못 느껴 보셨습니까?

제가 면장으로 나가 있는지 오래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런 것은···

그런 것이 없으셨으면 다행입니다만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군에서 사업을 시행할 당시에 임의대로 시행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사업에 어떤 민원이 발생했을 때에도···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알고 있는데 두촌면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하면 잘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앞으로라도 군에서 사업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면사무소에서 통보를 받든가, 면사무소에서 담당자가··· 토목기사나 이런 분들이··· 내면에서 어떤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십사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두촌면에 대한 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촌면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촌면장 김희중입니다. 425쪽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신규사업으로 총 11건 중에서 9건이 완공되고 2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문제점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6쪽 이월사업이 2개소가 있는데 서곡리에 과실 농로포장과 화상대리 연못골 농로포장사업 2건 모두 완공이 됐습니다. 주요 행사로서는 제53회 현충일 추념식이 도관1리 호국·구국 용사비에 있는 곳에서 6월 6일날 실시를 합니다. 다음은 무후자 제사행사도 10월 12일날 하고요. 노인체육대회는 10월경에 할 예정입니다. 다음 427쪽 2008년도 새농어촌건설운동인데··· 이것은 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광암리가 금년도 네 번째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에서는 이것을 지원해 주기에 대해서 살기 좋은 마을로 1000만 원을 광암리에 지원해 줬고, 꽃화단조성을 위해서 꽃도 금년도에 식재를 해줬습니다. 또 마을자체로서는 발대식을 개최를 했고, 그 다음에 대보름맞이 행사와 정보화교육 18명이 자체적으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 건설운동이 금년도에 꼭 될 수 있도록 면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하고 마을도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서 금년도에 선정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촌면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민 의원입니다. 읍면에 면장님들이 하는 주민숙원사업 외에 군에서 실시하는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건설과 계통의 사업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기계화영농 이런 단지사업과 양수장시설사업과 기본조성사업 이런 것들이 군에서 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 정주권사업, 기계화경작로사업, 도수로사업 이런 것은 군에서 시행을 하지 않습니까?

예.

읍면의 주민숙원사업이 결정되기 전에 이 사업들이 각 읍면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모르시지요?

이 사업들은 당초에··· 당초 예산상에 어디에 무슨 사업이 있다는 것은 예산서를 보면 알고 있습니다. 시행단계에 와서는 어느 때 어느 시기에 시행하는 것은 저희가 잘 모르고 있다가 마을을 한 바퀴 돌면서··· 방문하고 돌아보면 착공하고 있는 것도 있고, 한참 진행 중인 사업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가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고, 또 어려움이 무엇이 있는지도 한 번 보고, 또 문제점이 있는 것도 파악해 보고··· 나가서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려는 것은 이게 주민숙원사업이 결정되기 전에···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각 읍면에서 11월 정도 되면 주민숙원사업을 어디 할 것인가를 결정해서 예산계에 올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각 읍면에 어디에 어떤 사업이 들어가는 것인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나중에 집행이 되다 보니까 주민숙원사업비가 정주권개발사업에 들어가는 것 외에 주민숙원사업비가 또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어느 마을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어느 마을은 사업비가 못 들어가고··· 그러니까 읍면장님들 고민은 각 마을별, 리별로 예산을 다 분배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적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정주권개발사업이나 도수로사업이나 기계화경작로사업에 들어가는 사업은 사실 주민숙원사업비가 안 들어가도 되는데··· 그러면 각 읍면장님들이 예산편성하기가 편하지 않습니까?

저희 경우도 금년도에 1건이 기계화영농사업···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내촌면장님한테만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각 읍면의 현 상황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군이 정주권개발사업이나 기계화경작로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집행이 될 때는 10월 정도에 다 선정을 해서 읍면별로 어느 정도 통보가 되어야 읍면장님들이 그 지역을 뺀 나머지 예산을 집행하면 조금 지역주민들 간에··· 어느 리에는 사업이 안 들어왔다, 우리 마을은 사업이 안 들어왔다 이런 얘기를 조금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면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내촌면장님한테만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험이 많으신 면장님들은 그런 경작로사업이 무엇인지 주민숙원사업이 무엇인지를 다 아는데··· 군의 과장은 전문직이라고 보면 읍면장님들은 종합행정을 다루는 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다 숙지를 하고 있어서 예산편성을 해야 조금은 더 정확하게 예산편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 관계과 하고 협의를 할 것은··· 우리가 주민숙원사업을 올릴 때 중복되는 것이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서 중복되지 않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재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입니다. 내촌면에서 단호박축제를 하고 있지요?

작년도에 제1회 너브내 단호박축제를 했습니다.

농협에서 주체를 해서 축제를 이끌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사무소에서는 축제에 대해서 어떤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면사무소에서는··· 저희는 홍보하고 거기 현장에 나가서 어떤 일정 부분을 맡아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못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쨌든 내촌면의 큰 축제··· 내촌면이 다 모이는 축제라고 하면 그래도 면사무소에 일정 부분은 같이 감당을 해 줘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내촌면 단호박축제에 갔다 왔습니다만 완전히 농협 위주로 나가는 것을 보면 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미비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맞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농협에서··· 면에서 주관이 된다고 하면 저희도 군의 예산을 받아서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추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농협에서 주체가 되다 보니까 저희 면에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이 전혀 없는 상태에 있고··· 그런 부분이 저희도 애로사항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각 지역마다 축제라든가 여러 가지 체육대회라든가··· 많은 행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이런 행사가 자주 벌어지고 올해도 단호박축제가 있을 것이고 내년에도 있을 것이고··· 동면도 빙어축제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서 항상 나오는 얘기를 자금문제입니다. 이 자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군예산과 관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합에서 주체를 했다고 해서 조합의 문제만이 아니고, 면사무소도 같이 노력을 하셔서 면장님도 앞장을 서 가지고··· 이 사업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예산이 과연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이것에 대해서 축제를 하고··· 농협이랑 같이 협조를 하셔 가지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금 문화체육 부서하고도 협의를 해 보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을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축제가 면단위에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동면도 빙어축제를 하고··· 여러 군데서 이런 지역적인 면단위축제를 한다고 했을 때 많이 늘어나면 군에서는 예산지원 부분이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은··· 축제가 성공리에 잘되는 축제는 앞으로 지원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겠고요.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축제를 면사무소에서··· 관에 주도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내촌면에 대한 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석면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면장 양을성입니다. 금년도 주민숙원사업은 431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신규사업 중에 현재 다 완공이 되고 3건이 추진 내지 미흡한데··· 아까 원재민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여내골 마을안길 포장이 상반기에 이미 군에서 사업추진이 완료됐기 때문에 하반기에 주민여론 수렴을 해서 지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군 의원님들과 함께 협의를 해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덕골 마을안길 포장이 하군두리인데 이것은 하반기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릿말 마을안길 포장이 청량1리에 보조기층 및 포설 및 다짐이 약 80% 되는데 일부 구간이 한 5m정도 되는데··· 지역주민과의 협의가 조금 안 돼서 일부 마무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17건에 대한 것은 완벽한 시공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행사입니다. 6월 5일날 동학문화제 및 제31회 면민체육대회가 서석면 체육회 주관으로 움직여집니다. 6월 6일날 서석면사무소 주관으로 6.25 전후 전몰 반공투사 위령제를 실시하고요. 10월 중에는 서석면 대한노인회 서석분회에서 노인의날 행사를 하고요. 11월 20일경에는 동학농민혁명군 추모식을 홍천문화원, 동학혁명추모사업회에서 추진을 합니다. 다음은 서석면 복지회관 목욕탕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 주민에 대한 목욕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도모하고자 약 6개월간 합니다. 1월부터 4월, 11월부터 12월에 합니다. 6시부터 16시까지 하는데, 대인은 1500원, 소인은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서석장날을 전후해서 3일 운영을 하는데 서석장날은 4일과 9일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 봐서 이용자수가 총 4759명입니다. 운영 수익을 따지면 약 900여만 원이 적자가 됩니다. 적자요인은 기름값 상승요인과 인건비를 사용해서 쓰고 있는 것이 부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 목욕탕 운영을 11, 12월에 하는데··· 운영 활성화 방안으로는 서석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지역 내촌면, 내면민들도 장날에 와서 같이 목욕을 하고 갈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목욕탕의 적자 해소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 서석면에 대한 주민숙원사업 내지 주요행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석면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의원입니다. 서석면 복지회관··· 각 10개 읍면 복지회관 중에 목욕탕이 있는 것은 서석면이 하나 운영되고 있지요?

예.

어떤가요? 전년도에 비해서 이용자수는?

금액이 적어서 그런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4759명이 이용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3배정도 된다고 해도 1만 3000명 추론할 텐데···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11월하고 12월에 하고, 1월부터 4월까지만 하고 그렇습니까? 운영현황이 어떻습니까?

월별 주기적으로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6개월간 해서 한 것으로 봐서는 분명히 약 한 900여만 원 부족한데 지난해보다는 운영실적이 확실히 좋습니다.

이용자수 말입니다. 돈 말고···

이용자수로 봐서는 먼저보다는···

약 7000여명 되겠네요? 추론해도··· 2달··· 4달에 4700명이면 2달을 더 한다고 해도 계산적으로 놓고 보면 약 2대··· 2300명 정도 되면 7000여명이 연 이용하는 것이네요? 계산상으로 그렇게 나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어떠냐고요. 2007년도··· 이게 2007년도 계산치입니까? 매년 증가하는 인원수가 어떻습니까?

먼저 번에는 제가 와서··· 지금 대비표를 안 갖고 왔는데··· 죄송합니다. 지난해에는 이 목욕탕시설 개수가 잘 안돼서 다시 개소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 연도별 비교평가 해서 보고 드렸으면 좋은데··· 그렇게까지 안 나와서 죄송합니다만··· 하여간 지난번 보다는 이용자수는 많이 늘었다고 봅니다.

이게 금전적인 수입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예.

지역주민들의 복지지원측면에서 하다 보니까···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예산이 890만 원이 든다고 해도··· 이게 각 면별로 다 있으면 좋겠지만 서석면에서 복지회관에 목욕탕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 또 행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상당히 신뢰하고 주민들의 편의를 이만큼 제공해 주는 군정이다. 상당히 많은 효과가 난다고 하면 타면까지도 확대해 볼··· 점진적으로 체육공원이 그렇게 갔잖아요. 점진적으로 확대해 볼 방안을 찾아보려고 기초적인 자료를 여쭈어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타 면에도··· 물론 현재 주거시설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잖아요. 가정에 목욕탕도 고무다라에 하다가 샤워기도 있고··· 인원이 자꾸 늘어난다고 보고 하시니까··· 수입은 줄어도··· 이것이 우리 주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이라고 자료를 통해서 보면 인정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지금 운영해 보시는··· 10개 읍면 중에 하나 있는 목욕탕 운영이 상당히 많은 다른 지역까지 효과를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면장님이 주관해서 운영을 하시는데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또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고··· 이런 것은 앞으로··· 주거시설이 바뀌니까 크게 활용가치가 없다 내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민들한테 상당히 호응이 있기 때문에 더 늘려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관할 면장님으로써 간략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그렇다면 실제··· 지난해에는 이 목욕탕시설 운영권자가··· 특정인··· 본인이 한 번 해 보겠다 이렇게 움직여서 활용을 하다 보니까 수지타산을 따져보니까 도저히 못 이뤄져서 운영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름값 상승 됐지, 인건비 하다 보니까 이것을 따져서 보니까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후에는 군에서 일용직··· 시간당··· 이 사람을 받아서 인건비 지출하고 하니까··· 기왕 운영하던 목욕탕을 폐업 할 수 없다 그래서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자직원을 주혜숙 씨라고 같이 가까이 있는 분을 활용해서 쓰다 보니까 인원수는 느는데··· 실제 어떻게 보면 경제체제에서 수익 면으로 따지면 도저히 움직여지지 않고···

면장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익면에서 놓고 봐도 어쩔 수 없이 시행을 하는 것인지···

그렇지요.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까?

목욕탕 시설을 기 해 놓고 움직이다가 잘 안 돼서··· 이것을 지금 문을 닫을 수도 없어요.

답변 하시는 것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다시 드리는 것인데···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행정에서 하는 사회복지사업이니까 사업수익에 어떤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놓고 보면··· 인식이 어쩔 수 없이 목욕탕이 되어 있으니까 한다고 하면 다른 면에 할 필요가 없잖아요.

못 하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서석은 굳이 해야 되는 이유가 지어졌으니까 한다고··· 지어진 것도 활용을 못 하는 면도 많이 있어요. 목욕탕 말고 다른 시설도··· 면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제가 잠깐 짚고 간다고 하면··· 이런 사업이 우리 서석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는 식으로··· 차라리 인식의 변화가··· 차라리 890만 원 된다고 하면 무료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마이너스··· 활용하고 있어서 걱정이라는 답변은··· 오늘 업무보고 자리가 심의하고 의결하는 자리가 아니니까··· 인식의 상황에 따른 여러 가지 변화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좋은 사업이 타면까지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이용을 하니까 없애야 된다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운영상으로 보면··· 지금 의원님 말씀을 제가 못 알아들은 것은 아닌데··· 경제체제 하에서 수지타산을 따지면 분명히 손해를 보고, 삶의 질 향상에서 지역주민 복지차원에 시혜를 준다고 하면 운영을 하는데··· 지금 운영권의 문제가 뭐냐 하면 바로 적자 운영을 하면서 군에서 일용직 인건비를 책정해 주지 않으면 우리 면사무소 자체직원으로 활용해서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 올립니다.

상당히 어려운 점하고 주민들이 이용하면서 그만큼 혜택과 시설을 이용하면서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측면하고 비중이 어디가 더 낫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주민들이··· 우리가 상당히 어려워도 주민들이 그만큼 만족을 느끼고 있으면 그쪽으로 답변을 하셔야지··· 어려운 것을 얘기 하시면 당연히 어렵지요. 어려우니까 다른 데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면장님이 이것이 없으면 더 낫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답변이 지금··· 그렇지요?

그것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현 운영상에 이런 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인식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석면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면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면장 고인택입니다. 동면 소관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7쪽입니다. 저희 동면에 금년도 주민숙원사업은 총 16건입니다. 이중에 3건을 제외한 13건은 완공이 됐습니다. 3건 중에 12, 13, 14번 항목에 있는 공사들은··· 12, 13번은 아스콘 공급 차질문제로 현재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14번 덕치리 은빛수양관 앞에 마을안길 포장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이 아직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배수로 설치사업으로 전환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월사업 2건은 전부 완료가 됐습니다. 438쪽에 금년도 주요행사는 게이트볼대회 2회를 상·하반기에 각각 1회씩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6월에 노암 허장환 선생에 대한 추모제를 계획하고 있고, 10월에 있는 행사는 저희 면민의 날이 10월 1일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면민의 날을 전후해서 체육대회와 노래자랑, 노인체육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1월에는 무후자에 대한 제례행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요업무로서는 439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 유일하게 설치되어 있는 주민자치센터가 2002년 7월 20일에 설치가 됐습니다. 자치위원이 허남영 위원장을 비롯한 27명이 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현황으로는 지역정보실에 컴퓨터 10대와 프린터 1대가 설치되어 있고, 청소년 공부방과 휴게실, 문화사랑방, 체력단련실, 건강관련실, 게이트볼장과 영화상영시설이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440쪽입니다. 금년도 운영실적은 총 3680명이 이용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전년도에는 9490명이 이용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주된 내용은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댄스스포츠교실과 요가교실, 영어·한자교실, 게이트볼교실, 노인 건강·교양강좌 등을 확대해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출향인사들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1박2일 정도로 수타사에서 개최를 해서 저희 지역현안에 대한 안내도 드리고, 지역발전에 위한 고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려고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다음 441쪽 노천1리 장수마을 빙어축제입니다. 이 축제는 노천1리 장수마을 3년차 사업의 일환으로 작년에 제1회 빙어축제를 갖고, 금년도에 2회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의 기간을 정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요행사 내용은 빙어낚시, 빙어무료시식회, 얼음축구, 팽이치기, 연날리기, 윷놀이 등 전통놀이와 즐길거리를 함께해서 행사내용을 확대해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체는 노천1리에 장수마을이 되겠고, 농업기술센터와 저희 면, 관내에 있는 제1야전수송교육단이 후원을 할 계획입니다. 본 노천1리 장수마을 빙어축제를 저희 동면을 대표 할 수 있는 유일한 축제입니다만 대표적인 축제로 확대해서 개발하려고 저희 면직원들도 아이디어를 짜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면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면장님께서는 과장님으로 계시다 동면장으로 가신지 얼마 안 되셨지요?

3월 10일자로 갔습니다.

동면이 타 면보다··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유일한 면이거든요. 봤을 때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초계획은 중앙계획에 의해서 면사무소의 기능을 주민들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어서 시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실제 운영되고 있는 형태를 보면 저희가 금년도 사업계획도 주로 잡았습니다만 주민들에 대한 문화생활이나 학습의 장으로 기능을 제공 할 수 있는 측면으로 주관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작년도 실적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490명이 이용을 한 바 있습니다. 이용시기는 농한기에 국한이 돼서··· 주는 겨울철이 되겠습니다만··· 동절기, 농한기에 민요교실이나 스포츠교실, 학생을 상대로 한 한자나 영어교실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시기 만큼은 굉장히 활성화 돼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센터가 주민들이 모여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현재 그렇습니다.

거기 담당공무원이 있습니까?

예, 저희도 지정을 해 놨습니다.

한 명이 있고?

예.

면사무소 정원은 다른 면과 똑 같은데··· 거기에서 한 명만 주민자치센터 업무를 담당하게?

예, 주는···

이 외에 업무는 할 수 있게 업무분담을 해 놓고 있지요?

예.

여기에 보면 지역정보실이라든가 청소년공부방, 체력단련실, 게이트볼장 이런 것은 타면에 다 있거든요? 그렇지요?

예.

다 있는데 한 군데 집약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집약을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게하고, 자치위원회를 만들어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 하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 주민자치센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봤을 때 굳이 주민자치센터라고 명칭을 안 붙이더라도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해서 10개 읍면에 이런 쪽의 운영은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계속해서 계셨던 분이 아니고 군에서 과장님으로 하셨다가 면장님으로 가서 봤을 때 이것은 운영하는데 주민들한테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다 이런 느낌을 가지셨을 것 아닙니까?

예.

지금 가지고 계시지요?

예, 평가면에서 충분히··· 여기 예산··· 예산은 저희 군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제가 볼 때 투입된 예산 이상의 효과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가 별도의 예산을 지원 받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동면으로 봐서는 아주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주민자치센터 호응도가 높고 여러 가지 좋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앞으로 그러면 주민지원센터에 대해서 더욱더 좋은 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호응을 좋게끔 많은 연구를 하시고 운영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민 의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원재민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숙원사업하고 주행사일정은 제출된 자료로 하시고 읍면의 특이사항만 보고하는 것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원재민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다. 면장님, 지금 나와 있는 것은 갈음을 하고 그 외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부분이라도 보고해 주실 것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는 미 제출된 사항입니다. 매년 8월 8일에 실시되는 최승희 선생 추모제향행사 관련 내용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승희 선생은 남면 제곡리에서 출생하신 세계적인 무용가십니다. 올해는 적은 금액이지만 2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최승희 선생 추모사업회와 함께 좀더 내실 있는 행사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마을 중심으로 행사를 치름으로 해서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남면 문화체육회가 중심이 돼서 제향행사와··· 좀더 발전된 행사가 돼서 면민 다수가 참가하고 최승희 선생을 기념 할 수 있는 행사로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무용에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키고 향후 최승희 선생 관련 기념사업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47쪽이 되겠습니다. 출향인사와 함께 하는 면민의 날 지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남면에서는 격년으로 면민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나 한서문화제를 제외하고는 민군관이 화합을 도모할 기회가 없어서 상당히 아쉬워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간 기회 있을 때마다 면민의 날 제정에 따른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정기 문화체육위원회에 안건심의결과 긍정적인 결론을 도출해서 해방 이후 남면사무소 개소일인 9월 10일로 잠정결정을 해서 출향인사와 함께 하는 행사로 확대를 하고, 아울러 내고장특산물 팔아주기 행사 등과 병행 추진하고자 운영방안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상 남면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면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남면에 대한 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면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면장 전형진입니다. 주민숙원사업에서 2008년도 신규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한세울 마을안길 포장은 아스콘 단가 때문에 생산이 중단되었습니다.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다섯 번째 모곡2리 농로포장은 토지사용승낙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 공사를 중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 할 예정입니다. 열두 번째 대곡1리 점말 도수로 설치는 도수로가 기반조성계에서 내년도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변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열다섯 번째 대골제방 및 배수로 설치는 현재 준공으로 되어 있었는데 공사기간이 6월 2일까지입니다. 보고드릴 때 다 될 것으로 알고 준공으로 했습니다만 현재 95%가 완료가 됐습니다. 3일정도 있으면 다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452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 중에서 지금 첫 번째 반곡리 농로 확·포장공사입니다. 현재 착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도에 전자입찰을 했는데 시공회사가 공사비에 대한 가압류가 들어왔습니다. 공사금액은 3148만 4000원이고요. 나머지는 관급자재인데 현재 압류 들어온 것이··· 현재 두 군데서 3000만 원··· 한 군데는 최천홍 씨가 2981만 2317원이 압류가 들어오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07만 660원이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공사를 착수 안 했습니다. 공사기간이 금년 4월 30일까지였습니다. 공사를 도저히 완공할 수가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5월 14일날 계약해지통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 계획은 청문을 실시하고··· 그러나 다음에 홍천군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후에 심의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심의가 끝나면 다시 업체를 선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요행사입니다. 6월에 제5회 기관·단체 간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자료에는 6월에서 7월로 되어 있는데 6월 12일로 확정이 됐습니다. 다음 면사무소 및 보건지소 담장개선 서면에서는 담장 개선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역설계중입니다. 이번 주에 납품이 돼서 거기에 따른 검토를 하게 되겠습니다. 용역이 끝나면 아름답고 쾌적한 그러한 공간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면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면사무소에 대한 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방면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북방면장 안수찬입니다. 북방면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13개소를 발주해서 지금 9건이 완공이 됐고 4건이 미완료 중에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는 거의 완료될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행사입니다. 6월 5일 제16회 북방면민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때 면민체육대회가 계획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맨 밑에 매월 한방무료진료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행사라기보다는 우리 지역에 고마운 단체라서 알려 드리려고 자료를 냈습니다. 2006년 2월부터 서울 자생한방병원과 척추춘하의학회 후원으로 1회 방문진료팀을 25명으로 구성해서 의사강사 10명, 학원강사·회원 15명 총 25명이 버스를 이용해서 북방면 복지회관에 와 가지고 방문진료를 해 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고마운 단체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공설운동장 및 복지회관 운영입니다. 아시다시피 북방면은 인조잔디구장이 있기 때문에 체육활동이 상당히 활발한 지역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홍천에 실업팀이 생기면서 홍천 이두FC 전용구장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체육인구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해서 운동장 사용일수가 점점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178건에 1만 1794명이 이용을 했는데, 작년에는 299건, 1만 8609명이 이용을 해서 한 68%가 증가가 됐습니다. 또 2008년에는 야간조명등이 설치되어 있어서 야간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또한 복지회관도 2006년에는 29회 사용을 했었습니다만 2007년도에는 105건을 사용함으로써 362%가 증가한 추세에 있습니다. 다만, 문제점은 북방면 복지회관과 운동장 관리 인력으로 일용직 한 사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일용직 한 사람으로서는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요즘 공무원 감축하고 조직개편과 맞물려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상 북방면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북방면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신영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영민 의원입니다. 면장님으로 오신지 얼마정도 됐지요?

1월 25일입니다. 5개월째 돼 갑니다.

이번 6월 추경에 주민숙원사업을 할 것이 또 있나요?

예, 있습니다.

10개 읍면을 비교해 보면 1억이 더 많은데 할 것이 또 있어요?

주민숙원사업이요?

예, 예산에 보면 타면에 비해서 1억 정도가 많은데 그런데 또 할게 있어요? 다른 면 형편을 생각해야지··· 기획감사실장님···

저희 지역이 좀 방대하다 보니까··· 제가 현지를 다니면서도 아직···

다 파악이 안 되셨어요?

아니요. 부족한··· 저희한테 예산··· 사업을 해달라는 요구들이 사소한 것부터 해서 많이 있습니다.

다른 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료를 보면 주민숙원사업이 어쨌든 기획감사실에서 금전적으로··· 예산이 사업별 예산으로 바뀌었다 해도 시행은 과거와 같이 읍면에 거의 5억 정도를 배정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형편을 맞춰야 되지 않나요? 다른 면에서 서운해 할 텐데··· 추경을 통해서라도 하면··· 어떤가요? 자료를 보면 내면이 가장 많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6억 1000만 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내면이 다른 읍면에서 비해서 면적이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량이 많을 수밖에 없고요. 2008년도 당초예산을 하면서는 그 부분을 고려했고요. 그 다음에 읍면별 전체적인 예산을 참고로 해서 했기 때문에 내면지역이 많이 됐는데··· 주민숙원사업이··· 앞으로도 당분간은··· 면적이 넓기 때문에···

홍천읍은 매년 주민숙원사업 금액이 많지요? 그것은 인구에 따라서 많은가요? 어떤가요?

홍천읍 리수가 다른 데보다 많고요.

주민숙원사업에 해당하는 리 수를 확인해 보셨나요?

군에서 하는 사업이 거의 홍천읍 시가지에 집중되다 보니까 실제로 외곽에 있는 주민들은 손해를 본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감안된 것 같습니다.

몇 년 치 통계를 내 보면 주민숙원사업으로 되어 있는 홍천읍은 약 14, 5개리입니다. 외곽에 있는 리가··· 이 안에는 도시건축과에서 사업을 하잖아요. 그렇게 놓고 보면 내면하고 비중이 안 맞지요. 약 2억씩 더 합니다. 매년··· 주민숙원사업 통계를 보세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런 잣대를 대고 저런 때는 저런 잣대를 대면 타 읍면이 형평성 논란이 생긴다 이런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기획하고 통제하고 계획을··· 기획감사실에서 많은 부분이 참고 되어야 되는데 잣대를 댈 때 보면 그런 형편이다 이런 얘기지요.

금년도 예산에 대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일률적으로 5억이나 3억으로 읍면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10개 읍면의 사업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서 투자 됐느냐··· 금년도에 추가경정 예산에 읍면에서 올라온 소규모 사업을 전부 받아서 10개 읍면 현지를 전부 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 편차가 심합니다. 눈으로 볼 때··· 예산계장하고 저하고 봤을 때 편차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은 이 편차가 좁혀지려면 읍면 간 불균형이···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더 와야 할 것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변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서로 간에 이해 내지는 불이익을 보는 이해 당사자들에 대한 설득, 충분한 설명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지휘체계로 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지요. 면장님을 통해서 지휘체계로 이렇게 됐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면 그 지역 주민들은 또 반발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의회로 와전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테크닉을··· 예산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예를 들면 A면에 3억이 필요하고 B면에 10억이 필요하면 그 과정에 있어서 의회면 의회··· 집행부와 의회 간에 사전에 충분한 여러 가지 과정을 겪지 않고서는 상당히 어려워졌기 때문에 사업별 예산으로 변화됐는데도 불구하고 5억씩 배분을 했단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그런데 자료를 보면 이런 현상이 나거든요. 이것을 어떤 변화를 가져오시려고 하면··· 변화하는 과정에서 보면 그것이 지휘방침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진행해야 되겠다는 이론이 있을 것이고··· 어떤 것이 좋은가 하는 민주적인 방법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해당 면장이나 지역구 의원들의 활동 여하에 따라서 판단하겠다는··· 방관하는 형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것이란 말에요. 제도를 그렇게 바꾸려고 한다면···

제···

현재 자료상으로 볼 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 앞으로 제가 봐서는··· 아까 말씀하신 주민과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아시겠습니다만 다음 후기에··· 내년 2009년도 예산에는 제가 직접 참여를 안 하겠지만··· 2009년도 당초예산에 소규모사업은 좀더 일찍 받아서 어느 똑 같은 잣대에 의해서 확인을 하고 마치는 작업을 해서 그것이 맞다는 것을 의원님들한테 공감을 받는 방안, 또 읍면장들과 공감을 받는 방안을 거쳐서 변화를 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면장님, 어쨌든 제가 질문사항에 나와서 기획감사실 관련된 사항이지만··· 자료상에 비교를 놓고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과정이 있겠지요?

예.

의회나 이해단체 개입···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한 반영요구가 있어서 이렇게 됐겠지만···

예.

자료상에 놓고 볼 때 누군가 그 과정을 모르면 오해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불만이 있다 이런 취지이고···

예.

그것을 이해를 하시고요. 어쨌든 춘천에 있는 도청에 계시면서··· 우리 군에서 가장 먼 내면에 가 계시는데··· 지역주민을 위해서··· 그만한··· 도 하고의··· 내면의 어려운 지역 현실이 있다고 놓고 보면··· 그간의 우리 군의 경험보다 도에서 도정을 하시면서 경험을 토대로 해서 도비 확보 할 수 있는 것도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예산문제를 거론한 것이니까 충분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이므로 내면에 대한 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내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읍면장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6차 본회의는 5월 2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