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운 의원 발언

전문위원 윤주연입니다. 제17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군수가 제출한 해남군 관리계획(문내파이프생산공장 제2종 지구단위계획)수립관련 의견제시의 건과 해남군 관리계획(화원김치가공공장 제2종 지구단위계획)수립관련 의견제시의 건, 해남군 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계획시설)변경관련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총수입니다. 차례차례 3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551번 문내파이프생산공장 2종 지구단위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 내용은 문내면 예락리 산 8-1번지에 62214㎡에 대해서 용도지역은 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그다음에 지구는 산업형 개발진흥지구로, 그다음에 구역은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은 공공시설용지는 11216㎡, 공업시설용지는 34122㎡, 녹지시설용지는 16876㎡입니다. 뒤에 첨부된 세부적인 내용은 아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52호 화원김치가공공장 제2종 지구단위계획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농업인 소득증대를 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제2종 지구단위 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화원면 청용리 607번지 일원에 32294.8㎡ 면적에 대해서 용도지역도 역시 아까와 마찬가지로 계획관리지역으로, 그다음에 지구는 산업형 개발진흥지구로, 구역은 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공공시설용지는 507.3㎡, 주거시설용지 690.8㎡, 공업시설용지 20065㎡, 녹지시설용지 11031㎡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64호 해남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기존 시가지의 용도지역·지구·구역,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의 재조정을 통해서 도시환경변화에 대처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역시 용도지역과 지구·구역,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입니다. 계획의 범위는 우리 해남군 전체 행정구역 전역이 되겠고 면적은 908.32㎡가 되겠습니다.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37조에 근거하고 이 내용도 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해서는 용역사로부터 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군계획시설 변경 조서에서 교통시설 도로관계요,

예.

조금 전에 문제가 됐던 터미널에서 해남읍 농협간 25m를 20m로 지금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하고, 또 저기 문내,

예, 우수영.

우수영, 거기 지금 현재 25m를 15m로 줄여주라고 합니까?

예.

그 부분에 관해서 특히 문내 관계는 어떻게 주민들 공청회 한 번 해봤어요?

아니, 거기는 우리가 변경하려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 주민들 의견이 지금 나왔잖아요.

예. 그냥 말씀드리면 의장님께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직접은 못 듣고.

그런데 주민들이 ······ , 그것은 의장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주민들이 난리다 이거에요, 주민들이. 바로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아주 죽겠다고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고 그런다니까 그런 부분을 한 번 주민들 의견을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여기 터미널에서 지금 해남읍에 농협관계, 그 부분은 주민들 의견 들어봤습니까?

거기는 이제 민원인들이 상당히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줄여주라고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 줄여주라는 사람들은 거기에 지금 가건물을 짓고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여주라는 것이고, 일반 우리 해남읍민들이 생각하는 경우에는 과연 25m도로를 20m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느냐, 앞으로 봐서라도, 우리 도시계획상으로. 그것이 중요하거든요. 개인들 지금 현재 직접 거기에서 자기들이 그 가건물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 의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남읍을 앞을 내다보았을 적에 과연 25m도로를 더 넓히지는 못할망정 20m로 좁히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을 한 번 수렴해 보셨냐 이거에요.

그건 안 해봤습니다.

안 해봤지요.

예.

그건 한 번 필요하겠지요?

예.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주민들에 의견을 이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좀 들어 보겠습니다마는 주무과에서 정식채널을 통해서 한 번 그런 기회를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어떤 몇 몇 사람들에, 자기들하고 직접 이해가 되는 사람들에 의견을 듣고 이렇게 변경을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해남읍 앞을 내다보는 ······ ,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채널을 주민 의견을 한 번 수렴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