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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송창섭 의원 발언

제16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05-26

송창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순자

이순자위원장

성원이되었음으로제16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의를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안건보고
인수

유인수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유인수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1항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상정합니다. 오늘회의는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이어관계실과소장으로부터설명을듣고의문나는사항에대하여질의후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문화관광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문화관광과장이왕수입니다.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페이지141페이지가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총괄금회에예산을요구한것은48억7,311만4,000원이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이기정포함해서209억9,674만4,000원이되겠습니다. 먼저지역문화·예술진흥에대한문화·예술행사및창작지원사업으로17억원을요구했습니다. 그리고예술제및축제지원사업으로3,000만원을요구했습니다. 그리고무대음향시설관리위탁은1,035만원을요구했습니다. 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으로페이지142페이지가되겠습니다.금회에900만원을요구했습니다. 그리고문화기반시설조성사업으로중앙국악연수원건립으로8억원을요구했습니다. 그리고문화유산계승발전사업으로는재원이변경내시되어분권교부세하고군비하고교차로에서711만9,000원을상계하는것으로구분했습니다. 그리고문화유산관리및정비사업으로8억6,400만원을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문화재유지·보수·관리47억원,문화재보수정비사업은재원을당초에양근향교대성전지붕보수사업을도에사업계획변경승인을받아이항로생가벽계강당지붕보수하고지평향교대성전후면벽체보수로사업변경승인을받아금회추경에요구하였습니다. 페이지144쪽입니다. 그리고양평의병묘역사업으로2,500만원,목조문화재소화시설등설치사업으로9,000만원,그리고목조문화재방재시스템구축으로900만원,문화재실측조사비로1억4,000만원을요구했습니다. 그리고박물관관리·운영은인건비등기타인건비에대해서기간제를무기계약으로전환됨에따라파생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총박물관관리·운영에서1,300만원을증액요구하였는데친환경농업박물관홈페이지서버구축사업으로1,300만원을요구하였습니다. 페이지146쪽입니다. 관광자원개발및홍보사업으로2억4,537만5,000원을금회추경에요구했습니다. 사업으로는문화관광홈페이지프로그램개발,지하철관광이미지광고,관광지안내표지판유지·보수,관광안내상징물설치,등산로안내판및방향지시판설치사업등이되겠습니다. 그리고관광기반확충사업으로2억6,473만원을요구했습니다. 용문산관광지관리에감1,926만3,000원,그리고용문산관광지시설관리에2억7,696만원을추경에요구했습니다. 페이지149쪽이되겠습니다. 체육기반시설확충사업으로18억3,400만원을금회에요구했습니다. 그중에는실내탁구장건립사업,단월축구장인조잔디구장설치사업,인라인스케이트장마감공사,야간써치라이트설치사업이되겠습니다. 그리고체육대회지원사업으로1억3,380만원을요구했습니다. 군단위체육대회개최,체육대회유치및출전지원,그리고생활체육활성화사업2억1,100만원,그리고직장운동경기부운영2억500만원이되겠습니다. 그리고군정홍보사업으로2억8,400만원을추경에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반환금으로385만9,000원을작년도사업결산결과반환하는사업으로요구했습니다. 이상개략적으로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개략적으로설명을올려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문화관광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141쪽에민물고기체험은어디에서하는거예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광탄리에봉황정에서마을단위에서제안을해서실시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매년하는거예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금년도에처음시행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언제하는겁니까?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지금현재8월1일부터8월3일로예정해서지금추진중에있습니다.

김덕수위원

143쪽이요,사나사화장실입니다. 기정에는2억정도되는데4억4,000씩이나이렇게더요구하는이유는뭡니까?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사나사것이재래식화장실로서저희가개략적으로뽑아보다보니까지금상당히...

김덕수위원

그러니까제가드리는말씀은당초예산에2억정도됐는데4억5,000정도더증액하는이유가뭐냐고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이게2개동,화장실2개동으로늘어났습니다.

김덕수위원

하나에서2개로늘어나기때문에그래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

김덕수위원

144쪽에목조문화재소화시설설치는이건목조문화재는다하는거예요?전체적으로.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지금소화시설은양근향교가되겠고요.그리고방재시스템은양근향교,지평향교,운계서원이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145쪽입니다. 박물관시설물개량하는것은뭐예요?2,000만원.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이건저희가유류대를절감을해갖고박물관입구에있는계단이라든가외관에있는부수시설물을종합적으로정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지금제가지난번에박물관을갔다왔을때박물관공간에대한이용에대한문제점을제가지적을했습니다.그것기억나시지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래서그런부분도좀과장님께서가셔서실무자하고박물관실무자하고의논을하셔서거기빈공간들을어떻게활용할수있을까이것을집중적으로연구해주시고요. 그다음에영상홍보물제작다안됐지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아직안됐습니다.

김덕수위원

언제부터하시려고그래요,이런것은?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6월말까지는다완료끝낼수있을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럼영상홍보물이라든가이런준비물을하는데예산부분은아무런문제가없었어요?부족한것없어요?영상홍보물만드는데.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지금현재까지는...

김덕수위원

예산에문제없어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지금현재는있는예산으로하는것으로...

김덕수위원

이게지금속기록에남기때문에제가이건나중에지적을하려고미리얘기하는거예요. 그러니까영상홍보물제작에아무문제가없어요,예산상에?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지금현재갖고있는예산가지고쓸수있기때문에지금현재까지는...

김덕수위원

문제가없다는얘기지요?아,과장님이자신감있게얘기하셔야지요.그래야우리위원님들도정리해서질의를하지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지금현재있는예산갖고쓸수있어가지고이상이없습니다.

김덕수위원

문제없다이거지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

김덕수위원

150쪽에야간조명설치공사는어디하는거예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이건강상체육공원이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다음에체육회운영비증액하는이유는뭐예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체육회운영비는그동안에먼저빙상인체육대회이소연선수가출전할기회가있었습니다. 그래서이소연선수에대해서양평군소속으로우선내보내기위해서우선지출한건이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체육회운영비에서지출을했다고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양평군체육회소속으로해서.

김덕수위원

그다음에151쪽에인터넷배너광고료가기정에는6,600만원인데1억6,400을증액한다말이에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지금현재저희가상당히재정적으로열악한면이있는데요.다른시·군에비해서행정예고라든가배너광고료가상당히적습니다. 그래서다른시·군에형평을맞추어서저희가금회추경에요구를했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세입·세출수정1차예산안자료14쪽에보면예술단체사업지원에도비300만원,군비300만원해서600만원이증액이됐어요.그내용은뭐지요?구체적으로.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도에서보조내시를추가로해서300내시가된사항이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300씩내려온구체적인사유가있잖아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당초5개예술단체지원금이었는데사진단체가추가로더포함이되어서증액되어서내려온사항이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알았습니다. 141쪽에보게되면민간행사보조에제5회양평군수배전국민속창작연날리기대회에2,000만원이계상이되어있어요.어떤사유로이게올라온겁니까?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사실당초예산에요구를했어야되는건데요,작년에도제4회로해서2,000만원했었습니다.작년12월23일날에4회군수배전국민속창작연날리기를실시했는데올해도작년수준에맞춰가지고2,000만원계상요구했습니다.

박장수위원

매년개최되는행사죠?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리고어제강상체육공원에서연날리기대회가열렸잖아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것은세계대회입니까?전국대회입니까?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세계대회입니다.

박장수위원

그것은예산지원이우리군에서됐어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당초예산은별도로못세우고요,창작지원금에서풀보조금에서500지원해준사항이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앞으로지원해줄계획이있으십니까,이런것은?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내년도에도말씀이신가요?

박장수위원

예.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별도로구분을해서내년도에는별도로예산계상요구를해야되겠죠. 그런데지금2개단체다보니까1개단체로연협회를이렇게저희가통합하는그런과제도안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까지는내년도에도이렇게또해주기는그런사항이거든요.해주게되면2대단체다같이형평을맞춰서해줘야될사항으로판단이됩니다.

박장수위원

2개다형평성을맞추는것이아니라지금2개단체가원래같은성격의하나의단체죠,원래?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연협회.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연협회.

박장수위원

서로회원들간에불협화음으로인해서뜻이안맞아가지고양평회원들끼리갈라진것이에요.연협회의목적은같잖아요.그렇죠?처음에하나로태동됐다가,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회원들내부에서서로갈등이있어가지고화합이안되고불협화음이생겨서단체가하나더생겨가지고둘이된겁니다. 그런데더군다나양평에서처음이게탄생이되어가지고운영이잘되어야되는데잘운영이되어서원래타이틀이성격이틀리다면은관계가없어요.그런데양평분들이주동이되어가지고하나를만들었다가거기서내부에서뜻이안맞아서단체가2개가탄생이된거에요.그럼이것은예산지원하지말아야돼요,양쪽다. 양평의망신이고우리회원들이양평에서분열시켜가지고2개단체로쪼개가지고운영하는데연날리기목표뜻은좋지마는이미지가안좋잖아요.서로불협화음이생기고외부에서봤을때양평을보는시각이안좋잖아요. 그러면이런것은단호하게집행부에서“당신네들단일화안시키면예산지원안해주겠다.”이렇게나와야돼요. 그래서단일화가된다음에전국대회가됐든세계대회가됐든개최를해야죠.그래야보기좋잖아요,모양새가. 그럴의향은없으세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점차적으로통합해서운영하는방안으로적극유도해서나가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점차적이아니라이것단호하게하셔야됩니다.예산을세워주는게목적이아니라단일화가되면지원해주겠다이렇게나가야돼요. 그래야예산이없으면못할것아닙니까?그러면당신네들이할려면은단일화해야죠.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알았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래야양평군수배가됐든전국대회가됐든세계대회가됐든뜻이되고더활성화가되고더지원을해줄수가있다는얘기에요.예산이문제가아니거든요,이것은. 그래서하나로가야제대로된작품이나온다이런얘기죠. 이단체에서“우리가개최할테니까전국대회할테니까예산달라.”저단체에서는“우리가대회할테니까예산달라.”이것안되는거예요. 의병기념사업회도지금단일화가안됐지마는연날리기협회도마찬가지예요.이것을집행부에서단호하게예산이수립이되든안되든집행부에서단호하게해주세요. 예산이만약에수립이됐더라도단일화가안되면지원못해주겠다이렇게나가야됩니다.그래야멋있는양평작품이나와요.더활성화가될수있고. 이것을브레이크거는것이아니라연날리기를더활성화시키고발전시키는차원에서말씀드리는거예요.그렇게해주실수있어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행정적으로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렇게해주시고,142쪽에맨상단부분에민간행사보조사회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에이게구체적으로어디지원되는거죠?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당초창시에서예산요구해가지고국비하고도비이렇게내려온사업이되겠습니다. 그래서창시는연수리그쪽에영화창작행사를하는사업으로내려온사업이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지금까지는지평의일신2리마을에지원이됐죠?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

박장수위원

거기지금영화창작마을로인해가지고체험마을로서굉장히전국적으로TV방송도많이되고홍보가되고정착이되어가고있거든요,관광상품으로. 또영화체험을많이서울시민들이하고있는데여기를지속적으로지원해줄수있는계획은없습니까?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그러지않아도위원님께서지적해주셔가지고저희가고심하고있는데이렇게지원해줄수있는방법으로다각도로마련해서해줄수있게끔,

박장수위원

별도예산수립이안됐더라도창작지원비있잖아요.그속에서라도일부지원해줘서맥을이어가야죠.하다가끊기면은안되잖아요. 지금거기굉장히홍보가되어서영화체험하러체험어린이들이많이내려오고있거든요,가족하고.지속적으로이어질수있도록창작비지원해서할수있도록신경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

박장수위원

144쪽에의병묘역정비사업에2,500이계상되어있는데지금기존예산지원이되어있죠,거기?예산이나갔죠?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지금예산나가있는것은없고요,지금묘역정비사업으로해서묘이전이3개기가되겠고요,단,비가3개그래서안승우의병장해서세분을모시는걸로되어있습니다.

박장수위원

묘역정비사업으로일부지원이전에됐었잖아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그것은의병이지마는다른사업이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예?이것이의병묘역정비사업아니에요,이것도?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이것은위원님지적해주신대로묘이전사업이되겠고요,정비사업으로2억1,400만원이별도로있어가지고완료된사업이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기존지원이됐죠?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런데타이틀을양평의병이표기가맞는겁니까?지평의병표기가맞는겁니까?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지평에서큰범위로해서양평하면지평의병이거든요.그래서큰저희자치단체범위로서양평전체적인의병사업으로다루고자명칭을양평의병으로했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런데현재양평이행정구역상으로있으니까양평의병표기하는좋지마는역사에없는표기를하는것은이것은맞지않는다고생각을해요. 왜냐하면지금우리양평출신안승우,이춘영,김백선장군이양평의병대장이아니잖아요.지평의병대장이에요. 그러면역사사료학적으로봤을때양평의병대장안승우이렇게하면안맞는거예요.지평의병대장을지내셨거든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이명칭에관해서는저희가역사학자분이시나전공하신학자분들하고상의를해가지고다시재정립할수있는것을검토해보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이전에도역사사료학자들이모여가지고공청회도열고그랬었거든요.논문도발표하고.그분들은지평의병으로표기해야된다이런얘기예요. 옛날신라시대서라벌을갖다가서라벌이라고우리가칭호를하지경주라고칭호를안하잖아요.똑같은거예요.아테네올림픽마라톤도마찬가지고. 그래서지평의병이우리역사에나와있는것은전국민이역사자료에다나와있어요.역사공부를지평의병으로하고있어요. 또우리양평에서도지평의병이대한민국최초의의병역사다이렇게하고있고요. 그런데없는양평역사를갖다가후기의병을갖다가여기다표기를하면혼돈이와요. 그래서이것은분명하게정립을하셔가지고공청회도개최가됐고논문발표한역사사료학자들도계시니까확실하게하루빨리표기문제에대해서타이틀에대해서정립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알았습니다.

박장수위원

본위원생각에는지평의병이맞다고생각을하거든요. 149쪽에실내탁구장건립사업이요.4억9,000계상이됐는데이것추진이어떻게되어가고있습니까?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지금현재저희가건립사업에대해서기본계획만받아놓고있는상태고요,

박장수위원

위치라든지이런것지금계획이다서있어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위치는여성회관옆을저희가잠정적으로결정했습니다.

박장수위원

거기는지금군민회관그자리에다가아트센터를건립할계획이서있는거죠?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아트센터는그쪽이아니고요,서쪽이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니까군민회관방향.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러면그배치도하고맞춰서지금추진하고계신가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런데여성회관에뒤편에짓는것은좋지마는이렇게종목별로건물을자꾸지어도되는거예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지금그쪽이폐철도부지가나오기때문에요,저희가행정타운,문화타운식으로해서점차적으로넓혀갈계획인데요,특히탁구장도실내탁구장이없다보니까탁구관계체육동호회라든가그쪽이요가상당히많습니다. 그래서군민들의체력증진을위해서그렇게큰무리가가지않고그쪽이체육도타운화되는그런개념으로해서들어가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지금우리군에서종합운동장유치계획이서있죠?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본위원생각으로는당장연습장소가필요하겠지만이렇게우후죽순건물이들어서면안된다저는그렇게생각을하거든요. 여성회관주변으로는,군민회관주변으로는아트센터가설치가되면은그쪽지역은문화예술타운으로가야되고탁구장이라든지다른테니스장이라든지다른체육종목은종합운동장유치하는그지역으로가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체육센터로다가. 종합운동장이생기면은복도에사무실이많고여유공간도있고운동장을중심으로해서부설체육시설이들어가야됩니다.탁구가됐든테니스가됐든뭐가됐든종합운동장체육시설센터가되어가지고그주변이하나의체육센터가되고여성회관이나군민회관주변에문화예술센터가되어야된다고생각하거든요. 그런데당장시급하다고그쪽에다가탁구장짓고뭐짓고뭐짓고하다보면은이게안돼요.특성이없어요.특성살려야될것아닙니까? 본위원생각은그런데어떻게생각하세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저희생각은탁구면은생활체육입니다.그래서도심권안에항상쉽게접근해서쉽게이용할수있는시설이있어야된다고생각이됩니다. 그래서종합체육시설타운은저희가추진중이지마는상당히중장기적으로접근할사항이고요,이것은생활체육으로서쉽게가서이용할수있는그런시설이꼭필요합니다.

박장수위원

글쎄도시권안에,창대리쪽에다가계획을세우신것같은데거기는도시권아니에요?걸어서다몇분안에갈수있는건데당장시급하더라도이런문제는심사숙고해서한번더생각을해보세요. 여성회관,군민회관문화예술타운으로가주고종합운동장,양평갈산체육공원그쪽주변은체육센터로가주면은얼마나좋습니까?하지말라는게아니에요.하는것은좋은데시간이걸리더라도그런것은장기적인안목을내다보고계획을세워야지이단체에서해달란다고금방세워주고저단체에서해달란다고금방세워주고그러면전부유도회관도지어줘야되고댄스회관도지어줘야되고다지어줘야되잖아요. 그러면질서가없어져요.좀더심사숙고하게계획을세워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141쪽하단에무대음향시설관리위탁인데무대음향9개소가어디어디했습니까?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관리부서는5개부서가되겠습니다.그리고시설9개시설은저희청사내에있는대회의실그리고본회의장까지포함이되겠습니다. 그리고강상체육공원,친환경농업교육관,군민회관,실내체육관,여성회관저희가마이크시설이라든가그리고음향그런것을질을전문가가같이하고읍·면까지포함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통상저희가마이크사용하다보면은에코라든가,

송창섭위원

그것은아는데내가여쭤보는것은9개소에서빠진데가있는것같아서여쭤보는거예요.하는것은참좋은사업인데이게더확대되어야될것아니냐관점에서물어보는건데9개어디어디예요,9개가?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저희회의실이있고요,

송창섭위원

군청회의실?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

송창섭위원

군청?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그리고회의장,의회회의장이있고요,

송창섭위원

의회.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회의장은본회의장여기장소까지포함이됩니다.

송창섭위원

그러면이게9개포함되어있는것을둘을하나로보는겁니까?의회를하나로보는거예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아니2개로보는겁니다.

송창섭위원

의회가2개고,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본회의장,여기소회의실.

송창섭위원

본청은몇개로보는거예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군청은하나로.

송창섭위원

하나로보고?또?9개를불러보세요,9개.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그리고강상체육공원,

송창섭위원

강상체육공원,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친환경농업교육관이요.

송창섭위원

교육관.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군민회관.

송창섭위원

군민회관.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실내체육관.

송창섭위원

실내체육관.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그리고여성회관이둘이있습니다.

송창섭위원

9개죠?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

송창섭위원

이게지금참좋은사업을잘하시는건데내가보기에는이것말고빠진데가꽤있다이런얘기죠. 이것을확대해야된다는생각을들어요.정말하나의기계가망가지면사실이것앰프가굉장히간단한것같지만어려워요,이게.음향시설이. 따라서지금저쪽에문화센터도있잖아요?안들어가있죠?센터올라가는길첫번째해병전우회에서위탁받아서하는곳.안들어가있죠,거기?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

송창섭위원

또지금각읍·면의체육공원에음향시설이있어요.그것도여기다대개체육의활성화를위해서체육공원이있는데체육공원의음향에대한정확한기술자가부족하니까보니까1개소에100만원씩이라면이걸더확대해서해야할필요성이있지않겠냐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리는데이번에올라오신것은어쩔수없지만다음에더깊이검토해보시라는얘기죠.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우선시행해보고요미비점보완하고요더발전시키는걸로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좋은사업인데미비한것같습니다. 그다음에148쪽입니다. 다목적캠핑장조성사업에국비10억을가져오셨는데이것어떤방법으로가져왔어요?한번배워볼려고그래요. 그러니까국비10억이들어오고도비하고군비가5억이감했어요.그러니까어떻게10억을가져오게된겁니까?방법을배울려고그러는거예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문화관광기금에대해서신청을했습니다.그래서10억이내려와있는상태입니다.

송창섭위원

149쪽이요,박장수위원님말씀하신실내탁구장위치를이번에갈산체육공원옆에17억주고땅을매입한그장소로옮기면안되나요?하시기는하시되.장소를.이번17억사업을땅사잖아요,그위치에다가.위치가확정적인겁니까?이것.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아직저희가내부방침은여성회관옆으로했는데다시한번더좋은장소가있는지...

송창섭위원

하시기는하시되다시한번위치를한번토론해보실필요가있지않겠냐하는생각이듭니다.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송창섭위원

그다음에151쪽이요. 경기도지사기생활체육궁도대회를말씀드려보는건데지난번에경기도체전에가보니까궁도대회를할수있는궁도장이굉장히면적이넓더라고요.따라서우리가위치를어디에서하려고하는겁니까?궁도위치.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지금현재는저희가7월5일경으로해서양평정으로...

송창섭위원

양평정위치를어느면?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지금거기개군면양평정.

송창섭위원

거기땅을매입이다되었나?땅매입하는관계가있어서한다는말을들은것같은데?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아직그것은소송계류중인것이있고해서완전히다끝나지는않았습니다.

송창섭위원

그럼현재대회를어디에서열어요?현재지금현재있는데거기에서엽니까?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양평정있는데서요.

송창섭위원

좁지않습니까?엄청넓어야될텐데,그게.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작년에도일단은도단위행사를치렀습니다.

송창섭위원

치렀습니까?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

송창섭위원

앞으로거기새로운장소로이전할계획을가지고있다면요?토지매입을해서어떻게한다는얘기를들은것같은데?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지금다른더좋은장소지금에서있는것으로물색중에있습니다.

송창섭위원

아니,이왕하면은가보니까이왕하면잘해야되겠더라고요,이것. 그냥궁도이렇게하는정도가아니라,그리고궁도가요즘에또활도바뀌었데요,옛날활이아니더라고,시합하는활은.그렇지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송창섭위원

우리가보통쓰는게아니라새로운활로써야된다면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

송창섭위원

우리가이왕하는것양평에서경기도지사기생활체육대회니까차질없이잘하시고궁도장이작은것같아서한번손을봐야되지않을까하는생각이듭니다.잘해야될것같은데.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권오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오균위원

권오균위원입니다. 제일늦게하다보니까중복되는것도있습니다. 144페이지사나사화장실보수가있는데우리가지금문화재로관리하는절이용문사,상원사,그다음에사나사또더있습니까?문화재로관리하는사찰?
순자

이순자위원장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사나사화장실에대해서는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

권오균위원

아니,아니사찰중에서우리가문화재로관리하는사찰이용문사,상원사,사나사말고또더있나요?어디?
충년

김충년문화관광과문화예술담당주사

지평에있는...

권오균위원

지평에무슨사?
충년

김충년문화관광과문화예술담당주사

대성사하고해서네군데입니다.

권오균위원

그렇게해서4개예요?
충년

김충년문화관광과문화예술담당주사

예.

권오균위원

당초에는기정에는실시설계비540만원,시설비화장실보수공사로다2억200만원이렇게세워졌었거든요. 그런데추가로다가1식해서역시신축이아니라보수예요.그런데4억2,000을추경계상했단말이에요. 그럼화장실보수하려고하다가뜯어놓고보니까저거해서다시손을보기위해서하는건가요,어떻게된건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제가좀답변드리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예,답변하시기바랍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사나사에재래식화장실이네군데가있습니다,네군데가. 그래서지금현재두군데로신축을하는겁니다,잘못표기됐습니다.신축을하고두군데를없애려고하는겁니다.

권오균위원

아,이것신축이에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신축인데그경위는도지사님이그때방문을하셔가지고“화장실이이게재래식화장실있는곳이여기밖에더있냐!”그래서도지사님이시책추진사업비로5억을주신다고그랬어요.그런데그5억은화장실개수로다줄수가없기때문에우리군비에서우선그걸하면5억을그래서저희네가요청을했습니다.하천정비사업으로5억을요청했습니다.그래서금번달에내려올겁니다. 그래서5억을가지고하천정비를하면대신재원이메워지지않냐!!그래서이번에네군데중에서두군데를신축하고두군데를아주없애려고합니다.그래서그렇게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럼표현이잘못됐군그래.신축이네요.2동을몇평정도로,한십여평씩하나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지금거기에보면야외에있는데거기에하천가에놀러오는사람들다되기때문에최신식으로지으려고하는겁니다.

권오균위원

예,알겠습니다. 다음은144페이지문화재방재시스템구축에맨밑에공사시설비문화재실측조사가7,000만원2개소이렇게했어요. 이것은무엇을뜻하는겁니까?1억4,000이이번추경에된건데.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양근향교하고창대리에있는고가에실측조사비가되겠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런데이게실측조사는이게그럼용역비네요?조사용역비.군에서직접못하니까민간이전인가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민간대행사업비가되겠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런데그렇게조사만하는데그렇게7,000만원씩이렇게든대요,2건에?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그정도듭니다.

권오균위원

예,알겠습니다. 146페이지대량기증유물안동김씨영인본간행이렇게당초에됐다가이게연구용역비로연구개발비로목변경이됐단말이에요. 그럼영인본은간행을안하고5,000만원이,145페이지에.밑에있지요.그럼영인본간행을안하고이것이뭐에대한연구·개발비로목변경되는거예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이건목변경이되겠습니다.

권오균위원

아니,글쎄목변경인데간행을하려고했다가영인본을,그걸안하고연구용역비로했는데그럼연구용역해서이렇게이렇게간행해야됩니다하고5,000만원쓴다음에내년도쯤에다시간행비를세울건가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그건아니고요.시설비로저희가예산회계지출상에맞지않기때문에목을변경해서연구용역비로해서집행할사항이되겠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럼글쎄뭐에대한연구·개발이냐고,이게?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저희영인본에대해서간행을하는것은사업은변동했습니다.

권오균위원

대량기증유물영인본간행하는것에대해서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

권오균위원

그것을하는데목을이렇게변경해서집행을한다,이런얘기예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저희행정내부상에변경이되겠습니다.사업자체는변함이없습니다.

권오균위원

예,알겠습니다. 다음은146페이지민간위탁금에이미지광고수수료하고지하철이미지광고하는것에대해서지금까지금년까지는얼마몇군데에얼마를했었어요? 90만원씩4개소추가로하는겁니까?8달동안,앞으로남은기간을,지하철광고.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지하철광고이미지는저희가확대해서4개소가되겠는데요.

권오균위원

지금까지몇개소에하고있어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지금2개소에대해서는위에것이미지광고수수료는물가상승분감안해서증액되는것이되겠고요.

권오균위원

아,100만원정도는증액으로보고.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그리고지하철관광이미지광고는천호역이있고,태릉입구,고속터미널,석촌역4개소해갖고한8개월치저희하반기들어가는사업이되겠습니다.

권오균위원

알겠습니다. 147페이지양평군블루오션전략연구에연구·개발비연구용역비가1억을세워놨는데이건뭐하는거예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최정길교수가제안했던사항이되겠습니다. 저희양평군에블루오션문화관광마스터플랜이되겠는데요.당초에는2억5,000을요구를했지만저희내부적인재원문제가있어가지고금년도에1억으로해서시작할계획으로갖는사업이되겠습니다.

권오균위원

이게최정길교수연구용역비입니까?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거기에서그렇습니다.제안을한사항이되겠습니다.

권오균위원

지금거기에서2억5,000을제안을해왔는데금년도에1억을저거했다.그럼뭐에대한,지금관광개발연구원을연수폐교자리에용역을받아서거기서연구양평관광개발에대한연구용역을하는데용역비주는거예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지금거기에서현재까지맡고있는것은용역이없고요. 이게블루오션전략연구는최정길교수가있는연구원에서제안을한사항에대한저희가예산계상을한사항이되겠습니다.

권오균위원

알겠습니다. 다시나중에더깊이들어가보면되겠고요. 다시151페이지군정홍보부문에군정에입체적홍보해가지고당초8억섯다가이번추경에2억8,400이증액이됐단말이에요. 그다음에보면행정예고수수료,인터넷배너광고료이렇게있어가지고세입·세출예산안요약표에보면56페이지와57페이지양쪽으로나누어져있어요. 거기보면인터넷배너하면지방언론사19개사,또그다음에행정예고수수료그럼지방및지역언론사30개사이렇게해가지고행정예고및행사축제이렇게해서금년도에4,000만원씩4회에걸쳐서1억6,000을저거하고그다음에이쪽수시배너에금년도에2억3,000을하고그런다고했는데이게뭐에,주로목적이뭐야?홍보에대한목적이야?홍보비가아주대폭늘어났는데.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단편적으로말씀드리면양평군정의홍보사항이되겠습니다. 행정예고수수료는...

권오균위원

군정을잘해서귀감이되면돈을안줘도신문사에서서로취재경쟁해서취재해갈것아니에요?이건그냥조금하는것을잘했다고크게과대포장하려고홍보비를이렇게무지하게들이는것아니에요?“이만큼합니다.”하고.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아니,그렇지는않습니다.

권오균위원

아,잘만하면중앙지에서도와서취재하려고나왔을텐데오히려인터뷰값받아가면서취재해야될텐데?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행정예고는쉽게행사라든가광고성이되겠고요.인터넷배너는통상인터넷상에...

권오균위원

다른부분에도홍보비가있을텐데여기에군정홍보비가11억이면전체예산에몇프로입니까?우리4,000억된것에지금몇프로예요?0.25%에해당하나?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사실다른데는없습니다.그리고이사항은다른시·군에형평을맞추어갖고저희가현실화된사항이되겠습니다.

권오균위원

다른시·군에는많이쓰고있어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저희가워낙적습니다.

권오균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칠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위원입니다. 142쪽에중앙국악연수원건립이있는데건립부지는어디에하는겁니까?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지금현재강상면송학리가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부지가누구거냐이거지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부지는거기가중앙국악연수원이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부지가개인것이며기부채납을받아서할건지,아니면우리가건물을지어서그개인한테주는건지?그걸말씀하시라고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일단은사유지의매입이라든가사업시행주체는중앙국악연수원이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럼중앙국악연수원건립하는것은우리군에서하는것이아니고중앙대학교박범훈총장한테그냥예산지원을해주는거지요,예산지원?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예산지원해줘서건립한다음에운영도다중앙대학교에서할거고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그런데단조건이있습니다.저희가군비로지원을하되양평군민들한테문화를향유할수있는그런협약은앞으로체결할겁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다음에147쪽이요. 아까권오균위원님질의하셨는데양평군블루오션전략연구용역비1억이있는데그연구용역에우리가어떤것을연구를줘야될것아닙니까?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럼연구용역주는제목이라고해야되나,어떤것에대해서연구를주실건지?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일단은이사업은제안에대한저희가수렴사항이되겠습니다. 일단은제안자가좋은아이디어로서제안을하게되면...
칠선

윤칠선위원

아니,그러니까제안자가했는데2억5,000에제안을했지않습니까?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그럼2억5,000에제안을했는데우리가1억을하면어떤연구용역과제를줄건지를그것을정한다음에1억요구를하셨을것아닙니까?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일단은제안서대로저희가나중에착수단계에서는과업지시를해야되는데종합적인문화관광마스터플랜계획이되겠습니다,저희양평군전체에대한.
칠선

윤칠선위원

문화관광쪽에대한전반적인계획이다이거지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다음에148쪽에용문산관광지사유토지매입이있는데그건매입한후에어떤용도로활용하실건지?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야외음악당을확대해서같이연계할수있게끔활용할계획으로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럼야외음악당쪽에있는겁니까,매입하는부지가?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보충질의좀더하겠습니다. 양평읍블루오션전략연구1억용역비가우리과장님이답변을잘못하신것같은데제가정확하게한번물어볼테니까맞으면맞다고얘기해주세요. 양평군전체에대한그림을그리는거지요,관광에대한?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입니다.

김덕수위원

그렇지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예를들면양수리지역에관광상품을어떻게개발을해서,어떻게이것을확대를할건가?이런부분,또소나기마을,용문산은또어떻게개발을할건가?이걸또어떻게네트워크화시킬건가?이런전반적인총관광모든것을망라해서하려고하는거지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이렇게얘기하시면위원님들이금방알아들으시는데정확한답변을안해주시니까자꾸질의를하는거예요. 그래서제가개인적으로설명을한번들어봤어요,이얘기를. 그래서이부분도아까윤위원님말씀하셨지만거기에다만맡기지말고어느정도는노미네이트(Nominate)를시켜줘야돼요,우리문화관광과에서.어느부분은군의정책방향은이부분은이런정책방향을갖고있다.어느정도는양평군정하고맞물려가야지.그리고그부분에어떤노하우라든지이런게접목이될수있도록여건을마련해줘야지그냥던져줘서“당신알아서해라”그러면우리하고의도하고정반대로갈수도있잖아요,그렇지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저희가용역발주하면챙기기는하지만더관심있게...

김덕수위원

그러니까제가드리는말씀은처음용역줄때도디스커션(Discussion)이있어야되고중간중간되는것도체크,체크,체크해가시라는얘기지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알았습니다.감사합니다.

김덕수위원

그다음에실내탁구장건립에대해서평면도에레이아웃(Lay-out)만들수있지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

김덕수위원

이것오후까지제출해주세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알았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다음에아까권오균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행정예고수수료이게인터넷배너광고가기존액에4배거든요.이부분에대한계획서도오후까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위해서15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세무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세무과장김춘성입니다. 보고에앞서서저희세무과에서지방세분야에지난4월달에우수를했습니다.그리고거기에이어서금번세외수입분야에서도최우수를받아서4,000만원의상사업비를수상하게되었습니다.이번월례조회시부군수님께서도에가서수상을하시게되겠습니다. 세무과추경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155쪽입니다. 2008년도1차추경세출예산사업은본예산6억752만2,000원보다1억1,594만5,000원이증가된7억2,346만7,000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서는세외수입관리에서일반운영비를1,170만원을증액계상하였고,연구개발비사용잔액2,300만원을감액하였으며,포상금5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정운영종합평가상사업비에서1억이되겠습니다.일반운영비로3,750만원을계상하였으며,156쪽입니다. 여비450만원,연구개발비2,200만원,세정업무유공공무원산업시찰포상금으로3,200만원,자산취득비로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수증대활동에서일반운영비999만1,000원,여비450만원,157쪽입니다. 자산취득비250만원을계상하였고,도세체납액징수활동으로여비514만4,000원을계상하였으며,재무활동반환금11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세무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환경관리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승

이종승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이종승입니다. 2008년도1회추경예산에대해서환경관리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먼저환경관리과예산은본예산대비이번추경에23.8%가늘어난349억입니다.그주요내용을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먼저재활용자동화선별시설설치에대해서이번추경에5억400만원을추가로요구를하게되었습니다. 당초총사업비는28억3,000만원인데현재확보된게23억원입니다.그래서5억400만원이추가로추경에예산을요구하게되었습니다.그내역은설계비하고건축비일부하고그다음에기계설치비가되겠습니다. 두번째로청소업무원가용역에대해서이번추경에2,000만원을요구했습니다. 이것은쓰레기운송비에대한것하고그다음에청소업무원가에대해서정밀하게산정을해가지고다음번업무에대비하고자용역비를반영하게되었습니다. 세번째해병대수중정화활동비활동장비지원입니다. 지금현재해병대에서는고무보트등여러가지장비를가지고서수중정화활동을하고있는데그고무보트가’93년도에경기도해병전우회로부터무상임대를받아서현재사용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고무보트가워낙낡았고또마력수도워낙작기때문에이것을다시보완하고자이번추경에반영하게되었습니다. 72쪽입니다. 하천수질측정사업비지원입니다.이것은한강지키기운동본부에서는시행을하고있는건데작년도까지21개소에대해서하천수질을측정을하고있었습니다. 그런데금년부터는21개소가더늘어난42개소에대해서하천수질을측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재활용품선별장인건비및전력비는앞서말씀드린바와같이재활용품자동화선별장이금년도8월26일날준공이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그에따른재활용선별작업장이추가로일용인부5명을추가로고용을해가지고하고자이번에인건비를산정하게되었습니다. 그다음에야생동물피해예방및보상비지급입니다. 이것은야상동물피해방지시설에1억1,800만원,그다음에피해보상비로1억5,000만원을이번에예산에반영하게되었습니다. 73쪽입니다. 쓰레기운송위탁비에대해서먼저쓰레기운송반입료하고수수료는본예산에편성이되어있습니다마는운송위탁비에대해서는예산이편성이안됐기이번1회추경에위탁비를반영하게되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위탁처리입니다. 이것도마찬가지로우리지금현재있는무왕매립장에음식물까지매립을하고있기때문에매립장을좀더기간도연장을할겸또어차피음식물쓰레기도지금아주고질적인쓰레기이기때문에이문제에대해서도타시·군으로위탁처리하고자이번예산에반영하게되었습니다. 다음에광역자원회수시설공동운영비도8,061만원을반영을했습니다.이는5개시·군이공동으로운영비를지원을하도록되어있기때문에우리양평군에서는2007년도인구대비12%를감안해서12%를저희가운영비로부담하게되어있기때문에그부분만큼8,000만원을이번에반영하게되었습니다. 쓰레기수거사업으로성립전예산이편성이되었는데이는3,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그래서지난번국토대청결운동때12개읍·면에고루예산을배부해서시행한바있습니다. 다음에5개민간단체수질보전활동지원사업입니다. 이는유역관리청으로부터각단체별로사업계획을받아가지고우리양평군에지원이된사항이되겠습니다. 74쪽입니다. 2007년도환경시책추진비로다가군비로다가2억2,000만원예산을반영했습니다.이는작년도환경시책에대해서평가결과최우수1억,우수7,000,장려5,000만원에대한상사업비로편성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양평축협축분공장에대해서악취제거시설사업으로다가2억원을편성했습니다. 또한부2리,불곡리마을회관에대해서각1억4,000만원씩편성했고,75쪽에옥천3리문화마을경로당신축사업으로도1억을편성하게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환경관리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안은164쪽이고요약서에는,
종승

이종승환경관리과장

지금요약서가지고설명드렸습니다.

송창섭위원

글쎄,요약서는73쪽에음식물쓰레기위탁처리이것아주아까과장님말씀한대로아주고질적인건데이것은어디로가요,이게?
종승

이종승환경관리과장

음식물쓰레기수거사업에대해서는아직어느데로간다고구체적인계획은아직다수립은못했습니다마는지금연천에있는한솔환경으로보낼예정으로있습니다. 거기가인근지역에서는가장시설이잘되어있는곳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현장도제가갔다왔습니다.

송창섭위원

우리것도받아준대요?
종승

이종승환경관리과장

예,지금송파구청이라든지서울시인근에있는음식물쓰레기가상당히많이그쪽으로가지고가고있는데음식물쓰레기를해가지고거기서일부는재활용을하기위해서퇴비같은것이런것을생산을하고있습니다.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권오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오균위원

권오균위원입니다. 요약서말고세입·세출서예산안167페이지요약서에는안나와있는데용문면주민지원사업이나와요,거기보면은.167페이지밑에.나오죠?
종승

이종승환경관리과장

예.

권오균위원

거기에보면민간이전나오고그뒤에는시설및부대비가5,000만원이목변경이되어가지고민간이전으로갔는데민간경상보조에장학금지급외1건그랬단말이에요,5,000만원이.이게뭐하는저거예요?장학금이환경관리과에서용문면에장학금쥐어주는이유가뭐예요?
종승

이종승환경관리과장

그것은아마기금으로다가스포츠센터건립의기금예산으로다가성립이되어있는건데스포츠센터사업비중에서5,000만원을면자체에서삭감을해가지고이것은용문면에있는장학기금으로출연하기위해서정정하는것입니다.

권오균위원

그러면스포츠센터의건립기금이과다책정됐다는얘기예요?이게어떻게남는돈을이렇게이리저리돌려도되는거예요,이게?
종승

이종승환경관리과장

그런데기금사업은지금저희군에전액이정액제로배당이되고있는거기때문에그기금을집행잔액에대해서다른데로유용할수있는부분이있고요,그기금을사용을안한다면저희가반납을해야되기때문에,

권오균위원

그렇지.반납을해가지고군단위로,
종승

이종승환경관리과장

반납하지않기위해서알뜰하게쓰기위해서,

권오균위원

어느특정지역만이렇게세운다고하면여느지역이나이런데서는파급되는효과가좋지않을것같으네요.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161쪽입니다.해병대지원사업인데요,무슨수중정화활동을하는거예요?
종승

이종승환경관리과장

남한강변에지금하상바닥에여러가지쓰레기라든지오물이상당히많이적체가되어있습니다,현재. 그래서매년해병전우회에서기간을정해가지고남한강변수중부유물질제거사업을시행을하고있는데그부분에대해서현재고무보트외에나머지산소마스크라든지이런것은개인장비도가지고있습니다,현재. 그런데물속에있는부유물질을건저내기위해서는수중모터보트라든가이런것이필요하기때문에그런것을지원해주기위해서예산에반영했습니다.

김덕수위원

수중스쿠터하고제트스키이런것은뭐예요?
종승

이종승환경관리과장

수중스쿠터는물속에있는쓰레기를수거를할때사람이인력으로들어올리는데한계가있기때문에,운반할때에요.그래서스쿠터를이용해서1인용잠수함식으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그걸스쿠터1대가지고물속에들어가서각종오물을제거해서그걸들고모터를이용해서끌고나오는겁니다.

김덕수위원

해병대에서계획서가들어온게있어요?
종승

이종승환경관리과장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며칠을하는거예요,1년에?
종승

이종승환경관리과장

며칠을한다기보다는연중자기네들자영업자들이기때문에연중자기네들이시간나는대로움직이도록계획이되어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
종승

이종승환경관리과장

1년에평균한30,40회정도할것같습니다.

김덕수위원

민간단체인데다생업들이있는데이것이과연우리가장비지원해주는것돈이아까워서그런게아니고활용도가어떨까제가걱정이되거든요.
종승

이종승환경관리과장

지금현재도,

김덕수위원

그러니까1년에예를들어서한30일을한다하더라도나머지는놀것아니에요,이장비가.나머지시간에는.
종승

이종승환경관리과장

수중모터의경우에는그렇게될수가있겠죠.그다음에나머지모터보트라든가제트스키는수중정화활동뿐만이아니고하절기물놀이익사사고라든지이런것할때인명구조로다충분히활용할수있는그런장비가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지원해드리는것은좋은데그활용계획을좀더체크를하시고구체화시켜서정말우리투자하는만큼실익이있을수있도록,실효성이있을수있도록해주세요.
종승

이종승환경관리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리고164쪽에음식물쓰레기위탁처리인데요,그러면지금우리무왕리에음식물쓰레기매립이안되는거예요?
종승

이종승환경관리과장

현재는매립을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하고있는데?
종승

이종승환경관리과장

매립을하고있는데음식물쓰레기에서각종침출수라든지이런게상당히많이나오기때문에이부분에음식물쓰레기를매립하고그위에다시성토를해서지금매립을하고있는데우리무왕매립장이향후한20년이상을더써야되는부분이있기때문에우리매립장도면적도아낄겸또이왕이면음식물쓰레기는외부로반출을해서라도쓰레기를감량화시켜나가고자이번에예산에반영하게되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면지금군의정책이음식물쓰레기를매입을안하고어떤식으로든지처리를하겠다는것아니에요?
종승

이종승환경관리과장

매립을최소화시킬려고하는겁니다,음식물쓰레기만큼은.

김덕수위원

그러면지금이1억8,000이6개월동안전량을지금위탁처리하실려고그러는거예요?
종승

이종승환경관리과장

지금현재우리가,

김덕수위원

그러면매립을하나도안하는거예요,이렇게되면?
종승

이종승환경관리과장

아니죠.일부매립이되는데지금우리군에서하루에음식물쓰레기가14톤정도가지금발생이됩니다,14톤.14톤,

김덕수위원

제가말씀드리는것은그러면일부매립하고일부위탁처리한다는얘기인데그러면다위탁처리할때는얼마나들어요,6개월동안에?
종승

이종승환경관리과장

지금현재전체다위탁처리하는걸로계산을한겁니다,여기지금.

김덕수위원

이게?
종승

이종승환경관리과장

예.

김덕수위원

일부또매립을한다면요?
종승

이종승환경관리과장

일부매립은불가피한것은매립할수가있는경우가생기는데요,지금현재는양평군에서발생되는음식물쓰레기는다위탁처리하는걸로계산을했습니다.

김덕수위원

음식물쓰레기가우리인구가늘면늘수록계속양이늘어날것아니에요?
종승

이종승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예.

김덕수위원

안되는상태인데도이렇게많은데제생각에는당장급하면위탁처리를하셔도좋은데근본적인방법을강구해야되지않느냐,그래서어차피지금무왕리에음식물쓰레기를기존에우리가매립을했었는데매립을안하고위탁처리해서처리를해서하실려고하는거니까무왕리쪽에다가우리가시설지원을민간위탁누가하겠다면은지원을할수도있잖아요.예를들어서무왕리공간이좋으니까.어차피매립하던것어차피음식물쓰레기가거기까지갔단말이에요.그래서매립이됐는데기계시설을통해서거기서퇴비화시설을하든어쨌든그것은요즘기술이좋으니까그런것쪽으로해서이걸근본적으로해결을하셔야될것같은데요.이것위탁처리해봤자이것나중에계속포화상태면은안받을수도있잖아요,여기서. 그래서이걸근본적으로해결을하셨으면하는생각입니다.
종승

이종승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그리고한가지참고사항으로말씀드리면예전에한’97년,’98년도경에저희가음식물쓰레기에대해서자체처리하기위해서그때환경농업하고같이연계해서자체처리하기위해서거기오리사육장도만들어서음식물을거기서소화시키고일부는거기서재활용해서비료화시키는그런일종의공장이죠.공장을한번설치한적이있었던걸로제가기억을합니다. 그런데그것이여기서현재발생되는음식물쓰레기양하고거기서나오는양하고잘맞지를않아서그때당시에도상당히적자폭이늘어나는그런결과가있었고요,지금현재양평군에서발생되는음식물쓰레기양이아까제가말씀드린대로한14톤정도된다고그랬는데이중에서자체자가처리해서운영되는게한5톤정도있고요,나머지한10톤정도만지금현재외부로반출할예정인데10톤에대해서10톤을가지고음식물쓰레기를재활용하는시설을따졌을때상당히타산이안맞는상당히차이가많이나는그런결과가검토가됐기때문에현재음식물쓰레기를외부로반출하는겁니다. 그런데외부로반출한쓰레기중에서도각가정에서나오는쓰레기,가정에서나오는음식물에대해서매립장으로들어가지만사업장무슨50평이상사업장에서발생되는그런음식물에대해서그러니까식당이라든지이런데서발생되는쓰레기를1차외부로반출처리할려고그러는겁니다.

김덕수위원

제가벤치마킹을지난번에한번갔다왔거든요.그런데우리가음식물쓰레기로퇴비화시설을하는데있어서가장문제가되는것이염분을해결못하기때문에또침출수가나오기때문에그런두가지이유때문에많이들실패를봤다고하더라고요. 그런데제가강원도벤치마킹을갔다왔어요,이부분에대해서. 제눈으로직접보고왔는데침출수도안나오고그걸갖다가제가담아왔는데친환경농업과에갔다줬는데그결과가나왔는지모르겠는데그래서이런부분이요즘기술이굉장히개발이많이됐거든요. 그래서이왕이면은이런것을힘드시지만연구를하셔서염분문제도없대요,해결이다됐대요. 그래서음식물쓰레기만큼더좋은퇴비가없대요. 그래서이런것을연천에서하고계신다니까이런것을우리군에다가도설치해서직접하는것도예산이별로많이안들더라고요.한5억정도기계한대5억정도가는데하루210톤정도해결을한대요. 그래서제가볼때는이것근본적으로해결할려면은큰돈안들어가는거니까한번충분히지금하고있는데를벤치마킹을해서문제점같은것을보완해서우리군에서직접해봤으면좋겠어요.연구좀한번해주세요.
종승

이종승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김덕수위원

아직다안끝났습니다. 그다음에165쪽이요.2007년환경시책추진사업비이것은뭘얘기하는겁니까?구체적으로.
종승

이종승환경관리과장

아,그것은매년군12개읍·면에대해서환경시책을얼마나잘했는지,그이행을잘했는지,못했는지평가를해가지고평가에따라서최우수,우수,장려이렇게해서상사업비를지원해주는겁니다.상사업비를주는겁니다,읍·면에.

김덕수위원

군비로요?
종승

이종승환경관리과장

예.

김덕수위원

군비로주는거예요?
종승

이종승환경관리과장

예.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요약서71쪽에수중정화활동장비지원에대해서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군에서모터보트4,000만원,수중스쿠터5,600만원,제트스키2,360만원지원해주고있는데지원을해주는것은좋지만예를들어봉사를하다가사고가발생할경우가있잖아요.사고발생시에는어떻게되는겁니까?
종승

이종승환경관리과장

지금이모터보트를저희가지원해주는것은지원해줘서하는데민간단체활동으로지원해주는것이기때문에사고가나는것은그단체에서1차책임이있다고봐야지요.

박장수위원

글쎄,단체에서책임이있지만그래도군에서보조를해가지고사용을하다가불의의사고가발생할경우도생기거든요.이런부분을좀생각하셔가지고...
종승

이종승환경관리과장

그런부분에대해서는그단체하고협의해서상해보험이라든지이런것을들을수있도록조치해나가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어떤대책을수립해서사고발생시에군과잘협의가될수있도록대책을수립해주시기바랍니다.
종승

이종승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윤칠선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위원입니다. 73쪽에쓰레기수거사업이먼저국토대청결운동때사용하신건데그결가를나왔습니까?
종승

이종승환경관리과장

결과는나왔는데저희는입상권에는못들어갔습니다. 열심히는했는데시단위에서워낙광고물정비라든지이런것이잘되어있었기때문에저희는광고물정비까지는미처세부적으로손을못댔습니다,사실. 그래서이게중점적으로공중화장실하고광고물정비,거리질서를깨끗하게하기위해서광고물정비쪽에중점적으로역점을두고사업을추진했기때문에저희는광고물부분에서상당히미진했던것같았습니다.죄송합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죄송합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글쎄,열심히한것같은데결과를몰라서궁금해서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친환경농업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최경준입니다. 친환경농업과예산관련되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265억3,441만7,000원에서52억2,065만8,000원이증가한317억5,180만5,000원이된예산내용으로세부내용으로는175쪽읍·면친환경농업인협의회교육과친환경농업발전워크숍세미나관련된사항은기술센터로업무이관된사항으로저희예산상감이된내용이되겠습니다. 175쪽사이버대학교양평학우회학자금지원관계는학자금지원대상이39명으로50%는자치단체가보조를하고,30%는학교가지원을하며,순수자부담은20%지원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이되겠습니다. 이것은국·도비보조내시변경으로960만원이감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유기질비료공장운영비일반운영비가되겠습니다. 당초예산1,670만원에서1회추경에서2,716만원으로1,046만원이증가한내용이되겠습니다. 요구내용은공공요금또제세,또차량선박비등에서늘어난금액이되겠습니다. 176쪽입니다. 참치비료공장운영비묘지이장보상금입니다. 이것은공장뒤편에묘기가3기가있는데이것은공사하는과정에밑에부분이상당히굴지가되어있어가지고상당히위험한지경에있습니다.그러나묘지연고자들이이전할의사가있기때문에이전비용을계상한내용이되겠습니다. 또한유기질비료공장기반시설및유기질비료공장진입로개설사업이되겠습니다. 이것은양동면공장으로들어가는진입로를신규로만드는사업이되겠는데총사업비가2억1,600만원이증가가되어서5억6,600만원이되겠습니다. 증가된내용으로는관정개발,석축쌓기,공장진입로개설등아스콘포장등으로해서증액된내용이되겠습니다. 176쪽친환경농업일반공공운영비지원이되겠습니다. 프린터토너구입및사무기기수선유지비에대한증가금액입니다. 당초예산대비250만원이늘어난내용이되겠습니다. 축분퇴비화시설운영인건비가되겠습니다.176쪽입니다. 이것은축분퇴비화시설운영기간근로자에따른인건비차액에대한변경내역이되겠습니다.당초에는4만5,100원씩계상된것이일당이4만6,230원으로증액되어서나왔기때문에차액이되겠습니다. IFOAM세계유기농대회유치위원회참가지원입니다.177쪽입니다. 이것은먼저사전설명을드린바있기때문에생략을하겠습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입니다. 당초예산에8억6,500만원에서1회추경에서8억6,500으로증감이없습니다. 177쪽입니다. 농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이되겠습니다. 당초예산액3억3,000만원에서1회추경에서5억6,760만원이되겠습니다.2억3,760만원이증가한내역이되겠습니다. 증가사유는영·유아양육비지원사업과여성농업인일손돕기지원,통합운영에따른내용이되겠습니다. 178쪽입니다. 여성농업인일손돕기지원입니다. 이것은전액감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체재형주말농장조성사업입니다.178쪽입니다. 당초예산에1억8,320만원이증가한내용입니다. 지평면송현리에조성하는체재형주말농장에황토주택7동을설치하기위해서실시설계를하였는데잔여여유부지가있기때문에4동을추가설치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연꽃단지관리·운영비지원입니다. 이것은세미원관련해서감사원감사시일반운영비용역을줘서설계해서지원하도록지적이됐기때문에설계해서산출해나온금액이되겠습니다. 본예산에는4,300만원이계상됐는데추경에용역을한결과가1억4,300만원이기때문에1억이증액이되는내역이되겠습니다. 178쪽우수농산물출품비지원입니다. 이것은저희가우수농산물판촉활동으로각박람회나축제등에전시품을나갈때구매하는금액이되겠습니다. 그래서은행나무축제라든가기타전시회나갈때구매해서나가는비용이되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체험프로그램운영지원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는계상이안됐습니다만3,000만원을계상요구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것은양수1리,일신리,봉상리,연수리,고송리에대해서체험마을에대해서농장조성경운작업비나이동식스프링클러,안내표지판푯말체험프로그램등을운영하는데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정보화선도자교육활동입니다.179쪽입니다. 이것도국·도비변경내시로인해서변경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179쪽농산어촌체험마을사무장채용지원이되겠습니다. 이것도국·도비보조내시가변경된사항입니다. 체재형주말농장조성사업입니다. 도비지원사업이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은없는데1회추경에2억2,900만원이증가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용문면조현리가되겠고요.부담비율은도비가40%고,군비가40%인데20%를증액해서최근에건축자재라든가인건비등원자재가상승이되어서사업비추진에어려움이있기때문에군비2억을증액해서부담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179쪽친환경고품질기능쌀생산단지광역방제기지원입니다.양서면도곡리에광역방제기를지원해서노동력을어려움을겪고있기때문에미생물재제약재살포하는데도움이될수있도록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농기계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자체사업으로농업인구고령화에따른일손부족을대체하기위한사업이되겠습니다. 논두렁조성기를공급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지금보통논두렁을그냥방치하거나이런사항이기때문에논두렁조성하는데지원하는사업을계상한내역이되겠습니다. 180쪽곡물건조기사업입니다. 이건각읍·면을대상으로해서산물수매를인증농가들이하고있으나건조할수밖에없는일반인증벼수매는건조수매밖에할수없는실정입니다. 그래서곡물건조기를청운면의경우인증벼를수매하는데별도지원하는사항으로되겠습니다. 청운찰벼단지잡곡단지지원이되겠습니다. 이것은청운면에잡곡단지에군비50%,자부담50%로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저온저장고,수송차량,자동화선별기기가되겠습니다. 못자리용상토도비지원입니다. 당초예산이3,788만원이었는데1회추경에1억1,590만원이되었습니다.7,800만원이증액된내용이되겠습니다.이건도비변경에따른사업비변경예산입니다. 180쪽RPC고품질가공시설이되겠습니다.역시도비변경내시에따른사업비감이되겠습니다. 야생화단지조성사업입니다. 1회추경에전액요구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청정야생화자원홍보및부가가치로농가소득을창출하기위한사업이되겠습니다.군비50%,자부담50%에대한사업입니다.사업대상지역은양서면이되겠습니다. 내용은연동하우스,2중하우스,시설개보수등양서화훼작목반에지원합니다.청계리,증동리외에10농가가되겠습니다. 181쪽유기질비료지원입니다. 이건갈잎인데요,인삼작목반에별도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이것도역시군비50%,자부담50%해서6,100만원을요구하는내용입니다. 인삼재배하는데있어서는반드시갈잎퇴비를갖다가주로쓰기때문에별도로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181쪽친환경고사리재배단지조성입니다. 강상면대표이형훈외36농가에대해서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냉동창고,진공포장기,진공포장재가되겠습니다. 친환경쌈채생산시설지원입니다. 이것도저희자체사업으로친환경쌈채단지조성으로해서지역특화품목을육성해서농가소득을증대하고자합니다.강상면일대가지원이되겠습니다.비가림하우스,비가림수막을포함한하우스가되겠습니다. 과수가지검은마름병방제비지원입니다. 1회추경에전부요구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국·도비보조내시된사항입니다. 선택형맞춤농정지원사업입니다. 이건도비30%,군비30%,자부담40%가되겠습니다.양평읍원덕리친환경과채류작목반에지원이됩니다. 친환경콩나물재배단지조성입니다. 이것은산지유통센터에납품되는콩나물생산재배단지인데온수장치와변압기를교체하는그런사업이50%군비부담을하는지원사업이되겠습니다. 182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급식지원입니다. 이것은지금당초예산6억5,000만원에서7억5,000만원으로1억원이증액되는내용으로사유는관내기숙사운영학교,특히양일,양평,양서고등학교1일2식을추가지원하는데증액되는사업내용이되겠습니다. 182쪽입니다. 산지유통센터전시판매장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시설사업입니다.이걸전전처리시설이라고합니다만학교급식을위해서반드시필수적으로따라가야하는사업임으로는8억8,300만원이소요가됩니다. 183쪽입니다. 산지유통센터진입로개설공사입니다. 이사업은진출입로개설공사가9억9,370만원해서10억사업이되겠습니다. 물맑은양평농산물홍보자원봉사단운영입니다.183쪽입니다. 내고장상품팔아주기운동으로2,050만원을요구한사항입니다.설·추석맞이내고장상품팔아주기운동추진시에홍보방법을다양화해서브랜드이미지제고와판매를촉진하고자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전단지제작,교통비,식비,어깨띠,집기류를구입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참고로2008년도금년도설에는6억9,000만원의매출이있었고,2007년도에는3억6,000만원의매출이있었습니다.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입니다.183쪽입니다.3,500만원을요구하는사항입니다. 총사업비가7,000만원이들어가면서국비50%,자부담50%가되겠습니다. 183쪽우수급식산업대전에참가하는경비가되겠습니다.2,000만원을요구한사항이되겠습니다. 2008년우수급식산업대전에참가하여물맑은양평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관련기관단체및관계자에게대외적으로적극홍보하고자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우리군에는10개부스에200만원씩해서2,000만원소요예상하고있습니다. 183쪽전전처리시설내·외장공사입니다. 당초예산은없었습니다만1회추경에1억원을증액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전전처리시설을하는데있어서의회위원님들이현장방문시지적된내용으로외부시설이상당히보기좋지않고그래서다시보완하는사항과자산및물품취득비,또그내부시설을보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축산농가수분조절제공급사업이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이2억6,000만원인데1회추경에3억6,000만원을요구하면서1억원이증액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것은산림조합에서공급을하는데원목이원목구입이40만원정도가되는데지금원목이상승이돼가지고도저히그가격에는공급을할수없다는판단입니다.그래가지고축산농가에수분조절에톱밥공급하는데차질이생겼기때문에불가피하게그정도를보조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양평축협축분비료공장지붕개축사업이되겠습니다. 2억원을계상하는사업인데요,이것은냄새를없애는시설을하려고해도지금축분비료공장이천장이완전히노후화되어있기때문에그걸거기다부착을할수없는실정이랍니다. 그사업을하기위해서는불가피하게지붕개수까지하지않으면안되는사항이기때문에추가요구하게된사항이되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사업입니다. 당초예산보다7,785만원이증가한1억3,029만4,000원이요구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장비등에지원으로친환경축산기반을조성하고가축분뇨액비의생산이용활성화를통한자연순환농법에기여하고자합니다. 고액분리기5대,가축음용정수기1대,퇴비화시설1개소해서7개소가되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장비지원입니다. 이번1회추경에3,650만원을요구하는사업으로신규사업입니다.가축분뇨를처리하기위한스키로우더,퇴비살포기등을지원해서양축농가의분뇨처리에불편을해소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사업으로는스키로우더3대와퇴비살포기1대가지원이되겠습니다.군비50%,자부담50%지원사업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설명을간단히해주시기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184쪽분뇨저장조설치사업입니다. 1회추경에5,000만원을요구하는사항입니다. 유기퇴비생산공급으로친환경유기농업인증농가에되는사업입니다.분뇨저장조10기입니다. 소독약품구입입니다.185쪽입니다. 본예산3,000만원에서3,000만원당초예산에되어있기때문에3,000만원추가요구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양성가축위탁처리비입니다. 양성가축살처분하는데처리하는비용으로랜더링하는데들어가는비용이되겠습니다.소브루셀라같은경우에들어가는거지요. 광견병예방접종시술비입니다. 이건법정1종전염병에대해서인수공통전염병으로예방접종을의무화하고있는사항입니다. 뉴캣슬예방백신구입입니다. 당초예산보다35만2,000원이감소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예방소독시설설치입니다. 당초예산보다1억1,500만원이늘어난3억8,000원이계상요구하는겁니다.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주요가축예방을강화하고자자율방역의식을향상시키기위해서하는시설사업이되겠습니다.사업량은74개소입니다. 소브루셀라근절사업입니다.6,000만원이증액되는사항입니다. 2013년브루셀라병근절을위한채혈검사에서브루셀전파방지를위한사업이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예방접종시술비입니다. 480만원이감되는것이되겠습니다. 조사료생산장비지원입니다.이건곤포기7대를공급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물맑은개군한우육성입니다. 우리군농·축산물브랜드인물맑은개군한우를전국최고의브랜드로성장시키기위한기반조성에대한사업이되겠습니다. 양동한우작목반지원입니다. 액체질소통을지원하기위한사업이되겠습니다. 축산물브랜드개발상표개발입니다. 상표개발2건을개발하기위해서예산을요구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친환경농업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181쪽이요,고사리지원사업인데지금고사리는냉동창고나진공이라든가진공포장재를사용해서상품화하시려고하는데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개군에비름나물있잖아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

비름이에요?비듬이에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비름이지요,비름.

김덕수위원

비름이에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

비름나물에저희가작년부터비름나물이어제는제가가격을물어보니까4,500원에서5,000원간데요,한상자에. 그래지금정도가격이면농가소득이굉장히높은데이게완전히좀지나면2,000원이하로떨어지고그러면그냥노동력값도안나온대요. 그럼이럴때우리가고사리이쪽으로지원을해주잖아요.냉동진공포장재를.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래서실험을해달라는거예요,제가말씀드리는것은. 비름나물을데쳐서물기가있게해서진공포장을하든가,아니면꼭짜서진공포장을하든가,또온도도틀릴것아닙니까?데치는온도.그러니까여러가지경우의수를다작업시간이라든가이런것을다적어서냉동보관해서겨울에이것을한번맛을품평회를한번해봐서이것이검증이됐다하면지금가격이굉장히폭락할경우에개군쪽에도이걸지원해줘서,시설자금을지원해줘서정말농가소득이한3배정도이상뛸수있을것도같아요,이렇게하면은. 그래서우리가실험지배하기위해서이것을살수는없지마는고사리쪽으로해서지금지원해주는것을그걸이용해서우리가실험을하자는거죠. 그런여러가지경우의수를갖고실험을하면은올겨울정도되면은검증이될것아닙니까? 그러면우리가내년도에개군쪽에정말수요량만큼시설지원을해서농가소득을창출할수있도록그러니까1년내내벌수있잖아요,냉동보관을하면은.그걸연구를해주세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금년부터가격이폭락을하거나이러면은즉시,지금부터라도시작을해보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기계시설이들어오면은하시면되잖아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각종저온시설을이용을해서한번....

김덕수위원

그다음에186쪽이요,개군한우육성인데요,일반한우쪽에도지원해주는게있나요?우리가1만6,000두정도된다면서요?총.거기에개군한우가4,000두정도밖에안된다면서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개군한우가한4,000두됩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면1만2,000두에대한일반지원이있나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전체적인농가로개별적인지원은작목반단위로,

김덕수위원

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우리양평군이4,000두의개군한우육성하시는분들만있는게아니잖아요.1만2,000두를하는다수가있는데우리영농정책이너무개군한우쪽으로치우치지않느냐,지원이.이런부분을더고민을하시고지금FTA에서미국산소들어오면소값엄청나게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개군한우만고집할이유가없다니까요,지금이요.우리가서울에서매장을내달라고그래도매장안내주잖아요,물량이없다고. 그래서이것을어떻게하면은양평군의소사육하는사람들이마음놓고판로를갖다가걱정안해도팔아먹을수있는가이런것을통합해서우리가지원을해줘야지개군한우쪽만너무치우치면나머지농가들은어떻게하냔말이야,앞으로. 그래서이런것을어차피우리군비가들어가면은통합관리측면에서지원이되어줘야지너무한쪽으로왜곡해서지원이되면안된다는얘기죠. 그래서이런부분을종합적인계획을세우셔서정말FTA이후에한우육성농가들이정말재산상의피해를최소화시킬수있도록근본적인대책을세워주세요. 이상입니다.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지금양동면같은경우에도한우작목반별도로해서이게작목반이구성이되어있으면지원하기가자체사업도발굴이되고좋은데개별농가개개인적으로할려니까,

김덕수위원

물론지원도좋지마는우리가판로를생각할때도지금양평개군한우를갖다가서울에다가정육점하고판매장을하고싶어도안내준단말이에요,물량이없다고해서.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면일반농가라도양평브랜드를갖고판매장을만들수있는그런계획을세우시라는얘기죠,판로측면에서.차별화시키든가어떻든판로를개척하시라는얘기죠,그런식으로.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182쪽에친환경콩나물재배단지조성지원사업에대해서1,600만원계상이되어있는데기존에우리가군에서지원된게있죠?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박장수위원

얼마나지원이됐죠?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지원된게시설비일부를지원을했는데계수를제가지금기억을못하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면친환경콩나물이기때문에우리가지원해주고있는거죠,작목반에?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우리가유통센터에서납품을받고있는데이게지금온수장치나변압기이걸로해서생산에자꾸차질이있다고그럽니다.그러기때문에지원을해서납품받는데차질이없도록그렇게지원을할려고그럽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면일반농민들도작목반구성을해서콩나물공장을시설을요구할경우에는군에서도지원을해줍니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아니이것은저희가보는것은친환경농산물을공급하는학교급식이나이런것은품목의다양화를만들어야되는데이게그렇지를못하니까또콩나물을받는겁니다.

박장수위원

콩나물을지원해주시는건데다른농민들이작목반을구성을해서친환경콩나물을재배를하고있다이런얘기에요.또할려고하고있고그런경우에도친환경콩나물을생산하면은군에서시설비라든지지원이되냐이런얘기죠.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저희유통사업과관련해서필요로할때는지원을해서육성을시켜야죠.

박장수위원

개인은안더라도작목반인경우에는지원이가능한거죠?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런식으로해나가야죠.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178쪽입니다. 178쪽이요.체재형주말농장조성사업에송현리하고조현리를하는데이게1개동에몇평짜리짓는겁니까? 11개동하고5개동이있는데1개동이몇평,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5평에다락방까지해서11평.

송창섭위원

183쪽입니다. 중간에농산물물류기기구입이있는데농산물물류기기를어떤걸구입하는건지?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물류표준화사업,

송창섭위원

기기를구입하는건데어떤걸구입하는거예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컨베어벨트,지게차,테이핑기,결속기이런것들입니다.

송창섭위원

아,한세트로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송창섭위원

184쪽입니다. 중간에축분비료공장의지붕보수인데이게전체사업비가4억이죠?그래서50%는축협에있다는거죠?맞습니까?축분비료공장의지붕보수에,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양평축협것말씀하시는건가요?

송창섭위원

예,지붕보수.4억이죠,총사업비가?아니에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총사업비가4억입니다. 군비부담2억이고자부담2억이고그렇습니다.

송창섭위원

이번에어떻게냄새를잘덮으면안난답니까,이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된다고하는데이걸천장에다가장착을시켜야되는데천장이내려앉을것같아서그걸못한다는거예요.그래서이사업자체를못하게되기때문에추가지원을해서지붕까지개수를해서하는겁니다.

송창섭위원

한번할때계약할때잘좀검토하셔서냄새안나는,100%안날수는없겠지만하여튼,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냄새악취제거관계는먼젓번에도우리부의장님께서도음식쓰레기까지병행해서하는방안을저한테지시를하셔서검토도했는데현대적으로는상당히많이발전이되어있습니다. 우리가조금만예산을들여서노력을하면은특히돈분이문제가되는건데돈분도다양한방법으로저희가국내에서도입이되어가지고하는있는데를지금현지확인을하고있는데거기잘되면별도로나중에의원님들한테보고를드리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제가듣기에는저걸하면냄새가안나니까이번에한번해보겠다는그러는거니까계약체결하실때잘검토하셔서,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제생각에는그것을돈분을혐기발효시켜서메탄가스를이용을해가지고그가스를가지고보일러를돌려서다시말해서하우스의겨울철영농이가능하게하고1차혐기발효가됐기때문에악취는완전히저감된상태에서그액비가지고다시퇴비를제조하는쪽으로이용을한다고그러면은상당히효과가있을것같아서시범사업으로다어떻게해볼려고지금현재벤치마킹중에있습니다.

송창섭위원

밑에하단에민간에대한자본농가한테한다고그러는데어디어디예요?가축분뇨처리장비지원3대인데어디어디어느축산농가인가요?밑에하단에가축분뇨처리장비지원.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양동하고양평인데요.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윤칠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위원입니다. 176쪽의유기질비료공장기반시설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지금이번에만부담해주면은예산상의문제는없는거죠,유기질비료공장?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참치비료공장얘기하시는거죠?
칠선

윤칠선위원

예.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관리사가지금빠진것같은데요.
칠선

윤칠선위원

그러니까한꺼번에다하셔야지,2007년예산부터조금조금들어가는게이렇게됐는데하여튼그것은관리사는나중에예산을해서하시더라도지금제품은언제쯤나오게되죠,이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먼저도보고를드렸습니다마는공사시공업체한테문제가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타공사현장에서그사람들이인사사고가나가지고그것처리하느라고해빙기가끝났는데도착공을안해가지고상당히애를먹었습니다.그래가지고다시시작한지이제한20일정도됩니다. 그래가지고저희가집중적으로나가서관리를하고있는데어쨌든예산이확정되게되면은최대한거기나가서현장저거해서라도금년내에가동이되어서생산이되도록하는데차질이없도록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제품가격은20㎏포대당얼마정도이렇게생각하고계시는거죠?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앞서서계획수립당시보니까7,000원에서8,000원정도이렇게계획에수립이되어있습니다마는제가생각할때는이공장을하게된과정이유기인증농가를위해서유기인증을받게하기위한퇴비를우리가공급하기위해서이사업을시작한것같은데지금저희는양동면계정리에돌아가고있는공장을지금여기있는참치원료를일부를그쪽에서집어넣어서만들고그렇게되면은그비료도유기인증이가능한걸로이렇게지금분석이되기때문에금년연말안으로저희군에서관리하고있는퇴비공장에서도유기인증까지가도록그래서여기있는참치공장도나오는참치일부를우리공장에다집어넣어서유기비료를만들어내는쪽으로해서가격을관내에공급되는것은적어도계획된것에서50%이하로내려갈수있게이렇게하는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당초에계획할때는7,000,8,000원까지이지만4,000원까지공급이가능하다이렇게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저희농민들이비료값도한30%정도올라갔고그래서그런부담이많으니까우리군에서하는사업이니만큼최대한단가를낮추셔가지고그렇게해서우리농민들이친환경농업하시는분들이혜택을볼수있게끔그렇게해주시기를바라겠고요,그다음에178쪽에연꽃단지관리운영비지원이있는데이게해마다해주던겁니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지금까지세미원조성하는과정에서예산집행이투명하게되지못했다고그래서감사원지적을받으면서거기서관리운영비는투명하게운영을해야되겠다해가지고조목별로다가용역을줬습니다. 그래서분야별로쭉소요예산이나왔는데그렇게해가지고투명하게지원해서예산집행관계를관리감독을해야된다그런뜻입니다. 그래서지금지금까지는그렇게안했고금년부터이렇게지원을해서투명하게운영관계를유지시킬려고그렇게합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금년도처음이게생기는거죠?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여기보니까내역에도보니까인건비도있고그런데그렇게되면세미원관리를사단법인법인체에서하다가이관리운영비를우리군에서지원해주면은그관리자체도우리가관여를해야되는것아닙니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글쎄일단은사단법인으로예산지원하니까예산지원관리·감독은하겠지마는그운영에관한것은별도의기구를만들어야되지않을까생각을합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관리운영비를우리가군에서예산으로지원해주면은그세미원관리도우리군에서해야될것같은데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당연히...
칠선

윤칠선위원

검토를해보십시오.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권오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오균위원

권오균위원입니다. 사이버대학이언제서부터실시하고있습니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2007년에도학생22명에대해서564만원을지원한바가있습니다.

권오균위원

지난해도지원한게있어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랬는데본예산수립할때는예산이미처안했다추경에서하는거예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권오균위원

지금그러면1년이면256만원속에50%를,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128만원.

권오균위원

양평학우회390명했는데이게각지역별로라도나와있습니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각면별로요?

권오균위원

예.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각면별로다있습니다.농업인들이농업분야에저걸가는거니까.

권오균위원

예,알겠습니다. 176페이지유기질비료는우리위원님이물었으니까생략하겠습니다. 178페이지농촌체험관광여기에대해서지금178페이지에있는것은지제면송현리에할계획이고그다음에179페이지에있는것은용문면조현리에할계획이죠?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권오균위원

11동하고5개동을짓는다고그랬는데이게지금체재형주말농장이청운면여물리에있는그런식으로글라인가르텐인가그것만드는거예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런데청운면은어떻게운영상태를파악한게있습니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320만원에5동이현재분양되어서계약이완료되었습니다.

권오균위원

연간임대료320만원?분양가가?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권오균위원

그러면땅하고콘도처럼건물하고다이것이.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콘도처럼이용하고소유권...

권오균위원

그러면지제면송현리는어느부락에다이게하는거예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송현리로,

권오균위원

송현리하면역말서부터이쪽작은재까지다인데어디까지여기들어가는부락이어디예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농촌관광담당주사

송현1리전영섭마을.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역말.

권오균위원

역말?역말에동네에서이런땅이저거한게있나? 또조현리는어디고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농촌관광담당주사

조현초등학교요.

권오균위원

초등학교주위에?그러면개인땅인가요?동네에서공동으로하나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이건마을공동...

권오균위원

마을공동인데땅이공동토지가있는거예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마을소유토지.

권오균위원

청운여물리같은데는그런문제가없었던모양인데지제면송현리이건조금문제가땅의해결이어떻게잘되었나모르겠네요? 그다음번에182페이지우리가지금친환경농업과예산이이번추경까지해서310억중에유통쪽에총예산이58억금년도. 그러면은약한20%가채안되는데이번에추경예산은29억그러니까52억중에21억이지금유통쪽이에요. 그런데유통쪽도보면농산물유통이아니라전부유통사업단있는건축물또는집기또는진입로이것해마다시설투자에만자꾸쏟아붓는단말이에요.유통공사되기전에올해까지만쏟아부으면됩니까,이것?계속집기도계속바꿔주고해야됩니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소유지분이어느정도해결방안이나오기때문에지금현재확보된예산가지고부지를만들고진입도로를만들고그러면아마크게더저거하지는않을거라고저는보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새로넘겨받은소유자들하고지금계속협의를하고있습니다.같이이용을하게되면저희도비용을더들이고하는방안,

권오균위원

새로넘겨받은소유자는지금누구인가요?사장단임명되어서법인화됐습니까,지금?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아니거기말고요,그임야를저희가소유지분만가지고있고나머지매입을못해가지고그걸여태까지부지정리하고공사하는데비용만들어가고못했는데,

권오균위원

친환경농업학교급식지원하고그다음에시설비쪽에도단체급식시설HACCP시설지난해했다고그랬는데올해도1억9,100만원들어가고단체급식시설에생산설비구축다1식,1식전부쭉해놨는데이시설비가지금학교급식쪽에일련의취급하는물량하고따져보면말이에요,굉장히미미한데여기에큰목숨걸다시피이쪽으로가고있단말이에요. 학교급식을떠나서양평군친환경생산하는것이학교급식의지원은쌀이나부식은양평관내학교학생들에게해당되는거고나머지일반학교에는판로확충을위해서하는거고친환경양평의고급스러운농산물먹이자그래가지고. 그런쪽인데실질적으로학교수는엄청많은데실적을연도말에지난해받아보면아주이미하단말이에요,불과얼마안되게. 그런데이돈은전전처리시설이지금백화점이나이런데까지도들어가는시설로하니까그렇지지금까지는학교급식으로만하고,시설에너무투자한단말이에요,계속적으로.이유통이거기외에는유통이없는거예요,친환경농업과에서담당하는유통이. 일반작목반이나일반여러도매시장출하나이런쪽에도유통쪽에도눈을돌려줘야만농가가유통사업단에서다소화못하는양을팔아먹으면애로가없을텐데지금까지는계속유통사업단만지원쪽으로간단말이에요. 그래서유통체계를양평관내유통사업단에서물량소화못하는대다수농산물을어떻게처리해야될까를그쪽으로도유통에신경을써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물론환경농산물차별화유통을위해서유통사업단에다저희가환경농산물전문취급을하다보니까지금위원님지적하시는바와같이그런문제점도나오는데그것은우선환경농산물차별화유통이어느정도되어서환경농산물을생산하는농가소득이보장이되고또그다음에일반농가들은그냥일반가락시장에유통하고있는데그분야에대해서도저희가별도로관리해서라도신경쓰는방향으로이렇게노력을하겠습니다.

권오균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다음에마지막으로183페이지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진입도로개설공사이게지금성립전예산으로하고있다가이번에시책추진비10억이떨어져서이것계상한건가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권오균위원

그러면진입로공사가안되고있잖아요,아직은?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아직시작은,

권오균위원

아직은4차선에서부터들어가는걸진입로로이렇게한건데.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권오균위원

그런데성립전으로집행을했는데그러면어디서집행한거예요,성립전예산을?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실시설계비에집행을한거고요,나머지는시책추진금이내려오고그래서지금현재집행은완전집행이된게아닙니다.

권오균위원

완전집행은아니라도설계비하고이런일부,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진입도로공사와관련해서보고를드리면요,지금우리가매입하고자했던임야가개인이그것을중간에네사람하고매입을해서끝났거든요.그사람들하고협의를지금거치고있는중입니다. 그래서지금현재기본설계로되어있는데로했을경우에는저희지분을찾아가지고하면또다른짝짝이가되기때문에기왕에협상이가능해지는거기때문에저희지분을찾아가지고하는쪽으로해서설계를잠시중단시키고진입도로를다시설계변경을해서라도더이상손안대도록조화롭게하기위해서지금추가매입하는쪽하고협의를거치고있는중입니다.

권오균위원

우수급식산업대전은어디서주최를해요?언제?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이게7월17일부터7월20일까지4일간하게되는데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입니다,대치동에있는.

권오균위원

그럼이게급식을담당하는학교가하는거예요?유통을담당하는군청에서하는거예요?각참가하는게,지자체가참가해요,학교가해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다른데하는데저희가참가를하는겁니다,10부스를가지고요.우리군이참여를하는겁니다.

권오균위원

부스4개를참가한다고했는데지금우리가학교급식자재를취급하는거지,학교급식은아니잖아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학교급식에저희가어떻게보면저희가홍보차원으로보셔야되겠는데각학교에집단급식이되고있는데는모두참여가되기때문에저희들취급하고있는환경농산물에대한것은그자리를통해서홍보가돼가지고우리환경농산물이집단급식지로도많이나갈수있도록하는수단입니다.

권오균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해서14시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지역경제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김응회입니다. 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재래시장활성화사업용역입니다. 양평,용문재래시장활성화를위해서계획을수립하기위해전문기관에용역비를계상하였습니다. 재래시장시설개선실시설계비2,500만원입니다. 양평공설시장철도하부공간정비와용문재래시장고객지원시설설치에대해서실시설계비를계상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주차타워신축입니다. 기존공영주차장부지를활용한주차타워설치로시장방문객의편의제공및시장활성화를도모하기위해서양평읍양근리380번지일원에지상3층규모로사업비25억을투입해서실시할계획으로해서금년도7억9400을1회추경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양평공설시장시설개선사업비2억8,200만원입니다. 이것은양평재래시장철도하부공간정비및경관조명,이벤트광장조성비로2억8,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고객지원시설신축,용문재래시장내고객지원시설을설치하기위해서1억8,800을계상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금6,200만원을출연하기위해서예산을추경에계상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군청사무실환기시설설치공사로2,1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별관2층사무실에내부복도로인해서환기시설이부족해서환기시설설치로근무환경을개선하고자합니다. 군청사에너지절감시설설치공사비로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고유가시대에대비해서에너지절약을위해서청사내에자동점멸기및고효율에너지기구를설치하고자계상하였습니다. 주차타워연결다리설치공사1억원입니다. 청사와분리된주차타워의연결다리를설치해서직원및이용객의편의를도모하기위해서사업비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주차타워페인트도색공사5,000만원입니다. 2002년도에준공된주차타워의부식방지및미관을위해서전체페인트도색을하기위해서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본관화장실개선공사1억원입니다. 주민이편안함을느낄수있는군청본관2층서부터6층까지의화장실바닥및벽체등개선공사에대해서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중형승용차구입입니다. 내구연한의5년경과로부군수전용차량을구입하기위해서2,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양서면다목적복지회관과서종면다목적복지회관은금년도11월준공예정으로있습니다. 그래서다목적복지회관의개관에따른집기를구입하고자1억씩계상하였습니다. 양동면청사신축비8억8,000만원입니다. 중앙선복선화사업구간에인접한면청사이전신축하기위해서양동면청사를신축하고자양동면석곡리160-1번지외3필지에신축하고자합니다. 그래서기존에1억2,000만원을제한부족분8억8,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군청주차타워지붕설치공사입니다. 군청사주차타워지붕신축으로시설물수명연장및주차타워유지·관리를효율적인도모하기위해서부족사업비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지역경제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191쪽에공영주차장주차타워신축구체적으로어디에하는겁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홈마트바로뒤에...

김덕수위원

아,우리군유지에다가?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지금현재양평재래시장으로부터100m이내는주차장을인정해주기위해서부족되는사업비는중소기업청시장경영지원센터로나머지부족사업비는우리가요청을하는겁니다.

김덕수위원

몇층짓는겁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3층으로지으려고합니다.

김덕수위원

바닥평수는얼마정도돼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1,800㎡정도됩니다.

김덕수위원

그럼몇대정도댈수있습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주차타워는...

김덕수위원

대략적으로요.계획이있을것아닙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김덕수위원

계획상한몇대정도댈수있어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지금170면을댈수있습니다.

김덕수위원

3층이상더못합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설계를해봐야알겠지만사업비가현재우리가예상하는것이25억정도들어가는데...

김덕수위원

제가볼때는고질적으로시장쪽에주차장이문제가되잖아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래서이왕하실때우리시내군유지로볼때주차시설을할수있는데가거기밖에없는것같거든요,시장이가장근접된데가. 3층이아니라가능하면더올리는것으로이왕이면했으면좋겠는데요. 다른데할데가없잖아요,할데가없잖아요,주차장만들데가?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이것한번아직구체적으로저거된건없잖아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김덕수위원

설계한것은아니잖아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김덕수위원

이것은한번더검토해주셔갖고정말이왕하는것군유지이용해서하는것제대로된주차장이될수있도록한번해주시고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추후설계할때4층,5층이상으로더증축이될수있도록설계를할때그렇게반영을하도록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글쎄요,그렇게기초라든가이런것을해주시고요. 그다음에재래시장안내간판정비인데이것은어떻게하시려고그러세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지금안내간판을양평,양서,용문,청운,지평재래시장이있는데요.거기에대한안내문을우리가설치를하려고하는겁니다.

김덕수위원

제가정선을갔을때보니까딱눈에들어오는게정선아리랑하면서시장간판이굉장히눈에딱들어왔거든요. 그다음에거기는차량들이못들어가게끔,시장안에는못들어가게끔장날에는,그런구조물을해놓아서사람만다니게하고.그다음에재래시장상인들이정선에서생산된물건을판다는신분증그것도패착을하고있더라고요.달고있더라고요.그래서“이걸왜달고있냐?”그랬더니.외부에서들어온물건팔면500만원벌금문데요.그래서자체토속적인농산물만팔기위해서한다. 그리고공연을하는데보니까군청공무원들이나와서다일일이시장체크를다하더라고요,보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저희도활성화계획을수립을해서지금추진할계획으로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어차피안내간판을하신다고하니까벤치마킹을요즘많이다니신다면서요?재래시장쪽에.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4월말까지는끝냈고요,아직하반기는아직계획을안잡았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왕이면좀눈에확들어올수있는그런안내간판을해주시고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김덕수위원

지금경기신용보증재단에출연이지금6,200만원을더하시겠다는건데지금지난번에저희가상담을한번하셨잖아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김덕수위원

소요량이많습니까?수요량이.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현재소요,먼젓번에97건을상담을했는데자금대출받은것은4건에1억2,500만원정도대출이됐습니다. 그래서그외에필요한것은하반기때다시거기에서지원토록하겠다고연락이왔습니다.

김덕수위원

조사를한번해보셨어요?얼마만큼...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현재대출...

김덕수위원

욕구를갖고있는분이얼마나되는지한번...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대출상담만그분들하고한것이고현재대출한현황은4건정도가됐고요.

김덕수위원

홍보는어떻게하셨어요,홍보?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저희가일일이전부다보냈습니다,공문으로요.

김덕수위원

누구한테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각자다보냈습니다.업체한테다보냈습니다.소상공인들한테.

김덕수위원

소상공인등록된사람들한테다보내셨다고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김덕수위원

새소식지같은데이런데도한번...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각종매체에다게재를해서홍보를했습니다.

김덕수위원

홍보를했어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런데지금구체적으로얼마나많은사람들이욕구를갖고있는지모르지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상담은97명이하셨는데그것에대한자금지원은현재까지4건이됐고요.나중에상담을했지그것에대한것은이천소상공인센터하고연결이되어서지원되는실적만저희한테통보하게되어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제가드리는말씀은6,200만원을증액을하니까어떤계획이있어서증액을하시는것아니에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에대한보증에대한것은이6,200만원증액되는것하고상관이없습니다.

김덕수위원

상관이없어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이건특례보증에대해서더하는겁니다.중소기업에대해서특례보증에대한것이고요.소상공인에대한융자지원제도는자체자금가지고도충분히,출연하고상관이없습니다.

김덕수위원

경기특례보증에우리가출연,이건경기신용보증하고특례보증하고틀려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경기신용보증재단에특례보증에따른출연금을하는겁니다.

김덕수위원

출연금을하는데출연금에따라서몇배를해준다면요?우리양평군에.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그건중소기업을대상으로하는겁니다,중소기업.

김덕수위원

소상공인은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은보증해주는것은금액에상관없이다수요가되고있습니다,자체내에서.

김덕수위원

그출연금하고관계없이?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김덕수위원

관계없이해준다고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김덕수위원

단중소기업에한해서출연금에따라서몇배에서해준다고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다음에지열냉·난방시스템이요.이것창인원에해주는거지요?어디해주는거예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창인원입니다.

김덕수위원

창인원이지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김덕수위원

이것창인원에해주는근본적인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설명을드린것으로제가위원님한테알고있는데요.

김덕수위원

아,공공시설에이것시범사업으로한다는것아니에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런데창인원이왜선택이됐는데그것다시한번얘기해주세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왜선택이됐냐?하는것은거기에서지원신청을했기때문에지금되는거지요.특별하게그쪽으로하고싶어서하는것은아니잖아요.요청에의해서하는거니까.

김덕수위원

다른데는요구한데는없고창인원만요구했어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현재제가알기로는그렇게알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제가드리는말씀은이런지열냉·난방시스템설치에대한국비,도비가지원이되는것을창인원만알아갖고신청을했다는것아니에요?다른데는몰랐다는것아니에요?우리공공건물에도...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저희가직접조사한것은아니고요,사회복지과에서조사한것을우리한테통보가왔기때문에저희가하는거지저희가조사해서어디특정업체를,또시설을하는것은아닙니다.

김덕수위원

우리내구연한5년딱되면무조건차바꾸나요,지금?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업무용은6년이고요,부군수님저거하는것은5년인데될수있으면바꾸려고노력을합니다.

김덕수위원

지금보건소것이6년됐기때문에바꾸는거예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지금부군수님차...

김덕수위원

이게누구거에요,부군수님차에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부군수님차입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창섭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191쪽아까김덕수부의장님말씀하신것다시한번여쭤보겠습니다. 지금양평에철도교량하부공간에대해서철도청하고협의가어떻게잘돼가나요?어려울텐데어떻게잘돼가는지?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협의는완료가됐습니다.

송창섭위원

어떤조건으로?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저희가철도시설공단에서쓰지않는한,사용계획이없는한양평군에서제일먼저쓰는것으로협약서를다시재협약을체결했습니다.

송창섭위원

무상으로?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송창섭위원

고생하셨네요. 그리고그밑에용문에고객지원시설은어떻게하는거예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지금용문시장내에군유지가있습니다. 군유지가있는데지금용문상인회가지난번에구성이되어가지고등록을했습니다. 그래서구체적인사업은상인회와협의해서추진하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칠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의위원입니다. 191쪽에지금송위원님지적하신건데고객지원시설을신축한다고했는데구체적인것은아직계획이없다고하셨거든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그용문시장에는제일급한게공중화장실입니다.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공중화장실이지금없거든요. 고객지원시설을하실때그걸감안하셔서공중화장실을1층에다하고,나머지시설물을2층이나3층에다신축을하시더라도그사업하실때공중화장실은필히넣어주십사하고부탁드립니다.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알았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권오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오균위원

권오균위원입니다. 한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194페이지를보면행정운영비가나오지요.양평군청인건비지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지금인건비에서말씀하시는건가요?

권오균위원

예,인건비.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권오균위원

금년도당초예산이352억이에요,그렇지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권오균위원

이번에6억3,000이늘어서358억이란말이에요.198페이지304번연금부담금등을보면당초예산은36억7,200만원이에요.그렇게보면인건비총인건비하고연금부담액이약한10%정도이렇게저거되는데이번에추경에반영된것을보면6억3,000만원에연금부담액이1억3,900만원,약한20%가소요돼요. 그럼이건연금법이바뀌어가지고부담금이더커지는겁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아니,그게아니고요.이게지금예산편성이인건비에대해서는2007년도에예산편성할때8월달에기준을가지고편성을합니다.

권오균위원

당초?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그래서금년도에2008년도에보수체계가바뀌면서변경된사항을저희가맞추어서저희가짜는겁니다. 그래서작년도당초예산은2007년도8월기준으로모든기준을잡아가지고예산을편성을하거든요.

권오균위원

그러게그러니까2007년도를기준을잡았던,인상된것으로잡았던지간에인건비하고연금부담,연금퇴직금,국민연금,또의료보험이런것이일정수준으로같이편성이되잖아요,맞추어져서?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지금위원님말씀이맞는데요,그것은저희가정산을하기때문에큰별차이는없는것으로제가판단이됩니다.

권오균위원

별차이는없고,계상할때저거뿐이지이번새정부들어서이런것조정하는데서인상요율이변경되거나이런것은없는거지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나중에정산하는제도는있습니다.

권오균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위원장석에서한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193쪽에본관화장실개선공사가있는데2층부터6층까지하신다고그랬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순자

이순자위원장

그럼의회사무과화장실로속하는겁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2층서부터6층까지니까포함이됩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이상입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생태개발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생태개발과장최종국입니다. 생태개발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 203쪽이되겠습니다. 건축물건축허가준공에따른건축사현장출장대행수수료에대한554만4,000원을1차추경에계상했습니다. 또인허가지불법사항이계속발생하고있어서불법사항이발생했을때측량을하기위한측량수수료3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008년도빈집정비사업이28동이확정되었습니다.거기에따른보조금을사업비2,8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작년도12월달에「양평군공동주택보조금지원조례」가제정됨으로인해서공동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비를5,000만원계상했습니다. 기존의아파트담장허물기사업에대해서친환경적인녹지공간및주민쉼터조성을위한담장허물기사업비5,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생태개발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건설교통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이종효입니다. 설명을올리겠습니다. 먼저도로군도확·포장공사가되겠습니다. 연수~오촌간도로확·포장공사에15억,그다음에단석~명성간도로확·포장공사에5억,그다음에농어촌도로사업중에교평~송학간도로확·포장공사에10억이계상되었고요,내리~부리간에10억이계상되었습니다.이것은시책추진보전금이되겠습니다. 다음전수~운심간도로확·포장공사10억,다음은도로유지관리사업예산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교량정밀안전점검을위해서6,000만원,다음208쪽하단부가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정비및확충사업에1억원을추가로예산을확보를할려고노력을하고있습니다. 다음은209쪽위험도로개설사업이되겠습니다.이것은상사업비5억원하고저희군비5억원해서10억을예산을책정했습니다.이예산은서종면노문~노문에투자할계획에있습니다. 다음은209쪽중간부분에자전거도로정비기본계획용역을위해서8,000만원,용문산진입로자전거도로설치공사를위해서용역비6,000만원을계상을했습니다. 다음은210쪽이되겠습니다. 버스타는곳관리를위해서버스타는곳신설을위해서5,000만원,유지관리를위해서2,000만원7,000만원을계상을했고요,오빈역신설에대해서40억원을계상을했습니다.40억원중에는10억은실시설계비,30억은보상비가되겠습니다. 다음211쪽입니다. 택시타는곳관리중에택시경광등을이용한양평홍보문안을설치하기위해서385만원세웠는데이것은지금택시지붕에있는경광등을우리군에맞게바꾸기위해서그것을380만원을총175대에대해서그것을확보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중간부분에지방교통약자편익증진을위한용역비6,000만원이되겠습니다. 이것은경기도에서금년에처음으로시행하는31개시·군전체처음으로시행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은212쪽이되겠습니다. 하단부에연수권역농촌종합개발사업실시설계비가있습니다. 6,000만원은내년도2차사업이확정이되었습니다.22억3,600만원을내년에사업을해야되는데올해하반기에설계를해놨다가내년봄부터사업을추진하기위해서금년에용역비를계상한내용이되겠습니다. 그다음에정주권사업이되겠습니다. 농촌생활정비사업에7억1,400인데이것도상사업비가되겠습니다.상사업비국비가5억,도비가1억700,군비가1억700이것은상사업비가되겠습니다. 다음은213쪽이되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에서소규모농업시설정비를위해서5,000만원을계상을했습니다. 다음은그아래자본적보조라는것은3,000만원,6,000만원이되겠습니다.이것은수리계시설관리를위해서양수장전기료,유지관리,대수선이것에필요한12개읍·면전체가해당이되겠습니다. 다음은213페이지하단부가되겠습니다. 영농편의시설설치사업을위해서2,000만원을계상을했는데이것은경지정리가됐다든지이런데좁은농로에교량으로진입하기위해서병목현상이나큰농기계가진입을할수없는그런것을개선하기위한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그다음에214쪽이되겠습니다. 맨위에대석2리용수로정비사업에대해서2,500만원을계상했고요,그아래송현리체재형주말농장조성사업이라는내용은이게주말농장조성사업에들어가는3,000만원인데이것은그내용은지금철도공사에편입된대형관정이있습니다,송현리구간에.그보상비가송현1리에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를하기위해서이번에예산을계상하게된내용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건설교통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장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210쪽에보면은버스타는곳설치1억이계상이되어있는데지난번행정사무감사나예산심의때나군정질문때질의했지마는우리지역특산물을상징하는어떤설계이런것을했으면어떠냐이런질의를했었는데거기에대한계획은있습니까?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계획은지역경제과나구체적인계획은아직만들지를못했는데,모양이나형태나이런것은.그런계획은갖고있습니다.올해는예산이없어서일을못했는데내년부터라도그런계획을,

박장수위원

아니지금예산에지금1억예산이지금올라와있잖아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1억그것은모델이이미상반기에5,000만원섰던것은이미끝난예산이고요,이번에5,000만원그것가지고는사실2,3개이렇게밖에못하기때문에큰의미가없다고보여지고요,1개지역부터이렇게하나하나해나갈생각에있습니다.

박장수위원

5,000만원갖고2개소밖에안돼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1,200만원제일싼게1,000만원이런데문이달린승강장을할계획에있어서조금한1,300만원이렇게갑니다.자세한것은설계해봐야되겠습니다마는앞에가개방된거하고문이달린거하고는조금차이가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아니이것을12개읍·면에다하는것이아니라또1개그지역에전체정류소마다다하는것이아니고시범적으로라도개군면에는개군한우를상징하는버스승강장한군데를설치한다든지청운면에는수박을상징하는승강장을1,2개를설치한다든지한두개는시범적으로할수있잖아요,예산세워서.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그렇게할생각입니다.

박장수위원

이것전문업체한테설계를해달라고그래가지고할수있잖아요,이런것은.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할수있는데그게문제는지금뭐가있냐하면지금특허를받은업체가양평에2개있는데상반기에5,000만원선것은그것때문에그걸바꾸기가저거해서그건그냥시행을했고요,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런내용은상징적으로그건한번해볼생각에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올해시범적으로한번1개소를설치해서괜찮으면내년도에예산을확장을해서교체를하는방향으로다가중장기계획을세워서그렇게하시면되잖아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1년에10개정도씩은하니까요.

박장수위원

그것좀계획세워주시고,212쪽에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상사업비가이게어떤사업내용입니까?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이것은저희가심사해서우수한성적을거둬서요,상사업비를7억을받았는데그내용은한7개소정도가됩니다. 옥천면에도로도있고요,체육공원쪽에산책로조성도있고농수로정비,마을안길포장여러가지가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옥천면외4개면인데어느어느면이에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옥천면,단월면,청운,용문,개군.개군에2개가있습니다.내리,계전리.

박장수위원

주로사업내용이산책로같은겁니까?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지금개군같은데는농어촌정비사업인데요,주민숙원사업이라고보시면됩니다. 내리마을안길,계전2리마을안길,전전후게이트볼장조현리,다대리농수로정비,향소리게이트볼장,비가림시설,부안천산책로조성,신복로소교량설치뭐이런내용이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이세부자료좀주세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런데예산안요약서에보게되면은107쪽인데거기에는아예예산표기도안되어있어요,이게. 예산서에는안에는나와있는데요약서에는전혀예산기록이안되어있거든요.이것실수를어디서했는지모르지마는7억1,400만원맞는거죠?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

박장수위원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209쪽에시설비이게노문~노문간도로라고그러셨죠?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

김덕수위원

총얼마입니까?그계획된예산이?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그게60억이있어야되는데지금현재설계할당시현재인데요,지금기정으로한4억이있었고요,확보된게요.이번에10억을투자해서보상을시작을할려고그러는겁니다. 설계한지가꽤되어서요,14억가지고보상을시작할겁니다.

김덕수위원

이번에10억갖고?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14억이죠.먼저4억이있었고요.

김덕수위원

아,10억을추가해서?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러면14억이면보상이다되는거예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다는안되고요,시작을할려고요.

김덕수위원

그다음에오빈역사사업비그준비가어떻게되는지얘기해주세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지금실시설계들어갈단계이고요,

김덕수위원

이게134억이잖아요?
효는

이종효는건설교통과장

예.

김덕수위원

지금어디까지진행되어있는거예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지금실시설계들어가기직전입니다.이것예산이확정이되면저희가6월10일경에예산은쓸수가있다이렇게통보를했거든요. 그러면우리가돈을그쪽으로주면10억을주면실시설계들어가는거죠.

김덕수위원

그러면언제부터이것양평역개통되면그안에할수있어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그안에하는거죠.

김덕수위원

오빈역사지을수있는거예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내년쯤에는시공이들어가죠. 지금여기있는40억이10억이시설비,30억은보상비이렇게책정해놓은겁니다.

김덕수위원

나머지예산은어떻게되어가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내년에확보를해야죠,24억.

김덕수위원

지금진행하고있는것은없어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이게예산이,

김덕수위원

40억빼놓고지금어떻게진행하고계시냐고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지금다된거죠.합의만되어있는상태고요,지금제일급한게,

김덕수위원

그러니까예산134억에서40억빼놓고나머지예산준비가문제가없냐는얘기죠.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아,그것은기채사업으로해서요,

김덕수위원

그러니까그진행관계가아무문제가없냐이걸제가질의하는거예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지금문제가없는거죠. 올8월에중앙에기채신청을할거고요,기채받아서내년에쓸돈이죠,그것은.나머지돈은.

김덕수위원

그다음에213쪽이요,수리계수리시설관리는이것비용우리가대주는거예요,뭐예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비용을대주는게아니라이게전기료,그다음에모터를교체한다든지고장난것이런것을지원해주는겁니다.인건비나이런것은지원이되지않습니다.

김덕수위원

강물이렇게올려서위에서물내리는것이것얘기하시는거예요?어떤것얘기하시는거예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12개읍·면에다해당되는거예요.양수장전기를쓸수있는것,보를이용해서전기를쓰면그수리계가되어있는게있거든요.

김덕수위원

저것얘기를한번들어보셨어요?지금우리가옥천이라든가복포천같은데이런데보면은강물을끌어올리잖아요,갈수기때. 그래서이렇게물을내려보내는데지금도많이가물지마는봄에농사지을때만할게아니고여름에물이많을때는하지않더라도물이없을때는그것을가동을해서하천이이렇게물이항상흐를수있도록해달라고하는데주민들이그게가능한가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그게지금은가능하지않습니다.전기세를감당할수,

김덕수위원

그얘기는들어보셨지요,그런얘기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얘기는들었어요.지금양근천에는하는것같은데요,다른데는하는게없을것입니다.오빈저수지나,

김덕수위원

지금한번지금우리가전기세지원을해주고있잖아요,그래서만약에장마철에물많이내려올때말고봄부터겨울빼놓고물이내려올수있다면은얼마정도금액이소요되는지그것도한번예측할수가있잖아요.기존에우리전기세나오는것갖고예측을한번해볼수가있잖아요.얼마정도더추가로더든다이런것.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지금봄에갈수기때만쓰는걸로,

김덕수위원

제가말씀드리는것은큰하천들있잖아요.복포천같은데이런데,옥천같은데이런데큰하천에,2급하천에물을항시보낼수있으면얼마정도더돈이드는지이것한번계산해봐도될것같은데,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그것아직안해봤는데한번해보죠.

김덕수위원

그것한번해보시고요,의논한번하시자고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

김덕수위원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오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오균위원

권오균위원입니다. 207페이지단석~명성간도로확·포장공사요.이게지금금왕리지난해토지보상끝난지역금왕리이지역이죠?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

권오균위원

그러면총연장이3.14에폭이108m인데이공사비가5억가지고가능한거예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이게공사비가5억가지고는안되고요,

권오균위원

지난해까지확보된것은7억7,600,올해5억이렇게해서하고향후47억이필요한건데그런데지금개설하는쪽으로확·포장이아니라이것은완전히개설인데,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개설입니다.

권오균위원

가장시급한것은금왕2리에서단석리넘어가는데그고갯길그것낮추고선형변경해달라는소리못들어봤어요?건설교통과에서나알지,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선형변경이요?

권오균위원

거기고개가굉장히좀좁고,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그게단석리쪽으로가는게아니고요,

권오균위원

아니,아니글쎄이것은,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가현리.

권오균위원

이것은단석,명성리,도전리서부터오던길쭉해가지고명성리쪽으로가서통골까지넘어간다는것아니에요,이길이.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그렇지요.

권오균위원

그런데기존에있던길은다놔두고금왕리여기확·포장공사라고했는데금왕리에서가현리로넘어오는길만드는거잖아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그렇죠.

권오균위원

그런데고갯마루터까지금왕리쪽토지보상끝났고그공사토목공사지난해했고이제포장공사할건데5억가지고는어림도없잖아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포장공사할게아니고요,작년에까지확보된게17억인데그예산이다끝나서,

권오균위원

5억찔끔받아놓고하는거지,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시작할려고그럽니다.

권오균위원

실지공사는제대로할려면아직멀었잖아,이예산가지고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아직멀었지요.

권오균위원

그런데건설교통과에서는눈,비가오고그러면금왕리에서꼬불꼬불한단석리넘어가는길또단석리에서넘자마자단석1리쪽으로가는길조그마한고갯길이하나있고쭉논옆으로내려가다보면있잖아요. 거기에양동면주민들이군부대탱크가지나가면차가옆으로교행을못할정도로그게좁다이말이야,굉장히. 그리고탱크가지나가면서양쪽논쪽으로수로이런게막무너지고이런다고그고개도어떻게선형변경도해주고굉장히위험하다고이런말많이듣는데못들어봤어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단석1리쪽에요?

권오균위원

금왕리하고사이길.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가현리?

권오균위원

아니,아니고송리에서지나면금왕리가고금왕리에서쭉가다보면마지막으로양동가는데는고송리고개넘어금왕리사이고개넘으면그고개밖에없잖아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거기는지방도에서요,선형개량공사를하고있어요.지금보상중에있습니다,거기는.

권오균위원

지금하고있어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

권오균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207쪽입니다. 연수~오촌간도로가언제끝날계획입니까?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8월달에끝날계획입니다.

송창섭위원

여기추가돈이또필요하다고써있는것아닙니까?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25억이더있어야됩니다.

송창섭위원

25억이또있어야끝나는거잖아?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

송창섭위원

그럼금년에완공,준공되기는힘들다는얘기네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산이확보가안되면못하겠지만제가듣기로는시책추진비가약속이된것으로알고있거든요. 그래서예산이25억이확보가안되면올해준공,뭐선시공시키기전에는준공되기어렵습니다.

송창섭위원

간신히차가다닐수있기는있어요?어떻게되나.지난번에산나물축제할때.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그건임시개통했던거고요.

송창섭위원

임시개통을해서편의를보기를봤는데그게참뻥뚫려야될텐데참.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그것될겁니다.

송창섭위원

금년에어떻게시책사업비...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예산이확보가잘되면지금기존으로됐던길도좀고쳐야되고요.

송창섭위원

하여튼그게좀우선순위앞으로가야된다고생각이들고...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올해꼭준공이되어야됩니다.

송창섭위원

예,꼭되어야돼요. 214쪽에말이에요,반환금인가본데이것군도7호선절개지보강공사4억8,000을왜반환했어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이것이금액이많은데요.월산리넘어가는데그부분인데월산리양안으로설계가되어서지금한쪽이암으로되어있는데그것을손을안대고한쪽만손을댄상태거든요. 그래서한쪽을손을대면공사가커질것같고그럴필요가없을것같아서한쪽절개지만손을대서금액이이렇게남은건데이건다른목외에는다른데로쓸수없는돈이기때문에어쩔수없어서반납하는겁니다.

송창섭위원

전수교이것도목적사업비때문에반납...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전수교는우리전수~왕창도로하고맞물린게있거든요. 그래서저쪽날개벽이나이런것을빼버렸습니다.우리이쪽에설계에포함이되어있기때문에.그래서그금액이남는겁니다.

송창섭위원

하여튼연수~오촌간속히뚫기를바랍니다.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보건소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보건소장진난숙입니다. 제1회추가경정예산에11억280만6,000원이계상되어서총예산이55억1,427만1,000원입니다. 주요사항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29쪽에민간인국외여비에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장해외연수비1,690만원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시행이금년7월부터시행되고앞으로보건진료소역할이진료에서건강증진,질병예방과치매·중풍노인수발기관으로바뀔계획이있기때문에보건진료소운영에중추적인담당을하고있는운영협의회장들에대해서이번에한국가정간호사회가주관으로일본의치매·중풍환자시설인그룹홈에대한연수프로그램이있습니다. 그래서참여토록해서지역주민들한테더질좋은의료서비스를제공할계획에있습니다. 다음에시설비에서금왕보건진료소건강증진실신축5,000만원입니다. 2005년도에신축한금왕보건진료소면적이40평으로건강증진실에없어서주민들의요구가많습니다.그래서건강증진실을20평증축고자합니다. 다음에일신보건진료소신축비1억7,224만9,000원입니다. 저희가일신보건진료소신축하기위한부족분에대한군비를계상했습니다. 다음에국수보건지소신축비입니다. 국수보건지소사업비는금년초에내시되었습니다. 국수출장소는건물을헐고그곳에보건지소와함께다목적건물을신축하기위해서지역경제과에서추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저희사업비도통합적으로운영할계획에있기때문에군비는예산에반영하지않았습니다. 230쪽에전염병관리및예방에서재료비1,637만5,000원과민간위탁금방역활동비민간위탁비6,058만5,000원,분무기구입600만원은이번에방역소독을민간용역대행하고자하는데예산이계상되었습니다. 231쪽중간에임산부영·유아보충영양관리사업1억950만원은저희가당초에1억7,200만원정도가시달됐는데저희가복지부를통해서더추가로예산을받은사항에대한계상이되겠습니다. 다음에233쪽에출산및육아지원금에서사회보장적수혜금2억4,200만원은사회복지과업무가저희보건소로이관되었기때문에사업비를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234쪽에민간위탁금지역사회건강조사비총3,825만6,000원중에서이번에1회추경에637만6,000원이계상된것은전국적으로금년에처음실시하는사업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보건통계를생산해서과학적인근거에의해서지역보건사업을수행하기위해서정부가마련한것으로저희는경기도북부지역에해당되어서한양대학교의과대학에서지정위탁이되어있습니다. 그래서여기에대한사업비계상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보건소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예산서있는내용을말씀드리는것은아니고요.뵙기도어렵고잠깐1분만말씀드릴게요. 보건소가요즘에상당히지역주민에게노력많이한다고좋은평을많이듣고있습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고맙습니다.

송창섭위원

기공을또하신다면서요,기공?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송창섭위원

모집인원보다더많다면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송창섭위원

그런데지하에서하는겁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송창섭위원

그런데지하가보니까내가요가를배우고있는데지하에공기가너무탁하더라고요. 그것에대한개선책내지뭐하는방법은계획을세워야하지않을까하는생각이듭니다.어떠세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앞으로저희가지하는수리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예산에어려움이있어서못했는데내년에는할계획에있습니다.

송창섭위원

이번8,9월달에,죄송합니다.예산심의할때이런말씀드려서죄송한데그냥나온얘기인데8월,9월에가면추경이있다니까그것하면굉장히좋을것같습니다.이왕건물이있는거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송위원님기공하시는것말씀하셨는데요,예산관련해서잠깐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탁구치는분들이쓰셨는데아무통보없이내쫓았데요.그래서그분들이굉장히섭섭해서“아니,행정기관에서건물을쓰게해줬으면그래도자기네들은정기적으로운동을하는데사전예고없이이렇게했다.”그러면서“행정이이렇게해도되겠냐?”이렇게해서원망을제가많이들었거든요.얘기한번들어보셨어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김덕수위원

이것계속하는건가요,그럼?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저희가말씀드리면사실지하탁구장은원래저희직원들후생복지를위해서했는데너무주민들이요구하는분들이있어서개방을했고요.개방하기전에는저희가공식적인사항에있을때는저희가쓰는것으로말씀을드렸습니다. 그래서계속적으로그렇게했는데아마일부에서전달이안돼가지고조금그런부분이있다는부분을제가들었고요,거기에대해서제가말씀을드렸는데지금저희보건소가상당히건물은큰데사실용도가좁습니다,사업이많다보니까. 그래서넓은부분이그쪽이기때문에저희가해도1시간반이나2시간이기때문에그런것은양해하면서,어차피저희가건강증진실이지탁구장은아니거든요.그래서그런것을복합적으로탁구도지역주민의건강증진이고,기공도지역주민의건강증진이기때문에건강증진실로다목적으로사용하지만그런오해가사지않도록사전에말씀을일단잘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한번그분들만나보세요.만나보셔서배려해주실일이있으면배려해주세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김덕수위원

다음에국수보건지소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지금이것그럼언제부터신축을할계획이에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이것금년에는아마설계가완료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금년에설계완료되고내년에기공한다고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내년까지완료할계획에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럼지금우리가당초에계획이보건소소요량평수가120평인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김덕수위원

120평이었나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김덕수위원

거기기존에출장소건물이120평앉아있는게120평인가요?그럼문제없이바닥평수가되나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저희가한번해봤습니다.해봤는데저희보건소120평과출장소가들어갈수있는공간이되게끔저희가해봤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어제지역주민들이이부분을가지고저한테얘기를하더라고요. “120평인데공간여유가있으니까이왕신축하는것몇십평이라도활용가치가있게해달라.”그래서이것도한번의논을한번해주세요,한번가능한지.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칠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위원입니다. 230쪽에방역에대해서한가지만여쭙겠습니다. 방역기간은몇월부터몇월까지하는거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지금저희가6월부터10월말까지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기후가이상해져서그런지4월달에도상당히덥거든요.4월,5월,또10월이후에11월에도,11월까지도모기가많이있어요,작년에도보니까. 금년도에예산확정되면은6월달이지만그것을내년도에라도예산을확보하셔가지고그상황에따라서방역을좀더하실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방역에대해서한번말씀드리면앞으로방역예산을많이세워야된다는부분이있습니다. 특히그리고날씨가낮에는덥고새벽과밤에는낮기때문에연막이안되거든요.10℃유지해야되는데. 그런데저희가앞으로는연막도하지만유충한마리가성충500마리알을까기때문에사실유충을잡아야됩니다. 그래서그런쪽으로할계획에있고요.위원님들께서방역에대한많은관심을많이가져주셔서감사드립니다. 그리고예산관계는앞으로체계적으로많이해서양평에대해서정말모기가발생하지않도록하는데최선을다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래서하여튼시기에맞추어서할수있게끔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2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한상욱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예산안을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금번추경에서는기정예산47억2,193만7,000원보다10억434만4,000원이증액된57억2,628만1,000원을계상을했습니다. 주요한사항에대해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243쪽에일반운영비는7,581만7,000원이계상이됐는데자세한내용은자료로갈음하고생략토록하겠습니다. 244쪽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있어서영농기술상담소리모델링비두군데가1,000만원을계상이되었습니다. 또한농업기술센터진입하는안내판보완설치공사비로1,200만원을계상을했습니다. 하단에과학영농시설연구활동에소화방재시설1,500만원이계상됐는데이것은농업안전성분석실에소방방재시설이되겠습니다. 다음에245쪽에는하단에민간인국외여비중에서친환경농업인학습단체해외연수비가3,000만원이계상이됐습니다. 246쪽입니다. 양평군사이버농업인연구회지원이2,000만원,여성농업인전문교육인력교육비가1,000만원이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247쪽입니다. 오디와뽕잎가공품브랜드개발비가4,000만원,그다음에오디주,발효주입니다.발효주브랜드개발비가6,400만원,양동에부추브랜드개발및상표등록비가640만원이계상이됐습니다. 또한농산물상품화가공기기구입비가1억원,농산물가공품지적재산권으로특허수수료와상표등록비가4건과10건을합쳐가지고1,300만원이계상이되었습니다. 248쪽이되겠습니다. 고구마가캐가지고보관을잘못하면그것이많이부패하고그런데고구마를장기적으로저장할수있는설치시범사업을800만원이계상이됐습니다.도비가50%지원이되겠습니다. 미생물생산플랜트에생균제생산원료비가3억7,320만원,생균제생산배지재료가864만8,000원이계상이됐습니다. 또한새기술실증시험으로펄라이트를이용한자루양액재배실증시험이오이나토마토중한작목을선택해서2,600만원이계상이됐습니다. 쌀분야에있어서는원적외선건조기5.4톤형5개가2,150만원이계상이되었고,하모니카찰옥수수가공시설설치사업이9,000만원이계상이됐습니다. 또소똥이나젓소똥을처리해서연료로활용할수있는실증시험을하려고합니다. 그래서친환경축분을연료화할수있는설치사업에4,500만원,또축분전용보일러를500만원해서5,000만원을계상을했습니다. 이상주요사항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245쪽에친환경농업인학습단체해외연수3,000만원이계상이됐는데여기에는농업경영인연합회도포함이되는겁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경영인은포함이안됐습니다.

박장수위원

안된거예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장수위원

거기는그럼친환경농업과에서...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거기에서소관사항이거기이기때문에...

박장수위원

4-H지도자협의회는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포함이되어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서로단체끼리불평이없게끔형평성있게균등해서배분이될수있도록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

247쪽에농산물가공품지적재산권등록1,300만원계상이되어있는데요,이건주로품목대상이뭐죠?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해는저희가뽕잎차하나그다음에오디식초2건을했는데오디나뽕그외상품개발되는게있으면은품목을가리지않고특허나상표등록을해서저희품질을향상하고이름을높이도록하는그사업이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밑에친환경농업미생물생균제지원그예산이증액이됐는데이거면충분히축산농가들이나필요한농민들이필요로할때다언제든지,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충분히공급되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248쪽입니다. 실증시범예산인데요,이것어떻게구체적으로하실려고그러는거예요,계획좀얘기해주세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지금2,600만원이계상이되었습니다.됐는데이것가지고는큰규모는할수는없고요,지금부의장님도여러번말씀을하셨지만지금열악한하우스나이런것을해온사람중에서이것을비교를할수있도록그렇게설치를할려고그럽니다. 그런데이것가지고2,600만원가지고는하우스까지는지어주기는어렵고요,그래서하우스는농가에서자부담을하고지원사업은지금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개발한기술이되겠습니다.이것을기술을투입하는걸로해서할려고그럽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면오이,토마토재배농가중에지원하는데가있어요?자부담해서지원을하겠다,솔선수범해서.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하우스는자부담을하고양액재배시설은지원을하고.

김덕수위원

제가드리는말씀은자원해서“내가실험재배를하겠다.우리집에해라.”이런농가가있어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확정된농가는없습니다.

김덕수위원

있을것같아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찾아서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토마토하고오이는일반하우스갖고는안돼요,제가가니까.높이고가틀려요,이렇게.환풍시설까지해야돼요. 실제자기네들이지금시설을오이하고토마토재배농가시설에서하우스시설을기존갖고는내가볼때는안맞다는거죠. 그래서이런것을갖다가본인이내가하우스시설을고에맞게조건에맞게지어서하겠다하는사람이과연있을까요,이것?실험재배하는건데.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이번에는하여튼이렇게계상이됐기때문에이걸로한번하고또다음기회에,

김덕수위원

아니그러니까얼렁뚱땅이번에이렇게됐으니까이렇게하고이런말씀하지마시고2,600만원이니까어차피하우스1동지으면은작게도지어도되잖아요.꼭실험재배하는건데길게이렇게크게할필요없잖아요,돈이예산이문제가된다면은. 그러니까조건에맞게하우스시설을해야된다는얘기죠.환풍시설도하고. 그런데기존시설갖고는내가볼때는실험재배란게의미가없을것같아서드리는말씀이에요,지금. 조건은환경조건을똑같은만들어놓고해야나중에거기에대한검증된것을갖다가확산을시킬것아니에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좋은말씀을하셨는데요,규모를조정을하든지,

김덕수위원

규모를조정해서라도소장님이원하시는실험재배가될수있도록면적을축소시키더라도높이라든가환기시설이라든가이런것정도는똑같이맞춰서해야될것아니에요.그렇죠?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규모조정을하든지농가자부담을늘리든지하여튼해서,

김덕수위원

제가드리는말씀은실험재배를하는데농가가자기가자부담해서실험재배할사람이과연있겠냐이거죠.걱정되어서하는얘기예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그게하여튼농가규모를너무적게하면은또수익성이있고그러니까.

김덕수위원

그래서지금소장님한테말씀드리는게이왕이면은아니오이하고토마토로검증되어서이게정말상주오이처럼평당10만원소득이있다면은나중에소득창출되는것생각을하면지금당장돈몇천만원더들이는게문제가안되는거거든요. 이렇게우리가졸속으로지금한다니까요.의원들이이렇게얘기를하면억지로할려고하는이런것때문에이게예산2,600만원,여기서조금더보태면은진짜1동을멋있게실험재배할수있는것아니에요. 올해예를들어서토마토하고오이하고같이할수도있는것아니에요.반반씩나눠서할수도있는것아니에요.온도가서로문제가된다면은가운데로차단을시켜서조건에맞게할수도있는거고. 이게참중요한건데이것을이런식으로하는지모르겠어요. 소장님,제가얘기하는게그냥무식하게밀어붙이는얘기는아니잖아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이해합니다.

김덕수위원

그렇죠?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저희도이번에,

김덕수위원

그래서제가이걸물어봤어요,상주오이같은데. 이게고가왜중요하느냐,토마토재배할때도.이게공기가공기를정화시켜주지않으면안된다는거예요,근본적으로.그래서이게일반시설하고틀리다는거예요,하우스시설이. 그러니까어쨌든일단제대로실험재배가될수있도록소장님이연구를해보세요. 이게그냥일반하우스에서는안되거든요,무조건. 그러니까어쨌든어떤식으로든해결해주세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오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오균위원

권오균위원입니다. 248페이지요,새기술보급시범사업인데요,그중에402민간자본이전인데펄라이트자루이용양액재배실증시범오이,토마토이것어디에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부의장님이말씀하신건데요,결정은안됐습니다,장소가.

권오균위원

고품질쌀생산건조저장시설은5.4톤짜리5대를설치할건데,이것은?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농가를,

권오균위원

예산이없어서못하다예산을확보했으니까이제서부터시범적으로선정할거예요,대상농가를?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하모니카찰옥수수가공시설설치이것은?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옥수수연구회해가지고요,지금김만기씨가하는건데무슨내용이뭐냐하면은옥수수가풋옥수수로나가는것은수확기도짧고조정하기가어려운데작년에옥수수쌀을만들어가지고도정해서팔았거든요. 그런데풋옥수수만드는것보다1.4배의소득이올랐어요.그래가지고옥수수로쌀로만들고저장도하고그시설을하는겁니다.이것은옥수수연구회로지원할겁니다.

권오균위원

연구회라도김만기를지원하는거나마찬가지네요,결과적으로?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가중심이되어가지고,

권오균위원

중심이되는거니까이것풋옥수수따가지고서로왔다갔다1억8,000짜리50%지원한다고했는데,9,000만원. 이게풋옥수수는풋옥수수라야지그걸말려가지고쌀로만든다고하는것은찰옥수수나우리하모니카찰같은걸로는경제성이있겠어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굉장히,

권오균위원

몇십가마씩이나심는지,아니재배면적에따라서생산량을따져야되니까.여기양평에서풋옥수수안팔고옥수수쌀로만들어판다고하면얼마나나올것같아요,밭에다심는게지금? 씨앗공급하는것보면몇만자루나올것까지다나오잖아요,대강.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풋옥수수가보통평당5,000원정도나왔었거든요.그런데이게40%가더받았어요.작년에그러니까단월에석산리,산음리쪽에서굳어가지고못판사람들이있거든요.그걸다갖다가김만기씨가가공을해가지고,그런데여기가공시설이없어가지고원주같은데가공시설을해서했는데굉장히이게품질도좋고잘팔릴것같아요,앞으로.

권오균위원

그러면이공장은어디설치한것봤나요?1억8,000짜리라면은어떤거라는거예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권오균위원

옥수수를굳힌다음에,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굳은다음에,

권오균위원

탈곡하는것하고,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탈곡이아니고요,옥수수를껍질까잖아요.

권오균위원

통째그냥넣는거예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통째넣는게아니고껍질까가지고부수잖아요.그렇게해가지고껍질까고또하나저장시설,운반시설같이이렇게다들어갑니다.

권오균위원

그러니까깐다음에겉피는까고알은전부따야될것아니에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권오균위원

속까지...그것은그것도기계를하는거예요?손으로하는거예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따는거요?

권오균위원

예,속알갱이따는것.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기계있습니다.

권오균위원

그것도기계로부수고다시붙여서옥수수알만된걸가지고바짝말린걸겉에박피를해가지고쌀을만드는거예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쌀이요.

권오균위원

그래서민간보조사업인데,그다음번에축분자원형연료화시스템실증시험을하기위해서어느농가에다이것지원해주는거예요?친환경자원연료화설비설치4,500만원짜리.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개군한우에다할려고그럽니다.그런데지금다른것은일부에서가스를뽑아가지고연료로메탄가스로하고그러는데그것은양이적어서안되고요,보니까.이것은지금톱밥같은걸로보면숯같은것만들어놓은것있잖아요.그렇게뽑아가지고번개탄이나또이렇게할때엿가락뽑듯이해가지고축분을그렇게만들어가지고,

권오균위원

왕겨탄만드는것마냥.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왕겨탄만드는것식으로축분을가지고그렇게만들어서연료로사용하는그런기계가나왔습니다.그게한번가능성이있는지한번해서,

권오균위원

탈취제는약품처리하나요,어떻게?냄새안나는것은. 우리나라가몽고나이런데마냥건조한데같은데는소똥같은것가지고밥지어먹고그러잖아요,말똥이나이런것나무가없는사막지대초원지대이러니까. 그런데그것은초식을했기때문에냄새가안나잖아요.우리나라는지금곡물사료를먹이다보니까인분보다도냄새가더지독하잖아,소똥도. 그런데그것을탈취를해가지고진짜아궁이에숯불피워서고기구워먹고이럴정도로연료사용할정도로만들수가있는거예요?어디실험한데가있나요?한번봤어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보지못했고요,저희담당계장이강원도가서벤치마킹을하고왔으니까담당계장이잠깐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러죠.축분자원화연료화그것설명해주세요.
순자

이순자위원장

관계관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경영축산담당주사

경영축산담당입니다. 지금축분을활용해서연료화그런시스템이주식회사이레라고하는데서기계설비를지금완료를해가지고강원도횡성지역에일부한군데서시험적으로사용을하고있습니다. 제가올봄에한번가보니까연료를만들어가지고일단가정용보일러에다가그걸접합을시키니까상당히연탄을때는것정도로열효율이높게나오고그래서이게완벽한아직시스템은아닌데저희군에도한번도입을해서같이연구를더해가지고이게성공이되면에너지절약차원에서상당히좋겠다하는그런마음으로지금계상을했습니다.

권오균위원

에너지절약차원에서도좋고또축분처리하는데도어차피우분같은것은축분공장으로도제대로못가잖아요,돈분이나계분같은것은가도. 그렇게되면이톱밥을수분조절제를넣고또소똥도가미가되고그러니까그걸수분만빼서고체화시키면그게가능도하겠는데그런것이비용이얼마나먹히는지말이죠.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경영축산담당주사

기계상태로는저희가지금한5,000만원선에서보일러하고같이만들어서한번보급을해보자그래가지고지금기계가어느정도다완료가된상태고요,그래서그것이가능하다고그러면저희가,

권오균위원

어느농가,개군의어디하고지금협의중이에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경영축산담당주사

지금개군면내리의개군한우회장님댁하고지금얘기를하고있고요,일단설치가되어서올해한번실험을거쳐가지고효과가있으면은정책건의를하든지해서확산시키는걸로지금생각을하고있습니다.

권오균위원

이것은지금100%지원이죠?4,500만원짜리.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경영축산담당주사

예,어떤그런게검증된게없기때문에일단기계상태를저희가놓고실험을하는거기때문에,

권오균위원

가격이무척높으네요,4,500만원하면. 만약농가보급하기는굉장히어려운가격이야.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경영축산담당주사

그래서한100두정도사육하는농가에서가능한규모로그렇게만들어지고있는상황이되겠습니다.

권오균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환경사업소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서병옥입니다. 환경사업소소관추경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총예산은706억4,686만8,000원으로서본예산보다2억4,506만6,000원이삭감되어편성하였으나이는연말에사업비일부가확보된관계로감소하게되었습니다. 그러면세부사업별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인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는본예산범위내에서효율적운영을위해서대부분추가금액없이자체조정하는것으로이해를해주시는걸로간주하고설명을올리겠습니다. 254쪽이되겠습니다. 먼저환경기초시설효율적운영방안검토용역이되겠습니다. 지난159회양평군의회2차정례회의시답변드린사항으로서우리군의환경기초시설이2010년에는75개소로늘어나고하수물량도3만9,200톤으로다늘어날예정입니다. 뿐만아니라개발수요도늘어나고오염총량제도실시되고익혀야함으로서그걸대비해서현재운영중인민간위탁방법이적합한지아니면시설공단을설립해서운영하는것이적합한지를검토할필요성이있다고판단되어서환경기초시설의효율적운영방안을마련하고자용역을추진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밑에친환경환경기초시설조성기본계획수립용역입니다. 본내용은작년부터한강유역환경청에서한강수계9개시·군에대하여주민지원사업비와는별도로특별지원사업비로지원을하고있습니다. 따라서우리군도양평처리장1만3,000평부지중에국도변에접한5,100평에홍보관300평,생태학습공간1,000평주민휴식공간4,000평등을조성할계획으로작년에저희들이50억을신청을하였으나실시설계가안되었다는이유로다저희군이선정되지를못했습니다. 그래서그것을올연말심사에대비해서저희들이용역을추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255쪽이되겠습니다. 중간에민간위탁건이있습니다.민간위탁시설비운영으로서그것은작년말에몰운,금왕,매월등3개마을하수도가준공됨에따라서운영비가증액되는것이고요,그밑에오수처리시설권역외4개소의운영비에대해서는석산2리와금왕,쌍학리에2004년도산림경영사업소에서설치한석산1리물레울마을이추가되어서운영비가증액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256쪽입니다. 양평강하처리장의삭감내용은당초보조내시된금액으로저희들이본예산에반영되었습니다마는작년연말에33억이확보되었기때문에금회추경에서삭감시키는내용이되겠습니다. 다음은257쪽입니다. 양서처리장증설공사와관련해서저희들이3,902만2,000원을삭감된내용은감리비하고물가변동율반영비가부족해서그시설비에서감리비로다변경시킨사항이되겠습니다. 그밑에마을하수도시범사업14억880만원에대해서는금년에저희들이신규발주한도곡,계전,망미,주읍마을하수도설치비용중군비부담액35억2,200만원중에일부만본예산에반영을예산상편성을했기때문에이번추경에마저14억을반영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맨밑에조현마을하수도처리시설설치공사7,000만원은동조현마을하수도뿐만아니라조금전에말씀드린신규마을하수도4개소와함께통합감리로저희들이용역을했기때문에감리비가필요없어서시설비로저희들이돌리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258쪽입니다. 중간에저희들이토지매입비8,500만원이있습니다.그8,500만원은한강수계2단계사업중에저희들이지평면곡수시장내19가구가이토지소유자의반대로배수설비공사를하지못해서저희들이수용절차를밟기위해서이번에용지보상을저희들이반영을하게되었습니다. 아울러그밑에시설부대비3,000만원은매년저희들이1,000만원씩정도예산을편성하다보니까늘어나는생활민원해결에부족하다고판단되어서저희들이증액시키는사업으로서공사관련해서경계측량이나당해사업으로인해서예기치못하는민원이자주발생되고있습니다. 그래서활용하기위해서저희들이2,000만원을증액을시키게되었습니다. 다음은259쪽중간에시설부대비중에시설비에하수도시설물유지관리비1억5,000만원이있습니다.그1억5,000만원증액은저희들이1단계사업완료후관로가현재400㎞가넘고있습니다. 또한펌프장도증가하고그것보다도저희들이관로준설및맨홀보수등생활민원과노후관로보수가증가하고있는추세라저희들이이번에1억5,000만원을편성하게되었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환경사업소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254쪽에환경기초시설효율적운영방안검토용역인데요,이게결과가언제정도나옵니까?하게되면은.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저희들용역기간을3,4개월잡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면올한,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하반기에는나옵니다.

김덕수위원

11월정도에는볼수있겠네요?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예.

김덕수위원

그다음에259쪽에요,마을하수도설치시범사업인데어떤건지,어디서하는지구체적으로얘기해주십시오.259쪽에요.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259쪽에요?

김덕수위원

맨밑에.마을하수도설치시범,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그것은제가아까말씀드린것마냥257쪽에서설명드린올해신규사업4개소에대해서,

김덕수위원

어디요?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257쪽에서제가설명드렸습니다.마을하수도시범사업해가지고14억저희들이이번에증액시키는사업그게저희들이도곡,계정,망미,주읍마을하수도4개소가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예산서에는없는데지난번에말씀드린하자포리하수처리장부지짜투리땅있잖아요?그것매입관계는어떻게추진되고있어요?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그건지금면에서한다고그래서지난번에위원님께서지적하신후로저희들이다시확인을했습니다. 그래서개군면에서그걸하겠다고해갖고저희들이추세를지켜보고있는실정입니다.

박장수위원

개군면에서하는데여태왜예산도안올려요?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면에서추진한다고...

박장수위원

추진을해야말이지안올라오잖아요,지금?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지난번에바로지적을해주셔서...

박장수위원

면장이한데요?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예,면에서저희들이다시확인을했습니다.

박장수위원

확인하셔가지고면에서안하면환경사업소에서하세요?벌써몇년을두고얘기를하는데시행이안돼요,이것.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작년에도그렇게얘기를해서면에서한다고했었습니다.

박장수위원

확인해서거기서못하겠으면환경사업소에서하시라고요.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예,면하고협의해서추진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권오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오균위원

권오균위원입니다. 추경예산을심의하면서이렇게마이너스예산을심의하는것은또처음이네요. 기정예산이708억원이고,이번예산이추경예산이706억원이에요,그렇지요?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결과적으로24억이줄었는데그중에서군비가25억3,700이늘었단말이에요.그럼약50억이상이줄은거예요,국·도비,기금,또분권교부세이런것에서쭉내려오는것이. 그랬는데25억우리군비가소요되는것중에서가장큰사업은마을하수도설치시범사업인데여기주요경상사업계획에는또빠져있어요.여기쫄다구들만쭉잔챙이사업만넣어놓고여기14억짜리는또빠져있단말이야. 마을하수도그러니까사업소에서가장중요시해야될사업인데그것이빠져있고,또그다음에무슨일이든지환경사업소에서하는업무에대해서환경사업소에서는업무에창의력이런것이없으니까조금만일이수질TMS정비관리용역,환경기초시설효율적운영방안검토용역,친환경환경기초시설조성기본계획수립용역이렇게환경사업소를도와주는전문업체가있습니까?이렇게자문만받으면,용역만받으면계획서를착착착제출해줄이런업체가있는거예요,양평에?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그건아니고친환경환경기초시설조성계획같은것은...

권오균위원

하다못해모든것이기초시설도위탁용역,또큰위생뭐이런저것도위탁용역용역만관리하다보니까이런계획도전부용역만시키는가봐요.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이것은시설비저희들이확보를하기위해서용역을하는건데...

권오균위원

그런것을여기에서기안해가지고계획해가지고는안되는거예요?꼭용역회사를맡겨...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기금을받기위해서저희들이하기때문에...

권오균위원

전문적인전문인이없기때문에그런거예요?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러니까관리하는측면에서공무원들의능력이이런것은할수가없다?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예.

권오균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창섭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내일오전10시에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46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