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식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과 의견청취 1건의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도근입니다. 존경하는 관광환경도시위원회 강무길 위원장님! 오현규 간사님,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3년에서 9년간 동결된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 및 분뇨수집․운반수수료를 주민의 부담 및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인상하고, 2006. 9. 27. 「하수도법」의 전부개정(2007. 9. 28 시행)으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오수․분뇨’에 관한 사항을 새로 개정된 「하수도법」에서 정한 대로 정비하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따로 제정됨에 따라 ‘축산폐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서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를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가. 제명 개정입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오수․분뇨의 처리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법률 조항 및 용어 등 정비입니다. ‘정화조 등’이라는 용어를 ‘개인하수처리시설’로, ‘분뇨의 수집․운반 및 정화조청소’를 ‘분뇨의 수집․운반’으로 변경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하는 안입니다. 또한,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의 경우 2005. 3. 9. 인상된 후 3년 동안, 분뇨수집․운반비의 경우 1999. 5. 1. 이후 9년 동안 동결되었으며 수수료 원가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유가의 급등으로 인상요인이 있어 주민부담 및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청소수수료를 조정코자 합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의 경우 기본요금 0.75㎥ 이하 17,910원을 20,350원으로, 초과요금 0.1㎥ 당 1,320원을 1,500원으로 인상하고, 분뇨수집․운반수수료는 10ℓ당 330원을 390원으로 인상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축산폐수’ 관련 조례 조항을 삭제하고 ‘축산폐수’ 관련 사항은 동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가축사육이 허용되는 경우를 명시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입니다. 예산조치와 합의는 해당사항 없으며, 입법예고기간인 2008년 4월10일에서 2008년 4월30일까지 별다른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번 조례안 중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수수료 인상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부담과 업체의 어려운 사정을 위한 합리적인 인상안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화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은 「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그리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법률 조항 및 용어 등을 정비하였고,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기간의 연장 및 가축사육의 허용조항을 명시하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의 폐지에 따른 구청장의 업무위탁을 삭제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 및 분뇨수집․운반수수료를 상향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면서 오수 및 분뇨는 「하수도법」으로 통합 개정되고 축산폐수는 새로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법률이 규정한 사항에 따라 조례가 개정되었는데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가 상향조정되었고, 기타 용어의 순화와 불필요한 조항의 삭제 및 필요 조항의 신설 등으로 제명을 포함한 전부개정 방식에 의한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에서 ‘정화조 등’은 「하수도법」에서 정한 용어대로 개인하수처리시설로 변경되었고, 신설되는 조항인 제4조(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기간의 연장)은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에 의거 청소기간의 연장에 대한 조건을 부여하였으며, 제14조(가축사육의 허용)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의 예외규정으로 현실적으로 당연히 명시되어야 할 내용으로 금번 조례개정안에 신설하였으며, 현행 조례 제21조(업무의 위탁)의 삭제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면서 우리 구에서는 해당없는 사항으로 판단되어 삭제하였다고 볼 수 있어 전체적인 조례의 배열을 정비하였습니다. 조례 제9조에서 명시한 「별표2」의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수수료의 조정내용을 검토한 바 분뇨수집․운반비는 ‘99. 5. 1. 인상하였고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는 2005. 3. 9. 인상된 후 현재까지 동결되어 수수료 원가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유가의 급등 및 그간의 인건비 상승 등 여러 요인들을 감안하여 원가계산 용역 결과에 따른 근거를 기준으로 4개 안을 채택하여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결과 주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유류비 인상분만 반영한 안이 결정되어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는 13.6%, 분뇨수집운반수수료는 18.2%를 인상한 안으로 개정코자하여 상정되었는바 이는 장기간에 걸친 수수료의 동결과 감전위생사업소까지의 원거리 등 원가상승 요인 등을 감안한 불가피한 수수료 인상으로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기타 참고자료는 청소수수료 조정안 및 각 구․군별 청소수수료 현황과 수수료 조정 구정조정위원회 의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휘위원입니다. 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4페이지에 보면 청소실적보고서는 규제에 해당함으로 인해서 없애겠다는 이야기인데, 그 밑에 보면 ‘…계약서에 포함하면 되므로 조례에서는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이랬는데 계약서에 청소실적보고서를 기재할 겁니까?

예, 기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실 거죠?

예.

본 위원 생각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음에 9쪽, ‘조례집행 규칙이 입법 낭비이므로 지양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규칙을 없앰으로 인해서 수반되는 행정의 난맥상은 없겠습니까?

규칙을 없앤다 하는 게 아니고, 조례에 ‘규칙에서 정한다’ 하는 말이 별도로 필요가 없다는 그런...

규칙이 없어도 조례로써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는...

아닙니다. 당연히 규칙을 정할 수 있는데 굳이 조례에 ‘규칙으로 정한다’ 하는 그런 용어 자체가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규칙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복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낙만위원입니다. 새로운 조례의 제4조를 한번 볼까요. 4조에 2호를 보면 ‘건물전체 사용중지의 경우’라고 되어있고 3호에는 ‘건물 연면적의 1/4 이상을 계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나와 있죠. 중복된 감이 있지 않습니까? ‘건물 연면적 1/4 이상을 계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라면 1/4이나 1/2이나 전부 사용을 안 했을 경우가 다 포함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건물전체 사용중지하고 건물 연면적 1/4 이상하고, 건물 연면적 1/4 이상이 건물 전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아니, 1/4 이상을 사용 안했을 경우에 전체도 당연히 1/4 이상 안에 들어가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들어갑니다마는 이거는 별도로 전체라고 명시를 했기 때문에 별도로...

꼭 명기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얘깁니다. 예를 들어 절반 이상이거나 70%나 80%, 100% 다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 3호에 준해서 다 포함하지 않느냐는 얘깁니다.

그런데 2호하고 3호가... 2항에 보시면 건물전체를 사용 안 하면 1년, 2년, 3년이라도 그걸 계속 저희들이 연장해 줄 수 있는데 1/4 이상을 사용 안 하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2항 규정이 있기 때문에 어떤 건물은 1년은 하고 2년, 3년 계속 사용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항의 연장 부분 때문에 2호하고 3호를 구분해 놨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 밑 2항에 보면 ‘「하수도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따르되…’ 이런 표현이 있죠, 「하수도법」 제35조제2항을 보면 오수 양의 산정방법에 대한 얘긴데 여기 부분하고는 관련법 연계가 조금 불투명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거는 모법에, 그건 총괄적으로 해 놔놓고 시행령에 조금 구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여기는 청소기간 연장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가 모법을 언급해 놓은 그 내용은 오수 양의 산정방법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잘못 언급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조금 전 위에 하고 관련되는 게 연장을 해주는 게 사용량 이런 거하고 결국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연관을 지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문구상으로 봤을 때는 연계성이 다소 부족한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5조에 ‘분뇨수집․운반업자와’하는 표현이 나와 있죠, 다섯 째 줄에요. 그리고 제6조로 넘어가서 보면 세 번째 줄에 ‘분뇨수집․운반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행업자’라고 아래쪽에서는 쭉 부르겠다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이미 5조에 ‘분뇨수집․운반업자’가 표현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표현을 먼저 써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원님 말씀처럼 5조에 가서 ‘(이하 “대행업자”라 한다)’라고 표시를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치는 게 낫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걸 좀 고쳐주시고요. 분뇨에 관한 요금인상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언제부터 동결된 상태입니까?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정화조는 2005년 3월9일 됐고, 분뇨수집은 99년도...

그럼 인상률은 평균 몇 퍼센트 정도?

아까 설명드린 대로 유가인상분만 해서 정화조는 13.6%.

이 부분을 최저인상률로 보고 있습니까?

용역 결과에 원가구성 요인으로 인건비, 유류비, 기타 부분이 있는데 다른 거는 전부 다 빼고 유류비 인상분만 했습니다.

타 구 사례를 보면 기장군은 지금 인상이 된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구는 인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인상이 많이 되었습니다. 일곱 개 구가 인상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다 된 거 아닙니까?

올해 2월 달에 인상된 데가 남구․북구․연제구․수영구․사상구․기장군, 그렇습니다.

그러면 북구․남구․연제구․수영구 같은 경우에는 몇 퍼센트 인상이 됐습니까?

연제구가 13.8%, 수영구가 6.7, 사상구 8, 기장군이 25.9...

기장군은 예외로 하더라도 나머지 구의 평균을 봤을 때 우리 구가 다소 높다는 인상은 받지 않습니까? 우리 구가 13.6%를 인상함으로써 타 구에 인상을 하게 되는 지표로써 작용할 가능성은 없지 않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저희들하고 인근 기장군에서 이렇게 많은 인상을 했기 때문에...

기장군은 여러 가지 특수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리도 가장 멀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외로 치고, 그것과 비교를 하면 곤란한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구하고 가장 가까운 수영구하고 남구 이런 쪽하고 비교를 하는 게 좀더 타당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기보다는 높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수영구나 남구보다는 거리가 멀고 지역적인 여건 때문에, 반송 같은 데하고 수영구나 남구하고는 거리가 또 많이 차이난다고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13.6%도 지금 유류비 인상분만 반영을 했고 최소인상률로 책정을 했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최낙만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정명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4년도 용역결과가 17% 나왔는데 우리가 인상은 7.3%로 했습니다. 그죠?

용역결과가 13.5%로 나와 있는데...

용역결과는 17% 나왔는데 우리가 인상을 2005년도 3월 달에 7.2% 해준 거 아닙니까?

저희들은 13% 돼있는데,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용역 결과가 얼마 나왔습니까?

용역 결과가 39%.

인건비, 유류비 다 합해서 39% 나왔죠?

예, 분뇨는 9년 동안 인상을 안 했기 때문에 98% 인상요인이 나왔습니다.

양심상의 문제인데, 이건 과장님도 아니고 저도 아닙니다만 수년간을 인건비 포함 유류비를 이렇게 붙잡아 놓은 데에 대해서 저는 양심적으로 조금 무리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인건비를 제외하고 유류비만 13.6%를 감안한 건데 인건비는 왜 빼는 겁니까?

아까 설명드린 대로 고통분담차원에서 정부의 물가인상 자제 그런 데에...

잘 알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질의를 한 것은 인건비는 고통분담으로 남겨놓자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업종 종사자들의 인건비가 그대로 딱 스톱돼 있어야 맞습니다. 소위 격한 말로 똥차를 몰고 다니시는 이런 분들의 인건비는 없다고 하면 이건 큰 놈은 놔놓고 작은 놈만 때려잡자는 그런 꼴밖에 안된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가장이 봉급을 받아 집에서 생활을 하는데 아이들 학비는 천정부지로 올라가 있는데 가장의 봉급만 잡아놓자는 이게 사람 목 조르는 게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래서 종사원들의 불만이 좀 많습니다. 최소한으로 올려주고 종사원들을 다독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말로 다독거려가지고 밥이 됩니까, 뭐가 됩니까. 아무튼...

아까 서강식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거를 매년 조금씩 인상해 주는 방안이 서로 좋다고 그래 봐집니다.

수년간 붙잡아 놔놓고 지금 와서 이렇게 용역 결과에 비해 터무니없는 인상폭인데 이게 매년 잘 되겠다는 생각이 제가 좀 의아해서 그럽니다. 그리고 해운대구에 3개 업체 뿐이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맨 밑에 해일산업사 대표 조향호씨, 종사자 3명, 차량 1대, 이거 처음서부터 이랬습니까?

위에 두 군데는 정화조 업체고 밑의 해일산업은 재래식. 요즘은 재래식이 많이 없기 때문에...

사양산업이니까 많이 없다보니까 이러는데 이분들도 차 대수가 줄어든 겁니까? 기존에 1대였습니까?

줄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여쭤볼 것은 요즘 주택가 관로라 합니까, 제가 용어선택이 잘 안되는데 이 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더라고요. 저희 집만 해도 정화조차량이 와서 퍼 갑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듣자면 반송․반여․재송동은 주택이 많아서 관을 통해서 직라인 되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 동네 주변이나 어딜 봐도 전부 퍼 간다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가 동부하수처리장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차집관로, 큰 관로. 몇 년 전에 재송동 경찰서 앞에 큰 공사 하던 걸 보셨을 겁니다. 일종의 그런 관로입니다. 옛날에 수영하수처리장으로 일부 가고 하던 게 이젠 전부 동부하수처리장으로, 옛날에 수영하수처리장으로 가던 반송․반여동도 지금은 동부하수처리장으로 다 가는데 큰 관은 묻었고 개별적으로 골목골목...

개인주택 집하고는 바로 연결된 건 아니죠?

예, 그렇게 된 데는 좌동.

송정동이 올 10월 달에 넘어갈 것이고, 기장 쪽으로.

송정동에도 큰 거만...

송정의 일부분이 그렇게 됩니까? 모두가 혜택을 그렇게 받는 게 아니고.

예, 거기는 기장하수처리장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인상폭을 보니까, 물론 제 개인 자비를 내는 건 아닙니다만 인상되면서 인건비를 뺐다고 하면 업자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기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의, 한 이십 몇 명에 대한 인건비는 안 오르고 유류비만 올랐다 이러면 사업주가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일하시는 분들한테. 구청에서 너희들 인건비는 잡아두라 하더라! 그분들 할 말 없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감안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힘든 사람 더 잡아놓는 격이 되기 때문에, 인건비는 포함 안 되고 유류비만 포함됐다는 이 말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3D업종의 한 종류인데 그런 분들한테 저희가 좀 도와드려야 되는데 거기 몇 분들이 고통을 조금 참으면 우리 해운대구 많은 주민들이 물가인상에 대해서 혜택을 보기 때문에 이 몇몇 분들이 고통분담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업주와 경영을 절감하고 해서 그분들한테 다소나마 보전이 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거리상 우리 해운대구가 제일 멀기 때문에 유류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중구도 똑같은 프로로 나오고 이러면 소위 해운대구민 양심상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내 집 남편은 봉급 올라 받아오길 바라고 내 자식들도 봉급 한 푼 올랐다 하면 주부들이 다 좋아라 합니다. 숫자상은 많지 않다고 하지만 스물다섯분의 가정에도 엄청난 파급효과가 올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인건비를 제외하고 유류비만 어쩌고 하는 이 표현이 굉장히 그분들에게 타격이 될 것 같다고요. 그러니까 수정하고 해서 이왕이면 인상폭도 조금 더 올려드리고 해서 이분들한테 힘이 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이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안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조정위원회에 제안은 언제하고 의결은 언제 다 끝났습니까?

… 정확한 날짜는 지금...

그 날짜가 있어야 이야기가 되겠는데...

… 정확한 날짜는 아닌데 하여튼 3월달에 조정위원회에 제안을 했습니다.

3월27일 날 환경위생과에서 제안해 올렸습니까?

아! 예.

4월1일자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까?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충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4월1일자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것 같으면... 전민홍 감사담당관이 3월30일자로 나갔지요?

예, 3월 31일자.

그런데 이거는 4월1일 날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시행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회의를 별도로 개최 안 하고 서면심의라 해서 미리 각 간부들한테 전부 배포를 해서 심의를, 기획실에서 서면심의를 한다는 걸 결정해서 각 조정위원회 위원들한테 자료를 줘서 미리 검토해서 한 것이고, 저희들한테 공문이 온 게 4월1일입니다.

서면심의를 했네요, 그러면 깊은 심의는 없다, 그죠? 구체적인 심의는 없고 서면으로 올라온 그걸 가지고 Ｏ․Ｘ로 해서 답변을 준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심도는 각자의 취향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마는...

그 내용이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줘서 심의했던 내용. 있습니까?

예.

그거 하나 좀 보입시다. 내가 아무 이야기를 안 하고 있으려고 그랬는데 이 안건을 조금 심사숙고해서 다뤄야 될 문제가 뭐냐면 “인상한다” 그러니까 진실로 인상을 해줘야 될 사람은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고, 저건 조금 놔둬도 안 되겠느냐 하는 건 즐거움을 가지고 있고 이런 반대의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2005년도 3월 달에 인상 안 했습니까? 그지요?

예.

3월 달에 인상 할 때의 경위는 우리 환경위생과장님은 잘 모르실 겁니다. 이거 인상 할 때 그분들이 눈물 흘릴 정도로 마음 아픈 걸 우리가 자제해 가면서 인상을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봅시다”라고 한 게 2008년도까지 왔는데,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2008년도에 와서 인상을 시켜준다는 게 유류값이 올랐으니까 인상시켜 준다! 정부시책이나 행정업무상 기름값도 빼버리고 동결하는 게 제일 안 낫습니까? “다음 정책을 봐가면서 인상하도록 하고 우선 동결합니다” 이러면 조금 기대라도 안 있겠습니까. 그리고 조정위원회 이분들이 제4안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위원들이 현 생활수준이나 여러 가지 지역현황을 파악해서 인상분을 내놨을 때는 이거는 결정이 안 된다, 그죠?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2월26일 날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임시회 때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잠시 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미리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 미리 자료를 배포했고...

그 설명은 지금 이야기하는 거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내놔놓고 제4안을, 심의할 것 없습니다. 오물처리에 대한 법 조항은 규정대로 나왔으니까 조금 틀려도 이의 없어요, 괜찮아요. 결국 똥물 퍼내는 건데. 지금 제일 말단 직업이 분뇨수거차량 아닙니까, 청소차하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 하루에 목욕을 몇 번 해야 되겠습니까? 요즘 목욕비 한 번에 5,000원, 4,500원씩 하지요?

지역마다 조금...

구청에서 티켓 줍니까? 목욕하라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 주죠?

예.

이런데도 유류값만 첨부를 시키고 말단에서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깊은 생각을 안 한다 하면 고급화를 상대하는 해운대구청밖에 더 됩니까? 우는 자를 쳐다보면서 “아, 저거는 울어도 괜찮다. 지가 슬퍼서 우는 것이지” 하고 지나갔을 때 진실로 슬픔을 가지고 있는 그 자는 누구한테 위로를 받아가면서 울음을 그치고 미래를 위해서 살아나가겠습니까. 이걸 지금 이래 다뤄나간다면 대폭 인상해줘야 됩니다. 대폭. 인분 수거 매일 합니까?

종사자들은 매일 합니다.

그렇지만 소량 아닙니까, 그죠?

지역별로 하기 때문에...

소량 아닙니까, 찼으면 또 오라하면 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역별로 하기 때문에 거의 매일 한다고...

4안을 승인하는 것보다 다른 안을 생각할 수는 없습니까? 3이나 2나 1이나.

다른 안을 하면 이분들한테 시혜는 가겠습니다마는 다른 물가인상도 많은데 이 물가까지 부담을 준다 싶어서... 하여튼 아까 지적하신 대로 내년에 또 용역을 줘서 인상분을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내년’ 하던 게 3년 지났습니다. 이거 내가 심의했던 겁니다. 2005년도 3월 달에 내가 심의해서 조금 건드려주고는 “다음에 보입시다” 하고는 지금까지 안이 안 올라와서 지금까지 놔둔 겁니다. 인분 수거할 때 집주인이 돈 몽땅 내는 거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전부 분할합니다. 분할, 돈 몇 십원, 몇 백원씩입니다. 안건 이거 수정 한번 하입시다. 이상입니다.

안상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오현규 간사 질의해 주십시오.

오현규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용역도 해보고 다른 구와의 요금도 비교를 해보고 여러 가지 고심한 끝에 이렇게 4안이 책정되었는데 전반적으로 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편 아까 서강식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걸 한꺼번에 올려버리니까 피부에 와 닿는 인상폭이 큰 것 같습니다. 아까 다른 기관에 위탁한 위탁용역 수수료가 470만원 정도라면 매년 용역수수료를 들이더라도 가격을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아까 안상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그런 취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분뇨수거수수료가 인상되면 구청이 수거 대행업체에게 지급하는 징수수수료도 같이 인상이 되겠죠? 6/100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양에 따라서 저희들 예산하고는...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예.

조례 제11조에 보면 ‘구청장은 제10조제3항에 따라 대행업자가 분뇨처리수수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교부한다’고 되어 분뇨처리수수료에 연동되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몇 조요?

제11조. 그럼 당연히 분뇨처리수수료가 인상이 되면 구청에서 대행업자에게 지불해야 되는 분뇨처리수수료에 대한 교부금도 늘어나겠네요?

… 예를 들면 20,350원을 흔히 청소료라 하는데 그 청소료 안에는 수집․운반수수료가 있고 또 그걸 처리하는 처리수수료가 있는데 대행업자가 하는 수집․운반수수료만 인상을 하고 처리수수료는 사상구 거기에서 인상을 안 하는 이상 저희들 인상은 없는 걸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구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걸로 봐집니다.

그러면 6/100은 수집․운반 대행에 대해 부과되는 게 아니고 사상구 분뇨처리수수료의 6/100에 연동되기 때문에 감전동에서 올리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리고 우리 구 예산은 추가부담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청소수수료를 인상 할 때 감전동에서, 감전동 무슨 업체죠?

위생사업소.

위생사업소. 위생사업소에서 처리수수료를 올려버리면 이 인상분이 무의미해지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다음에 자기들이 조례 때 올려라 하든지 그런 권고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올리든지 그래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3조, 가축사육의 제한 이렇게 돼 있는데요. 가축사육을 구청장이 제한할 수 있는데, 이걸 만약에 거부하면 제15조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례 맨 앞면에 이 조례가 2개 법에 근거하고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명백하게 「하수도법」 80조라고 규정을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 예...

맞습니까? 「하수도법」으로 명백하게 규정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0조에 과태료 조항이 있습니까?

그런데 조례안 제2조에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라고 용어를 정리해놨기 때문에 뒤에 “법” 하면 「하수도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축사육의 제한에 대해서 거부하는, 그러니까 금지된 지역에서 가축을 14조에 허용된 목적 이외에 기르든가 이런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없네요? 「하수도법」 80조에 의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경우들이 전혀 없거든요?

예.

용역보고서 5페이지 6페이지를 보시면, 6페이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6페이지에 분뇨수집․운반의 수거량이 나오는데, 2004년에서 2005년 사이에 24% 증가를 했거든요. 그런데 동 기간동안에 인구수 증가나 세대수 증가는 그렇게 현격하지 않은데 왜 갑자기 2005년에, 분뇨라면 수거식화장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여기에 24.54%가 갑자기 증가를 했고, 5페이지에 보면 정화조청소 오니의 경우 이후에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돼 있는데 바로 그다음에는 평균 1.45%씩 매년 감소할 거라고 추세를 그렇게 전망하고 있거든요. 이거 용역보고서 앞뒤가 안 맞는 거 같은데...

표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약간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감소된다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부하수처리장, 기장하수처리장으로 인해 약간의 감소가 예상이 되고 또 「하수도법」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청소를 1회에서 두 번 하면 약간 늘어난다 하는 그런 표현인 것 같은데, 표현상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분뇨수집․운반 증가 이거는 2005년도... 대부분 이 분뇨가 공사장현장에 있는 그런 게 많습니다. 일반 주택은 줄어드는 입장이고 공사장은 거의 재래식을 쓰다보니까 늘어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질문 드린 거에 대해서는...

… 제한을 위반했을 경우에 특별한 제재는 없는 것으로 봐집니다. 이거는 다음에 저희들이...

제재를 일부러 뺐습니까 아니면 제재하려고 했는데 만들면서 착오가 있었던 겁니까?

이거는 일부러 뺀 거는 아닌데...

과장님 생각에는 제재를 가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시네요?

저는 제한에 대한 위반을 했을 때는 과태료가 필요하다고 보고 안할 것 같으면 굳이 명문상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걸로 봐집니다. 그런데 제한을 하면 거기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현규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정회 14시 속개

이안호위원입니다. 오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명확한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의 내용과 중복되어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가축사육의 제한 내용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제13조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법규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께서 아시고 계시는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오전에 오현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조례 제13조(가축사육의 제한) 제2항에 ‘구청장은…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제한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그래서 다음에 조례를 다시 검토해야 될 사항이다 하는 지적이 계셨는데 13조1항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8조에 보면 가축사육의 제한이 명시되어 있고 제2항에 그 제한을 위반했을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자에 대하여 축사이전, 그밖에 위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조금 빨리 진행을 하기 위해서 그 내용 말고 50조 벌칙내용만 거론하십시오.

그래서 그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벌칙 제50조에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축사의 이전 등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모법에 규정이 되어 있으므로 조례에서 다시 다룰 필요가 없다고 봐집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전에 동료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이러한 내용의 벌칙조항이 있는데 답변을 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일단 그 문제는 그대로 하고요. 다음에, 한국산업개발정책연구원에 의뢰한 연구용역 책자, 가지고 계십니까?

예.

용역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용역비가 47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 용역내용에 의해서 13.6%하고 18.2%의 인상분을 측정해놓은 상태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용역내용이 명확하게 잘 짜여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잘 됐다고...

과장님께서 잘 됐다고 판단을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임하신 것 같으면 본 위원은 참 실망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이 내용에 보면, 14페이지하고 37페이지, 67페이지 내용을 보면 본 위원이 아무리 검토를 해봐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3개 회사에 총 종사원이 27명 있는데, 일단 38페이지 봐주십시오, 38페이지. 38페이지 내용에 보면 운전원 노임단가가 월 321만 6,884원으로 되어 있죠?

예.

이게 연봉으로 계산해 보니까 약 3,860만원 정도가 돼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전에 동료위원님이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심각한 문제구나! 하고 자료를 검토해 봤는데 연봉이 3,800만원 정도로 산출이 된 거 같으면 이거는 작은 액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생각하시기에 따라서는 작다고 할 수도 있고 많다고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작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재정경제부령」이나 「근로기준법」 이런 델 근거해서 산출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걸 많다 작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근로기준법」을 말씀하셨는데 법은 동일해야 된다고 봅니다. 종사원 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되는데 국민의 세금을 투자해서 용역을 받는 회사에서 인원이 작은 회사는 또 다르게 통계를 내놨어요. 해일산업 내용 한번 보시렵니까. 그건 어떻게 측정을 해놨습니까?

한 50만원. 48만원 정도,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근로기준법」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걸 적용해서 그렇게 정했다고 하면 이 3개 회사가 동일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근로기준법」도 한 사람이 근무하든 열 사람이 근무하든 차별 없이 적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 용역보고서 상에서 이렇게 측정을 해놓았지만 실질적으로 종사원들이 이 액수를 받고 있느냐? 이것도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금액 차이 나는 거는, 재래식은 근무시간 이내에 전부 처리가 가능한 내용이고 정화조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산정하다 보니까 그 시간외 근무수당만큼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게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16페이지 하고 39페이지를 보시면 기본급하고 모든 게 똑같은데 시간외 근무수당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떠나서 일단 이 내용을 보면 운전원이 3,860만원 정도를 받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3,800 정도의 연봉을 받으려면 몇 급 정도가 이 정도 수준이 됩니까?

한 10년 정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작은 돈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운전원의 급료를 측정해가지고 인상분을 13.6%와 18.2%의 내용을 정했다면 조금 통계상 수치가 잘못된 부분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우리 관내 19,237개 업소에서 수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13.6%와 18.2%를 인상했을 때 총 거둬들이는 수입이 얼만지 알고 계십니까?

그런 거는 회계분야가 되어 이때까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는 안 해봤는데...

그러니까 인상분을 오늘 의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재검토해야 될 것인지 의논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3개 회사에서 연간 벌어들이는 총 수입금하고 수입금에서 경비를 제외한 순수입 금액이 얼마인지 이런 데이터도, 용역내용에서조차도 파악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13.6%와 18.2%의 내용을 인상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려면 그 자료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3%가 인건비나 다른 물가상승 요인 등 모든 걸 배제하고 순전히 유류비만 인상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복지에 대해서 인상을 한다든지 이러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더 인상을 했다 그럴 수 있는데 이걸 올린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더 가는 거는 경영을 잘해서 유류비 오른 만큼을 경영상에서 이익을 종사원들한테 주는 거지,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운전원이라고 해서 운전만 딱 하는 게 아닙니다. 작업하는 걸 보면 3D업종 그거를... 운전원이 운전석에 가만히 앉아 봉급을 받는 게 아니고 종사자 한 명하고 같이 힘들게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자기들 일하는 거나 3D로 생각하시면 그게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이해시키시려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운전원하고 수거원하고 이런 문제, 중복해서 같이 일을 하니까 운전원의 급료가 좀 높아졌다 이런 말씀인데,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13.6%하고 18.2%의 내용을 인상하기 위해서는 연간 순수익을 빼더라도 연간 총수입이 얼만지 또는 총지출이 얼만지 이런 내용은 용역보고 상에서 파악이 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용역보고서 상에는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인상의 타당성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있어야죠.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그다음에 3개 사업소 위치가 대충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재래식분뇨수집은 금사동에 있고, 정화조 그거는 석대 동천교에서 강변도로 올리는 램프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현장에서 차량들이 수집을 해가지고 용량이 다 찼을 때 바로 감전동사업장으로 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좀 다른 게 아까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거리상의 문제 때문에라도 인상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반여동에서 수집을 해서 바로 감전동으로 갈 때에는 금정구나 수영구나 거리상으로 봐서 별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죠. 거리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상을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는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게 증명이 되는 게 이미 인상이 완료된 구가 있습니다. 사상구하고 북구가, 그런 데는 감전동이 인근지역이기 때문에 거리상 문제가 있어서 유류비용이 많이 든다든지 해서 인상을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인근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우리 해운대구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기름도 많이 소비되고 하니까 인상을 해야 된다 이러한 문구는 맞지 않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내용이고요. 굳이 이걸 통과시켜야 된다고 하면 문구 내용이라든가 몇 가지 보완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결정이 되겠지만 문제점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안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 첫 페이지에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는 2005년 3월9일 날 한 번 인상이 됐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분뇨수집․운반은 99년 5월1일 이후 9년 동안 동결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9년 동안 업체에서 숱하게 올려달라고 건의가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때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묵과를 했다 할까요, 어떻게 9년 동안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됐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거든요.

앞의 전임자가 한 게 되어서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분뇨수집업체에서는 정화조는 개수도 많은데 분뇨수집은 수가 작아 금정구도 하고 저희 구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기에 대해서 요금을 올려달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올려 안 주고 그냥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작년 4월 달에 인상을 해달라고 정식으로 요청이 됐습니까?

예, 그 전에는 그분들이 애로사항을 이야기해도 강도가 약해서...

더 이상 못 견디겠다고 한 거는 작년에 공문으로 접수가 되어 그렇게 된 걸로 보면 됩니까?

예.

그럼 참아 달라 참아 달라 해가지고 구청에서는 이때까지 묵과를 했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묵과를 했다기보다는 우는 아 젖 준다고, 그 분은 이게 전부가 아닌 것 같아요. 이 사업은 일부분이고 해서, 이 사업이 자기 생계하고 종사자들 그런 거 하고 연관이 됐다면 꾸준하게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을 텐데 크게 그런 게 없으니까 저희들한테 강도가 낮게 와서 저희들도 그냥 보낸 것 같습니다.

수수료 조정안에 보면, 1페이지의 세 번째에 보면 유류대(경유)가 2004년도 기준해서 900원이고 용역을 할 2008년 2월 현재 1,308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유류대가 약 1,800원 정도까지 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인상안을 18.2% 했을 때, 이게 작년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1,308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7월1일부터 시행하게 되면 1,800원, 1,900원까지 유류비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 대행업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 민감하게 작용하지 않을까요? 지금 구청에서 요구하는 거는 유류대만 인상을 한다는 내용은 작년 말 기준으로 유류대를 계산해서 보고서가 나온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생각한 바가 있습니까?

유류대가 올랐다고 해서 오를 때마다 매달, 분기 이렇게 인상을 해줄 수는 없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대로 가능하면 매년 조금씩이라도 반영을 해주는 게 우리 주민들이나 업체 서로의 부담을 덜어주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래 올려줘도 자기들은 만족하질 못하지요. 제가 오전에 설명드린 대로 자기들 요구한 대로 다 못해 주고 또 정부의 강력한 물가인상 억제 그런 방침이 있고 주민들의 어려움을 생각해서 서로 약간씩 고통을 나누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7페이지, 2008년 5월9일 현재 조사한 바에 의하면 300원, 330원이 많지 않습니까. 기장군은 3월5일 인상분이 340원으로 보면 되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390원 아닙니까. 그럼 용역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어느 정도 비슷해야 되는데 타 구 금액하고 봤을 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거든요. 이거 용역이 잘못된 거라고 보면 됩니까? 안 그러면 어째서 이렇다고 봐야 됩니까?

그게 아니고 기장군은 저희들보다 거리가 먼데도 340원이 나온 거는 기장군은 재래식 분뇨하고 정화조하고 같이 업을 합니다.

그 업체가?

예, 재래식도 하고 정화조도 같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경영상에 그런 게 많이 커버가 되어서 340원 올리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정화조하고 재래식하고 별도로...

회사가 별도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희들 금액이 조금 더 많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했는데, 470만원의 용역비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데 매년 체계적으로 발주해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주민들이나 의회나 구청에서도 부담이 작을 거 같거든요. 9년 동안이라도 3년 주기로 해서 세 차례 정도 5, 6%라든지 이렇게 물가반영이 되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오른다는 느낌도 안 들고 용역업체라든지 집행부도 부담이 작은데 9년 동안 이렇게 묶여 있다보니까 18%라 하는 것은 주민들로 봐서는 터무니없이 너무 많이 오른 금액이고 업체로 봐서는 인상 하나마나다 이런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걸 담당하는 과장님께서 매년이 안 되면 격년제로라도 용역을 보고해서 그걸 잘 챙길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거든요. 이런 부분은,

예, 그래 하겠습니다.

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최낙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낙만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오수․분뇨의 처리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내용 중에서 제6조 둘째 줄의 ‘분뇨수집․운반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라고 명시한 부분을 제5조 셋째 줄의 ‘분뇨수집․운반업자’ 부분으로 옮겨서 표기함으로써 조문 질서와 명확성을 기하고자 수정발의 합니다.

최낙만위원으로부터 동 조례안 제6조 ‘분뇨수집․운반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부분을 제5조 ‘분뇨수집․운반업자’ 부분으로 옮겨 표기함으로써 명확성을 기하고자 수정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최낙만위원 수정발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어야 수정동의가 성립이 됩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잠시 정회를 하시면 안 될까요?

아까 질의 중에 이 조례안에 대해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과장님께서도 그건 잘못됐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례 문구를 고치는 거고, 다른 안이 있습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최낙만위원님께서 수정발의안을 낸 그 안 말고도 오늘 심의를 한 내용 중에서 우리 위원님들끼리 논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정회를 해서 의견을 모아가지고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안호위원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정회 14시 48분 속개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석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관광환경도시위원회 강무길 위원장님! 오현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청소행정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처리방식이 사인간의 계약에 의한 것이어서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는 등 상당수 문제점이 발견되어 이를 개선하고자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종량제를 시행하고, 감량의무사업장 신고대상영업장 면적을 확대하여 165㎡에서 600㎡로 신고대상 사업장을 대폭 축소시켜 종량제 편입을 유도하고, 효율적인 음식물 배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음식물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을 추가 제작하고, 종량제봉투 배출자 표시 및 일정규모 시설에 대한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 설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상의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개선하여 폐기물 발생량 감소 및 자원재활용 촉진을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처리 종량제 실시(안 제6조제3항 단서 및 제4항)’의 수집․운반방법 개선입니다. ‘사인간의 처리’를 ‘구청장 업무 대행처리’ 즉, 위탁계약 방법에서 독립채산제로 전환을 시키고, 배출방법 개선은 사업장전용봉투 쓰는 것을 사업장종량제봉투로 사용토록 하고, 감량의무사업장 신고면적을 확대, 즉 신고대상을 축소하며(안 제23조), 감량의무사업장 신고면적 확대 조정은 165㎡에서 600㎡로, 즉 업소용(대규모음식점) 음식물류폐기물 위탁계약 방법도 독립채산제로 전환코자 하고, 세 번째, 음식물용 납부필증을 추가로 제작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에는 3ℓ를 추가 제작하고 업소용에는 60ℓ, 120ℓ를 추가 제작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종량제봉투 및 업소용 납부필증 제작비용 및 반입수수료는 다음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고,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행하고 개정안 입법취지가 있습니다. 제1조(목적) 조항에 약칭규정을 두지 않음을 명시하는 사항이고, 제2조(용어의 정의)는 조문 제목을 간소화하고, 정의규정의 형식에 따름을, 즉 ‘○

’ 내용을 ‘○

’, 법문에서는 본딧말 사용으로 ‘유지토록’을 ‘유지하도록’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3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중복된 표현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행기간 안에’ 돼 있는 거를 ‘이행기간에’로 고치는 내용이고, 제5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은 2007년 4월11일 「폐기물관리법」의 전부개정으로 인한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현행 조례 제1항은 법 제14조2항과 중복되어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즉, 제5조의 1항과 2항을 현행 개선에서는 제1항으로, 중복됨으로 해서 1개로 만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6조에 보면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이 내용은 제목을 간소화하는 내용이고, 2007년 4월11일 「폐기물관리법」이 전부개정되어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또한, 보기 쉽게 규정체계 정비와 각 목을 공동주택의 경우와 그 이외의 경우로 나누어서 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당초에는 ‘공동주택 외의 경우’란 말을 ‘공동주택의 경우’와 ‘공동주택 외의 경우’로 구분해서 설정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에 보시면 제2항에 ‘재활용폐기물 및 연탄재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말을 ‘재활용폐기물 및 연탄재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해놓고 ‘다만,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배출자가 배출하는 재활용품에 대하여는 사업장용봉투 가격에 포함하여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단서조항을 두었고, 4항에 보시면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및 업소용 납부필증에 대한 수수료는 해당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한 대행업자의 수입으로 한다’라고 돼 있고 ‘다만, 사업장용봉투 및 업소용 납부필증 가격에 포함된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및 제작에 소요된 제작실비와 조달수수료는 구의 수입으로 한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5항에는 ‘제4항에 따른 대행업자의 수입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라는 것은 규칙으로 별도로 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페이지에 있는 방금 설명드린 내용은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및 업소용의 납부필증에 대한 수수료의 납부방식을 변경하는 거고, 당초에는 폐기물배출자가 대행업자와 계약을 통해 정액으로 납부하던 거를 이제는 종량제봉투로 구입 사용하라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7조(폐기물의 감량화)는 약칭되는 용어의 정비와 폐기물 감량 배출방법의 대강을 조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 6페이지에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법 제68조제4항에 따라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현행 조례 제3항에서 삽입된 거고, 제8조는 용어순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9조 폐기물의 배출방법도 용어순화가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제10조(공사장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등)에 관한 것도 용어순화가 되겠습니다. 제11조, 제12조도 용어순화가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에 제13조, 제13조에도 알기 쉽게 규정체계를 정비하고 사업장용봉투를 추가로 한 내용입니다. 종전에는 일반 종량제봉투인데 사업장용봉투를 하나 더 추가로 신설했습니다. 다음, 14조는 ‘쓰레기봉투’라는 이 내용을 앞으로는 일절 쓰지 아니하고 ‘종량제봉투’로 쓴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5조는 방금 말씀드린 ‘쓰레기봉투’를 ‘종량제봉투’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상단에 보면 2항에 ‘일반용봉투’도 ‘종량제봉투’로 말을 바꾸는 거고, 제16조에 보시면 ‘(쓰레기봉투 등 판매소 지정)’ 역시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소 지정)’으로 용어순화가 되겠습니다. 제17조에도 ‘(쓰레기봉투 등 중간공급처)’를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의 중간공급처)’로 말을 바꾸었습니다. 제18조에도 (수수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에 ‘구청장은 원활한 징수를 위해 쓰레기봉투’를 ‘종량제봉투’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9조(수수료의 감면)도 용어순화가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제20조(무단투기 등 신고포상금 지급)도 용어순화가 되고 ‘신고자 1인’을 ‘신고자 1명’, ‘인’을 ‘명’으로 고치고, 사람의 수를 셀 때는 ‘인’ 대신에 ‘명’을 사용하는 걸로 용어를 바꾸었습니다. 제21조는 2007년 10월25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전부개정되어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에 보시면, 22조(음식물류폐기물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도 용어순화가 되겠습니다. 즉, 세 번째 줄에 보면 ‘배출자’라는 말을 ‘생활폐기물배출자’라는 이런 식으로 용어를 바꾸었습니다. 다음에 22조의2(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 이것도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를 165㎡에서 600㎡로 상향조정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 23조(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도 용어순화가 되겠습니다. 다음, 24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도 용어순화가 되겠습니다. 즉, 알기 쉽도록 규정을 간소화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에도 용어순화가 되겠습니다. 또는 중복된 표현을 정비하고, 다음에 25조(음식물류폐기물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도 제목을 간소화하고 용어순화하고 규정을 간소화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6조에 보시면,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했습니다. 옛날에 ‘법 제63조4항 및 제7조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의 세부기준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라고 되어있는 거를 조례에 옮겨왔을 따름입니다. 변경된 건 없고, 다음, 27조에 보시면 과태료의 징수절차도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화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은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처리 종량제를 실시하는데 기존 사인간의 계약을 구청장 업무 대행처리로 전환하고, 감량의무사업장 신고면적을 165㎡에서 600㎡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용 납부필증을 추가제작 사용하는데 단독주택은 3ℓ, 업소용은 60ℓ 및 120ℓ를 추가 제작하는 것이 되고, 위반사항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폐기물의 발생량 감소와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함을 근본 목적으로 하고 그동안 처리방식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음식물류 배출에 따른 주민편의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중점을 두고 전부개정 방식에 의해 개정코자 하는 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장생활계쓰레기의 종량제 실시, 두 번째 감량의무사업장 신고면적 확대, 세 번째 음식물용 납부필증 추가제작, 네 번째 쓰레기봉투 배출자 실명기재 근거 마련, 다섯 번째 일정규모 시설에 대한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여섯 번째 기타 「폐기물관리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항을 변경하고, 마지막으로 행정용어 순화 등으로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생활계 종량제봉투 사용 처리체계 개선은 기존 제도하의 사업장과 처리업체간의 계약에 의해 사업장생활계 수집․운반업체간의 과다한 경쟁과 저렴한 사업장봉투 사용으로 사업장의 분리수거에 대한 인식 저하로 쓰레기배출량 증가로 인한 문제점이 도출되어 기존 제도에서 탈피하여 사인간의 업무 위탁처리에서 구청장의 업무 대행처리로 제도권내로 흡수하고, 기존 사업장봉투 사용에서 종량제봉투 사용으로 제도개선 함으로써 쓰레기 발생량 감소와 재활용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종량제 전환에 따른 개정 내용이며, 감량의무사업장 신고면적 확대는 기존에는 영업장 면적이 165㎡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감량의무사업장으로 지정하여 구에서 지도․관리해오고 있었으나 감량의무사업장 음식물처리에 대한 경로가 불확실하고 대상사업장의 과다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처리비용 절감을 위해 종량제 혼합배출 등의 문제점 등이 발생되어 신고의무 영업장면적을 확대하여 종량제 스티커 판매방법에 따른 대행업체의 독립채산제로 전환하여 음식물의 적정처리를 유도하고 감량의무사업장을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기존 감량의무사업자의 영업장면적을 165㎡에서 600㎡로 각 구․군이 동일하게 면적을 조정하였으며, 음식물류 납부필증의 추가제작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음식물류 납부필증을 다양화하여 주민들의 필요 용량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켜 생활의 편의를 도모코자 가정용 3ℓ, 업소용 60ℓ와 120ℓ 등 3종류를 추가로 제작하는 개정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타 조례개정 사항으로는 쓰레기감량과 자원재활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쓰레기봉투에 배출자 실명을 기재하고 폐기물수집․운반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보관시설 또는 그에 상응하는 보관용기를 설치토록 의무화하여 이에 따른 설치근거를 마련키 위한 개정 내용이며, 기존조례를 전면개정하는 근본 목적은 그동안 시행해오던 제도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금번 조례개정을 통해 쓰레기감량과 재활용을 촉진하고 쓰레기 배출에 따른 주민편의 도모와 수집․운반처리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조례를 전면개정하고, 아울러 부산시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쓰레기감량 정책에도 부합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정비해 나가고 있다고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로는 각 구․군별 감량의무사업장 개선 추진사항과 지난 3월3일 부산시에서 시달된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및 감량의무사업장 쓰레기종량제 추진계획’ 통보에 따른 관련 공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 안을 수정 안하면 일하기가 힘이 듭니까?

이 안을 수정하게 된 동기가, 조금 전에 저도 말씀드렸고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2007년 7월에 부산시 김청룡 시의원이 제기를 한 사업장폐기물에 의한 나쁜 인식이 팽배해가지고 제도개선을 통해서 주민들이나 처리하는 구청이나 또 사업자간에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게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업장에 대한 처리방식을 조금 투명하게 한, 사인간의 계약에서 종량제봉투의 수입으로 충당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용어 같은 이런 걸 전부 수정하는데 수정을 하면 일이 상당히 안 많습니까. 똑같은 문장을 이래 어렵게끔 수정하고 수정하고 한다면, 시대에 따른 용어로 변경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 된다면 현 시대와 조금 멀리된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게끔 문장도 삽입해서 이해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든다면 모르겠지만 현 시대에 대한 용어만 넣어 따르라 하면 이거는 개인의 인기를 위해 국민들이 따라가는 것밖에 안된다는 결론입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서 “1명분 주세요” 합니까 안합니까? 그거 앞으로 개선을 해야 안 됩니까. ‘1인’을 ‘1명’이라고 했거든요. 수상도 1명, 한 사람이나 한 명이나 늘 쓰고 있는 용어들을 알기 쉽게끔 그대로 해주면 좋은데 그걸 개정하는가 하면 ‘쓰레기봉투’를 ‘종량제봉투’라 한다, 제일 알기 쉬운 게 ‘쓰레기봉투’인데 왜 ‘종량제봉투’로 바꿉니까? 차라리 ‘폐기물봉투’로 바꾸든지 하지. 이런 거는 한번 생각해볼만한 문제들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 구가 단독으로 하지는 아니하고 정부에서 알기 쉬운 법령의 지침에 의해서 용어순화를 했는데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위원으로 들어오고 나서부터 청소과에서 음식물 납부필증 관련한 질의 때마다 얘기를 들어가지고 저번에 뭘 했더라 지금 뭘 했더라 이러다 보니까 제 머릿속에서 혼선이 빚어지면서 잘못하면 쓰레기 청소 납부필증을 가지고 제가 논문을 써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서, 용어선택이라기 보다는 시행되어 들어가는 단계 단계별로의 이해가 빨리 잘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 분들의 질의를 받다보면 과장님 또한 굉장히 복잡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게 아니고 검토보고서에 보면 ‘과다한 경쟁’, ‘저렴한 사업장봉투 사용 운운’ 이렇게 되어 그게 구청장의 업무 대행처리 제도권내로 흡수한다고 돼 있습니다. 기존에 지켜졌던 쓰레기봉투 사용법에 관련한 것과 지금 흡수를 하고 난 뒤의 가장 장점은 무엇일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투명성이지요. 예전에는 음식물폐기물의 처리과정이 불투명해가지고 즉, 식당에 있는 음식물을 대행업체가 3톤을 실어서, 공동주택에 가서 수거한다 아닙니까. 그럼 3톤을 쓰레기 위탁비 준 거기에 엎어서 처리를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A라는 회사가 개인한테 3톤 처리비를 받고 그 돈을 가지고 음식물을 버려야 되는데 그 돈은 착복을 하고 그 3톤이 몽땅 우리 처리비로 올라갔다는, 옛날부터 위원님들하고 일부 주민들은 그렇게 색안경을 끼고 봤는데 그런 걸 제도적으로 투명하고 맑게 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지금 고쳐나가는 그런...

암암리에 그렇게 뒤에서 시행되었던 것들을 이제 완전히 클레임 먹이는 거군요?

예, 옛날에는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지금은 100% 투명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지금은 그런 게 100% 없습니다. 저희 구가 2년간 단속을 해보니까 그런 게 이제 다 잡혀서 이제는 없다는 게... 작년에 김청룡 시의원께서 엎어서 했다는 그런 것도 우리 구에서는 발견되지 않고 있고 만일에 그게 적발되면 과태료가 100, 200이 아니고 1,0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3만원 먹으려다 3,000만원 물어내는 격이 됩니다.

그 다음페이지에 보면, 음식물류 납부필증의 추가제작, 밑에 ‘음식물류 납부필증을 다양화하여 주민들의 필요 용량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켜 생활의 편의를 도모코자 가정용 3ℓ, 업소용 60ℓ’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음식물류 납부필증은 잘 알다시피 통에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음식물류 필요용량에 대한 편의를 도모코자 3ℓ, 60ℓ, 120ℓ’ 돼 있는데 이건 일반 쓰레기봉투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가정에 보면 5ℓ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 5ℓ에 음식이 다 차야 안 버리겠습니까, 300원 주고. 음식물이 조금 찼는데 붙일리는 만무하거든요. 예를 들어 2ℓ가 모자라서 5ℓ를 채우려면 냄새나고 하는 걸 추가로 3ℓ짜리를 만들어 놓으면 주민들은 3ℓ가 180원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오히려 주민들 불편이 해소된다는 그런 취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ℓ짜리가 음식물 납부필증에 해당한다는 겁니까?

예, 봉투가 아니고 음식물 납부필증.

아! 필증을 3ℓ, 60ℓ...

가정용에는 5ℓ짜리 하나가 있는데 3ℓ를 하나 더 만들고, 업소는 20ℓ짜리가 있는데 업소도 60ℓ, 120ℓ를 추가로 만들어 놓으면 업소도...

저는 봉투제작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봉투제작을 왜 또 하나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뒷장에 보면...

6페이지요?

예. 검토보고서 뒤에 넘어오다 보면 있습니다. ‘감량할 업무사항 개선 추진사항’ 해서 간사님이 내 준...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말씀을 듣고 이해가 가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현재의 장점과 단점들이 돼 있는 데에서 제가 가장 구미가 당겼던 것이 기존의 종량제 장점은 ‘기존의 종량제 수거체계의 활용 극대화로 효율성 증대’인데 그 옆에 ‘대행구역 미지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업체간 경쟁을 통해 서비스 향상’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 서비스 향상은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오는 서비스의 향상이 되는 겁니까? 그 서비스의 향상은 어디에 속합니까?

전자에 속하겠습니다. 주민들한테 서비스지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신다면?

이건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행업체간 내용인데, 검토보고에 되어 있는 내용이라서 제가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답변을 듣도록 하고요, 이상입니다.

정명이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휘입니다. 조례안 제12조에 보면, 현행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배출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개정안에는 삭제를 했습니다. 삭제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12조 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사항에요?

예, 2항. 현행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삭제를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조례에 ‘부과할 수 있다’라고 해놓고 12조2항에 보면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이 말이 26조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등에 대한 지도․점검’해서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아니, 그게 아니고. 7쪽에 보면 12조2항에 현행은 ‘2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배출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고 개정안은 과태료를 삭제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현행 26조에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이 27조의 과태료 부과기준으로 별도로 넘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서조항은 27조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27조에 있다?

예.

개정안의 12조2항을 보면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부과방법은 여기에 논하지를 않았는데?

아닙니다. ‘별표5’ 위반사항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보면, 폐기물의 종류․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의 벌칙하고 생활폐기물의 경우 이 조항이 7조3항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한 내용입니다.

관련되어 있습니까? 7조에.

예.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예, 7조3항에 보면 ‘구청장은 배출자가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용어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에 14조2항. ‘～상업광고를 게재하려는 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면제기준은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제할 수 있는 기준.

이 면제기준은 공적인 광고를 할 경우에 면제이지 나머지는 면제를 안 합니다.

따로 규칙이나 이런 데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규칙은 없지만 면제하여야 될 경우에는 관공서에서 홍보를 한다든지 그런 거지 사인에서 들어오는 거는 면제를 않습니다.

사회복지단체에서 홍보활동 한다든지 사회복지분야 그런 쪽은 어떻습니까? 그거는 부과합니까?

그런 조항은 취급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쓰레기봉투에다 그런 광고를...

이 부분도 규칙으로 정해서 세밀하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19조. 19조에도 보면 종량제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데 ‘무상제공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입니까?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는, 하나 예를 든다면 통․반장한테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도 함께 같이 규칙으로 정해가지고 했으면 합니다.

그거는 지금 규칙에 돼 있습니다.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낙만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때늦은 감은 있지만 적절하고 타당한 조례라고 파악이 됩니다. 본 위원이 종량제봉투 가격인하 대안으로 본회의장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안) 중에서 세 번째 (안)인 종량제봉투의 상업광고를 허락하는 내용은 이미 시행 중에 있고, 그 두 번째 (안)인 사업장전용봉투에 대한 가격제를 도입하라는 이 부분이 반영되어서 무척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해 볼 수 있겠는데요, 사업장생활계쓰레기의 종량제를 실시하는 부분하고 감량의무사업장 신고면적의 확대에 따른 음식물류 납부필증 제작부분으로 크게 대별화 시킬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찌되었든 사업장폐기물 처리의 부정적 인식으로부터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크게 기인해서 금번 개정조례안이 상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봉투 제작의 추가비용이 소요되겠죠?

예.

그리고 종량제봉투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또 수입부분이 잡히게 될 텐데 수입과 지출 부분의 차이는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예상되는 금액을 좀 언급해 주시죠.

이거는 우리가 추경자료를 낸 자료가 있기 때문에 5분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때 언급해 주시고, 감량의무사업장 신고면적을 165㎡에서 600㎡로 증가시킴으로 인해서 신고대상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이렇게 독립채산제로 가게 되면 혼합배출을 줄일 수 있는 그러한 근거를 제시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는데, 과연 혼합배출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까? 그리고 그 근거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혼합배출 등 문제가 발생해서 신고대상 면적을 확대한다고 말씀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확대 면적을, 그러니까 감량의무사업장 신고대상 관리를 322개소에서 약 24개소만 관리가 되고 나머지는 종량제 관련해가지고 사용함으로 인해서 관리의 편리성과 또는 혼합배출의 부정확 경로를 사전에 차단이 안 되겠나 싶어서 이 제도를 전 구가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시행을 지금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시행초기에 위원님들의 문제점 제기를 면밀히 검토해서 혹시 있다면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감량의무사업장 대상은 우리 구의 경우에는 24개소로 줄기 때문에 혼합배출을 줄일 수 있고 지도단속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상대적으로 독립채산제로 간, 감량의무대상에서 빠진 업체들이 있잖습니까. 그 업체들이 과연 혼합배출을 얼마만큼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언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또 어떻게 지도할 계획인지도 말씀해 주시죠.

독립채산제 형식으로 간다면, 사인간의 계약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비싸다고 할 경우에는 종량제봉투로 처리하는 게 옳다고 판단되면 우리 쪽으로 올 거고, 지금현재 처리하는 과정이 우리 구 같은 경우는 하루에 세 번을 수거하는데 일반 개인업자와 계약을 했을 때 네 번을 수거한다면 그 쪽이 편리하다면 그 쪽으로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저희 구에서는 이거를 어디까지나 권장사항으로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종량제 쪽으로 유도를 하기 위한 방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위원님 말씀대로 들어오라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제도를 홍보함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저희 종량제로 들어오게끔 하는 게 이 조례의 방향입니다.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빠지게 되는 업소들, 그 업소들에 대한 혼합배출의 유혹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음식물류 납부필증을 팔게 되는데 가정용의 경우에는 3ℓ짜리를 추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혼자 사는 사람이나 신혼부부는 소용량의 음식물 통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업소용으로 60ℓ하고 120ℓ를 추가로 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다소 낭비요인이 있지 않겠는가, 좀더 생각을 해볼 점이 있지 않겠는가 싶은데요. 현재 50ℓ하고 100ℓ 두 개를 하고 있지요?

업소용은 20ℓ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녹색으로 50ℓ, 100ℓ 해놓은 거는 뭡니까? 아! 제가 잘못 봤네요, 이건 종량제봉투네요. 20ℓ짜리 하나뿐입니까?

예, 하나뿐입니다.

하나뿐인데, 이거를 60하고 120ℓ를 늘렸다는 말이죠?

예.

그동안 20ℓ가 너무 적다는 불평을 많이 들어온 겁니까?

이거는 165에서 600으로 하다보니까 사업장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20ℓ가지고는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60이나 120ℓ를 제작해서 판매를 하면 주민들이 음식물 나오는 양에 따라서 60을 살 수 있고 120을 살 수 있고 또는 20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편리로 보면 오히려 이게 더, 서너 가지 하면 오히려 더...

그러니까 기존 업소에서 대형 리터가 필요하다고 많이 이야기를 해온 겁니까?

우리가 다른 구하고 의논해보고 착안을 한 거지요.

그러니까 직접 사용하는 업소에서 들은 바는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예견을 했지요. 큰 업소가 예를 들어서 20ℓ짜리 세 개를 놓는 거보다는 60ℓ짜리 하나를 놓으면 오히려 수거하기 수월하고, 그렇게 제도를 만든 겁니다.

그렇게 업소에서 이야기했다는 말씀입니까?

업소에 우리가 물었죠.

물으니까 그렇게 답변을 했다는 얘깁니까?

예.

이렇게 조례를 개정 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우려되는 단점은 또 뭐라고 생각합니까?

장점은 사인간의 계약에 의한 폐기물처리 방식에서 불투명한 거를 사업장종량제로 전환해 투명성 있게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또는 음식물처리 대행하는 데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거고, 또한 납부필증 추가도 효율적인 음식물배출이고, 좀 불편하다고 하는 거는 사업장에서 이런 종량제로 전환을 하면, 부산시의 취지에 따라서 어떤 사업장은 따라오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든다면 음식물 같은 경우에 감량의무사업장에서 600 이하가 됐는데 종전에 내가 처리를 일주일에 네 번 다섯 번 하던 거를 구에서는 세 번밖에 안하거든요. 그런 문제점으로 주민들의 불만을 안 사겠나 생각하고, 그 외 불만은 금전관계에서 수수료가, 예를 들어 사인간의 계약에 얼마를 줬는데 사업장용 음식물스티커나 사업장용 봉투를 쓰면 부산시에서 보면 사업주가 약간 손해가, 비용이 많이 안 들겠나 이렇게 판단을 해집니다.

사업장에서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불편이 분명히 예상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폐기물처리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응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또 수입과 지출의 예산 측면에서 봐서라도 이건 주민부담률을 증가시킬 수 있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바람직한 부분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이 조례가 원래의 취지대로 제대로 잘 작동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잘 진행시켜 주길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부분 설명을...

아! 자료가 나왔습니까?

예.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즉, 사업장종량제봉투 판매수수료는 2억 7,200, 음식물쓰레기스티커 감량의무사업장에 들어가는 비용이 9,700. 즉 3억 6,000 정도가 되고요, 세출은 종량제봉투 제작이 9,316만원, 감량의무사업장 조례개정에 따른 납부필증 추가제작에 319만 2,000원,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조금 증가가 안 되겠나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입이 3억 6,000이고 지출이 9,600이니까 약 2억 6,400만원 정도 순수입이 예상되네요?

예.

그러면 그만큼 주민부담률 측면에서 유리한 측면이 작용하기 때문에 잘 좀 진행시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낙만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복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대형폐기물 수집․운반하는 업체가 우리 해운대구에 하나지요?

저희 구에 민하산업이라고 하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현장에서 보면 주민들 하고 트러블이 좀 많이 있던데, 제6조1항2호와 관련해서 [별표 1]에 보면 가격표가 나오잖아요. 수수료 표가, 이웃에서 싸움하는 걸 보니까 이렇습니다. 의자인데 식탁의자 이런 거 말고 애기들 자그마한 의자인데 이걸 성인용으로 보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요령이 많으니까 나무의자를 부숴갖고 딱 묶어서 주면 요금이 작아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던데, 그래서 주민들과 트러블이 많이 있던데 이 요금표를 코팅해서 수거할 때 주민들한테 보여주고 이렇게 이렇게 정가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 하고 수거를 하면 좀 덜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 거기에 불만이 조금 있습니다. 교육이라든지...

참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별표에 보면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가 10년 전에 가격을 한 건데...

10년 전 겁니까?

10년 전입니다. 앞의 환경위생과에서 한 거와 마찬가지인데, 사실상 냉장고를 하나 갖다버리려면 그 당시 10,000원을 했으면 지금도 10,000원이거든요. 대행업체 쪽에서는 불만이 많지요. 그러나 저희 구에서는 이런 저런 계기가 됐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수수료를 인상하지 아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분뇨처럼 먼 거리에 가서 기름이 많이 든다는 게 아니고 관내인데, 저희 구에 한 개 있는 업체인데도 금액을 인상해 달라고 많이 하고는 있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수수료 표를, 워낙 많기 때문에 의자도 대․중․소가 있고 또 의자가 소라도 가로․세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정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동에다가 가급적이면 비치해가지고 주민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저도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가지고 주민들한테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집을 이사 할 때 그런 게 되는데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아무쪼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것이 서로간에 신뢰가 쌓이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이 문제를 우리 중2동 달맞이 거기에도 제법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제가 생각하더라도 정답이 없는 부분인데, 어떤 방법이 없을까 하고 질문을 해봅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정명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복휘위원님의 말씀에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드릴 건 지금 가격에 관해서는 주부들이 모르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낼 때마다 서로 물어보고 오며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보고 야단입니다. 그걸 어떤 소․중․대, TV 같으면 몇 인치 이하 이렇게 명확하게 써서 나열해서 해운대신문에 한번쯤 크게 내주면 주부들이 전부 잘라가지고 냉장고 앞에 다 붙일 것 같습니다. 동사무소는 가는 사람만 가지 안 가는 사람은 안 가거든요. 동사무소 벽에 붙어 있는 걸 머릿속에 입력해 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거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굉장히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주부들은 심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냉장고, TV, 세탁기 이런 서른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없는 품목은 부산광역시의 조례를 보고 하는데, 이거는 방법을 한번 개선해 보겠습니다. 홍보방법을,

한번 착안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정명이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